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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본회의-2차

(제204회-본회의-제2차)

제2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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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 7개 면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산업건설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삼기 금마 일원에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책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삼기면 기산리 일원에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결과 2001년 최초 허가된 이후 만 9,923㎡ 부지에 39만 1,870㎥ 매립 완료한 이후 인근 지역에 추가매립을 위해 2011년에 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허가를 통해 약 2만 8,000여㎡ 부지에 30만 루베의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삼기면 기산리 일원은 200만 전북도민과 30만 익산시민의 염원 속에 이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에서 불과 2.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한 삼기면 소재지와도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폐기물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진다면 전국의 관련 폐기물들이 익산시에 매립될 것이며, 익산시가 환경 문제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주요 관광지로 개발해야 될 미륵사지 복원사업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익산시민의 건강과 힐링 공간으로 이용되는 미륵산 인근에 폐기물이 매립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악취로 인한 큰 불편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허가 시에는 법을 준수해서 한다고 하지만 최근 우리시에 발생한 낭산 불법폐기물 매립사태와 집단 암발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함라 장점마을의 경우를 살펴보면 업체들은 허가 후 환경부와 익산시의 눈을 속여 온갖 불법을 저질러왔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폐기물시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바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 또한 수차례 받은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해당시설 변경 허가에 대해 그 당시에 행정소송에 져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그 이후 주변 여건변화와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과 함라 장점마을의 경우와 같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히려 삼기뿐만 아니라 그간 허가된 익산시 전체 폐기물 관련시설 주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오염 피해는 없을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익산시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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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부의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시립예술단의 관리 부서를 예술의전당으로 조정하기 위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은 향후 관리직원의 직급상향 및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겠다는 전제조건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우리시 최대 현안 사업인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수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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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부의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다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윤영숙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간 훼손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폐의류수거함을 정비 관리하고자 하는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 분리공사로 인한 운영비 손실액 보전근거 마련 등 제안 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나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시행일에 유예를 두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수 윤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다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청솔아파트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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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부의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세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연식입니다.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솔아파트 재건축울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동 청솔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고, 익산시 여객자동차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세부항목 수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표준안에 맞도록 일부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옥외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국화축제를 경쟁력 있게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수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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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부의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유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9월입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과 같은 계절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2018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추후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인프라 구축사업,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사업 등 사업의 적시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적시성, 타당성과 계속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열띤 논의를 통해 시의 계속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 사업, 2018년 전국체전대비 체육 인프라구축 등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 국·소·단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1,722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경보다 4.8% 증액된 1조 416억 8,8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305억 4,3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376억 5,7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도 550억 6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8개 기금 중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고속열차 환승할인 적용 촉구 건의안(김충영의원발의, 13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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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22항 고속열차 환승할인 적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고속열차 환승할인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1세기 대중교통의 총아라 할 수 있는 고속열차가 지난 2004년 4월 운행을 개시한 이후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의 초고속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고속열차 개통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호영남에서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해졌고, 충청지방은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되는 등 우리 사회의 시간적·공간적 통합의 중심에 고속열차가 자리 잡게 되었다.
  개통이후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빠르게 고속열차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속열차를 꾸준히 애용하는 고객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개통 당시 7만명에 불과하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현재는 2배 증가한 15만 명이 되었고, 누적 승객 수는 4억 명을 넘어섰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고속열차의 외형적 성장세에 걸맞게 고객만족을 위한 편의증진과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운영사인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환승요금 체계라 할 수 있다.
  현재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호남에서 영남으로 이동 시 환승은 불가피하며 환승을 위해서는 평균 3~40분 가량 대기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고객들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고속열차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은 환승객을 위한 요금할인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의 요금체계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운임률과 고속선 및 기존선의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환승요금에도 이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환승에 따른 고객의 시간 낭비와 불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기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대세인 종적 사회였다면 현재는 지방간의 이동이 활발한 횡적 사회이기에 앞으로도 고속열차 환승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고속열차가 우리사회의 통합과 번영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운영사인 코레일과 주식회사 SR 그리고 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코레일과 주식회사 SR은 고속열차 환승 고객의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열차간 환승에 할인운임을 적용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환승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나서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17년 9월 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수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고속열차 환승할인 적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코레일, 주식회사 SR,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현장방문, 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김철모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소병홍
의 원 김 태 열
의 원	유재구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택근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