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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본회의-제1차)
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0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입니다.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강경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7건, 일반안건으로는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등 12건 이상 총 33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객 증대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 캐나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캐나다 선진도시의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견학을 하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 도보관광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서울시 도보관광정책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10월 10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하여 익산시 원로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익산시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체의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 자매도시인 중국 진강시를 초청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의 대표적 도심 쉼터인 소라산 자연마당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PT 보시겠습니다.
소라산 자연마당은 지난 2013년 환경부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과 시비 84억 원을 들여 영등동 소라산 일원 5만 5,000㎡에 조성한 도심 속 생태공원입니다.
녹지 및 생태환경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쉼터와 생태 숲을 복원한 소라산 자연마당은 시민의 자연친화적 삶을 향상시킨 작품으로 인정받아 제16회 자연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심 속 생태공원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복원과 주민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소라산 자연마당이 최근의 난개발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라산 자연마당 입구에 4층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어 있으며 최근 또 다시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들의 위치가 사유지이기에 토지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생태공원에 어느 날 갑자기 볼썽사나운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나타나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소라산 자연마당의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공원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원 설계시부터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인근 사유지를 매입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상기 건물들을 시에서 매입하여 원래 공원의 모습으로 환원시키고,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주변의 사유지를 시에서 적극 매입하여 더 이상 소라산 자연마당과 자연 늪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20년 7월 시행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용지로 묶여있던 사유지들의 개발이 가능해져 공원과 인근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도심 속 녹지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우리시 공원조성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심 녹지공간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여가의 증진과 정서함양, 도시경관의 향상 등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녹지공간의 확충을 현대 도시정책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점을 잘 인지하여 도심 공원조성과 녹지공원의 확충을 우리시 백년대계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소라산 자연마당의 사유지 개발과 그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심 공원조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황호열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호열 의원입니다.
국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매진하고 있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9년 신재생자원센터 건설 당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으로 약 33만㎡ 부지에 주거·상업·공공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6,000여명의 인구수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영등동과 어양동, 부송동 일대 시가지와의 유기적 연계와 함께 현재 분양중인 제3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간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개발계획용역이 추진된 이래 여러 차례 중단과 시행이 반복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8년 4월 착공,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말에 개최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들은 공공주택 및 상업용지의 축소, 녹지면적 확대, 부송도서관 주변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신청을 부결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데에 대해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 사전검토에서 전라북도 실무부서가 부송도서관 인근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도시계획위원 사전검토에서도 공공주택 및 상업용지의 축소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전라북도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했다면 그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설득에 나섰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도대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주장대로 공공주택과 상업 부지를 축소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전북개발공사나 LH 등 타 기관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부송도서관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재수립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자칫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제라도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여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을 통해 전라북도를 설득해야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지역 정치권과의 연계 대응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더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택지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서민경제에 그늘을 드리우게 될 것이며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차질을 빚어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자명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금의 위기가 익산시 미래의 위기임을 각성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부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초유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거두절미하고 정치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황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주유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지역구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와 지식수요가 확대해가는 추세에 걸맞게 정보제공의 영역과 문화학습 활용공간인 도서관을 동산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건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IT 거장 빌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바로 마을의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도서관의 비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뀌게 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익산시에는 1994년에 개관된 마동도서관을 비롯하여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모현도서관과 작년 11월에 개관한 황등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이 설립 운영되어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산동 일원에는 문화시설은 전무하고 쓰레기야적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국가 산단 폐수처리장 등 혐오시설만 집중되어 있어 엄청난 불이익만 받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악취 등으로 고통 받는 동산동 주민에게 악취가 아닌 문화와 교육의 향기가 샘솟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동산동을 중심으로 한 춘포면,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5개 지역인 남부지역의 인구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4만 8,870명으로 익산시 인구 30만 283명의 14.6%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한바 문화체육관광부지침에 의하면 인구 5만명당 도서관 1개소를 확충 권장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 시의 도서관은 1개소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21세기는 평생학습의 시대이고 지식정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볼 때 도서관 건립은 지역안배가 필요하며 혐오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문화적 소외를 받고 있으며 인구적으로도 충족 할 수 있는 동산동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호소합니다.
남부지역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문화적 소외에 대한 상실감과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제기 등으로 지친 동산동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도 다소의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을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나라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고 싶으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도서관 수준이 지역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쓰레기야적장 등 혐오시설이 집중된 동산동 일원의 남부지역에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간 균형발전과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행정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동산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도록 동산동 일원에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동산동 일원의 남부지역이 쓰레기 야적장 등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의식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지역 문화와 교육적 소외감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국화축제 중앙 체육공원에 있는 국화향기가 우리 본 회의장까지 밀려오는 듯 합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웅포 캠핑장 상가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된 이후 75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469억 원을 들여 곰개나루와 숭림사, 웅포 등 3개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관광 진흥의 마중 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중 제1지구인 곰개나루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서해 7대 낙조로 선정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64면의 캠핑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곰개나루의 웅포 캠핑장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1만 3,500여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캠핑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나날이 인기가 치솟고 있는 웅포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명목으로 기존에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였고 약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선 무효 된 전임 시장은 불통과 독선적인 시정운영을 하면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시의회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캠핑장 내 주요부지 3곳 1,365㎡를 민간에 매각해버렸습니다.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한 집행부가 노른자 부위는 민간에 매각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 2015년에 매각된 상기의 부지 중 사단법인 군산개항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분양받은 한 곳 800㎡는 법적 분쟁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시에 귀속되었으나 나머지 두 곳 565㎡는 여전히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토지 강제수용 등 지역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성된 웅포 관광지의 열매를 타 지역 사람들이 수확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웅포 캠핑장은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 익산시의 유일무이한 대표적 관광명소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웅포 캠핑장 주요 부지의 민간 매각이 우리시 핵심 관광자원의 난개발, 지역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 체계적 관리와 통제의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취임 1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상기 부지의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재매입을 촉구하는 시민 대다수의 목소리에도 애써 귀를 닫고 있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흔히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집행부는 웅포 관광지 개발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며 매각 부지의 재매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합니다. 만시지탄의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 조속히 재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철원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부영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익산시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 또는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이 되는 임대주택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서민 주거안정 확대를 위하여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아파트 지원내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부영주택과 계열사인 동광주택에 약 4조 원 가량이 지원되었으며 가장 많은 기금이 지원된 기업 1, 2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런 정부의 막대한 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별 임대료 인상현황을 보면 부영은 연평균 4.2%로 다른 민간 사업자 인상률의 1.76%의 2배를 넘어 과도한 인상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영은 우리 익산시에도 배산 택지개발 지구 내 총 824세대의 배산 부영2차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임대보증금 9,000만 원에 월 임대료 40만 원, 전세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어느 세대는 화장실 타일의 교체 보수만 4번씩 했으며, 이에 집이 틀어지지 않았나하는 걱정을 해야만 하고 현관 입구의 대리석 보수는 1년이 넘어서야 본드칠 몇 번으로 대처하는 등 입주민들의 수많은 하자보수 요청에는 늦장 대처하고 부실한 공사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입주 1년만인 2016년도에 현행법상 상한선인 5%를 기습 인상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입주민에게는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익산시 집행부에서는 입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처가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산 부영2차아파트는 건축 당시 익산시에 임대료 인상 등 임대조건 변경을 매년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집값 걱정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적정 수익이 보장될 때 사업 참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이 정확히 반영되어 임대료 인상률이 산정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배산 부영2차의 2016년 임대료 5% 인상이라는 임대조건 변경신고 시 우리시에서는 임대료 증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권고조치 등 시민들을 위한 갈등조정에 대해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2014년 준공된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가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자 전국 최초로 임대료 인하를 조정권고 하였고 지난 6월에는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하였으며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부영에서 임대료 3.8%의 인상을 발표하자 이를 거부하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부터 재계약중인 우리시 배산 부영2차아파트에 임대료 4% 인상안에 대해 만족하는 듯한 익산시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에 부영아파트 입주민들과 본의원은 큰 실망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는 일방적인 임대 사업자로부터 힘없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5%에서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신고체계를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행정과 더불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정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정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준비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에는 2개의 상점가를 제외하고 상설 및 정기로 운영 중인 전통시장은 총 12개로 888개 점포에 1,141명의 상인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경기불황 및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 소비자 패턴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추석을 앞두고 문을 연 신동 식자재 공룡마트까지 등장하며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20~30%로 급감했고 그나마 건재함을 과시했던 북부시장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도 공영시장 신축에 125억 원, 아케이드 설치에 88억 원, 주차장 조성에 96억 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20억 원 등 다양한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현대화가 곧 매출증대라는 단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1시장 1특산품 또는 특화골목 이벤트 등 시장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공존하는 차별화된 전통시장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전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갈수록 상인들의 고령화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상인을 발굴하여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의 청년몰 사업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 인근 지역인 전주시 남부시장이 청년몰의 모태이며 또한 지난 7월 군산시도 군산 공설시장 내 2층에 청년몰 물랑루즈 201을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군산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익산의 전통시장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시장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모해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타 시군의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익산 시민만의 특색 있는 중장기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1월 15일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 화재사고 당시 화재로 120개 점포 중 거의 전부인 116개 점포가 전소되어 피해액이 10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욱이 피해점포 116개 중 단 29개 점포만이 개별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보상이 가능했고 그나마 여수 수산시장의 번영회가 보험에 가입하여 일부 피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는 발생빈도가 높지 않으나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어 심각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유발함으로써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익산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익산시의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평균 46%로 저조한 상황이며 특히 북부시장 21%, 익산장 18%, 신동시장은 6%로 보험에 가입된 점포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익산시에서 향후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이 화재발생시 재난 취약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0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4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 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47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경숙 의원님과 김충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48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 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2017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용균 |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박종대 |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유재구 |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조남석 |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9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김철모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용연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복 지 환 경 국 장 | 최양옥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강경숙 |
| 의 원 | 김충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안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