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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본회의-제2차)
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1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10.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2.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13.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14.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15.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16.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17.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26.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27.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5인찬성)
2.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호진의원발의,22인찬성)
9.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0.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2.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3.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5.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16.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9인찬성)
21.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열의원발의,5인찬성)
23.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4.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5.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27.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9.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난 2017년 9월 21일자 임용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익산시 악취연구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정헌율 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2016년 8월부터 실시하여 1년 동안 진행된 익산시 악취관리 방안수립 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원광보건대학 연구팀은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스마트폰 앱인 악취3355를 활용하여 악취 근원지를 알아내는 시민체감형 악취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악취고통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년간 3,136건의 시민제보가 접수되었고 전체 악취빈도의 29%는 서부권, 71%는 동부권, 남부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부권은 95%가 분뇨냄새로 영명농장 돼지축사가 발생원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71%를 차지한 동부권과 남부권 원인은 분뇨냄새 62%, 화학 및 매캐한 냄새 30%, 음식쓰레기 및 하수냄새 8%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떤 악취가 발생하는지 공간적, 시간적 특성 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코감각에 근거하다보니 냄새유형에 따른 발생원 해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주요 발생원에 대한 화학적인 성분분석이나 악취 센싱기술을 이용한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을 통해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가 시작된 2016년 8월과 9월 1,300여건, 2017년 7~8월 1,300여건으로 악취빈도수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한 악취유형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화학 및 매캐한 냄새가 심했던 반면 2017년에는 분뇨냄새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2공단의 화학 및 매캐한 냄새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점검, 시설개선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구팀에서 30개 사업장, 120개 지점에서 복합악취를 실측하여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을 악취모델링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돌려본 결과 악취는 2~3㎞ 이내 업체가 피해를 주는 영향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전문가의 협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실감하였기에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악취해결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참여로 의미있는 통계를 얻은 만큼 사진과 같이 빅데이터를 계속 집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익산시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기계 10대가 읽어들이는 데이터는 전혀 분석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 3355앱 시민제보와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기계 10대의 데이터 분석을 전문가에게 맡겨 2018년에도 악취지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화학 및 매캐한 냄새 감소가 확인되듯이 악취지도를 매년 만들어가면 악취유형의 체계적 분석, 관리는 물론 악취발생원 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단지 내 분뇨냄새와 유사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선정, 정밀하게 조사하여 산업단지와 주변 축산시설의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 넘게 악취고통을 호소하는 동부권, 남부권은 분뇨냄새 민원은 더욱 늘어났지만 어떤 업체도 배출을 인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환경업계에서는 냄새를 인식하여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익산시가 적극 도입하여 추진한다면 악취 3355앱에 올라온 시민 제보와 함께 과학적 의미부여를 제공해주게 되므로 악취 원인규명 기법에 전국적인 선진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연도별 악취대책 예산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균 750만 원, 정헌율 시장께서 취임하신 2016년 5,300만 원, 2017년 1억 2,300만 원으로 이전보다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20년 넘는 극심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악취대책에 대한 예산투자에 여전히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공무원들의 점검에만 의존한다면 시민들의 고통은 반복되고 악취정책은 다시 원점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연구사업이 병행되어 악취고통 20년 만에 최초로 만들어낸 악취지도 등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악취대책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유재구 의원입니다.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 상반기 결산보고 및 각종 안건처리와 현장방문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산동 유천생태습지 보행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산동은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동산동 주민들은 악취고통 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시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2015년 11월에 악취감소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준공한 유천생태습지는 총사업비 287억 원을 투입하여 약 1.1㎞의 생태수로를 조성해 각종 수생식물 속에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으로 전통공원과 미로공원, 하늘언덕 등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생태습지보다는 공원으로써의 모습을 제법 갖춰가고 있어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생태학습의 장이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 및 건강프로그램 개최로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동남부권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하지만 유천생태습지 접근로인 동천로에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한쪽 방향에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나마 인도는 도로단차로 인한 계단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인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8년 초에 유천생태습지 입구에 동산동 주민센터 준공에 맞추어 동산남부지역과 유천생태습지를 연계할 수 있는 보행로 설치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도 보행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시 도심지역에 유일하게 물이 흐르는 대간선수로변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설치를 위하여 수상보행 데크조성에 약 15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 2018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부족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보행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열악한 시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몇 년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동산동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본의원이 확인한 바 집행부에서는 2018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천생태습지 및 동산동 주민센터의 현장행정을 확인하시고 본의원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20일 유천생태습지 야외무대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드림콘서트에 모인 시민들에게 동산동 도서관 건립추진에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약속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최종오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 서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일원의 서부지역 인구는 배산택지개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이제는 익산시 인구의 2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심으로 부각되었고 서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모현동 일원의 수영장 건립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전임시장 재임 시부터 많은 노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사업비 확보와 매년 운영비, 유지관리비용으로 인한 예산문제 등으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다가 정헌율 시장께서 금년 2회 추경에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따르면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관은 서부지역 주민의 염원이었던 수영장을 포함하여 헬스장, 다목적 체육시설, 체육관 등을 모현동 복지관 일원에 총사업비 9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3,590㎡ 규모로 201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수영장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되면 서부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과연 예산확보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지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절차와 예산확보 등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주차공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노인복지관의 일일이용객은 1,400명에서 1,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에도 노인복지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게이트볼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인근지역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선다면 그로 인해 주차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여도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는 있으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대한 법정 주차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학교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관련업무가 차질없이 철저히 추진되어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관이 주민들의 쾌적하고 산뜻한 사회복지공간이자 시민건강 증진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의장 소병홍
이어서 안건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의사일정 제16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본의원과 송호진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함라 한옥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용어에 대한 명확화,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사항 등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호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를 통해 의안번호 제1869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8일 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당초 안에 의하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경우 5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20년으로 하여 허위, 왜곡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언론상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제재가 언론사에 너무 과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5년으로 완화하여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발생 시 한 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단서신설 의도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발생 시 한 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는 의도였으나 간담회의 정리과정에서 착오로 정정보도가 누락되어 조례안 개정의 의도가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 이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단서해석에 대한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언론사 및 취재기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보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전원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안 제7조제1호 단서 중 손해배상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으로 하여 단서신설의 의미를 정확히 했습니다.
본 수정안은 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지역 내 긍정적 여론현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과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 후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기획행정위 심사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표결이 선포되어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사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용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의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획행정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38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윤영숙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지속되도록 하고자 하는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연간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익산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령에 부합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27.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9.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46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연식입니다.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촌활력 지원 및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현의 명확성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 가결하였고, 농촌활력 지원 및 도농 교류사업 확대 등을 위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등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 현장방문,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0인)
| 시 장 | 정헌율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용연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복 지 환 경 국 장 | 최양옥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강경숙 |
| 의 원 | 김충영 |
| 의 회 사 무 국 장 | 안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