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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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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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8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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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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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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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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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356호 신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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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입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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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PT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주택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과장 박재우입니다.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견청취 사항은 앞전에 설명을 드려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저희가 2015년 4월2일 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주택조합이 결성돼서 2017년 4월 4일 날 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우리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1일부터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의를 마쳐가지고 정비구역 지정계획 및 구역에 대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5일 날 저희한테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6월 22일 날 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절차상 익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익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 및 정비기본법에 주민열람공고랄지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하고 주민 공람공고는 마쳤고 마지막으로 의회 의견청취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게 된 겁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 남성중학교 북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25㎡가 되겠고요,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법정상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8층, 총307세대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준공 된지 28년이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이 되면 지정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솔아파트는 준공 된지 28년이 지났고 세대수가 307세대로써 모든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또한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등급을 받아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정요건을 충족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현재에 있는 청솔아파트 구역입니다. 저희가 새로 재건축을 할 때는 무왕로 쪽 일부를 추가로 매입을 해가지고 출입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동주택부지하고 이쪽 서측으로 도로를 확충해서 일부 도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저희가 조성한 이후에 익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폐율은 사전에 말씀드렸고, 28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외면적은 도로가 되겠고요, 건축면적은 기존보다는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늘어나게 되겠고요, 건폐율은 조금 상승이 됩니다. 용적률은 기존 것보다는 많이 상승이 돼서 기존의 용적률은 62% 정도인데 이번에는 219%로 용적률을 맞췄습니다.
  당초에는 8개동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3개동으로 조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이 당초에는 서측에 1개동이 설치돼 있는 부분을 출입부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하고 해서 2개동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총세대수는 285세대인데 여기는 기존에 18평으로 23평형 2종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7세대로 계획이 되면서 3종류로 구성이 됩니다. 15평형하고 21평하고 23평하고 그렇게 3개 평형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365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배치계획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9개동이 상가까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9개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1개동, 2개동, 3개동 해서 탑상형하고 판상형을 복합한 형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출입구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이 1개동이 들어오겠고요, 기존에 있던 데에 상가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은 입구 쪽에 보육시설이랄지 놀이터, 관리사무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교통 처리계획입니다.
  지금 여기가 입구입니다. 기존에 도로폭이 10m인데 도로폭을 15m로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써있는 부분은 일부 가속차로가 되겠고요, 이쪽 A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감속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가 한 5.5m 정도 내외로 형성이 되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한 후에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진·출입이 다 돼는 부분이고 무왕로 쪽으로 상가가 있는 입구는 출구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를 한 이후의 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마치게 되면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할 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설립을 구성을 해서 인가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를 또 받게 돼 있으며, 그다음에 착공, 분양, 준공 및 청산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마동, 모현동, 신동의 재건축 현황을 보면 거의 이 단계에서부터 9년에서 11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 이후에 이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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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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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공청회를 했다고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공청회할 때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나요?

○주택과장 박재우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고요,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나갔는데 한 60여명 이상 온 것으로…….

○성신용 위원  반대의견은 없었고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8층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층수는 28층 이하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층수제한은 없는데…….

○주택과장 박재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30층으로 계획했다가 조금 높은 감이 있다고 해서 가칭 조합에서 2층을 낮추어서 한 것으로…….

○성신용 위원  시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

○주택과장 박재우  각 과의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시는 층수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적으로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층수제한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어양동 이편한세상 거기도 28층, 신동어울림도 다 28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거지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송동 그런 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주차시설이 아까 보니까, 이번에 신축하면 307세대라고 했나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는 285세대?

○주택과장 박재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세대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네?

○주택과장 박재우  22세대가 늘어납니다.

○성신용 위원  22세대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주차시설이 365대.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이게요?

○주택과장 박재우  한 118%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118%?

○주택과장 박재우  예.

○성신용 위원  나는 익산시가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건 항상 환영을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가면 한 집에 2대 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2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니까, 요즘에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이 항상 부족해.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 주변도로로 가면, 어떤 데 가면 주차전쟁이더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시설 문제는 좀 더 확보를 할 수 없나요?

○주택과장 박재우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여기는 부지가 삼각형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이용률이 떨어져서 용적률도 그렇고 세대수를 못 늘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맞춘 것이 파악한 것으로는 118% 최대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파트 주차장이 118%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또 거기도 주차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평형이 좀 적기는 합니다. 여기가 15평형, 21평형, 23평형 해가지고 큰 평수는 아니라서 서민들 위주로 들어간다고 하면 2세대가 좁은 공간에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문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대형아파트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앞으로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아파트를 익산에 많이 짓는 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를 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기부체납 한다는 곳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어디인가.

○주택과장 박재우  이 도로부분입니다. 도로가 당초에 10m인데 5m 확보해서 15m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이쪽에 늘어나는 부분, 이 도로로 늘어나는 부분…….

○김민서 위원  정문 쪽이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부체납 받으면 남성고등학교 앞쪽 거기하고 선이 딱 맞나요?

○주택과장 박재우  맞지는 않습니다.

○김민서 위원  좀 틀어지죠?

○주택과장 박재우  부지에 연결된 부분만 15m로 되고 여타 외는 저희가 확장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기존 도로폭은 10m로 전부 이어집니다. 단지 인도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출입부 쪽에 가·감속 차로를 한 3m정도 확보하니까 그 부분만 인도가 한 2m~2.5m가 되는 것이고요, 당초에 통과하는 도로폭은 10m로 동일합니다.

○김민서 위원  거기 상가 쪽에 접해있는 그쪽 말씀해보셨죠?

○주택과장 박재우  그쪽 10m로 동일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도 검토해봤는데 현재 10m인데 15m로 확폭해서 5m를 기부체납 하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5m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인도를 좀 줄이고 차도를 좀 넓히는 것으로 정리할게요.

○김민서 위원  예,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김민서 위원  5m는 너무 넓고 차로는 너무 좁아서,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곳인데,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그렇게 검토할게요.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안전진단을 언제 하셨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2015년 4월에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2015년 4월에?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한 25~26년 썼네, 그 당시에 할 때는. 2015년이면 2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안전진단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전문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합에서 돈을 회계과에 예치하면 입찰을 봐서 전문업체에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일정금액을 납부를 하면 저희가 회계법칙에 따라서 정합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용지가 주거지 몇 종인가요? 2종이라고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2종이면 용적률이 몇 퍼센트까지 나와?

○주택과장 박재우  250%까지 나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여기 적용하는 것이 몇 퍼센트 적용한 거예요? 219%?

○주택과장 박재우  212%…….

○김대오 위원  219%예요, 212%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219%.

○김대오 위원  거의 220% 다 되는구만. 그러면 맥시멈이 250%라면 250%를 다 적용하면 30층까지 해당이 되는가?

○주택과장 박재우  그럴 수도 있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층수는 용적률에 비례하잖아. 용적률을 넘어서는 안 되니까 용적률에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합은 인가가 나고 나서 의회에 하고 나서 조합도 결성하고 여러 가지 시행사도 선정하고 설계용역도 하고 그때 하는 것 아닌가? 이미 이거 다 돼 있구만요. 벌써…….

○주택과장 박재우  이건 구상안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조합이 설립이 돼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아마 약간의 변경은 생길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판단에 따라…….

○김대오 위원  그리고 시공사나 투자기관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출입구 그쪽도 사는 것하고 또 새로 도로 넓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 이런 것은…….

○주택과장 박재우  모든 예산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조합이 지금 결성이 안 됐잖아.

○주택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것 자체를…….

○김대오 위원  몇 사람들이 이것 추진위원이 있는가보구만.

○주택과장 박재우  2/3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동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심의를 별도로 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옛날 주택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앞에 도로가 10m잖아. 들어오는 데가 바로 커브라고. 삼거리 커브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차가 대기도 많이 해.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그쪽이 굉장히 혼잡한 데예요. 출·퇴근 시간에 그쪽에 오가는 차가 많거든. 여기를 5m를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5m가 다 상가들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이쪽으로는 상가가 없어요. 상가는 앞쪽에 있고 아파트 쪽에는 없어요.

○김대오 위원  아파트 쪽에는 없어?

○주택과장 박재우  이쪽에 옹벽담장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옹벽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청취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시민들 불편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새로 생긴 데가 주차난이나 교통에 불편을 끼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차피 시작할 때, 그전에는 우리가 관리도 잘못했고 건축심의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이번만큼은,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들이 뭐냐면 차가 많이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다보니까 그렇지, 또 차를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주차문제. 그러니까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도로는 어차피 내면서 다 시에 기부체납하는 건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 내에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 그래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합 측하고 그다음에 용역사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또 거쳐야하니까.

○김대오 위원  시행사가 결정이 되면 수익을 창출하다보면 그것 때문에 맞물려서 또 어렵다고. 걔들도 남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고 차가 도로로 나온다든가 또 다른 데로 해버리면 또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겪었던 것을 다시 겪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주차공간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솔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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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846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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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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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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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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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자동차 호출시스템은 뭐예요? 뒤쪽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콜서비스센터 서동콜하고 보석콜이 있거든요. 교통정보센터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는 여객자동차, 택시 아니에요? 그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택시요.

○최종오 위원  같이 들어간 거죠? 버스, 택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버스는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버스는 아닌데 지금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버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수종사자는 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다 됩니다. 40명.

○최종오 위원  40명?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년에 40명씩 해서 선진지 견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게 처음 생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옛날에는 저희들이 행사실비로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법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나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없고 전체 시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의 고급화나” 고급화가 뭐예요? 관계법령에 보면 1번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수사업법이요?

○성신용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관계법령 운수사업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1번 있잖아요. 50조 1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저상버스나 그런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고급화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시내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재정 지원하는 것은 50조1항9호에 에 의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터미널도 시내버스터미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시내버스터미널을 현대화 하는데 지원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가지고 도비 7,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하고 자부담 해가지고 본예산에 서서 시행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했는데 이걸 법으로 만든다, 그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익산역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환승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명칭을 보면 현행에는 “익산역 시외버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원광대학교 동서울 구간을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역 시외버스”를 그냥 “시외버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원광대학교 동서울 그건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겠다, 그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이 아니라 조례로.

○성신용 위원  조례로 해서 지원해주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또 이걸 만들면 또 다른 것도 지원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환승장을 만들면 그러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례가 근거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가 있죠.

○성신용 위원  특이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건 업주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사업으로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역 환승장도 저희들이 2,0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나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신용 위원  적자이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원광대학교 환승장 부분도 추경에 예산은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익산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고 “시외버스”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외버스 그 업주가 돈을 벌면 세금도 익산에 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돈을 벌고 그런 건, 매표만 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 수수료만 조금 버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호 같은데 이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고속버스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없어요? 시외버스만 해당이 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자동차 호출시스템 지원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해당되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서동콜하고 보석콜이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익산에 콜이 몇 개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는 3군데 있습니다. 서동, 보석, 원콜.

○주유선 위원  원콜이 지금 통합이 됐잖아요. 익산콜하고 해서 통합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에 서동콜, 보석콜, 또 하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콜하고 보석콜하고 통합이 됐다는 구만요.

○주유선 위원  총 2군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브랜드콜 택시는 2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당이 돼요? 자동차 호출시스템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는 것은 서동하고 보석콜 2군데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콜이 익산에 총 몇 개 있냐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2개 있다고…….

○김민서 위원  2개.

○주유선 위원  아니, 2개 더 돼요. 2개밖에 안 되겠어요? 익산에?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브랜드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호출시스템을 갖춘 브랜드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화로.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서동하고 보석콜, 콜은 2개로…….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 호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해당 사업소한테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상생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적자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지원을…….

○주유선 위원  예, 적자라고 하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또 이런 것이 시스템화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빨리 호출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본위원은 행여 여기에서 서동콜, 보석콜 외에 또 있다면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게 당연히 같이 해야지 보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자동호출시스템이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관은 서동하고 보석콜을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도 말씀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2군데만 한다고 하니, 하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해당이 돼야 한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인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오늘 조례개정이 내가 보니까 주가 원광대학교 환승 그쪽에 하나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하고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 자동호출시스템은 기존에 다 돼 있잖아요. 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콜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적자라고…….

○김대오 위원  우리가 지원대상이 장비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면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비 그런 것은 자기들이 갖추는 것이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나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자동호출시스템. 운영비가 아니에요. 자동호출시스템, 첨단교통 정보교통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나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게 다 틀려요. 몫이.

○김대오 위원  여기에다가 괄호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고 해 줘야지 시스템 장비까지 결국에 나중에 또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장비는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장비를 써놨잖아. 장비를 여기에 써놨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시스템, 정비시스템…….

○김대오 위원  시스템이 다 장비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여기에서 장비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례 법적으로는 시스템을 지원하게 돼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다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고 여기에 나와 줘야 돼. 여기를 고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기존에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조례에 없어도 계속 암암리에 해 줬다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행사지원비로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여기에다 신설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놓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 2,000만 원 올렸다는데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을, 시장이 너무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원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우라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조례가 아니고 운영비로는 계속 지원해 줬어요. 몇 년 동안요.

○김대오 위원  어디? 원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선진지 견학.

○김대오 위원  아니, 익산역 우리가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 그런데 원대 앞에다가 또 하나 해준다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 2,0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이번에 예산 세웠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예산이, 이게 진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익산역 시외버스로 잘못됐기 때문에, 지출은 아직 안 했어요.

○김대오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원조례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위원들도 어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가 알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이제 올라와서 이번 회기에 추경을 다루는데 예산이 올라와? 내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에서 반성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반성해야 돼, 집행부가. 진짜. 반성하고 이거 시스템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고 운영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좀 있다 정리하게요.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말한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6억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네요? 총비용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지 시설비인지도 아직 구분이 안 돼 있고 적자가 났는데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얼마만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건가, 수익이 오르는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분명히 원광대학교에서 승낙만 해 주면 원광대학교에서 설치도 한다고 땅도 내놓고 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비를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시외버스 운영은 시외버스연합회가 있어요. 원광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표소를 운영하려고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 그 내용이지, 만약에 학교 안에 설치한다고 하면 원광대학교에서 설치비용 그런 것은 낸다고 했으니까 협의를 해야지요.

○김민서 위원  매표소랑 거기 하는 것?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영비요. 인건비 그런 것이요.

○김민서 위원  인건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역에 저희들이 환승장 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도 가고 전주, 군산, 그다음에 부안, 김제까지 다니는데 거기에서 매표해야 되고 운영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 2,000만 원.

○김민서 위원  제가 그때 착각했는가 봐요. 그것까지 한다고 저는 알아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이요, 제가 3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이것하고 버스 아저씨들 제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조례로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로 올라온 게 아니고, 옛날에는 행사지원비로 해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김민서 위원  알아요. 아예 이제 여기에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선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김민서 위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해놓자.

○김민서 위원  조금 서운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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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847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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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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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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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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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님.
  지금 이 조례안이 삭제된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간소화 된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표준안이…….

○주유선 위원  이게 그냥 행안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100% 변경되는 거잖아요? 다른 내용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2페이지 있죠, "익산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익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변경을 이렇게 했을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법령에서 명칭을 그렇게 조정을…….

○최종오 위원  이것도 행안부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표준안에 내려와서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심의회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종오 위원  거기 맞추느라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고요,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수정해야지.

○위원장 김연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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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848호가 되겠습니다.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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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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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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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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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정비"를 "발전"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의미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위법에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임병술 위원  발전과 정비가 크게 다른 점이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법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용어변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습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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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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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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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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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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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씩 해마다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이걸 위탁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위탁하고 자산취득비는 컨테이너 2개, 올해 사서 3,000만 원. 올해만 3,000만 원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이나 어린이들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3,000원을 받으면 다시 3,000원 교환권으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복잡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신분 확인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개선을 최대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경시대회 한 것 거기만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운동장 쪽에 저희들이 메인부스가 약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 입구 앞에 운동장 쪽으로 해서 꽃 벽을 우리가 담장을 만든 것으로 그 구역을 운동장 쪽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컨테이너 2개를 놓고 거기에 통해서만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그냥 오픈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2군데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입장권을 2장을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입장권을 받으면 하나를 뜯어서…….

○최종오 위원  뜯어야겠고만. 하나는 가져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죠, 그렇게 해서 쿠폰은 갖고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오 위원  아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2군데잖아요. 2군데 있으면 한 장을 가지고 찢어서 한쪽 가고 한쪽에서 쓰고 또 그 사람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3,000원어치 또 우리가 교환권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음식이라도 사먹든가 거시기를 하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뜯은 것 그걸 갖고 가는 겁니다. 한쪽은 쿠폰이고 한쪽은 입장권이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두 군데에서 그러면 어디에서 뜯느냐고요. 두 군데잖아요. 문 앞에 쪽하고 안에 500평 안에 있는 데인데…….

○위원장 김연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최종오 위원  뜯는 것이 두 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들어가려면 두 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권은 두 장이 아니고요, 처음 진입하는 데는 없고요,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운동장 쪽에 특별전시관하고 특별전시관 앞에 대형조형물 그 전체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입구를 2개를 만들 겁니다. 하나는 익산시민 전용, 하나는 외부인 그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익산시민 별도, 무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구하나는 외지인 이렇게 구상을 하고요, 저희 시민들은 증빙될 수 있는 것, 물론 초등학생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은 무료이지만 그 외 성인들은 증빙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들어가는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동장 들어가는 데만 설치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 안에 가는 것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입장권 발매를 거기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발권하는 데는 두 군데가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 되는데요, 거기에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으로 발매하고 한 장은 반절을 뜯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임병술 위원  입장이 되는 데는 한 군데면 돼요. 출입구가 2개일 뿐이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말이지. 한 군데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입장권을 받으려고 공무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신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세워서 위원님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무료입장을…….

○조남석 위원  우리 국화축제 몇 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올해 14회째 됩니다.

○조남석 위원  14회째죠? 14회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었는데 지금 입장료를 다시 받는다는 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국화축제만 갖고 보면 3대 국화축제 중에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포함이 되는데요, 함평에서는 7,000평…….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화가 있느냐고.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변화가 있어요?
  1회부터 13회까지 했는데 입장권을 꼭 받아야 할 변화가 있어서 입장권을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건 저희들이 이정도 국화축제를 키웠으면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고요, 또…….

○조남석 위원  그러면 13회 동안 왜 안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동안에 좀 키워오면서, 1회 때랑은 정말 1,9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던 시절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4년 동안 육억 몇 천만 원으로 큰 변화는 없어요. 13회하고 14회하고 큰 변화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뭔가 꼭 입장료를 받아야겠다, 거기 부스에 뭔가 더 첨부해서 집어넣는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조금씩 저희들이 변화는 가지려고 하죠.

○조남석 위원  그래요, 우리 익산 시민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들어가면 다 무료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우리시민이 몇 명, 관광객이 몇 명, 그중에 어린이는 빼고 외부인들이 몇 명 정도 성인들이 오셔가지고, 19세 이상 65세 이하 그분들 몇 명 정도 옵니까?
  지금 보니까 추경에 3,000만 원,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3,000만 원 올려놨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데이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건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없고요, 전 같은 경우에…….

○조남석 위원  그리고 이걸 설명을 하려면 현황판을 가져와서 어디어디에 설치하고 뭘 한다고 해야지 지금 3,000만 원씩이나 올려놨는데. 지금 이 용역도 국화축제 용역이 아니잖아요. 비용추계서 봤을 때 입장권 판매 대행 용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용역비는 얼마예요?
  입장권 제작, 매표운영 인력 등 해가지고 2,000만 원. 그냥 이것 단순하게 올렸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권에 관한 것은 올린 내용은 용역이…….

○조남석 위원  이렇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만날 국화축제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받으며, 아까 구절초는 어떻게 받는다는데 그게 시유지예요, 개인사유지 예요? 그런 것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구절초요?

○조남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구절초는…….

○조남석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축제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번 입장료는 정읍 구절초 견학을 가서 그걸 전부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구절초도 저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입장료하고 용역 3,000만 원은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1,000만 원 가량, 나머지는 계약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

○조남석 위원  입장권이 뭔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당연히 받아야 그런 게, 여기 왔던 사람이 거의 올 거예요. 외부에서 몇 명이 오는지 모르겠어. 괜히 익산시에 대한 국화축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되는, 상실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괜히 돈 몇 천 원, 몇 천 원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거슬러준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그런 데이터를 딱 가지고 와야 되는데 벌써 3,000만 원 예산 올렸다는 게 대단하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유료입장은 15만 명 정도 판단이 되겠고, 수입료 그것은 한 4억 원 정도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조남석 위원  소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만들어야 합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시기 하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안 하셨구만.
  누가 세우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입장료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익산 시민들 여론도 이 정도 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함평도 받고 어디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익산에 이 정도 됐고 이 정도의 관광객이 몰려오면 이러한…….

○조남석 위원  입장료를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주고도 함평처럼 아깝지 않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익산시 국화축제가 13회, 14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왔다면 이해를 시킨다면 해요. 하셔도 된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은 작년도…….

○조남석 위원  저는 추후에 부지를 다른 데로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입장권도 받고 그렇게 저는 어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나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저는 입장료가 국향대전하고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가 면적으로 보나 내용면으로 보나 많이 부족해요. 거기 지금 7,000원 받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입장료가 수익만 7억 원 넘게 올라왔다고 해요. 해마다. 과연 우리시가 얼마만큼의, 많은 노력을 해서 관광객도 증가한다고 하지만 뭔가 더 많이 유치를 하고 또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석축제장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돼야지 우리가 그때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분재가 아니고 식재해서 우리가 그냥, 식재하면 우리 직원들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 국화축제 할 때 우리 직원이 녹초가 되더라고요. 진짜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이 시간에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7,000원 짜리 축제에 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석박물관으로 옮겨간다고 했는데 이 입장료를 덜컥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면제되는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참 면제되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금 이 핵심이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그냥 무료개방 할 것이냐, 잖아요? 그러면 면제되는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건데 3번을 보니까 그냥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예요. 물론 익산 시민한테는 100% 무료개방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들이 무지 많아요. 5급 장애인, 지금 8급까지 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8급까지.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도 장애인 등록된 자가 아니라 장애인 1~3등급으로 딱 국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같이 모시고 다니는 보호자는 1인은 무료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술하게 갑자기 올리나,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이게 시기가 안 맞아요. 지금 보석박물관 쪽으로 식재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선거 끝나면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거 안에 옮기라고 용역비까지 다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돼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나, 해당부서에서. 시장님보다 잘 아는 게 현실적으로 과장님이고 소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언을 하지 않나 굉장히 안타까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함평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함평은 전용축제장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국화축제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미 축제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식재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워낙 대면적이니까 식재를 했고 일부 작품만, 작품으로 봐서는 저희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거기에 전시된 작품 수는 사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입장료를 이렇게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고 한데 사실 중앙체육공원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못 했었고, 또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정말 함평같이 전용축제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석박물관이든 용안생태공원이든 동산동의 습지공원이든 이런 전용축제공간이 마련된다면 저희가 거기에다 식재를 다하고 작품만 갖고 나가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직원들도 덜 힘이 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장객을 작년 예를 들면 약 67만 명 정도 입장객이 되면서 그중에 65% 정도가 외지관광객으로 이렇게…….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67만 명의 관광객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리고 재작년에…….

○주유선 위원  이 추산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축제장의 관람객을 파악하는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가지고 체킹을 전부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분석자료이고요, 거기에서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182억 원 정도,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가 경제적 유발효과가 182억 원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국화축제도 그 정도 성장이 됐으면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경제유발효과가 182억 원으로 추산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상가주변이라 익산 시민의 체감온도는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상가는 완전히 그냥 빈집이에요. 일부 형성된 그곳들만, 더군다나 익산 지역에 살지도 않고 전문적으로 행사만 다니는 사람들의 배만 불렀지 실제로 우리 상가들은, 특히 음식점들은 정말 미치겠다는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추산도 과연 이게 올바른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경제유발효과가 182억 원이라고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를 들면 그 판매장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됐었고요,

○주유선 위원  매출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특산물을 사가지고 가신분들이 사간 농특산물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주문이 오는…….

○주유선 위원  재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재구매가 연간 고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안을 내놓았겠습니까?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번에 보석박물관으로 옮긴다는 그런 약속도, 지금 약속이잖아요. 내정 내지는 약속인데 그런 것을 완공을 해 놓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굳이 이 시점에서 이걸 했을까? 그리고 입장료 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첨부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말씀하세요.

○조남석 위원  아까 제 얘기는 입장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석박물관도 좋아요. 그런데 주변에 농업법인들이 있어요. 또 부지가 나름대로 자기들 부지에 뭔가 꽃길이나 꽃밭이나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그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꽃길을 가꾸는데 시에서 좀 조성을 해 주면 좋겠다. 농업법인에서 그분들이 국화를 심고 구절초를 심고 주변에 인프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을 하면. 연구를 내가 그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당포구 뒤쪽으로 대나무밭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입장권을 농업법인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요. 입장권 그 사람들이 받고 시는 안 받아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생태습지공원 있고 뭐하고, 산들강 쫙 보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게 돼야 되려면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야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면 보석박물관도 그 주변에 그렇게 해서 개인농업법인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과가 뭡니까? 그런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2년이든 무슨 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냥 딱 3,000만 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계획성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연식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시고 이건 조례안이니까.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소장님, 입장권을 받으면 농특산물 교환권을 준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입장권을 받으면 농특산물 교환권을 준다, 그런 내용이 삽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부스가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나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92개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92개 되면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부스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용을 해라, 그 내용인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부스가 92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용하라고 입장권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부스에서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활용한 분들은, 결론적으로 입장료를 받으면 전년도보다 활용을 더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용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스는 수입을 내면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부스비를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부스비를 받는데 이용을 더 하면 그분들이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스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 부스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익산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스가 들어와야 한다, 이걸 감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분들이 작년에도 장학금을 많이 냈어요. 시에다. 전혀 안 낸 건 아니고요, 많이 낸 분은 500만 원도 내고 그래서 장학금을 작년에도 한 4,000만 원 이상 냈어요.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농특산물가공품이 주가 되잖아요, 익산 것. 그런데 가공업체가 1년 동안에 큰 수익을 못내요. 그런 기회에 그분들도 영세가공업체, 우리 탑마루라든가 로컬푸드 도와주는 측면이 가장 큰 의의가 있고요, 그분들도 끝나고 나름대로 시에다가 장학금을 매년 기부를 했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분들이 보면, 대개 며칠간 하죠?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10일간 합니다.

○성신용 위원  10일간 자기사업 판매를 하잖아요. 하는데 판매를 하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하고 자기네들 10일간 거기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장사는 하는 것하고 이건 다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부스에 와서 수익을 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어느 단체는 와서 처음부터 수익을 내면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잖아. 봉사해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어려운 기관들을 돕겠다, 저는 이런 데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연식  조례이니까 간략하게…….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데 역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계획이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3,000원인데 그건 시민들은 받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분만 3,000원 받으면 교환권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하나도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정읍도 정읍시민들은 무료거든요. 어디든지 지자체에서 가능하면 시민들은 무료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올린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해요. 그전부터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노리고 소비를 좀 활성화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붙었어요. 투자를 하자, 익산에서. 축제전용관을 만들어서 외지사람을 유치하자. 그러니까 투자대비 그런 돈을 내게 만들자,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돈 3,000원 입장료를 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자. 그런데 이제까지 십 몇 년 동안 우리가 돈 안 받고, 확 뚫린 기존의 체육공원 쪽에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어려웠잖아요. 다 트였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받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좀 부정적인 생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정헌율 시장께서도 보석박물관에 투자도 하고 도로도 내고, 그러면 다 투자잖아요. 누가 봐도 투자한 데다 돈 3,000원 내고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하는 지역에다가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가 좀 훼손되지 않을까, 사실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데 단, 이 입장료 3,000원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 사먹고 우리 특산품 사서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내고 그것을 다시 농산물 재구입하고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 더 활성화 된다고 하면 저는 대찬성인데 기존 시설에서 받는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아. 석연치 않고, 이 조례를 놓고 보니까 부스도 돈을 받잖아요. 제곱미터 당 얼마씩 받는구만. 제곱미터 당 2만 원씩이구만. 2만 원이면 열흘간 2만 원입니까, 하루 당 2만 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열흘간입니다. 그러니까 5m*5m 몽골텐트 하나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그런 걸 세밀하게 다 써야 돼. 써야 되고 또 여기를 보면 입장권 1인 1매로 한다, 하고 그날 당일에 써야 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입장권 사가지고 떼어주면 3,000원은 행사 내에 10일 안에 쓰면 되잖아요. 쓰게 만들어야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축제기간에만 쓰면 됩니다. 열흘간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7조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 유효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입장권은 그렇게 하고요, 쿠폰은 축제기간동안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김대오 위원  입장권은 행사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입장권을 발매를 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건 끝난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건 끝난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참 애매하게 해 놨어. 아니, 내가 들어갔어요, 입장권 가지고 들어갔는데 당일에 한정, 이것 할 것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조례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니, 그 부분은요 발매를 받아가지고 안 들어가고 쿠폰만 사용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 예는 있을 수도 없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입장료 수입금과 사용료, 이런 것도 어떻게 쓰고 또 주변에 지금 현재 도로를 점용해서 부스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장 내 말고. 많이 있어요. 그 도로를 점용해서 한다고 하면 도로공원과나 이쪽에 협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대로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 도로에 주변에 쫙 깔려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 지역농산품이나 거기 부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엇인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주변도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부스이용료를 받아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부분이 도로도 점용하고 있고 사유지도 많이 점유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사유지는 어쩔 수 없어. 사유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사유지는 비싸. 겁나게 비싸. 그런데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들은 솔찬히 많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한 대화도 해보고 논의를 해봤어야 되는데 저번에 보석박물관에 한다고 위원들한테 다 얘기하고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고 해놓고 무산돼버렸어. 이건 갑자기 간담회도 없이 달랑 올려놔 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다. 고민을 한번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올해 정말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한번 해 보고요,

○주유선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합시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임병술 위원  교환권은 쉽게 말해서 중앙체육공원 내에 있는 부스나 농특산물 판매장에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식당도 가능합니까? 가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식당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기간 동안에 182억 원이 경제유발을 한다고 하는데 시내 쪽은 그때는 마이너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내까지 활용하면 뒤에 있는 데까지 활용하면 그것을 좀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결국은 입장권 3,000원 받아가지고 교환권 3,000원 짜리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가지고 크게 나는 염려가 없다고 보고 기왕이면 왔으니까 익산에 와서 익산의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익산에다 쓰고 가라고 한 것이니까 온 김에 많이도 아니고 3,000원만 쓰고 가라는데 그 정도는 해 주고 가야지요, 예의상. 나는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입장권이 주위에 있는 가게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시내 전역으로…….

○임병술 위원  전역까지는 그렇고 이 금방 피해있는 가게 정도로요. 이것 가지고 고기집 가면 안 되지, 너무나 멀리. 이 금방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가게 정도로 해서,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역한계를 둘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애매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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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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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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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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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