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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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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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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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6.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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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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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더위가 완전히 가버리진 않았지만 제법 가을이 다가온 게 느껴지는 9월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4회 임시회 주의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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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그리고 보건소 순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평소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익산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변함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내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종목별 경기장 기반시설 및 대회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공개최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송민규.
  체전운영계장 허민석.
  체전시설계장 김경식.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전국체전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체전 또 양질의 어떤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더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우레탄 교체사업이에요. 여기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두 곳을 말합니다.

○김정수 위원  종합경기장.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종합경기장하고. 그러니까 공설운동장하고 공설운동장 바로 옆에 지금 보조경기장 있죠.

○김정수 위원  예, 보조경기장.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두 군데입니다.

○김정수 위원  보조경기장은 시설이 한 지가 언제 됐어요? 그 시설을 마무리 지은 지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2008년도에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2008년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그때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보수를 또 한다고 하니까. 오래 됐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오래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이어서 질문할게요.
  우레탄 보수를 하는데 이 공모가 어떻게 추진돼서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분류되기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공모를 했더라고요. 공모를 했는데 7월 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레탄 공사는 체전공사는 국비 30에 지방비가 70%였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우레탄 교체공사는 50:50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10억 4,400만 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50:50짜리를 쓰려고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10억 4,4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매칭과 관련된 게 없는 건가요, 이 10억 4,400만 원에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건 국·도비 매칭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산 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기금 중에 일부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일부 30%는 반납해야 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 않는 걸로 도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하면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그냥 반납분으로 하는 거고 이걸 축소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우레탄이 공모가 돼서 18억 6,400만 원이 예산이 서는데 기존에 시비로 할 때는 10억 4,400만 원인데 이게 공모에 선정돼서 했을 때는 8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더 넓게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가격은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총금액은 같아요.

○윤영숙 위원  기금에서 반납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3억?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30%니까.

○윤영숙 위원  3~4억?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래도 좀 늘어나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18억의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3억에 4억 정도에서 우레탄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18억으로 교체하는 건 내용이 뭐가 달라지는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달라지는 건 없고 우리가 지금 기존 치는 지방비와 국비가 70:30이었잖아요. 지방비를 70%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비가 50%만 보태기 때문에 그 차액이 저희가 보니까.

○윤영숙 위원  그래봐야 결국 1억 정도 더 줄어든 거예요, 시비부담비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시비부담이 있고 도비가 또 있는데.

○윤영숙 위원  지금 어쨌든 총액은 늘어났잖아요, 우레탄 교체비가. 늘어난 게 맞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니요, 총액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안 늘어났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레탄 교체 사용한 총액이 국·도비 다 합해서 얼마였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18억 6,4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똑같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도비에서 그렇게 됐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도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비는 지금 반납 안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도비는 저희가 그쪽 체전하고 얘기를 해서 도비는 반납 않고, 어차피 국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반납 않는 걸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레탄 교체에 매칭된 도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얼마 정도 되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도비는 없어요. 이번에 공모사업은 도비는 없어요. 기금 50에 우리시비 50.

○윤영숙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기존에 우레탄 교체를 18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 시비를 10억 삭감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국비를 8억 반납하시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국비는 기존금액에 대해서 30%를 반납을 해야죠.

○윤영숙 위원  그 우레탄 교체에 대한 30%가 얼마인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기금이 5억 5,9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우레탄 교체가 16억 정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도비 또 있잖아요.

○윤영숙 위원  도비 없으시다면서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원래 총금액에서 국비 30, 도비 25%가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래서 아까 우레탄 교체에 사용된 도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니 25%가 있죠. 공모사업 자체에 이번에 50:50짜리는 도비가 없어요.

○윤영숙 위원  알아요. 기존에 있다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윤영숙 위원  기존에 국비가 우레탄 교체에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도비가 기존에 2~3억쯤 된다는 말씀이 시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도비가 2억 6,800만 원이에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반납하지 않으신다면서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2억 6,800만 원을 우레탄 교체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그것도 역시 나중에 우리시 세입으로 잡아야죠.

○윤영숙 위원  그걸 뭘로 사용하실 거예요? 도비 2억 반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예산에 사용하시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윤영숙 위원  제 말이 어려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나중에 우리가 도비 25%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윤영숙 위원  안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않기로 했는데 원래 25%를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5%를 반납을 않고 그냥 우리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넣어버린다고 지금 도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윤영숙 위원  세외수입 넣어서, 그러면 그건 예산지출이 없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삭감된 게 10억 4,40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올해는 아니잖아요. 내년에 결산추경 때.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 부담분이 일억 얼마 조금 넘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도비로 보전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줄어든다는 게…….

○윤영숙 위원  나중에 끝나고 설명을 해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해요.
  지금 축구장 개보수 하시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축구경기가 확정이 된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금마축구장, 배산축구장은 원래 개보수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기금이 이제서야 확정이 된 겁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시비부담이 꽤나 큰 것 같아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이것은 도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70%가 있어가지고 좀 금액이 큽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영호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소장섭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665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03억 7,900만 원, 특별회계 62억 300만 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590억 1,600만 원보다 75억 6,500만 원으로 약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131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69억 3,500만 원, 특별회계 62억 300만 원이며 당초 3,973억 6,500만 원보다 157억 7,300만 원으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명세를 보면 세외수입은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2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5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50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명세를 보면 국고보조금 47억 3,200만 원, 기금 1억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내역으로는 복지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 222억 9,0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5,700만 원, 기초생활과는 제1회 추경예산 585억 1,3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3,2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제1회 추경예산 1,606억 300만 원보다 4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47억 2,300만 원, 여성보육과는 제1회 추경예산 743억 1,400만 원보다 13억 7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2,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 97억 100만 원보다 3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2,800만 원, 녹색환경과는 제1회 추경예산 165억 2,900만 원보다 3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500만 원, 청소자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 420억 7,700만 원보다 16억 1,800만 원 증액된 436억 9,5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제1회 추경예산 21억 7,1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700만 원, 시립도서관은 제1회 추경예산 46억 5,200만 원보다 7,700만 원 증액된 47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인건비와 사업비,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공설장사시설 설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체육시설 확충,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9억 8,700만 원보다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억 2,300만 원보다 2,200만 원 증액된 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복지환경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민간위탁 운영비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복지청소년과의 예산이 6,700만 원 늘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는 41억이라는 돈이 늘었어요. 불가피했나요?

○김정수 위원  복지청소년과만 하세요.

○김태열 위원  아까 설명을…….

○유재구 위원  그 과만 하세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예산이 거의 다가 국·도비 확정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개 예산을 지난해에 세울 때에 내년에도 또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 치로 계상을 했고 이제 2016년도 치로 계상을 하는데 대개 1회 추경 때에 이것을 전부 조정을 합니다. 대개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니까요.

○김태열 위원  다음에 과할 때에 더 자세히 묻기로 하고요.
  현재 자산취득비에서 책상이 의자보다 비싼가요?

○위원장 한동연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172쪽.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책상보다 의자가 더 비쌉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의자가 기능성 의자라고 해서 사무실이 딱딱한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의자가 책상보다 더 비쌉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좀 의아해가지고. 책상은 20만 원씩인데 의자는 25만 원이라서 이상하다 했어요. 비싼 거구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16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내용은 낡아서 이해를 하겠는데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보강이 혹시 그전에는 몇 년 만에 이걸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현장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기능보강이 없었고요.

○윤영숙 위원  최근 5년 이내는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3년 정도는 없었던 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내부도색과 등 교체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램프, 장애인들 들어오시면 램프시설이 있잖아요.

○윤영숙 위원  램프와 LED등도 교체를 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LED등 일부 보수하고 도색하고. 거기가 벽체가 누수가 많이 됩니다. 옛날에 영등동사무소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누수가 많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만으로는 누수를 해결하거나 이런 기능보강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이것만으로는 누수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에서 내부도색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57평이란 말이에요. 한 160평 잡고,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거기가 현재 519㎡인데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157평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생각할 때는 도색료가 굉장히 비싸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확인점검을 한번 해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외부도색이 아니고 내부도색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내부도색.

○유재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7평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거기가 3층까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3층이고 4층이고 상관이 없는데 157평에 대한 1,2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단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확실하게 미리 계획 세운 것을 다 같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1㎡당 2만 3,000원에 단가가 측정이 돼 있구먼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만 3,000원에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단가가 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산출기초가 2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평당 7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도색이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램프시설 보수 및 LED 교체가 1식에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몇 개인데 이렇게 9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지금 거기가 사무실이 몇 개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하나입니다. 램프시설 앞에서 들어갈 때 쓰는 시설이잖아요. 도로에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유재구 위원  장애인 램프시설 보수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LED 교체란 말이에요. LED를 어디 교체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무실 등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 등이 몇 개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재구 위원  900만 원까지 갈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견적서 뺀 것이 있으니까 견적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재구 위원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가지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내부 LED 교체하는 견적하고 도색하는 견적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견적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가 노후돼서 그동안에 도색을 몇 년 정도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3년 정도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3년 정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내부는 내구연한이 더 될 텐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실은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벽체가 좀 누수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뜨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누수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완벽히 잡히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뜨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도색보다도 누수를 우선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누수를 잡는데 추경예산에 확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을 것 같아서.

○김태열 위원  그래도 순서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순서는 그렇죠.

○유재구 위원  누수 잡기 전에는 내부도색을 할 필요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대요.

○유재구 위원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누수부터 잡고 내부 도색을 해야 원칙이잖아요. 그게 순서가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누수도 안 잡고 내부도색을 한 상태에서는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누수공사는 그 전에 했어요. 했는데 그 뒤로 살짝 살짝 보기 싫게 뜨는가 보더라고요. 많이 뜨는 것은 아니고.

○유재구 위원  아무튼 노후돼서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색이나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인데 내가 볼 때는 도색보다도 누수를 먼저 잡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한동연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누수가 돼서 내부공사를 한다는 건 이건 이치적으로 안 맞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물 새는 것은 외부에서 크랙 가는데 그 크랙 같은 것 메우는 작업하고 칠하고 난 뒤에 내부를 해야 맞아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안 맞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견적 받은 것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견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견적도 이게 무슨 견적인지는 모르겠는데 견적도 두 군데는 받아봐야지.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를 먼저 칠해야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내구연한이 옛날 동사무소 건물이어서 지금……. 아무튼 몇 십 년 지난 건물이었고요.

○조규대 위원  그리고요. 말하는데 미안한데 이거 전에 보수를 언제 했는가 자료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램프랄지 이게 900만 원인데 무슨 등을 어떻게 갈았는데 몇 개를 갈았는지 모르잖아요. 1식이라고만 하면 두루뭉술해가지고 이게 뭔 줄 아냐고요. 등을 LED로 몇 개 갈고 그런 걸 상세하게 보고를 해줘야지. 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램프가 하나에 얼마씩인지는 몰라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그 자세한 견적서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외부가 중요한지 그것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빗물이 내부로 들어온다면 이 공사는 다시 삭감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외부, 내부 같이 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있는 걸 먼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등도 LED등이면 무슨 등인데 얼마짜리를 몇 개 넣는가를 알아야지, 1식에 900만 원이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견적서 받은 사람이나 알지,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현재 견적을 받기 전에 시담을 하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태열 위원  시담서 가지고 시담을 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전등을 갈아야겠습니다. 페인트 칠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전반적으로 의견이 많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공사업체하고 만나서 시담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담내용하고 견적서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기초생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초생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17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성당 외두경로당 신축, 여기 외두경로당이 원래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원래 있었던 덴데 신축한다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없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원칙을 무시한 예산들은 안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가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른 답변도 하지 마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원칙을 어기는 예산은 세워선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세 군데가 됐든, 네 군데가 됐든, 다섯 군데가 됐든 그런 것들을 딱 지정해서 공개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선택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뭔 얘기인가 알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176페이지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으로 2,050만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증감사유는 저희가 4월에 조례개정이 된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1차 추경에도 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추경이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때는 등록경로당에 간식비.

○윤영숙 위원  미등록경로당은 1차 추경에 없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50만 원만 늘어나면 조례개정에 따른 수요가 충분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현재까지는 좀 기관이 경과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서 지원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성립이 되면 4개월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하면 1억 250만 원인데 그러면 2018년에도 예상되는 예산수요가 1억 200만 원 정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더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150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12개월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날 겁니다.

○윤영숙 위원  미등록경로당이 150만 원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기존에 100만 원이었다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잖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50만 원으로도 조례 개정에 따른, 그런데 이번에 4개월 정도만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한…….
  그러면 죄송하지만 내년에는 총 미등록경로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한번 여쭤봤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177페이지에 저희가 총예산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5억 5,780만 원 올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19억 5,4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2016년에는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얼마 정도 지출했죠? 아마 계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렇게 되면 전년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 제가 궁금한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관계는 추후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윤영숙 위원  대략적인 것은 모르십니까, 계장님?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윤영숙 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규정상 발언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알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도 아니에요. 2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4개월도 채 남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5억 5,700만 원이나 늘어나요. 그러면 본예산 대비 이게 되게 큰 금액이에요. 본예산에 14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이나 늘어난다는 것은 1/3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떻게 나가는 건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되게 과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2016년에 총액이 얼마였는지 좀 봐야겠지만 이렇게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큰 금액으로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위원장 한동연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부분은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못했었는데.

○윤영숙 위원  미등록경로당 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2016년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윤영숙 위원  지금 여기 경로당 기능보강에 미등록경로당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아니죠.

○윤영숙 위원  이 부분만 여쭤봤는데 미등록 말씀하셔서.
  말씀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전년 대비 5억 5,70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전년 대비가 아니고 본예산 대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본예산 대비. 그런데 2016년도 대비해서는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별도로.

○윤영숙 위원  지금 여기 13억 9,600만 원에 1차 추경에는 혹시 저희가 증가한 게 없었던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차 추경에는 없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5억 5,0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저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요? 아니,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적정하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3개월 반에 5억 5,000만 원을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본예산도 같이 해서.
  지금 현재 13억 9,6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3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고요. 이것은 예산 축조할 때 논의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18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복권기금 지원사업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설명서는 봤는데 제가 내용을 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해서 예수사랑의집 요양원에 저희들이 예산 2억 5,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올해 예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본인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납했어요.

○윤영숙 위원  못하겠다고 의사표현을 언제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오기 전에 의사표시를 해서 국고반납을 했다고…….

○김정수 위원  저기요. 그렇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정확한 사건개요를 잠깐 알려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발언권은 없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한동연  예,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사랑의집 보조금은 미등록시설이었는데 정부에서 등록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복권기금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됐었어요.

○윤영숙 위원  언제 최초에 지원이 됐죠?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2007년도.

○윤영숙 위원  2007년이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윤영숙 위원  2007년부터 쭉 이 정도 금액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일시적으로 신축자금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신축자금인가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07년에는 어떤 비용이 지원이 됐나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아니요. 2007년도 그 당시에.

○윤영숙 위원  2007년도에?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한 번만 지원되는 거예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2억 5,400만 원이 2007년에 지원됐던 내용이에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07년에 지원된 내용을 이걸 못하겠다고 2017년에 반납했다는 말씀이세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원된 자금을 가지고 신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되다가 그분들이 시설을 다룬 10년 동안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거든요. 정부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묶어뒀어요. 그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년 기간이.

○윤영숙 위원  2억 5,400만 원이 시설자금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시설 신축자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설은 신축이 돼서 이미 예산 지출이 됐잖아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도 운영을 안 하면 그 금액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되나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10년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 시설에서 우리는 갱신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반납 받은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갱신을 안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억 5,400만 원이 2007년에 시설자금으로 이쪽에 보조금을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0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금액을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면 반납하도록 돼 있고요. 그 건이 지금 보건복지부 관련돼서 관련시설 이렇게 총괄적으로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갱신을 안 하면서 우리는 10년 동안 잘 운영했으니까 그 돈을 우리 예산으로 줘라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갱신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지침이에요.

○윤영숙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원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분이잖아요. 건물이 10년이 지나면 최초 투입된 예산의 가치가 없는데 그때 금액 그대로 원금을 다시 반납한다는 게 살짝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뭐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10억이 지원됐는데 지금은 2억을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일단 감가상각을 하면 그 예산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적자금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차후에 들을게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교부조건에 아마 그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았나. 그것이 세외수입 계좌로 반납이 돼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2억 5,400만 원을 시비로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세외수입 계좌에 보관했다가 예산 세워서 다시 국고로 반납을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생활관리사가 늘어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지금 어디죠? 노인복지회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활동보조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게 요구하는 대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요구하는 대로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회복지 보장적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필요했던 것, 인력 요청을 했던 것에서 전체를 세워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한 만큼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김수연 위원  한 번만 다시요. 사회보장적 예산이 늘었다는 게 어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으로.

○김수연 위원  정부 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신청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할당액이 아니라 지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의무적이 아니고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만큼 신청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이게 시비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이게 시비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시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 10명보다는 100명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등록경로당이랑 마찬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사업을 늘릴 수는 없는데 필요한 사업이라 올라올 수는 있지만 내년예산을 또 장기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에 이것은 계속 늘리면 그냥 늘리는 대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려가 돼서 어떤 정확한 근거나 이런 산출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을 세울 때에 해당부처에서 자치단체별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범위이나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국가적 차원으로 아마 이게 우려가 되는 지점도 병행하는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지침이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걸 근거로 계속 저희도 봐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179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이게 주체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지체장애협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익산시에서는 이 협회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하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공적으로 하는 사업은 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신청을 하면 하는 건데 이게 지원신청이 별로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량이 계속 늘어날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추경 때 삭감하고 이랬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걸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출장 나가가지고 수리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처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홍보를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수리를 못 해주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추가로 하면 연중 수리가 가능하다.

○김수연 위원  홍보를 하는 주체도 협회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협회가 올해 들어 열심히 한 결과물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작년도부터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작년도에도 연말에 부족했다고 그래요.

○김수연 위원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어떤 근거기준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를 저희가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이 협회에서 했었는데요. 갑자기 늘었는데…….
  183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권기금지원사업, 그러면 그 건물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건가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점은 그럼 어떤 그 공간에서 진행됐던 사업이나 그 공간에서 사람을 활용을 했을 텐데 그게 없어지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개괄만 좀 알고 싶거든요. 어떤 공간이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노인요양시설인데요. 그 시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서 전사업주가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반납했다는 게 지금 예수사랑의집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노인들이 거주를 했을지 여가, 식당 공간이었을지 어떤 건물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처음에 복권기금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10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축소됐다고 봐야 되는지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축소는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갑니다. 갔는데 대표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기금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이것은 반납사유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에 예산이 이번에 41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액수가 늘어났는데 해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좀 더 연구는 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현재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 경로장애인과예요. 청소년하고 특히 경로에.

○김태열 위원  어떤 사업부서 예산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늘어나는 숫자도 더 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마 복지환경국에서 우리시 예산의 50% 가까이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또 복지수요는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요. 또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복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복지행정 부분에 예산투입이 계속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태열 위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고 채무가 많고 그런 도시로서 다른 지자체보다 더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하지만 필요치 않은 예산은 좀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워낙 저희 행정이 지원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거기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꼭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수요가 큰 곳에 적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178쪽 누락된 인원인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추가분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가분이 왜 발생하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일자리사업 중에 시장형 참여자가 있는데 시장형 참여자 활동비가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전국으로 똑같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참여하신 분한테 저희들이 1인당 5만 원씩 추가로 계상해서 줘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추가분까지 찾아서 해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준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추가분은 정부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우리 시비만 세우잖아요, 8,600만 원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사업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경우는 보조금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김태열 위원  위에 2,822명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잘 못 드렸네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증액분에서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그게 전부 다 공익형이에요. 공적으로 하는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시장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올랐는데 시장형은 이번에 안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 오른 부분만큼 여기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추가분은 시장형 참여자만 5만 원씩 똑같이 공익형과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시에서 시비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은 국비나 도비로 세액을 해서 함께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공익형은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시장형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형평성 차원에서 5만 원을 인상된 만큼만 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문제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일시적이라고 하는구먼요.

○김태열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것이 건의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음 페이지, 179쪽에 공설장사시설 설치로 8억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야 서는 거예요?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담당실무자의 설명을 듣는 것이……. 제가 이 사항은 명확히 설명 드리기가 좀, 예산이 깎고 그래가지고.

○김태열 위원  실무과장께서 대답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일찍 내려왔었는데 시설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관계가 안 되다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8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개인주택을 시설해주는 건가요? 기능보강 해주는 건가요? 실무과에서 대답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

○김태열 위원  공동시설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런 시설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고 또 복지시설이 정해져 있나요? 대상 복지시설이 정해져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용안에 있는 훈훈한집.

○김태열 위원  한 군데 시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태열 위원  용안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176페이지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설명하기에는 임금 인상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인건비 인상분.

○유재구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왜 1,000만 원이 갑자기 세워졌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조금 부족했다 보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왜 부족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게 지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내역이 많이 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나중에야 그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분 3.5% 인상분,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돼야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몇 월 달에 체킹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차 추경에 했으면 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1차 추경 때요?

○유재구 위원  그게 얼마 전에 체킹이 됐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보통 5월이나 6월 정도, 그 정도 시기에 내려옵니다.

○유재구 위원  운영비가 예산이 지금 서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건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2016년 하반기 기준으로 하도록 돼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때에는 이미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하반기 때는 부족분에 대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17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1,000만 원에 17명?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로 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기로는 엘리베이터 수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요, 안마의자. 세 가지 같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약간…….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밑에 있는 기능보강은 안마의자 2대 구입하는 거고요. 오른쪽 177쪽에 있는 시설보강은 엘리베이터 수리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176페이지에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설명에 보면 176페이지 기능보강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수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77페이지 시설보강 5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지금 현재 유지관리업체에서 실태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에 따라서 미리.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몇 월 달에 지적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7월 달에.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엘리베이터는 원래 유지관리업체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정기검사를 해서 이것은 몇 월 달에 어떻게 부품을 교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나온 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생활관리사가 지금 1,100만 원이 시 예산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활관리사가 노인들이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요.

○유재구 위원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라는 말씀이죠.

○유재구 위원  이게 본예산인가 1차 예산에 예산액이 올라와 있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돼 있었습니다, 54명분에 대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54명은 돼 있는데 11명에 대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인가 1차 추경인가.

○위원장 한동연  1차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던 것을 삭감시킨 걸 다시 또 올라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10명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0명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월 20만 원씩 수당 주는 사업비거든요.

○유재구 위원  예, 20만 원씩. 이 인원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인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10명을 추가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부결 됐었고요. 2차 추경에 지금 예산 상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인력이 더 추가로 배정된 것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1명에 대한 활동보조비를 세우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 내려온 자료 있어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예.

○유재구 위원  1차 추경 때 분명히 삭감된 예산인데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한동연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뭘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아까 유재구 위원님하고 옆에서도 얘기했는데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나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이 또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박철원 위원  이게 다 1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도 이런 건 핑계로.

○박철원 위원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대체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추경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 삭감한 내용을 2차 추경에 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 발의해서 했던 미등록경로당사업 있죠. 지금 82개소에서 25만 원씩 올린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이런 사업을 좀 지원을 하자 했을 때 물론 1차 추경에 못 올린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50만 원에 한정을 둬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반절 25만 원씩 올리는 이런 경우는 본인들 담당과나 계에서 알아서 하고, 1차 추경에 저희가 분명히 삭감을 시킨 내용을 이렇게 슬그머니 다시 올리는 건 예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인정합니다. 위원님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왔었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걸 올렸다면 그러면 2차 추경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되고 설명을 못해서 또 저희 위원들이 잘 몰라서 삭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2차 추경 올라오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1차 추경에서 삭감된 걸 다시 올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협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이 미등록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저는 왜 이것밖에 올라가지 않았나 담당계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다 가서 예결위 위원들한테만 해가지고 예산 통과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여기는 두 군데죠?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이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데만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경로당이 없는 곳이요. 법정경로당이 없는 거죠.

○조규대 위원  미등록경로당 자료 좀 주시고 그 동네 자료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확인해봐가지고 중복되는 데는 미등록경로당을 취소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데 또 미등록경로당으로 한 데, 이런 데는 제가 자료를 보면 아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주세요. 자꾸 중복돼서 주면 안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물을게요.
  178쪽에 맨 상단에 도비 1,700만 원을 왜 반납시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붕개량사업비로 책정해서 이전지원으로 나갔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해보니까 사업비가 좀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남은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돈이 다 쓰여지게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택해서 해줘야지,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하니까 아까운 도비 1,700만 원 반납하는 것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경로당은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영보은혜의집이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은혜의집이든 어디든 간에 하여튼 그렇잖아요.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전재원이라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류가 왔든 어쨌든 실무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서류 올라온 대로만 해주다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하여튼 그걸 제대로 조사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의원들이 거기를 찍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됐는가 해가지고 해야지, 아까운 도비를 왜 1,700만 원이나 반납시키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아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이것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던 건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아무리 홍보를 많이 했어도 이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료로 작년에 지원했던 것, 올해 그동안에 했던 것 해서 자료로 이렇게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내일 축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전반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관련자료, 보충자료 이런 것을 오늘 준비를 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오늘 안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왜 장난감이 들어있나요? 장난감 100점 구매가 왜 들어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하나가 장난감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장난감 대여사업이 있는데 왜 경로장애인과에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가 알기로 장난감 대여사업이 있는데 장난감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그걸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장난감이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왜 경로장애인과에 기능보강에 들어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게 어디에다 끼워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노인일자리사업 일환 중에 저희 시니어클럽이라고 2개소가 있는데요. 그 2개소 중에 원광효도마을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장남감 대여하고 소독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난감들이 오래 노후화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효도마을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장난감 대여해주고 수거를 해오고 그다음에 소독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장난감 대여가 있나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간관계상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보육과부터 시립도서관까지는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진행발언인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 한동연  예,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보육과부터 시립도서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청소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개선사업 있죠. 6억 1,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저는 심사를 우리가 축조하기 전에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유감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재생자원센터를 위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질서를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위법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먼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어야 맞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어요. 못한 부분들은 누구든지 간에 책임을 지고 의회에 오셔서 이것을 먼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이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재생 위·수탁을 체결했을 때에 조례에 대해서 조례는 개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계약을 할 때는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지방계약을 보충적으로 행자부 예규를 채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지방계약법 예규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또한 조례에서 과도하게 제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날짜랑 결정하고.

○김정수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는 왜 올라왔어요?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이것을 계약체결을 했는데 계약체결 했으면 뭐하려고 조례가 올라옵니까? 그리고 예산들이 왜 올라옵니까? 물론 과장님 설명이 일부 맞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추를 먼저 제대로 끼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또 조례를 우리가 오늘 다뤄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어요.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좀 전달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먼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 197쪽 한번 봐주실래요. 미세먼지 노면 살수차 운영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8,000만 원 들여서 4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50일간,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지만 노면 살수차 운영계획서가 시간대별로 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물 뿌리고 쭉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분들, 우리 익산분들은 또 이 승용차 굉장히 깨끗하게 세차까지 다 합니다. 하는데 물 뿌리고 쫙 가서 그 뒤 따라가면 다시 세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노선별로 어떤 시간계획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을 가졌어요. 그것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18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6,000만 원이요.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증액됐는데 이것이 전부 다 도비예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도비는 기능보강이 되고 시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민원사항 많이 받아요. 시비로는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비로는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집행부에서 해주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시비는 국·공립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비 기능보강이잖아요. 기능보강사업들이 이것이 진작 올라온 사항들인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못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비로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도의원들은 해줄 수 있는데 왜 시의원들은 의견반영을 집행부에 못시키느냐. 이것도 하나의 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안 되는 것은 도비도 안 되는 것이죠. 도비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도 해야 되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달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육진흥과, 시민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5,000만 원, 읍면동 체육회 운영 8,700만 원,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국장님, 이것 내년 선거용으로 치르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고.

○김정수 위원  저는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랄지 읍면동 체육회 운영에서 이런 8,700만 원, 5,000만 원 이게 1억 3,0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작은 돈입니까? 이게 일회용 행사성으로 끝날 그런 돈입니까? 저는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불요불급한 상황들이, 예산들이 올라와야 할 돈인데 이게 불요불급한 상황입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다음에 193쪽 웅포문화체육센터 배수로 정비 1억 5,000만 원 추가됐어요. 이것 어떻게 1억 5,000만 원 추가됐습니까? 왜 된 겁니까? 말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송과장님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지난번에 3,000만 원은 산에서 내려오는 소로를 정비하는 사업비고요. 지난해에도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되고 1회 추경에는 그것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보면.

○김정수 위원  이번에 비가 오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올리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리고 관리소 측에서도 굉장히 위험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또 해서.

○김정수 위원  위험까지 느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배수로 정비사업에 2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187쪽에 주차장 조성비로 1,100만 원, 여기가 어디에다가 하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영등시민공원이요.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재작년에 새로 개설을 했잖아요. 거기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요. 부지가 따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분할이 싹 됐어요. 그래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럼 1,100만 원이 시설비로 세우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어차피 기존에 다 정리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에 따른.

○김태열 위원  알겠어요. 그 장소 같은 것을 표기를 해 주시면 질문을 안 하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190쪽에 읍면동 체육회 운영 및 주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8,7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금년도말까지 집행을 해야 할 돈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 행사를 해버렸으면 그쪽 읍면동에서는 불만이 있을 텐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못 받을 지역.

○위원장 한동연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김태열 위원  현재 8,700만 원을 29개 읍면동으로 나눠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을 이렇게 하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다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을 체육회가 지금 조직이 된 읍면동이 있고 아직 조직이 안 된 읍면동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민생활체육대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 면민의 날이라든가 주민들이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체육행사를 겸해서 지금 나누어주는 식으로 지금 계획 세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면에서나 동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계획 세웠던 것을 600만 원 줄 거예요, 900만 원 줄 거예요? 남게 된다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읍면동 체육회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이것은 부기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딱 고정해서 부기를 정해야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통으로 8,700만 원을 세워놔 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9월 8일에 끝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9월 8일 이후부터 지금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이 돈 다 집행 못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각 읍면동마다 300만 원씩 해서 읍면동 체육회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김태열 위원  기금으로 준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행사를 안 해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김태열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준다지만 참 이것 예산이 좀 이상해요. 다른 지자체에 이런 예산이 있나요? 확인해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지원을 하고.

○김태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것 정말로 확인했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렇게 추경에 늦게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내년 예산을 다룬다고 한다면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남겨놓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면민의 날이나 체육행사나 계획 있는 데는 호재죠. 그러나 이미 집행해버린 지역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다고 이미 해버린 지역에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9개 읍면동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용도를 정해서 쓸 것인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99회 전국체전, 익산시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은 1980년 제61회 전국체전 이후로 처음입니다. 사실은 거의 35~36년 만에 처음 하는 건데 최소한 지지난해부터 계획이 세워지고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돼서 지난해,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최소한 3년 정도의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요즘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뭘 좀 알고 해서 주민들까지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 본예산 정도에 세웠다면 더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재추경, 3개월 남겨놓고 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이해가 다 될런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입니다만 전국체전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더 상호 잘 정리해서 읍면동 주민들, 시민들 전체가 좋은.

○김태열 위원  하여튼 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요할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195쪽에 왕궁 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세웠잖아요. 지금 이게 폐수운반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3개 농장 폐수운반처리비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걸 톤당 얼마씩 계산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톤당 6,000원인데요. 저희들이 시비보전은 50% 해서 3,000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에서 5억을 잡았던 것을 5억 7,000만 원으로 이번에 증액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6,000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톤당 가격이 6,000원, 과장님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에는 얼마였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전에 60% 할 때는 3,600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50%로 협의를 해가지고 좀 낮아졌습니다.

○김태열 위원  언제 낮췄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이 작업자하고 우리 행정에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냥 압력으로 내려라 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쪽 대표하고요.

○김태열 위원  지금 모든 물가시세는 거의 2~3% 정도는 오르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3,000원에 하던 것이, 그게 몇 년간 운영했어요? 오래됐잖아요. 톤당 3,600원이 오래된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 2010년도 계약한 이후로 5년 이상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떼돈 번다고 해서 600원을 낮춘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현업축사 매입이 많이 됐고 그리고.

○김태열 위원  지금 그 왕궁은 특수지역이에요. 빨다가 한 탱크가 못 차면 옆집에 가서 바로 빨 수가 있었어요, 축사가 딱딱 붙어 있을 때는. 그런데 현업축사를 자꾸 줄이죠. 그러면 몇 집 몇 집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참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떨어졌는데 거리가 더 멀어지는데 낮췄다는 것은 그냥 압력이죠. 그러면서 냄새 안 나는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다는 건 다행이에요. 그럼 현재는 톤당 6,000원을 올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올리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6억을 세워가지고요. 5억 4,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5억밖에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톤당 가격은 그대로 놔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태열 위원  그 사람들 맞아요? 그냥 여기서 얘기할게요. 그 전에 박경철 시장 때 내리라고 해서 내린 거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렸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서로 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정, 약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아요. 협정을 해서 갑과 을이 협정을 했으면 충분한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손해가 초래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또 그쪽 지역에 냄새나는 곳으로 돼 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좀 가격문제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체육대회 걷기대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 사업들을 도대체 시장님이 아이디어 내신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제가 그것만 좀 알고 싶거든요. 누구 아이디어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이 시민들의 제안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시민들의 제안사업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올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원래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했었어요.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산 세워놓은 거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 선심성 예산 내년 전국체전을 핑계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세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국체육대회를 핑계로 이렇게 삼는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님, 복지환경국장님이 뭔 잘못이겠습니까마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선심성으로 세워놨는데,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익산배구협회장기,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했다니까 그건 말을 안 할게요.
  자, 익산녹색어머니연합 조별 체육대회 500만 원, 읍면동 체육회 운영 및 주민생활체육대회, 익산녹색어머니연합을 체육회에서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박철원 위원  과장님, 녹색어머니회를 체육회에서 관리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예산은 녹색어머니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선처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저번주 금요일날 우리 익산시의회, 또 익산시공무원노조 체육대회 했죠.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타 지자체 가서 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 그것도 체육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체육진흥과에 붙이면 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읍면동에 체육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읍면동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읍면동을 관리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보면 익산녹색어머니회 체육대회 500만 원, 참 좋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단체인 줄도 알고 있고. 그럼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보면 300만 원을 세워서 한마음다짐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고 싶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 체육회 운영 및 주민생활체육대회 하고 싶으면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 가지고 체육회 운영하고 체육대회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급하게 추경예산에 돈이 남으니까 갖다 쓰려고 하다보니까 ‘체육’자 붙으니까 체육진흥과에다 지금 넣은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노인의날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저희 의회에 보면 시·군의장단 회의 및 시·군교류 체육대회, 경로장애인과에 또 익산시지회장배 쟁탈 게이트볼대회, 행정지원과에 전라북도 제9회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공무원단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공무직노조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다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요. 일반운영비로 세우든 경비를 세운다고요. 그런데 ‘체육’자를 떡 하니 붙여가지고 여기 체육진흥과에다 이렇게 갖다 넣으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뭡니까?
  제가 아까 이걸 지적하려다가 이전 과에도 그랬었는데 아까 우리 김정수 부의장님 말씀하셨죠. 청소자원과 조례 개정하는데 예산 올라와서 시장님 와서 설명하라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안 되면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안전행정국장님 오셔서 이 예산이 왜 이 항목으로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막 갖다가 ‘체육’자 붙여서 끼워넣으면 됩니까?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선심성 예산이라고……. 물론 체육진흥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올렸겠습니까, 위에서 찍어 내려서 올렸다고 생각해요.
  이건 해도 너무한 예산 아닙니까. 차라리 이 단체를 관할하는 그런 과에다가 이 예산을 올렸다면 거기에서 이 체육대회가 잘됐네, 못됐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 ‘체육’자 붙여가지고 체육진흥과에다 떡 하니 갖다놓으면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은 저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청소자원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개정이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개정을 보면 이게 업체에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완화를 시켜줬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원래는 그 전에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동일분야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게 뭐냐면 특정업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그때 만들 당시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다른 업체로 넘기면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빼자고 오늘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전에 입찰공고를 작성하기 전에.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잘못된 것을 현시장님이 오셔서 바로 잡아서 입찰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낙찰률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낙찰률에 따라서 예산절감했다고 홍보 많이 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결국 더 증액이 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증액하는 것은 고정비가 아니고 변동분입니다. 시설 유지보수하는 변동분이고요.

○박철원 위원  그것은 이따 조례할 때 자세히 다루겠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같이 엮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조례개정을 할 때에 직원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줬어야지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의원들이 말하는 조례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례에다가 명분조항을 승계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입찰공고문에다가 추후에는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그것은 조례할 때 이따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하던 부분인데 녹색환경과, 요새 밤에 악취가 많아가지고 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오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원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금 악취상황실 직원들하고 전부가 지금 현장으로 가가지고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부송동 뒤에 하수악취하고 이런 것이 좀 뜬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현장 가셔서 민원인들 만나고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원인이 뭔지 이렇게 현장 가서 하시는 건 진짜로 잘하시는 거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예를 들어서 원인이 있으면 대책이 있을 것이고 그 대책을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심성 예산 넣을 때 이런 걸 좀 빼고 해서 악취해결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좀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냐 하는 얘기예요.
  제 지역구 오산에 영명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거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영명농장은 저희가 올여름에 주마다 가서 악취포집을 하면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도 1년 안에 뭔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힘들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세요. 지금 원인도 파악이 됐고 대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1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손 놓고 냄새 맡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런 추경 때에, 추경이 뭡니까. 꼭 필요한 데에, 불요불급한 때에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미생물을 갖다가 악취를 저감시키는데 지원을 좀 해준다거나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날마다 민원현장 민원인들 만나서 ‘여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가서 사진 찍으면 뭐해요. 안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쪽 부분은 현재 그 사업주가 계속해서 탈취제랑 계속 자기가 투자를 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본인도 나름의 노력은 해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그러죠? 그런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시 지금 줘요, 안 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축산과하고 그쪽 미생물 저감제하고 미생물제는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만족한다고 그래요? 그만큼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감하는데 충분하다고 그래요? 365일 날마다 쓸 수 있다고 그럽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재 우리시에서 주는 이것 가지고는 자기가 해보니까 조금 미흡하다 해서 이것보다 성능이 좀 좋은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이라 하면 그런 데에 예산을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녹색환경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않고 추경 그냥 특별한 것 없으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국에 대해서 체육진흥과는 하지 않아야 될 사업도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예산 세워놓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기획예산과장, 안전행정국장, 더 높이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시장님이 오면 그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올렸다는 것 자체, 저는 여기 앉아있는 것도 참 무력감만 느낍니다, 무력감만.
  도서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키오스크 2개 해서 1,500만 원씩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진작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걸 쳐서 쭉 큰 화면으로 띄워서 보는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게 화면은 50인치거든요. 설치장소는 모현하고 영등 로비가 됩니다. 그러면 문이 열려있는 시간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한데 주 목적은 신문 10개종 열람이고요. 그다음에 연속간행물 열람이 가능하고 취업자료 그다음에 시 홍보자료 이런 것도.

○박철원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것 설치는 하는데 이게 설치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치 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신문사에 내는 구독료랄지 이런 것은 따로 정보이용료를 줘야 되는지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지금 대당 1,500만 원인데 거기에 하드웨어가 650만 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850만 원인데요. 아무래도 연속간행물을 구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대당 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설치 후 1년 동안은 무료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월 30만 원에는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유지보수비하고 신문 10개 정도 구독하는 이용료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무료이고 1년 후부터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설치 후 1년까지는 무료이고요. 1년 이후에.

○박철원 위원  30만 원이라는 건 월 30만 원인가요, 연 30만 원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월 30만 원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은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당연히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대 그런다는 거예요, 2대 다 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당 들어갑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월 6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것 설치를 하면 월 60만 원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양쪽에 이용료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유지보수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됐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2차 추경까지 있잖아요. 결산추경 이외에 2차 추경까지 있잖아요. 결산추경도 있을 거고 올해 1차 추경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예산이 좀 많이 와가지고 좋은 일이었고 2차 추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인해서 정말 긴급하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시민한테 가야 된다는 것에는 정말 의원들도 동조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2차 추경까지 왔는데 왜 예산안들이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양인 예산들이 너무 많은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진흥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읍면동별 체육회 있다고 말씀하셨죠? 파악해 본 적 정말 있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도시와 어디 군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번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춘포면도 체육회를 조성하고요.

○윤영숙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 어디에 읍면동별로 체육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군산시도 있고요.

○윤영숙 위원  읍면동별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지원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그동안 체육회에 보건복지 와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근거, 명분자료 달라고 하면 그냥 글짓기 해가지고 오는 자료밖에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체육진흥과를.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 선심성 예산 얘기하는데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선심성 예산 쓰시는 곳이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그리고 작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새롭게 무슨 생활여건 개선 이런 예산 이러면서 툭툭 들어오는 예산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여기 오늘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경로장애인과 지나갔지만 제가 기능보강사업 5억 올린 것 예년에 보니까 12억 5,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추경까지 해서 기초에 10억 들어서 2억 정도 증가해서 승인해줘서 하나도 깎지도 않았어요. 12억 5,9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3억 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5억 넘게 하고,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50%가 증가하는 거예요. 19억을 저희가 다 승인한다는 거예요.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하시기 전에 익산시가 빚 많은 도시다 하면서 졸라매야 된다, 이러시던 분이 도대체 그때 생각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박철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하고 무슨 대결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차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 왜 또 올리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차 추경에 삭감한 예산 특공무술, 그것이 1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관광부 장관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3,000만 원을 주고 가져갔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총연합회장이 우리 익산시로 그것을 가져오면서 3,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해야 되면 저희는 그 3,000만 원을 줘야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했는데 우선 그래도 50%라고 해서.

○윤영숙 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도 삭감한 내용은 더 올라오신 거잖아요. 2,000만 원을 1차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삭감했는데 또 지금 6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 위원들하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윤영숙 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로만 해두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에 무슨 인조잔디 설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인조잔디 여산면 족구장, 용안 족구장, 용동 실내게이트볼 인조잔디,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용동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기대효과, 지금 써주신 게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이용객 불편해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주민간담회 해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하면 다 주시는 거네요. 그것도 2차 추경에 앞으로 지금 3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올 만큼 엄청나게, 긴급하게 막 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고 그런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되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건의하셔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윤영숙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것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전부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못했다가 거기도 이번에 추경여건이 좋아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큰 사업비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윤영숙 위원  그래요. 예산여건이 좋아서 저희가 지금 빚 다 갚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어렵다고 할 때는 언제고 조금 있다고 이렇게 잔치를 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윤영숙 위원  앞서 말한 대로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던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아무리 말해도 저희가 지난 체육대회 말했듯이 그때만 말하고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1시간, 2시간, 3시간만 지나가면 끝, 그리고 계속 반복되시고…….
  시정해달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반복된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청소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조례에 대한 것은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7억 8,4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없어요. 지금 우리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굉장히 대서특필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7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됐을 때는 지금 나왔다시피 50억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업체가 어디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주엔비텍입니다.

○유재구 위원  우주엔비텍에서 2016년도에 토털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6년도 예산이 50억 44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고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고정비만 합니다. 정산비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고정비가 됐든 변동비가 됐든 진작에 업체를 바꾸면서 변경시키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절감이 됐냐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떤 내용이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고정비 2억 1,900만 원 정도, 1년에 낙찰에 대해서 절감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유재구 위원  총예산이 2015년도에 50억 4,400만 원, 2016년도에 54억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6년도 예산은 50억 4,400만 원이고요. 현재 예산은 42억 7,3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니까 42억 7,300만 원이니까 2차 추경예산으로 7억 8,4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털금액이 2017년도 예산이 50억 5,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고정비율 그걸 따지기 전에 총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절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변동비에 대해서 전년대비.

○유재구 위원  아니, 토털금액을 놓고 봤을 때에 고정비율을 따지기 전에 2016년도에는 50억 4,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총 토털금액이 50억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여기는 변동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유재구 위원  변동률이 당연히 있겠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용은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가변동률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17년도 예산내역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해주셨는데 상반기 때에 15억 1,600만 원을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시설 개보수로.

○유재구 위원  예, 개보수로.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위탁운영비로 6억 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내용에서 좀 보니까 전기설비검사가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검사주기가 4년마다 1회씩 돼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2016년도 10월부터 운영이 돼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올 3월…….

○유재구 위원  계약조건이 2016년도 10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약은 2016년 10월 1일부터 하고 용역착공은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3월 1일부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인수받을 때에 설비검사에 측정한다는 그 내용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검사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돼 있는데 그때 인수받았을 때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장비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용역을 착수 후에 4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기점검을 통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 정기점검은 어차피 인수했으니까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4년마다 1회 검사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 정상적인 영업은 3월 1일부터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착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게 설비검사 내용이 들어가서 1차 추경 때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사전에 인수인계를 받고 4월, 5월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못 들어간 이유는 성분검사를 외주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했었고요. 2회 추경에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1차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2차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너무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일단 예산 편성하고 다시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산절감을 한다고 자꾸 그렇게 했는데 예산절감이 안 되고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약을 할 때에 고정비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지만 변동분에 대해서는 추계로 합니다. 그래서 고정비에 대해서는 연간 2억 1,900만 원이 낙찰이 됐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으신데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총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50억 4,400만 원인데 2017년도 예산은 50억 5,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예산 중에서 그만큼 늘어난 것을 자꾸 예산절감을 고정비 찾고 변동비율 찾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변동비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감가에 따른 비용하고 또 물가상승비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그것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설명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189페이지 다문화가족 범죄예방교실 홍보물품 지원비로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1차 추경 때에 150만 원을 범죄예방 홍보교실 예산으로 이미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처음 올라온 건데요.

○유재구 위원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과거실적을 여기에다 기록을 한 것 같아요. 2016년도에 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홍보예산으로 150만 원을 해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방범대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자율방범대가 아니고요. 원광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1,500명이 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문화의 차이 때문에 범죄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물품을, 무슨 칫솔이랄지 손톱깎이랄지 이런 걸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경찰서 외사계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해야지, 왜 익산경찰서에서 협조를 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다문화가족들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니까 계속 지금 경찰서 가서 하는데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물품을 줘가면서 퀴즈 맞추고 하면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동일한 질문들을 다 하셨고요. 저는 주요하게 한두 개만 그냥 여쭙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1차 추경 때도 보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시장님이 앞으로 선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해결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도를 지켜야 되고 예산의 규모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선심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다 된다고 하면 내년, 또 다음에 그대로 시장님이 되실지 아니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선례가 돼서 계속해서 익산시의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고요.
  192페이지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인조잔디 교체사업비가 이게 설명서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유해성을 검사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고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처음에 인조잔디를 구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유해기준치가 없었습니다. 유해기준치가 없었는데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문제점이 발견돼서 전국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김수연 위원  몇 년도였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수연 위원  자세한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과장님 말씀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작년도 11월에 전국적으로 인조잔디에, 학교에서 나와 가지고요.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여섯 군데가 유해성 검출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학교가 여섯 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저희.

○김수연 위원  아까 학교라고 얘기하셔서……. 전반을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전반적으로요. 학교까지 다 해서요.

○김수연 위원  전반이라고 하면 학교와 체육공원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체육공원과 다 이런 시설들이요.

○김수연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여섯 군데인데 우리 과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함열 아사달공원축구장하고.

○김수연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공단에서 11월에만 유해검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전수조사 한 번 됐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해성검사가 나와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기금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해서 결과가 검출이 됐어요. 익산시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조잔디나 이런 걸 검사를 하는 내부지침이나 규정, 이런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든 시·도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인조잔디의 유해성 기준이 그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다가 나중에 학교에서부터 그것이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어린 아이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를 많이 깔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처음에 문제제기가 됐고 그것이 문제제기가 돼서 전국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이게 너무 우려스러워서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모든 우레탄시설과 이것을 시에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었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이게 된 게 도대체 뭐가 빠져서 익산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그게 있을 걸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검사를 안 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확하게 물을게요. 우리가 공단을 믿지 말고 익산시민의 생명은 익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이 그러니까 내부……. 제가 무슨 요구를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릴게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김수연 위원  그냥 여기서 아시는 만큼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늘 질의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보고가 없었으니까 보고를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재발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문제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산을 다루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시의 입장.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과별로 시설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것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검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상급기관의 지침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규정 같은 게 없네요.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상급기관에서 검사를 일률적으로 해서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러이런 지침이 있으니까 인조잔디 교체를 하라, 그런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쭈면 공단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교체를 하기 전까지는 익산시에서는 자체검사를 향후에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자꾸 제가 요청하는 것이 공염불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공감하실 것 같아요. 국·과장님도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본위원은 3년간 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자체조사가 익산시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시민들에게 말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닌 거잖아요. 공단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온 것 외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익산시는 타 시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빠진 지점은 없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건지에 대한 이후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는 제가 회의 끝나고 우리 체육시설만큼은 저희들이 샘플이라든지 해서 관련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탁드리고요.
  193페이지 배산실내체육관 컨테이너박스 구입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체육관인데 이것 삭감됐었던 것 올라온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거를 한 번도 설명을 듣지 않았어요. 이때 이유가 뭐였냐면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차라리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불법시설일 확률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 없이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가 자연녹지시설지역이라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로 해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연 위원  과장님 올리시는데 근거 있고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과도 해당이 되는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닌 게 다시 올라왔어요. 민주주의 원칙에도 이것은 위배되는 거예요. 합의를 했어요.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또 행정에서 올려요. 그럼 뭔가 설명이 있고 합의가 되고 소통이 돼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많은 예산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냥 컨테이너박스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문제는 아니고요. 3년째 같은 얘기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는 게 좀 답답한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은 동일한 질의들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예산서를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선심성 예산을 보면서 올해 교부금이 제가 알기로는 1,600억이 내려왔나? 예산국장님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본예산에 1,200억이 넘게 내려왔고 추경에 한 400억 내려왔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종수  …….

○조규대 위원  제가 알기로 1,600억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선심성예산들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장님도 취임 첫 일성으로 빚 갚는데 노력했다고 하고 그래서 빚 좀 많이 갚을 줄 알았는데 빚 얼마 갚았는지도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아쉬움이 참 많네요. 그런 대목에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지금 답변내용도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맞지도 않는 억지논리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동료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저도 일례로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읍면동 체육회 운영 및 주민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29개 읍면동에 체육회 몇 군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 구성된 데가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9개.

○조규대 위원  방금도 허위보고 했네.
  여기 보면 사전적 의미로만 보더라도 읍면동 체육회 운영 및, 체육회에다가 지원 안 하면 이것 결산 볼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맞죠. 그런데 구성도 안 된 체육회에다가 운영한다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지금 여기서 합리화를 시켜서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춘포 아까 얘기했는데, 춘포 엊그제 급조해서 만들었죠? 도비 지원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쓰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빚 많은 것 우리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잖아요. 목적을 제대로 설정해놓고 이걸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가를 확인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체육회 여섯 군데 있는데 체육회 지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뻔뻔히 답변을 하고 말이죠. 지금 허위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공무원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답변해 주고 해야지. 타이틀은 이렇게 써놓고, 전혀 그렇게 지불할 수가 없어요.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체육회에…….
  그리고 무슨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면민의날 체육대회 같은 것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체육회를……. 체육회 주체가 누구예요? 시골지역은 대개 면장이 체육대회장이에요. 이것 제대로 알고 부기도 제대로 다뤄놓고 해야지. 너무 엉망이에요,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몰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영등시민공원 쉼터설치 및 시설보강 2,5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여기 설명은 사업기간이 2017년 1월 했는데 이건 잘못하신 것 같고, 그 내용이 2,500만 원 세부내역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기존 쉼터의 전면유리 창호 미 서기문 설치 및 전면 비가림 처마 시설보강,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이 2,500만 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내일 축조 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우리 체육과장님한테만 너무 지적한 것 같은데 일례로 들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다는 말 참고로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유난히 회의 내내 우리가 다운된 그런 기분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올릴 때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몇 번 여기에서 안 됐던 것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장님, 아셨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분명히 오늘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선심성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도록 이렇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4억 1,900만 원 대비 3.39%인 1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7억 원, 시도비 보조금 8,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89억 8,500만 원 대비 9.73%인 1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편성내용으로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8억 1,400만 원 증액된 40억 1,000만 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6억 원이 증액된 9억 1,600만 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3,100만 원 증액된 3억 4,100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 3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서 10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59쪽에 보건소 증축과 관련돼서 이 문제는 아마 업무보고 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 특히 업무보고 때에 예산안 다룰 때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돼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증축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차질 없게 해달라고 제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조규대 의장께서도 지적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기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참 창피한 겁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대단히 송구합니다.

○김정수 위원  차제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건소에는 행정직, 보건직 이런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건축직이랄지 또 시설직이랄지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관계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논의해서 이것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검토를 받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김정수 위원  예산이 이게 보통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나머지는 잘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보건사업과 26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해서 차량유지비로 해서 28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 10대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차량 노후화로 수선비 증가 예산부족 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대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몇 대만 노후화 돼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가 현장방문을 많이 하다보니까 차량 대수도 많지만 그중에 내구연한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차량대수가 10대잖아요. 10대를 운영을 하는데 노후화된 차량은 몇 대가 돼서, 280만 원이 큰 돈은 아닌데.

○보건소장 황호진  저희들이 내구연한 넘은 것이 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를 어떻게 보면 대차폐차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신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호진  자꾸 차량 신규 구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수리하다보니까 조금 수리비용이 과하게 나온 겁니다.

○유재구 위원  2016년도에는 이것 얼마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2016년이…….

○유재구 위원  기름값 인상이 됐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만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호진  주로 수선비가 많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버스가 하나 있잖아요. 저희들이 치과이동, 이 버스는 수리하는데 경기도 안산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품 이런 걸 사려면 단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호진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 들었어요?

○보건소장 황호진  예, 거의 아마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577만 6,000원이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77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는 9대 차량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10대 차량인데도 77만 원 정도 감액돼가지고 1,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 10대의 유지비가 발생을 해서 증감사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9대든 10대든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지,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운영비 수선유지비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금액이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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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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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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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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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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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시신을 화장했을 때는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대학 측에서, 또 연구기관 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 연구기관에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똑같이 관내 건수처럼 처리하셨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관내에.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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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43호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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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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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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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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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수거함 관리 조례는 원래 조례가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없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폐의류 수거함은 누가 관리를 다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요.

○유재구 위원  어떤 허가를 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도로점용허가요.

○유재구 위원  도로점용허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걸로 했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인이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폐…….

○위원장 한동연  문제 없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문제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쭉 해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에서 허가를 다 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제정안은 별도로 다음에 다루는 사항이 됩니다. 폐의류함 제정안은.

○유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동안까지는 폐의류가 굉장히.

○위원장 한동연  지금 폐기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김정수 위원  제가 좀 먼저 할까요?

○유재구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위원장 한동연  끝나셨어요?

○유재구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한동연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다른 데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우리 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동주택은 많지가 않고 연립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을 비치를 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 또 다른 걸림돌이 미관상으로 염려가 되는데 어떤 계획들은 가지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동에 거주하는 다세대 대표자들과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들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립은 현재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할지라도 관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쓰레기가 너무 난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립 중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부분부터 일단 공급을 하도록 하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규격도 만들어져야 되고 색상도 만들어져야 되고 공간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제작이 되고 해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 깔끔하다. 저것 하기 잘했다’ 이런 계획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지금 새로 신축된 원룸이랄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건축허가를 냈을 때 강제적으로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건축된 공간이 없는 연립이나 원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배출한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규격에 대해서 몇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간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강원도 정확하게 어디인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유재구 위원  속초.

○김정수 위원  속초죠. 강원도를 가니까 분리수거함 앞에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깨끗하고 예쁘게 해놨어요. 정말 너무나 잘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규격, 색상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샘플링을 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가지고 우리 도시미관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 때에 그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때 거기서 저희가 보니까 CCTV까지 아주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가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한동연  보충질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거함, 지금 본예산에 수거함이 20만 원씩 50개 세워져가지고 분리수거대 지금 전부 공급이 됐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조규대 위원  잘했어요. 지금 물론 타 지역 벤치마킹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도 CIP작업이 이미 돼 있어요. 서남대학교 아마 그 교수님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CI가 다 나와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이랄지 쓰레기수거함이나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없으면 그쪽에다 의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색상 같은 것도 시 지정색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없으면 의뢰를 하세요. 아마 그 CI에, 거기 그 보고서에 안 나와 있으면 그쪽 용역한 교수들한테, CIP팀들한테 의뢰해서 그 디자인을 요구를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혹시 발주부서가 어딘지.

○조규대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발주수가 어딥니까? 용역 발주부서?

○조규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문화관광과에서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6대 때 CI 작업을 했을 거예요. 우리 익산시 스카이라인이나 모든 것이 거기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만약 안 됐으면 그쪽에다 의뢰해서 디자인을 요구를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통일감이 있어야 하니까 예쁘게 해서 누가 봐도 딱 봤을 때에 ‘아, 이게 우리 익산시 분리수거대구나’이 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않길 지금 잘했어, 추경에 해가지고. 그걸 우리 CI 문화관광과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없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금 이 분리수거대도 물론 도시지역이 인구밀접지역이니까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지원 조례 있죠? 용기 지원 조례는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조규대 위원  지원할 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그 사항도 이번에.

○조규대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1,000만 원 세운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분리수거대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분리수거를 잘했을 때 보상금을 준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

○조규대 위원  보상은 말고, 저는 이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밀집지역인 시내가 우선지역이겠지. 그런데 시골지역도 아주 중요해요. 자연환경 파괴하는 주범이 이런 것들이니까 시골 자연마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이 기회에 추진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CI에 나와 있는 그 디자인을 내서 색상이랄지 모든 것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딱 봤을 때에 ‘아, 저것은 분리수거대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감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할 때 우리 본예산에 자연마을 해서 1,000만 원, 20만 원씩 50군데 해서 1,000만 원 하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익산시 전역 위주로 하고 있고.

○박철원 위원  1회 추경에 또 1,000만 원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000만 원은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일단 원룸이 많이 발생.

○박철원 위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예산수반 여부가 부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추경에 반드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규격이랄지 강제규정, 지금 현재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조례가……. 보급을 해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박철원 위원  이 조례안이 그러면 새로 짓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 설치를 의무화해서 사업승인을 내준다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원룸을 지으면 우리시에서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놔준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강제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짓던 원룸이랄지 그런 부분은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일단 이 근거로 해서 강제조항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할 부분은 처분을 하고 행정지도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박철원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은 앞으로 새로 지어서 인허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조항으로 이걸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설치를 해야 된다.

○박철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이 기존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전에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에 우리시에서 설치를 해줬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더 설치해주려고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일단은 색상, 문양 이런 것을 통일성 있게 분리수거대를 의무적으로 설치 않는 지역에 대해서 도심지역 위주로, 당초에는 신동하고 영등동 원룸지역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것을 설치를 해야 인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어졌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다 설치를 해 줄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분석을 한 후에 그 결과가 좋았을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박철원 위원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는 시 예산으로 다 해주겠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성과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그 결과가 좋으면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것도 좀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해서 이것을 놔줬을 때에 설치도 당연히 거기서 해야지만 관리도 거기서 하잖아요, 주체가 지금 조례내용에 보면. 그러면 그 전에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했던 원룸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놔줬어요. 그럼 거기는 조례가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관리도 그럼 계속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조례까지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소급적용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관리를 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관리는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추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단속을 해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가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무리 시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용기를 갖다 보급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자,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신동에 있는 원룸에 대해서 소유권이 익산시민이 가진 분이 한 40% 되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항이 한 60%는 외부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자가소유에 대해서는 청소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관리형태는 외부소유는 부동산이랄지 어떤 가게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외부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주로 중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뿐이지, 청소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조사에서도.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부분, 기존에 시에서 설치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급적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그런 사항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그러면 어차피 원룸부분 나왔으니까 한 가지요.
  그러면 아까 주인이 없는 그런 원룸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통이 있긴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원룸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에 병합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하고 연결해가지고 배출량만큼 의무적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원룸에서는 거의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넣는다는 이야기를 진작부터 저한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상수도요금하고 하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아까 김정수 부의장님이 잠깐 얘기해서 벤치마킹할 때 속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복지위원들이 지난번에 국내연수를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니까 삼척이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삼척?

○유재구 위원  예, 삼척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고 불법으로 내놓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사진을 제가 찍어왔거든요. 전 담당근무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새로 바뀌다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을 못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내연수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벤치마킹 하면서 이게 체킹이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다녀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주 깨끗이 잘 돼 있어요. 보니까 CCTV도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방송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예산수반 여부가 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여가 맞고, 왜냐하면 시에서 이런 것을 제작해서 안 해주면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간 중간에 방송시스템까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장님이 쓰레기를 잘못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그것 버리면 안 된다고 충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몇 군데 지적해서 이 계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정착할 수가 없다,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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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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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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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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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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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목적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폐의류 수거를 해서 어떻게 전시효과나 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요. 경비가 더 많이 날까 싶어요, 의류함 만들어가지고. 관리 조례안을 이렇게 꼭 만들어야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폐의류 수거함이 난립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자원으로 써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폐의류요?

○김태열 위원  예, 폐의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러니까 폐의류를 수거를 해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폐의류를 수거를 하면 그걸 어디 자원으로 쓰냐고요? 다른 사람이 입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업체에서 폐의류를 수거를 해서 1kg당 200~250원에 수출도 하는 품목이 있고 자체적으로 공단이랄지 그런 사항도 현재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가끔은 시골지역 마을에도 빈 용기 모으는 함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오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가지고 꼭 이런 것들을 해야 하나 싶은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취지는 현재 우리 익산시에 총 863개소 정도의 의류함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기간이 3년, 다시 연장하면 3년이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안이 있으면 또 수거함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경비가 발생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 조례 취지는 일단 수거업체는 2개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색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폐의류함이 있는 데에다가 쓰레기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명제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적어도 몇 배 이상은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태열 위원  조금 전에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 해서 말을 안 했는데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좀 운영까지도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것 시골에 농약병 수거함 같은 것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활용도 안 해요. 만드는데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또 그것 하면 잘하라고 좀 많이 모은 데에 상 줘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 취지는 당초에 비예산사업으로 업체가 선정되게 된다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1kg당 얼마예요? 200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0원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이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것하고 200원 버는 것하고 해서 익산시가 얼마나 벌어질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 수익은 익산시 수입이 아니고 수거업체 비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참 필요도 없는 조례 같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데는 잘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런 것은 전혀 손 안 대고 단독주택이나 길에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잘되고 있는 곳도 전체적으로 확실한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는 도로.

○위원장 한동연  현재 도로에 있는 것도 각자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수거업체는 두 군데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로점용을 가지고 유일하게 행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을 받냐, 안 받냐 가지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필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점용을 받지 않고 도로변이나 공원에다가 함을 설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철거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결론은 전반적으로 전부 없애고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없앤다는 취지보다는 어차피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항은 보호를 해줘야 할 사항이고요, 그 기간까지는. 새롭게 갱신하거나 도로점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은 우리 익산시가 제작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가 수거함도 제작하고 관리도 다 하자는 그런 의미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게 뭐냐면 지금 2개소라고 했는데, 폐기물 수집업체가 2개라고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의류 수거함.

○유재구 위원  예, 의류 수거함이. 그런데 이 업체가 보통 뭘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작을 해놓고 운영하는 데만 재위탁을 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선정할 때에 만약에 선정된다면 협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 협약서 내용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니…….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위탁만 받고 그것을 또 재위탁을 주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당사자 간에 협약을 통해가지고 조항이랄지 강제규정이랄지 시와 업체 간에 청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항을 삽입을 해서.

○유재구 위원  그 항목이 아까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서 재위탁을 못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한동연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재위탁 금지라는 조항은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지금 이 수거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아까 도로점용 모든 제작은 다 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줘버린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해서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에 구체적으로 업체랄지 선정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에 재위탁 금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법에는 명시는 안 됐지만 일단은 다른 위탁이나 과업도 대부분 법에는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재위탁 금지 이런 조항은 당사자 간에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가지고 조항을 삽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항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이 조례를 최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개정이 아닌데, 지금 그러면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할 때는 설치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도로점용인가 거기에 관련된 거기서 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도로점용허가.

○윤영숙 위원  허가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신청을 하면 보통 다 내주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겠는데 설치제한이나 이런 내용도 혹시 필요한 건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도로점용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교통에 지장이 없다든가 관련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다든가 자동차 통행, 사람통행,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줍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안 되면 그냥 다 허가가 나가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설치제재에 대한 조례내용은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선정하셔서 보통 2개 업소가 본인들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2개 업소에서 설치하고 설치한 사람들이 수거를 해간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업체선정을 하게 된다면 계약을 통해가지고 설치업체와 수거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무사항을 기재를 하셨는데 이런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 철거한다는 기준만 있는데 이것 이외에 기타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은 필요가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해지가 강력한 수단이고요,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조항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그 업소가 설치한 데를 철거까지 해버리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항에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실제로는 그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해지해버리고 그걸 철거하는데도 그 비용이 들 거니까 시에서 철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막 철거를 한다는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진…….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해보시다가도 단순히 철거한다는 제재조치 말고도 관리에 필요한 어떤 사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후 개정을 해서라도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초창기니까 운영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조항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례에 포함을 해서.

○윤영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이것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신경을 안 쓰면 별로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누가 이걸 우려하면서 쓰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폐의류함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함도 있지만 쓰레기 측면에서는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 수거함 관리 조례안, 아까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폐의류 수거함 놔뒀는데 못사는 사람이 거기서 옷을 하나 빼갔더니 그게 과연 누구 것이냐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관리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조례는 만들었지만 업체 선정할 때에 협약서랄지, 우리가 보면 이것도 넓게 보면 위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포괄적 위탁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맡겨놓고 보면 항상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갑의 위치였지만 민간위탁 같은 것 주고 나면 을의 위치가 돼 버리잖아요. 이 협약서 내용상에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으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업체 선정할 때는 업체를 몇 군데 선정할 것이며,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 업체당 몇 군데 장소를 할 것인지, 또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협약서의 자세한 내용을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임위니까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일단 업체 선정이 되기 전에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약서랄지 계약서 안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줄 때에 꼭 협약서를 잘못해가지고 간과하고 그냥 빼놔가지고 나중에 가서 시민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지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상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이 필요도 한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도시미관 조례, 또 도시재생 조례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도시재생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번에요.

○김정수 위원  그렇죠,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것은 도시미관이나 재생에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통합조례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폐기물만 관련된 수거함이 아닌 전체적인 미관까지 도시재생사업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만 만들어놨을 때에 과연 이게 효과적인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폐의류 수거함도 우리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비랄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 자체도 도로관리과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조례를 했을 때에 책임권한이랄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아까 다세대주택이랄지 연립이랄지 원룸이랄지 이런 데에다가 폐의류 수거함도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어떤 조례이다보니까 좀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바로 통과시켜줘야 합니까? 아니면 더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더 검토해서 도로관리과도 더 집어넣고 또 다른 과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더 연구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법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에서 저희들한테 강제조항을 딱 한 가지만 빼놓고는 강제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임됐던 사항이 강제철거라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미치는 데는 힘이 좀 들지만 그게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행위죠. 재산상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 그 다음에 특히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은 우리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의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이런 관리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이 우리 부서의 일만 한 게 아니고 전체 도시미관을 고려해야겠다. 유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속초에 그런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시장의 책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맞게끔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사항들이 우리시 전체 미관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하나 이 2개 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어떤 통보는 돼 있나요? 대화를 좀 나눴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수거업체가 2개 업체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재위탁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격요건은 폐기물 수거허가를 나중에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수거업체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두 업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거기에 기재를 하고 언제까지 폐기물 중간수거 등록을 마친 업체만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실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 말은 뭐냐면 이 폐의류 수거함을 하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영세업자들, 또 약자보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어떠 어떤 것들을 통보를 함으로써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어딘지 모르게 어설픈 감이 있어요. 뭐라고 딱 지적을 못하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노파심에서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CIP 작업이라고 해서 이미지 통합계획이거든요. 그 작업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익산시에서 5억인가 6억인가 몇 억씩 줘서 작업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뀌다보니까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미지 통합계획이에요. 모든 디자인인데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서식에서부터 구조물까지 도시미관 모든 디자인, 이 메모지에서부터 다 통일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CI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 몇 억씩 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자인 문제도 아까도 지적했지만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시에서 디자인실을 만들어야 돼요. 디자인실이 없고 위탁하다보니까 지금 디자인이 다 다른 거예요, CI작업을 해놨으면서도. 무기계약직이라도 전문성 있는 디자이너를 하나 데려다가 부속실에 디자인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비용도 절감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모든 것도 아까 의류 수거함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위탁을 주려고 그러죠. 위탁주려고 그러는데 위탁 주는 회사한테도 지침을 줘야 되지. 규격이나 디자인이나 사이즈나 이렇게 해서 통합이미지로 가게끔 하면 여러 유관부서끼리 협의 안 해도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명심하셔서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영을 하든 간에 그 디자인만큼은 통일되게 해야 한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억 들여서 CI작업 해놓은 게 필요가 없어요. 예산 낭비지.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수거하는 데는 그동안에 이 두 업체를 어떻게 지정해서 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도로점용 허가를 많이 받고 최종적인 수거업체는 어디서 지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보니까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파트는 별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별도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부녀회랄지 아파트관리소에서 대표회의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공동주택은 별개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저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미지 통합에 대해서 규격이나 사이즈나 이걸 똑같이 해야 우리시가 앞으로 모든 디자인이 통일감이 있다.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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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의안번호 1845호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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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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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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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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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면,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3년 7월에 이렇게 한전에서 전환요청이 왔는가 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로 전환되기 전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신재생 자원센터에서 발전을 하게 됐을 때에 그걸 계속적으로 무상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용이 아니고 산업용으로.

○박철원 위원  했었는데 전환요청은 진작에 들어왔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전에 한전에서 권고도 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납부할 건 납부하고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에 지원된 걸 사전에 개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연이 됐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조례 개정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적재 예상전력비가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내지 않고 그냥 계속 썼었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무상으로.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유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제도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도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한전에서 과거에 과태료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 했다 해가지고, 전환을 안 했다 해가지고.

○박철원 위원  그 과태료가 얼마였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500만 원.

○박철원 위원  1년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회에.

○박철원 위원  그러면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 동안에 1회 해서 과태료를 5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고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처분은 한전에서 하겠지만 과거에는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비용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태양광이 많이 설비가 돼 있어 가지고 영업용하고 산업용하고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4년 동안 끌고 오다가 위탁업체가 바뀌고 나니까 이것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 건은 용역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추경에 예산은 2015년도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반영되고 전기설계는 기존에 이뤄졌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바뀌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업체 입찰을 할 때 새로 들어온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도 당연히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2015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책임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걸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모든 국가사업을 하든 지방자치사업을 하든 입찰에 들어갈 때는 그 모든 것을 위탁기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기존에 문화체육센터는 위탁기관이 다른 업체입니다. 분리돼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지금.

○박철원 위원  그걸 체육회에서 하는 줄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든 여태까지 무상공급을 이쪽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면 이쪽을 위탁을 받았다는 건 이런 것까지 다 면밀히 사업검토를 하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수탁을 받을 때에 무상으로 사용한 줄로만 체육회에서도 알고 있었던 사항일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3년도 7월 31일에 전환 요청이 들어와서 한 번에 과태료까지 물었다면서요, 한전에서 1회에 500만 원을. 그러면 이걸 수탁업체가 그걸 모르고 들어왔겠냐고요. 다 알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찰을 할 때에 그런 내용을 다해서 개정까지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저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요. 제가 와가지고 예산은 이미 2015년도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조례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한전에서 그렇게 했고 과태료 계속 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수탁 주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입찰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거예요.
  제가 오전에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잘못된 조례였습니다. 인정하시죠? ‘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걸 조례에 해서 했을 때는 이전업체, 그 업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조례예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소각장이 됐을 때에 기준으로.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랬다고…….

○박철원 위원  그 업체밖에 못했었잖아요. 그 전에 업체가 우주엔비텍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거기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였다는 것이 결국은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다시 보니까 상위법에 이게 맞지 않으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상위법에 1/3, 이중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공고문 작성 시 행자부에 문의를 하고 방문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익산시 조례는 과도하게 제한이 돼 있다. 조례를 개정을 요한다’ 이렇게 자문 받은.

○박철원 위원  맞아요. 입찰 제한조건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지방계약법에 맞춰서.

○박철원 위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박철원 위원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제재를 강하게 했냐, 이거예요. 동일분야에 1년 이상 하고 설치규모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09년도에 설립 이후에 시범운영을 1년 하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조례상에 그렇게 써놨었잖아요.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하면 이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딱 못 박았다는 건 그 업체를 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 과장님 거기에 계시지 않았지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 자원센터가 시설규모나.

○박철원 위원  행정이 정확하게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써 자꾸 입찰공고랄지 이런 게 다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설득을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와서 의원들을 설득할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업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시장이 바뀌니까 다시 이렇게 개정안을 하는데 행자부에 문의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홍보를 하고 자화자찬 해놓고 그러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이걸 바꾸자고 하는 것은 수장이 바뀌었고 담당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라고 탓할 그건 아니지만 좀 일률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야 익산시에 신뢰도랄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도한 제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비록 단체장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만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지적된 내용을 바로 잡고 우리시 행정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개정한다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과도한 제한을 해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했다고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개정안이 왔는데 이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인부들의 고용승계랄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위법에 따른 이런 것만 개정을 하고 지금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작년 말부터 그랬으니까요. 근 1년 다 돼 갈 거예요. 인부들 승계하는 것 결국은 전혀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명 남아있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한테……. 뭐 조례 개정에 꼭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와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나 이런 상의 한 번도 없이 의원들이 얘기했던 건 다 놔두고 그냥 와가지고 덜렁 이런 조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싶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동의가 되는데, 항상 위탁을 줄 때에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드는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돼서 위탁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2016년도 1월에 이 지침 기준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서는 1년이 훨씬 넘어서 이걸 알게 된 거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작년인가 회의 때에 새로운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을 좀 더 느슨하게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권익위에서 권장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맞다고 저도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 기회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해당 위탁업체와 관련된 모든 조례를 지금 검토하신 상황이신가요? 모든 위탁업체들이 상위법에 맞게 개정이 돼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 자료가 제출된 건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의 검토를 보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 자문을 구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어떤 규정들이 변경이 돼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위탁업체들이 많은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느슨하게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라’가 제 말의 요지가 맞습니까? 지금 행자부의 어떤 방향성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개방을 하라는.

○김수연 위원  개방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두지 말라는 게 맞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자격요건만 된다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김수연 위원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해당과를 보면서 흐름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매순간에는 이게 항상 논란거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어떤 기준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나왔는데 좀 그것을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어떠한 기준들이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에 맞게끔 되고 있다라는 자료가……. 이게 다인가요? 집행기준, 이게? 마지막 관계법령?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관계법령 이 부분을.

○김수연 위원  이 부분이 다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구체적으로 주 요지를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냥 행자부 자체 전 내용을 다 주세요. 행자부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 청소과의 위탁계약 관련돼서 이것 말고도 더불어 내용이 있을 것 아닌가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관계법령에 제한입찰에 제한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5조.

○김수연 위원  여기에 써 있는 게 다 맞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이 범위 내에.

○김수연 위원  더이상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 부분만이에요. 지금 뒤에 붙어있는 그런 내용 말고 사실은 내부 평가기준에서 많은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에 내부 평가기준을 얼마나 강도 높게 하느냐, 사실은 그런 것에 따라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나중에 적격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저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혹시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 간에 10년 상간에, 10년 상간이라면 너무 먼가요? 위탁과정에서 혹시 입찰공고 자체 내용에 고용승계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입찰공고에 내용을 넣었었던 적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작년에 재활용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자 보호지침은 강제규정입니다. 거기는 단순노무자 보호지침을 갖다가 입찰공고란에 포함된 사항이고, 이 건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논란이 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작년에 단순노무자,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랄지 단순미화, 그런 단순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낙찰 이후 지급금지, 고용승계, 4대 보험 이 조항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혹시 금강공사가 참여했던 그 당시에 혹시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들어갔던 적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 포함이 됐을 겁니다. 제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함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그 위탁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늘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지자체가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얼마나 책임지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이자 어떤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늘 문제가 되고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구체적으로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이 물론 기술직 뭐 이런 게 기준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에 이런 걸 삽입한 것도 있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좀 그걸 더불어서 이후에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말이 나온 김에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서 향후 이런 조례들이 계속 보강돼서 다시 이런 이견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례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고요. 입찰공고를 할 때에.

○김수연 위원  그건 입찰공고 때에 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포함을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지자체 사례는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김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까 고용승계 조건저하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업체가 계속 재위탁해서 오랫동안 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고용조건이 저하가 안 되고 계속 임금상승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수탁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결국 회사가 바뀌니까 또 다시 채용하는 과정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쉽게 뭔가 임금을 낮게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해버리니까 약간 근무하는 분들은 똑같은데 회사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입찰공고에 문구를 넣는데, 넣는다고 해도 그것은 수탁자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는 임금의 ±20% 내에서 조정할 수는 있다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플러스여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여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고요. 마이너스니까 이견이 있을 겁니다.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는 계속 수탁자가 갈 때는 그 보전을 다 해주잖아요. 솔직히 그 임금 오른 부분, 다 시가 보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보전해 주잖아요. 수탁자가 그것은 감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인건비 플러스 이익을 보장하는 체제로 다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탁내용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신재생 자원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09년도입니다.

○김정수 위원  200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가 왜 만들어졌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신재생 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로.

○김정수 위원  신재생 자원센터가 만들어짐으로서 해서 문화체육센터는 주민편익시설로 이것을 만들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에, 그러니까 문화체육센터하고 신재생 자원센터하고 계약할 때에 이 전력을 무상공급하기로 계약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는 시장이.

○김정수 위원  간단명료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기로 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산업용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13년 7월 31일날 한전에서 전환 요청이 들어옵니다. 일반용으로 바꿔달라,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일반용으로 바꿔야 할 일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시설이용물이 분류를 했을 때에 산업시설은 아니고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일반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애당초에 법령을 어겼네요, 우리 익산시가.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수 위원  그 책임을 누가 졌어요? 이 법령을 어겼어. 이 국가법을 어겼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신재생 자원센터를 건립을 할 때에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협의를 받았었고요.

○김정수 위원  그러면 보세요. 한전에서 이것을 산업용으로 하라고 해서 허가를 맡아서 한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건립할 때에.

○김정수 위원  당초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센터에 무상으로 신재생 자원센터에서는 공급하는 것을 약정을 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례에 명시해서.

○김정수 위원  조례에 명시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는 해마다 5,200만 원을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물어줍니까?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에 지금 현재 위탁받은 데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몰랐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걸로.

○김정수 위원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본인들의 책임이죠. 그렇죠? 모르는 것도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왜 본인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을 보면 다른 것 없어요. ‘수탁자에게 손실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집어넣기 위한 거예요. 즉 5,200만 원씩 해마다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신재생 자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센터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이익 보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적자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적자 보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익산시 일반회계에서 자원 재원이 조달돼야 되는 거니까 익산시가 책임져야 할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 전체적으로 얘기하다보면 신재생 자원센터에 우리가 그 이득금을 주는 그런 일들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 해석보다는 현재 문화체육센터 이용객들이 감면율이 있습니다. 50% 감면이 있고.

○김정수 위원  보세요. 지금까지 문화체육센터가 잘해왔잖아요.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해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해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5,2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교묘하게 살짝 끼워 넣었어. 이걸 빼야지. 그리고 개정안만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것만 넣었어야죠. 왜냐, 이것은 지금 상위법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위법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약했노라고.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 조례는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으로 하면 되지, 뭐하려고 이 조례를 만듭니까. 하지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거자료를 마련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것 만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또 집어넣었던 것이 이것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5,2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취지는 위원님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정수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수입이 적다보니까 수선충당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이랄지. 그리고.

○김정수 위원  참…….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김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용과 일반용으로 바꿔 놨을 때에 문제점이 뭐냐, 이 산업용은 전력요금이 쌉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도 그렇게 바꿔봐서 알아요. 지금 5,2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일반용의 최대 전력수요가 있을 때는 5,2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과거에는 격차가 심했는데 현재는 좀 적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는 일반용하고 산업용하고 가격차가.

○김정수 위원  산업용이 그래도 적죠. 그런데 이것을 맨 처음에 신재생 자원센터를 만들었을 때에, 또 문화체육센터와 계약을 할 때에 한국전력에서 산업용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자발적으로 지금 바꿔주려고 해요?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보면 제6조 제2항 5호, 제6조를 보면 여러 항이 있는데 2항 5호만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 보면 현행은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개정안에 상위법에 그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있어요. 동시 운영이라는 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운영이 있는 자, 경력상으로 들어가든가 하면 좋은데 동시라는 내용이 왜 들어가 있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 내용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소각하고 매립시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 자원센터의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인데 동시에 운영, 그 동시가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동일한 처리시설을 다른 데에 다른 시 자치단체하고 동시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 2개를, 쉽게 말하면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을 동시에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회사가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몇 개나 돼요? 대충 되는 데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행 이 조례로 했을 때는 현재 수탁을 받은 2개 업체하고 과거에는 우주엔비텍이 있어서 3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제한을 풀어놓으면 6개 정도 업체가.

○유재구 위원  6개 정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설을 왜 매립하고 별도로 구분이 안 되고 그냥 통틀어서 같이 저희들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구분 않고?

○유재구 위원  예, 구분 않고 그렇게 관련을 시켰냐는 거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완화된 공고문으로 해서 이번에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유재구 위원  나는 동시 운영이라고 해서 나는 1년 이상 동시라고 해서 다른 데하고 또 다시 동시에 같이 하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매립하고 소각시설.

○유재구 위원  소각시설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수탁 받은 2개 업체 있죠. 이름이 뭐였죠? 일성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TSK워터, 그다음에 일토씨엔엠.

○박철원 위원  여기가 우리 익산 말고 또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TSK워터는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여기가 세종시도 하고 막 그러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세종도 최근에.

○박철원 위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최근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정원상으로는 우리시 인원으로 잡혔는데 시에서 2명이 세종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또 가능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위탁을 하고 일부 19명 중에서 11명이 1차 면접을 보고 채용을 했는데 채용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TSK워터에서 다른 사업장이 있는 직원들을 갖다가 끌어다가 일단 48명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함으로써 기존에 인력에 대해서 세종시로 한 명인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는 48명에 대한 인건비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48명에 대한 인건비만 우리가 주고 있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약금액만 주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48명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49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49명 중 거기에 가 있는 1명은 그냥 열외로 자기네가 알아서 준다, 그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차피 세종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세종 그 사업소에서 아마 대가는 지급을 하고.

○박철원 위원  확실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여기에서 위탁 받은 업체에서 계약을 해놓고 지금 세종시로 두 명인가 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파견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견 받고 TSK가 인력이 이천 몇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력을 임시로 용역을 투입하고.

○박철원 위원  그 건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체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아까 고용승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정직원들 보면 호봉으로 따지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호봉수로 8년 됐으면 15호봉, 직장인들은 15개라고 하고 18개라고 하고 이러더구먼요. 15호봉, 18호봉……. 그런데 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호봉수 받는 분이 몇 호봉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최고 호봉수라기보다는 업체가 새로 승인될 때에 근로계약 체결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길래 잠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수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근로계약을 맺는가 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최고가 15호봉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요. 18호봉인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내부적으로 자격능력이랄지 기술력을 판단할 때에 경력도 같이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호봉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되 급여산정은 낙찰자에 따라서 등급화 시켜서 근로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물론 거기도 이익을 남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러는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용승계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고할 때에 고용승계 부분을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계약직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호봉수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게 가장 불만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정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할 때에 기초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낙찰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내부 호봉을 산정해서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끊을게요.
  인건비 가지고 그걸 맞추지 마시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주고 자기 운영비에서 낮춰가지고 입찰이 들어오게끔 해야지. 인건비를 가지고 낮춰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익산시민들인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인건비는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에 이윤하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 이내에서 주도록 돼 있는데.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윤을 줄이든 운영비를 줄이든 해서 새로운 공고를 할 때에 그렇게 해서 맞춰야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다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윤은 그대로 놔두고 이익은 남겨야 되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윤하고 이번에 관리비 기술료는.

○박철원 위원  이번에 기술계약이라고 하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술료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이윤은 3% 반영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게 또 재위탁 할 때에 공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고용승계랄지 이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호봉수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데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 익산시청도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 되고 무기계약이 되면 호봉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지금 산업용 전기는 1㎾당 얼마이고 일반용 전기는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산업용은 1㎾가 81원 정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일반용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5원 정도, 104원.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일반용은 누진세 있어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산업용과 일반용은 누진세가 없고요. 가정용이 누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단계로 했었다가 작년에 개정이 돼 가지고 3단계로.

○김태열 위원  지금 한전에서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공포를 했구먼, 이 법을 인터넷에 내가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도 1월 1일부터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법이구먼요. 그래서 2015년도에 통지를 받았겠구먼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아마 그렇게…….

○김태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내용을 깊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의회에 와서 이 법을 바꿀 때는 그런 내용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야 위원들이 그냥 알아버릴 텐데 왜 우리 익산시가 한전한테 당하냐, 이런 인식이 심어지니까 질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게 개정안대로 했을 때에 현행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행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국한돼 있다가 완화를 시켜주면 경쟁력은 있겠죠. 그만큼 다수가 입찰을 응하니까. 그런데 전문성이나 운영에 어떤 난맥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일단은 입찰 결정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처리능력이랄지.

○조규대 위원  아무리 있어도 현행처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맞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완화 시켜줘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입찰에 많이 응해봤자 사실 실질적으로는…….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처음에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일정부분 납득이 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완화시켜놓으면 이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수가 있다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안 했으면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분명히 어느 특정업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네, 지금대로 해석을 한다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적격심사 통과는 과거에 실적이랄지 기술능력이랄지 자격보유 이런 사항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손실부분 해 주는 거요. 22조 2항 사실 삼성동, 팔봉동 주민들은 별로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09년도 문화체육센터 설립 이후에 감면으로 인해서 손해본 금액이 13억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주민들한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감면비용이 13억 정도. 감면을 안 받았다면 13억 정도가 세입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기세까지 또 이렇게 해주면 그 금액이 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기세는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공요금 전기료를 갖다가 시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주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 전기세가 사실 우리가 보면 5,200만 원에 대해서 보전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데 조례에도 그 감면으로 인해서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감면해 주는 것으로 십 몇 억?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50% 감면이 있고 20% 감면이 있는데 13억 정도.

○조규대 위원  13억을 했는데 또 5,200만 원씩 가면 더 거기다 더 해주면 손실금이 더 커진다는 얘기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신재생 문화체육센터에서 손해를 13억을 여태껏 받았다는 뜻입니다.

○조규대 위원  받는데 앞으로 또 이게 전기요금 5,200만 원씩 거기에다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전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결과론적으로 적자폭이 그러면 더 커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 내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전기요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훨씬 적자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운영하는 업체한테는 보전을 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비가 그만큼 더 충당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에서 충당은 세출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가 세출로 가고 세입은 7,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처리하고 그 차이만큼을 갖다가 보전해주는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기존에 업체가 맺고 우리는 과태료만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무상으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도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전기료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여기 현행조례 보면 22조 2항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만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삼성동, 부송동, 팔봉동 주민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사용료를 내자고 하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되더라도 지금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안 된다면서요, 무료로 그냥 발생되는 그런 걸로 지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무상사용.

○박철원 위원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 한전과 무슨 협의를 한번 해서 해야지, 그냥 주겠다는 얘기 같아서 자꾸 헷갈리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한전에서는 현재 산업용을 일반용으로 바꾸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에 부담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한전 측 얘기는 그 전까지는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라.

○김태열 위원  2014년도 7월 31일 날짜부터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포를 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2015년도에 우리는 산업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벌금을 낸 거고.

○박철원 위원  토론으로 하시죠.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전기를 산업용에서 산업부장관이 산업용 전기에서.

○김정수 위원  속기록에 하나만 남길게요.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우리 신재생 자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그동안에 전문적이지 못한 그 행정의 민낯 보인 것 아시죠? 인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는 잘은 몰랐는데요. 공부하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더구먼요. 그래서 이번에 좀 깨닫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마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제대로 잘못됐다는 걸 제대로 숙지하시고요. 앞으로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하나 남겨 놓으려고요.

○위원장 한동연  예.

○김정수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내일부터 바로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 내일 바로 할 수는.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치 두드리는 날 20일 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좀 기간을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이다, 이렇게 못 박아두면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부칙에다가.

○김정수 위원  부칙에. 왜냐하면 지금 바로 시행하라는 얘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내년도부터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부칙을 개정해 주시면.

○김정수 위원  그럴 수 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당분간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위원장 한동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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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7항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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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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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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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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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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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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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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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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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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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보니까 독립형이 있고 통합서비스형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 군산, 익산은 독립형이고 다른 지자체는 통합서비스형이거든요. 그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3개 시는 독립형으로 돼 있고 나머지 3개소는 통합서비스형으로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독립형을 통합형으로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면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따로 추가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아마 내년에나 혹시 반영이 되면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통합형이라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센터를 어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가족적인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같이 운영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통합을 현재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예산 세워져서 하라고 하면, 예산이 현재는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통합형으로 가려면 거기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는 하나도 예산이 없다고 못 세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가능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을 못했다고.

○위원장 한동연  내년도까지 안 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유재구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통합서비스형으로 했을 때는 모든 지원이 더 익산시에다가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독립형은 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에요. 현재 저희는 형태는 통합형 형태로, 한 사무실에다가 가운데 파티션으로 해가지고 체제는 현재 통합형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만족하는 통합형으로 하려면 예산도 더 들고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현재 형태는 가서 보시면 한 사무실에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재구 위원  비용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비용은 현재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로.

○유재구 위원  매칭비율인데 쉽게 얘기해서 독립형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통합서비스형하고 운영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했을 때에 어떤 게 더 좋냐는 얘기죠.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하게 되면 센터장이 현재는 각각 있잖아요. 저희는 대학교수가 하다보니까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각각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둘이에요. 그런데 통합시키면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 센터장 인건비가 또 남게 되죠. 절약이 되죠.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익산도 한 사람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독립형이지만 통합형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유재구 위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독립형이 아니고 통합서비스형이구먼.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건 여성가족부에서 아직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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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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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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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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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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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할 때 보니까 우리시는 지금 독립형이라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서비스로 하면 좀 더 예산이 수반되고 좋을 것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다른 데 센터가 각각 운영하는 데는 하나로 하면 좋은데 저희는 현재 센터가 독립형이지만 통합형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통합형처럼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 2019년도에 통합서비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여가부 예산이 통합형으로 하게 되면 따로 예산을 줘요.

○박철원 위원  따로 예산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이번에 해주면 3년씩이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통합형도 똑같이 민간위탁이에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따로 따로잖아요. 독립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20년까지잖아요, 민간위탁을 동의를 해주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통합서비스로 하면 될 텐데 만약에 그러면 2019년도에 할 수 있는 걸 2020년까지 동의안을 해줬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 공고할 때에 그 사항을 반드시 명기해가지고 정부에서 현재 독립형으로 돼 있는 것을 통합형으로 변동될 시에는 그때는 다시 한다.

○박철원 위원  다시 모집공고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다시 모집공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하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뭐 이렇게 하는데.

○조규대 위원  의원들 바뀌면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속기록에 남겨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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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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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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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부     시     장	김철모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보  건  소  장	김재광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보 건 지 원 과 장	박귀순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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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