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03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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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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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7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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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2.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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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황호열의원 발의, 4인 찬성)
2.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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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황호열의원 발의, 4인 찬성)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황호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황호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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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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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황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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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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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4조를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의원  젊은 사람들이 광고물 수거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65세 이상은 거의 자택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용돈이라도 2만 원, 보면 하루에 2만 원을 넘지 않게끔 돼 있고 한 달에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라고 65세 이상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주유선 위원  그런데 위원님 답변을 들으니까 65세 이상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도 되고 일거양득이라 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좀 모호해요. 그래서 65세라는 것은 만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황호열 의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이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떤 사회취약자 그런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황호열 의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는?

○주유선 위원  예, 차상위계층까지.

○황호열 의원  그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 월 3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1일 2만 원 이상은…….

○주유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총 30만 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황호열 의원  제 생각도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등록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차상위계층은 쉽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서…….

○주유선 위원  그건 해당과 부서하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거가 있죠,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이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황호열 의원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증을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읍면동이 복지허브화가 돼가지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차상위계층을 알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주유선 위원  오히려 이렇게 보듬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완을 해서.

○황호열 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황호열 의원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있는데 떼면 무슨 시비도 있을 것이고…….

○황호열 의원  불법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원만히 진행하고 있다?

○황호열 의원  예.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전단지가 있어요. 본위원도 밤에 차를 받쳐놓으면 대리운전 이런 것 붙이면 사실 짜증도 나. 짜증도 나지만 그걸 또 떼어서 도로에 놓으면 도로도 지저분하고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 넣었으면 쓰겠어. 전단지 보면 누가 했다는 것 나오잖아. 그런 사람들도 벌금을 먹이면…….

○황호열 의원  그건 과태료 조례가 있어요. 옆에 보면 제가 한 장씩 배부해 드린 것 보면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5㎡ 이상은 과태료가 42만 원이에요. 현수막.

○성신용 위원  현재 그러면 과태료를 먹이고 있나요?

○황호열 의원  아니, 누가 수거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성신용 위원  현재 조례에 과태료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과태료 조항은 법제화가 돼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들이 타 시군에서도 일반인들을 통해서 수거해 오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왔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타 시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4월 달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회신문을 보면 일반인들이 수거해온 것은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적정하지 않다, 라고 질의회신을 4월 달에 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의 권한이 행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위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 라는 질의회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서로가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시비거리가 되는데 전단지를 원래 만든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전단지 보면 만든 사람이 있잖아. 있으니까 추적해서라도 그분들한테 뭔가를 해야 근본적인 것이 없어지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만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나는 기왕에 만들려면 조례에다가 과태료, 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배부하는 사람이야 하루 일당 받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배부하는데 잡아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

○황호열 의원  사업주한테 부과를 해야 돼요, 과태료는.

○성신용 위원  부과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있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지금 현수막 있잖아요?

○황호열 의원  예.

○조남석 위원  현수막이 때로는 익산시에서도 불법적으로 다는 때도 있고 단체, 정당, 그런 부분에서도 현수막을 걸어요. 그런 것은 단속한 적이 없죠?

○황호열 의원  지금 행정게시대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당이나 우리시에서나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 행정게시대에 붙여야 옳다. 지켜야 될 시에서 불법현수막을 붙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행정게시대를 낮게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게시대에다 현수막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단체들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 협의를 공론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황호열 의원  예?

○조남석 위원단체들  아까 정의당이나 어디 있다면서요.

○황호열 의원  아, 당은…….

○조남석 위원  우리 행정하고 그런 민원이 혹시라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그 내용은.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는 명함전단지 있잖아요. 그것이 참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 규정에 없네요. 과태료 규정이.

○황호열 의원  그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다음 회기 때 만들든지, 과태료 기준을 넣어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다 있습니다.

○황호열 의원  명함, 전단지는 없던데? 과태료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있습니다.

○황호열 의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 없는 걸로?

○조남석 위원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 얘기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현재 과태료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명함.

○황호열 의원  명함이 없잖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명함이라고 하지만 명함형 전단지…….

○황호열 의원  전단지로 보는 구만?
  전단지로 본대요. 명함도 전단지로 본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A4보다 적은 것은 전단지로.

○조남석 위원  여기 보상금은 20원이고 규정이 없다고 돼 있어요.

○황호열 의원  명함형이라고 했으니까 전단지로 본대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 과태료 부과하고 적발한 것 우리 도로공원과에 있어요? 도로공원과에서 단속반이 있냐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매일 저희들이 가로정비계에서 직원들 6명이 매일 시내에서 현수막 기준으로 하루에 200장 수거하고, 다만 과태료는 저희가 바로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이유가 개재했을 때에 경찰서, 정당, 우리 공공기관들, 교육청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계도를 시키고 그다음에 계도에 있어서 2~3회가 벗어나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가로환경을 저해시키면 거기에 한정해서 확인서를 받고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여기 2014, 2015, 2016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이 건수는 19건, 6건, 17건인데 돈은 2,200만 원, 1,400만 원,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몇 백만 원 짜리를 부과했다는 얘기예요. 벽보, 전단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부과를 거의 안 했다고 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건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부분 아닙니까?

○황호열 의원  아니, 며칠 전에 대리운전 회사 한 3군데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대리운전협회 사업자들 다 불러가지고 며칠 전에 교육을 시켰더만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전단지 살포하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경찰서에서 다 불러서 미리 했다고 대리운전 사업자들 3명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당신들한테도 이득 아니냐, 왜? 한 업체가 하면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전단지비 들어가, 알바비 들어가, 또 시는 시대로 어지러운 것 치워야 되고 서로가 불이익인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도 안 할 것 아니냐, 다 똑같이. 똑같이 안 하면 당신들한테 이득이라고 했더니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도로가운데에 명함 같은 것이 뿌려져있으면 빗자루로 쓸어도 안 쓸어져요. 도로가운데 있는 것들은 딱 늘어 붙어가지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 위험하기가 하고. 교통사고 날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 여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서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참 좋은데 우리 익산시가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를 제대로 해야 이런 불법적인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가, 적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TF팀이 구성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황호열 의원  단속반은 다 있어요. 가로정비계에서.

○조남석 위원  계속 단속은 않고 뿌려지기만 해서 어르신들이 다 주워다가 보상만 받으면 안 된다,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단속체계는 저희가 갖추어져 있고 매일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는 부당하다, 라는 비판적인 판단에 즉시즉시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단형 행정게시대를 설치한 것도,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서 각 정당, 공공기관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홍보한 것이 저단형을 통해서 앞으로는 주요거점 뿐만 아니라 가로변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을 망라하고 즉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 6개월 동안 계속 홍보를 하고 협조를 하고 저단형을 이용해 주시라고 미리 협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저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짜 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태료도 강력히 부과시키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어찌 보면 수거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약간 별개이고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러면 과장님,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불법광고물들을 뿌린 사람들은 아직 과태료 책정이 안 됐다, 그 얘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기타 실제 전단지나 명함형은 지금 야간에 보면 막 무작위로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홍보주체는 있어요. 일수금이 됐든 콜택시가 됐든 이렇게 있는데 실제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배부를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확인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도로변에 뿌리고 다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쇄를 하고 배부하는 주체들을 확인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수거하는 걸, 65세 어르신들이 수거하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가로정비계에서 별도로 불법광고물 예를 들어서 창고정리 한다고 한다든지 인화동에 나이트럽 온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계고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것 다 이해하는데 지금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안 뿌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사업자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부과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사업자한테 부과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하고 법적제재는 이미 법제화가 다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법적인 틀이 익산시에서 행정과태료에 대한 조례가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집어넣어서, 아니면 사업자한테 물든, 뿌린 사람은 하고 도망가면 아무 필요 없고 막 던지고 가면 어떻게 잡냐고.

○황호열 의원  조남석 위원님, 이건 수거조례안이지 과태료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는…….

○조남석 위원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수거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30만 원이면 우리 부모님도 알바를 해도 되겠어요. 65세 이상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조남석 위원님 다 했어요?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문제예요. 변두리 가면 모르는데 시내중심에 가면 길가에 온통 쓰레기가 날리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척결을 해야 돼. 그런데 척결을 하려면, 아무튼 황호열 의원이 냈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시에다 접수하지 않고 하는 것도 다 불법으로 정리를 하잖아. 그러면 벽에 붙인 것은 광고예요. 버린 것은 쓰레기예요. 불법쓰레기야. 길거리에 버린 것은 쓰레기잖아. 그러면 청소과에서 불법쓰레기는 100만 원까지 부과를 시켜버려. 신고를 하면. 그러면 이것을 광고로 볼 것이냐, 쓰레기로 볼 것이냐, 부착은 광고로 보고 뿌리고 다니는 것은 쓰레기로 본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뿌리는 것을 죽이고 또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시켜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인쇄소를 단속을 시켜야 돼. 인쇄소한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면, 인쇄소가 접수되지 않은 광고물 만들고 일반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거기에 과태료를 물리면 인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차에다가 막 꽂아놓고 가면 기분 나빠서 다 털어버리면 쓰레기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화원들이 쓸려고 하면 비오고 하수구 옆에 있으면 늘어붙어서 청소가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조례는 필요하고 시급한 조례인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단속을 제대로 하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조례는 조례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이나 쓰레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도 나와서 불법쓰레기로 자기들이 과태료 해야 돼. 그리고 쓰레기를 만든 업주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인쇄한 업체, 업체가 신고하지 않는 것. 그러면 바로 그 업체를 단속하면 하지 못해, 이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업체들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지요, 처음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일단 조례가 돼야 돼. 강화를 시켜줘야 돼. 적당히 하고 어설프게 하면 빠져나가. 왜냐, 먹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것이 일자리창출하고는 상관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무슨 뜻인가 알았어요.

○김대오 위원  일자리창출은 부과시켜서 받는 사람이 있지만 불법으로 밤새 돈 받고 뿌리는 놈 있고 하니까 세이브야.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이것 해서는 안 돼. 저녁에 나가서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하면 차에다 수도 없이 뿌려. 이건 진짜 안 돼. 광고지를 불법쓰레기로 해서 하고 더 강화시키려면 뿌려진 인쇄물이 시에 접수되지 않은 인쇄물은 응당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강화해서 다른 데보다도 강화를 해버리면 다른 시도 우리 것 보고 만들어.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익산시가 철두철미하게 깨끗해져. 이렇게 해서 황호열 의원님이 이해를 한다면 좀 더 보완을 해서 보류시키고 난 뒤에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황호열 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수거보상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과태료 부분을 더 강화시키면 돼요. 지금 과태료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거보상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과태료 조례안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김대오 위원  길거리에 버려진 것을 수거해서 한다는 것은 광고물로 볼 것이냐, 쓰레기로 볼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

○황호열 의원  전단지가 주로이고 그다음에 일수 쓰라고 뿌리고 다니는 것 그것도 도로공원과에서는 전단지로 본다. 그러니까 전단지로 해서 20원씩 수거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 놨어요.

○김대오 위원  이걸 근절을 시켜버리려면 고민을 해서…….

○황호열 의원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과태료가 강력하게 나가고 보상제가 실시되면 안 할 것이라고 봐요. 현수막 같은 것도 안 붙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서 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강력하게 하시라는 것 저도 동감은 해요. 동감은 하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확인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많이 있느냐, 지정되지 않는 곳에다가 현수막 그건 왜 빼셨어요?

○황호열 의원  여기 있잖아요, 현수막.

○김민서 위원  현수막도 지정되지 않는 곳에다가…….

○황호열 의원  그건 불법이에요.

○김민서 위원  했을 때도 그러면 다 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황호열 의원  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건 다 불법이에요.

○김민서 위원  그것까지?

○황호열 의원  예.

○김민서 위원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 우리 익산시가 보면 경찰서에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가장 많이 해요. 익산시하고. 그것 계속 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당은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정당현수막은 불법이 아니야, 현재는. 그런데 경찰서는 어때요? 국장님? 경찰서에서 다는 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찰서에도 말씀해가지고 가로현수막이나 그런 건 잘 안 붙입니다. 음주운전 그런 공용성을 띈 것 외에는 거의 안 붙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경찰서나 익산시에서 하는 것은 게시대보다는 LED있죠, 그걸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은 그것도 불법인 줄 알고 다 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황호열 의원  다 떼어야지, 붙여놓으면 다 떼어야지.

○김민서 위원  경찰서 것도?

○황호열 의원  행정게시대에 붙어있지 않으면, 행정게시대를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시에서 낮게 곳곳에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다 붙여야 돼. 이제 행정게시대에. 그전에는 행정게시대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 게시대만 있었잖아요, 크게.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낮게 해가지고 행정게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김민서 위원  만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별로 안 좋더라고.

○황호열 의원  거기에 붙여야지 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거기에 안 붙이면 다 걷어야지요. 그래야 안 붙여요.

○김민서 위원  찬성입니다.

○최종오 위원  질의 끝났어요?

○김민서 위원  예.

○김대오 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보상금을 주잖아. 그런데 보상금을 주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과태료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 보상비를 줘야 돼.

○황호열 의원  과태료는 다 정해져 있어요.

○김대오 위원  정해져 있는데 과태료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과태료는 이미 법에서 규정을 해서 다항목별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동성광고물을 종류랄까 규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더욱더…….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서 아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서 예산의 범위가 잡혀야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준다 이 말이야. 이게 과태료…….

○조남석 위원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김대오 위원  과태료 예산도 없는데 보상금부터 만들 수가 없잖아요.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시가 지금…….

○위원장대리 최종오  잠깐이요, 잠깐.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끝난 뒤에 하세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봐봐.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서 예산이 확보된 뒤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우리가 줘야지.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안 시키고 예산도 없는데 또다시 예산을 시 예산을 만들어서 또 그걸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선행을 먼저 해야 돼. 그 과정들을.

○황호열 의원  아니, 과태료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지급할 수는 없어요.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돼. 일단 보상금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과태료는 별도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돈이니까 과태료 없이 우리가 보상금만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우리가 보상금 1년에 얼마씩 세웁니까?

○김대오 위원  이제 세워야지.

○위원장대리 최종오  아니,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타 시군을 보게 되면 균일하게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세우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더니 인근 군산 같은 경우에도 예산한도 내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했다가 소진되면 2~3개월 내에 끝내버리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렇죠? 그 후에는 없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다음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의미가 없어.

○위원장대리 최종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보충질문 좀 더 할게요.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2,000만 원을. 제 아이디어인데 만약에 2017년도에 5,0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어. 그러면 우리도 추후에 5,000만 원 번 세입을 가지고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한계적인 것을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과태료가 더 많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황호열 의원  이것은 과태료를 얘기하는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전단지 뿌리는 사람이 1만 부를 뿌리고 있어요. 안 뿌리고 나이 드신 동네 분들 줘가지고 “돈 받아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런 부분들을…….

○황호열 의원  인쇄비가 더 들어가지, 보상비는 하루에 2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쇄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을 논하면 안 되고 지금 수거보상 조례안만 올렸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논해야지. 자꾸 옆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임병술 위원  맞습니다. 과태료 얘기만 하지 마시고…….

○황호열 의원  과태료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대리 최종오  조남석 위원님 끝났어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그런데 황호열 의원님은 통이 크셔가지고 금액이 높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황호열 의원  예방차원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또 많이 줘야 수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예방적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 보상을 꼭 해 주고 과태료를 많이 물리고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이런 보상제도가 있고 과태료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불법적으로 붙이지 말라, 이런 뜻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임병술 위원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약간 높게 잡았구만요?

○황호열 의원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 끝났어요?
  그러면 본위원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선거기간에 명함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과태료가 물리나?

○김대오 위원  그것은 사전등록 받았잖아.

○황호열 의원  도로에 무분별하게 뿌리는 건 불법입니다. 개인한테 1:1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위원장대리 최종오  뿌리는 것은 불법인데 사실 선거기간에 수십 명이 나오는데 받으면 다 내버리지,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황호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 때 얘기이고,

○위원장대리 최종오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가지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받고 내버리는데. 그러면 다 주워서, 그렇잖아요.

○조남석 위원  공공성 있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황호열 의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불법선거…….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게시대랄지 공공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경우에도 개제할 수 있는 경우들. 지금 우리 시청 앞에 보시민 경찰서에다 집회 신고하고 운수회사에서 파업이랄까 이런 부분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선거기간 중에 정당의 어떠한 공표물들,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긴급히 사고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가 됐든 주요거점에 붙여도 이런 부분들은 한달 이내에 적법하게 인정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선거관련 이런 부분들도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위원장대리 최종오  아니, 선거를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내버리거든. 그러면 그것 다 수거를 하면 그런 것도 과태료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보상금을 줘야 하느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그 자체는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다만, 받으신 시민이 그것을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법명함이라고 해서 이 법을 적용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환경을 어지럽히는 부분은 있겠죠. 적법하게 받았지만 투기하면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실히 해 놓고 해야지 그분들이 그 명함가지고 이만큼 주워왔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낭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대오 위원  잠깐만. 그러면 제2조에 보면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신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정된 광고물에다 부착을 안 하면 불법광고물로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하고 나서 붙였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현수막을 예를 들면 신고한 것들은 다 게시대에 붙습니다.

○김대오 위원  게시대에 사람들이 붙이다보면 자리 없을 때가 많잖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신고자체가 안 된 겁니다.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불법이 상당히 저희가 면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이 그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2주, 3주, 4주 기다려야 되는 대기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근처에 게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수나 이런 데 붙은 것들은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신고하고 거기에 붙이는 것들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상에 보면 지정된 광고물 게시판 있잖아. 그러면 일주일간 시에서 해줄 것 아니에요. 정확히 떼어줘야 빈공간이 생겨서 붙일 것 아니에요. 광고사에서 붙여주더라고.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로 보느냐, 아니면 어떻게 신고한…….

○황호열 의원  아니요, 무조건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철거를 시키고 그 자리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날짜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며칠에서 며칠까지는 어디 광고가 붙어있고, 그 뒤에 허가가 내주면 도장 찍힌 광고물을 뗀 자리에 붙여요.

○김대오 위원  그건 광고물에 해당하는데 전단지는 우리가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하고 시에 신고를 했어. 전단지를. 전단지 신고할 수가 있어, 없어?
  자, 신고 받았어, 줬어, 버렸어, 주워서 신고해. 이런 것들이 난해한 것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신고를 했어. 시에다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시민들한테 줬어, 시민들이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거리에 버려진 것을 신고를 해 버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돼. 이것 참 어떻게, 행정자체에서 애매해. 행정이 하는 것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우선 타 시군 사례들을 보면 이 조례에 내용들을 다 못 담고 이것 외에는 아까 성신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행위를 갖다가 가져왔을 때에 서로 논란되는 부분들 사실 재산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만약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시행공고를 내거든요. 냈을 때에 거기에 세부항목으로 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거했을 경우에 책임한계성의 문제랄지 여타의 문제들이 세부, 여기에는 다 담지는 못하는 내용이죠.

○황호열 의원  하여튼간 복잡한 부분은 행정에서 판단해서 과태료를 먹일 것인가, 이런 일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례만 만들어주면 되지…….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알았어요. 그만 말씀하시고, 또 질의하실 분 없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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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셨기 때문에 담당부서 과장님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약속 때문에 서울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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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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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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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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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본위원도 생각이 같은데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의 운영 및, 그러니까 32조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32조에 신설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경관위원회에 주택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이동이 자꾸 되다보니까 될 때마다 또 사람이 바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사실 운영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직책으로 넣으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한대로.

○주유선 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네요? 배제가 되더라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어차피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을 굳이 신설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조례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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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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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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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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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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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부  위  원  장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