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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본회의-제1차)
제2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0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7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 7월 24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연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최양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 김재광 보건소장입니다.
김용주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1일 강경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버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조례안으로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인구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일반안건으로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9건 이상 총 2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10일 의장님께서는 지역기업 주식회사 넥솔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청와대 방문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8월 10일부터 11일, 8월 21일부터 23일 의원님들께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최한 전국지방의원 합동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최종오 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헌율 시장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아낌없는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언론보도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이자 향후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 식품개발을 통하여 세계 5대 식품도시 및 글로벌 식품시장의 수출거점기지를 만들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 참여기업과 기관들의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식품부 소관의 특수법인인 국가식품클러스터센터 센터장과 본부장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2월에 식품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원센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따르면 그간 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91억 3,400만 원, 도비 27억 4,000만 원, 시비 63억 9,300만 원 총 182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지원센터에 수십억 원의 시비를 지원한 이유는 식품클러스터가 한국식품산업의 미래이자 이천년 고도 익산시가 글로벌 식품도시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존재 이유는 다양한 기업지원시설을 통한 식품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농식품 창조경제의 메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기관의 책임자를 임용 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꾸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개선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지방비를 50%나 지원받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북도와 같이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센터장과 본부장 공모 시 식품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지원 등에 전문성을 가질 뿐 아니라 꾸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가산하기관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지방비 비율이 높은 바 이를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역대 민선시장 중 가장 행정전문가이자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므로 시장님의 역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익산시 의원으로서 익산시가 글로벌 식품도시로 도약하는데 발판이 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속철도 환승 이용 시 요금체계 개선을 KTX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SR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역은 1915년 1월 1일 이리역으로 운송을 개시한 이후 2014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동년 11월 선상역사 완공, 2016년 12월 수서발 SRT 개통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호남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TX와 수서발 SRT 개통 이후 익산역의 이용객 수가 기존 대비 30~40% 증가하여 일일 평균 이용객이 2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철도교통의 요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함은 물론 익산역 주변 원도심 상권에 다소 활기를 불어넣는 등 지역 경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속철도의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속철도 환승에 따른 요금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이용 운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운임율과 고속선 및 기존선의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고속선은 ㎞당 163.31원, 기존선은 ㎞당 103.66원의 운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속철도 이용객들은 단일노선 이용 요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속철도 환승이용요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요금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환승에 따른 불편과 시간 낭비에 대한 배려 없는 요금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익산시 오송간, 왜냐하면 고속철도간 환승 시 불필요한 거리를 오고감은 물론 환승역에서 3~40분의 환승 대기시간 등을 허비하는데도 말입니다.
현재 코레일과 SRT에서 환승부분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고속열차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로 환승할 경우 일반열차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고속열차에서 고속열차로의 환승에 대해서는 전혀 환승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는 방치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호남지방에서 부산 등 영남지방으로 고속열차를 통해 이동할 경우 오송역에서의 환승은 불가피합니다. 이럴 경우 평일 낮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익산에서 오송 14,000원, 오송에서 부산간 42,200원 등 총 56,200원의 요금이 부과되어 환승에 따른 할인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간 요금이 2시간 36분 소요에 59,800원입니다. 이는 고속철도 이용역간 요금을 모두 받는 것으로 환승에 따른 고객의 편의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익산역에 시외버스 환승 승강장을 설치하고 서부 주차장을 올해 2월부터 무료 개방하는 등 철도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전북지역 고속철도 이용객의 70% 이상이 이용하는 익산역을 두고 있는 우리시는 고속철도 환승이용 요금체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시와 익산역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방과 수도권의 종적 이동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다원적, 유동적 사회로서 호남, 영남간, 영남, 호남간 횡적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는바 고속철도 환승 이용객 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코레일, 주식회사 SR에서는 고객들이 불이익 없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환승이용 요금체계 개선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0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태열 의원님과 유재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27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우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자리 추경으로 통하는 정부 제1회 추경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018 전국체전성공 개최, 시민불편해소, 농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총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일자리 추경과 연계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노인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공간 확충을 위하여 서부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테니스 공원 조성 등 각종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여가 증진사업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2018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 정비를 마무리하고 주요 시가지 가로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밝은 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 불편해소 사업으로 안전에 취약한 생활지역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하여 보안등과 방범용 CCTV를 확충하고, 노후된 마을안길 및 농로 농배수로 또한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농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 지원사업 및 라이스랩 사업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가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도로관리사업과 교통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익산시가 균형과 조화 속에 활기차고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2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3억 원, 특별회계 1,4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239억 원보다 483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9,827억 원 보다 4.8% 증가한 1조 303억 원으로 세외수입110억 원, 지방교부세 141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국 도비보조금 143억 원, 순세계잉여금 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안전 및 교육 부문은 당초예산 173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193억 원으로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원, 재해위험개선지역 정비사업 6억 원,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업 9,000만 원, 익산시 제3차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및 관광부문은 당초예산 901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액된 1,010억 원으로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20억 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15억 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4억 원, 관광지 정비사업 6억 원, 고도지구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사업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와 보건부문은 당초예산보다 3,486억 원 보다 79억 원이 증액된 3,565억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사업 16억 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원, 자활근로사업 7억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 사업 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환경보호 부문은 당초예산 586억 원 보다 52억 원 증액된 638억 원으로 대기오염 관리 및 수질오염관리 34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8억 원, 생활폐기물 관리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당초예산 1,558억 원 보다 114억 원 증액된 1,672억 원으로 농로 및 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 49억 원, 쌀경쟁력제고사업 22억 원, 쌀 유통기반 조성 사업 10억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당초예산 194억 원 보다 20억 원 증액된 214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국내복귀기업지원 사업 10억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 5억 원,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통 및 지역개발 부문은 당초예산 894억 원보다 85억 원이 증액된 979억 원으로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사업 8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억 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 8억 원, 만경강 친수구역 지정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 4억 원, 도시경관디자인 조성사업 4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109억 원 보다 4.5% 증가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4억 원 보다 0.7% 증가한 37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97억 원, 자본적 수입 8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급수계량기 교체 및 옥외검침기 구입 등 2억 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 공사 및 상수도 부설도로노면 정비공사비 3억 원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예산규모인 550억 원으로 세입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4억 원과 분류식 관거 배수설비 설치 공사 등 19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비 4억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 2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 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2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용균 |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유재구 |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조남석 |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김철모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용연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복 지 환 경 국 장 | 최양옥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김 태 열 | |
| 의 원 | 유재구 |
| 의 회 사 무 국 장 | 안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