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4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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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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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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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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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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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과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5,491억 4,600만 원 보다 22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71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244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131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578억 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68억 7,000만 원, 보조금은 11억 9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1,964억 1,500만 원 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8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88억 3,300만 원, 시민안전과는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00만 원, 세무과는 7억 1,4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 회계과는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9,7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사업, 익산시민이 안타까운 재난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등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해위험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원기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입점4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익산시 교육시책에 대한 분석 및 새로운 비전 전략 제시를 위한 제3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 공무직 근로자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편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이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충답변 하시려면 과장님이 이름과 성명을 밝히시고 바로 보충설명해주시도록.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  과별로 해요? 과별로?

○위원장 김용균  예, 기획예산과부터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꺼번에 해야지 과별로 하면 시간이 더 걸 릴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용균  순서대로 하는 것이 더 빨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보다.

○김충영 위원  과별로 가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없으니까.

○황호열 위원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요. 기획예산과가고…….

○송호진 위원  국장님이 한꺼번에 했으니까…….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쭉 앉아계시고 끝내면 돼요.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 과별 이유 없이 필요에 따라서 하시기 바라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애썼고요. 예산서보고 할게요. 133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유공시민 및 단체 감사패제작 300만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몇 명 할 것이에요? 10명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숫자는 일단 10명 정도 잡아서 30만 원을 편성 했거든요? 인구증가에 따른 이를 테면 지금 우리가 그 개인영업을 하시는 업체하고도 할인을 해주는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어떤 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한 10명 정도 저희들이 감사패를…….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로 만드는데 감사패가 30만 원씩 들어요? 거기에 금도 붙이고 하는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그것은 집행부 의사를 존중하지만 감사패를 하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볼 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사패 하나를 30만 원짜리를 할 생각을 합니까?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미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적에 보통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미만이면 하잖아요? 그러는데 뭐하는데 이것을 30만 원씩이나 합니까? 거기에 금으로 하나 붙이고, 익산시 마크해서 금으로 붙이고 하면 그래도 30만 원이면 되겠네요. 하여튼…….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화려하게는 하지 않고요. 적절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은 계획이 없던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까지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선진견학을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본 예산 때 편성해서 가시지 왜 추경에 이것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산도 본예산이 임박해오고 그러니까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편성해서 갔다 오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9월 달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고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134페이지 시간선택제 가급은 정책보좌관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 정책보좌관은…….

○송호진 위원  정책개발하는 지금 직원 말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급 가급으로 상향조절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급.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6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급으로 상향조정을 하면 소속은 기획예산과.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지금 전주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방침은 기획예산과 내에 하고 정책업무만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6급으로 해서 예산을 팍 올렸다가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또 5급으로 올렸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요. 임금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6급의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임금격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대외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5급이라는 칭호가 또 필요해서.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시민안전과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떤 사업에 대한 자본보조입니까?
  황등면 황등시장, 함라면 함열리 275-4번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은 앞에서 보시면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은 마을 읍면동 마을 방범 CCTV는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설치한 사업이고…….

○송호진 위원  그것은 아는데 138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그것이 자체재원으로만 해서 뭐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송호진 위원  예, 그러시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38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읍면동 견문보고라든지 이 사항이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설치를 요구를 한 견문보고 사항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주로 마을에 하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통장이나 어디에 연결하는 그것 지금 말씀하시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마을에 있는 그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없어지기로 했다면서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 CCTV 그것 없어지기로 했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송호진 위원  이번 예산편성할 때 그것 다 없어지기로 해서 그것 편성해야 소용없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주로 통장네 집에 연결하는 그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마을에 있는 CCTV를 메인이 마을회관에 있다든지 메인을 거기에 연결시켜가지고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CCTV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중앙메인에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요, 마을에 있는.

○송호진 위원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마을에.

○송호진 위원  저는 이번부터 이것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교육정보과에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 9월에 언제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산 편성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들께서는 속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과, 무슨 과장 성명을 밝히고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예산 편성 되면 9월이나 10월 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설명자료에 보면 9월 중에 하루 한다고 그랬는데 9월 8일 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9월에 지금 하는 것으로 했으면 9월에 하든지 9월이나 10월 중에 자꾸 오락가락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루한다면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보니까 자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 하루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이나 이런 것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있으니까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필요한 예산을 올리셔야하고 이것이 꼭 말하자면 지금 원광대학교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아주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땜방식으로 생각나는대로 집어넣고 설명자료 의원들한테 돌린 것에는 9월 중에 하루 한다고 해놓고 9월이나 10월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테니스장 조명등은 이리공고 하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다 해주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요청하는 것은 다 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그때그때 예산형편 봐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는구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정에 따라가지고 시설 낙후도에 따라가지고 조절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도 잘 짚어야 하겠어요. 추경 없을 때, 이것 추경 없으면 이것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행정지원과 식품산업정책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올라왔는데 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속이 엄밀히 말하면 부시장 소속이지요? 그러면 부시장 그 실에 있는 업무추진비 써야지 또 정책보좌관한테도 업무추진비 주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요. 145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 5구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 할 계획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정해졌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대략적으로 여기 알아보니까 통계적으로 그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판단을 해서 물론 싼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송호진 위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어디는 전혀, 전혀는 아니고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어디는 좀 밀리고 이것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런 것이 있지요.

○송호진 위원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것 산 것은 지금 기간이 안 되어서 도로 반납도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살적에 잘 사셔야 해요. 직원들 욕구조사도 하고 안 해도 지금 상황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것 사지 말고 사려면 잘 사고 또 이것이 필요 없을 때 또 매각을 할 때는 바로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한화라든지 대명이라든지 금호 같은 곳 있지요? 대기업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호 같은 곳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런 곳은 체인도 많지도 않고 잘 알아서 하세요.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잘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고 잘 알아서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일성하고 토비스를 옛날에 했는데 지금 이용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잘못 산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146페이지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식품산업정책보좌관 업무추진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은 삭감해야 할 예산입니다. 기관이 아니니까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참 저희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공무원들이 살살 의원들 속여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속고 사는가 봐요. 의원들이 좀 만만한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올릴 때 점검을 잘해서 올리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한다고 해도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와서 자료를 수정을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여기 답변에서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정보과요. 유아과학교실 운영을 해요.

○위원장 김용균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페이지가 142쪽에 유아과학교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보니까 이것이 직접수행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과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과에서 집행을 하고요. 과학교육원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과학교육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4회에 걸쳐서 40명씩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유아 20명, 부모 20명.

○김충영 위원  예, 그쪽에서 올라왔나요? 과학교육원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당초에는 식비까지 해서 올라왔는데요. 식비는 선거법에 접촉되는 관계를 우려해서 그것을 빼고 시간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학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익산시 제3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조례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1차하고 2차는 했는데 2017년도에 해야 하는데 2017년도 상반기 때 놓쳤어요.

○김충영 위원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3번까지 하게 되어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 1차적으로 5개년마다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된다.

○김충영 위원  조례에 그것이 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법적근거는 없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익산사랑운동을 보면 1,000만 원 예산을 해놨다가 1,000만 원 증감을 시켰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지금 이것 하는데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단체도 많고 또 하반기 때, 물론 하반기 때 하려고 했는데 선진지 하는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참여하는 단체가 84개 단체거든요?

○강경숙 위원  참여단체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래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종 하는데 또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데…….

○강경숙 위원  캠페인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까지는 각 단체별로 나와 가지고 주일에 한 번씩 했었지요.

○강경숙 위원  주에 한 번씩.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역전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강경숙 위원  하는 것을 한 번 보기는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에서 보면 지금 어디를 또 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를 딱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체인점이 많은 그런 곳을…….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콘도 현황을 보면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8개 구좌수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도 물론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명 리조트 같은 곳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물론 다른 곳 토비스나 이런 곳 이용률은 좀 그런 곳은 멀어서 그런지 좀 떨어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콘도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설악산에 있는 일성도 한 번 가보고 토비스도 가봤었는데 시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연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도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더라도 정말 적절하게, 적절한 곳 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올해 내려온 지방세, 교부세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총 얼마나 내려왔어요? 1차, 2차 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1차에 한 150억 원, 2차에 한 300억 원 정도 왔지요. 본 3,400억 원인가 당초에 왔었고 그것은 예산편성하라고 주는 것이고 그 이후로.

○황호열 위원  지방교부세가 전체 올해 내려온 것이 그것 밖에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많이 온 것이지요.

○황호열 위원  올해 지금 쓰는 것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번 지금 하는 것이요?

○황호열 위원  아니, 전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전체 예산은…….

○황호열 위원  2017년도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고 난 뒤에 우리가…….

○황호열 위원  본예산에 해도 2017년도에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올해 전체 내려온, 특별교부세라고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지방교부세가 지금 1차 추경 때까지 337억 원이 왔고요. 이번에 온 것이 141억 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3,512억 9,500만 원이 2차 추경까지 총 온 금액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교부세.

○황호열 위원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지방교부세 3,500억 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3,512억 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온 금액이거든요?

○황호열 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온 것이에요? 한 천몇백억 원 더 온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1,000억 원 정도가 더 내려왔다고 봐야지요.

○황호열 위원  1,000억 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1,000억 원 정도.

○황호열 위원  1,000억 원이 안 넘어요? 한 1,200억 원 정도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1,000억 원 정도 아마 될 것이에요. 조금.

○황호열 위원  1,000억 원 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전부 합치면 내가 볼 때 계산할 때 1,200억 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정확히는 그러는데 그 정도…….

○황호열 위원  익산시 생긴 이래 지금 지방교부세가 제일 많이 내려온 해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정부추경을 하다 보니까 141억 원이라는 돈이 왔고.

○황호열 위원  내년에, 내년에는 교부세 내려오는 것 어떻게 예상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된 통합도시에 대한 어떤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법이라기보다는 도농통합 낙후도시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표가 새로, 교부세를 상정하는데 총 102개 지표가 있어요.

○황호열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런데 해년마다 한 10개 이내에서 새로운 지표가 들어가고 또 기존에 있는 지표에서 필요 없다하는 지표는 소멸되고 그런데 도농통합 지표가 비율을 높였지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 도농통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군 지역보다는 우리 익산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정비해서 지표에 반영해가지고 좀 줬고 또 한 가지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공설운동장, 소각장 아니면 또 화장장, 그러면 공설운동장 묘지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익산시 그런 곳에서 좀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작용했지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102개 항목 중 우리 익산시가 해당되는 것이 거의 한 60개 항목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리한테 거의 해당은 조금씩은 되지요. 그런데 영향이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황호열 위원  국장님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한 1,000억 원 이쪽, 저쪽 내려오지 않을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은 장담을 못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새로 취임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내국세도 지금 7대3 정도 되는데 6대4로 가자는 얘기도 있고 또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부세 비율을 지금 내국세에 19.24%를 줘요. 이것을 21%나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올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은 해요.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 이외에 궁금한 것들 여쭈어 볼게요. 105쪽에 세입에서 그것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아니, 115쪽에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270억 원에서 72억 원 정도 반영을 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108억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남았어요.

○임형택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 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이 어떤 법적근거가 맞게 되는 것인가요? 이 점이 좀 의아하던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 해도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결산이 또 앞에 있으니까 결산추경 때 이것을 다 소진하기는 하는데 어느 쪽에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지방채상환 쪽으로 다는 아닐지언정 지방채 상환을 조금이라도 할 계획으로.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일부는 또 다른 곳에 사업투자를 하든 그렇게 해서…….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말씀하신대로 지방교부세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108억 원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일단 남겨놓은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지금 바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사정으로 아마 감안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을 했으면 예비비로 넣어놓든 어딘가에는 넣어놓고 결산추경 때 쓰더라도 쓰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비비에는 저희들이 예산의 1% 미만 일반 예비비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어떤 사업을 선투자를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평화육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선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평화육교 같은 경우는 사업기한이 1년이 늘어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결산에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를테면 순세계잉여금에 넣는 것이지요, 안 쓰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제가 예산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사정은 이해도 돼요. 그런데 당연히 결산이 끝났고 돈이 발생을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발생한 예산은 2회 추경을 할 때 넣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108억 원이 붕 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남아 있지요.

○임형택 위원  남아 있는데 결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잉여금 속에 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있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남아 있다 이것이지요. 이 돈을 지금 남겨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임형택 위원  일단 규정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08억 원을 남겨놨다가 결산추경 때 한다는 것은 그러면 12월 통과되고 나서 단 며칠 만에, 우리가 회계폐쇄가 12월 31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단 10일 만에 108억 원을 쓰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육교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주면 사업비가 이월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상환한다고 하면 연도 안 넘기고 바로 상환을 하면 되니까.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산운용 하시는데 여러 고민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추경을 할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필요해서 추경을 굳이 하는 것인데 우리시가 그리고 108억 원이나 남겨놓을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살림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닌데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2차 추경 하실 때 그 108억 원 또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가 저는 계획에 담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운영하시는 여러 어려움과 고려는 있으시겠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108억 원을 남겨놓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가 아닌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좀 그 부분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135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하신다고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을 예전에 조례도 만들었고 편성하는 것 자체의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전체 시민이 시민안전 15세 이상의 시민이 가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보상이 가능한 정도의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보험이 지금 설명서에 보면 저기가 조금 잘못 오타가 되어 있는데요. 15세 이상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고 외국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세 이상이 아니고 익산시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지금 보험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정도가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장 내용을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이용, 강도 등의 사망과 후유장애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태풍, 홍수,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해서 여기는 사망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일 경우에는 1,000만 원 범주 내에서 보상이 되고요.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수에 따라가지고 보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유장애가 60%라고 한다고 하면 한 600만 원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보험입니다.

○임형택 위원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치도 않았던 이런 사고에 또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취지는 이해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떨 것인지 하고 이것이 타지자체도 쉽게 말하면 사보험으로 해결할 것을 익산시가 보험을 들어준다고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특별한 사유를 넣어놓으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타지역에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시민 전체를 보험을 들어주는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나 예산이 많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은 초창기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 보면 저희를 포함해서 한 4개 시군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김제 같은 경우에 기본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4개의 시가 조례 정도가 있고 김제 정도가 이런 유사한 예산까지 편성해서 보험 가입한 사례가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징수과는 지금 보니까 또 추가해서 그전에 추경전예산편성이 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찌 보면 포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문을 다녀오셨고 그리고 포상금도 지금 다 지급이 되신 것이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이번 상반기에 연속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연속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세무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순번대로 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순번대로 가고 계시고 지금 다 이미 선집행은 끝나셨고…….

○징수과장 이예완  아니,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작년 것은 됐고요. 지금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국제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획 중에 있으시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징수과 잘 하셔서 받으신 것이기는 한데요. 그 계획하시는 세부내역이 있으면 그것은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나 지급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한 조금 더, 이 설명자료 말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김 위원, 안 해요?

○김주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설명 36쪽예요. 익산시 제3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박주환  당초 취지는 1차 5개년 개발, 2차 5개년 개발, 3차 5개년 개발 이렇게 쭉 추진하도록 1차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하고 2차는 용역을 줘서 하고 2017년도부터 시행할 3차 5개년 개발을 해야 하는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좀 누수가 있어가지고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주헌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얘기지요?

○지식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갑자기 추경에 들어온 것도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보면 사실 교육정보과가 있지만 교육현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불명확해요. 교육현장의 어떤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식정보과장 박주환  최대한 명확하게 공정성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통합전수관에서 직접 교육 관련자들로 해가지고 원탁회의를 했었어요, 100일 원탁회의.

○김주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 용역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또 앞으로 다음 5개년 계획에는 청소년에 대한 저기가 우리 익산이 약하다는 부분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담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아서 다음 교육계획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은 시 자체로 하는 것이지요?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지요?

○지식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교육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일부는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5개년 계획이라고 느닷없이 나와 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아까 115쪽 우리 국장님 답변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국장님이 생각이, 우리 집행부 생각이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100억 원 정도 이상을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합니다.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게 아까 지방채를 상환할까 어쩔까 그러는데 지방채도 이미 계획에 저희들이 다 사전에 어떻게어떻게 상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쓰다가 남으면 정리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에.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135쪽 한 번 봐주시지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사업인데 중복지원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시민안전과…….

○박종대 위원  내가 보험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중복지원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 보험을 검토를 하니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의해서…….

○박종대 위원  짧게짧게. 중복지원 안 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조례는 바로 개정…….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내가 보험에 또 들었어요? 또 시에서 들었어. 그러면 거기도 1,000만 원 주고 여기도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준다 이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가능하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조례개정 바로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 보험법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 아까 같이 여기 15세 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수정을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뒤에 위원님들 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시민으로 바꾸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로 남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배부하는 것인데 저희들한테는 시민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15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아까 이야기를 하더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것이 재난 사고란 말이에요, 재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화재, 그러면 옆집에서 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났어. 지원해준다 이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여튼 화재로 인한 사항은 보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다 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지금 뭐냐면 보험회사에서 그냥 주지를 않아요, 소송을 합니다. 옆집에다가 소송을. 그냥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하면 안 돼요. 잘 판단을 하세요. 보험회사는 아닌데 제가 저희 마을에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불을 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스렌즈에서 불이 딱 나버리면 이유 없이 지급을 해주는데 옆집에서 불을 내면 안 해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 보험 주 내용은 인사상 재해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돌아가셨을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난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산이 무너졌다든지 이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인위적인 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다를 것이다. 그런 것을 명확히 보험회사하고 해야 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실제 가입할 때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한 번 잘 보시고요. 그 136쪽 재난상황실 수선 및 영상 상황판 구축이 있는데 재난상황실 수선 뭣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명확히 안 나와 있던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층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들에서는 재난상황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한 3억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재난상황실을 장비를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못 갖추고 또 청사 노후 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새청사일 때 그런 기능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영상송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상황판을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방식은 IT MATRIX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상황판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수선은 안 하고 그냥 영상상황판을 설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4,9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 정도는 영상상황판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시설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이런 곳에, 이것이 상세설명서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준비가 조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넣어줘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앞으로 정확하게 설명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만들고, 이것 만들고 돈 들여서 만들 때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좀…….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이것 보시고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는 것인데 이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난안전상황실 수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영상상황판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얼마 정도 들여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질의를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 140쪽 한 번 봐주시지요. 회계과장님. 신동이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향제줄풍류가 떠나면서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세운 것 가지고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추경에 이러이런 것들을 더 해줘야합니다 했는데 하다가 말려고 그러는 것인지 왜 반영을 안 해줬는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한 번 해줘보세요. 왜 그것을 회계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황재택  요청했는데…….

○박종대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데 하다가 그냥 중단될 것인지 어쩔 것인지 정확한 저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 참고해서 답변은 내가 이기적이니까 안 들을 테니까 중간에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중판매하고 마는 것인지. 지금 신동주민자치하고 저기하고 그것 알아가지고 폭동나게 생겼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기획예산과장 조창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결산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 좀. 예산도 조금 세워줬으면 나머지는 세워주셔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정보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2쪽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테니스장 조명은 땅을 빌려가지고 익산시 생활체육한테 그것을 해준 것이에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참고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동호인들이 지금…….

○박종대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이리공고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여쭈어 본다는 것이 빼먹었는데요. 143쪽에 교육정보과에 지금 평생교육담당직원 퇴직금을 편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두 분을 채용한다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식정보과장 박주환  채용이 아니라요. 8월 24일자로 1명이 5년 만료로 해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이고 2명에 대한 미편성된 인건비가 조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현재 2명에 대한 미편성된 부분이고 1명은 퇴직을 하시고요.

○지식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퇴직되신 분은 향후에 어떻게 대체를 하시나요.

○지식정보과장 박주환  9월 1일자로 다시 선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지식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과별 진행사항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영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용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광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형순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기업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익산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351억 7,800만 원 보다 11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775억 8,700만 원 보다 5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는 2억 200만 원 증액된 136억 2,0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1억 400만 원 증액된 76억 9,6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1억 7,200만 원 증액된 229억 3,1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5억 1,400만 원 증액된 228억 5,500만 원, 한류패션과는 9억 9,400만 원 증액된 82억 3,900만 원, 보석박물관은 2억 8,500만 원 증액된 11억 400만 원, 예술의전당은 5억 1,200만 원 증액된 6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1억 7,800만 원에서 증감 없이 예비비에서 4개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며 지금까지 2017년 제2차 추경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주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만약 보충답변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과 아무개 과장님이라고 꼭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서요. 목천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사업 5억 원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소규모 서민아파트이고 하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이렇게 5억 원이라는 돈을 특정 아파트하기 위해서 장거리 배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시비로 해준 사례가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영세 아파트에서도, 좀 외지에 떨어진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면 해줘야 하겠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먼저 부담을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철도나 고속철도, 하천 등 특수지역에 대한 공급가스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로 해서 중간에 개정도 해서 서민들 가계 부담을 줄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것이 불과 몇 십만 원, 100만 원 그렇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기가 몇 세대예요? 주로 원주아파트 그쪽이겠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한스빌과 원주아파트 해가지고 전체 968세대입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그렇게 하면 가구별로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 또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한 백여만 원 이상 부담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형평성이나 뭐나 이런 것도 잘 좀 보셔야 해요. 자꾸 이렇게 거액을 갖다가 여기에 투자해 놓으면 다른 곳에서 요구할 적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156페이지 볼게요. 익산예술제 지원이 원래 기정예산이 6,7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왜 늘었어요? 설명서에는 뭐 이렇게 있더구먼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2,200만 원 왜 이것이, 추경이 없었으면 이것 어쩌려고 그랬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예술제가 8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항상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풍덩풍덩 쓴다고 남는다는 단체 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그렇지만 이 예술제는 우리 예총 산하 단체들이 합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 봐도 일반 개별적인 단체에서 운명하는 것하고는 달리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총 산하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본예산에서 하셨어야지요. 이 추경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이런 것 하라고 추경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술제가 8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똑같이 나눠가지고 600만 원씩 지원하고 연예협회만 8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개회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이것도 문제예요. 똑같이 600만 원씩 나눠서 하는 것도 업무나 그 공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6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줘야지 600만 원씩 나누는 것은 결국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나눠먹자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예협회나 국악협회 그런 곳은 공연자들이 오시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공연비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 조금 올려줘야 할 것 아닌가.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적은 곳은 올리고 많은 곳은 깎고 해야지 N분의 1로 나눠서 600만 원씩 그런 것은 저도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 문제가…….

○송호진 위원  과장님, 계장님을 두고 이런 업무를 맡긴 것이 뭔데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주고 모지라다고 하니까 추경에 더 주고. 추경 없으면 이것 어떻게 했을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도 몽땅 신규로 올라왔네요. 익산역 콘서트, 제1회 익산 실버가요제 또 어울림 음악단과 함께하는 사랑과 순회공연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어울림 음악단은 어디에서 누가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어울림 음악단이라고 지금 남중동 지역에 공연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할 때 올라와서 같이 한 번 넣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 문화관광 원년 특별전 이런 것이 다 신규로 한 것이고 늘어난 것이 제2회 마한 전국가요제 그 다음에 제2회 전북 통기타 페스티벌 이런 것도 신규로 올라오고 왜들 그래요. 이런 예산이 경상사업보조가 추경에 신규로 올라올 예산이냐고요. 막 끼워넣기하고 와서 사정하면 해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통기타 폐스티벌은 도비로 와가지고 추경전성립한…….

○송호진 위원  도비는 여기 딱 하나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부분이고요.

○송호진 위원  제가 도비는 얘기 안 할게요. 나머지 시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실버가요제는 익산창작가요제를 명칭을, 지금 창작가요제 하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버가요제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하면 오늘 저녁에 또 여기저기에서 저한테 협박전화 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이 아니기는요.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더군다나 경상사업보조가 신규로 막 끼워넣기하고 참.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마한가요제는 지금…….

○송호진 위원  정권 바뀌어가지고 공무원들도 바뀌는지 했더니 중앙공무원만 바뀌고 지방공무원까지는 그것이 내려오지는 않는구먼요.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280페이지 예술의전당 내 나이가 어때서 청춘합창단 4월부터 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어떤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65세 이상, 원래는 40세 이상으로 했는데 참여자들이 거기가 지금 65세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입니다.
  지금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4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2명은 별 변동은 없고.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변동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호응이 좋고 더 늘리자 해가지고 추가로 늘려서 하는 것이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매주 월요일 날 강의를 받고 있는데 너무 열정이 좋다 보니까 더 배우고 싶다고 해서 금요일 날 하루를 더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휘자와 반주자 보조수당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강사료만 나가고 다른 것은 안 나가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안 나갑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에는 또 공연비도 올라오겠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이 사업이 한문연 사업 국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따오고 있는데요. 최고 5년까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한문연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강사료나 이런 것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연습하면 또 공연 발표회 해야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아니요. 이것은 발표회를 전국 경연대회에 나갑니다.

○송호진 위원  예.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최근에 여성중앙 공연에 사전공연 나가는 것이고.

○송호진 위원  그러면 또 그 비용이랑 내년에…….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그 비용 안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연하러 가는데 안 줘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본인들이 거기에 가서…….
  이 국비 사업비 안에 그렇게 몇 가지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저희는 주 강사료, 보조 강사료만 지급하면 그 외로 추가로 안 나가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송호진 위원  내년에 하여튼 이것 외에는 안 올라오네요. 내년에도.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하여튼 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투자유치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49쪽에 큰 비용은 아닌데요. 큰 비용은 아닌데 기업체 집단 전입 장려금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우리가 인구증가시책 담당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1인당 10만 원씩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이것이 겹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겹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회사당 10명 이상 전입했을 적에 1인당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형택 위원  우리 인구증가정책 담당 부서에서 이미 어느 일정 비율 이상 주소 이전을 하면 지원을 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것에 별도로 또 추가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기업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는 없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그 기업한테 주소 이전했다고 해서 인사 담당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겹치는 것이 없다고 하면, 혹시 겹치지 않나 궁금함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154쪽에 지금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총 3억 원 정도 국고를 반납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얼마의 예산 지원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이 정도를 반납하시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총 예산이 15억 800만 원 국도시비 해가지고 15억 8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이 또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한 해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계속 앞으로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작년 한 해 이렇게 했던.

○임형택 위원  작년 한 해만 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한시적으로 하고 끝나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5쪽에 구 이리농악전수관 건물 시설보수를 하세요. 그러면 이 시설보수를 해서 현재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은 각종 단체들에서 사용을 할 때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원래 농악전수관을 전체를 보수하려면 한 10억 원 정도, 지하 1층, 지상 1층 보수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건물을 지금 안 쓰고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놔두면 더 폐허가 되어버려가지고 최소한의 1층만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지하까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직 여기에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아예 여기에 전적으로 그분들이 건물을 사용하는 형식은 아니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그냥 문화예술의 단체든 용도에 맞게 그때그때 장소사용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문화예술의거리 제안공모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의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안공모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큰 액수는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문화예술의거리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것을 하나 막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컨셉을 잡아서 기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수당을 해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문화예술의거리에 기 확보된 예산이 있으신데 어떤 형태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를 일단은 제안을 받아볼 생각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 제안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평가에 따라서 사업을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57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는 사업이 아마 국비 차원에서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새로 생겼나 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6억 3,000만 원 없던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시 원래 대표관광지 보석테마관광지하고 문화예술의거리를 나름대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라북도는 10년 동안 보석테마관광지에 매년 10억 원씩인데 혹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올해 한시적인 것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도 정기적으로 뭔가 몇 년간 보장이 되는 예산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이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5년 사업인데요. 정부의 방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문화관광 사업이 있지만 전국을 10개로 묶은 이 테마여행 10선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석테마관광지가 선정이 될 때는 전북도에 미륵사지하고 보석테마관광지 2개를 내서 전라북도에서 봤을 때 보석테마관광지를 선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의거리, 그냥 테마여행 10선에 어떤 지금 범주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두 곳을 우리는 선정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한 번 해주시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국에 10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대전,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해가고 테마로 묶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네 군데가 묶여있는데 네 군데에 대한 사업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쪽으로 제출을 해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는 이 두 곳으로 제출하셨고 일단 이 범주 내에서 선정이 되신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두 군데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사업이 합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요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확보된 것은 좋은 것인데 계속 이 지점으로 갈 것인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매년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석테마관광지는 이미 10억 원씩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또 굳이 거기에다가 3억 원을 또, 물론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설정을 좀 해가시는데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고 이것은 한 번 사업개요에 대한 앞으로 5년 동안 있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159쪽에 웅포캠핑장 홈페이지 재정비하고 홈페이지가 많이 오래되어서 재정비하신다고 하셨고 급수공사를 900만 원을 또 들이셨어요. 물론 큰 예산은 아닌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웅포캠핑장을 거의 전년도까지 11억 원 들여서 재정비 공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가장 기본인데 왜 이런 것은 빼놓고 이제 또 다시 더군다나 추경에 올리시는 것인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에 샤워장 시설을 할 때 관을 굵은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옆에 관을 가정용이다시피한 작은 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샤워장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수압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에서 전국체전 관련 행사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40mm 정도는 확장을 해줘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예산이 아니지만 전년도까지 11억 원을 들여서 완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길래 그 11억 원이면 웅포캠핑장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었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전체 위원님들이 2번이나 가셨고 그정도로 그때 이번만 하면 정말 국비도 확보해오고 하셔가지고 제대로 캠핑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공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참 이런 일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리모델링해서 큰돈을 확보했을 때 안됐을까 하는 그런 부분 좀, 업무를 하실 때 더 좀 꼼꼼히 따져서 책임성 있게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23쪽으로 가서요. 아까 농공지구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폐수종말처리장은 기술진단을 하는데 금액이 좀 더 나와서 그러신 것이고요. 그러면 황등, 낭산, 삼기농공단지에 우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이전에 없었던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법률적으로 농공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없어도 환경적으로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이런 시설을 해줘야지, 왕궁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소는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총량제가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과거의 법률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농공단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법률적인 요건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하고 그러면 아까 오염총량제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리고 바로 위에 금마농공단지 폐기물처리사업인데요. 우리가 금마농공단지를 이미 매매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왜. 뒤늦게 석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매를 하신 분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석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돈을 지급해달라 이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처리를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매매를 할 때 이 사항이 나와 가지고 매매하는 과정에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매협의서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비를 주기로 하고 매각을 하신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때 당시에 이것이 발견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그 협약공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협약공문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는 이것이 뭐예요? 2억 7,400만 원이 올라왔구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어렵게 되면서부터 군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부터 그쪽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군산에서 다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응모를 해서 지금 저희가 받아낸 예산입니다.

○황호열 위원  이것이 국비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왜 국비라고 안 써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써 있고 그냥, 그런 것이 전혀 안 써 있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국비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김충영 위원  반환이에요, 반환.

○황호열 위원  아니에요, 반환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2억 6,700만 원 반환입니다.

○황호열 위원  반환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반환하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황호열 위원  반환이라고 여기에만 써놨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반환하는 것이라 이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지금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한류패션과 도금장이나 폐수처리장은 잘 합의 됐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업체들간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149쪽에 보면 석제품 공모전을 하는데 1,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면 3개상을 더 첨가한다 그 내용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십이지신상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3개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 그것도 좀 만들고 기존에…….

○김충영 위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모전을 여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석공예 중심에…….

○김충영 위원  저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산업디자인이나 예술성이 가미된 이 독창적인 상품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모를 하면 여러 가지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설명에 보면 십이지신상에 3종류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아까 농악전수관 그 시설보수요. 1억 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했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직 어디에 줄 것인지 계획은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디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계획은 뭐예요? 우리시가 활용을 하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시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술단체한테 체육시설 이렇게 빌려주듯이 저희가 공간만 만들어서…….

○김충영 위원  예술단체에 활용하게 하려고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공연보상비가 좀 올랐는데요? 그 설명을 보면 60명에서 75명으로 좀 늘어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3명을 더 뽑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래가지고…….

○김충영 위원  13명 충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부분에 공연비는 없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우선 조사된대로 작년 105회 공연을 했는데 지금 114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증액 부분이다. 아까 설명에 익산노래 창작가요제가 실버가요제로 변했다고 그랬지요? 바뀌어졌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삭감해서 그렇게 세우는데 이것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익산연예협회에서.

○김충영 위원  익산연예협회. 그런데 설명을 보면 왜 장소도 바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국화축제장에서…….

○김충영 위원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버 그것은 배산체육공원에서 하겠다.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 보고 저도 공부해왔어요. 그러니까 왜 장소는 또 바뀌는가.
  창작가요제는 원래 국화축제 특설무대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바뀌어서 올라온 모양이에요. 체육공원에서 실버가요제를 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 때는 국화축제장으로 했었는데…….

○김충영 위원  아, 그랬어요? 그것 잘 검토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어쨌든 내용이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실버들까지 가요제를 해야 하는지, 노래를 즐기고 뭐 여가생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요제까지 해서 1, 2, 3등을 가려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서동축제 때 가요제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예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하고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어르신들이 노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작가요제가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실버가요제를 하자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무대가 없어가지고 끼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젊은이들하고 대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끼 있는 젊은이들하고 대결이 안 되는 것은 40대도 안 되고 50대도 안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중년가요제도 좀 만들고 어린이가요제도 만들고 어린이, 청소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20대 가요제, 30대 가요제 그냥 해줘버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65세 실버하고 또 한 75세 넘은 분들하고 또 게임이 안 될 수 있고 그렇게 발상을 하면 끝이 없지요, 끝이.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국장님 서동공원 무대조성사업이요. 제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지. 제가 2억 원을 세웠을 당시에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은 그렇다고 하고 2억 원을 세웠을 당시에도 아, 이것이 2억 원 정도 가지고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그 정도 가지고 무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서동축제 하는데 본무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랬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무려 5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보통 시가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2억 원 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좀 던져놨다가 5억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줘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시비가 7억 5,00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맨 처음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충영 위원  판단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둘러먹는 것 아니고서는 처음에 2억 원이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2억 원 사업이 어떻게 5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7억 5,000만 원 사업을 만듭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죄송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김충영 위원  제가 이 설명도 다 읽어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에 사용하던 벽면으로 하던 그런 식이 독보식이고 백제건축양식이 하앙식인데 그 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 번 설치하면 익산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예산 때문에 잘못해 놓으면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들이 물론 처음에 판단은 잘못했지만 좀 만드는 것 제대로 놔가지고 만들어서 백제의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독보식이고 하앙식으로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도 8억 원을 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여러 번 변경했습니다. 처음에 설계 나왔을 때는 19억 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형태로 해가지고 다 빼고 지금 최소한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13억 원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문화재보수 산정기준이 있더라고요? 건축 신축할 때 다포는 ㎡당 1,22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포를 넘어서 지금 하앙구조까지 넣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높게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당 계산해보니까 1,0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1,0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앙구조가 저희가 문화재는 완주에 가면 화암사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단을 좀 높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암사에서…….

○김충영 위원  저기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본 내용인데요. 단을 높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부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설명서에도 그런 얘기들은 다 있습니다. 다포식 양식을 하앙식 구조의 양식으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있고 문화재급의 상징건축물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동공원에 이런 건축물을 만든다고 해서 아까 우리시에 대표적인 건물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에 건물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건물? 그것이 문화재급이 된다? 사실은 문화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을 가지고 문화재다 이런 표현들 근거도 없는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를 우리가 복원을 한다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도 없이 그냥 만들어놓고 학술적으로 그때 당시에 건축물들을 찾아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제가 문화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러나 우리 백제의 대표양식인 하앙식 구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인 큰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2억 원 사업 8억 원 가지고 하겠다고 자꾸. 충분하다, 사실은 그것도 무리수가 있었어요. 특교세가 없었으면 이것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줘서 예산이 8억 원이나 됐던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그때 당시에는 절대 2억 원 이상은 못 투자한다 이런 계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의 여유가 있다고 5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고도와 익산 학술대회를 또 합니다? 이런 내용이 2차 추경까지 올라와야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백제문화만 계속 다뤘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백제문화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야문화까지 그쪽에 발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야문화권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서 우리 익산 중심의 한국 고도연구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더 역사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야문화권 이런 부분들 삼한시대 이전 부분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세요. 그전에 고조선 가지고도 했었습니다. 박경철 시장 때 이천년 고도 학술대회도 열었었어요. 사실은 그 전 것도 열었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고조선 이후가 가야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이번에 대아패션을 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정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약속 다 지켰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고용 원래 계획된 것이 40명에서 이런 부분들 총 투자 28억 원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이 끝난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직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투자가 완전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투자보조금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실사까지 거쳐서 나중에 최종확정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다시 이 금액은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실사 다 마친 다음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저번에도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 실사 잘하시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제품 있지요? 지금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마지막 정리단계인 것 같은데 준공식은 언제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지금 현재 한 90% 정도 준공률이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개관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 했던 사항인데요. 십이지신상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이번에 소, 호랑이, 토끼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십이지신상을 다 세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미 나머지 것은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홍보관을 건축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광활하게 넓어서 어쨌든 거기에 있는 십이지신상이나 지금 앞으로 제작할 3건에 대해서는 그쪽에 다 진열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3건만 하면 십이지신상에 맞게 된다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요. 낭산 농공단지 내 근로자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지금 정비사업이 들어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계속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쪽에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배드민턴을,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배드민턴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화장실이나 천장이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수를 해줘야만 됩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한 몇 명이나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25명에서 30명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약선요리 창업지원사업 있지요? 약선요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강경숙 위원  청년 34세 이하 청년 10명 정도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초기 창업비까지 지원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강경숙 위원  어떻게 보면 약선요리가 개발사업은 앞으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강경숙 위원  사업계획서,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민생경제과에 지금 152쪽에 야시장 운영 사업비를 4,600만 원 증액을 하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증액하시는 것은 운영이 잘 되고 해서 기간을 더 늘리고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번에 1차 운영해보시고 상당히 성과적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도 있으시고 그래도 처음 한 것 치고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저희들이 중앙시장, 매일시장, 아니, 서동시장. 매일시장은 상당히 중앙시장부터 쭉 매일시장 일부까지 하고 매일 시장 나머지 위쪽은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매일시장 초입단계까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아니, 서동시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서동시장 초입단계까지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맨 위쪽이 서동시장.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서동시장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위쪽에 대해서도 더 연장하시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이것을 확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사람이 적다고 하면 금방 시들어졌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최대한도로 활성화를 하고 그때 가서 더 늘려야 하겠다 하면 그때…….

○임형택 위원  아, 일단은 현재의 계획으로 올 연말까지는 운영을 해보시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들은 이해가 되고요. 다니다 보니까 아마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는 계실 텐데 지금은 외부의 청년들이나 외부의 분들이 오셔서 그날 운영을 거의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일부는 상인 분들 중에서 매대를 운영하고 계시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아마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외부의 분도 일부는 있으시지만 현재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 닫는 시간이나 이후에 야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운영을 연장하시더라도 연장을 하실 때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이 실제 거기 상인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여러 의견은 듣고 계시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지금 입주해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공모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시면 그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리농악전수건물 시설보수 이것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명확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설보수를 해놓으면 결론적으로 또 단체의 하나의 공간, 문화공간을 결론적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어쨌든 익산시는 사실은 매각을 원칙으로 모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매각을 한 대금은 시청사를 짓는데 쓰겠다. 동사무소 다른 곳 짓는데 다 매각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편의하게 좀 다르다면 뭔가가 명확한 명분이 있을 때 이 농악전수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 명확한 저기도 없이 그냥 문화활동 예술공간을 임대해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한다면 100개, 200개 만들어서 나쁠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이것 해보세요. 그러면 또 문화예술 활동공간 자기들이 또 달라고 하고 뭐하고 결론적으로 차지하고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가버리면. 지금 과장님이 계속 여기에 계시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명확히 뭔가 있을 때 이것을 해야지 지금 만들어놓고 공간 4개소, 공간 4개소 창호 및 흡음, 마감공사 해가지고 거기 공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주겠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당초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 한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생활문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국악원 말씀이 나와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공간을 비워두니까 지금 거기가 좀 외지이지 않습니까? 우범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국악원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시설 최소한 1억 원을 가지고 거기 맞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연습공간만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강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만 지금 만들어서 대여를 해주려고 다른 단체를 주면 또 그 단체가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체를 넣지 않고 저희가 인터넷이나 그런 것으로 체육시설 빌려주듯이 그렇게.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국악원, 향제줄풍류, 풍물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국악원은 공간이 좁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국악원을, 그러면 양쪽 다 좁으니까 그쪽도 살리고 양쪽 살리기 위해서 국악원을 주겠다 그러면 명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 또 하나의 예술단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의 걱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단체를 정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다른 단체가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절대 선출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동 동사무소, 살아있는 동사무소도 와서 달라고 어저께인가도 저한테 협박하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동도 너희 시설로 그것 리모델링할 때 이만큼 막아서 달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상황인데 이것을 한 번 심도 있게 정확한, 저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그런 명확한 계획서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이지요. 위원들이 그냥 우선 리모델링 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이미지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297쪽이요.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복잡하니까. 이번에 흡수식 냉난방기를 교체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냉난방 효과가 좋아지지요? 들어가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둡고 칙칙한데 더워서 힘들었는데 이것 하면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사용에 따라서 노후가 되다보니까 새 기계로 설치하게 되면 지금보다 냉난방 효과가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된다 이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주얼팰리스 냉난방기 이번하면 마지막 다 되는 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번에 꼭 좀 신경을 쓸 것이 뭐냐면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거기 코너 조명박스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뜯어내고 하여튼 LED로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내년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예술의전당관장님.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술의전당 관장 김형순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방방곡곡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해가지고 뮤지컬, 연극 사랑별곡, 오페라 이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지금 다른 곳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율 40% 이것이 지금 시비 자부담율입니까, 뭡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이것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복권기금으로써 우수공립단체는 90% 보조에 10% 자부담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10% 자부담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우수공연단체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뮤지컬 루나틱…….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루나틱하고 사랑별곡은 시비 40% 부담이고요. 리골렛토는 10% 부담입니다.

○박종대 위원  금방 40%라고 하면 또, 답변을 10%라고 해놓고. 그러면 연극 사랑별곡하고 뮤지컬은 40%고 국립오페라 이것은 10%다 이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표기를 이렇게 안 해놔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이것은 복권기금인데요. 저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표기가 안 됩니다.

○박종대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라.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금으로 해서 표 팔은 것은 수입으로 잡으니까 해당이 없다.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이번에 전부 다 뮤지컬 쪽으로만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상반기도 있고요.

○박종대 위원  이것이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아닙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인데요. 시민들도 좋아하지만 복권기금예산 확보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박종대 위원  유달리 3억 4,800만 원 거의 다 그냥 뮤지컬, 오페라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놔서 이것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방방곡곡사업은 순수문화활성화 차원에서 문화회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은 지금 8,900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계획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부분 그런 쪽이에요, 다른 쪽입니까? 기획공연.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기획공연은 2016년도에 기획공연을 짜는데요. 분야별로 뮤지컬, 일반 공연 그 다음에…….

○박종대 위원  8,900만 원 이번에 초과로 별도로 들어간 것이 어떤 공연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저희들이 한문연사업이랄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면 이것이 지금 공연비가 실링제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960만 2,000원을 1회 추경 때 실링제를 안 벗어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이 실링제에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것을 저쪽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안 걸린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야 물론 여기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표를 팔면 수입으로 잡지만 이런 이 예산을 나중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세우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쪽에 치우치고 그렇다 보면 문제가 있다. 기획공연만큼은 여기에 같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편성 할 때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을 싫어하시고 다른 공연을 좋아하시는데 너무나 그쪽에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저기요. 아까 우리 경상보조에 가요제들 하는 것 설명이 없어서 그래요. 마한 전국가요제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연예협회에서.

○김충영 위원  거기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내일 저희가 축조심사가 있으니까 자료 오늘까지 주시고 설명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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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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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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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기 획 예 산 과 장	조창구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김용조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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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