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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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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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4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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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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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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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김문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8월의 뜨거운 햇볕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상쾌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느낄 수 있는 9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방문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에서는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업인들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농업을 통해 익산시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당초 696억 3,400만 원보다 3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8억 5,900만 원, 보조금은 3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당초 1,191억 4,700만 원 보다 102억 8,700만 원 증액된 1,29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 71억 1,400만 원 증액된 318억 1,200만 원, 농촌활력과 5,700만 원 감액된 221억 4,600만 원, 농식품유통과 11억 6,100만 원 증액된 390억 500만 원, 축산과 16억 9,700만 원 증액된 322억 8,500만 원, 산림과 3억 7,200만 원 증액된 4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지역농협과 상생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지원사업 5,000만 원, 쌀 경쟁력제고를 위한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사업 21억 6,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확·포장 사업 등 47억 3,700만 원, 재해예방을 위한 유천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사업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학생수 감소로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은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 재능 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 서동농촌테마공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물체험학습원 건축설계용역 등 5,700만 원, 기상이변에 대비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익산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익산 원료벼 매입 확대를 위한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8억 1,400만 원,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라이스랩 공모사업 2억 원,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탑마루 주력품목인 양파 종자대 지원 및 탑마루 고구마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 등 1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 사업 등 1억 9,000만 원, 유기동물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 등 1,000만 원,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소득안정자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 15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미륵산 등산로 정비사업 및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에 2억 9,700만 원, 산림자원화를 위한 산림문화체험관 급수관 공사 및 숲 해설사 운영 등에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서동 농촌테마공원 기능보강, 농산물 유통 및 브랜드 강화,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과 AI 살처분 보상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등 관련 예산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 반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이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미래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본예산서 230페이지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지원이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건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저희 미래농정국이 신설이 되고 우리 지역농업에 대한 발전이 우리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지역 농·축·원협과 같이 우리 지역농업을 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농업 상생협력단을 만들어서 지난 8월 달에 1박 2일 워크숍도 거치고 해서 이 사업은 각 읍면별 그다음에 품목별, 축협·원협 해서 지역농협별 농·축·원협 맞춤형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된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농협 시지부에서 5,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 투자해서 우리 지역농업 전체와 단위농협별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서 204페이지요, 용·배수로 보수 및 보강인데 3억 1,000만 원이 섰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 원을 또 증가시킨 것 아닙니까?
  204페이지요, 20개 읍면동 보수유지비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1,000만 원이 아니라 5억 원 해도 모자라긴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1억 원을 추경에 꼭 세운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우기철이 다 지나고 앞으로, 그동안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했는데요, 앞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운 3억 1,000만 원을 다 소비했어요?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장마철에 다 소진이 되고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12페이지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됐어요. 고등학교(농촌지역) 무상지원 그것도 삭감이 됐고.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628명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요, 서동테마공원 물품취득비이구만. 그런데 여기도 40만 원을 세웠다가 600만 원을 증가 편성시킨 이유가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몇 쪽? 217쪽이요?

○최종오 위원  217페이지 서동농촌테마공원 자산취득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관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섰는데요, 그동안에 추레라, 로터리 이런 것들을 구입했는데 추가로 다목적관리기를 구입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국장님, 본예산에 40만 원을 세워놓고 제2회 추경에 600만 원까지 편성시킨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600만 원 본예산에 세워놓고 4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제대로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에 테마공원이랑 생겼거든요. 사전에 면밀하게 해 봤으면 제대로 된 장비를 했는데 1월 달에 조직이 신설되다보니까 가서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을 6월 달에도 했으니까 그때라도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관리기 사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221페이지요,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이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판로는 개척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난달에 저희가 2박 3일로 제주도 마케팅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마케팅조직하고 그쪽에 있는 유통회사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라 하여튼 가격만 맞으면 우리 지역 쌀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제주에도 우리가 납품할 수 있고 익산 쌀이 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인데 그걸 타진을 잘 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노력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221페이지 탑마루 고구마 경영체 포장재 지원 해가지고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고구마가 수확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마트 롯데슈퍼라든지 판로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단가를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도 본예산에 생각 안 해 봤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본예산에는 일부 사업비가 있는데요, 그 사업비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최종오 위원  아니, 여기 본예산에 없는데? 본예산에 안 나왔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당초에 4~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는데.

○최종오 위원  거기에다가 4,800만 원을 더 해 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추가되는, 이번에는 저희가 롯데슈퍼 같은 데 그런 데 판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단가를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를 해 주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탑마루 삼기농협 날씬이 고구마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삼기농협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농협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삼기농협에서는 3,200만 원 자부담 하는 구만. 8,000만 원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맞습니다. 3,200만 원 자부담 합니다.

○최종오 위원  3,200만 원을 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40%를 하는 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도매시장 국내식당(신축) 내부집기류 구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10만 원을 세웠다가 다시 또 1,000만 원을 올렸어요, 더. 그렇게 구상이 안 돼요? 집기류 같은 건 처음부터 얼마 들어가겠다, 그런 예상을 해야지 지금 예산서가 정말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당초 예산은 도매시장 자산취득비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구내식당만 해당되는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농업과요, 203쪽 한번 볼게요.
  하단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5개 들녘경영체가 어디어디입니까? 5개 들녘경영체라고 설명서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난번에 3개 경영체는 위원님들이 현장행정을 통해서 현장을 보셨고요, 우리밀 영농조합하고 무형친환경 들녘별경영체…….

○주유선 위원  다시 한 번, 어디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우리밀, 그다음에 무형친환경 들녘별경영체.

○주유선 위원  이것 어디 소재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망성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들녘경영체라고 하면 우리 시비가 그냥 너무 쉽게 매칭이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뭔가 한쪽으로 밀집해야 될 저온저장고 그런 시설도 세 군데로 나눴을 때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이 지적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참 왜 행정에서 그렇게 지적하지 못할까. 예를 들면 두 집 살림보다 한 집 살림이 훨씬 더 예산절감도 돼요. 물론 그들만의 이유도 있지만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산을 효율화시키고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축조 전까지 자료를 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 212쪽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1,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사유가 뭡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당초예산은 많이 올렸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려가지고 추가 로 안전성 검사를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성 검사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잔류농약 검사기관은 어디에다 우리가 의뢰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익산지사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같은 데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한 기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국립기관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도로 한번 해볼 수는 없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 크로스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계란에서도 안전성 검사 신뢰도가 완전히 국가적으로 추락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가기관이라고 하나 이걸 우리가 계속 주는데 로비가 안 통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안전성 담보를, 계란에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씩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도록 바꿔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검사가 증액이 갑자기, 그것도 2회 추경에 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당초에는 우리가 160건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을 다시, 검사를 안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월 20건씩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잔류농약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반드시 검토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계속 거기만 나가면 신뢰도를 우리가 100%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철저히 잔류농약이, 친환경농산물들이 얼마나 고가에 판매가 됩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허수아비 짓만 하고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친환경이 아닌 농약잔류식품을 먹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농가 지원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설명서 22쪽 보니까 친환경농업 농자재를 지원하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이것 확인하셔 보세요? 사용하는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해 봤냐니까 알겠다고 하면 어떻게 한 대요. 지금 여기 방초매트, 흑색멀칭비닐, 평판트랩 이런 것 지원만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사용하나.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친환경 안전도 검사하고. 친환경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안전한 먹거리가 배급될 수 있도록 농자재 지원 이것도 사용하는가 확인을 꼭 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있어요. 우수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요,

○주유선 위원  예? 교육청에 지원됩니까?
  관내는 158개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 해 주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교육청에서 총괄 조정해서…….

○주유선 위원  이것도 우리가 교육기관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육청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21쪽 농식품유통과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지난달에 유통회사 만났다고 하는데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제주는 쌀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쌀을 마케팅 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얼마만큼 할 계획이 있어요?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저희가 가가지고 거기 유통회사인 세인푸드 양은모 대표를 만나가지고 연간 500톤 까지는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연간 500톤 익산 어디 것을 가지고 갑니까? 탑마루 것만 가져갑니까, 아니면 일반농가 것을 포함해서 가져갑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북익산농협 통합 RPC가 있거든요. 같이 갔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인의 쌀을 소비시키는 일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건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제가 철저히 살펴볼 겁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떤 특정농협은 말할 것도 없고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500톤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기시를 부탁을, 예산이 통과되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을 해요. 그런데 사업량이 70ha예요. 이건 해당농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량이 70ha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여산에 있는 농가들인데요, 이건 저희가…….

○주유선 위원  여산농가, 그러면 70ha는 여산농가가 몇 퍼센트 혜택을 보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부 다 농협과 계약재배한 농가들만 해당이 되고요,

○주유선 위원  농협과 계약재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농협과 계약재배 한 데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자대 지원도 굉장 많은 특혜잖아요. 7,000만 원이나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별로 가면 안 되는 것인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이 아니고요, 양파 주산지인데 탑마루를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무나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파 같은 경우는 품종이 한 10단계가 있는데 좋은 품종 4가지만 정해서 양질의 양파를 공급하는 농가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여산에서 양파를 선물도 받고 또 제가 구입도 했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망에다 세워놨는데도 다 썩어서 겉껍질을 다 벗기고 속만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저장용 양파란 말이에요.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 좀 해보세요. 여산에서 큰 것도 사보고작은 것을 누가 주기도 해서 먹어보니까 전체가 다, 망에다 씌워놨음에도 그렇게 되니까 그것 반드시, 종자대를 지원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저장용 양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탑마루 포장재 지원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포장재를 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세척이 나오더라고요. 삼기농협에서 나오는 것이 고구마 세척. 그러니까 얼마 안 가도 이것도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세척부분도 포장재 지원하면서 가급적이면 아주소포장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큰 것에 대한 세척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 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농협장과 상의를 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시설이 오래돼서 작업장을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삼기농협이 오래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협자체에서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포장재 아주 소포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 지원해 주는 농협 찾아가서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에 축산과요, 축산과 222쪽을 보니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요, 그게 내시변경이 됐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변경내시 돼서…….

○주유선 위원  예, 내시가 변경돼서 전과 후가 달라요. 보조가 20%가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융자는 그 대신 좀 줄어들고, 20%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44%예요. 아니, 6개소예요. 6개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6개소를 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은 그러면 몇…….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6농가.

○주유선 위원  신청을 6개소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6개소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배정을 받은 거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체 신청자가 6개소이고 6개소를 선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아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이 서면.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사업량이 6개소를 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총 몇 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6개소를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6개를 신청하니까 6개가 내려온 겁니다.

○주유선 위원  맞추려고 하는 구만요? 내시에 맞게.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청자가 6개소에 딱 맞춰지지는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히 잘할 수 있는 곳, 또 열악한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223쪽 유기동물보호 사업이요, 보니까 지금 이게 전라북도 변경내시가 됨에 따라서 100두가 증가했어요.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는 익산시에 몇 개소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한 군데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군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개소 지정은 몇 년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6년차 되는데요, 매년 갱신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6년차 갱신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협약에 따라서 수시로…….

○주유선 위원  수시요? 최근에 나간 적이 언제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유기견이 들어오면 확인 차원에서 매주 거의…….

○주유선 위원  총 유기견은 몇 마리입니까? 확인차 나가셨다고 하니까. 유기견은 몇 마리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

○주유선 위원  익산시에서 방치되고 있는 유기견을 보호하는 데는 총 몇 군데이며, 그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100두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기관에서 이 자료조차도, 자료를 제대로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8월말 기준으로 236두가…….

○주유선 위원  236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주로 개일 것이고, 고양이, 이 부분은 자료로 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내시고, 지금 6년차 됐으면 지적사항이나 잘못했으면 이걸 갖다가 경쟁을 시켜서, 잘하면 괜찮지만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6년 됐으니까. 그래서 자유경쟁 체제에서 한 군데에서만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하면 격려를 할 것이고, 잘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도 증액되고 또 100두가 내시변경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 감독기관은 잠을 자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216페이지 농촌활력과요, 하단에 보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포럼 참가 해서 20만 원*3명*3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16쪽이요?

○성신용 위원  예, 나와 있잖아요. 밑에서 3번째.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봤어요?
  216페이지 농촌활력과 워크숍, 포럼 참가 해서 3명을 했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번 4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예산을 조정을 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횟수를 줄이고 운영비가 왔다 갔다 한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은 아직 집행 안 했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가 테마공원에 활력지원단 4명을 배치를 해서 9월 16일에도 테마공원에서 체험관광의 날 행사를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 있잖아요. 작은 축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한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성신용 위원  선정 했어요? 지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마을단위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화합을 해서 자기 들 마을단위 축제를 할 수 있는, 협업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을 불어넣겠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들이 잘 해서 잘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잘못되면 괜히 관광버스만 불러놓고 사람도 없이 갔다 오면서, 그런 예를 내가 봤기 때문에 염려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걸 지원하는 전담인력들이 4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성신용 위원  이런 것 하시려면 우리 동네 뭐 하니까 다 나오면 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감독 하에서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못 미쳐,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남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런 사업들 국비, 도비, 시비 따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은 관리감독을 잘 해서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축산과,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222페이지인데, 자료에는 44페이거든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실지 모르니까.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대화 사업에 축산인들이 많은 호응을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죠?
  우리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뒤에서 하시지 말고.

○축산과장 이성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보조율이 낮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보조금도 낮지만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짓게 되면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과정들이, 오히려 내 돈 가지고 지으면 그런 규제를 안 받고 편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조금 받는답시고 이것 신청하면 규정대로 하다보면 오히려 축산인들한테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않는다,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축산인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 해서 보조금을 주면 주는 만큼 축산인들이 감사하게 받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것 받아야 별 혜택도 없이 오히려 규제만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변경에는 10% 보조를 하다가 변경 후에는 30%로 보조금을 올렸어요. 보조금 20%가 더 늘어났구만요. 축산인들이 크게 호응을 할까요? 20% 보조금 더 늘어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6개만 하겠다. 그런데 신청자가 6군데입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성신용 위원  축산인 전체가 몇 농가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전체 농가요?

○성신용 위원  예.

○축산과장 이성효  전체 농가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성신용 위원  전체 농가가 많은데 6농가만 신청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좀 선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6농가만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6농가만 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시려면,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축산 농가들이 호응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이성효  당초 축사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에 융자를 늘리려고 했는데 일부…….

○성신용 위원  융자가 몇 퍼센트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융자가 70%에서 50%로…….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융자 받아가면 이자 갚고 원금 갚아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가 알기로는 1.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논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20년 하는데 1% 이자주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자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축산농가도 혜택을 보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육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잊어버리실까봐 제가 얼른 손 들었어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유기동물이요, 1개 보호소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개 보호시설이 1월 달부터 신청을 했는데 여름까지 계속 딜레이를 시켰어요. 담당과장님 아실 거예요. 아, 담당과장님 그만 두셨지. 계장님 아실 텐데. 담당계장님?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유기견 보호센터가 우리 익산시에 한 군데가 더 신청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1월 달부터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경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 잘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유기견 보호센터 그분의 부인께서 건강원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계속 줍니까? 그분 좋아지라고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속기에 남겨져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변경내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도감독 차원보다는 두당 보조비율을…….

○김민서 위원  예, 바로 그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유기견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소장님의 부인이 부송동 동도미소드림 상가에서 건강원센터를 하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조금이 만약에 올라오면 그분한테 다 가는 거예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진즉 한 군데를 더 주셨다면 양쪽으로 견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지금 한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 어떻게 신청이 됐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분은 안 하신다고 해도 만약에 이 예산이 올라가면 지금 현재 함라에서 운영하시는 그분한테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지난번 속기,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뒤져보세요.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가면 그분한테 다 가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확인하지 않고 왜 올렸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축산과장 이성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민서 위원  여하튼 이것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여기 변경을 했잖아요, 목 변경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장소를 정했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도농교류활성화는 거점을 서동농촌테마공원으로 정하고, 지역에 있는 34개의 권역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도시민들을 농촌에 교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돈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중간지원 조직에 쓰이는 돈입니까, 아니면 다 같이 쓰는 돈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중간지원 조직도 운영을 하면서 일부는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행사 이런 것들을 안테나 식으로 운영한다든지,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농촌자원에 대한 토탈 관광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이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도비에 대한 예산을 풀로 주는 거예요? 무슨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도에 공모를…….

○조남석 위원  변경을 너무 많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용역비도 더 증액해서 4,500만 원을 세우고 국화축제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도비를 세워서 만들고, 이런 지침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당초에 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도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보면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도 그냥 2,200만 원 놨다가 2개소로 만들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목 변경만 된 것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자유자재로 목 변경을 하시니까.
  그리고 동물체험학습장은 용역비를 이렇게 세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기는 서동농촌테마공원을 거점으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기능들이,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야생화단지라든지 동물자연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남석 위원  그러면 동물을 갖다놔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동물농장을 조성을 해서 민간에다가 위탁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직접 농장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건 자세히 설명 주시고, 중간지원조직센터가 거기로 꼭 들어가야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도 좋은데 아직까지도 서로, 우리 익산시민과 농민과 행정이 같이 전문성 있게 더 공부도 해야 되고 더 만들어주고 길라잡이도 해 줘야 하는 판국인데 굳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게 상생이 될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에는 금마관광단지로 해서 금마저수지가 있고 서동공원이…….

○조남석 위원  중간지원조직센터가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서동공원이 있고요,

○조남석 위원  동물체험관이나 그런 걸 지으면 되는데 중간조직지원이 왜 거기까지 멀리 가느냐는 얘기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를 우리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남석 위원  중간지원조직하고 체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간지원조직은 개발사업이나 사무장이나 그런 사람들 관리를 해줘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이 아니고요, 목이 농촌관광 체험 쪽이거든요. 그것을 전담하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농촌자원들을 연계해서 도시민들이…….

○조남석 위원  이미 거기는 조성이 된 데라 중간지원조직이 안 된 데에 가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사무실을 놓으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이번에도 16일 날 축제를 거기에서 하거든요.

○조남석 위원  저는 중간지원조직센터가 그쪽에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테마공원계가 나가 있고요, 체험관광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설명서 40페이지, 예산서는 221페이지 도매시장 구내식당 1차 추경에도 뭔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때는 구내식당 신축비만 반영을 했는데…….

○조남석 위원  거기에다 오늘 또 보니까 냉장고, 가스레인지. 여기는 누가 관리해요? 구내식당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공개선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게 될지를.

○조남석 위원  아니,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구내식당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구내식당을 새로 짓는 것이거든요. 접근성이 조금…….

○조남석 위원  위탁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위탁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조남석 위원  다 만들어서 줘요? 다 만들어 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그래야만 되는 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까.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들녘경영체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요. 5개 들녘경영체. 농협 들녘경영체가 구성돼 있지요? 농협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져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져왔으면 갖다 줘야지요.
  5개 들녘체를 경영체별로 대표 농가 수, 자산, 사업내용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 저수지 준설 3,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전에 기정도 없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금년도에 너무 가뭄이 심해서 특교세로 내려온…….

○임병술 위원  보통 준설기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올해 안 나왔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아직 안 나오고 이것은 금년 가뭄에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특교세 나온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준설 어디에 하려고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래서 저희가 찾다가 여산 덕곡저수지 거기 준설은 완료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한 군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삼락농정은 민간사업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꾼다는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제초인부임 1,600만 원이면 몇 명 어떻게 세세한 것이, 최소한도 여기 설명자료에는 있어야지 그냥 무엇무엇 하겠다고. 제초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얼마씩이에요? 몇 명?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관리기를 사는 것으로 돼 있네요. 다목적관리기. 몇 대예요? 1대가 600만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75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600만 원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나머지는 로터리 198만 원, 구굴림이 148만 원, 추레라 165만 원, 비닐씌우기 65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추레라까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추레라 조그마한 것.

○임병술 위원  자료로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임병술 위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이건 몇 동이에요? 몇 미터짜리? 218페이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내재형 1,000㎡에서 3,300㎡까지 신청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병술 위원  100m짜리 몇 동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00평짜리.

○임병술 위원  예, 200평짜리 몇 동?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60㎡인데요, 평방미터당 2만 원씩. 1,320만 원씩 한 동당. 도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설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비가림하우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현재 660㎡당 1,320만 원짜리.

○임병술 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우스 설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진흥청 내재형 하우스 표준형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우스 속에서 고추를 몇 시에 따는 줄 아십니까? 고추 비가림 할 경우에? 몇 시에 따나요? 못 따요. 그러니까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우스가.
  보조사업만 주지 말고 정말로 하우스 속에서 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설계도면을. 지금까지 익산시에서는 않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천장개폐식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건 지금 진흥청 내재형 하우스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익산시만 천정개폐식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에서 고추를 못 따요. 그러니까 하우스 설비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도면을 천장개폐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물론 바람 풍향 다 영향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는 설계이니까. 다른 데는 다 하고 있어요. 왜 익산만 안 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21페이지 제주도까지 물류비를 대는 거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가격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전에 물류비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것?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물류비는 RPC 북익산농협 거기에 주는 거죠.

○임병술 위원  북익산농협에서 제주도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임병술 위원  MOU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협의가 그렇게, 저희가 출장을 2박 3일 가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어디까지 운반하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되겠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익산에서 제주까지 운반하는데 한 2,000원 잡고 제주 현지에서 한 3,000원 잡고 해가지고 물류비가 5,000원 돈 듭니다. 5,000원의 1/2정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운반비이다, 이 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물론 쌀 가격이 맞아야 되겠네요? 얼마씩 책정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만 원씩이요? 쌀 품종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신동진으로.

○임병술 위원  신동진으로? 다른 데서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라인을 타고 들어갔습니까? 그냥 못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유통회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임병술 위원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221페이지 종자대. 양파 파종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수확하고 파종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0월경 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지금 파종시기예요.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까지. 만생종일 경우에 9월 중순까지. 그러면 지금 망치 때려가지고 해도 늦어요. 아세요?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 말하자면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쓰려고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아니에요. 수확하고 식재하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파종시기가 중요한 것이니까, 나중에 파종하고 나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서둘러서 추진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날씬이 고구마 삼기농협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농협은 아니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거기가 해당이 됩니다.
  주도적으로 거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양계만 들어가는 겁니까, 양돈 들어갑니까? 6농가에.

○축산과장 이성효  양계입니다.

○임병술 위원  가금농가에 대한 지원조건 변경, 이것 무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번에 변경내시 된 게 소나 돼지는 보조율이 1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양계농가만 30%로…….

○임병술 위원  양계만 왜 봐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AI 관련해가지고 양계농가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6농가는 전부 다 양계다?

○축산과장 이성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순수 융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 하셔야지. 변경 전에서 변경 후로 바뀌었어요. 지금 30%로 바뀐 것으로 돼 있잖아요, 보조금이.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양계만 해당되죠, 이건. 그래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6농가 중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이고 양계농가가 몇 농가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양돈농가는 없고요, 순수 융자가 한우가 1농가가 있고요, 양계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양계농가가 2농가 있고, 한우가 1농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양계만 변경 후로 되고 나머지는 변경 전하고 똑같구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대화사업 개선점이 있으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223페이지, 신청을 했는데 보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유기동물보호소가? 신청을 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되고 계속 보류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까 김민서 위원님께서 1월 달에 신청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류신청을 6월 달에 했습니다. 6월 달에 했고요,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 주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다른 데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계약이 내년 1월까지랍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꼭 1월 달에만 해야 돼요?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지침이 한 군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한 군데만 하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니, 계속 한 군데가 아니라…….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한 군데만 하게 돼 있냐고.

○축산과장 이성효  다른 데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 두 군데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임병술 위원  그러면 관계없지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축산과장 이성효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유기동물 관련된 사업이 계약이 돼 있어서 그 계약…….

○임병술 위원  두 군데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축산과장 이성효  이 사업은 두 군데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임병술 위원  상관없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왔으면 6월 달에 하고 거기는 1월에 끝나면 1월 달에 다시 한 번 신청 받아서 하면 되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임병술 위원  그러면 되는데 6월 달치를 왜 내년 1월 달에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 의미가 아니고요, 현재 한 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다는 데가 다른 유기동물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병술 위원  신청자가?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 1월 달에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 지침이…….

○임병술 위원  두 군데는 못한다?

○축산과장 이성효  2개 사업을…….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축산과장 이성효  춘포에서요.

○임병술 위원  아니, 신청자가.

○축산과장 이성효  신청자가 춘포입니다.

○임병술 위원  춘포에서 하고 있는데 또 신청을 해요? 무슨 말말이에요.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저보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속기에 남기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시죠.

○김민서 위원  어떤 상황인가. 과장님보다 지금 더 잘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현재 직원한테 보고를 받기를 그렇게…….

○김민서 위원  춘포에 계시는 분은 지난 1월부터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두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계속 딜레이 시켰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건강원 센터를 하시는데도, 그때 오셔가지고 그 부인이 건강원 센터 하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못하게 한다고 하면 않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제 눈앞에서도. 그런 데도 계속 주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 이유가 뭡니까?

○임병술 위원  김민서 위원님, 이따 끝나고 따로 하세요.

○김민서 위원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알고 있을 거예요.

○임병술 위원  심도 있는 얘기는 그때 하세요.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사체처리는 질병이 아니면 거기에서 일반 쓰레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이 아니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로 해서.

○임병술 위원  물론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대로 건강원과 연계가 돼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나가서 현지점검을 해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보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 흘려듣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26페이지, 미륵산 등산로 정비사업. 미륵산 올라가다보면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 있죠. 그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장마 지고 태풍불고 나면 가을쯤 9월 달쯤, 추석 전쯤 해서 정비를 하는데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건? 한 3km정도 될 텐데. 미륵사지 옆으로 해가지고 차가 올라가는 길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산림과장 김문혁  미륵사지에서 약수터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임병술 위원  예.

○산림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예산.

○임병술 위원  그것 하려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등산로” 그러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등산로를 생각하는데 차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임병술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미륵사지 약수터 구간에 그쪽에 기초보강공사하고요, 그다음에 KT중계탑에서 정상구간 그쪽하고 죽청 자연학습구간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미륵사지 옆에서 약수터까지는 자갈을 까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자갈도 깔고요, 그 옆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밑에 기초공사들이 파여 있어 가지고, 저희도 다녀왔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이번에 다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로 주세요. 얼마씩 예산이 돼 있는가.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분돼 있겠죠, 몇 군데가.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반복되는 건 않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할게요.
  203쪽에 보면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지원 해가지고 민간지원 예산이 올라왔죠? 5,0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요. 내용은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지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이게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아까 농협하고 같이 5,000만 원씩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미래농정국을 만들고나서 농업시장을 만들었어요. 전문가를. 그 양반은 아주 전문가잖아, 중앙정부에 있었던. 그리고 희망농정위원회라고 30명 인원을 또 만들었어. 각 분야별로 농업전문가들로 해서. 그러면 농업시장 산하에 희망농정위원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농업, 과수, 축산 전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이 사람들이 이 지역실정 잘 알고 이렇게 해서 농업을 풀어가고 해야 되는데 무슨 또 농업발전을 위해서 계획수립을 한다, 나는 우리 미래농정국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 처음 취지는 정말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전문가 밑에 각 부서별 전문가를 또 모아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는데 또다시 무슨 농업발전계획 수립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참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 처음부터 취지가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고심을 해 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 농업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용배수로 보수 유지비 해가지고 원래 3억 1,000만 원을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억 원을 더 세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또 그 밑에를 보면 농업용 배수로 정비 해가지고 또 예산이 13억 6,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용배수로 보수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마을별, 거점별,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단위사업이 되고요, 여기에 1억 원 세운 것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급하게 민원이 생겼다든지 폭우가 내려서 무너져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소파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용배수로 보수 유지비가 3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을 때는 이걸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풀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1억 원 더 세우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지난 장마철…….

○김대오 위원  그러면 3억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소진이 다 돼가지고 추가로 연말까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예산이 13억 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이 17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추경 때 많이 세워져야 되나? 추경은 불요불급한, 1차, 2차, 3차 해서 중요순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도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도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비로 전체를 다 세워버렸어. 그러면 이런 것은 차분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와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도비도 끌어내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쓰겠더만.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06쪽에 보면 농로 확·포장사업 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또다시 한 30억 원, 31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정에 세웠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운 거야. 왜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솔직히 우리 시장이 너무 선거에 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것도 도비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이 담당자 어디 있어요? 이것 지금 현재 농로 확·포장할 때 다 개인 사유지야. 그렇죠? 농로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게 몇 수십 건이 되는데 다 받았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추경이…….

○김대오 위원  사용승낙서 받으면 나중에 자기권한 행사를 잘 못해.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렇게 세우는 것인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그것은 읍면동에서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은…….

○김대오 위원  읍면동에서는 당연히 해 달라고 하지. 지금 시장이 초도순시 다니면서 민원 받으면 100% 다 해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그 토지사용승낙까지 토지주한테 다 확인을 받은 사업들만 올린 겁니다.

○김대오 위원  시장은 초도순시 다니면서 무조건 민원 들어오면 다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익산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 가보면 십몇 년 동안 사업을 못한 것이 너무 많아. 십몇 년 동안. 그걸 마무리 하고 새롭게 일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느끼게 하는데 하던 것도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놔버리면 익산시가 난장판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이 공감하고 의회가 공감하고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을 필요한데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너무 벌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년 선거이니까 시장이 정말 너무 거기에 의식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이것 어차피 예산 세웠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하겠지만 사용승낙서 다 첨부하세요. 그것 하나 주시고. 이것 안 하면 안 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이제까지 계속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에 포장해 버렸더라. 이런 것들이 많거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산만 세워서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절차 밟고 나중에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아까 축산과 얘기했는데 축산과 지금 살처분 예산이 국·도비 내려왔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려왔는데 살처분 해서 처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처분 하고 나서 재처리가 사실 중요해요. 이 재처리를 안 하면 침출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악취나 수질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없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24개소인데요, 점검을…….

○김대오 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재처리비용이 솔찬히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법이 옛날에는 무조건 묻었는데 호기성 처리…….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놓거나 요즘 석분을 뿌려서 악취 안 나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처분 했지만 그걸 다시 재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볼 때에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추후에 악취나 침출수 오염이나 이런 것이 안 되게 예산이 올라와야 돼. 그게 병행돼야 하거든. 살처분과 재처리가 병행돼야 돼.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이 아쉽고, 아무튼 우리 미래농정국 예산을 진짜 필요한 예산을 많이 올려줘야 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쓴 예산이 별로 없어요. 민원성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미래농정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의 구석구석, 소농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확충 사업, 하천환경 정비사업, 도시재생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 숲 및 도시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64억 6,800만 원보다 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보조금 7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51억 7,400만 원보다 87억 3,900만 원 증액된 1,13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역은 도시재생과 6억 5,700만 원, 건설과 17억 7,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택과 4억 7,400만 원, 교통행정과 22억 5,100만 원, 도로공원과 3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요, 익산역 안내간판 설치공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신 내용 있었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송학동…….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서편에다가 안내표시판 설치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서부지역에서 들어올 때 그 간판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내용 그 2,0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잘 좀 하세요. 2,000만 원이나 들어가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232페이지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라이딩 행사 500만 원 잡혀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초에 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최종오 위원  5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0월 달에 하려고 계획서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40페이지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위쪽을 보니까 삼성동 망산마을 모정설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백…….

○최종오 위원  240페이지 위쪽. 주택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40쪽이요?

○최종오 위원  예, 삼성동 망산마을 모정설치.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어줄 수 있어요? 안 지어준다고 하던데?

○주택과장 박재우  지원사업 종류로는 가능합니다. 기존에도 모정 개·보수 사업들이…….

○최종오 위원  개·보수는 해도 모정 이런 건 지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주택과장 박재우  일전에도 여산 향교 앞에 모정 신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최종오 위원  가능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최종오 위원  가능하면 이 룰을 지켜야 한다, 나는 그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반대하는 건 아니고 룰을 지켜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여태껏 개·보수만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244페이지요, 권역별 대중교통운전자 쉼터조성 해가지고 어디어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44쪽이요?

○최종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화장실이나 운동기구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부권에는 모현동하고 남부권은 인화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모현동 어디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부지나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인화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분들이 버스를 대기하면서 화장실이나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니, 쉼터 있는 건 좋은데 위치나 그런 대책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위치가 다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2차 추경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세워야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위치나 그런 부분, 내부적으로는 인화동하고 모현동 쪽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위치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231쪽이요, 시설비로 황등면 가각부 개선공사를 해요. 이게 가각부라는 건 모서리잖아요, 모서리. 이런 것에 우리가 4,000만 원이나 가야 된다는 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이 부분 여러 번 말씀했었어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 공사예요? 가각부 개선공사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가각부를 잡아서 공사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 거기에서 가각을 잡아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모서리를 둥굴려서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코너가 심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쪽에 민원이 엄청나게, 조규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유선 위원  개인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는 일부…….

○주유선 위원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토지는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주유선 위원  매입을 얼마만큼 해요? 지금 매입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포함돼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공사비는 얼마이고 매입비는 얼마예요? 그게 분류가 안 되면 이것 모르잖아요.
  시에서 일을 잘못 해놓고 가각부 해가지고 일부 개인 땅에 대해서, 사실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너무 고가매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도 정확히 몰랐었는데…….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것 축조 전까지 본위원한테 자료가지고 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올린 것은 2억 원을 올렸어요. 공사비까지 해서. 4,000만 원은 토지매입비이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올렸는데 지금 편성된 것은 토지매입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토지매입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1억 6,000만 원은 나머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233쪽요, 시설비 익산역에서 구)경찰서 구간을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해요. 이게 3억 원 예산이 섰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연말연시 야간경관에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간경관에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3개월 정도 하는데요, 우리 계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익산역 같은 경우는 환승도 많이 하고 기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순천이나 창원이나 이런 데도 빛의 거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3개월 동안 겨울에 많은 분들이 익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원도심 야간상권 지역 활성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원도심이 죽지 않을까, 그 자체만은 살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 부분도 하고 역전에서부터 상징적인 이런 조명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임대해서 3개월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순천이나…….

○주유선 위원  임대료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기구를 하는데…….

○주유선 위원  임대료가 3억 원이에요. 3개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공사하고 다 하는데.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상시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3억 원이네요? 월 1억 원씩?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럴 때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가 상권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순천이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보성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이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하자는 제한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신 계장님이 전문계약직 이어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237쪽 하단에 보면 집행부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만경강 친수구역 타당성 조사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으니까 전체 설명 하번 해 보세요. 갖고 오셨죠? 설계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만경강 하천정비 사업을 국토관리청에서 2,0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축구장도 만들고 여기에다 꽃길 그다음에 야구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병행해서 제방도 넓혀가지고 어떠한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좋다고 말씀해서, 여기에 동부권에,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모현동에 가면 배산체육공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권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인화동이나 동산동, 평화동, 목천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10만평 정도 여기에 조성해서 소공원, 전원주택, 아파트, 공원, 풋살장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해 놓으면 여기에서 많은 아파트를, 지금 땅 값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건립을 해가지고 만경강 이 부분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병행해서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올린 것은 이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를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할 테니까 협의를 해 달라, 사전에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해서 갖고 오면 국토관리청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주유선 위원  자, 국·도비 협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국·도비 협조라는 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토관리청이요. 아니, 국토교통부.

○주유선 위원  예, 국토교통부가 협조해주면 그러면 지원을 얼마만큼 매칭해서 해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2억 원은 날아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러면 시에서 이건 개발을 해야지요. 시에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친수공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승인을 해 줘야 여기에 아파트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그분들한테 협의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244쪽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네요. 남부권, 서부권으로 한다고 했다가 사업부지 선정 등 부지확보에 따라 조정하겠다.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서 2차 추경에 올립니까? 그렇게 부득이한 예산도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버스 거시기요?

○주유선 위원  버스 쉼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욱더 고민을 한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남부권, 서부권을 한다고 했다가 또 사업부지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선정방향에 따라서 다른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른 권역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불편을,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들이 소변 같은 것 보면 요새는 통신장비가 잘 발달돼서 신고를 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상방뇨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모현동이나 인화동은 꼭 필요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았고요,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부지 선정 등 부지확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의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 만들어 주기식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권역을 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 가장 모자라는가, 해서 사업부지도 그쪽으로 가야 맞죠.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2차 추경에는 정말 시급사항을 다투는 것만 해야 되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서 갖고 오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축조 전에 어느 정도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다음에 245쪽이요, 공공형택시 시범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공공형 택시 245쪽.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8개 마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00만 원이요?

○주유선 위원  예, 이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금마면 8개 마을로 하게 된 사유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완주나 전라남도는 이낙연 총리가 섬에서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완주군에는 이게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산이나 망성, 금마에서 승강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들…….

○주유선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여러 읍면동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시내권은 상관이 없는데…….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떨어진 데, 소외된 데 있잖아요. 버스가 3시간 이상 오지 않는 데가 금마면밖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산 그쪽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평성에 맞나,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편성해 주십시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이요, 소라산 자연마당 조도개선.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2,500만 원이네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거기는 지금 자연마당이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거기가 생태보호로 원래 설치된 조명등이 제한적이고 하니까 야간에 활용할 때 너무 깜깜하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실제 현지답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조금 환경적으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조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공문으로 저희한테 제안한 게 10군데 정도 일부 조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비 구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10개소.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가봤는데 야간에는 굉장히 불안해요.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획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또 이게 올라오면, 전에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설치되었던 것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근본적으로 취지는 원래 야간에는 대부분 생태공원이 출입제한을 합니다. 여기도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는 시내권하고 연계된 공원이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생태공원 쪽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조명을 밝히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존 것 활용하면서 10개소를 추가로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 추가 보완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추가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 후 다음 예산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9억 4,3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2억 8,900만 원보다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7,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4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4,000만 원이 감액된 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에 1억 원, 농기계 임대운영에 9,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분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3,000만 원, 시설과채류 관수·관비시스템 보급사업에 2,000만 원, 무선조정 제초제 살포기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000만 원,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 보급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소장님, 268페이지 보면 임대농업기계 구입이라고 있거든요. 밑에 증액사유를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 외 2종 3대 해가지고 레이저 균평기 2대에다가 보리종자소독기 1대를 한다고 보면 보리종자소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에 보리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임병술 위원  많지.

○성신용 위원  많은데 한 대가지고 얼마나 많이 써요? 한 대를 누구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정식 보리소독기계로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계가 현재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없는데 이것의 필요성을 오산면이나 춘포면에서 많이 소독을 하는데 기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기계를 제작하든지 거기에 맞는 공업용 기계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종자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대를 사서 임대농기계로 한번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소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뭔가 확증이 돼야지 확증이 되지 않은 사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보리종자소독기 한 대, 이 한 대를 우선 시범으로 해 보신다고 하는데 시범으로 하는데 예산을 세워야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농가들이 어느 회사 보리종자소독기가 좋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건 모르지만 이걸 시에서 우선적으로 검증도 안 된 종자소독기를 구입해서 해 본다, 이것은 너무나 앞서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내 생각에 그래요. 검증되지도 않은 소독기를 하나 사가지고 실험으로 하는 식으로 해본다는 것은 너무나 앞서 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벼 생산조정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타작물이 많이 확대가 될 계획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과연 시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검증이 된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71페이지 보니까 무선조정 제초제살포기 지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보니까 도비가 1,000만 원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1,000만 원인데 이것 도비 1,000만 원만 섰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성신용 위원  재량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이것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누구 주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협에 아마, 농협으로 가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농협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어디 농협으로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금마농협으로…….

○성신용 위원  3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3대를 금마농협만 사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농협으로 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는데, 저는 3대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도의원 이현숙 의원님 재량사업비이고요, 금마농협으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에서는 이런 것 처음이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임대장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가끔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성신용 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거 임대장비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임대장비 있습니다. 2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2대? 2대 가지고, 이것 논에 제초제 같은 것 모 심고 그거 하는 것인가 보구만. 보면 기계 쭉쭉 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앙전이나 후에 초기제초 때…….

○성신용 위원  이것 2대 가지고 안 모라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처음이라서요, 빌려가는 사람이 조정하기 어려워 하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보트? 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쓰는 것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겠던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5필지 정도하면 익숙해지고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들은…….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것 하려면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하려면 농민들 호응도 봐가지고 이런 사업도 괜찮겠다, 생각도 들어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267쪽 한번 볼게요. 농촌지원과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추경에 1,500만 원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홈페이지 개발은 시청 홈페이지하고 연계돼서 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내 프로그램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00만 원 넘어가면 입찰이고요, 1,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총 예산이 5,700만 원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중에 1,500만 원만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이고, 기예산은 운영비이고…….

○주유선 위원  운영비라는 게 뭐에 관한 운영비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주유선 위원  센터에 대한 운영비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명세서에서 그렇게 안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 놔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작비라고만 있어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주유선 위원  1,500만 원만 홍보비라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너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했는데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다음 쪽 한번 볼게요. 268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부지매입이요. 지금 1억 원을 예상을 하셨네요? 지금 현재 설명서를 보니까 함열읍 다송리가 예정지예요. 거기에 특별히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다송리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 도비 공모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제조건이 시 땅을 보유해야 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부지확보하는 것이고요, 센터 인근에 놓는 이유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편하고 인근에 실습 포장을 구할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까운 데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시가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센터에서 적지를 물색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가보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시골 땅이 1억 원이면, 지금 1,330㎡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싼 건 아니에요, 1억 원이면.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특혜성 시비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가감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소나무가 식재돼 가지고 소나무 보상비까지 해가지고 대략 감정을 해보니까 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나가서 이것 확인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부지선정도 확인했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부지선정은 저희들이 했고요, 그 옆이 다송권역사업이 있어 가지고 인프라가 되면 그쪽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원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기라든가 수도 끌어오는데 사업비가 절감되고 그다음에 가까이 주말농장이라든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저희들 센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가까이 잡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좀 제대로 접근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보기엔 거기가 제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0쪽 한번 볼게요.
  지금 국화축제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관계로 매표소 이런 예산이 올라왔어요. 3,000만 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돼지 않았습니까? 3,000만 원이나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잘, 예산이 통과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1회이기 때문에, 입장료로써는 1회로 받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철저히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271쪽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인삼 신기술에 지특이 1억 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가 이걸 한 군데만 주려고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개소가 1개소에 지특에서도 100% 깎아버린 사업을 왜 시가 이걸 하려고 합니까? 친환경 인삼 아니면 우리가 못 먹어요? 인삼은? 자부담 없이 100% 보조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보충설명 드리면 일전에…….

○주유선 위원  아니,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지특 50%, 시비 50%…….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지특 1억 원은 있고요,

○주유선 위원  지특 1억 원이 있어요? 감액사유가 여기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배정 변경에 따라 사업비 감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감액된 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지특 1억 원인데요, 시비 편성이 본예산에서 안 됐고요, 이게 도 기술원 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인데요, 시군에서 확보되지 않은 곳은 다시 확정내시를 해서 저희한테 돈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1억 원을 나중에는 안 줬어요.

○주유선 위원  우리 익산에 인삼 재배농가가 몇 개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삼 재배농가가 한 70여 농가 됩니다.

○주유선 위원  70여 농가가 있는데 친환경은 최초라는 얘기잖아요? 또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친환경하는 농가는 몇 농가됩니다.

○주유선 위원  몇 농가 돼요? 이분이 공모해서 당선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공모는 아니고요, 진흥청 국비100% 새기술실증 시범사업이에요.

○주유선 위원  이건 누가 따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따왔는데요, 저희 시비 편성이 작년에 본예산에 안 됐었어요.

○주유선 위원  시가 따서 이 개인을 준 거예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준 게 아니고요, 전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내시로 안 준 거예요, 국비를.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1개소한테 우리시가 1억 원을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잖아요. 시비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당초에는 2억 원이 1개소에…….

○주유선 위원  이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이번에는 사업을 않습니다. 1억 원을 국비 반납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아, 이게 지금 증액이 아니라 전액삭감 돼 버렸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우리 시비 편성이 안 돼가지고 청에서 시비 편성 안 된 시군은 바로 삭감해서 저희한테 안 준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부지매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시에서 일단 공모하기 전에 부지를 시 자체에서 확보돼야 되고요, 사업비로써는 부지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공모 하기 전에 부지확보를 해야 만이 공모가 가능합니다. 부지확보가 안 되면 10월 달에 공모를 못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무언가 만들어놓고 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 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센터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주소나, 평수는 한 400평 되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주소하고 근처가 어디인가를 몰라서 실용성 있는 부분인가.

○주유선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전체위원들한테 축조 전까지 다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최소한도 딱 비춰줘야지, 도면도 없이 와. 어디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줄 것 같아요?

○주유선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전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래요.

○주유선 위원  이따 끝난 다음에.

○조남석 위원  하여튼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주말농장 앞에 부지이고요, 그 옆에 다송권역 사업 예정지입니다. 다송권역하고 바로 인근 정씨종중이 갖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땅은 인근에 없고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부득이 거기로 선정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기술센터는 크나큰 사업은 많이 없어요, 추경에. 얼마만큼 더 심도 있게 사업을 편성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뭔가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자료하나도 안 가지고 오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자체가 좀 잘못됐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천만송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자료에 보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돈이 3,000만 원이 들어가는가. 조례를 개정할 때 올린 부분에서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용역비가 없어요. 비용추계에서는 용역비가 들어갔고 예산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같이 편성을 할 수 있나요?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님,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꼭 해야만 됩니까? 이 사업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입장료 올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매표소하고 매표 앞에 야간조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3,0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컨테이너 1,000만 원하고 야간조명 확대하는데 입장료 구간 전체…….

○조남석 위원  그것은 국화축제 비용에서 내야지 이것은 입장료를 받는 데에서 돈을 올린 것이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산이…….

○조남석 위원  지금 7억 원이 넘었어요. 이제는 8억 원, 10억 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딱 7억 억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7억 원이 넘었어요. 제가 들어왔을 때 5억 원부터 시작해서 2억 원이 더 증액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조남석 위원  도와준 게 아니지, 위원님이 잘못 가는 것이지.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부을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는 좀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어디에 쓰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2동 매표소하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비용추계서에서 용역비는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 컨테이너는 저희가 직접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에 500만 원씩 2개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어디 것이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2,000만 원이요?

○조남석 위원  아니, 조례 통과할 때 3,000만 원 용역비 있어요, 없어요? 비용추계에? 용역비 세웠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사무관리비로 세웠어요.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부분에서 용역비 세웠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용역비요?

○조남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용역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국화연출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용역비랑 같이 해 놨더만요. 나는 굳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콘텐츠를 확대한다고 그 당시에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하고 그렇게 세웠었어요. 그 안에 조형물이라든가 장비임차,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투광기 3종 50개 2,000만 원 하고 컨테이너 2개 해서 지금 3,000만 원 이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조례 만들 때는 용역비랑 들어가고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안 써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거기에 안 섰어요. 예산편성을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거기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계획이 있었으면, 2017년도에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도 뭔가 아우트라인을 짜서 올렸어야지요. 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단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화축제를 한다는 게 의미도 없고. 3,000만 원을 우리 익산의 세입으로 잡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가지고 그 쿠폰 식당도 됩니까? 농수산물 말고 식당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같이 됩니다. 통용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우리한테는 득은 없어요, 익산시에는. 세입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 관광객들 오는 외부 사람들한테 굳이 3,000원을 꼭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익산시는 국화축제 맨 그게 그것인데 입장료를 받더라,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뭔가 더 변화를 만들고 했으면 좋을 텐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올해 더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연출이라든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려고 예산이 필요한데 이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농정국 예산은 아주 풍족해.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인데 2차 추경에 넉넉하게 세웠는데 기술센터는 참 긴축예산을 세웠네. 그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 보겠다, 정말 어떻게 홍보도 하고 그 역할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산은 삭감을 해 버렸어. 이유가 뭐예요? 귀농창업 진단평가 및 심화코칭 600만 원 세운 것도 깎아버리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부기변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바로 밑에 것하고 부기변경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아, 그 밑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268쪽에 보면 예산 4억 원 세운 것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해가지고 이것 공유재산취득승인도 안 했는데 예산을 4억 원이나 올렸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게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승인이 같이…….

○김대오 위원  저번에 부결됐다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이번 회기에 부결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 회기에 부결된 거면 이것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해버리면 다른 돈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예산을 딱 세워버리면, 만약에 안 세워지면 4억 원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사업들 같은데 지금 아마 기술센터에서 의견개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예산을 얼마 깎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1억 원.

○김대오 위원  1억 원 깎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1억 원 깎으면 2,000만 원을 가지고 뭐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대오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아니,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익산시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금이에요? 지특자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특자금을 보내줬어,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시켜줘야지, 시비를 세워줘서 이것을 써야 되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예산을 안 세워준다는 것은 지특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지특자금을 보내줬으면 추경 때라도 세우면 지특자금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지특을 전년도 가내시로 해서 1억 원을 줬어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 원인데 시비편성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김대오 위원  왜 안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안 세우고요,

○김대오 위원  다른 건 몰라도 국비 온다고 하면 다 매칭으로 시가 세우더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안 세운 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안 세웠다고 했잖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가내시 때 1억 원을 줬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그때 편성을 못했거든요.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한 것은 진흥청에서 돈을 안 줬어요. 확정내시로 0원, 해서 다른 시군으로 바로 보내버렸어요.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의 특용작물로 새로운 인삼을 심어보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돈 1억 원을 줬으면 기획예산과에서 1억 원을 편성해줬으면 쓸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을 가져갔다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편성이 안 된…….

○김대오 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예산을 줬다가 가내시로 바로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2월 30일자로 다른 시군으로 바로 이첩시켜가지고 아예 안 줬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행정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환경 인삼 기술을 새로 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한테 어떻게 하든지 예산 세웠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깎아버리면, 지금 취지가 없어.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지특자금 같은 것 받아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인삼 같은 것 특용작물 해가지고 소득증대 한다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1개소라는 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특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전체 인삼농가가 아까 몇 이라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70여 농가입니다.

○주유선 위원  70여 농가가 있는데 딱 1개소한테만 시가 1억 원을 매칭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비를 따왔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보조를 다 매칭해 준다면 정말 예산 절단납니다. 물론 의회는 의원개개인의 판단이 다릅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이게 우리 농가에 피해를 주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져오는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한 이후에 오히려 농가한테, 예를 들면 친환경이 있으면 다른 70여 농가는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그 70여 농가는 다, 우리가 여지껏 인삼 잘 먹고 있는데 오염됐거나 아니면 농약잔류가 있어서 건강에 유해한가. 유해하지 않고 건강하다면 굳이 친환경이 필요한가, 그러한 고민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아울러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술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정말 얇네요, 얇아.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도 보면 기술보급 개발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나누어주는 역할밖에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내가 잔인하게 말씀드리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시설 과채류 관수·관비시스템 이것을 5개소…….

○임병술 위원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271쪽 상단부에.

○임병술 위원  가축 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니, 시설 과채류 관수·관비시스템 보급.

○임병술 위원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271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건 이따가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예산도 보면 우리 농업예산이 13%대인데 12.6%가 미래농정국이고 1%도 안 되는 0.6%대가 기술센터 거예요. 1%도 안 해, 1%도. 우리 예산의. 68억 원이구만, 68억. 산림과보다도, 산림과보다는 많나? 산림과보다 조금 많겠네. 하여튼 그 정도예요. 기술센터가, 농업 기술보급을 하고 농민들한테 정말로 심도 있는 접촉을 해가면서 살아야 할 기술센터가 너무나 빈약해져서 큰일났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업무부분에서 미래농정국하고 분리가 될 때 업무의 한계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는 미래농정국에서, 진흥청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크게 나누었습니다. 큰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진흥청 업무는 주로 어떠한 큰 사업 위주보다는 시범사업과 R&D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커야 1억 원, 대부분 몇 십만 원짜리부터 몇 백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적으면 인원이 역할을 해야지요. 하여튼 더욱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농민들이 직접 안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개발하고, 요새는 엄청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습득을 못해요. 옛날 농사짓는 것은 박사예요, 우리 농민들이. 옛날 씨앗뿌리고 모 이앙하고 그때는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욕봤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다 도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행정하고 통합돼 있을 때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들이 사업중심의 사업이 됐습니다만 분리되고 나서 직원들을…….

○위원장대리 최종오  여기 나온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세요.

○임병술 위원  268페이지 여기에 올라온 거네요. 이것 아니에요? 이것이지요? 농지 공유재산취득 안 했다고. 못 받았다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받았어요.

○임병술 위원  이건 받았어요? 이것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아까 무엇을 못 받았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종합가공센터.

○임병술 위원  기술센터 옆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 268페이지 농업기계 레이저 균평기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레이저 균평기가 논이 울뚝불뚝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다 삼각대 하나 놓고 수신기 하나 놓으면 트랙터가 견인해서 끌고 가면 자동으로 그 논의 수평을 잡아주고 그다음부터 보는 것은 자기가 평탄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른 로터리 상태에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트랙터가 그걸 끌고 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로터리 뒤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요, 레이저 균평기 자체를 핀에 꽂아가지고 유압연결 해가지고 PTO로 연결해서 끌고 가는…….

○임병술 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보여준 적은 없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시범사업으로 40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해 주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농민들도 모른다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한 두어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2대 달라고 했구만?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임대장비입니다. 저희 센터.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타탕성이 있는 기계냐를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가들이 타 지역에서 보고 와서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카달로그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보리종자 소독기라는 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자체는 아직 형식검사를…….

○임병술 위원  없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종자소독기지, 그냥. 종자소독기예요. 보리종자 소독하는 것 봤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분의처리를 일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병해충 때문에 문제되는 것 있어요? 보리?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붉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산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일반 소독기는 물이 침지소독이고요, 보리는 가루약을 묻혀가지고 분의처리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소독기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있어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현재로써는 형식검사는…….

○임병술 위원  카탈로그 주세요. 카탈로그 줘야 이거 사도 좋겠네, 알지. 그냥 적당히 과장님 말씀하시면 예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결위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가공센터는 2층에다가 창고를 하고 1층에는 가공센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첫째 건폐율이고요, 2번째 지금 현재 보관창고가 크레인 시설이 없어 가지고 높이가 낮습니다. 한 20년이…….

○임병술 위원  다 헐고 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해야 할 것 같네. 어떻게 농기계를 빌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창고가 2층에 있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주로 보관하는, 입·출고는 옆에 옛날에 있던 큰 창고에서 입·출고를 하고요, 시즌이 아닌 기계는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2층에서 받기는 받더라도 크레인이 갖다가 차에다 실어주는 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입·출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큰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입·출고가 되고요, 비시즌 창고는…….

○임병술 위원  아까 그 부지에다가 하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어디요?

○임병술 위원  아까 조성부지 매입한 것.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기는 체재형 실습농장 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예정지이고요.

○임병술 위원  있는 창고를 부순다는 것도 그렇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너무 오래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산물가공센터를 새로 지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1층을 2층으로 올리고,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꾸로 예를 들어 1층을 보관창고로 하면 크레인 시설 때문에 옆에서 다리를 놓고 쓰고 있는데 그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활용도가 좀 낮습니다.

○임병술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컨테이너 얘기했는데 1년밖에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서 쓰면 안 돼요? 임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제작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 모형이 나온 게 없고요, 저희가 제작주문을 해서…….

○임병술 위원  말 그대로 매표소예요. 별다르게 무슨 기와집으로 짓는 것 아니잖아요. 컨테이너 빌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왕궁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건물이 설지 모르잖아. 그런데 뭐하려고 이렇게 2,000만 원이나 들이냐, 이 소리예요. 아까 조남석 위원이 그러잖아. 임대해서 올해는 써보고 내년에 하면 어떻냐, 이 말이에요. 임대 하는데 많이 안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임대하나 사나 그 차이는 거의 안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사서, 입장료는 계속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서 쓰고 저희 본소로 갖고 와서, 또 일반 컨테이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앞에 치장이라든가 문양 이런…….

○임병술 위원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관수·관비시스템이 뭐예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과채류, 수박, 딸기, 메론 지금 하우스 시설에서 자동개폐 이런 건 되지만 이건 하나의 양액기예요. 그런데 배드시설은 아니고 땅에 점적관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동으로 양액이 관수·관비가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지금은 점적관수만 대부분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양액기가 설치되는데 양액기가 배드는 아니고 그 땅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물하고 비료하고 타서 점적관수를 할 수 있는 양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식물에 전달되는 것은 뭘로 전달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점적관수로 할 수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점적관수로 가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데 양액기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양액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별로, 그런 것까지…….
  271페이지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인데 2개 농가인데 어떤 농가를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전년도에 국비 진흥청 100%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2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못 했었어요. 다른 건 다 했었는데.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게 진흥청 새기술시범사업인데 국비 100% 보조사업인데 예산편성을 못 세운 시군은 다른 시군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로 돈을 안 준 겁니다.

○임병술 위원  삭감이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삭감입니다. 2건이. 전년도에 12건 정도…….

○임병술 위원  삭감한 게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2건 삭감인데요, 12건 중에 나머지는 살려줬고 2건이 안 돼서 바로 타 시군으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하수도과장 최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상하수도사업단 역점 사업인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오산 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북부하수처리장 주변마을 공동숙원사업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로 살기 좋은 익산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926억 6,4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76억 5,7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50억 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24억 1,4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6억 5,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4억 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명세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입금 1억 8,9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3,6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내 5,000만 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대민안내 5,0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7,300만 원, 옥외검침기 구입비 2,500만 원,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2,0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3억 원, 산림문화체험관 가압장 신설공사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0억 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0억 7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9,0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인건비 5,000만 원, 정규직 인건비 2억 2,100만 원, 하수도 정책 및 사업추진 시민안내 1억 원, 금마 및 함열·황등·용안 배수설비 설치공사 12억 6,000만 원, 읍면동 생활하수 민원처리 3억 8,000만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3억 원, 2공단 폐수중계펌프장 노후설비 교체공사 2,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시스템 및 행정망 구축 2억 4,600만 원, 수질 TMS측정기기 교체 1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4,600만 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8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유선 위원  하수도과 45쪽 한번,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을 진척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시작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작단계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용역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비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사업개요가 이렇고 용역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빨리 추진하려고 시비로 우선 3억 원을 해가지고 금년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게 완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2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용역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2018년 12월까지 마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래서 금년에 빨리 서둘러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역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요, 용역비만 3억 원이라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모니터링. 이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라든가 풀 베고 시설유지관리인데 민원인들이 모정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것 보강을 해 달라고 해서 1억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그런 시설을…….

○주유선 위원  수목시설 보강설치, 벤치설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숲 체험장 조성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숲 체험장은 기존에 있는 숲을 더 보강을 해서 나무도 심고…….

○주유선 위원  보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숲을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더 생태적으로…….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공연장 주변 편의시설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의자 같은 것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본예산 때 철저하게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추경 때 또 이런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올라오니까. 이 노후계량기 교체가 기정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기정에 세웠는데…….

○김대오 위원  세웠는데 지금 고장계량기나 노후계량기나 동파계량기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나와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추가로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더…….

○김대오 위원  기정에 예산 세운 것이 다 쓰여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다. 쓰여졌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주의할 것은 동파나 노후돼 가지고 못 쓰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고장 나서, 고장이 나도 물은 나가거든. 미터기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고장난 것은 저희가 손해입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러니까 상수도는 손해 볼 수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도수를 쓴다든가 잘못 쓰고 나서 나중에 교체를 해 버리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교체야. 그런데 검침원들이 계량기가 이상 있다고 교체해 버리면 사실상 그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관심 있게 볼 사항들이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래서 저희도 교체하고 고장 나고 한 것은 그동안 쓴 한 3개월 치 평균을…….

○김대오 위원  평균을 내서 점검을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래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심하면 거기는 점검이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점검을 하고, 전년도하고 미터기 돌아가는 숫자를 보고 고장인가 아니면 이상한 것들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물들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대민안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75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본예산에 750만 원을 세웠는데 왜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세워졌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가지를 전부 최적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파헤치고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또 안전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력히 해서 저희도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추가로 더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사는 거의 끝났잖아. 끝났으면 빨리 원상태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차라리 말이 안 나올 텐데 이미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간판 세우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니, 지금 현재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많이 했더만. 내가 시내 다녀 보니까. 관 다 매설하고 덧씌우기 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예산은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이게 본예산에 세워놔서 충분히 활용했으면…….

○김대오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웠다, 이 말이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57쪽 자본적 지출에서 보면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폐전 수도관이 어떤 수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묻어놓은 관 안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집이라든가 왕궁 같은 경우는 특수한 데 축사 같은 것을 하다가 축사를 없애고 하면 관을 전부 폐전을 시켜서 드러내고 개인 것도 폐전을 한다면 저희가 필요 없는 관을…….

○김대오 위원  기존의 건물에 들어갔던 관들을 폐전을 시킨다는 예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김대오 위원  지금 190개가 나왔어요. 50만 원씩 해서 190개. 그런데 폐전 수도관 본관 단수공사. 이게 좀 애매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또 특히 많이 한 것은 이번에 인화동 택지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전부 폐전을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폐전시켜야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러려면 그 돈을 수용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집주는 안 해도 메인 관을 연결시키면 되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래도 그 관을 없애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본관에서 잠가서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인화동 택지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집중적으로…….

○김대오 위원  인화동, 평화동 얘기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인화동, 평화동 그쪽 택지개발. 그래서 이번에 폐전하는데 2,000만 원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잘 안 세워졌던 예산들이 세워져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도 하나 맡기면 업자가 노면까지 다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노면까지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하자기간이라 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에는 하지만 기간이 5년, 6년 이렇게 되면 조금씩 침하가 되고 한 것에 대해서 단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업자가 노면보수까지 철저하게 다짐을 해가지고 노면정리를 하면 되는데 적당히 하면 시간 지나면 또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년이 지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면정리 예산을 또 세워서 또 한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 도로굴착협의회가 있어. 도로굴착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돈을 주면 통신이나 뭐 한번 들어갈 때 한 번에 싹 덧씌우기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지금도 팔 때에는 같이 파는 걸로 도로굴착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가 어떻게 보면 상수도과에서 예산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도로공원과에서 세워가지고, 한 10년 된 데도 상수도관 묻었다고 상수도과에서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이걸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김대오 위원  이 도로복구 공사비를 건설과에 줘버리면 건설과에서 나중에 노후된 곳 덧씌우기 한 번에 해버리면 예산절감도 된다고. 그런데 공사하고 시간되면 확 꺼지지, 거기 또 제수변 묻은 데는 푹 꺼지지, 그러니까 또 물이 차면 물이 튀니까 동네사람 민원생기지, 공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 그 노력을 한번 해 보셔. 어떻게 이것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통합적으로 이걸 세워가지고, 실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통신이 됐든 도로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업자한테 주면 안 돼. 여기에 줘버리면 통합관리를 해버리고 나중에 덕지덕지하면 그 돈 가지고 덧씌우기 싹 해 버리면 돼.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 매립하고 나면 다 꺼지잖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꺼져 가지고 걔들이 조금 메우면 시간 가면 푹 꺼져버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시가 다 그걸 해 줘야 되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저희가 하자가 안 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단장님이 토목직이니까 잘 알잖아. 이런 폐단들을. 그러니까 이런 폐단들을 아니까 앞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두 번 다시 공사 안 할 수 있는 방법 잘 생각해서 노력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술 위원  하수도과 45페이지, 중계펌프를 고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2공단에 폐수중계펌프장이 노후시설이 돼가지고, 중간에 2공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펌프가 몇 대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펌프보다도 펌프에 딸린 전기계통의 인버터라는 게 부식 같은 것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00만 원, 이번에 2,000만 원. 본예산 때는 어디에 쓴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본예산 때도 다른 것을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이런 것을, 전기계통에 판넬 같은 것이 삭다보니까 가스로 해서, 이런 것 교체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 세워가지고 이번에…….

○임병술 위원  공사라는 것은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려야지 이것 또 하고 내년에 또 하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또 하다보니까 자꾸 하자가 생기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노후된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임병술 위원  사전점검이 필요하죠.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이러한 항목을 처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체를 대보수를 해야지 하나씩 하나씩 소보수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시가 오염총량제 오버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부 지역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저희도 오염총량제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염총량제 범위 안에서…….

○임병술 위원  오염총량제가 걸리면 아무 개발사업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지금 논산 A지역만 총량제에 지역만 걸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축산인들은 축사를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하수관거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들다보니까 저희도 언제까지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고 몇 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부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오염총량졔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환경파트에 틀림없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케이 안 하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임병술 위원  일부 농민들한테는 지금 축사를 전혀 못하게끔 신축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그걸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총량제에 걸리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차로 축사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의식을 않고 있어요. 하수도과나 상수도과 물과 관계있고 오·폐수와 관계있는 데이니까 조금 그런 데도 신경을 쓰고 인식을 하고 이 사업들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를 해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하수도는 총량제에 대해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하지 증대시키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안할 수가 없는 사업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를 해서 익산시가 정말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익산시가 됐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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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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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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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건  설  과  장	양현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정홍진
하 수 도 과 장	최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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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