제20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03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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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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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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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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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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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은 부시장님께서 직접 보고 드려야 하나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계장이 사직을 하고 현재 공석입니다. 원래 계약직으로 돼 있었는데 사직을 하고 공석이라서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R&D, 검사분석, 원료공급 등 기업지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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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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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익산시 지역 식품클러스터 제2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대선공약을 했어요. 우리 지역으로써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술회관에서 김춘진 도당 위원장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에서 득표율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올려달라, 그래서 한번 정헌율 시장이랑 같이 예술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분야가 식품클러스터예요. 식품클러스터를 이대로 운영하고 이대로 가면 식품클러스터는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느냐, 이 자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우리시에 지어져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지금 이 식품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가 지원해주면서 시비를 자꾸 우리한테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너무 많았어.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예요. LH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지방비를 많이 매칭으로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배수지 문제 이런 것들 다 그래. 그런데 우리가 전 정부한테 계속 끌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끌려갔던 부분들이야. 왜? 지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상태로 식품클러스터가 가면 우리는 안 돼. 의미가 없어. 왜? 국가식품클러스터인데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분양계획을 가지고 막 다니면서 분양하려고 보니까 막말로 식품사업 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오지 않아. 대기업이 오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 식품클러스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가 분양을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대통령이나 정부차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유치를 해 달라. 그래서 막말로 CJ나 롯데나 대기업이 들어와야 우리가 산다. 그걸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헌율 시장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그걸 추진하자고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식품클러스터 담당부서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분양이나 MOU 같은 것이 나왔는데 MOU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분양계획은 현재 9건이고 MOU가 12건이구만. MOU 양해각서는 된다, 안 된다, 확신이 없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뛰지만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왜? 사기업과 공무원간의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돼. 그래서 국가 정부차원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익산시, 전라북도의 앞으로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농식품하고 연관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앙정부하고 정말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분양이나 업체 입주하는 것은 국가가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단도 국가수출자유지역이었잖아. 지금 보세요, 대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공단도 하나씩 빠져나가고 현재 흐지부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도 그것 알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얘기됐으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들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 김연식  끝났어요?

○김대오 위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래서 투자설명회를 광주, 서울, 익산, 제주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투자설명회를 4회를 했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5월 달에 다 했어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식품클러스터는 미래의 익산시 먹거리예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고 기업들이 잘 돌아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지역자립도도 높이고 거기에 쓰는 재료가 농식품이니까 우리 농산물도 다 쓰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니까 이번이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대선공약을 했고 또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2차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정부에 매달려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잡아야 돼. 마지막 기회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과는 정말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역량 있느냐가 중요한 과가 아니고 정치권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느냐, 압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현정부를 최다득표율로 높여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새정부에서 100대 공약이나 100대 사업 추진내용에도 이게 배제가 돼 버렸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김대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올라가서 머리띠 매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목숨 걸고 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지역이 발전을 하고 퇴보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국가산단에 달려있거든요. 국가산단이라 고 해서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하여튼 소득 면에서도 완전히 제로화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러다가 매칭률이 너무 높아서 부채만 늘어나지 않는가 한숨만 나오거든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 또 정치권에서 압박을 해서 이 사업이 최초의 목적과 취지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니까 소스산업 센터를 하는데 2명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전문가가 없어서. 맞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이게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보수도 좋고 사업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요즘 같이 취업하기 힘든 때 신청자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위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경쟁력이 있고 실력이 좋고 또 유학을 했거나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을 나온 그런 인재들은 나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충분히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익산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인재를 발굴함에 있어서는,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특별법이라는 게 그런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소, 인재발굴을 위해서 특별히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발굴해줘야 우수인재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큰 틀로 볼 때는 그렇지만 소스산업센터 건립을 하는데 직원 채용이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홍보력이 부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학과도 우리 전북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도 빈틈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직원채용 이런 문제가지고 우리가 논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인원이 충원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더욱더 홍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소스 인원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류협력투자 및 홍보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기간은 2017년 1월에서 12월로 써 있는데 이게 최초 사업시기가 날짜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홍보비용이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됐는가, 국·도비를 합쳐서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예산이 투입이 됐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지금까지 누계로는 제가 따로 기억을 못하고요, 해마다 연차별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억 원을 국·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다 홍보비용이 올라왔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조남석 위원  그 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중에 우리 익산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됐는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에서 좀 개입도 되고, 일단 국가가 나서야 될 부분이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 이런, 가랑비에 옷 젖는 비용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13억 원입니까? 13억 3,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2017년도에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조남석 위원  이렇게 안 보이는데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가.
  하여간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각성해서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의회나 시민단체나 전문기관들하고 항시 공청회를 해서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같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2공구가 90% 했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언제까지 완료돼요? 2공구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2공구는 금년도 8~9월이면 끝납니다.

○임병술 위원  8~9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2공구가 어디 쪽이에요? 상암 쪽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쪽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쪽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가 빨리 뚫어져야 주민들도 편리할 텐데 거기가 진전이 안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쪽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상암지역 뒤에 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되는 지역을 막았는데 다 텄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어디 지역인지…….

○임병술 위원  상암 뒷마을. 그쪽 지역으로 통행을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차단시켜가지고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는데 임시라도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교통문제까지 이렇게 야기 시키면 안 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이 3공구가 조금 안 됐지만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홍수를 대비해가지고 밑에 하류지역도 배수로 시설을 잘 해 줘야 해요. 옛날에는 논밭이 있고 숲이 있었기 때문에 수분을 잡아주고 서서히 배수를 시켜줬는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걸 다 한꺼번에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리가 넘고 그래서, LH에서 해준 것은 너무나 미약해. 결국은 건설과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식품클러스터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배수문제, 홍수문제 이런 문제를 깨끗이 말끔하게 해 주셔야지 공사만 한다고 하고선, 지금 가 봐요, 흙탕물이 계속 내려와요. 아직 숲도 구성 안 되고 풀도 안 나고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능한 한 적게 내려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러겠습니다.
  오탁방지막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물론 흙을 팠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흙탕물이 전부 다 논밭으로 아니면 배수관으로 다 메우고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정부기업지원시설이라고 운영할 때 장비구입을 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2017년도까지 440종 289억 원을 장비구입을 했네요. 어떤 장비가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300억 원이나 들여서 장비가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어떤 장비가 어떤 용도로 들어왔는지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 장비에 대해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성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가 질량시험, 그리고 어떤 성분에 대한 맛을 평가하기 위한 전자 코라든가 전자 혀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임병술 위원  엊그제 유채를 분석의뢰를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유채분석을 하는데 시약이 없어서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시약문제는 비싼 돈도 아니고 외국에서 구입해서 해야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지. 어떤 장비, 어떤 약품, 어떤 시약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289억 원이나 들였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식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분석을 해서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꿰뚫어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 나와요? 유채분석?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나왔습니다. 어제 전화 드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때요?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괜찮습니다.

○임병술 위원  먹어도? 식용으로?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예.

○임병술 위원  큰일 났네. 그것 다 팔아버렸는데. 식용으로 괜찮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식용이 가능하다고 나왔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좀 주세요.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좀 있다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채를 심어놓고, 사실은 유채는 다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가 봐도, 또 인터넷을 봐도, 제주도는 다 먹는다고 했는데 박사들은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써있어요. 그 분석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의뢰를 했는데 시약이 없어서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니 이것 답답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식품클러스터라면
  가져가면 식품이라는 건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다행히 유채가 좋다니까 기름짜가지고 과장님한테 하나 드릴지 몰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사실은 시약도 시약이지만 당초에 위원님께서 의뢰를 하셨을 때 유채기름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서 식용인지 공업용인지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없어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비교대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센터에서랑 많이 노력을 한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기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교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업체들도 어떤 식품을 만들어내고 또 부산물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떤, 특히 가까운 왕궁농민이라든지 금마면 농민이라도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는 알 필요가 있다. 공장 하나 들어오고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정말로 익산 시민의 것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많이 주민들과 상대해 보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서 정확히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금방 임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은 식품클러스터에서 어떤 농산물을 쓸 것인가, 그 농산물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농민들이 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식품클러스터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쓰고 거기에 부산물로 인해서, 또 막말로 소나 돼지가 먹을 수 있으면 또 키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도 완주군에서는 사실은 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오면 자기들 배후도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아파트 그 주변에다 짓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배후도시에 대한 대안이 없어. 지금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정말 힘들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 놓고 결국에는 완주군 쪽으로 그쪽 배후도시로 빠져나간다면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된다고.
  그래서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우리가 빨리 그런 배후도시나 거기 오는 인원들에게 정주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만들어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철저하게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가능해. 정치권에서 노력만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런 배후도시나 정주여건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면 맞물려서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옥외광고 중에 경부고속도로 처음 출발할 때 우측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느낀 점이 우리 익산시에 있다 라는 것을 홍보하는 생각으로 우리 익산시를 지나가는 고속도로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다가 하나 더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저뿐만 아니라 옆에 동행했던 사람들도 그래요. 저것도 좋지만 우리 익산시 홍보를 같이 하면서 우리고속도로를 통과하시면서 우측에 크게 광고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상행선 말씀이시죠?

○김민서 위원  예, 상행선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시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옥외광고는 광고판 자체도 비싸고요, 거기에 토지사용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 익산시에 식품클러스터가 있음을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반영을 하도록, 지금 홍보라든가 대부분 센터에서 국비 매칭해서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홍보문안이나 홍보도안을 할 때 그러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익산시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상행선 가는 우측에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민서 위원  그것 좀 꼭 센터에다다 의견 좀 반영시켜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시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반기 9건 체결하신 건가요? 11페이지 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김민서 위원  시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같이 노력을 하셨죠.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김연식  예,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대형태극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건 저희들이 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어서…….

○임병술 위원  협의를 몇 달씩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산이 연초에 세워져가지고 1년 예산이 가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변경을 하면 좀 복잡합니다.

○임병술 위원  대형태극기 예산을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태극기하고 거기에 기초까지 해서 최소한 기천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고 해서.

○임병술 위원  몇 미터짜리예요? 높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아직은 높이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높이도 안 나오면 예산이 안 나오지. 하여튼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니까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상징물은 따로 구상하고 있지 않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상징물하고 해서 이런 산업에 6차 산업과 관광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1단계하고 있는 일정구간에 테마스트리트를 구상하려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테마스트리트 구역에 상징물도 같이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식품클러스터하고 우리 면소재지 연결도로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3군데가 안 돼 있는데 배수지 옆으로 6차도로가 끊어집니까? 완전히? 다른 데로 돌리는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배수지는 끊어지고 배수지에서 옆으로 돌아서 가게 우회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배수지가 한 100m 됩니까? 100m만 더 연결되면 바로 빠지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큰 도로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100m만 가면 직선도로가 나오는 그런 도로를 돌려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배수지를 검토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 이런 것들을 안 해요? LH하고 협의를 안 해요?

○지원협력계장 박갑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돼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힘을 빌려드릴게요.
  그리고 파출소 뒤에 공원부지로 돼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서 말하자면 소재지 따로 LH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왕궁면하고 소재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은 주민으로 함께 사는 테두리가 돼야지 분리시키면 안 되죠. 공원이 조금 소공원이 있는데 잘라가지고, 공원이 좀 잘라지면 어떻습니까? 거기 완전히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20m만 가면 되는데 200m, 500m, 1km를 돌아서 가면 안 되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후암 앞으로 나가는 것 지난번에 2단계가 되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부지를 일단 산다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나중에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부터라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진입도로 3군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선임과장님인 상수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에 근무하는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입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3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여산면 유점마을 등 2개 마을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9km의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함열읍 학선마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km의 배수관을 설치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망성면 하포마을 등 45개소에 5억 원을 투입 부설도로 노면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 동지역 상수관망 4개 블록사업과 소규모 누수처 315개소 복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정수의 수질관리 및 상수원 수로 순찰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등 급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천서·왕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62km의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과 89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 말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와 우수 분리사업은 70% 이상 완료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7개소에서 하루 139,521㎥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하여 유천생태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청정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수도 공기업 분야는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 등 유수율 증대 노력과 상수도요금의 정확한 검침을 통한 부과징수를 실시하여 견실한 상수도 공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수도 분야에서는 2015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16.84%로 매우 낮았으나 2016년에는 23.33%로 상승하였으며, 2020년까지 계획요금 현실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요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2017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상수도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심지영.
  정수생산계장 김경희.
  요금계장 송병준.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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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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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 현황이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7년 6월 30일 만기면 끝났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시 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이분들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시의원은 누구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시의원은 강경숙 의원님이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으로 교체를 해야지 그 자리에 넣어놨어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가 다시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임기가 6월 30일 끝났으면 여기 산업건설에서 상하수도과를 맡고 있으니까, 그래야 더욱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던 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과장님, 하던 분이 아니라 이건 그 과에서 그 위원회에서 바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당장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교체요청을 의회사무국으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요즘에 보니까 위원장님, 지금 위원회 사항을 보니까 익산시의회의 의원님들 보니까 자기 상임위에 없어요. 한번 위원장님께서 쭉 빼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간 사람, 2개나 들어간 사람 그것도 파악해서 배치해 줘야 돼요.

○위원장 김연식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사람만 계속 쏠리게 하면 안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이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5페이지 지금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잘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법정기준보다 저희가 강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는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가 아니라 여태껏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광역상수도는 이제 말이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당분간 광역상수도는 저희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좋은 물을, 앞으로 멀리 내다볼 때는 우리가 다시 또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급히 광역상수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간을 가지고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6페이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 행정조치에 대해서, 2016년도 이전이 2억 8,200만 원 정도가 밀려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체납이 돼 있는데 2017년도 상반기 것만 해도 1억 9,400만 원이에요. 그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2017년도는 금년 당해연도 치는 99.5%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밀려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숫자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 정도는 까먹고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우리가 독려를 하거든요. 고지서를 나갈 때. 그러면 또 내고 하다보니까 징수가 됩니다. 당해연도 치는 99.5% 정도 징수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징수반 편성 운영 2개반. 2개반 운영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요금계 직원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달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가 다달이 나가고 또 금액이 큰 금액은 수시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엄포 아닌 엄포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수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 사는 데는 단수가 최고로 힘들기 때문에, 물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단수한다고 해서 3회까지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체납액을 보면 목욕탕 있죠, 목욕탕 같은 데도 체납액 있는데 지금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한꺼번에 많이 안 내면 저희가 단수를 하는데 밀려서 자꾸 냅니다. 한두 달씩 밀려서. 그러다보니까 단수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수도계량기 조사원 50명 있죠? 50명이에요? 지금?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50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조사원을 2016년도 2017년도 몇 분이나 모집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세 분, 이것도 나이제한이 있어 가지고 퇴직하는 연령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를 보충합니다.

○최종오 위원  퇴직은 몇 살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63세인가 그렇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공무원들보다 기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통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6년도 또 몇 분이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2016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거기도 몇 분 될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몇 분, 몇 분 했는가 그 명단을 주시고, 현재 조사원 명단을 자료로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위탁검침원 친절 및 직무교육 실시를 어디에서 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매달 한 번씩 신흥정수장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매달. 고지서 나가기 전에 그분들이 다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검침원 친철교육은 당연히 해 주시면 좋고요, 해야 할 거예요. 다니면서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그분들이, 촌 같은 데는 문 닫고 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래도 그분들이 하고 정 여건이 안 되면 몇 집 정도는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달하고 비교해가지고 평균으로 해가지고 2달에 한번 해서 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그걸 100% 매달 확인은 못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마을에서 일하러 나가고 개나 그런 것 때문에 검침을 못하고 몇 개월에 한 번 평상시에 적듯이 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달에 나는 서울 가서 한 번도 안 썼는데 왜 수도요금이 나왔느냐, 얘기하던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저희는 두 달이면 무조건 한 번씩은 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집이고 또 시내 같은 경우는 못할 경우는 저희가 무인검침기를 달아놓고 해가지고 밖에서 검침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건 며칠씩 다녀오고 하면 이것이 그달 그달 하는 게 아니라 검침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한 달간 딜레이 돼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달 동안 서울 아들집을 갔다 왔는데 똑같이 나왔더라 이거예요. 검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한 달 지난 뒤에는 검침을 하고 또 그 양반이 쓴 만큼 검침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내가 안 쓴 것을 안 내려고 하고, 조금 나왔다고 신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우선 당장 며칠을 비웠으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 늦게 나가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래요,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될 수 있으면 검침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가서 헛걸음쳤으면 두 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광역화는 고려대상이 아니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광역화는 않고 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간선수로 관리는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장마철이고 주변에서 유입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순찰을 하고 또 엊그제도 농어촌공사나 관련부서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촉구도 했습니다. 사고 없이 잘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더 써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1/3 정도가 완주군에 이렇게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이 오는 과정에 있어서 깨끗하게, 오염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공무원이 출입이 통제된 정수장 내에서 밭작물을 짓다가 시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건이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금강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텃밭 개념으로 해가지고 농약도 안 치고 일부 해가지고 직원들이 거기 몇 명 안 되니까 밥도 해 먹고 하려고 상추, 오이, 고추 조금 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알력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신고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왔던 만큼 200평, 300평이 아니고 조그마한 텃밭정도입니다. 이것가지고 현재 감사실에도 감사를 받고 언론에 나오니까 도에서도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것이 불찰이지만 앞으로는 농약을 하건 안 하건 텃밭이라 도 가꾸지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차피 풀 나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동안 남는 공지가 있으니까 한 2~30평 정도 텃밭을 가꾸어서 자기네들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텃밭개념으로 무농약으로 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오점을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다시는, 언론에 노출이 돼 버리면, 사실은 텃밭개념으로 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농약을 주고 오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원인제공을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검침원들이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도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수적발이. 그런데 해마다 보면 도수적발 건수가 한 건도 안 되고 있어요. 도수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교육시킬 때에도 이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도수적발해서 이렇게 발견한 검침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받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상반기에도 조사를 해가지고 실은 2건은 잡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잡았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런데 한 건은…….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보고가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데 그건 보고를 할 수가 없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를 조금 했습니다. 한 건은 지역은 춘포 쪽인데 농사짓는데 별도로 옛날부터 이 양반이 빼가지고 밭농사를 울 안에서 지었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적발한 게 있고 하나는 모현동 쪽에 목욕탕인데 목욕탕에서 물을 많이 쓰는데 실은 상수도를 안 쓰면 지하수를 써야 할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상수도는 안 쓰는데 지하수 관경을 쉽게 얘기해서 50mm인데 25mm만 신고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적발해가지고 5년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적발한 사람은 누구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주유선 위원  검침원이냐고, 아니냐고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어디에서 알아보고 저희도 목욕탕 같은 데를…….

○주유선 위원  제보에 의해서 움직였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제보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언뜻 들리는 것도 같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신고라든가 검침원이라든가 해서,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예요. 지금 춘포에서 일어났다면 그 인근도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자랑삼아 농촌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네,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는 벌칙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항상 상수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 그전에는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도수가 이루어지냐면 하수도 요금을 덜 내거든. 그렇잖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니, 상수도…….

○김대오 위원  상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면 하수도 요금하고 연계성이 있으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비례해서 내니까.

○김대오 위원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검침원들이 잘못하면 하수도까지 연계해서 엄청난 시 세금이 잘못되거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상수도과 검침원들한테 잘 좀 해 달라, 그걸 적발 좀 해 달라, 하는 이유가 우리시 세금이 정말로,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것을 그것을 다 정수해서 가정집으로 보내서 노후관 교체해서 설계해서 다 해서 보내줬는데 그것을 도둑질해서 빼먹으면 그 물만 빼먹으면 좋은데 하수도 요금까지 다 빼먹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수가 도수만 있느냐, 검침원들이 검침을 잘못하면 도수는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익산시 전반에 상수도전이 몇 개예요? 61,428개이구만.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여기에서 오래된 노후관으로 인해서, 나는 그 사업을 했으니까. 이미 내부에서 누수가 생겨요. 누수가 생기면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쓰다보니까 수압이 낮아. 그런데 밤에 물을 안 쓰면 수압이 세져. 왜냐하면 압이 팽창되니까. 여기저기 쓰니까 수압이 낮아지는데 밤만 되면 수압이 세져. 이게 엄청나게 물이 새. 그런데 다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검침원이 계량기 검침하러 가보니까 계량기가 엄청 도는 거야. 그런데 주인은 하나도 안 썼어. 이미 안에서 누수가 되는 거야. 이런 것을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달에 몇 십만 원을 부과하면 부담가니까 나누어서 부과시켰던 예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 것이 적발이 되고 많이 나왔느냐, 그 당시는 검침원을 2년에 한 번씩 다 바꿨어. 왜? 부정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상수도과에서 2년 이상 되면 다 바꿨어. 그런데 지금은 못 바꾸는 것이 뭐냐, 그 지역 통장들을 써버리니까 못 바꾸는 거야. 장·단점이 있어. 그 집을 들어가기 편한 사람이라서 검침하기 편한데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참 뜨거운 감자야.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양심에 믿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해서 거기 누수된 것을 빨리 고치게 해서 더 이상 물이 새나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양심에 호소를 해야 돼.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대오 위원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가정집에서 엄청난 누수가 생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인하고 검침원하고 둘이만 통하면 평생 가도 모르는 거야. 때 돼서 계량기 교체만 해주면 계량기 파손시켜서 안 보이면 모르는 거야. 그런 일이 없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광역상수도가 옛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안 해. 이제는 바뀌었어. 그래서 옛날에 수자원공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막 해주고 그랬는데 아마 국가가 이 광역상수도를 다른 쪽으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자체는 하는데 부처가 옛날 건설부에서 환경부로 바뀌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수익창출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은 없을 거예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광역상수도로 가야 될 상황에 오면 해야겠지만 우리 익산시 같이 천혜에 좋은 물줄기가 없거든. 그런 좋은 물줄기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참 가슴도 아프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좋은 물 받아다가 가둬놔서 물이 나빠져서 많은 화학약품 써가지고 물을 정수하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탈피하셔야 돼. 지금 솔직히 우리가 고산 대아리, 화산 이쪽에서 오는 좋은 물들을 받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계속 왔는데 그 녹조된 물을 정수하다보니까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요. 돈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광역상수도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좋은 물 받아다가 잘못된 물을 만드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내가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과장들이 자꾸 바뀌어. 한 1~2년 있다가 바뀌니까 누가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먹는 물 우리 생명수인데. 내가 먹는 물이고 내 형제가 먹고 내 부모가 먹는 물이니까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해볼 의지는 있을 것 같은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도 있는 동안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번 해봐, 정말. 이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이 너무 방대해. 좋은 물 먹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상수도 최적화 사업에 보니까 블록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영등동, 마동, 신흥동, 부송동 일원 하는 구만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 11개소.

○김대오 위원  노후관 교체도 영등동, 어양동, 신흥동 일원을 하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영등동, 어양동 이쪽은 사실 신도시 개발한지가 한 2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노후관이라는 것은 여기보다도 시내일원 20년, 30년 된 데가 더 많을 텐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좀 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거기는 어디를 하냐면 2청사 뒤에 남중동 이쪽 높은데 제일교회 주변에 마동 그 금방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이 주로 산재된 데가, 여기는 신도시로 생각돼요. 들어온지가 불과 한 20년 돼요. 25년 전부터 추진했는데 여기를 개발한지가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후관이라고 하기는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노후관 교체할 수 있는 데로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긴급누수처 복구 관내일원 해가지고 800개소라고 써놨어. 800개가 누수가 될 정도면 사실은 그 지역은 다 노후관이에요. 엄청나게 물이 새고 있다는 거야.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개소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물 양인데 아무튼, 이것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즉시즉시 처리하려고요.

○김대오 위원  예, 의지에 달려 있고 이건 특별회계이니까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번 돈을 정말 제대로 타이트하게 썼으면, 내가 예산 할 때 보면 너무 방만해. 너무 넉넉해. 조금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16쪽에 보면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강화, 했는데 2017년도 6,215건에 1억 9,400만 원이 체납됐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2016년보다 적게 됐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대오 위원  그런데 희한한 것이 건수는 2,233건에 2억 8,200만 원인데 2017년도 6,215건에 이게 맞지가 않아.

○상수도과장 김용주  왜냐하면 2017년도 건수는 의미가 없고, 저희가…….

○김대오 위원  건수는 체납된 사람이…….

○상수도과장 김용주  적은 것까지 몇 천 원부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수가 이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부족해. 건수는 3배 이상이 되는데 액수는 줄었고 이렇게 하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미납된 것은 금액이 조금 큰 것이 미납됩니다. 금액이 큰 것이 미납이 되지 작은 것 몇 천 원짜리는 다음 달에 틀림없이 내거든요. 당해연도 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는 특별회계가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을 좀 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 한번 제대로 자리 잡게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장마로 인해서 읍면동으로 피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상수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장마로 인한 민원은 없는데 다만 여산지역이나 왕궁 일부 용남저수지 그쪽으로, 여산 쪽은 금마가압장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멀다보니까 여산가압장이 침수가 돼가지고 누전이 돼서 전기가 나가서 어제 6시간 정도 물이 공급이 안 된 지역은 여산 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일부 용남저수지 그 주변에.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집, 두 집 안 나온 것 이외에는 민원 생긴 건 장마로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33.9%였는데 지금 6월말 기준으로 45%라고 했는데 지금 일관성 있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구축물이라면 축대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비들이 뭔가를 내세우기 때문에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 편성을, 분기별로 나가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분기별로도 어느 정도 맞게끔 집행을 하고 있지만 45% 정도 6월말까지 집행한 것은 엄청나게 많이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집행을 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드리고, 지금 14페이지 봐도 예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비고란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되고 진행이 됐는가, 어떻게 보면 풀예산들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익산시 전체 사업에 5억 원 가지고는 부설도로나 노면정비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더 추후에, 추경이라는 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지금 계속 자연재해나 폭우로 인해서 읍면지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급하게 해야 할 것인가 봐서 가차 없이 빨리빨리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큰 사업보다도 민원위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민원은 즉시즉시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장마 전에는 저수지가 거의 고갈됐었죠. 우리 원수공급에는 별문제가 없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장마 전에도 저희 상수도 원수공급은 대아댐이나 여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원수라인에 금강물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현재는 연결된 건 없고 금강에서 펌핑해서 넘길 수는 있는 라인이 임상리 쪽으로 해서 연결은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을 또 농업용으로 쓸 수 없을까요? 농업용으로 펌핑해서. 라인이 들어온다면.

○상수도과장 김용주  공업용이요?

○임병술 위원  농업.

○상수도과장 김용주  농업용은 저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상수도로 오는 것을 펌핑하는 것을 상수도 안 받고 농업용으로 뺄 수 없느냐, 이 소리예요. 라인이 그렇게 돼 있느냐, 이 소리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라인은 뺄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으로 해서 별도로 조작하면 제가 알기로는 김제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하도 저수지가 마르고 농사짓기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는 문제없었다니까 문제없는데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고, 14페이지 보면 함라 진등, 여산 유점, 함열 학선마을 했는데 라인을 깔면 마을에서는 거의 사용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 마을에서 원할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몇 퍼센트나?

○상수도과장 김용주  구두로라도 받아가지고, 공사 끝난 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함열 학선마을 같은 경우는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완료하기 전에 저희가 조사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냐면 말하자면 메인라인을 깔아주면 동네에서 다만 30%라도 40%라도 써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비로만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옛날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시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차라리 기간을 늦춰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급수구역 확장해 달라는 지역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도 있지만 실은 동네에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장이나 통장님이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 기준을 신청서에 몇 퍼센트까지 쓰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것도 7~80%는 씁니다. 100%는 안 씁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수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나는 한 가정도 안 쓰는 라인을 설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유념을 해 주시고, 16페이지 체납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된 경우 재산압류를 한 것이 얼마나 돼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일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부?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상수도과장 김용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압류를 해서 회수되고,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임병술 위원  나는 체납액을 얘기한 게 아니고 체납으로 인해서 체납된 금액, 재산압류 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해당되느냐고 묻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그건 잘 모르고?

○상수도과장 김용주  체납액만큼 재산을 압류합니다.

○임병술 위원  똑같은 얘기네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체납액과 기초생활수급자와 말하자면 거기는 체납을 압류를 못하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은 금액 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예를 해 주는, 내라고 독촉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수를 아까 얘기했는데 도수를 다른 말로는 표현을 안 해요? 도수가 맞는 말이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통하는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일상적으로 도수죠.

○임병술 위원  도수라고 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임병술 위원  아니, 인터넷 찾아봤더니 도수라는 말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문구가 그래도 도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수 신고 포상제도라는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실은 연말에 검침원들 우리가 표창을, 우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줘요.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실적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데 포상금이라든가 몇 만 원을 준다든다 이런 제도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신고를 하고 검침 잘 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한 5명 정도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요금까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신고한 금액, 해당되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준다, 그런 포상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도수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포상제를…….

○임병술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양이 적으면 별의미가 없는데…….

○상수도과장 김용주  다만 요식행위라도 해가지고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내용을 보니까 참 좋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금년에 날씨가 가물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장마 전에는 가물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장마 전에는 가물었는데 장마 전에 대아리댐에 저수율이 몇 퍼센트까지 있었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18%.

○성신용 위원  18%? 그러면 그 상태 같았으면 얼마나 더 버텼을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건 여름에 상수도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대아리물 가지고 지금까지 물가지고 부족했다 그런 것은 없었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2015년도인가 2014년도인가 한번 대아리가 10%대 미만으로 떨어져지고 금강물 일부 품다가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그런데 그 위에 동상댐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90%, 100% 물이 찼고…….

○성신용 위원  이번 비로 찼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로가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대간선수로.

○성신용 위원  우리 익산까지 오는 수로가 있는데 큰비가 오면 수로가 범람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수로자체가 범람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비가 와도?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다만…….

○성신용 위원  안전하다, 그 얘기구만?

○상수도과장 김용주  3공단이나 그쪽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합류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있지만 범람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물이 좋은 물이 오는데 그런 것을 범람한다고 보면 뭔가 대처를 해야겠죠.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점검을 잘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장마철이고 해서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점검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하수도과장 양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하수시설계장 이용재.
  하수운영계장 손명옥.
  생활하수계장 이형중.
  지하수계장 김유미.
  하수관리계장 박연규는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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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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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오산면 황금짜장인가 담당직원이 나갔다 왔다고 하던데?

○하수도과장 양현석  민원이요?

○최종오 위원  예,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담당직원 갔다 온 사람 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최종오 위원  고현교회에서 쭉 나가면 용봉마을 가는데 거기에 우측으로 있어요. 산업도로 뒤에.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황금짜장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직원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어떤 직원인가 전화 받을 필요도 없다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는데.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래요?

○최종오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확인해 가지고…….

○최종오 위원  하수도과 직원들이 나왔는데 민원인이 전화해서 왔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한번 바꿔줘 봐라, 내가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의원전화면 뭐냐고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확인해 볼게요.

○최종오 위원  거기 같이 있는데 전화했을 때 바꿔달라고 했거든. 무슨 일인가.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31페이지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지금 3년이나 사업기간이 걸려요? 내년에 끝나네? 사업기간이?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설계가 끝나가지고 전라북도 원가심사에 의뢰했습니다. 원가심사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 9월 정도에 착공해가지고 2018년 8월 정도 마무리…….

○최종오 위원  공가기간은 오래 안 걸리는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공사기간이 한…….

○최종오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는 끝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년 걸린다, 생각해야겠네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차질 없이 빨리 좀 진행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5페이지 지금 여기 모현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거기는 5억 원 국비로 안 갖고 왔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국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춘석 의원님, 그렇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교부세로.

○최종오 위원  교부세로 보내준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용역중인가요? 실시설계용역중이에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관거가 노후돼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수공법으로 그 안을 보강하는 공법이라 지금 현재 공법이 3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발주해가지고, 어차피 장마가 끝나야 흙이 쓰이니까 바닥 준설하고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5개월이나 걸려요. 공사는 4개월이구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공사는 특수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용역이 너무 오래 걸리네.

○하수도과장 양현석  용역도 하여간 기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개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금강동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이 어떻게 빠져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감량화 사업을 올해 환경부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기재부 올라가서 기재부에서 예산 승인을 하고 있어요. 예산 심의가 끝나면 사업비가 확정돼가지고 내년부터…….

○주유선 위원  내년부터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것에 조금 유감을 표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폐수시설 운영 관리요,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만료가 됐죠? 폐수처리시설 34쪽.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래서 별도로 연장계약을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식품클러스터 끝나면 같이 하려고, 우선은 현재 운영사하고 연장계약 해 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수도과장 양현석  운영하던 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 자꾸 문제점 및 대책해서 언론 등 최저가 입찰시 부실화 등에 대한 우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행정에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부실하고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해 보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라면 절대로 최저가 입찰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고 일단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그냥 인건비라면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게 시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는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장 있죠? 음식물 처리장. 평안엔비텍이 운영하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그게 말 들어보면 매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떠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평안엔비텍이 환경위생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아, 참 그렇네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듣기는 들었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또 행정적으로 잘 좀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신중히 검토해서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마가 이번에 용안 저쪽으로는 큰비가 왔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행히 이쪽에는 그렇게 많은 비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큰비가 왔을 때 하수에 대한 점검 같은 것 잘 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우리가 장마 오기 전에 웬만한 데는 준설을 통해서 일단 막힌 데는 다 준설을 했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시내 일부가 침수가 잠깐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쓰레기라든가 종이 같은 것이 하수뚜껑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은 우리 준설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을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성신용 위원  어쨌든 지금은 비가 오면 몰아서 오잖아요. 몰아서 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점검 좀 잘 하시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동지역이나 면지역에 보면 지금 하수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잘 세우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읍면동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데는 예산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36페이지 보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게 뭐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지하수량을 관측하기 위해서 지하수법 17조에 변동사항을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익산에 자체적으로 4개소를…….

○임병술 위원  어디어디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관정을 별도로 안 파고 기존 관을 활용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어디어디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위치가요?

○임병술 위원  예, 4개소.

○하수도과장 양현석  4개소가 여산에 한 개소 있고요, 금마, 망성, 왕궁 동봉리 595번지에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전부 다 이쪽 남쪽지역만 했네? 여산, 금마, 왕궁.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임병술 위원  이것 관측한 것 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아니,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임병술 위원  아직 실시는 안 했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남쪽에다만 해요? 북쪽은 않고? 유감 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우리가 익산시 전체에 한 68개소를…….

○임병술 위원  설치하려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임병술 위원  우선적으로 4개소를 하는 구만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국가관측망은 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하수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용량,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렇죠, 양, 변화추이라든가 물이…….

○임병술 위원  품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아니, 전기시스템을 달면 그 양하고…….

○임병술 위원  그걸 묻고 그 위치를 측정해서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지하수 온도라든가 지하수량을 얼마나…….

○임병술 위원  그것이 장마철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하수도과장 양현석  이것은 거의 대형관정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형관정?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런 데는 수위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암반 밑에? 그걸로 한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임병술 위원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건수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00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전체를 이렇게…….

○하수도과장 양현석  전체가 아니고요, 이쪽 남부 2~3분구하고 북부2처리분구…….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2처리분구 여기만 내세워서 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4개년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이쪽 규격이 일부 하수도 기본계획에 통합이 안 된 구역을 더 넣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읍면지역으로 하다가, 좀 거기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진행을 멈췄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수도과장 양현석  읍면지역은 함열이나 이쪽은 원래 그전 하수도기본계획에 내내 처리하는 것이고요, 마을단위 있죠, 뒤에 있는 것은 마을소규모처리장을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하수관거가 익산시가 다하려면 어느 정도나 걸려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시내는 거의 80% 돼 있고요, 읍면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돼 있는 것이…….

○조남석 위원  80%가 돼 있으면 여기를 하면 100%가 완공되는 거예요? 익산 시내일원은?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렇죠, 시내는.

○조남석 위원  읍면지역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읍면지역은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 데는 금마, 여산 이쪽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인데 그것은 아직, 익산시 전체적으로 한 108개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하나하나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일에 대한 부분은 순서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지금 많은 민원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특히 외곽지역은 마을단위로 그런…….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번 장마에 사진, 비디오 촬영 부분들이 각종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터지면 환경청도 놀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걸 우선 처리를 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으로 힘들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가 하수도 처리비용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로써 어려움이 많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용해서 쓰는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90억 원 정도를…….

○김대오 위원  90억 원 정도, 전년보다는 좀 줄어들었네. 130억 원씩 쓰다가 올해 90억 원이면 요금현실화가 되니까 조금씩 줄어드나?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것도 있고요, 지금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와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는 오수, 우수 하수분리사업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했었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현재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잖아. 이 빚을 언제 갚으려고 하는가? 언제부터 상환시기가 오잖아.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일부는 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빚을 우리가 놔둘 수가 없어요. 이 자체에서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돼.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대비 하수요금 현실화를 해야 돼.

○하수도과장 양현석  2020년까지 50%로 하는 것으로 저번 조례에 통과를…….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2~23% 되나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24% 정도 됩니다. 작년에 23%.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빚으로 남지 말고 이렇게 처리가 돼야 돼. 현실화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오수, 우수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우리가 1차, 2차가 있었잖아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06, 09BTL이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연결을 안 해 주고 두 번째는 연결해 줬는데 처음에 연결 안 해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부 2~3지구처리, 북부 2처리 해가지고 다 하는구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금 현재 설계는 착수돼 있고요, 내년 8월 달 정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2017년도에 15억 원 예산 세웠구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설계비였습니다.

○김대오 위원  설계비로 15억 원이 나가?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 정도 갑니다.

○김대오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공사해서 안 들어간 부분을, 이게 설계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설계가 아니라 관이 들어갔는데 개인집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만 공사가 안 됐거든. 관은 깔아져 있는데.

○하수도과장 양현석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3,2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김대오 위원  그게 1차 산업에 한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연결선만 안 해 줬거든. 이것을 과연 설계용역을 15억 원이나 예산을 세워야 되나.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신청 받아서 하면 설계비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신청만 받으면. 이런 것을 설계용역까지 해야 되나?

○하수도과장 양현석  개인집은 보면 그게 밑에 정화조라든가 이런 걸 폐쇄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 집은 못해요.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지. 법적으로도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는 게 아니냐. 2차에도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중앙시장 같은 데 중앙동에.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이번 사업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하는 것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2차에서 못했던 것까지 다 해 줘야지.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것은 또 환경부에서, 시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집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집 밑에 정화조가 묻혀있는데 그걸 어떻게 공사를 해 준다고?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런 것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구분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대충 두루뭉술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설계용역을 15억 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옛날에 집 지은 사람들이 정화조 있는데 모르고 위에다 지어서 안 되는 집들은 어쩔 수 없지만 되는 집들은 하수관거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비가 15억 원씩이나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우리 하수도과에서 너무 방만하게 사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에 보면 요즘에 BOD, COD 측정해서 점검합니까?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물을?

○하수도과장 양현석  하수처리장에 TMS라고 있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환경청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기준치가 오버되면 바로 환경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대오 위원  어디로 연락이 와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익산처리장하고요, 지금 70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것이 처리가 잘 돼서 이게 새만금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거든.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에서 잘못 정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 아까 우리가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수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도수요? 예.

○김대오 위원  도수를 방관하면 하수도 요금까지 문제가 생긴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요금하고.

○김대오 위원  그래서 철저를 기해라. 그랬더니 두 군데 얘기를 하는데 한 군데는 지하수를 50mm으로 했는데 25mm로 신고해서 하수도 요금을 적게 내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과에서는 그런 도수에 대해서 한번 조사라든가 대안을 해본 적 없어요? 하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이런 상황에서 하수도 요금을 제대로 현실화 못 시키면서 잘못된 도수로 인해서 못 받는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그런 대안은 가진 적 없어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물 쓰는 양에 비해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오 위원  지금 지하수 팔 때는 다 신고합니까?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요즘은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모르게 대충 파는 것도 없어?

○하수도과장 양현석  그런 것은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팠는데.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은 지하수가 관정이 대형관정이나 깊이 파는 것은 표가 나는데 적게 파는 것은 표가 안 나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집안에서 해도 표가 안 나. 그런 것을 쓰면 나중에 하수요금 안 내고 어영부영 할 수가 있어.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하수도과에서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과에다가. 도수로 인해서 너희도 피해보지만 우리가 더 피해보니까 도수 적발해서 하수도요금 현실화 시키자. 그러면 도수를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상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까 상수도과에 그 말을 안 했는데 “상하수도 도수 일제단속” 해가지고 홍보를 때리세요. 딱 때려버리면 도수 쓴 사람들 놀래가지고 아마 그것 다 절단할 거예요. 도수를 안 쓸 거예요. 한 달간 도수단속 시에서 한다고 홍보를 하고 단속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도수 쓰는 것이 물 양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하수도과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이 아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걸 너무, 지금 도수 조사 안 한지가 한 십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철저히 했거든요, 밤에. 지금은 너무 안 해. 이것을 시민이 도수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시민이 피해를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하수도과가 너무 빚이 쪼들려가지고 있는데 그 현실화율이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수도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새는 것이 없고, 또 새는 물을 다시 제대로 돈을 받아서 요금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양현석  예, 상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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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남석 위원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부위원장에서 사임함에 따라 부위원장을 재선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종오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종오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종오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사말이라기보다 사실 우리가 1년 남았는데 내년 연초 1월 달 회의하고 나면 선거준비 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음에 또 우리 의원으로 만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남은 몇 개월 동안이라도 우리 위원회 합심해서 잘 했으면 쓰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의지에 될 수 있으면 맞게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김연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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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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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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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고성봉
상 수 도 과 장	김용주
하 수 도 과 장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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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