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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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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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6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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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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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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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4.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김철모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철모입니다.
  우선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 소 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과 함께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제1회 추경이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추경과 연계한 일자리창출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 2018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생활 불편해소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6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 1,72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03억 원, 특별회계 1,41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239억 원 보다 483억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경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각 국 소 단장과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들마다 큰 기쁨으로 성취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국 소 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시장 직속 부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 부서인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내년에 치뤄지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되어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현안업무에 바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질의응답을 다 받고 퇴실하시는 것이 좋을지 아니만 이만 조금 배려를 해서 시정사업으로 이해를 하실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진 위원  부시장 직속은 여기 하나뿐이지요?

○위원장 주유선  예.

○조규대 위원  금방 끝나는데.

○위원장 주유선  예,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금마 축구장하고 배산 축구장 개보수를 어떤 식으로 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거기 운동장 전면 교체는 어렵고요. 시설 보강하는 것으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잔디구장이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인조잔디입니다.

○송호진 위원  금마는 천연잔디이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금마도 인조잔디이고 전체 인조잔디입니다.

○송호진 위원  금마가 인조잔디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푹푹 빠지고 그러고 배수도 안 되고 그러더구먼.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수를 하는데 잔디도 좀 식재도 하고. 지금 현재는 인조잔디입니다.

○송호진 위원  트랙 같은 것은 우레탄으로 하고 인조잔디는 그대로 듭니까, 다 걷어내고 새로 합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걷어내지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잔디를 샌딩한다고 해서 현재 잔디가 많이 누워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인조잔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샌딩해서 세우고 거기에 칩을 넣는 그런 형태의 보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송호진 위원  칩은 내내 고무 알갱이 그런 것 넣는 것이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지요. 지금 친환경 쪽의 칩을 넣을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배산이나 금마나 전부 다 인조잔디를 좀 보강하고 그 외에 트랙은 또 우레탄으로 하고 그럽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트랙은 공사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축구장은 트랙이 없으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우레탄 교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우리 주 경기장하고 보조 경기장 두 군데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 팔봉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의회사무국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재문.
  의사계장 김영식.
  홍보자료계장 박우성입니다.
  인사말을 생략하고 저희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저요.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상단에 보면 업무보조 인부, 속기사 인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업무 보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저희 무기계약직이 한 분 있는데 원래 저쪽에서 활용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업무로 투입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의회에 직원이 부족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현재는 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서 여유로? 여유로 한 분 오시려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지요? 무기계약직이 한 분 본청에서 우리 의회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여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업배치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용인부 기간제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기간제를 활용을 하시려고.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김민서 위원  정말 인부가 그렇게 부족해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거기에 지금 직원이 혹시 발령이 나면 저희가 기간제를 쓰려고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쓰려고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씩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그것이 보험료랑 다 합쳐진 것이에요. 4개월 분 월 25만 원 정도 해가지고요.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의원해외연수로 375만 원 지금 자매도시 가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자매도시입니다.

○조규대 위원  의원 몇 사람 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저희가 이것은 부족분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의원님 해외연수비의 30%를 자매결연 행사 등 경비로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1,500만 원 섰을 때는, 의원님들 해외연수 경비가 200만 원 계상 됐을 때 1,500만 원이고 지금 250만 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30%면 375만 원이 증액 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행사비용으로 쓰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예, 재매결연 등 행사 등에 쓰는 경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까지 일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당초 5,491억 4,600만 원 보다 22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71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244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131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578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68억 7,000만 원, 보조금은 11억 9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1,964억 1,500만 원 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8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1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88억 3,300만 원, 시민안전과는 2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00만 원, 세무과는 7억 1,400만 원, 징수과는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 회계과는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과는 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88억 100만 원, 종합민원과는 1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사업 및 삭감금액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1,900만 원, 전문임기제 인건비 500만 원, 식품산업정책보좌관 업무추진 관련 600만 원, 인구증가시책 유공시민 및 단체 감사패제작 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6개 읍면동 편익증진 비용에 2,100만 원,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19개 읍면동 지역에 인력증원 인건비 등으로 4,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 설명도…….

○위원장 주유선  아, 제안 설명이 있네요.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정활동 업무추진비라고 써 있는데 밑에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비 제가 알겠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평가 업무추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은 전반적으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삭감을 해서 세웠었거든요? 당초 본예산 세울 적에 그런데 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원래는 3,000만 원인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기존보다는 저희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당초 세웠었거든요? 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김민서 위원  그럼 지금 다 사용하셨다는 얘기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지요.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인구증가시책 유공시민 감사패 제작이라고 써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민서 위원  어떤 분을 대상으로 이것 감사패 제작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여기는 보면 인구늘리기 우리가 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원룸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익산시로 주소를 옮기는데 기여를 한 분들 또 저희들이 원대 앞에 학생들이 자주 가는 커피숍이랄지 어떤 음식점 이런 곳에서 익산사랑카드를 활용하는 사람한테 할인을 해주는 업체를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한테 우리시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하나에 30만 원씩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것 너무 잘못됐고 그리고 원룸이랄지 통장님은, 통장님이야 물론 그렇게 인구증가시책에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원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원룸에서 오신 학생들에게 당연히 또 주소이전을 하든지 그런 것을 권유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업체에 다니는 분들이 주소를 익산에 안 놔두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김민서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민서 위원  기업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왕궁에 가면 동양물산 있지요? 동양농기계 아시지요? 동양농기계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민서 위원  그분들 금요일 저녁에는 버스 3대로 다 경상도를 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익산에 오셔서 사셔야지 주소만 옮기면 뭐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처음에 동양농기계가 이전을 해올 때, 원래 창원에 있었잖아요.

○김민서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 다음에 기존의 근로자들 전부 다 해고를 못 하니까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자연퇴직을 하신 분들이 한 30%가 되고, 이전해온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나머지는 전부 익산 사람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결국에는 익산 사람으로 다 채워진다.

○김민서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정말 익산 시민이 된다면 거기는 감사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드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원룸에 계시는 원룸에서 이사 오시는 그 학생들은 3년이나 4년이 있으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주소 옮기고 해야지요.

○김민서 위원  있는 동안에 왜 주소를 옮기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리 인구…….

○김민서 위원  국회의원 2명 부족하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가…….

○김민서 위원  인구수가 부족하니까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인구늘리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익산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출생대비 사망 숫자가 우리가 전달치도 보니까 출생이 160명인데 사망이 158명이에요. 계속 출생과 사망 갭이 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30만 명이 무너지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만 명 고수를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 주소를, 살고 있는 사람은 주소를 가져다놓고, 모든 주민등록으로 인구수를 하니까. 그 대신 대학생들은 어찌 됐든 간에 학교 다니는 동안 익산에 살잖아요. 그래서 익산에 주소를 놓고 익산에서 저기를 해라. 보통 학생들이 부모한테 주소를 놓고 지금 안 옮기려고 많이 하잖아요?

○김민서 위원  안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장학금 문제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김민서 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지를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을 보면 저희들이 의료비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농촌에 있는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은 부모 주소를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 주소는 상관이 없어요.

○김민서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이 감사패 제작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당신 사람 만들려고 주는 그런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기여를 안 한 사람한테 줄 수가 없지요. 이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서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교육정보과 142페이지를 보면 유아과학교실 운영비 해서 64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최가 유아교육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입니까? 주최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여기 주체는 입학 전 유아들입니다.

○유재구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주관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협조를 과학교육원…….

○유재구 위원  과학교육원에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유치원에 해당되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유치원은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유아라고 해가지고 학교 입학 전 유아입니다. 토요일 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유재구 위원  토요일 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5세에서 7세 기준으로 일단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과학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원에서 주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청하고 무관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어요.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다른 질의는 없으시고요? 진행 중이십니까?

○유재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0명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요, 전혀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감사패라는 것은 모아가지고 어느 날 행사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게 하려고.

○임병술 위원  내정이 거의 되었을 것인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요, 연말 정도에…….

○임병술 위원  주려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지금도 계속 협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임병술 위원  감을 했는데도 감사패가 개당 20만 원짜리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30만 원이지요.

○임병술 위원  30만 원인데 감을 했는데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병술 위원  예, 감사패가 그래도 20만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기념패나 이런 것은 가격이 하기 나름이라서.

○임병술 위원  하기 나름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어떻게 보면 인구늘리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의 당연한 의무일 수도 있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병술 위원  책무일 수도 있는데 감사패 받았다는 것이 의미가 큰 것이지 그렇게 좋은 것이 필요할까요? 그 밑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이 몇 명이 가는 것이지요? 50명 가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금년에 처음으로…….

○임병술 위원  처음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본예산을 앞두고 이분들이 시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를 가서 이야기도 듣고 강사초청해서 강사강의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임병술 위원  그 50명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참여예산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위원도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성되어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우리가 5개 분과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36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수선 및 영상 상황판 구축 상황실을 수선하고 영상 상황판을 신설한다는 이 내용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현재 우리 재난상황실을 보면 시청 뒤편에 1층에 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이 다른 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규모로 해서 제대로 갖추려면 한 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청사도 노후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영상장비를 구축하는데 쉽게 말해서 재난상황 같은 것 태풍 이런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송출 받는 것이에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수선하는데 얼마 들고 상황판 구축하는데 얼마 들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4,900만 원 중에서 상황판 구축이 3,200만 원 정도고요. 기타 인테리어가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병술 위원  이미 세부 계획은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37페이지 CCTV가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시설비로 2,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틀린 점은 뭐예요? 137페이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2,000만 원짜리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되는 것이 2,000만 원짜리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촌에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려면 어떻게 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촌에 것은 연결이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000만 원짜리로 하게 되면…….

○임병술 위원  2,000만 원짜리인데 선으로 가요, 무선으로 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선으로 가지요. 연결하는 비용까지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일반농촌형은 500만 원 정도 하고요.

○임병술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금마면도 있고 왕궁면도 있고 함라도 있고 그런데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텐데 일괄적으로 2,000만 원 했느냐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가 일괄적인 2,000만 원이 1,800만 원도 될 수 있고 2,000만 원도 될 수 있고 갭은 조금씩 있어요.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140페이지 황등면 시설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는 면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면사무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황등면이라고 써 있길래 물어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면사무소 주차장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용동면, 송학동 추경성립전인데 뭐를 기능 보강한 것이에요? 용동면 자치센터 기능보강 뭐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도비로 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송학동.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송학동은 음향기기교체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경성립전에 막 쓰시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도비로 오니까.

○임병술 위원  뭔 말인 줄 알아요.

○임병술 위원  142페이지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처음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처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축제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원광대학교에는 동남아를 비롯해가지고 다국적 학생들이 유학에 와있어요.

○임병술 위원  학생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분들이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행사를 하려는 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학생들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원대 대학생들이지요.

○임병술 위원  대학생들인데 무슨 과가 있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유학생들입니다.

○임병술 위원  유학생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과가 여러 과가 있으니까요.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지금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하고 의미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 학생들한테 자기 나라 음식 같은 것을 해서 맛보기…….

○임병술 위원  시민한테 대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지요. 학생들이 여기…….

○임병술 위원  조금 거시기하네요. 청원경찰 선진지견학 145페이지 46명 전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전에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전에는 없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어요? 왜 추가로 넣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시는 처음인데 타시군은 청원경찰 선진지 견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청원경찰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조금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133페이지를 보면 예산작업용 프린터 구입이 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기정예산은 지금 1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라면 총 몇 대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자산취득비니까 다른 것은 여기에 표기를 안했는데 다른 것은 이미 160만 원 세워져 있고 프린터구입하는데만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프린터 500만 원이 몇 대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1대요.

○유재구 위원  예산작업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1대.

○유재구 위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구입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저쪽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그때 당시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추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총 3대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대가 좀 상태가 안 좋고 저기해서 새로 추가로 구입을 하나 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1대가 500만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칼라프린터기라서요.

○유재구 위원  160만 원은 다른 예산이구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취득비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여기에 쭉 다른 목록들이 같이 못 붙이니까 이번에 들어간 것만 넣다 보니까.

○유재구 위원  고장나서 하나 더 구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교체하는 것이지요, 교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138쪽이요. 민간자본 황등면 황등시장 1,000만 원 세운 것은 뭡니까? 뭐하는데 세운 것이에요?

○임병술 위원  CCTV.

○조규대 위원  아니,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CCTV가 맞은데요.

○조규대 위원  민간자본보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병술 위원  앞에 것 보면 CCTV예요.

○조규대 위원  황등시장 CCTV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아, 그것이 연속되어 있구나.

○임병술 위원  2대 설치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이 500만 원짜리로 2대예요, 2대.

○조규대 위원  예, 잘못봤어요. 그 다음에 140쪽에 황등면 시설기능 개선사업 우리 회계과.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가 복지회관이 말이지요. 누수가 되어가지고 탈의실에 말이지 비가 오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것 할 때는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해서 완벽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니까 시설을 해도 미비한 점이 많더라고. 지금 페인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등면 청사개보수하고 주차장 문제는 면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달라고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설보수보강 문제는 지금 진행을 하고 거의 끝나가는 상태이고 주차장 문제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조규대 위원  시설보강을 내가 보니까 페인트만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닙니다. 설계상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페인트뿐만 아니라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읍면동에 세울 때는 이왕이면 같이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서 말이지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는 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마쳤습니까?

○조규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아니에요, 저요.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아까 너무 오래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위원장 주유선  예, 하세요.

○김민서 위원  144페이지를 보시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활한 시책추진 이것을 50만 원을 삭감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요?

○김민서 위원  예, 이것이 누구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삭감된 것은 정책관 저기인데요. 남은 달을 계산해보면 우리가 예산서를 받을 때는 8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정책관 임명을 아직 안했잖아요? 임명하면 남은 달 계산해서 일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월 계산해서.

○김민서 위원  남은 달 계산해서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을 삭감했다 그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단체 지원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민서 위원  왜 부족하셔가지고 이것 더 올린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우리가 새마을 그 단체에서 84개, 85개 단체가 익산사랑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전국체전 붐이라든지 시민의식 함양 같은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계속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또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 제작을 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김민서 위원  이분들이 하실 것.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피켓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하고.

○김민서 위원  이 새마을단체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85개 단체라니까요?

○김민서 위원  85개.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민서 위원  거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인데요? 다 틀려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 1,000만 원 기존에 세워져있고 지금 추가로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새로 증액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총 합이 2,000만 원이지요.

○김민서 위원  85개. 그러니까 이 돈을 85개 단체에 나눠주겠다는 뜻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 단체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역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캠페인을 전개를 해요, 85개 단체가.

○김민서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6,400만 원 했을 때는 이정도도 충분하다고 상임위원님들이 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1,000만 원씩 오면. 저 개인적으로 국장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당신 돈을 내셔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이 돈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경이라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위원장 주유선  읍면동에 대해서 보고를 빠지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 읍면동이요?

○위원장 주유선  예.

○송호진 위원  그것 할 것이 없어요.

○임병술 위원  할 것 없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 그랬었나요?

○위원장 주유선  조금 전에 주문을 할 때는 분명히 읍면동 예산안까지 일괄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일단 보고만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위원장 주유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영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용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형순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한류패션과 강태순 과장은 기업유치를 위한 서울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고, 유적전시관장 박광수 과장은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출발을 좀 늦게 해가지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이점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기업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익산시민이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기반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351억 7,800만 원 보다 11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775억 8,700만 원 보다 5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는 2억 200만 원 증액된 136억 2,000만 원, 민생경제과는 11억 400만 원 증액된 76억 9,600만 원, 문화관광과는 21억 7,200만 원 증액된 229억 3,1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5억 1,400만 원 증액된 228억 5,500만 원, 한류패션과는 9억 9,400만 원 증액된 82억 3,900만 원, 보석박물관은 2억 8,500만 원 증액된 11억 400만 원, 예술의전당은 5억 1,200만 원 증액된 63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1억 7,800만 원에서 증감 없이 예비비에서 4개 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2017년 제2차 추가경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에요. 석제품 산업전 및 전통 작가 공모전 지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가 10월 말쯤이면 황등에 있는 석재홍보관이 준공이 됩니다. 거기가 한 5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석제품도 전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공모사업에 했던 십이지신상 중에 3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석공예 중심의 공모전에서 이것을 산업적인 디자인이나 예술성을 가미한 공모전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우리 익산 지역의 석재산업에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을 1,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소, 호랑이, 토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이것도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중앙동에 문화의거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거기에 석공예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거기 보행하시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계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쪽에 옮겨놓으면 안될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거기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국장님 몇 번 가보셨고 담당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소, 호랑이, 토끼도 추가적으로 하고 거기 문화의거리에 있는 석공예품들도 거기 그냥 무슨 흉상처럼 서 있으니까 같이 옮겨서 우리 석공예 공모전이랄지 전시할 때 큰 효과가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그렇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예 한쪽에 몰아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하단에 기업체 집단 전입 장려금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이것은 어디 기업체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어느 기업체가 아니고 1개 회사당 10명 이상을 전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아니면 개인에다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장려에 의해서 지금 기업유치하는 곳에서 기업체에 10명 이상을 하면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마다 줍니다.

○김민서 위원  사람마다 10만 원씩.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래서 지금 3개소해서 10명 해서 300만 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요. 중간 하단부분에 약선요리 창업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국비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상사업비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원대 한의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선요리를 개발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기존에 우리 익산에 약선요리 하시는 분이 한두어 분 계셔요.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민서 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약선요리 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 때는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사후조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이 지원 받으셔가지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쓰시는지도 잘 확인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개인도 좋지만 저희가 원대 산학협력단 쪽에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위원장 주유선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149페이지 지금 기업체 집단 전입장려금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유재구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안전행정국의 행정지원과에 보면 여기도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집단전입장려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4,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지원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투자유치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하느냐, 기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기업은 저희들 쪽에서 편성토록 해서 안전행정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람만 올 때 주는 것이고요. 저희는 기업들이 오면 10명 이상 오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내용이나 내용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개인별로 기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주는 것은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똑같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는 기업 쪽으로 가고요. 거기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중복지원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150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시설관리비가 기정액보다는 추경액이 따블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국체전이 갑자기 세운 것도 아니고 단 산업단지 시설보수가 1억 원이 지금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계획 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 여기도 그렇고 보석박물관도 기정액보다도 추경예산이 더 따블로 되어버려요. 추경예산이라는 의미가 전부 사라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본예산보다 더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것은 본예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봐요. 지금 전국체전 대비 산업단지 관련 환경 정비 인부임에서 기정액이 2,788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이 3,357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전국체전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국체전이 전년도부터 다 되어 있고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4개월 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것이 내년 예산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우리 정부 추경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해서 했는데요. 추경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단지 쪽의 가로환경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좀, 보잖아요? 이것 봐가지고, 보셔 봐요, 이상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내년부터는 잘 저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좌우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1산업단지에서 4산업단지까지 관리를 하는데 사실 업체들이 많이 협조를 해서 업체 주변을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는데 거의 안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많은 예산은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를 못했거든요?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러면 추경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확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159페이지 웅포캠핑장 홈페이지 재정비를 지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600만 원인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어떻게 재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홈페이지를 당초 처음에 캠핑장 할 때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유지보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지보수비를 주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정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유지보수비를 주면서 정비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못했거든요.

○유재구 위원  유지보수 포함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재정비한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저도 이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고 그러는데 정리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체크가 됐구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익산 원년 특별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몇 쪽입니까?

○송호진 위원  156쪽.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56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서동축제 마지막 날 관광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익산역의 서쪽 통로가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레일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놓고 특별전도 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술제 끝나면 바로 거기 통로를 활용해서 전시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원년한 것은 미협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기 해놓고 일단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레일 같은 것 설치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레일로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거기 전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다 떼어 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8월 달인가 다 뗐습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 전까지 저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시조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송호진 위원  시조랑 뭐랑 그런 것 쭉 다 전시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시조는 남아 있고 미술작품은 따 떼어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익산시민들 것 보면 낯익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통로를 이용해서요.

○송호진 위원  레일도 설치하고 그렇게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목천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억 원이에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아마 시장도 가서 약속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역구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참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것이 지금 자세한 내역서를 가져오라니까 가져왔는데 거기가 968세대예요. 공실이 한 320세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부담이 시설비하고 단지 내 열변비 해가지고 3개 항목을 다 하면 개인당 부담이 한 51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51만 원만 부담을 하면 집까지 딱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거기 들어가는 입구까지 사업비 하는 부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집까지 가려면 한스빌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 80만 원, 원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송호진 위원  80만 원만 들어가면 결국은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 단지 내 부담금, 열변비 하면 그것이 4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968세대로 나누면 5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51만 원에 한 8~90만 원하면 한 40만 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그러면 결국은 가구당 부담이 한 100만 원 미만이면 다 한다는 얘기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나 일반 한 25가구, 30가구씩 지원할 때 가구당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최대한 수급자는 300만 원까지 하고 일반인은…….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일반인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송호진 위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지원을 해도 집까지 끌어드리려면 몇백만 원이나 드는지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송호진 위원  보통 5~600만 원 들어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도 최소한도 2~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가 좀 비교적 대규모 아파트고 소형아파트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일반주민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도 자부담이 2~300만 원 때로는 4~500만 원이 드는데 여기는 시장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적당히 하면 50만 원 내지 7~80만 원, 8~90만 원만 하면 몇백만 원의 이익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원을 하려면 그것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만큼은 부담을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이렇게 5억 원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5억 원을 하는 것이에요? 시장이 얘기하면 하는 것이에요?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저희 조례에 보면 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송호진 위원  강 건너고 뭐 하고 하면 해준다고?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시설 부담율의 50% 이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다른 곳도 다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그 하면서…….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똑같이 시민들이 세금내고 살면서 어디는 이렇게 특혜를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쓰겠어요?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투명성이 있어야지 시비 갖다가 집행하면서 무슨 시장 쌈짓돈 주듯이 주는 것입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이것 잘못 됐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는 특히 원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주민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니까 열악한 상황이고 하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예, 떨어집니다.

○송호진 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함열 같은 곳에서 지원해달라면 다 그렇게 5억 원씩, 10억 원씩 해서 해줄거에요?

○시민안전과장 이영성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관계로 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스빌이랑 원주아파트 부분이고 그 다음이 함열지역인데요. 함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산단에서 함열로 가는 도로확장공사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여기 시내 남중동이나 영등동이나 단독주택지는 안 들어간 곳이 지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어디를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평하게, 시비집행을 공정하게 해야지 여기 어디 고무줄 잣대로 가져다 대가지고 이렇게 어디는 몇십만 원, 100만 원 미만이면 딱 집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주고 어디는 300만 원, 500만 원 들게 만들고 그러면 어떤 시민이 세금내고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323페이지 구 금마 농공단지 폐기물처리사업은 이것이 뭔 말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금마에 있는 농공단지…….

○임병술 위원  빈집을 털고, 빈집 철거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임병술 위원  이것 팔았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폐기물을 저희가 철거…….

○임병술 위원  이것 팔았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매매할 때 그 폐기물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임병술 위원  하고 팔았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이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이상한 계약을 했구먼.

○송호진 위원  계약서를 달라고 그래요.

○임병술 위원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황등, 낭산, 삼기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 이것이 뭐예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오염총량제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각종시설을 할 적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환경청에서 지정한 그 한도 내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시설만 얘기하세요. 더 잘 아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수시설에 대해서 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감시설을 하면 오염총량제에서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수시설을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우수시설을 물을 그냥 방류를 하지 않고 그것을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정화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몇 평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하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큰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통 같은 것을 지하에 해서 거기에서 정화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세부계획 가져와 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금 막연한 소리를 하시는데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 뒤에 하나 있어서 그것 빠질까봐 먼저 한 것이고, 150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로 지금 사업을 만든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꼭 익산시에서 3,100만 원 어치의 일자리창출을 인부임을 사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산단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의무만 묻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 정부에서 익산시에서 3,100만 원 어치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산단관리를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산단에 당초에 본예산에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깎여서 한 2,200만 원 정도만 섰었거든요. 그런데 또 6월 달에 정부 추경 때 일자리창출을 하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 관리 그동안에도 못했지만 본예산에도 깎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풀이라는 인부작업 아닙니까? 제초작업.

○임병술 위원  풀을 하나씩 시어서 뽑으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예초기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가 인부임을 사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처서가 지나면 풀도 안 자라요. 어떤 인부를 어떻게 사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산단에 가면…….

○임병술 위원  그냥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금액만 적은 것인지 그리고 5만 원짜리 10명만 쓸 것 아닙니까? 61명을 씁니까, 몇 명씩 씁니까? 하루에 10명씩 써가지고 60일 쓰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0명씩 61일 정도 쓸 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0명이니까 그 사람이 받는 금액이 3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61일 뽑을 것이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산단이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기업체들이…….

○임병술 위원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한다면 하겠는데 인부임을 사서 한다는 것은 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일자리창출로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의무성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익산시비가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익산시비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정부 추경에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로 자체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한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효율성은 없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노인네들을, 5만 1,000원이면 어떤 분입니까? 노인네분들 아니시죠? 노인들 아니시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모집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어떤 사람들을 모집합니까? 10명 어떤 사람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런 수급자든 아니든 전체적으로.

○임병술 위원  5만 1,000원짜리, 일당 5만 1,000원짜리 있습니까?
  5만 1,000원 받고 일 안 해요. 지금 이번에 시간당 최저금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6,23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런데 계산 해봤어요? 몇 시간 합니까? 1일 8시간 계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은 10명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놨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직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뽑지는 않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156페이지 익산역 콘서트 3회 또 그 밑에 1회 익산 실버가요제 상임위에서 2개는 깎였고 그 다음에 1회 마한 전국가요제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실버가요제는 위에 익산 창작가요제 그것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왜 삭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창작가요제를 안하고…….

○임병술 위원  사업명만 바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창작가요제를 없애고 실버가요제를 세운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창작가요제는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가요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실버하면 어르신네들이 하는 콘서트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틀려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뭐고 실버가요제로 바꾼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들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창작가요제는 지금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창작가요제를 하려면 어떤 노래를 예를 들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나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저희가…….

○임병술 위원  아니, 기정액이 1,500만 원이 섰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본예산 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1회 추경에.

○임병술 위원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달 만에 또 바꾸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어떤 계획성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익산 연예협회에서 제안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창작가요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부족…….

○임병술 위원  주로 창작가요제는 학생들이 많이 출품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런 가요제는 학생들보다는 일반…….

○임병술 위원  창작가요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익산의 노래를, 지금 저희는 당초 계획은 익산을 테마로 한 노래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업기간도 짧지만 사업금액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상금이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기존에 있는 노래도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음원이 되어 있는 노래만 나오는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임병술 위원  그래서 실버가요제로 바꿨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 위에 익산역 콘서트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익산역콘서트는 작년까지는 고향역 콘서트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황등하고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향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저기 안 되어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명칭을 바꿔가지고, 전년도에도 있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 마한 전국가요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마한 전국가요제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작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좀 올려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요제하면 노래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노래를 많이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 좋은 일이 많으면 좋지요. 157페이지 왕궁 보석테마관광 경관개선 편의시설 확충 이것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가 대한민국테마 10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37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권역으로 해가지고 공주, 부여, 대전, 익산 이렇게 4개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1,5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받습니다, 5년간. 3년간은 3억 1,500만 원이 확정됐고 그 이후 2년은 지금…….

○임병술 위원  나는 돈 내려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개선을 뭐를 하는데 경관개선을 하고 편의시설은 뭐냐 이 소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그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 이따가 바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59페이지 웅포캠핑장 급수공사가 그전에는 안 됐었습니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보수가 아니고요. 당초에는 거기 급수할 때 저희가 25mm관을 사용했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하면서 거기를 샤워장을 사용해야 하니까 지금도 조금 많이 오면 수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0m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40파이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병술 위원  밑에 교도소세트장 유지보수 및 관리, 이 세트장 지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저희 익산시에서…….

○임병술 위원  성당에 있는 것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성당에 있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익산시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관광객이 오는 곳이 성당 교도소세트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죄수복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많이 사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날 1,8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랑 있었는데 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최근에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6월부터 조금 증가세가 있어 최근 매일 주말에는 1,000명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영화 같은 것 찍으러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당연히 그것도 오고 지금 관람객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건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올해 9건 찍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임병술 위원  163페이지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 도금장 그전에는 없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도금장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금장을 시설을 할 적에는 중국에서 23개 업체가 오는 대규모로 계획이 되어가지고 했었는데 중간에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설을 그 현재 시설로써는 할 수가 없다 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도금의 품질을 최대한도로 높이면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적게 써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대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인력도 많이 들고 원자재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새로 고쳐야하겠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파악을 못한 것이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맨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23~4개 업체가 대규모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있는 업체는 그때 당시보다 주얼리 사업이 많이 소강상태 되어 있고 축소가 되어있고 또 현재 와 있는 업체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개선입니다.

○임병술 위원  책임성을 물어야 할 것 같으네. 하여튼 예산은 2억 9,000……. 3억 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2억 9,7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주유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 목천동 아파트 관련인데요. 지원을 이렇게 하고나서 또 가구당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가구당 지원은 안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석제 산업전.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몇 쪽입니까?

○조규대 위원  석제품 산업전 및 전통 작가 공모전 지원했는데 이것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우수작품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십이지신상 중에 3개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가져다놓으면 이빨 빠진 것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선정이 되면 그쪽에 줄 것입니다. 행사보조로 들어가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네? 당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공모전입니다. 공모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공모전해서…….

○송호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세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작가를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작가는 정해놓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정해놓지 않고 저희들이 석재인들한테, 우리시 석재인들한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000만 원.

○조규대 위원  아니, 풀예산 편성이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은 4,000만 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어떻게 주냐 이 말이에요. 공모전을 하는데 십이지신상을 한다. 5팀이 참가를 했으면 한 팀에 800만 원씩 주냐 아니면 한 팀에 당선작이 되면 그 팀한테 4,000만 원을 주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심사를 해서 그것이 소나 이렇게 3가지하고 나머지 또 있다고 하면 거기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예산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 4,000만 원을 1등은 얼마주고 2등은 얼마주고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당선 최우수작만 4,000만 원을 주는지 아니면 당선 공모를 해서 팀이 10개팀이 오면 400만 원씩 주는 것인지 방법을.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어느 팀을 참여하는 업체해서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최우수작, 우수작 해가지고 그 등급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차등을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법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줘야지 막연하게 그냥 편성만 해놓지 1,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편성만 해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선정해서 하는 세부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것 편성해서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또 지금 십이지신상 3종류 사업내용인데 왜 이것만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것이에요? 십이지신상하고 건축, 조경, 생활용품 등 그러니까 작품 주제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십이지신상은 3종류만 왜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석재인연합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9개는 있는데 3개가 없다. 그러면 홍보관에 체험도 하러 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띠인데 소띠가 없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십이지신상 중에 9작품은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작품이 빠진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것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건축이나 조경,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 자유적으로 출품해서 거기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주제를 선정해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음성 큰바위얼굴 거기를 가보면 인물상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웅천인가 그쪽을 가면 비석이랄지 이런 타이틀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등 홍보전시관 박물관, 전시관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거기도 앞으로 주제를 설정해서 세계적인 탑이랄지 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는 이 공모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노력을 연구를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막 다양성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상이 남는 것은 아, 음성가면 막 작품 하나가 집채만 해가지고 큰바위얼굴로 인식이 딱 잡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웅천 같은 곳은 세계적인 비석의 종류 비석으로 해서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미륵사지탑이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탑을 주제로 해가지고 공모전을 해가지고 몇십 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이 되잖아요? 음성 같은 곳을 가면 7~8년 전에 가도 입장료가 5~6,000원이었잖아요. 수학여행 관광회사로 차댈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박종인 주사하고 같이 갔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다.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323쪽 낭산 농공단지 근로자 체육시설 이것은 1,500만 원인데요. 이것이 뭡니까? 배드민턴장.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4개가 있는데 그중에 낭산 농공단지만 근로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으로 되어있는데 민원이 좀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굉장히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비도 많이 세고 때워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실 근로자들이 배드민턴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공단지 내에 투자유치과 소속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근로자들이 그것, 근로자들도 별로 없고 내가 볼 때는 활용 안 해요. 저도 거기 가봤어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 무슨 의도인지.
  그 다음에 280쪽 예산은 별 것 아니지만 기타보상금에 내 나이가 어때서 합창단은 뭐예요? 청춘합창단.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이것이 지금 한문연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국비로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규대 위원  국비라고 써 있지도 않은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 내나이가 어때서 청춘합창단이 국비로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몇 분이 하는 것이에요? 몇 분이.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46분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입니다.
  한문연 사업비로 공모된 사업인데요. 4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열정이 너무 좋다 보니까 추가로 금요일 날 하루를 더 합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말이지요. 중구난방이더구먼. 동아리식으로 하는 곳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하다보면 동아리 다른 곳도 계속 안 해 줄 수 없거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내나이가 어때서 청춘합창단은 전국적으로 시가 제일 먼저 2015년도에 채택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30개 합창단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조규대 위원  지원 근거는 뭐예요? 우리 조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지원근거는 없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반주자하고 지휘자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곳 동아리나 이런 곳 좀 큰 곳도 다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그런 것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요구한다고 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으니까, 동아리식으로 하는 곳이 지금 많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래서 최소한의 강사하고 반주자 수당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숫자가 많다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영호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소장섭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665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03억 7,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300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590억 1,600만 원보다 75억 6,500만 원으로 약 2.9%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4,131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69억 3,500만 원, 특별회계 62억 3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3,973억 6,500만 원보다 157억 7,300만 원으로 약 3.9%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명세를 보면 세외수입은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8억 8,2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5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50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세부명세는 국고보조금 47억 3,200만 원, 기금 1억 7,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복지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 222억 9,0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5,700만 원, 기초생활과는 제1회 추경예산 585억 1,3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3,2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제1회 추경예산 1,606억 300만 원보다 4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47억 2,300만 원, 여성보육과는 제1회 추경예산 743억 1,400만 원보다 13억 7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 97억 100만 원보다 3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2,800만 원, 녹색환경과는 제1회 추경예산 165억 2,900만 원보다 3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500만 원입니다. 청소자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 420억 7,700만 원보다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36억 9,5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제1회 추경예산 21억 7,100만 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3억 2,700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제1회 추경예산 46억 5,2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증액된 47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인건비 및 사업비,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공설장사시설 설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체육시설 확충,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9억 8,700만 원보다 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억 2,3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복지환경국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민간위탁 운영비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안에 세입예산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세입 예산안은 뭐.

○위원장 주유선  그럼 세출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7페이지요. 이전재원 사랑의손길 새소망에다가 1,500만 원, 차량구입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차량구입비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차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송호진 위원  차가 있는데 노후화돼서 폐차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사주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말씀 한번 드리시죠, 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차가 부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차가 노후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건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자꾸 사업이 확장되고 하다보니까 차가 또 필요하고…….
  자부담으로 좀 사면 안 되나요? 꼭 사줘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것은 우리 시비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꼭 사줘야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송호진 위원  그럼 도비예요, 국비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도비입니다. 이전재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도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길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전재원으로 나온…….

○송호진 위원  거기가 요새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구축, 5억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어디에다 설치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장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장소를 선정을 해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개인 단독주택에다 해줘요, 아니면 시청에다 해요, 아니면 아파트에다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 김용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0대는 이게 급속충전기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사업소,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시민 누구나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송호진 위원  아파트에서도 그걸 따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쉽게 못하는 것이 강제로 끌어오고 하니까 기존의 전기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시청은 저 뒤쪽에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완속충전기 3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건데, 이걸 그러면 전기도 시에서 무상으로 다 그냥 공급해 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코인 넣고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급속충전기는 전기차들이 와가지고 자기 카드 가지고 와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까지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좀 접근성 좋은 데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역 같은 데 하여튼 접근성 좋은 데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충 몇 분 정도면 충전이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급속충전기 같은 것은 30분 정도면 되고요. 완속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장소 선정을 좀 잘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어디에다 할지 계획도 없구먼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역사, 이렇게 다수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1차 선정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 어디에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중앙체육공원이랄지.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씩 5억 원이면 10군데니까 어디, 어디 10군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사업소를 1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놨고요. 공원, 체육시설 이런 데에 지금 협조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조를 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호응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초창기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정만 할 게 아니라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차량이 접근하기가 좋은지, 왜냐하면 딱 충전하는데 차 한 군데를 주차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급속이라도 한30분 걸린다고 그러는데 차를 넣고 빼고 하면 그런 진·출입 관계나 접근성이나 다른 교통의 어떤 장애요인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선정을 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예산낭비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그것 때문에 좀 저희들이…….

○송호진 위원  그걸 지금 보니까 확실히 안 한 것 같으니까 선정할 때에 고심해가지고 잘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마치셨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헌 위원  189쪽에요. 아빠랑 행복캠프 운영하는 게 1차는 5월에 했고 2차가 10월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계획에 돼 있던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말씀 드리시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계획을 했던 겁니다.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반기에도 하겠다고.

○김주헌 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때는 없었어요.

○김주헌 위원  1차, 2차를 해서 1년에 2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한 것인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김주헌 위원  1차가 성과가 좋으니까 2차를 후반기에 또 한 번 해야 하겠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올해만 하고 말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을 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아요.

○김주헌 위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주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획을 세워서 연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좋은데, 1차에 계획이 좋다고 해서 2차에 수립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학부모들이 교육발전워크숍 간담회 때에 건의를 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192쪽에요.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이게 총 80억 규모 사업인데 올해 15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토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2017년도 12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2018년까지 해가지고. 이걸 추경에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계획서는 저희들이 지금 도에 투융자심사 올리기 전에 계획서고요. 지금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감정평가 해가지고 토지매입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여기 우리 보고된 내용에 보면 내년에 토지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요. 투융자심사가 월요일에 끝나가지고 통보가 왔어요. 투융자심사가 끝나야 거기 토지매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15억이라고 하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 이 부분들을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이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까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더구먼요. 왜 사업계획을 2011년도에 조성결정을 해놓고 2020년까지 완공을 시킨다고 했는데, 토지가 저희들이 거기가 84필지예요. 필지수로는 32필지인데 매입률은 57%거든요. 나머지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시유지를 사놓고 왜 그것을 놀리냐,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풀도 많이 나고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제가 오자마자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더니 추가로 바로 매입을 해서 테니스장이 설령 조금 늦게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토지매입을 끝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테니스공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미관 부분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 말까지 해서 15억을 전부 소진할 수가 있다, 지금 계획상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민원인들도 토지매입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내용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 보고사항도 그러면 이걸 수정을 해서 올려주든가 해야지, 내년에 보상한다고 해서 올려 있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195쪽에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이에요. 이게 2015년도 사업인데 후속조치로 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지적측량이라든지 보존등기라든지 이게 지금 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이번에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난해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하수도과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조건부로 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올 상반기에 완공돼가지고 조건부로 완공을 시켜줘서 입주를 했고요. 그때 당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부담을 하도록 하자.

○김주헌 위원  2015년도에 완공이 됐다면서요?

○위원장 주유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015년도 사업을 올해 준공을 했죠.

○김주헌 위원  올해 전반기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주헌 위원  올해 전반기에 완공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이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주헌 위원  1차 추경 때라도 해서 마무리를 했어야지.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1차 추경 때에는 시기적으로 예산 신청을 할 만한 시기가 안 됐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1차 추경 때에 했어야 되는데요. 못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된 사업이라서요. 1차 추경 때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미세먼지 노면살수차 임대를 하는데, 또 아까 여기 보니까 노면 차량 구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는 차가 살수차하고 저것하고는 다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앞에는 도로변에 미세먼지를 이렇게 쭉 저희들이 닦고 다니는.

○김주헌 위원  청소차이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청소차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보면 일기변화도 자주 있겠지만 살수차,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사서 운행을 하면 운전하는 인건비도 줘야 되고 차 값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휴된 살수차를 임대를 해서 하루에 40만 원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0월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주헌 위원  이게 매년 해온 사업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첫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첫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차를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사가지고 단기간만 써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도 노면살포용 살수차가 필요한 곳이 어디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부서와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사면 어떤 차를 사야 되고 몇 대가 필요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한 대만 필요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행하는데 기존 4대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대면 2대를 사고 나머지 부족분은 한시적으로 임대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8,000만 원씩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0쪽에 이순테니스대회가 있어요. 이순테니스대회라는 것은 노인분들 해서 테니스대회를 새로 만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게 필요해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제외 됐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외됐다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근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저걸 하려다보니까 젊은이들과 어울리다보면 벤치워머가 되는 시간이 많겠죠. 그러다보니까 본인들도 나름의 어르신들의 그런 동호인 대회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0페이지 보시면 하단 살짝 위에 제10회 익산녹색어머니연합 조별 체육대회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에 녹색어머니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 3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당연히 이 사업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체육이라는 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쪽에서 올리는 게 타당성이 있다 해서 했습니다만 김민서 위원님의 지적,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이 단체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해에는 시에서도 체육대회비로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도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또 가져갔어요. 지난해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시장님 돈입니까? 익산시민의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막 퍼주기 예산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본예산 책에 3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도 추경에 500만 원이나 하는 건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음다짐대회하고 조별 체육대회하고 뭐가 틀려요? 글씨만 틀려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조별 체육대회라고 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읍면동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이 돼 있는 곳이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서 권역별로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작년 예산책을 못 봤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2,000만 원, 3,000만 원 올라왔던 단체예요, 이 단체가.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시장님이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다음에 통합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저는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77페이지 성당 외두경로당 신축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경로당 신축이 지금 몇 개나 올라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하나 올라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1개인데 신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규대 위원  이건 김주헌 위원님 재량사업비로 세운 거예요,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임병술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 뭐 여러…….

○임병술 위원  3,700만 원인데 왜 3,000만 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꼭 필요한 사업비가 3,000만 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축인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거기는 땅이랑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가능한 3,700만 원 꽉 채워서 주지, 누가 3,000만 원 주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께서 지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재량사업비구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179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이 늘어났는데 장애인협회에만 이 사업을 주는구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면지역에서 고장 나면 그걸 가져와야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전역에 대해서 장애인보장구 수리신고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출장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작년에 비용을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5,4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5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400만 원 들어간 근거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살수차 얘기 나왔는데, 6개 구간이라고 4대가 나눠서 한다고 그랬죠. 전체가 몇 ㎞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길이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적당히 4대는 아니잖아요. 3대면 3대, 2대면 2대, 왜 4대가 나와야지. 몇 시간씩 달리니까, 하루에 얼마씩 돌아가니까 몇 대가 필요하다 나와야지, 그냥 적당히 4대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76일 정도 운행할 것을 계산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50일. 남은 날이 사실은 눈, 비오고 그러면 뿌릴 날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6개 구간이면 몇 ㎞ 해서 왜 4대가 나온다, 그것이 나와야 하고, 50일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50일이 나오는가, 일기예보 평균치 봤더니 흐린 날이 며칠이고 맑은 날이 며칠 해서 50일이 나왔다, 그 정도는 계산치가 나와야지. 그냥 적당히 4대, 적당히 50일 아닙니까. 물론 하루에 쓰는 금액이 40만 원은 나오겠죠. 그것 자료로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구간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밑에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표지판 6군데에 7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개에 그럼 100만 원이 넘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1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그냥 적당히 100만 원은 아니겠죠?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이고 어떻게 뭐가 해서 110만 원씩 들어간다는 그 내역서를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란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청소자원과요.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로 해서 2차 추경에 7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상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증감사유를 보면 미지급 고정인건비하고 물가변동률 조정비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노후설비 개선 및 다른 시설 개선을 하는 비용에서 과다책정으로 됐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 주신 것하고 또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보니까 차후로 자료를 다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을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쭉 체크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왜 예산을 과다로 책정이 됐나 싶어서 검토를 한 결과는 뭐냐면 전기설비검사료가 8,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료가 8,000만 원이라는 그런 검사료는 저는 처음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 과액으로 인해서 2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나중에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측정수수료는 얼마 안 되고 발전설비 수선비로 금액을 책정을 해오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발전설비가 제가 알아보니까 5,000㎾짜리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구입년도가 2009년도에 구입하셨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발전시설은 당초에 소각장 건립 때에 설비를 하였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그렇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설비는 2013년도에 수선을 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신규구입, 2009년도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4년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검사를 1회 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올해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에 따른 수선유지비가 필요한 금액이 여기에 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질책하는 것은 지금 현재 TSK워터가 2016년도 10월 1일에 위탁계약을 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 3월 1일부로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용역을 착수한 시기가.

○유재구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모든 업무를 2017년도 3월 1일부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현황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원래는 1차 추경 때에 제대로 올렸어야 정상적인 건데 그때 모든 업무가 미비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도 2차 추경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회 추경 때에 편성을 못한 사유는 정기점검이 4월말에서 5월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그렇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삽입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설비가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 8년이 돼 있는데 발전설비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원래 기계설비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반적인 기계설비는 매년 주기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감가율이랄지 내구연한을 구성을 해서 수선을 해서 더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8년입니다.

○유재구 위원  8년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8년째란 말이에요. 발전기가 5,000㎾짜리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8년이 돼가지고 내용연수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이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을 들여서 수선을 할 바에 차라리 신규구입을 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수선을 우리가 연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있는데 저는 알아요. 점검이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도 보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내용연수가 다 끝난 설비를 구태여 8,000만 원 가액을 들여서 수선유지 할 필요 없이 차라리 조금 더 금액을 산정을 해서 신규구입을 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구입비가 9억이 초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수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유재구 위원  그러면 1대에 5,000㎾가 4억 5,000만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대당 9억 원.

○유재구 위원  1대에 9억?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18억이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용연수가 더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선유지비 8,000만 원 들여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과액으로 책정돼서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이 예산이 다시 부활될 수 있는지 다시 삭감할 것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자원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1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익산스포츠클럽 운영비 1,600만 원이 원래 본예산에서 상정이 돼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6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다시 2차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2,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좀 사업비가 많지 않느냐 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한 50%만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리 절약을 해도 6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6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210만 원, 용품구입비가 150만 원, 대외대회출전비가 2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용품구입비하고 홍보비가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판단하실 것을 좋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예, 과장님 일어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본래 매칭사업비인데요. 도에서 2,000만 원은 지급이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칭으로 2,000만 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난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0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일정이 지나고 9월부터 12월까지만 계산을 해가지고 6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광고비라든지 그런 홍보비라든지 그런 건 지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영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아주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운영비가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설명 내용에는 600만 원 중에 홍보비가 210만 원, 이렇게 명세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비라고 해야지, 왜 사업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질적으로는 전체 1년 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600만 원이 운영비인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운영비로 필요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유재구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600만 원이 유재구 위원이 지적한 말하자면 홍보비나 용품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요? 운영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운영비.

○송호진 위원  운영비 구체적으로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에는 사무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원 인건비하고요. 또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제 전화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사료라고 그러고 또 설명서에는 홍보비하고 용품구입비라고 그러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전체적인 것을 1년 치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 설명자료에 6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홍보비가 210만 원, 용품비가 얼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말하면, 의원들이 무슨 병신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조규대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있어요.

○위원장 주유선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질의를 시작할 겁니까?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주유선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궁금한 게 그 설명이 앞뒤가 안 맞아요. 도비 2,000만 원이 미리 내시가 돼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도비는 이미 그쪽으로 다 지출이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도비까지 해서 어떻게 쓰인다는 걸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달랑 600만 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홍보비, 용품구입, 그러면 이 용품구입 같은 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스포츠클럽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어야지. 엿장수 마음대로 맘에 맞는 사람만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작은 돈이지만, 조를 다루는 예산서에는 너무 정말 미흡한 예산이지만 1원짜리 하나라도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쌈짓돈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 전까지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좀 다 주세요.
  조규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뭔가를 우리한테……. 이렇게 달랑 600만 원만 여기에다 이렇게 내용을 적어놓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지금 3,000만 원을 어떻게 지출했는가도 모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신뢰감이 안 가잖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4,000만 원 요구했는데 어쨌든 3,000만 원 예산이 섰구먼. 도비 2,000만 원하고 시비 1,000만 원,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졌으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 내역서가 있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홍보비, 용품구입 같은 것 안 해주면 되잖아. 지금 스포츠클럽에 용품 없어서 스포츠 못해요?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150만 원 없어서, 지금 용품 없어서 스포츠클럽 운영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일 아침까지 3,600만 원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명세서를.

○조규대 위원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지출계획서를 한번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위원장 주유선  조규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데 내가 못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8쪽에 장점마을 보면 역학조사, 내가 예산서만 봤는데 지금 국비가 설명서에 보니까 1억 6,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환경부에서 예산이 2억 3,600만 원인데요. 1억 6,500만 원은 국비고요. 저희가 7,000만 원이 시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부분이구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매칭입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국비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따로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2억 3,600만 원이면 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네요. 192페이지요. 체육 취약계층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가온초등학교인데, 이게 기금도 가져오고 참 잘했는데요. 가상현실 스포츠실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뮬레이션 훈련장입니다. 스크린을 해가지고요.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실입니다. 거기서 축구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에서 야구도 할 수 있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하는 거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오락게임 같은 그런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동은 하는데 스크린으로 나오는 그런 운동입니다.

○송호진 위원  직접 뛰고 뭐하고 하는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등시민공원에 쉼터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에 이번에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쉬시면서 자꾸 요구사항들이 비가림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이렇게 비도 들이치고 하니까 추가로 좀.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파고라로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이 제작돼 가지고 그 제작된 것 하나만 놓여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모정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비슷하게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강이랄지 물론 쉼터 설치 및 시설보강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영등시민공원 쉼터 설치’ 이렇게 하면 쉼터가 없는데 설치를 하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기존쉼터에 전면유리창호 미서기문 설치가 뭐예요? 미서기문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서기문이라는 것이 우리 한옥에 보면 전통 창문살이 있잖아요. 마름모꼴도 있고 사각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멍이 숭숭 뚫린 문을 미서기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없어가지고 예쁘게 단장하자는 뜻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처럼 우리 엉성한 데에다가 문은 좀 예쁘게 하자, 그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전면을 싹 개보수 해가지고 미서기문을 달아가지고……. 유리 같은 걸로 하면 비가 들이쳐도 피해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깥에서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 문을 한다고.

○송호진 위원  그게 2,500만 원 드는구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다음에 비가림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약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익산 건덕정 있죠. 국장님 물론 추경 전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민간인이 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었냐면 우리가 건덕정 옆에 황등산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m도 안 된 곳에 건덕정이 있었는데 그 건덕정이 황등산업에다 팔았어요. 제가 체육진흥과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않고 팔았냐고 했더니 개인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개인인데 왜 도비……. 이게 어떤 성분의 예산입니까? 도비 5,000만 원 가져왔는데 누가 도지사님이 해주셨어요, 아니면 시장님이 가셔서 5,000만 원 받아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우리시 출신 도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도의원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이 이렇게 5,000만 원 가져오셨다는데, 건덕정이란 게 제가 저걸 분명히 폐쇄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개인 거라 자기 맘대로 하니까 우리는 참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개인 것에다가 뭐하러 5,0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저희들도 5,000만 원이 그냥 내려와 가지고 부기만 올린 건데, 황등산업사가 사업장을 늘리니까 거기에 필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개인이 아니고 그분들이 법인을 설립했어요.

○김민서 위원  그때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개인이 황등산업에다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건덕정이라는 곳은 황등산업에다가 받을 만큼 다 받으셨어. 이 과녁 이것까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의원님이 무슨 당신 돈도 아니고 도비를 갖다가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그걸 갖다가 추경성립 전에 또 예산을 편성하시고,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것 기자회견 할 얘기예요. 시장님 오시라고 해야겠어요. 시장님 자기 돈인가 이렇게 그냥 딱딱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건덕정이 해체할 때는 우리 것 아니니까 개인 거니까 해체해도 된다고 하고, 도비 가져왔으니까 무조건 예산 편성하고,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조규대 위원  제가.

○위원장 주유선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보충설명 좀 해드릴게요.

○위원장 주유선  예, 보충질의 받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것은 정보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개인 것이 아니고 건덕정이 본래 클럽이나 똑같지, 사설. 개인 것이 아니고 스포츠클럽이나 똑같아. 뭔 얘기인가 알겠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건덕정, 활 쏘는 사람들 모아서 옛날에 건덕정은 부르주아 계급들이라고, 그래도 고을에…….

○송호진 위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조규대 위원  그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했던 단체예요. 사실 여기 지금 배산에 무슨 정이지?

○위원장 주유선  송백정.

○조규대 위원  송백정보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명궁도 거기가 굉장히 명궁이 탄생한지 오래된 곳이에요.
  그런데 토지는 산업사 것이고 건물만 건덕정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비워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얼마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했나 나는 그 내용은 모르고, 그 토지를 산업사에서 필요로 하니까 이사를 가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사 가는 과정에서 비용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쪽에다 한 것인데 그런 설명을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해서 정보를 공유하게끔 해서 오해가 없이 만들어야지.
  단지 이게 도비로 준 것 같아요.

○김민서 위원  예, 도비로 주셨구먼.

○조규대 위원  도의원님이 준 것 같아. 그것은 그분들이 뭔 사연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으니까 줬겠지. 그건 위원님이 알아서 하고, 그런 정보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개인 것이라고 표현하면 어떡해요. 우리 위원님이야 모르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과장님이 개인 거라고 하면……. 그게 개인이에요?

○김민서 위원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건덕정이 이사를 가는데 왜 그냥 아무 참견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개인이 그렇게 팔은 거라 우리는 관여할 수 없는 거라고 딱 했는데, 개인 것에다가 왜 주는 거야. 도의원님 참 이상하시네, 여기 지역구 도의원님.

○조규대 위원  사실은 그동안에 땅이 산업사 개인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하나도 못 받은 곳이에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지금까지 해왔어. 명성은 송백정보다 건덕정이 올렸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경주하고도 자매도시, 거기도 활 쏘는 데가 있거든, 국궁하는 데. 이렇게 하는 데는 건덕정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집행부에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은 예산에 관한 사업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그냥 단순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된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예결위 기관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제가 화가 날 정도로 답변이 미숙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충질의로 이 내용을 답변하게 만듭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김문혁 산림과장입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방문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에서는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으로 농업인들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농업을 통해 익산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당초 696억 3,400만 원보다 3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2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과 동일한 8억 5,900만 원, 보조금은 3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당초 1,191억 4,700만 원보다 10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9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7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1,200만 원, 농촌활력과는 5,700만 원이 감액된 221억 4,600만 원, 농식품유통과는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500만 원, 축산과는 1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8,500만 원, 산림과는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지역농협과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농업발전계획수립 지원사업 용역비로 5,000만 원,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 지원사업 21억 6,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 확·포장 사업 등 47억 3,700만 원, 재해예방을 위한 유천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사업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학생수 감소로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등은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서동농촌테마공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동물체험학습원 건축설계용역비 5,700만 원, 기상이변에 대비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익산쌀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익산 원료벼 매입 확대를 위한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8억 1,400만 원, 쌀 가공식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라이스랩 공모사업 2억 원,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탑마루 주력품목인 양파 종자대 지원, 탑마루 고구마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 등 1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축산물 가공업체 수출위생 기반구축 사업 등 1억 9,000만 원, 유기동물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 등 1,000만 원,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소득안정자금 및 생계안정자금에 15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과는 미륵산 등산로 정비사업 및 산림재해일자리사업에 2억 9,700만 원, 산림자원화를 위한 산림문화체험관 급수관 공사 및 숲 해설사 운영 등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서동 농촌테마공원 기능보강, 농산물 유통 및 브랜드 강화,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AI 살처분 보상금,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등 관련 예산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세출예산 반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삭감예산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저희 미래농정국이 익산의 미래농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미래농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 들녘경영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들녘경영체는 저희가 말 그대로 들녘별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농가들 집합 공동생산, 공동유통 이 사업이 되겠는데요.

○송호진 위원  5군데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총 24군데의 경영체가 있는데 이번에 다각화사업에 공모사업으로 농림부 공모를 해서 5군데가 다각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송호진 위원  어디이고 거기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호진 위원  우리밀은 오산이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다음에 황등농협.

○송호진 위원  황등농협에서는 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특수미 가공 쪽으로 특화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보리한우 영농조합법인, 여기는 저온유통이라든지 밀빵 이런 제조시설이라든지.

○송호진 위원  어디에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도 오산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행정을 세 군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송호진 위원  황등농협하고 오산 두 군데하고, 두 군데는 또 어디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기 또 있습니다. 두레뜰 영농조합법인하고요.

○송호진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함라면.

○송호진 위원  거기서는 뭐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62농가인데요. 여기는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정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영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은 망성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영, 거기서는 뭐하는데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친환경농가에 대한 생산기반을 지원해 주는 콤바인이라든지 저장창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5군데 구성원들, 조합원, 대표자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농로포장 같은 것은 농로포장을 하면 했나, 안 했나 표가 나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용배수로 정비 같은 것은 하고 나면 좀 지나면 모르죠? 그렇죠? 용배수로 좀 막히면 치워내고 뭐하고 이러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소파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1억을 확보를 해서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이런 때는 저희가 별도로 소파보수를 하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장마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떠내려가지고 이렇게 배수로도 막고 하면 그런 것 쳐주고 그러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래서 다 썼기 때문에 아직도 기간이 연말까지 남아있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포괄예산으로 확보를.

○송호진 위원  여기에 안 돼 있어도 그런 데에 또 하면 해줍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포괄예산이 1억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급박하게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거기를 긴급보수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면 사실 비오고 나면 한번 용배수로 치워도 또 비와서 토사 밀려오고 하면 별 의미 없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고 견문보고로 올라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애매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운반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부가가치보다는 좀 상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전에 우리 익산 쌀도 공급했다가 중단된 부분인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제주도 2박 3일 마케팅 가서 유통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가 맞으면, 그래도 우리 탑마루쌀은 이미지가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익산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걸로 하고 우리가 운반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운반비만.

○송호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에 농협에 전라북도 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김제 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김제 쌀을 가져다가 거기서 도정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 그런데 익산 쌀은 없어요,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이걸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좀 잘하시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시작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아직까지 하나도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탑마루 고구마 경영체 포장재 지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삼기농협 날씬이 고구마인데요. 지금 수확철이고, 이번에 통합마케팅조직하고 같이 롯데수퍼라든지 대형마트를 가서 협의를 해서 특화된 우리 날씬이 탑마루 고구마를 공급하는 것으로, 2kg, 3kg짜리를 소포장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약 2,500개를 이미 공급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단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삼기농협만 하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이번에는 삼기농협만.

○송호진 위원  그리고 도매시장 구내식당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기존에 식당은 거리감 때문에 방치돼 있고요. 거기서 못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6,000만 원인가를 세워서 구내식당을 새로 가건물을 신축을 해서.

○송호진 위원  가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그냥 놀리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너무나 거기가 광활하고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한때 익산시의회가 거기로 가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거기 유휴공간이 지금도 많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놔두고 접근성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가건물 또 지어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럼 현재 거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 때에 세웠거든요. 워낙 새벽에 민원인들이 떨고 또 밥 먹을 데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축비는 1회 추경 때에 세웠고, 집기가 그때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할 업체를 선정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요. 사용허가를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모집해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식당 허가도 내야 되고 그 식당을 운영할 업자를 말하자면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집기랑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사주고 뭐 그릇도 사주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기본적인 것은 사줘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기본 세팅은 해줘야죠.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송호진 위원  싱크대까지만 해줍니까, 그릇도 해주고 냉장고나 세척기도 해줍니까?

○위원장 주유선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싱크대하고 선반,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식탁 같은 것.

○송호진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임대료 받고 내줍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공개모집을 해가지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식당을 지금 막 신축하려고 하는 단계니까요.

○송호진 위원  조립식으로 신축했다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조립식으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 아직 공사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설계 끝나고.

○송호진 위원  그 말씀을 잘하셔야지. 1회 추경에 다 지었다면서. 짓고 집기만 들어가면 된다면서……. 이제 1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공사도 하고 또 싱크대도 하고 지금 할 거죠? 아직 하나도 안 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셔야지.
  그래요. 거기가 수익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마땅히 업자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데, 잘하셔서 거기 우리 농민들이나 상인들 추위에 떨고 할 때에 좀 따뜻하게 몸도 녹이고 할 수 있도록 잘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거기 유휴공간, 그 활용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보세요. 지금 아마 몇 십 년 동안이나 거기 다 놀리고 있잖아요. 넓은 데는 축구할 만큼 넓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농기계박람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는 현대화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가지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미래농정국도 생기고 했으니까 거기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활용을 시킬 건지 그것 좀 이번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지원에서 5,000만 원이 지금 농협하고 50:50으로 하는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업을 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저희 미래농정국이 신설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했는데 그중에 농정 거버넌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농업시장제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인 회의소, 희망농정위원회 하면서 또 우리지역 농협과의 관계를 좀 해서 지역농업발전을 꾀해야겠다고 해서 지역농업발전 상생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농협·축협·원협하고. 그래서 농협에서의 역할,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기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농협에서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역농협별, 축협, 원협의 역할 그것들을 같이, 예를 들면 여산농협 같은 경우는 특화된 작목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생산기반을 만들고 또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건지 등을 맞춤형 식으로 그런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대고 지역농협에서 각자 분담해서 5,000만 원을 걷어가지고 맞춤형 농협별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각 지역마다 특화사업이나 특정농산물로 잡아서 농협하고 연계를 하는 그런 하나의 용역비란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 그에 따라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그분들이 투자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님을 모시고 안산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필요하다 해서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면 익산시에 각 면마다 특정화사업이 되겠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지역별로 여건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여기는 토질이라든지 여건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끌어가야 할 것인지.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비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6,024만 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1,100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업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비 80%, 자부담 20%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보니까 1,100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가 뭘 의미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 해서 방초매트, 흑색멀칭비닐, 평판트랩 있는데 사업량이 1,100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물량을 전체를 합해서 쓰는 내용인데요. 지원자재가 방초매트라든지 멀칭비닐 그다음에 평판트랩 같은 것, 벌레 같은 것들이 와서 붙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숫자를 총 합친 숫자가 1,100개인데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별로 사업량이 있겠는데 토털 1,100개로 해서, 나는 무슨 품목을 하나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체킹이 돼 있는 건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러 가지 재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제가 또 의아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뒤에 212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이나 그다음에 무상급식 지원은 지금 예산이 학생수가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감안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처음 지원하니까 그냥 산출해서 계획을 잡은 것인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에는 조금 재료를 지원해줬는데요. 실제 이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새로이 진입하려면 3년, 4년 거의 수확을 못합니다. 이게 농약을 안 치고 소출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학생 수가 급감하다보니까 거기에 공급할 수 있는 농가들은 지금 52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공급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생산은 계속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막히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친환경농업 쪽은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는데요. 그 보전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추세가 학생 인원도 감소가 되겠지만 생산자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판매할 데도 없고 쉽게 말하면 찾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왜,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친환경을 생산을 안 하려고 기피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학교급식 자체가 빠져나가 버리면 새로이 이것을 하려면 많은 해가 거듭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득보전, 어떻게 보면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인 추세가 생산자들은 친환경으로 생산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수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추세더라고요, 사회에서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어렵습니다.

○유재구 위원  유기농보다도 친환경 재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판매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생산을 않고 차라리 일반적인 생산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차원인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학교급식 차원에서 그걸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다행히 학교급식은 판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동물체험학습원 건축설계용역비가 지금 4,5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원래 1억이 용역비가 산정이 됐단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용역비가 1억이 아니고요. 원래는 준공이 되니까 거기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표지판들을 하는데 1억이 소요가 됐고 이번에 하는 것은 4,500만 원만 동물체험학습원 건축설계비로 하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원래 맨 처음에 건축설계 용역을 않고 이미 설계에 들어갔던 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거기에는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는데 저희가.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일을 뒤바뀌어서 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용역부터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산출이 나와서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설계는 다 끝난 상태에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이 아니고요. 테마공원 조성할 때에 이 체험학습원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이 되면 그 자원을 우리 도농교류 차원의 농촌체험관광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능들을 넣었는데, 그 기능은 지금 체험원하고 야생화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돈은 저희 것을 사용 안 하고 도 금마저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 그 사업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11억 원을 거기 도 사업비로 하되 우선 저희들이 사업설계용역비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내년도 사업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용역은 하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서동농촌테마가 이미 설계가 다 끝났는데 지금 이 동물체험학습원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당초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 이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방역업무 보조비 2명 채용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9월부터 올 12월까지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지금 필요한가요? 기존에 추가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인원이 이때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연장을 시킨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신규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방역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정규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이런 전산관리랄지 전화예찰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뽑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인원을 별도로.

○축산과장 이성효  예, 별도입니다.

○유재구 위원  별도로 지금 일자리창출업무 발굴에서 민생경제과에 요구를 했구먼요, 2명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유재구 위원  그 비용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이 아니고 인원을 추가해서 하는 일자리창출 발굴사업의 일원이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앞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도 좀 있겠는데요.
  203쪽에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에서 5,000만 원씩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익산시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돈만 보조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하고 같이 상생협력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매달 한 번씩 협력사항을 협의를 하고 거기서 조직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만들어 갑니다.

○김주헌 위원  어차피 용역하면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줄 거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용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김주헌 위원  용역단체를 선정을 하면 아까 상생협력단이라는 것은 의견제시만 할 뿐이지, 어떤 거기에 주체적으로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컨설팅업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방향이라든지 여건, 자료들을 제출해주는 역할을 하죠.

○김주헌 위원  그 주체적인 일은 농협에서 한다? 시 중앙회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보조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농협도 계약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같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의해서 합니다.

○김주헌 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시에서 단지 돈만 보조를 해주고, 농협이야 항상 그런 업무들을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뻔한 것들을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상생협력단을 5개월 운영을 했는데 특별한 정책 발굴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농정팀 3명이 전문요원도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적인 그런 데에서 접근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3개 농협이 어디 농협이면 뭐, 어디 농협이면 뭐, 이런 특화된 어떤 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좀 방향이라든지,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또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자기들도 자부담이라든지……. 또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농협중앙회에 협력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회장님을 모시고.

○김주헌 위원  용역비 1억은 고시된 거예요, 아니면 잠정적으로 책정한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용역은 저희가 규모로 볼 때에 이 정도 수준의 개략적인 산출을 하기 때문에 하면 이 집행잔액은 좀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1억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래농정국에 전문가가 3명이 있는데 3명 나름에 이 용역이 필요한 용역비를 산출을 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산출을 한 금액이고 이것을 지금 시지부에 준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역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어내려면 시지부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해서 행정하고 시지부하고 그다음에 지역농협하고 같이 하는 상생협력단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일단 시지부에다가 놓고 세 기관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1억을 하든 8,000만 원을 하든 2,000만 원을 하든 항상 좀 업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1억을 매칭을 한 것인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미래농정팀 전문가들이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일회성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새로운 지역농업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사도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데에 하려고 하면 1억 이상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에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매년 하는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매달 20건씩 하고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데 본예산 때에 올렸는데 반절밖에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추가로 정량을 세우는.

○김주헌 위원  추가로 세운 부분이라는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아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비라든지 또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경영체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들이 기정액이 사실은 없어요. 기정액이 여기에 보면 없는데 이것은 지금 한시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주지역 쌀 공급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새로 미래농정국이 생기고 뭔가 판로라든지 유통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동안에 쭉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주도까지 같이 갔다 와서 판단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혁신과제로 해서 21가지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업을 새롭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해서, 이게 탑마루 명품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마루 품목이 33개 경영체에 38개 품목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전부 없애고 품질관리가 되는 부분만 좀 특화하겠다 해서 현재 탑마루가 쌀하고 고구마는 어느 정도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 농정에서는 4가지, 5가지 정도로 특화해서 규모화 하겠다. 그래서 여산농협 농민들을 다 놓고 거기에서 현장포럼을 명예농업시장님, 우리 시장님, 전체 농가 40분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통해서……. 이 양파 같은 경우는 품종이 열 몇 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된 품종을 4가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품질들과 우리가 정해준 규격품질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세워있었다고 하면 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쉽게 가겠는데 추경에 기정액 없이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때그때 의사나 어떤 발굴사업에 의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미래농정국이 신설이 되고 바로 일주일 내에 우리 혁신과제에 미래농정 혁신과제를 21가지를 발굴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추경 때에도 신규사업들이 16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ICT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으로 FTA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작물변화, 그런 사업들을 신규사업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별 내용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227쪽에요. 숲해설사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년에 추가로 웅포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가면 수목원이 있는데 제대로 설명을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명을 배치를 하고, 한 명이 산림문화체험관을 그동안에 보조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지금 폐가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 산림조합하고 같이 정비를 해서 거기서 목공체험이라든지 한지체험, 다도체험 또 녹차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산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휴양, 산림체험.

○김주헌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계속해왔던 사업을 더 증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사업을 만드는 것인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혁신과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건비나 이것은 향후 4개월 정도 책정해서 계산한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올해 것만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4개월 정도 해가지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옛날에 농민연대 있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도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지금 농촌발전추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전에는 농민연대가 있었고요. 농촌발전추진위원회 그것을 이번에 우리 미래농정국이 생기면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로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촌발전추진위원회가 농민연대 위주로 해서 전문가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몇몇 사람들이 운영했었는데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좀 체계 있게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희망농정위원회를 저희가 7월 29일에 발족을 해서 8개 분과 1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민연대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민연대도 포함되고 농업전문가, 그다음에 행정가, 교수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농업발전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이 폐기되고 희망농정위원회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농촌에도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런데 이렇게 또 집행부가 바뀌고 그러면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그러다보면 그 전에 있던 단체들이 연속성도 없고 자꾸 농민단체만 난립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농민연대가 주축이 돼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 구호는 좋은데 과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해서 얼마나 리더역할을 하고……. 지금 보면 농촌발전시민위원회 있는데 수당은 있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업비 없이 만나서 맨날 회의만 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서는 정책발굴하고요. 이번에 또 공동농장 추천…….

○조규대 위원  이 자리가 업무보고 듣는 자리는 아니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산업건설이 아니라 질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농민연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잘 다듬어서 하면 될 텐데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당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없고. 이분들이 했으면 수당을 주면 사업비도 있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연대형식으로 자조적인 모임이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한 희망농정위원회가 조성이 됐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희 농업회의소가 되면 별도에 국가에서는 법제화.

○조규대 위원  그거야 뭐 이것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꾸 이런 농민단체만 난립되게 만들고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농민단체 난립이 아니고요. 지역농업을 그동안에는 행정 주도로 이렇게 하향식으로 하던 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농민들이 주가 돼가지고 농민들이 농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행정에서 하겠다는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새로 희망농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농민단체들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수당이 나가면, 회의수당이 지급되면 사업비라도 예산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이쪽은 희망농정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면서 이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지금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계속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년에 또 신규사업 많이 올라와서 예산만 또 많이 증액이 되겠구먼. 하여튼 기대를 해볼게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다니까 잘 좀 하시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들녘경영체,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이 21억인데 지금 5개 단체가 지원 받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미 배정이 됐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모사업으로.

○조규대 위원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5개 단체한테 21억이라는 예산을 다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언제 공모를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공모가 끝나가지고 선정이 돼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선정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그러면 2009년부터 그 경영체 지금까지 지원 받은 내역 좀 볼 수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좀 이번에 지정된 데하고, 내일 아침까지 좀 해주시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꼭 받는 단체만 받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은 안 그러겠지만 전에 보면 이 경영체 하고 공무원들하고 친한 데에 이런 사람들이 중복돼서 받고 말이지…….
  이것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게 돼 있나? 규정으로 돼 있나, 아니면 조례로 돼 있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들녘경영체가 200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초기 지원내용은 대부분 농기계 장비라든가 공동작업을 위한 그런 시설들에 대한, 그리고 들녘경영체 운영에 따른 컨설팅비용 위주로 지원을 하다가 금년부터 소득과 직결된 다각화사업으로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죠. 취지는 좋은데 왜 그러냐면 노파심에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농업경영인이랄지 좀 오래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법인 만들어가지고 꼭 받는 사람끼리 받아가지고 한두 사람이 챙기고 이런 경영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황등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객관성 있게 잘하셔야 한다고요. 배분을 잘해야 돼요. 한번 받은 사람 못 받게 하고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관리 잘해서 법인이 계속 유지되게 해서 골고루 같이 협력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냥 독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저는 지난번에 산업건설 때에 한 것인데 좀 빠진 것, 또 보충질의 할게요.
  209페이지 보면 농로포장이 31억이나 줘서 토털 62억 정도가 농로포장으로 들어왔어요. 전에 없는 정말로 고마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한테 감사해야 할 입장인데, 보면 수은마을 농로포장 한 마을에 1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209페이지 중간쯤 보면 여산면 수은마을 농로포장 1억 8,000만 원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농로포장은 각 읍면동에서 견문보고로 올라온 사항을 저희하고 예산계하고 현장 나가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단을 한 사항인데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억 8,000만 원이면 얼마만한 길이냐, 농로포장이 3m 포장으로 해서 15㎞나 되는 거리입니다. 한 마을에 15㎞ 한다고 하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견문보고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견문보고도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어느 동네는 공무원이 관심 있고 면장이 관심 있어가지고 열심히 올린 면은 정말 많이 갑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나 여기 떠나는데 그냥 적당히 하는 면은 한두 건 그냥 형식적으로 올리고 농민들이 부탁한 것 어쩌다 하나씩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어느 면은 엄청나게 몇 백 배, 어느 면은 이렇게 수은마을처럼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노력인가는 모르겠죠. 시장님한테 잘 부탁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최소한 그것은 맞춰줘야 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면 농로포장이 각 면별로 몇 %씩 돼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알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체적으로는 작년 이전까지는 우리 익산시 농로포장이 50% 내외정도 이렇게 됐는데.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각 면별로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뽑아보라고 했어요. 조금 깊게 얘기하면 형평성 문제예요. 우리 농업예산이 모두 형평성 문제예요.
  금방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 사람한테 가지 않고, 또 먹는 놈만 먹지 말고, 또 대표성 가진 몇 사람만 자꾸 보조금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 소리예요.
  근데 여산은 5억 1,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여산이 많을 거예요. 망성이 2억 7,000만 원, 낭산이 2억 4,000만 원 그쪽은 많은 순서고, 적은 쪽은 금마 1건에 3,000만 원, 1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오산 4건에 8,400만 원, 삼기는 5건에 8,100만 원. 5억하고 8,000만 원하고는……. 또 금마 3,000만 원하고는 10배도 넘지 않습니까.
  이 형평성 문제를 조금 고려를 해서 아무리 똑똑한 담당자가, 아무리 관심 있는 면장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춰서 ‘야, 니 동네는 이거 한 건 들어와서 안 된다. 다시 한 번 찾아가지고 보고해라. 그리고 니 동네는 너무나 많다. 좀 줄여라.’ 그렇게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전체 농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수은마을 농로포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뭔 홍보용이든지 뭐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한 마을에 15㎞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을 찢어줘야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아까 보니까 폭 4m에 300m 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우리는 그냥 농로포장이 3m예요. 이게 다 농로포장 아닙니까. 도로는 저쪽 도로공원과에서 할 것이고 이것은 농로포장이에요. 그러면 3m예요. 100m 하는데 1,200만 원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리고 3m에 1억 8,000만 원 들어가려면 15km 해야 한다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좀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고추비가림을 과장님, 제가 천정개폐식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적어놨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전에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비가림하우스가 왕궁에는 신청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않는지 아십니까? 않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왕궁은 왜 안 했을까. 왕궁은 고추 대단위 단지예요. 익산시의 90%가 왕궁고추가 돌아다녀요. 30% 이상이 왕궁고추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않느냐, 왕궁은 고추를 질려버렸어. 따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 천정크레인을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천정개폐식을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하여튼 이것 참고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강릉지자체에서도 기술센터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사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다 거시기죠. 말하자면 보험을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하늘이 구멍이 뚫려야 공기가 통해서 작물도 잘되고 고추도 딸 수 있으니까 고추비가림 시설은 틀림없이 천정크레인을 해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제주도 쌀 물류비 지원인데 1,500만 원밖에 않는데, 이것 그전에 보면 김제에서 했었던 사업이고 익산에서도 했습니다. 담당자가 우리 익산 지금 과에 있어요. 그런데 유통업체가 장난을 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부다 물류비 받고 또 가격을 인하시켜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계속 쌀 가격을 낮춰요. 그러면 우리 RPC에서 낮추다가 별 수 없이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결국은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유통업체가 장난을 치기 때문에, 걔네들 못 당합니다.
  그리고 쌀은 대한민국 각 도에서 지자체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놈들이 다 장난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쩍, 저기에서 슬쩍 해가지고. 물류비 지금 운반비는 제주도까지 갖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쌀 가격, 말하자면 운반비를 받았으니까 쌀 가격 충분히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쳐가지고 나중에는 더 낮춰, 더 낮춰, 더 낮춰 해가지고 손들게 만들고 또 다른 지자체에 손짓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속는 셈 치고 1,500만 원 물류비로 가겠지만 정말로 잘해서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할 때요. 컨설팅회사도 좀 해주시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산림과 하나만.
  209쪽에 미륵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륵산 등산로 정비요?

○조규대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이 지금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산림과장님이.

○조규대 위원  미륵산 등산로, 지금 그 사업이 7,500만 원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산림과장 김문혁  예, 5,000만 원 반영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5,000만 원 하면 7,500만 원이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구간이?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구간은 KT중계탑에서 정상구간인데요.

○조규대 위원  어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거기 가시다 보면 KT중계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정상 보고 있는 데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조규대 위원  제가 미륵산을 안 가다가 요즘 가봐요. 미륵산 복원사업이 언제였죠? 몇 년 전에 했지?

○산림과장 김문혁  2012년에서.

○조규대 위원  그렇죠. 몇 년 안 되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했는데 가보니까 지금 다 망가졌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됐더라고. 내가 몇 년 만에 가 봤거든요. 그것 할 때 가보고 내가 요즘 처음 가봤는데 그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더 망가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쪽을 빨리 더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거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요로 따지면 제일 많은 데가 거기일 거예요, 공원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증액해서, 이쪽 별장한증막 쪽으로 가지만 저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번 비로 인해서 옛날에 복원했던 데 다 무너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더 무너지기 전에 이쪽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다니는 쪽부터 해야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산림과장 김문혁  현재 4개 구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현장 가서 조사도 다 했고 해가지고 반영할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에어브러쉬 이것도 전부 고장 나가지고 안 돼요. 지금 며칠 째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가 보더라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점검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라 간단하게 할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추진비입니까? 밑에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위에는 추진비가 뭡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증액된 부분인데요.

○유재구 위원  증액된 게 아니라 처음 왔구먼요. 신규구먼. 2,000만 원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부기가 증액된 부분이고요. 시책추진비 저희가 그동안에.

○유재구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기정액이 1,526만 9,000원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이번에 2,15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농촌 경쟁력 강화 업무추진비 2,000만 원하고 미래농정국 업무추진비 150만 원 해서 2,15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2,000만 원이 어느 추진비냐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저희 농정국 총괄이고요. 그것은 저희 미래농정국이 신설이 되고 그동안에 거버넌스 차원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미래농정국 신설되기 전에도 이런 금액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농정국이 지금 국이 하나 설립이 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전에 이 업무추진비가 있었어요? 이것 보니까 신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라든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명예시장제 등 여러 가지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몇 개월 분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앞으로 지금부터 거의, 저희 시책추진비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여러…….

○유재구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신규예요, 업무추진비가. 그 전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농정 거버넌스를 하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거버넌스를 위한 모임이,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활동하기 위한 저희가 희망농정위원회만 해도 8개 분과가 되고요. 그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분기당 한 번씩밖에 못 세워놨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분과별로 여러 번 하는데, 오면 12~13명 식사라도 제공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농로 확포장문제, 지금 62억이잖아요. 1㎡당 농로 포장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12만 원 해서 아까 수은마을 같은 경우는 1.5㎞.

○송호진 위원  12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 몇 백 미터 안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수은마을이 1.5㎞구먼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1.5㎞면 4만 원씩 하면 1.5㎞인데, 12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몇 백 미터밖에 안 돼요.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100m에 1,200만 원이에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통상 시내 말하자면 덧씌우기 할 때에는 1㎡당 2만 원을 계상을 해요. 그런데 2만 원을 하면 집 앞에 대문 앞까지 다 해요.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그걸 1㎡당 1만 5,000원이라고 업자들이 광고 써 붙였어요. 그런데 12만 원이라면서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 품셈으로는 기존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급은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관급 품셈대로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게 관급 품셈으로 해서 12만 원씩 계산해서 한 겁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1.5㎞.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몇m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수은마을은 1.5㎞.

○송호진 위원  4만 원씩 하면 1.5㎞지, 12만 원씩 하면.

○임병술 위원  여기는 1m라는 의미는 3m를 1m를 같이.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자료를 요청을 하시죠. 축조 전까지.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3m 곱하기 3,000m를 하면 2만 원씩 덧씌우기를 하면 그게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4만 원이라고 하면 1.5㎞ 하면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니까 이 62억에 대한 각 구간별로 그 계산내역을 다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님은 지금 삼기에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집단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시장님실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입니다.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도시숲 및 도시공원 조성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당초 예산 264억 6,800만 원보다 7억 2,100만 원을 증액된 271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051억 7,400만 원 보다 8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39억 1,4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역은 도시재생과 6억 5,700만 원, 건설과 17억 7,500만 원, 주택과 4억 7,400만 원, 교통행정과 22억 5,100만 원, 도로공원과 3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네요.
  233페이지 빛의거리 조성사업이 3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거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 거기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와 병행해서 익산역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익산에 볼거리가 없다. 그래서 겨울에 야간조명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3개월 동안 그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장 매일시장이랄지 창인시장 그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3개월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3개월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1년 동안에 3개월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1월부터 저희들이 1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동절기에만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왜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익산역은 지금 저희들이 교통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익산에 와서 보면 예를 들어 환승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익산에 볼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순천이나 창원, 부산…….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왜 동절기 3개월만 해야 하느냐 이것이에요. 하절기나 봄, 가을에는 하면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봄, 가을에 하는 것은 이번에 활성화가 되면 내년 여름에도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가공하는데 돈이 드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대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임대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 모양을…….

○송호진 위원  예, 어디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진을 들어보이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기에서 이런 야간조명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안리, 지금 부산에 가면 야간에 조명 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임대해서 하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대료라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대료랑 마찬가지예요. 가들이 이런 설치를 다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기구를 가지고 그런 모양을 내가지고…….

○송호진 위원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고정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지요. 3개월 후에 가네들이 철거를 해가는 것이에요.

○송호진 위원  철거 해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하는데 3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월 1억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1억 원씩.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자재비도 들어가야 하고 기구나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기가 사실 전임 시장 때 대폭 뭐라고 할까? 가로등이니 뭐니 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중화사업 했지요, 지중화사업.

○송호진 위원  예, 그랬는데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관만…….

○송호진 위원  경관조명을 하는데 나는 시설비가 이렇게 드는 줄 알았더니 임대료가 말하자면 한 달에 1억 원이라고 하면 이것이 좀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자체 창원이나 부산이나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한 것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설비예요? 임대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 양반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영구도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고정식도 아니고 임시로 설치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고정식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그것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월에 1억 원이라고 하면 한 3억 원이나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익산역 3층 우리가 홍보관을 하던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도로가 마동 쪽까지 다 보이거든요? 거기를 경관조명을 하거나 하면 상당히 야간에는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한 달에 임대료가 1억 원이라고 하면 조금은 고민이 들어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이 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천시나 창원시 그 다음에 부산시, 보성군, 울산시 이런 곳은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와요. 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해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2억 원을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 하는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돈이 많다든지 뭐 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봐라 해서 2억 원을 해준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3억 원을 계속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예산 삭감할 때는 저희들은 안 들어갔으니까.

○송호진 위원  왜 그러는지 모르는구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잘 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송호진 위원  위원장님은 그쪽 위원회라 내용을 잘 아실텐데요, 뭐.

○위원장 주유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러브하우스 신축은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1,000만 원 지원 해주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송호진 위원  아, 도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비를 받아가지고 일반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교통행정과인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인부임 설, 추석 등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강장 같은 곳 걸레질하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승강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비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 일단 환경정비 하는 것 880만 원 그것 말씀이시죠?

○송호진 위원  243페이지 중간에 5만 1,760원씩 6명 15일 2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맞아요.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양 명절에 기간제를 일부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너덜너덜한 것 있잖아요?

○송호진 위원  의자도 닦고 그것을 유지관리 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료비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자재구입 그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회에서 인부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비를 하다 보면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송호진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버스 승강장에 보면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어디 노선 같은 것 적고 이런 것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몇 번을 얘기해가지고 그것 하나 하는데 민원인한테 송호진이 참 별 볼일 없다. 그것 하나 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느냐 하는데 그것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몇m 떨어진 바로 예를 들어서 영등동 비사벌 아파트 바로 정문 옆에 있는 곳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서 한 몇백m 더 가가지고 우남아파트 앞에 파리바게트 바로 건너편 쪽 그쪽에 똑같은 것 있는데 거기 하나만 딱 하고 바로 한 1~200m 있는 것은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다 벌어진 것이 여기에 사진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간표요?

○송호진 위원  예, 시간표, 말하자면 시간표가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해서 청색에 노선 적어놓은 것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노선도, 노선도.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하시니까 정비를 할게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은 세금내고 그러한 사소한 것을 관리해주기를 바랍니다. 큰 것을 안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하는데 그런 작은 것을 의원한테 부탁했는데도 그것이 열흘 걸리고, 한 달 걸려도 안 돼요. 한 번 전화해가지고 해결되는 것 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체전 앞두고 이런 것부터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정비를 해주셔야지 그런 것은 안 들어오고 맨 애먼 것만 들어왔네. 244페이지에 권역별 대중교통운전자 쉼터조성 이것 계획서 보니까 몇 군데에 지금 하더구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쉼터요?

○송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번에 1억 원 편성한 것 그것 말씀하신 것이구먼.

○송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현동하고 남부권에 인화동하고 했는데 버스 기사들이 버스를 정차하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화장실하고 운동기구 그런 부분을 설치해주려고 예산편성 해놓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버스가 아니라 터미널 부분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택시기사들이고.

○송호진 위원  택시기사들이고요. 버스기사는 그러면 어디에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모현동하고, 그분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버스를 쉬면 소변 같은 것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노상방뇨 했다고 신고를 모현동이나 그쪽에서, 정차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신고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러면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그 양반들 간단히 운동기구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지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는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버스기사들 배차간격이나 휴식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제가 한 번 새벽부터 버스기사들 쭉 하루 종일 따라가 봤어요. 제대로 소변 볼 시간도 없어요. 더군다나 대변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만약에 무슨 생리현상이 벌어지면 그것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팍팍해요.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할 새가 없어요. 밥 먹을 시간조차도 제대로 없고 그것을 조정을 해주세요. 그분들이 제가 볼 적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현동하고 인화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시간이, 좀 그쪽에 남는 시간을 그쪽에 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송호진 위원  아니, 그것 좋아요.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기본적인 문제를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배차간격이나 이것을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밥도 같이 먹고 쭉 해봤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써는 감내하기 힘든 노동 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대중교통, 버스운전사들이 사고나는 것이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운전해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 지원 보석콜, 서동콜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놨고요. 이분들이 보석콜하고 서동콜하고 한 1,045대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직원 있어가지고 콜하고 다 하거든요? 저희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콜센터가 있어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운영비 부족하다고 하면 막 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원근거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원 조례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하자가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 조례가 언제 개정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 이번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요.

○송호진 위원  이번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8월 28일 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송부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저희들이 조례는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내일 모레 8일 날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거시기는 되어야하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집행부로 송부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직 그것은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송부하면 얼마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알기로는 15일인가, 20일.

○송호진 위원  20일 지나서 공포를 해야 이 효력이 발생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 해서 의결하면 이것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똑같을 것이에요.

○송호진 위원  9월 8일 날 통과하면 이것은 9월 8일 효력이 발생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9월 8일 날 보내서 한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안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선처 좀 해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이것은 선처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지금 하면 안 돼요, 내년에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위배예요, 위배.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해요? 그렇지요? 인정 하시죠? 안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처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너무…….

○송호진 위원  국장님 선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법적인 근거가 안 갖춰져 있는데 9월 8일 예산은 통과되고 법적인 근거는 그 이후에, 9월 8일 이후에 의장이 시장한테 송부하면 거기에서 공포를 하면 공포즉시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9월 말쯤이나 이것이 발생해요. 이것은 9월 8일에 효력이 발생되고. 앞뒤가 안 맞지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원과에 255페이지 송학초등학교, 가온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공원화사업은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255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원화사업이요?

○송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담장없애기 사업?

○송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송학초등학교, 가온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3개 학교입니다.
  재량사업비 아니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재량사업비는 아니고요. 지금 그동안에 저희 쪽은 전부…….

○위원장 주유선  과장님 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읍면동 견문보고 그 다음에 간담회 때 제시된 사항들 이 부분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장님이 편성한 것이구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송호진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빛의구간 1억 원 삭감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임위원회에서요?

○조규대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임위원회에서?

○조규대 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지금 자료 보니까 익산의 관문이 어떻게 보면 구 경찰서에서 역전까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관문은 저쪽 서부 진입로가 관문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서 그쪽까지 말이지요. 앞뒤로 한 번 해봤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

○송호진 위원  그러면 증액해야지.

○조규대 위원  아니, 저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억 원 가지고요?

○조규대 위원  3억 원 가지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관문은 저쪽이란 말이에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저쪽에서 오는데 선입견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시 이미지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요. 동쪽도 중요하고 서쪽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 450대 정도 무료로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나 군산, 부안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 금요일에 가서 보시면 금, 토, 일은 차 바칠 곳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시 이미지를 위해서는 서쪽부터 먼저 해야 돼. 이쪽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번 3억 원 가지면 서쪽까지 연장해서 잘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234쪽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군도 23호선 도로 확포장이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이 삼기에서 삼기산단까지는 공사가 되어있거든요? 거기에서 함열까지 주유소 있잖아요? 그 도로를 확장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보상은 일부 되어 있는데 보상이 부족해서 8억 원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한 적 있는데 지금 삼기 어디지? 사거리에서, 거기 사거리가 어디지? 삼기 사거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 거기 사고 많이 나는 곳이요?

○조규대 위원  응?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고 많이 나는데요?
  아, 군부대 쪽이요?

○조규대 위원  4산업단지 군부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 3대대 있는 그쪽에서.

○조규대 위원  예, 그 도로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4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 도로가 말이요. 4차선 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특히 하림이 거기 식품공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본 공장하고 왔다갔다 하려면 거기를 빨리 4차선으로 확장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빨리 신청해서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것 좀 빨리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번에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조규대 위원  계속하면 정치권하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춘석 의원님도 그것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말이지요. 4산업단지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춘석 의원님과 협의해서 국비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45쪽 지금 보니까 방지턱이 네 군데가 있어요. 요즘도 방지턱을 해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 방지턱 많아가지고 애로사항 많잖아요. 특히 이쪽을 보면 삼기 그쪽 말이지요.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삼기, 낭산 쪽에 가다 보면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은데 여기 또 어디 쪽인지 모르겠어. 요즘 방지턱 높게 않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은 대부분 읍면동에 현장민원으로 건의된 사업인데요. 요즘은 방지턱 규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턱은 좀 낮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좀 아마 차별화된 그런 방지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 정말 애로사항 많은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규격에 맞도록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억 1,100만 원 서는 것이요?

○조규대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또 경찰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것이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방지턱 만들 때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빙판길에는 브레이크 잡으면 말이지요. 잘못하면 차 돌아서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위급사항 시에 119 같은 것 다닐 때 애로사항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교통정보센터 증축공사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교통정보센터를 증축해서 개인택시조합 복지회관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설명 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이 개인택시뿐만이 아니고요. 전주나 군산 같은 곳을 보면 저희들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렇게 자기들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신축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택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대 앞에 보면 컨테이너로 몇 개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군산이나 이런 곳은 정보센터가 쉽게 말하면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택시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쉬였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그래서 정보센터 3층에다가 현재는 2층까지 되어 있는데 3층 증축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개인택시조합이 지금 여러 군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개인택시는 한 군데입니다. 법인이 여러 군데지요. 법인은 14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회사는 14군데가 있고 개인택시는 별도로 하나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개인택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인 14개 회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복지회관말이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개인사무실은 따로 별도 운영을 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지으면 이 사무실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복지회관을 운영한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복지회관 거기가 건물이 크니까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도 대여도 해주고 복지회관도 같이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면담만 하면 무조건 이것이 다 되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면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으니까 해주는 것입니다. 군산 같은 곳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도 해주니까 우리 익산시도 해주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군산 같은 곳은 몇 년 전부터 다 해놨습니다.

○유재구 위원  교통행정과가 좀 많은데, 242하고 243페이지를 보면 유개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하고 이것이 좀 따블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설비가 몇 개 나와 있냐면 43개소예요? 그렇지요? 242페이지를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가 1억 3,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243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하고 혹시 나는 같이 중복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에 무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540만 원은 이 상황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상반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지붕이 없는 승강장을 무개승강장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24개소를 하반기에 정비하겠다는 그런 예산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편성된 900만 원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540만 원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고요. 243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이 부분은 앞전은 무개승강장이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유개승강장도 포함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설날이라든지 추석 대비해가지고 환경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43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정비 있잖아요? 보통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금액은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보면 과거에 벽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노후된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요즘 택지개발이라든지 신설된 구간은 규격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평균 유개승강장은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1개소에 평균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 유지관리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유재구 위원  설치비 말고 유지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유지비는 신설된 부분은 별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기존에 설치된 승강장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궁금해서 질의 하느냐면 시내버스 승강장 인건비가 본예산에 200만 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200만 원.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88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나는 1년에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소요예산은 저희가 제한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특히 읍면 지역에는 제초가 방치가 되어 있다든지 특히 인근에 쓰레기 같은 것을 투기로 많이 한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평년하고 거의 비슷하단 얘기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244페이지를 보면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이것 개인택시를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부담 20%하고 시에서 80%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유재구 위원  이것도 개인택시조합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노후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것 다 지원해줬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 지원해준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몇 년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연도는 제가 정확히 말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금액이 2억 3,700만 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재구 위원  1,480대 약 1,500대를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 20%이고 시부담 80%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블랙박스인데요. 노후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떠한 사고가 나고 그러면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협조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너무 예산이 좀 이상하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를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해가지고 지금 익산시에서 공공형택시 500원 운영을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완주에서 500원 으뜸택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교통복지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거기도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금마면을 우선 시범적으로 8개 마을을 운영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 요청한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8개 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청조건이 기존에 버스승강장과 500m이상인 마을하고 버스배차시간이 3시간 이상 마을 그러니까 대부분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8개 읍면이 신청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금마면에는 택시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보면 우선 1,0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금마면 8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한 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다시 판단할 그럴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245페이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관리를 했는데 제가 종전에도 이 예산가지고 문의를 한 사항인데 본예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추경이 2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평년에도 1년 예산이 4억 원 정도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도 건의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익산시가 교통사고 전라북도 1위다 그리고 전국 8위다 그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 측에서 적극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실제적으로 더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저희가 우선 제한적으로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작은 금액을 일단 예산확보 해놓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추경에 다시 재확보한 금액이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대부분 다 질의하신 부분이라 간단한 것만 질의할게요. 234쪽에 낭산 석천삼거리 1억 5,000만 원 도로구조개선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림.

○김주헌 위원  그러면 망성 아니에요, 그러면 망성?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억 5,000만 원 편성 하림공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선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망성으로 안 들어가요? 낭산으로 들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망성하고 경계인 것 같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망성이나 낭산이나 그 경계.

○김주헌 위원  낭산으로 써 있길래.

○송호진 위원  석천이 낭산이에요.

○김주헌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그 건하고 신동 소로 1억 원 되어 있는 부분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동이요?

○김주헌 위원  예, 모현동 소로 개설비 또 1억 원 들어와 있는 부분 있는데 모현동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고 신동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익산시에 지금 보상만 하고 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것 보상만 하고 또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해 가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갑자기 민원이나 누구에 의해서 보상비 일부 책정해주고 또 그것으로 몇 년 지나고 그 식으로 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했는데요. 여기 보면 3필지 정도만 사면 보상은 다 끝나거든요? 이 부분은 보상하고 내년 예산에 서서 공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3필지만 사면 되는데 신동에 보면 원대 가는 길옆에 여기에 보면 우체국 있고 신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주헌 위원  어디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이 보상만 하고 공사가 안한 곳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주헌 위원  그런 보상이 다 끝나고 100% 끝났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또 되지 않나 싶고 신규도 사실상 여러 가지 잘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 것이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요. 이것이 올라온 것이 적절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동만 신규사업이고요. 모현동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고 그 면적이 적습니다. 폭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좀 편성을 해주십시오.

○김주헌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아들으실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김주헌 위원  240쪽에 신성마을 2개소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한 3,500만 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삼성동 망산마을 모정설치 같은 경우는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해서 지어주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40쪽이요?

○김주헌 위원  240쪽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정이요?

○김주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정 같은 경우는 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주헌 위원  삼성동 망산마을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 선 것은 다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도 재량사업비예요? 삼성동 망산마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아까 대중교통 쉼터해서 말씀 들었는데 남부권, 서부권 우선 설치하시겠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주헌 위원  거기는 바빠서 오줌 쌀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쪽 북부권이나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내권에는 저희 노선이 이용하는 버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권이나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함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화장실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도 모현동 살지만 버스가 정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LH 옆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상방뇨하면 어떤 사람들이 보기가 싫으니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신고하면 그 양반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주헌 위원  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 두 군데 나머지 하겠다. 지금 그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더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  잠깐.

○위원장 주유선  보충질의입니까?

○조규대 위원  예.

○위원장 주유선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빛의거리 서부권까지 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3억 원 가지면 1개월 반 밖에 못 하겠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 가지고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지요.

○조규대 위원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를 달아서 만약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규대 위원  1억 원을 다시 살린다면 3억 원 가지고 서부권까지 한다는 토를 달아서 해줄 테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24억 1,900만 원 대비 3.39%인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87억 원, 시도비보조금 8,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189억 8,500만 원 대비 9.73%인 1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편성내용으로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8억 1,400만 원 증액된 40억 1,000만 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 증액된 8,7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6억 원이 증액된 9억 1,600만 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3,100만 원 증액된 3억 4,100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 3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7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신규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예산안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259쪽 도천보건진료소 철거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주헌 위원  2014년도에 시조정위원회에서 철거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철거됐어요?

○보건소장 김재광  아직 철거는 안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왜 지금까지 안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때 당시에 바로 했어야하는데 그동안에 미처 철거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김주헌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주헌 위원  8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9억 3,3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62억 8,900만 원 보다 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6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7,7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6억 500만 원이 증액 4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4,000만 원이 감액된 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에 1억 원, 농기계 임대운영에 9,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에 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 보급 및 연구분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3,000만 원, 시설과채류 관수 관비시스템 보급사업에 2,000만 원, 무선조정제초제살포기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가축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시범사업에 3,000만 원,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인력 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269쪽이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향후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국비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산추경 때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올해가 지나가면 그것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월시키면 됩니다.

○김주헌 위원  이월시키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그때 다시 보완해서 하시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가족실습부지 매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협의는 다 끝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협의를 마치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예산만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매입은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매입을 이제 추진을 해야지요.

○김주헌 위원  매입을 추진하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토지주들하고 구두 상으로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김주헌 위원  왜 그러냐면 9월에 공모사업 신청한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이 차질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선행조건이 부지가 마련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토지주하고 그것이 이미 협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면 거기에 가족실습 체험형 농장에 건물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 별개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이것은 부지매입비만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267쪽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있잖아요? 1,500만 원. 이것이 별도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서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서버로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관리도 익산시청에서 다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뒤에 보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익산시 사단법인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길래 혹시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시하고 링크를 통해서.

○유재구 위원  그것이 1,500만 원이나 돼요? 서버로 하는 데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이고요. 서버는 시청을 활용을 하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정도 들어간다는 견적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관리는 아무튼 익산시청에서 하신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렇지요.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1회성 예산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아닙니다. 이것이 임대를 하면 1회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국화축제는 매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매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컨테이너 매표소야 활용한다고 치고 야간조명설치하고 이 부분도 거기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계속 재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 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LED 그것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견적을 좀 받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야간에 조명이 좀 약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조금씩 보완해서 확대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268페이지 임대농기계 구입 뭐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레이저 균평기 2대하고요.

○조규대 위원  응?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레이저 균평기. 논바닥을 자동으로 골라주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그것이 뭐예요? 논바닥 고르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로타리 쳐놓고 높낮이에 따라서 높은 곳은 풀도 많이 나고 깊은 곳은 모가 녹아버리잖아요? 그것을 자동으로 트랙터가 끌고 다니면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기존 트랙터에 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것은 자동으로 잡아주지는 않고요. 수동으로 눈대중으로 고르다 보니까 물대면 항상 오차가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것 2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다음에 보리종자 소독기.

○조규대 위원  보리종자 소독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깜부기병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보리종자 소독기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예산이 수요가 감당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경에 한두 대 사놓고 반응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조규대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또. 그 3대하고 또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2종류 삽니다.

○조규대 위원  2종류?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3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시범적으로 해본다. 그래가지고 하면 본예산에 많이 세우려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71쪽 무선조종 제초제살포기 지원 이것은 1억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무선조종 제초제 1,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이 1,000만 원이지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조규대 위원  1,000만 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아, 도비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내가 잘못 봤네. 이것은 누구 주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임대장비로 지금…….아니…….

○조규대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임대장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금마농협으로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 1억 1,000만 원짜리잖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26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은 뭐예요? 민간자본보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도비 1,000만 원이고요. 시비는 없고요. 도의원 재량사업비이고요.

○조규대 위원  이것이 뭐여? 포함해서 하는 것이구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1,000만 원짜리구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도비 1,000만 원이고요. 시비부담은 없고요. 도의원…….

○조규대 위원  이것이 뭐예요? 재량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도의원 이연숙 의원이 금마농협에 지정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금마농협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서 내서 그렇게 선정…….

○조규대 위원  금마농협에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하수도과장 최기현.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규모는 926억 6,4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76억 5,7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50억 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924억 1,4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금액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6억 5,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74억 7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편성명세는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전입금 1억 8,900만 원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44억 3,6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억 8,000만 원 증액된 1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안내 홍보로서 5,000만 원,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대민안내비 홍보로써 5,00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7,300만 원, 옥외검침기 구입비 2,500만 원, 폐전수도관본관단수공사 2,000만 원, 상수도부설도로노면정비공사 3억 원, 산림문화체험관 가압장 신설공사 6,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4억 3,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0억 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0억 7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9,000만 원, 자본적지출은 3억7,100만 원 감액된 19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인건비 5,000만 원, 정규직 인건비 2억 2,100만 원, 하수도 정책 및 사업추진 시민안내와 홍보로 1억 원, 금마 및 함열, 황등, 용안 배수설비 설치공사로 12억 6,000만 원, 읍면동 생활하수민원처리로 3억 8,000만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으로 3억 원, 2공단 폐수중계펌프장 노후설비 교체공사로 2,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시스템 및 행정망 구축으로 2억 4,600만 원, 수질 TMS측정기기 교체로 1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600만 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으로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28억 5,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유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43쪽 깨끗한 수돗물공급 안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전 시장이라고 해야 하나, 전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그 상수도 물 더럽다고 광역상수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광역상수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의회를 공격하고 싸운 적이 엊그제 같은데 깨끗한 물이라고 하니까 내가 참.
  다른 측면이 아니고 정말 깨끗하다고 홍보한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저희가 올 여름…….

○조규대 위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런 거시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 장마 전에 7월 달에도 좀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까 우리 실은 저수지에 일부 녹조가 생겨가지고 영등동이나 갈산동 일부 냄새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체는 무해하고 이런 거시기가 있는데 예민한 사람이 맡고 그런 민원도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해소도 좀 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끗해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시민들을 인심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물은…….

○조규대 위원  깨끗하지는 않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니, 정수한 물은 깨끗합니다.

○조규대 위원  깨끗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불과 2년 전에 시장 당선 무효된 사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그 사람은 계속 물 더럽다고 말이지, 광역상수도 먹자고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의회하고 그렇게 바늘 세우고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우리 정책도 그랬지만 의회에서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당분간…….

○조규대 위원  인간적으로도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것하고는 연관이 안 되고요. 광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수돗물 깨끗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우리가 먹는데 지정이나 이상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한 번 여쭈어보려고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산업건설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하수도 관거작업 있잖아요? 지금 말이지, 우리 황등면이 그때 제가 4대 때 들어와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황등을 제일 먼저 해야 하거든.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조규대 위원  그때 그 민원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어,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관거작업을 황등을 여태 안했어요. 그때 하수종말처리장 7개 시군구가 어디야? 저쪽에다가 같이, 어디지? 갑자기 회사가 생각이 안 나네.

○송호진 위원  금호 밑에?

○조규대 위원  금호. 금호에다가 그것을 넘길 때 그 내가 부결시켜가지고 그 전임 최규정 시장님 때 숙원 사업 뭐뭐 필요한가 해가지고 관거작업 기본적으로 당연히 했는데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여태 안 했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부족한 것 시가지 주변에 하려고…….

○조규대 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황등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노력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일 먼저 해야 하는데야. 지금 거기 종말처리장 생긴 곳이 언제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우리가 북부 쪽으로나 이쪽으로는 좀 덜 됐는데 시가지도 지금 현재 분류작업이 100% 안 됐습니다. 함열이나 이런 곳…….

○조규대 위원  다 해야 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급한 곳은 저희가 시비라도 투자해가지고 먼저 하려고 일부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정말 그런 것 가지고 말을 안 해, 안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더라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유선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유선  이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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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민서	김주헌	송호진	유재구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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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하     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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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2인)

부     시     장	김철모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택근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김재광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기 획 예 산 과 장	조창구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김용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건  설  과  장	양현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보 건 지 원 과 장	박귀순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상 수 도 과 장	정홍진
하 수 도 과 장	최기현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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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주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