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4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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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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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8월 3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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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4.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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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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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불어 각종 지역현안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을 다루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안건을 처리해야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20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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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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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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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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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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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국장님 앞에 설명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 1년 이전부터가 들어갔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전입신고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이 사유를 보면 제가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좀만 더 설명해줘 보세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1년이라는 단서를 준 것은 왔다갔다하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3개월 있다가 또 다시 오고 또 2개월 있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1년 정도는 타시군에 있다가 익산시로 와야 혜택을 주겠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도로 1년 있다가…….

○김충영 위원  조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오는 경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저기를 삽입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수정안 있잖아요, 수정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밑줄은 그렇다 치는데요. 밑줄은 여기에 바뀌는 부분만 밑줄 치는 것이니까 다시 환원이 되면 계속 밑줄이 남아있나요? 이것은 보고상에서만 밑줄이…….

○전문위원 김인기  5호 자체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전문위원 김인기  앞에 개정문에서. 그렇다면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도 전체를 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체, 5호를 전체 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 개정은 알겠습니다. 일부만 개정이 아니고 전체 개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밑줄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안 남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개정안과 수정안이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밑줄 그은 것만 지금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원항목 나중에는 밑줄을 안 그을 것이니까.

○전문위원 김인기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실무편람 상에 보면 절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이 개정안에 원래는 5항이 들어있어요? 5자가.

○전문위원 김인기  예.

○김충영 위원  여기에는 들어있어요. 설명하는데는 없지만 이 앞에 설명하는데는 이 5호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신구조문대비표 집행부에서 올라온 여기에는 5항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원조문표에는 5항이 있어서.

○전문위원 김인기  있더라도 5호 전체를 전부개정을 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황호열 위원  여기에 5호를 넣어줘야 한데요.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금방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잠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년 이전의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전해 왔을 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불가피하게 1년 이전에 타시군에 있다가 들어와서 3개월 이상 익산시에 거주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갔어, 갔다가 1년 이내에 이쪽으로 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없다고 봐야지요. 불가피한 사유지만 법이라는 것은 어떤 평등이라든지 보편성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김주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이 혜택을 못 볼 수밖에 없다.

○김주헌 위원  원래 익산시에 살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혜택도 사실 못 받았고 전입이나 이런 것에 따른 그런데 불가피하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다. 형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좀 문제는 있지만 이를테면 이것을 보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3개월 있다가 다시 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돈은 아니고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2개월 있다가 다시 왔다가 또 나갔다가, 물론 이것이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더라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해놔야…….

○김주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의 문제에 따라서 가령 여기 다시 몇 개월 있다가 들어왔을 경우에 한해서 몇 년이라든지 이상을 계속해서 거주한다고 보면 그런 혜택을 참작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건식으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 수용하기가.

○김주헌 위원  몇 개월이라도 갔다가 불가피하게 왔을 때 익산시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1년 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거기까지 조례로 다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데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우리가 학기별 10만 원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학기별.

○박종대 위원  학기별이라는 것은 6개월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간에 우리가 6개월 학기별로 주기 때문에 6개월 주고나면 다 이사 가면 안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이 너무 잔혹해요. 1명이라도 더 우리는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1년보다는 6개월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6개월 있다가 주는 것이니까. 6개월 지나가면 빠져나가면 안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 길게 잡을 필요는 없겠다. 1년, 6개월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커버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3개월을 1개월로 이렇게 너무나 그냥, 좀 불만이 있겠지요. 사람은 현금을 받아야 우선 좋으니까? 3개월 동안 기다려야 하는데 1개월 동안 있다가 준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따지자면 바로 또 아까 같이 그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지가 이런 것이 더, 이것도 딱 6개월 한 번은 속지, 한 번은 받고 빠져나가면 한 번은 우리가 속을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은 양쪽에 다 걸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단지 1개월 하든, 3개월을 하든 크게 기간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불만의 소지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1개월이라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기별 6개월로 주기 때문에 부득이 1년을 수치를 안 넣어도 6개월만 놔두면 6개월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6개월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길면 올 사람도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안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지금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6개월을 얘기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1년하고 지금 6개월. 여기에서 좀 답변을 해주셔야.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도 학생으로 보면 6개월인데 1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6개월은 조금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국장님 이것은 또 다른 사항인데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의에 거의 다 타시도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옮겨놨느냐 제가 한 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옮겼냐고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불이익이냐 했더니 저희가 익산에 두고 다른 도시에 가서 학교를 다녀도 저희가 익산사랑장학금 같은 혜택을 주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그것 조금 받는 것보다 자기들도 지방에서 주는 혜택을 옮겨놓으면 못 받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못 옮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생각해보니까 그것 진짜 우리가 생각 전혀 안 했던 것인데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는 그것이 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옮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런 제도를 하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의료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없는 상태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홍보전단지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우리 홍보전단지거든요? 28일 날 개강을 해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들이 나가서 전단지하고 전입을 하는데 엊그제 대학생들 이틀 동안 한 40명을 했어요. 대학생들 위주로 접촉을 하는데…….

○강경숙 위원  대학생들은 자기 시에서 주는 혜택을 못 받을까봐 못 옮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교수님들하고 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 지역에 주는 향토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소 이전 시 장학금 수령이 가능한지 질문을 학생들이 하잖아요? 대부분 지역의 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 주소지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이 여기 와서 다녀도, 주소를 옮겼다고 해도 부모를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럴 수가 있지요.

○강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단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주소를 옮겨도 부모가, 어저께 어떤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이야기대로 과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특히 장학금이 많이 있거든요? 시골지역에. 거기에서 주는 장학금을 못 받으려는지 몰라서 안 옮긴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부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거기에 되어 있으면 부모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학생 주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강경숙 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확실히 학생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도 지금 현재 익산에 저기를 하면서 서울로 주소 옮겨도 다 장학금 지급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거의 99% 그렇습니다. 학생들 지난번에 홍보 용지에다가 많이 그렇게 넣어서 하시면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할인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민간단체나 사업체가 감액할인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협약을 해서 하게되면 우리가 민간단체나 사업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은 없고요. 당초에는 요식업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이미용협회라는지, 음식점협회라든지 이런 곳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 부정적으로 협회차원에서는 못하겠다. 아무래도 회원들이 또 반발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는 못 하겠다는 답변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대학로에 롯데리아가 있어요. 거기가 우리 직원 부인이 하거든요? 거기는 학생들한테 할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전체 직원들한테 혹시나 친인척들이 음식점이나 미용업소를 하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 업체들을 받아가지고 오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주는 혜택은 없지만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시상이라든지 어떤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보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현재 조례상에 담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차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체별로 자율적 할인혜택 제공하도록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또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현재는 지금 민간단체 및 사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별사업체까지는 따로 넣지 않고 일단 이정도로 통과를 하면 되는 것…….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기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대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CGV 영화관 같아가지고 영화관하고 접촉을 여러 차례 했어요. 본사하고도 하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해준 사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CGV에서 거부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못 했습니다. 그것이 학생들한테는 큰 혜택이고 도움인데.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말씀하신대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 말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거기에도 뭔가 받는 일정정도의 그로 인해서 고객이 많이 온다든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임형택 위원  우리 업체가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 인증을 좀 받는다는지 그래야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각 읍면동에서 착한가게 선정해주고 착한가게를 현판을 달아준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런 것처럼 어떤 이름을 나름대로 달아서 그런 현판이라도 달아주신다면 뭔가 인센티브가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분들이 할인을 해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선 시행을 해보고 나서 확대가 되면 그때 별도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시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시 결정한 심사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으로 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배포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1항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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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제184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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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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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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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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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저희 쪽보다는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우리가 3개단 예술단 정원이 205명이고 현재 75명이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임기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술의전당으로 이 기구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정식 직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하나 영입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시간선택제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담당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직원이 관리를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됐잖아요. 그런데 사업소로 넘겨가지고 물론 사업소에서 할 수 있지만 사업소라는 것은 사업소 운영이나 시설관리 업무 이런 것을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을 말하자면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사관리나 운영 계획, 정책 입안이나 집행, 연습공연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이것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서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리나 운영이나 시설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이것을 이원화시켜서 거기로 속된 표현으로 퍼 넘겨가지고 지금까지 정규직 공무원이 해도 그것 되지도 않고 정규직 공무원도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관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선택제로 해서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 선거 앞두고 누구 집어넣을 사람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송호진 위원  아니, 들으세요. 어떤 조건을 갖춘 전문직을 하려고 합니까? 자격조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가…….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직으로 한다는데 어떤 자격여건을 갖춘 전문직을 할지도 지금 인사담당과장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일을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자격기준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고 별도로 드리고요.

○송호진 위원  아니, 자격기준이 자료가 없어서 못 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떠어떤 여건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이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원조정해가지고 거기 1명이 아니라 2명 늘려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통상 업무분장한 내역 보세요. 65명 관리하는데 9급이나 8급 해가지고 관리 되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최소한도 6급 무보직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노련한 사람들이 3개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근태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대로 놔두면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왜 이런 생각들을 합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인력운영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술의전당에서 연습이랑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원이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거리상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한 분이 하기는 너무 과하다 해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 1명 정도 더 채용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이런 내용을 양쪽이 협의를 했어요. 문화관광과하고 예술의전당관장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양쪽에서 아, 그렇게 하면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 예술의전당으로 와도 큰 무리가 없는데 단 직원을 주냐, 당연히 직원은 준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압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주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문화관광과 직원을 인사발령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거기로 가면 당연히 인사발령 정식으로 낼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거기로 발령해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1명을 더 하는 것입니다. 2명. 지금 현재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송호진 위원  1명이 관리를, 몇 급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 문화관광과는 담당이 9급이라는데요. 아까 지적한대로 무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 번 검토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1명하고 2명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휘자가 상근이 아니지요? 일주일에 며칠 나오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휘자 없을 때는 누가 거기를 통솔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휘자가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휘자가 출근하지 않을 때는 누가 그 단원들을 관리하고 연습시키고 하는지 아시냐고요, 합창단.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단무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쉽게 표현할게요.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한 6남매, 10남매 되는 애를 큰 애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큰 아들이 형제들 고만고만한 애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근태 점검이 제대로 잘 됩니까? 물론 지금 지문인식 체크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예술단이문제가 많은데 이것이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고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일단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일단 예술의전당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매일 가서 출근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예술의전당으로 하면 정규직 발령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정규직 발령은 안 하고 시간제 임기선택제를 하는데 어떻게 정규직 발령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 팀으로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에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지금 9급이 하고 있다는데 9급이 단원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무보직 6급으로 하든 해서 그 업무 전담관리할 수 있도록.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무보직 6급을 예술의전당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관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지금 그렇게.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문화관광과장 왔으니까 답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게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직원만 살리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 정원이 19명입니다. 현원이 지금 18명이거든요? 1명을 빼주면…….

○송호진 위원  일을 못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안은 지금 그 직원을 빼서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대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이 안대로 하면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알기로는 예술단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가 됐고요. 직원 하나 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정원은 없고 결원도 많잖아요? 그렇게 별 수 없이 그러면 선택제를 하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협조를 할 때는 조건이 단 그렇게 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 플러스 1명을 더 해서 지금 현재 정식 직원 주기는 어려우니까 결원도 많고 하니까 1명을 더 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둘이 하기는 많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현원만 65명입니다, 정원은 205명입니다. 그렇지요? 현원이 75명입니다. 이 사람들 관리하고 수시로 움직이고 연습 있고 공연 있고 한데 이것을 누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합니까? 통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누가 여기를 서포터 합니까? 시간제가 지금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단 7시간입니다.

○송호진 위원  공무원은 지금 7시간 근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8시간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똑같습니다, 1시간이 적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보통 보면 저희가 지금 쓰신 분들이 시간외도 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업무를 추진하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시간선택제라는 것이 들어갔습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8시간인데 7시간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10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을 하든, 9시에 나와서 5시간에 퇴근을 하든 1시간이 적을 것 아닙니까? 똑같다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원들 두루뭉술하게 속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위원님께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규직 하나가 하기는 뭐 하니까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플러스 1명해서 2명을 저희는 그쪽으로 하는데 문화관광측에서는 직원이 부족하니까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제가…….….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인력재배치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문화관광과장 얘기는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현재도 정원 19명인데 18명이라 힘든데 하나가 빠져나가면 17명이란 이야기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별도로…….

○송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빠져나왔지만 문화관광과는 그대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직원보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말고 정규직 공무원 한 6급 무보직이나 이런 사람 해가지고 거기 전담을 시킬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6급 무보직 생각은 못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6급 무보조직을 거기로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7급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2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이 안은 시간선택제 1명이지만 1명을 보충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18명은 그대로 있고 한 사람을 전환배치해서라도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국장님 그 약속 지키실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후에 결과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이 부분에 문화관광과가 정원도 부족하고 업무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의 배경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아쉬운 것은 지금 의회 3년 동안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개선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간담회라도 좀 하시고 토론회라도 하시고 뭔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대안을 만드시라고 계속 3년 동안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것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거치셨어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안 여셨을 것이에요.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지금 안을 만들어 오신 것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들 전문위원님도 검토해주셨지만 사업소가 어떻게 시립예술단을 거기에서 연습한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공간적인 이유만으로 어떻게 사업소 부서가 시립예술단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원래 사업소는 전문위원님 이야기대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사용을 하고 최소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술의전당이라는 것을 폭넓게 생각한다면 예술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편의상 말씀하시기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단지 예술의전당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술공연도 해야 하고 기획도 해야 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폭넓게 봐야지요.

○임형택 위원  폭넓게 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너무 법을 폭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사업소를 우리가 어떤 때 두고,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가 보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런데 다른 시설하고는 좀 다르다.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도매시설이다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성격이 딱 적합하게 맞아요.

○임형택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법을 너무 광의로 해석하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데만 유일하게 문화예술단 운영사업소 이런 식인데 거기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공주도 하고 있고 순천도 하고 있고 김천, 안동, 구미, 김해 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문경도 하고 있고.

○임형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취지는 이해하나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문화관광과로 늘려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서 인력을 늘려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예술단 관리하는데 과부하적인 업무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상시 연습하고 모이고 하는 집합장소가 예술의전당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수시로 체크도 해야 되고 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 그렇다 보면 본청에서 출장을 맨날 가야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술의전당에 그것을 두게 되면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통도 잘 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이 사람들 관리하기가 정규직 직원이 아니면 어렵다 그 판단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많이 반복하게 되는데 예술단과 관련한 인원조정이든 어떤 사업의 변화든 어떤 사업을 제출하실 때도 예술단 운영위원회 조차 개최를 안 하시고 항상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기를 다 바라시지만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적어도 예술단을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논의와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시가 체계적으로 뭔가 변화를 하셔야지 이것 그냥 사업소로 변경한다고 해서 잘 될까? 전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문화관광과가 이런 계획을 하시게된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향이 저는 전혀 아무 지금 뭔가 논의와 내용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술의전당으로 가는 것도 적절한가도 저는 좀 더 전국적인 사례 몇 군데 얘기 하셨는데 전체 지자체 현황을 정확히 보고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많은 검토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업무의 과부하가 걸려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본적으로 행사도 많고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 자체가 굉장히, 우리시가 요즘에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업무량이 엄청 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아까 우리시가 예술단을 그동안 관리하는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어요, 국장님. 이미 그전에 관리할 때 관리 자체의 문제점은 있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방향이 어찌 됐든 그 전에는 9급 공무원이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아까 들어보면. 그러면 그 직급을 좀 올려서라도 조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된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좀 능력 있는 분을 직급도 어느 정도 맞고 해서 제가 굳이 여기에서 몇 급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75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런 능력과 소양이 되는 분으로 배치를 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업소에서 주로 이분들이 연습도 하고 합니다. 아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가까이에서 소통과 협업해야 합니다. 여기 본청에서만 꼭 왔다갔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하나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명을 더.

○김충영 위원  1명을 더 배치를 하겠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우리 예술단이 얼마나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소로 가시면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소상히 얘기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미비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담과 시간선택제 직원을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예술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한 방향의 전환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기본적인 시립예술단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다 같으신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가 그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고 그래도 문제가 있고 그나마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예술의전당사업소장님이 다른 부서에도 있고 관련해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얼마나 박식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아까 인력을 늘리더라도 거기에서 늘려서 뭔가 대안을 만드셔야지 그냥, 저는 단순히 시립예술단이 공연하는 사람들 정도로 너무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지. 우리시 전체 문화예술정책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저는 본청에서, 단순히 예술의전당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이 시립예술단 전체에 대한 어떤 상을 그린다는 것은 조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문화산업국 간담회할 때는 시간선택제 한 분 뽑아서 그냥 그분이 관리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바뀌셨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했나본데 아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면 그 말이 합당하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간선택제가 예술인들을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개성이 강합니다. 조금 행정경험이 있고 그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지 단순히 시간선택제 나이는 얼마나 먹은 사람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다루기 힘들어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예술의전당이든 어디든 잘 관리되면 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부서를 옮겼을 때 이것을 쭉 파악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안 되던 일을 예술의전당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될까 하는 것에서는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냥 장소가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것이 자주 관리가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좀 아닐 것 같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의전당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직원 정원이 18명이면 거기에 각 계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업무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이 문화예술단 관리업무를 쉽게 말하면 신규자나 아니면 7급 정도가 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도성에서 약간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밖에서는 예술단을 상당히 주문도 많이 하고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과 내적으로 보면 거기에 미치지를 못 한다. 그래서 독립 되어서 나와 가지고 하면 예술의전당은 또 거기보다는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는 기획공연하고 대관하고 주 업무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가 된다. 그러면 거기도 예술의전당도 5급 과장이거든요? 문화관광과도 5급 과장이고?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과장부터 신경쓸 수 있지 않느냐.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  조건을 좀 달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균  조건은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송호진 위원님 그리고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해서 담당 부서 계장이든 하고 또 부서가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계획안을 발표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전달하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직원 1명하고 2명 그렇게 배치를 하고 6급은 요새는 좀 빨라져가지고 1년 이상 근무하는지는 검토해서 안 되면 7급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6급무보직 직원 하나하고 새로 뽑는 직원 하나하고 배치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모든 것을 배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시라고요. 아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장 김용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조건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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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제352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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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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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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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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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조성 부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사업의 취지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미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토지 중에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물론 유치도나 이런 것을 보니까 한 쪽에 사유지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주말농장을 비롯해서 많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활용해서 향후에 이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10가구 가구도 지어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굳이 토지매입을 추가로 하셔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왜 그런지 그것이 긍금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거의 과포화 상태고요. 저희들 용적률이 거의 건폐율이 37% 정도에 해당됩니다. 주말농장도 이미 1차 부지에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매를 하려고 해도 그 주인이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어서 한 8년 정도 임차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주말농장 부지도 다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니고 사유지인데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 물론 좋은 사업이고 호응이 많이 대단히 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임차까지 해서 그 임차료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토지를 사는 것에 비해서 비효율이거나 이런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주말농장은 당연히 우리시 소유의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임차하는 비용이 크지는 않은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평당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6,000원대 임차료를 주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주말농장 쪽의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정한 이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을 하기에는 더 적정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쪽을 매입을 하시는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땅 내에서는 이런 건물을 지을만한 부지가 현재로써는 적절치 않다 현실 자체가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중앙체육공원 내 주차장 부지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풋살경기장 뒤쪽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예술의전당하고 붙어 있는 것.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거기에서부터 도로 저쪽까지.

○황호열 위원  이것이 전체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일단 전체로.

○황호열 위원  전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전체로.

○황호열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12억 원 나오는구먼?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그 풋살경기장 뒤쪽 전체를 다 매입한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 주택 하나 있고.

○황호열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거기 붙어가지고.

○황호열 위원  예술의전당도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예술의전당은 행사시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구먼.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국장님 한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보면 농기계 노후된 그러니까 보관창고를 헐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헐고.

○강경숙 위원  그 자리에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1층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짓고 2층에는 보관창고를 짓는다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2층이지만 하우스부지가 경사져가지고 거기를 다리를 놓으면 1층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다리를 놓으면 1층 같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농기계가 무거운데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왜 그렇게 짓나 생각하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실습농장을 보면 기숙사 형태로 짓는 것이에요? 그 교육을 받는 동안 체재할 수 있는 기숙사 형태를 짓는 것이에요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습니다. 한 동에 가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가족이 완전히 내려와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1년 동안 거주해보면…….

○강경숙 위원  적응할 수 있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래서 역귀농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저희들이 도의 공모사업이 15억 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전제조건으로 시부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공모사업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들이 먼저 부지확보를 하고…….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동안 내려와서 거기에서 해보고 적성이 맞으면 다른 곳으로 해서 나가서 사는 것이고 아니면 되돌아 갈 수도 있고 그런 체제를 지금 만드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하는데요. 농촌진흥청 사업에 공모에서 된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시비부담이 19억 원이나 되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국비 5억 원 가져다가, 국비를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시비가 무려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을 잠깐 들으면 우리 애로사항이 가장 단편적으로 예를 든 것이 뭐였냐면 참기름이나 이런 것 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센터에도 파는데 못 만들어요.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해요. 그런데 이 24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업아이템으로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사업비는 진흥청 공모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억 원이요. 공모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저희들이 보관창고를 철거하고 보관창고를 짓다 보니까, 순수 시비부담으로 보관창고를 짓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원래는 10억 원이었는데 14억 원이 더 증액이 된 것이 창고 때문에 그렇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원래 뭘로 쓰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현재 농기계보관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농기계보관창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허물고 1층은 가공센터를 만들고 또 2층은 농기계보관창고를 만든단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폐율을 저희 계획관리지역이라 40%입니다. 40%가 초과되어가지고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건축법상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농기계보관창고로 쓰시고 이 가공센터는 또 다르게 어디에 다른 곳에 만들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러면 좋은데요. 지금 거기 부지가 현재 보관창고가…….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사실은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19억 원씩 시비를 들여가지고 기름 짜서 로컬푸드에다 팔아야 된다? 기름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기름 짜는 것 말고 타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보통 가공품목이 한 15가지 정도됩니다.

○김충영 위원  뭐뭐예요? 가공품목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저희들이 유지류 아까 말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한과, 그 다음에 청국장, 그 다음에 쌀가루 이런 것들이 일단 대표적인 것이…….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 기름류들은 가정에서 짜가지고 나온단 말이지요? 그것을 상품화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식품위생법에…….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위생법에 따라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빵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 시민들 많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를 들어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빵집에서 만들어서 빵 팔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식품위생법에 접촉을 안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지켰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위생법 법규를 다 따라서 만드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에서 상품화되지요? 한과도 다 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빵 만들고, 한과 만들고 우리시에 청국장 만들고 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이 기름만 지금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 기름만 어려운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만들은 것 로컬푸드 매장에 다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지금 현재 기름만 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  받기 어려운 것이 뭐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말랭이 같은 경우도…….

○김충영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고구마말랭이요.

○김충영 위원  아, 말랭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 다음에 동결건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농가들이 가장 고가이면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결건조할 수 있는 가공품들이 일단 제일 우선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결건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말랭이들은 하여튼 다른 곳에서 말랭이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더 고민을 좀 더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비가 19억 원씩이나 투입이 되는 사업을 크게는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생산하는 분들 소농인들이 팔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내가 너무 빈약하다. 사실은 그 소농한테 24억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해주면 평생을 기름 농사 안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참기름, 들기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가공품목은 건물을 지어놓고…….

○김충영 위원  예, 아까 빵, 한과, 청국장 이 대안은 있어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에 갖다가 깔으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로컬푸드만 꼭 판매처는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아니지요. 다른 곳에도 팔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만들어서 막 어디에 많이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완주 사례 같은 경우는 가공센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1개소가 있고요. 매출액이 거의 한 70억 원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완주 사례 갖고 우리 익산시의 사례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노상 하는데요. 거기는 이미 로컬푸드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선도적으로 해갔던 곳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예를 들면 우리가 익산시가 완주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지금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조성 부지 매입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은 다솜권역 활성화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별개의 건입니다. 부지만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부지만 인근에 하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지금 1억 원 부지매입 하는 것은 공모사업하는데 있어서 전제조건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토지가 시유지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공모사업비는 도비 지특인데요. 15억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15억 원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바로 그 근처에 다솜권역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연계되는 것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직접연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계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솜권역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민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최장 1년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한테 다솜권역이 홍보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저쪽 용안 같은 경우는 용안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이것은 권역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짧게짧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이 농촌공사에서 농촌체험형한 것, 금마서동공원에 농촌공사에서 했지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어디 계세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농촌활력과장님이 지금 서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농촌개발계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여기저기에 이렇게, 막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짜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이 되겠어요? 여기에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거기에 특징이 있어서 선정한 것이에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예비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 거기가 뭐가 있어요? 특징이 뭐가 있어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지금 용안은 테마를…….

○박종대 위원  향교.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예, 향교.

○박종대 위원  향교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그쪽에 동헌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동헌.

○박종대 위원  동헌?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예, 면사무소도 있고 앞에…….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중심지로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보겠다?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관광지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뭐예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중심지에다가…….

○박종대 위원  아, 시민들이 좀 이렇게…….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예, 도심지에다가…….

○박종대 위원  활성화시켜서 편안하게 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년마다 농촌지역만 공모사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오산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함라하고 왕궁 거기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참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여러 개 분리해서 이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뭐, 공모사업이라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뭐냐면 농촌 가족실습농장조성 부지 매입건 삼각표시 있지요? 그거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그래서 이 주말농장이 우리 익산시 땅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 이해가 가겠구나 그랬더니 이것 임대라면서요. 임대 지금 얼마나 주고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지금 평당 6,000원씩.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평당 6,000원이면 얼마 정도 돼요? 이 사람 땡 잡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가 한 4,500평됩니다.

○박종대 위원  4,500평. 그러면 돈으로 얼마예요? 계산 해봐요. 계산기 때려봐요, 얼마예요? 이 사람 정말로 땡 잡는 사람이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농가가 절대 팔려고를 하지 안하더라고요. 몇 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익산 땅이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가족실습농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체험해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삼각땅 이것 매입해서 나중에 쓰지도 못 하고 여기 앞에 다솜권역활성화센터 이것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것 삼각땅 사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의미도 없는 곳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 10동을 지을 수가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나 여기에 지금 적절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하고 다솜권역활성화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직접관련은 없고요. 다솜권역…….

○박종대 위원  간접은 관련되어야 아무 관련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되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다솜권역도…….

○박종대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다솜권역이 익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요? 익산시 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주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다솜권역에서는 방문자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익산시 땅이 되고 저희들도 체재형 실습농장도 익산시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실습포장할만한 곳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다솜권역활성화센터 부지가 익산시 땅이라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뭐 하시려고 하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다솜권역에서는…….

○박종대 위원  땅이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농촌개발계장 전민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솜권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48억 원을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한 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지에다가 콘셉트는 우리 지금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세미나실하고 동아리실, 체험장 각종 시설들 설치해가지고 그 권역사람들이 편익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체험형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다? 관련이 있다? 이것 개인이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다솜권역활성화센터 개인이 공모해서 한 것 아니에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개인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다솜권역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그것을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땅 사는 매입부지가 거기하고 이것이 적절하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것 주말농장 시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체험으로 해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언젠가는 주말농장 지가가 오르면 이것 다 다른 곳으로 가야하겠구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땅을 매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모…….

○박종대 위원  답변을 하셔야지 말로만 여지가 있으면 뭐해요. 과장님 혼자서 마음으로 여지가 있어요? 어떤 여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저희들이 삼각지에다가 건물을 10동 정도 지을 수가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지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관리자체가 농가들이 도시민들이 살게 되면 주말이나 이럴 때 내려와서 살게 되면 관리하는데 센터하고 가까워서 일단 그 부지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주말농장 임차부지를 활용해서 실습포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농기계가 저희 센터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작업하기도 수월하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귀농을 하실 분들이 여기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체험하고 그런 것에서 귀농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 짓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귀농인이 토지매입을 했을 때 여기에 적절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여기하고 무엇이 적절하느냐 이것이에요. 다솜권역활성화센터는 거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거기 무슨 관련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저희가 부지가 좁더라도 다솜권역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기반시설이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아, 주차장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박종대 위원  주차장은 다른 곳은 못 하니까 거기만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부지가 좀 좁다 보니까 그런 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시 부지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높다.

○박종대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이 다른 것 귀농하고 연관이 없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귀농하고 직관련이 있고 또 우리는 주말농장이 이 농장이 시땅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무튼 주말농장 자기가 경험을 위해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은 지금은 이용을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5년이나 지난 후에 나 임대 못 하겠다 그러면 주말농장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공간이 멀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인근에 포장이 있어가지고 임차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보충질의도 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하고 하는 것 이것이 언제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설계뽑아가지고 한 것이 금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건이나 용안면 농촌중심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서동공원…….

○송호진 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미리미리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변경계획안 승인을 맡고 그 이후에 예산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냥 다 생략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요. 행정편의주의적인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지 계속 지적을 해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토지임대료를 연간 평당 6,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인근 포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인근 포장이 평당 6,000원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지금 2,000원대까지 있고요. 저희들이 인근 5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아, 5년치가 해서 6,000원이라 이것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평당 6,000원씩 했다고 하니까 연간 그래서 어떤 위원이 4,500평이면 이천몇백 만 원이면 뭐 하러 비 오는데 깔 비고 다니느냐.

○박종대 위원  5년이구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5년.

○송호진 위원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5년 한꺼번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까 설명을 5년치로 했어야 하는데.

○송호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종중에 땅이 많은데 우리는 평당 500원, 600원 하니까 내가 빌려주려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도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비 5억 원이라는 낚시밥 때문에 시비 19억 원을 들여서 24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요. 만약에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24억 원 들여서 이것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자 굴려서 먹고 살지. 이것 국비 5억 원 때문에 시비 19억 원을 들이는데 보니까 청국장, 한과 이런 것 전부 다 개인업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인업자들을 지금 많이 죽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개인들이 지금 청국장도 하고 한과도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과 많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것을 뭐 하러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람은 자기 사비를 투자했든 지원을 받았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기름 짜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방앗간 가서 짜서 팔아도 되잖아요? 과장님 이것이 진짜 한 번 생각해보세요. 국비도 이것 그냥 돈이 아니고 다 시민세금이에요. 그러면 국비 5억 원 때문에 시비 19억 들여서 기름공장 만들고 뭐 하고 해서 그것하면 기름을 몇 병이나 짜서 얼마나 팔아가지고 하려고 24억 원을 들여서 합니까? 진짜로 나는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돈 같아도 이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용안권역 지금 이번에 배정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전에도 전민호 계장한테 이야기 한 번 했습니다만 권역활성화사업 이것 보세요. 이것이 물론 우리시청에서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정책실패이고 세금낭비입니다. 가보세요. 제대로 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풀만 수북하고 차라리 거기에 토끼를 키든지 그래야지. 예산 수십억 원씩 투자해서 다 낭비하고 있어요.

○농촌개발담당 전민호  지금 권역사업은 정부에서…….

○위원장 김용균  마이크대고 하세요, 마이크.

○송호진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우리시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정책실패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지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을 해보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공원 백제무왕 광장조성,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용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조성 부지매입 등 4건은 승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는 불승인 이와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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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841호로 제출된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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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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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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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익산 석제품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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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수정안 들으셨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대로 바뀌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비용추계에서 지금 세입이 360만 원, 2차년도에도 360만 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5년에 대한 소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세입을 지금 쭉 산정을 하셨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생각보다는 세입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적을 수밖에 없는 예측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 이런 정도의 세입 밖에 산정이 안 된다고 보는지. 저는 판매도 좀 되고 그런 것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하고 기대도 좀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너무 적어서 이정도면 세입이 거의 없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5년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세입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방문을 하고 많은 업체들한테 신청을 하더라도 여기에 홍보관이나 전시장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사용하는 면적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차년도에 한 최대 60%해서 매년 한 10%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활성화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사용료는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사용료 부담은 최소화하고 일단은 기본 우리가 운영되는 돈은 앞으로 2차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1억 원 정도 항상 일단 유지관리에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김용균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비영리법인에 임대를 하는데 3년으로 해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3년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보통 저희들이 할 때 2년이나 3년 이렇게 하거든요?

○김주헌 위원  3년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반대는 아니고요, 수정의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 해주셨던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께서 방금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한 번 보시고,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임형택 위원님이 수정발의한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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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842호로 제출된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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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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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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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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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지금 콘도미니엄을 신설을 할 때 30%는 이제 취사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공동취사장이 있는 경우에요.

○황호열 위원  공동취사장이 있는 곳은 30% 미만은 별도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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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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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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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기 획 예 산 과 장	조창구
회  계  과  장	황재택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농 촌 개 발 과 장	전민호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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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