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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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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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1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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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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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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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지역현안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05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 앞에서 2017년 한해성과에 대한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또 감사담당관은 시민의 알 권리 수호 및 공정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병가 중인 홍보담당관 대신 안전행정국장과 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균  부시장님으로부터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안전행정국장님이 대신해달라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바쁘시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철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장 권수헌.
  홍보계장 방혜경.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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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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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말씀을 여쭈어 보기가 좀 그러기는 한데요. 하여튼 지난번에 이야기됐던 것들 일단 올해 1년 동안 쭉 이야기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아까 그렇게 대책은 되어 있더라고요. 11쪽에 보시면 저번에도 2016년에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를 보면 거의 한 8~90%가 세계유산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만 하셨어요. 그때 마무리 대책에 농업행정수도 등 문화, 관광 다른 것들도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혹시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만 쭉 치우쳐가지고 홍보예산이, 홍보예산은 지출을 하시는 것인데 홍보 주제를 너무 그냥 이렇게 한두 가지로 단편적으로 하시지 않고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의례적인 홍보비가 아니라 실제 우리시의 홍보내용을 잘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세한 것을 국장님이 답을 하시기는 그러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 그래서요.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이 1년 동안 시에서 각종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결산을 의회 업무 결산보고가 끝나고 나면 각 국별로 시민들한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대로요. 홍보비가 그냥 의례적으로 당연히 지출되는 시스템이기는 한데 그 내용은 고민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다양한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아까 말해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두 가지가 저번에 상반기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블로그기자단이 오프라인 모임을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때 블로그기자단이 선정되고 나서는 그냥 다 담당 직원 한 분하고 열세 분이 그냥 다 1대1 시스템으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글을 쓰는 시스템인데 타도시들은 블로그기자단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아이템 회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글의 질이 높은 반면에 우리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블로그기자단 오프라인 모임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진행이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블로그기자단 모임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는가요?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말씀하세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계장님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블로그기자단이 1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직업 분포도를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대학생에서부터 교사, 회사원 그래가지고 모이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을 자주 해야 되는데 서동축제 때는 한 번 만나서 했고 지금 국화축제 기간 동안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정을 정확히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을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모임을 아마 어떤 단합 모임 형식으로 하신 것도 오프라인 모임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요청 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아까 블로그 방문자 수도 높고 일단 일정정도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잘 되는 곳이 완주군이거든요? 완주군이 블로그기자단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아이템 발굴 회의도 하고 충분히 그런 소통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직업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는 분은 못 나오시는 것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나오셔서 자꾸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담당 직원 한 분과 13명이 다 개별적으로 그냥 해서 뭔가 원고를 검수 받고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좀 그런 콘텐츠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하다고 하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냥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그런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완주군 사례를 한 번 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잘 되고 있으면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 번 그 부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홍보담당관 일은 아닌데 이것도 저번에 상반기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이리시사, 이리시사라는 책이 딱 마동 도서관 1권, 모현 도서관 1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한 도서관 1권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은 또 교육청에 있는 마한 도서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리시사라는 책을 시민들이 빌려보고 싶어도 1권 밖에 없어서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홍보담당관에서 직접 업무는 아니시지만 챙기셔가지고, 몇 권 제본만 더 해놓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때 그렇게 하신다고 아주 답을 정확히 하셨는데 또 알아보니까 안 했어요. 지금도 1권씩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모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본하기로는 도서관 측하고 이야기가 됐다는구먼요. 그래서 바로 제본하도록, 큰돈은 안 들어가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1권씩 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혹시 안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 번 확인하셔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러니까요.

○임형택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산도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시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과거 이리시의 역사를 대출을 하고 보고 싶다는데 책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더군다나 우리시의 역사책을 우리시가 딱 2권 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많이, 많은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많이 문제 지적을 하시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를 보면 반성이 있는데 허위사실이나 오보, 왜곡보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적극적 대응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간혹 보면 언론에서 약간 진실이 오보되는 보도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요구를 하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보면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대응하기가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미온적으로 왜 이것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했느냐라고 정도만하고 그 더 이상을 못하는 것이에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자꾸 좀 해라 계속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잘못된 보도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언론사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지금까지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반성을 솔직히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직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런 것도 어려움도 있지요.

○황호열 위원  말도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한다면 이런 부분은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고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 말로 하면 기자들이 안 듣지요.

○황호열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 대응이라고 여기에 써 놨으니까 적극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써놓고 해야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변을 정확히 하지, 이것 계장님들이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냥 서류상으로만 적극적 대응.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적극적 대응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론중재위에다가 제소를 하고 더 나가서는 정도의 상황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경찰에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인터넷 이용에서 많이 시정 홍보를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저희가 다른 도시를 가더라도 지금은 저희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인터넷 검색해서 가지요.

○강경숙 위원  인터넷을 보든지 아니면 또 시에, 군에 전화를 해서 맛집이랄지 여러 군데 묵을 수 있는 잠자리랄지 그런 곳을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에도 맛집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군이나 어디에서 협조를 받아서 간 집은 다른 곳보다 좀 맛있어야 되고 잠자리도 싸고 좋아야 하고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해주는 곳은 참 믿을만하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익산도 맛집 선정하시고 할 때 정말로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그분들한테 소개해도 손색이 없겠나 그런 것을 어떻게 심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곳을 잘, 그런데 맛집은 어떻게 심사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 기준은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선정 같은 것 그쪽에서 하는데요. 그쪽 기준은 제가 담당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그 기준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맛집이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표시는 해요.

○강경숙 위원  선정을 하면 가서 드셔보시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런 집들은 아무래도 맛집 푯말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아무래도 음식이 일반 저기보다는 낫다고 봐야지요. 추천할 만한 저기니까.

○강경숙 위원  하실 때 정말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것을 다른 분들한테, 우리 외지인들한테 추천할 수 있게 모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를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본청 방문객이랄지 유관기관, 읍면동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저번에 익산역에, 지금 한 달에 한 2만 명 정도 이상 오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홍보관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관광 홍보랄지 그렇게 없어가지고 한 번 지적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방법을 대책을 세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레일 측하고 그것 가지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코레일 측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익산시 전담, 딱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문 있고 옆에 공간이 있어요.

○강경숙 위원  예,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간혹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강경숙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거기를 사실 저희 시에서는 홍보관으로 하게끔 하자 그랬는데 코레일 측에서 그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현재는 못 하는 상황에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코레일 측에서 그 통로가 아니고 그 위에 층…….

○강경숙 위원  안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거기를 이야기를 그쪽에서는 자꾸 해요. 그런데 거기를 하면 누가 홍보관을 보겠어요.

○강경숙 위원  안 올라가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쪽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레일 측하고.

○강경숙 위원  위치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거기가 제일 좋지요.

○강경숙 위원  그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으니까 설치할 경우에는 그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원만한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한 번 챙기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국장님이 보고를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홍보담당관이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로 병가로 인해서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선임자인 부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지금 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 발생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익산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의한 조례에 의하면 시 본청에 과장급 이상의 자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정 부시장님 답변하기가 불편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병가나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지금 과장 직무대리가 누구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공보계장입니다, 공보계장.

○송호진 위원  선임 계장이 과장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때는 과장 대행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지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야지 꼭 이런 건이 있을 때마다 부시장이 답변 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것도 모양새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검토하셔가지고 본위원의 말이 적정하면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는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저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반성에서 사실보도를 안 하고 허위보도나 왜곡, 오보 하는 것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익산시에 기자 분이 몇 명이나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까지 해서 한 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듣기에는 한 70명 된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중소도시에서 언론인이 70명이 있는 것은 대단히 이것이 말하자면 헌법정신에 맞는 일이에요. 언론표현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언론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익산시가 특히 이것을 보장을 잘하니까 익산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대신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나 인격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이런 허위보도나 왜곡, 악의적 이런 보도를 지금 시정해야 할 부서가 어디에요? 홍보담당관실 어느 계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공보계에서 해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공보계장님 오셨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앞으로 역할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서로 남의 신상에 관한 것이나 소설에 가까운 그런 기사를 쓰는 경우는 서로 자중해야 돼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 거의 마무리된 사건을 갖다가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흠집내기식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어른스럽지 못 하다고 할까, 신사스럽지 못한 이런 행동이에요. 이런 것들 자제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 위원도 홍보비 집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월급처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못해서 반성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반성만 하지 말고 개선을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앞으로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론중재위뿐만 아니고 고소고발을 하고 고소고발할 때 변호사 선임하면 이것이 직무에 관한 것이면 우리 조례에 공무원한테 변호사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보계장님은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 익산시에 근무하는 1,500명, 정규직원이 한 1,500명 되지요? 이 공무원들이 직무상 관련해서 허위보도나 사실보도가 아닌 왜곡보도로 인해서 익산시의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공무원의 인격을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공보계에서 직접 고소고발하는 것을 주관해가지고 우리시에 변호사도 있잖아요? 자문 받고 해가지고 필요하면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 비용도 지원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게.

○송호진 위원  예, 그것 개선을 해주시고 다음 번 보고 때는 개선 결과를 보고 좀 해주세요, 대책을.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에서 우리가 언론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개정안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조례가 있으면 또 규칙을 제정해서 홍보비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규칙은 아직 제정이…….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그 조례 제정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을 것이에요? 1년 넘었나요? 그동안에 규칙도 안 되어 있고 기껏 지금 한 것이 A, B, C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차등해서 주는 것 그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책임을 안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조례제정이 된 지가 1년이 되도록 규칙도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언제 제정을 할 것인지 이것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규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꼭 하라는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이 조례를 갖고 모든 것이 다 담아지지 않을 때 내부적으로 행정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인데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물론 조례를 특히 위원들이 제정한 것인데 할 적에 규칙에 관한 사항까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비 집행을 A, B, C가 아니라 A, B, C, D, E 뭐 5등급으로 나누라든지 어떻게 하라는지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홍보비 페널티 부과여부도 규칙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냥 참 어떻게 보면 홍보담당관실은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고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규칙도 바로 제정을 하시고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좀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부 자체에서 정정보도나 아니면 보도로 인해서 벌금을 물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규칙에 넣어주세요. 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규칙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 내부적 사항이지 대외적으로의 어떤 벌칙을 준다든지 하는 것을 규칙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부적으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A, B, C 해가지고 A클래스는 얼마, B 클래스는 얼마, C 클래스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듯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규칙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송호진 위원  예, 검토하셔서 올해 가기 전에 다음 회기 전에 규칙제정해서 결과를 좀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대신하니까 궁금한 것만. 우리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보면 다른 것은 증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콘텐츠 수가 작년보다 좀 늘지 않았나요? 제가 작년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콘텐츠 수가 2,600개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혹시 자료 있나요? 2016년도 결산에 혹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작년 연말까지 2,652건이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10월 15일 기준이고.

○김충영 위원  예, 좀 늘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아까 보니까 열 몇 분인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13명이요.

○김충영 위원  예, 열세 분인데 혹시 열세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 계좌 가지고 계신 분 잠깐.
  예, 그래도 대다수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지면이나 이런 신문들 홍보비는 많은데 사실은 그 효과보다 인터넷으로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더 그 기자 분들도 자기네들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결국은 기사방에 들어와서는 누가 안보니까 링크를 걸어서 결국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사실은 더 퍼트리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 금액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오히려 아까 말한 부정적 보도, 오보, 왜곡 보도 이런 것을 더 확산을 시키는 것이 이런 SNS에서 더 확산을 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아까 왜곡이나 오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댓글부분에서라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전 시청의 공무원들이 나설 수는 없지만 홍보팀 쪽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댓글로써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영향력은 훨씬 더 센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신문에 난 것에는 찾아가서 해명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SNS상에서는 방치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뭐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서울이나 이런 지방에 오는, 특히 익산에 오는 버스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버스에서 보여주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콘텐츠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셨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버스라고 하면 서울에서 익산 오는 고속버스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일단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운영관리 하는데 가 교통행정과여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고속버스는 안 된다고 그러고 시외버스는 가능은 한데 그것이 좀 회사 측에서…….

○김주헌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 틀어서 홍보하는 것이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몇 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열차는 되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김주헌 위원  이 이전에 결산보고를 하고 할 때 보면 모든 일들이 기존의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 반성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많은 부분을 제안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상황이나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요. 일부러 또 물어봐야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역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근 1년 넘게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듣는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쪽과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다. 이것이 항상 시에서 하는 일이에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핑계거리로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대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한 번씩 챙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챙기고…….

○김주헌 위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위원들이 한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결산보고나 할 때 추진실적이나 상황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주세요. 해서 이 사업은 타당성 없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든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사무감사 조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김주헌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하고 뭐 하는 이것도 하나의 1년간 행정의 한 과정이나 실적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보고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틀립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체크가 되어서 항상 반복되는 질의나 답변이 나올 수 없게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내고장소식지 한 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내고장소식지를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같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는데 실질적으로 내고장소식지를 보시는 사람들이 약 30% 정도 된다. 본위원도 몇 분들한테 문의도 해봤어요. 그런데 내고장소식지를 보는 것이 집 방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집에 방에다 전달이 됐을 때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집에 다 놨을 때는 주부나, 주부들이 심심할 때 한 번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내고장소식지를 볼 때 시간이 어느 정도냐. 1번이 한 10초 정도 본다 이것이 조사에 의해 나온 것이에요. 한 10초 정도 타이틀만 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몇 초냐, 30초예요. 자기가 제목을 봐서 관심 있는 쪽은 조금 길게 보고 더 지루하면 이제 안 봅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첫째 눈이 나빠져요. 50대가 되면 그때부터 퇴행성이 옵니다. 눈부터 시작해서 귀 이것이 머리도 좀 빠지고 다 그러는데 가장 빨리 오는 것이 뭐냐면 눈이에요, 시력.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보려면 눈이 아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30초 안에 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글씨체가 너무 좁아요. 몇 번 지적했는데 고치질 않아. 거기에 필요 없는 얘기 맨날 넣어야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못 고쳐. 왜 거기에 그것 하고 싶은 얘기 쓴다고 해서 보는 것 아니다 이것이에요. 거기 그런 부분을 꼭 제목 타이틀을 잘 다뤄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기자님들 계시는지 모르지만 기자가 제목 타이틀은 그럴싸해요.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 별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제목에 다 결정이 나버려요. 사람들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10초, 30초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글씨를 우리도 못 봐요, 우리도. 우리도 못 보는데 그런 내용을 뭐 하러 거기에 기재를 해놓는지 참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내고장소식지를 보시는 분들이요. 40대 이하는 거의 많이 안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그렇게 적게 하고 있어요? 그것 꼭 고쳐야 합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관련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그렇지 않아도 10.5포인트 글자로 한다는데 11.1로 글씨를 키울 계획으로 있고요.

○박종대 위원  고쳐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1시간 안 할 줄 알았는데 1시간 하네? 그다음에 이것 안방까지 들어갈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일반단독주택은 그냥 우편함에 꽂아놔 버려요. 자, 이것이 지금 내고장소식지예요. 이것 갖다 꽂아놔, 이렇게 하고 가. 그러면 조금 있으면 바람 불면 벌어져서 살아서 이것이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투명비닐 있지요? 투명비닐 인쇄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절대 벌어지지도 않고 또 우편함이 깨끗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자기 우편물 빼 갈 때 같이 빼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너비하게 놓으면 우편함을 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놈은 땅바닥에 내버리고 그놈만 가지고 갑니다, 우편물만.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우편함에 막 미친놈 마냥 벌려놓으면 해놓으면 다 빼내버려요. 빼가지고 한 쪽에 다 버려버려요. 이왕이면 하얀 투명 봉지에다가 익산시 해가지고 써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놓으면 우편물 빼갈 때 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파트 같은 곳은 당사자들이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놓을 수 있는 받침대라도 놓으면 딱 자기들이 필요하면 가져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뭐 하러 이것 하느냐, 이것 안 해도 비용 안 들어가면 더 좋지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곳은 그것이 불편하시면 최소한도로 내고장소식지를 놓을 수 있는 받침대 정도는, 땅바닥에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받침대 정도는 만들어서 가지고 가기 편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편용지 요즘 투명용지로 나오는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가족으로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 두 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글자 저기는 10.5포인트 11.1포인트로 개선하기로 아마 됐고요. 비닐봉지 넣어서 하는 부분은…….

○박종대 위원  아니, 비닐봉지가 아니라 투명우편 쓰는 것이 있어요. 그것 그렇게 안 비싸요. 인쇄해서 놓으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을 좌우지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왜 그러냐면 또 이것을 작업하는 과정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볼게요.

○박종대 위원  작업을 하더라도 아파트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작업을 봉투에 넣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막 멀리 다니시지는 않잖아요. 단독주택은 그런대로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지저분하다고 다 빼내버린다니까? 이것 잘 판단해야 해요. 아무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못 하시면 제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서 한 번 갖다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종대 위원  이것 행정지원과하고 협조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관련 있으니까.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문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우리가 지금 특수시책 사업으로 17쪽에 보면 사진 및 영상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8,000만 원 들여서 지금 마이크로필름 20만 장하고 디지털 사진 60만 장, 동영상 100개 등을 다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주로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아마 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12월까지 시정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 시민 대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도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받아가지고.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꼭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일단 여러 과에 다 해당될 수는 있는데 역사문화재과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홍보담당관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황등호 사진이 일반에 공개된 것도 군산 동국사 스님에게서 나왔거든요? 군산 동국사에 가면 전라북도 웬만한 지자체들의 많은 옛날 사진이 다 그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황등호의 본래 있는 옛날 모습 사진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국사에 많은 지자체에서 와서 자료를 다 받아간대요. 익산시는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익산시는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노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좀 이것 만드실 때 얼마 전에도 민간단체에서 근대역사사진전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 황등호 사진도 민간단체에서 다 거기 동국사에 찾아가서 찾아와가지고 공개하고 이랬거든요? 우리시가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늦지 않는지 싶어요. 물론 역사문화재과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이 작업하고 계시니까요. 이번에 하실 때 한 번 동국사를 꼭 좀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익산에 관련한 자료들을 다른 지자체처럼 다 받아오시고 필요한 것도 작업을 해놓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사실은 자리를 오래 비울 것 같은데 우리 담당 방혜경 계장이나 우리 권수현 계장을 비롯해서 홍보담당관실 직원들이 과장님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정말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요. 아까 김주헌 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담당 계장님들이 끝나는 즉시 대책을 세워서 직접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꼭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 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꼭 그것을 국장님도, 이용연 국장님 그것도 우리 전 과에다가 간부회의 때 꼭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질의할 때 위원회에서도 이 대안 같은 것, 이런 것을 담당 의원님한테는 꼭 보고해서 이해가 가고 시정이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원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계남.
  조사감찰계장 임문택.
  기술감사계장 배진호.
  직소민원계장 김장수 계장님은 눈 수술로 병가 중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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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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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민원콜센터에서 14쪽에 보면 한 15만 건 정도 상담민원접수 처리를 하시잖아요?
  한 분당 상당히 많은 처리를 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신이 8만 9,000건 정도이고 발신이 6만 건 정도인데 이 발신은 그러면 아까 홀몸어르신들이라든지 시정알림서비스,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15만 건이면 그리고 발신이 6만 건이면 30만 명 중에 아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따지면 한 번이라도 올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보면 저도 그렇고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시정알림 같은 것은 전체 시민을 무작위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홀몸어르신 이런 곳은 서비스대상이 명확한데 시정알림 전화 같은 것들을 발신을 할 때는 어떻게 휴대폰으로 하는 것인지 가정으로 하시는 것인지 좀, 많은 건수를 하고는 계시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이분들이 휴대폰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6만 건이라고 하는 전화가 어떻게 이분들이 발신을 하는지가 좀.

○감사담당관 국승원  그것은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시정알림서비스입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 설명으로 하면 발신이 6만 건이니까요.
  계장님이 뭐,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감사담당관 국승원  대부분 시민들이 물어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부분 온 전화에 대해서 다시 전화응대를 해주는 것을 발신으로 우리가 잡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어떤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 이외에는 무작위 홍보를 저희들이 쭉 드린다거나 이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임형택 위원  여기는 평생학습축제, 서동축제, 보석축제, 국화축제 일정 같은 것, 장소 같은 것들을 알리는 것도 이용고객에게 한해서 하는 형식이신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왔던 사람에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공공분뇨처리시설은 감사가 완료가 됐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완료해가지고요. 뭐냐면 축분 물타기 방치한 사실에 대해서 훈계 1명, 주의 3명 등 문책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을 한 번, 예전부터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감사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서 공사금액이 30억 원 이상짜리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우리가 여기 부실공사나 시민불편사항을 해결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이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그래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30억 원 이상은 어떻게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도에서 관리감독 합니까?

○감사담당관 국승원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못 하고.

○김충영 위원  건축토목공사장이니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립 공사장이나 이런 것 30억 원 미만짜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큰 것, 큰 단위들은 도에서 한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은 관급공사만 관리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관급공사쪽으로만.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민간공사는 아니고.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감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도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좀 더 우리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사실은 작년도 감사내용을 보면 더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음주운전이 올해가 좀 더 발생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찌 됐든 떨어졌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김충영 위원  좀 더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저희들이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매주 목요일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원들 아주 중요한 부서예요. 직원들에게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통해서 기강확립을 잡는 것보다는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인해서 칭찬으로써 직원들에게 사기를 올려줘서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행정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포상자들을 많이 발굴해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국승원  예, 더 발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사업 23건에 107억 원을 포함하여 366건에 6,394억 원이 국회 상임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현재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민선 6기 50개 공약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시 사변 등에 대비하여 민 관 군 경 통합방위태세 구축 훈련을 실시하였고,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시세 목표액 1,197억 원 대비 결산 1,339억 원의 세수를 걷을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대비 111%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6년도에 이어 2년 연속 2017년에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내고장 지역생산품 643건에 118억 5,2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4억 5,000만 원을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축제 개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및 시민과의 심심토크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들께서 다 계시는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 결과를 그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주시도록,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서류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그냥 잘 보고가 안 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꼭 그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러시면 우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기획계장입니다.
  나영근 예산계장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소철 인구정책계장입니다.
  김슬기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서미덕 성과관리계장입니다.
  강금진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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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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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익산 생태놀이터 조성 용역 6건 있지요? 완료 5건, 진행 중 자료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0쪽 한 번 보시지요. 20쪽 원광대학교 시외버스승강장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승강장, 시외버스는 노선변경허가를 전라북도지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을 설치해주는 것은 노선변경허가 이후에 우리시에서 승강장을 설치해주면 되는데 지금 도에서 노선변경허가가 아직 안 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대중교통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시에 또 요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운전자들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4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그 부분을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택시하고 여기하고 크게 연관이 없을 것이다. 노선이 딱 하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다른 노선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주시고 이것 속히 좀 해주시고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금방 내일 모레 될 것 같이, 될 것 같이 하드만 지금까지 안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도 많이 협조 좀 하고 이왕에 그분들한테 택시나 시외버스를, 아니, 시내버스를 달래려면 이왕에 돈 줄 것 같으면 자꾸 미루지 마시고 빨리 집행해줘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인구늘리기는 기숙사는 새로 다시 기숙사가 들어오면, 24쪽 들어오면 지난번처럼 저희들이 텐트를 치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반 원룸촌은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제도가 저는 잘못 됐다고 보고 본위원이 원룸촌에 대해서 안을 몇 가지 제안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조속히 어떤 대안을 가지고 빨리 일반 원룸촌을 적극적으로 대쉬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인구늘리기 계장님 그것이 잘 되면 저하고도 같이 대화 한 번 해보시게요. 그렇게 해서 그것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9쪽에 보시면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고 이 국가예산에 대한 예산확보 말고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교부세가 올해 1,000억 원 정도 늘었잖아요. 다음에 어차피 예산을 한참 정하고 계실 텐데 교부세가 내년에도 1,000억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금년 비교해서요?

○임형택 위원  아니, 그 정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예년에 비해서 1,000억 원 이상 확보됐던 것처럼 내년에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금년도 수준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 비해서 재정환경이 어찌 됐든 간에 대단히 좋아진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 사업 같은 것들을 832건에 1,802억 원을 사용하기도 하고 민원 해소도 하고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또 이런 평가가 있어요. 재정은 1,000억 원이 늘었는데 뭔가 그러면 시가 그동안 못 하고 있던 굵직굵직한 일들을 좀 계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보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정은 갑자기 늘었는데 뭔가 달라진 것은 물론 그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고 정체되어있던 사업들의 투자된 면도 있는데요. 내년 예산을 짜실 때는 이전과 1,000억 원이 늘은 예산환경이라면 뭔가 조금 굵직굵직하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지. 어떤 신규사업을 꼭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체되어있는 일 중에 이 1,000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 없이 늘어난 돈을 상황에 맞게 쓰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왕이면 그런 노력을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27쪽에 자료를 한 번, 아까 전북 및 익산시 사회조사 실시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자료를, 혹시 3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도시에 정부교부세가 우리는 1,000억 원 정도 늘었고 다른 도시들은 얼마정도 늘었는지 그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30만 명 정도 되는, 이상 되는 도시가 2017년도 우리시는 1,000억 원이 늘은 것이고 다른 도시들은 전년에 얼마인데, 2016년도에 얼마였는데 2017년에는 교부세가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공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놔두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도시재생파트에 연간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 새뜰사업으로 해서 160억 원 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300억 원짜리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쪽에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쪽에서는 중앙동 쪽에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접수마감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상당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좀 희망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남아파트 있는 인근 거기도 도시재생 쪽으로 해가지고 같은 재생인데 약간 저기가 달라요, 재생 분야로는 가지만.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 또 하나 남부, 남부 쪽에 남부시장 있는데 인근해서 거기는 도에서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올해는 힘들지 않는지, 2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과거부터 도시재생과에서 중앙동쪽은 신축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1~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것이 국토부 쪽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됐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시가 다시 현 정부에 맞춰서 우남아파트 쪽도 재생파트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또 하나 우리 국장님 말씀 안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헌율 시장이 의욕적으로 발표한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도 도시재생파트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은 애당초는 청사가 도시재생에 들어갔었는데 분리돼 나왔었습니다, 행복주택과로. 도시재생차원의 연계성은 있지만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런데 발표를 할 때는 그것이 도시재생파트 3가지 안 중에 보면 도시재생…….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처음에는 그렇게 안으로.

○김충영 위원  처음에 발표할 때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쪽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결국은 그런 쪽으로 여론형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안들이고 국비 갖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맨 처음에 발표를 한 것은 각 지자체들을 상대로 해서 광주에서 국토교통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전혀 안든다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제공하고 하면…….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국토교통부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정확한 기본 저기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제공은 지자체에서 하고 건축 같은 것은 LH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가 같은 것을 지으면서 그것은 LH에서 수익금은 가져가고 하면서의 어떤 분야가 됐었는데…….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대안을 내놨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최소화. 시비가 전혀 안 든다는 것은 아니고 전번에 시장님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를 최소화해서 건축을 하겠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래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오랫동안 중앙 원도심지역의 개발을 노력을 해왔는데 또 당장 신청사 얘기가 나오니까 또 우리시가 그쪽으로 이 집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별개로 갑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은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것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국비 부분을 갖다가 신청사를 건립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이것이 쉽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법률적 부분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직도 국토교통부도 확증을 못 갖고 있는 것도 같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은 어느 정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리가 됐는데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뭐 행복주택관련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주택과. 그러니까 과가 옛날에는 건설교통부 내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것이…….

○김충영 위원  다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행복주택과가 새로 신설되어가지고 떼어져 나왔어요. 거기에서 임대주택, 문재인 정부는 청년임대주택을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으론가 했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연계되어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연계해서…….

○김충영 위원  신청사 얘기가 지금 우리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그 대신 조건이 노후청사.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한 내용이기도 한데 일몰제 대비 도심 속에 공원이 21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21개 정도. 그런데 그 공원 안에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세우고 계시는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아시는 대로…….

○강경숙 위원  예산 편성이랄지 그런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공원 같은 것도 2020년이 가면 다 해지해줘야 하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일부는 저희들이 거기 중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 예산 해가지고 사유지를 사려고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지방재정력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곳을 정부가 인지를 하고 이것이 전국적 현상이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가지고 전번에 세종에서 회의가 한 번 있는데 그 막대한 돈을 일시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정부에서는 기금이라든지 융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장기,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을 빌려주고 2~30년 안에 갚는 것으로 그런 안을 아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숙 위원  정부 같은 것도 대책 같은 것도 거기에 발 빠른 대응을 함께 하시면 또 좋겠지만 또 우리 익산 나름대로 그 대책을 빠르게 하셔가지고 그때 막상 닥치면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열심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를 통한 예산반영 지속 건의 했는데 향우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향우회도 정치권과 연계되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나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좀 실효성 있게 잘 해주세요. 인맥 관리를 하시려면 집중적으로 잘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23페이지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1년에 회의 몇 번씩 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1년에 실무자들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하고요.

○송호진 위원  예, 단체장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단체장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총회를 참석하십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진행된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연도별로 진행된 사항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다음에 자꾸 얘기하기도 그런데 인구늘리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30만 명이 붕괴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고 64개 부서별로 실행과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실행과제별로 실적이나 이런 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제 담당 계가 생겼으니까 우선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그리고 중장기는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좀 단기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대책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추진사항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소송관련인데 2017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을 25명 했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2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근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송호진 위원  소송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소송 수행자가 진행하는 직원들이 부서별로 몇 명씩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부서별로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고 또 없는 부서도 있고 그러거든요?

○송호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인사관리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무슨 비리가 개연성이, 비리의 개연성이 많다든지 좀 지속적으로 오래해서는 안될 이런 업무는 딱딱 잘라주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 소송수행 이런 업무는 직원들이 장기간 하려고를 안 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도 받아서 물론 받아도 나쁠 것은 없지만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지요? 한 번 이 담당자들 근속기간, 근무기간 조사 한 번 줘볼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기왕에 사람 제대로 발굴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 한 자리에 2년 이상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절대 이 사람들 평균 1년 안 있습니다, 다 빠져나가지. 그렇지요?
  이것 개선 안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단기간 근무하고 순환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근무해서 성과 낸 분들은 다음 인사 때 반영하더라도 역량 있는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근무기간 조사 한 번 줘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예, 말씀하세요.

○송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익산시의회 의장단 중국 갔다 온 것은 집행부 실적이라고 넣을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래도 저희들을 통해서 가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내도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그냥 4.19 무슨 환영만찬 가고 전야제 가서 밥 먹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지금 조금은 하는 것 같은데 강북구나 광진구 특히 이런데 전라도 사람들도 많아요. 출향인사들이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송호진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쌀 같은 것도 주문도 받아서 필요하면 여기에서 택배로 부쳐주든 뭐하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고구마나 말하자면 쌀이나 그 외에 잡곡, 양념류 같은 것 많이 있어요. 이런 것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왔다갔다 하면서 밥 한 끼 먹는 행사는 별 의미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저쪽 농업파트에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매년 명절 때라든지 직접 직거래장터도 개설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나 행사성으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홈닥터.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올해 한시적 운영이잖아요? 214건이면 보니까 하루 1건 정도 상담하신 것 같은데 올해 한시운영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내년에도 하려고 내년에도 법무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영등1동 주민센터에 있는 법률구조공단하고는 겹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우리시 부담이 없던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우리시 부담은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 정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여비만…….

○임형택 위원  지급을 하면.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지급을 하고 사무실만 하나 공간 만들어주는.

○임형택 위원  법무부에서 나머지는 지원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전부 지원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한 분이라도 더 변호사가 오셔서 법률구조활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우리시 4층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까 214건이면 하루 1건 정도 와서 민원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법률상담을 한 부분이고요. 찾아가서 방문도 하거든요. 현장도 가시고 그런 건도 하면 건수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분이라도 더 있어서 법률구조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잘 되고 있는 것이라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저번에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인구늘리기 어찌 됐든 우리시의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인위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민간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뭔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고민이 하반기에 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한다거나.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한 번 실시를 해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을 한 번 고민을, 아니, 용역한다고 인구늘리기가 될 것 같으면 그 용역사가 모든 도시 컨설팅하면 다, 그것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으려고 당장 행정 내에서는 뭔가 안 찾아지니까 그 고민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면 모든 도시들도 똑같이 컨설팅을 하면 다 그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것은 고민해보시고요. 저는 하여튼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쓰는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질의하면 용역 하지마세요. 그냥 다 안이 나와 있어, 그런데 안 하니까 그려.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미팅해요. 뭐 하러 용역비, 용역비 나 10분의 1만 줘.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국가에서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공모사업 같은 것도 신청을 하려고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들하고 만나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니깐?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괜히 용역비가 아까워요. 그렇게 하셔요.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용균  기획예산과는 익산시의 제일 중요한 부서예요. 미래지향적인 익산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책개발팀 이창현 계장님이 맡으면서 아주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하는데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산계장님은 이번에 예산이 우리 주민의 소규모 사업비 있잖아요?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잘 좀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아셨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수문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은 안전한국을 위한 평가권한으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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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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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모현우수저류조 거기 다 모현동 동사무소 하기로 했어요? 결정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랬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설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리고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성에도 나온 얘기지만 마을방범용이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CCTV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 두 가지 안을 바꿔야 해요. 첫째적으로 마을방범용 앞으로 설치할 때는 피뢰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 벼락 맞은 CCTV가 저희 계문동에만 해도 8개가 있어요, 8군데예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그것 고치라고 하면 절대 못 고칩니다. 그냥 방치해놓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석화마을에 CCTV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도둑이 안 들어왔는데 고추도둑이 와가지고 싹 털어가 버렸어요. 고장났다는 것을 알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을 지금까지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벼락맞아서 고장나는 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뢰침 의무화, 두 번째 지금 화소가 몇 만 화소 들어가 있는지 아시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200만 화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200만 화소는 앞으로 쓸 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범인의 윤곽이나 잡으려고 하면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무화할 것이 적정 화소수하고 피뢰침은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신규하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2년 안이면 화소수가 또 떨어져요. 그러나 지금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첫째적으로 저기 하고, 사후 예산 이번에 추경에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사후유지관리비…….

○위원장 김용균  내년 예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마을용에 대한 것은 항상 중복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방안이 있는 방법을 앞으로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도 그러면 전혀 대책을 안 세웠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계속 중복되는 답변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한 사후관리문제가 법적인…….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간자원보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지구 언덕배기가 있어요? 그러면 사유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안 해야 되겠네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명분상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리지만 그것이 CCTV가 어느 개인 것 아니에요, 공유시설이란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동감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도,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관계규정상 차질이 없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계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게요. 만나서 이것 조정해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꼭 좀 그것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하고 싶은데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38쪽에 재난대비 시민안전보험가입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지금 홍보도 되고 해서 혜택을 받은 시민이 발생을 했나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오늘 0시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오늘부터 발효가 된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입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0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홍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고장소식지에서 그 효력이 발효된다고 홍보는 봤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이후에 홍보가 중요하실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안전보험가입 내용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지능형 안심벨도 10개 정도 설치를 하신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실제 사용들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가 그때 특별시책으로 저기는 했는데 아주 좋은 시스템이기는 하는데 10대를 설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저기하는 것은 좀 더 지켜보고 거기에 이용률이 더 나온다든지 하는 시스템에 대한 좋은 효과는 인정을 하는데 이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도 그렇고 새로 도입하신 것들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지역의 방송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시에서 알려야 이용하는 것이지 설치는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이용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홍보에 꼭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저번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물론 녹색환경과 담당 일이기는 한데 우리 익산시가 초미세먼지 1위 도시이고 실제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고요. 그런 것과 관련한 논리개발을 통해서 시민안전이다는 차원에서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위원님이 그런 의견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저번 상반기 결산 때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전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이라 검토는 했는데요. 현재 사유재난과 자연재난이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지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구분이 현재로써는 자연재난으로 넣을 수 있는 범주에서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건의를 해서 예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재난이든 간에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민안전과에서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업무가 맞는 영역인데 일단 그렇게 분리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구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보도가 되고 CCTV 관련해서 언론에 말이 많이 나고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그것은 한 번쯤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언론에 계속 뭔가 특정업체 몰아주기 아니냐. 왜 이런 계속 보도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의 원칙은요, 저희들의 원칙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로 간에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님 예규도 발령을 했지만 관내 업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평한 조건을 주고 입찰을 하는 것, 입찰이 아니라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업체가 거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시 관내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맺어왔던 곳이 관내에 1개가 있어요. 조달우수업체라고 해가지고 거기 1개가 있다 보니까 관내업체를 주다 보니까 거기만 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관내에서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관내업체한테 주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현재로써는 조달우수업체 해당하는 곳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 업체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 관내에.

○임형택 위원  그 업체가 다 받아가는 것이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규정대로 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언론에 계속 보도가 연달아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특정업체를 거의 몰아주는 것 아니냐,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확히 좀 뭔가 해명을 하신다든지 보도자료를 내신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정이다 하는 것도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도를 보다보면 물론 내의 맥락은 알 수 없지만 규정대로는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상당히 왜곡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지금 시민안전과가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국가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심열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그런데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 이런 곳에 안전대책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아까도 박종대 위원님이 얘기 했지만 시민안전의 CCTV, 마을 CCTV에 대한 것은 철저히 대책을 예산도 확보를 잘해서 필요한 우선 지역부터 CCTV나 마을 CCTV를 잘 점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남길 세정계장.
  송영강 지방소득세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한태우 재산세계장.
  최윤정 과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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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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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58쪽에 시세가 증가하는데 아까 설명에서 담배판매량이 17억 원 정도 증가, 그러니까 시세가 증가하는데 전년대비 11억 원 감소한다는 것은 2016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11억 원이 적어진 것인가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우리가 담배에 그림을 삽입해서 많이 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목표액보다는 많은데 작년도보다는 적다는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목표액보다는 담배소비세가 많이는 들어오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세무과장 신차란  11억 원 정도가.

○임형택 위원  실제 흡연하는 분이 줄은 것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도세에서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20억 원이 감소되는 정도는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대략 설명해주시면.
  대개 도세도 좀 늘잖아요? 아파트 건축부지 매입이나 취득세증가로 해서 그런데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20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것이 많이 감소되는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이.

○세무과장 신차란  취득세 감소에 따른 거기 자료에 붙어있는 자료거든요?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 번…….

○세무과장 신차란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왜 20억 원 정도 감소 전망을 하시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맞춤형 창업중소기업 65쪽예요. 한 75개 업체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5여억 원 넘는 어떤 세금감면혜택을 받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번 업체현황하고 감면혜택 사항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원용.
  채권관리계장 이명복.
  체납처분계장 윤성민.
  자금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관리계장 임성숙.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수입징수계장 황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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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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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도 체납액이 어쨌든 크게 줄지는 않고 있어요. 보니까 세외수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150억 원 정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신경 좀 더 쓰시고, 지금 소액이, 소액. 읍면동에서 하는 50만 원 미만 소액이 지금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체납액이.

○징수과장 이예완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현재 27억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합동영치반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예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 27억 원이면 한 20% 정도 차지합니까?
  하여튼 프로테이지는 계산 안 하셔도 좋고요. 27억 원을 받아내려면 요즘 읍면동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그렇게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거기 지금 읍면동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통장님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실적을 체납을 처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런 예산도 잡고 자꾸 정체되어 있는 예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 가서 거기를 잘 아시니까 여기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것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그분이 독려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잘 아시는 분이 그 현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소액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소액 부분을 소홀히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한 번 대안을 만들어보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사기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냥 막 돈만 걷으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실적이 좋으면 프로테이지를 몇 % 이상 실적을 냈을 때는 면에다가도, 읍면동에다가도 어떤 혜택을 줬을 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징수계가 실제 적극적으로 운영을 올해 1년 동안 해본 것이거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세외수입징수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도 하고 원래는 과 단위까지 신설도 필요할 정도로 어떤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일단 계를 만들었는데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세외수입징수계를 만드시고 나서 실제 느끼시는 징수의 실적이 실제 많이 차이가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이예완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작년 대비 5%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매달 5~6,000건에서 1만 2,000건 정도 독촉장이랄지 고지서를 보내고요. 신설 후에 실적이 48개 관리를 해서 1년에 1,098억 400만 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900…….

○징수과장 이예완  1,098억 400만 원 정리를 해서 약 작년보다 5%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징수계가 5% 정도 상향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네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것이 그러면 더 필요하거나 더 증원을 할 필요라든지 의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못 받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더 증원도 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현재 그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48개 과 정도의 업무를 총괄해서 그동안 비어 있던, 빈틈이 있던 여러 가지들을 좀 챙기시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현재의 인원에서 일이 진행되는데,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신가요?

○징수과장 이예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대책보고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하고도 유기적으로 지금 대화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보충해주는 것으로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보충을 더 하시면 증원 인력을 1명 정도라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징수과장 이예완  아니요. 1명 가지도는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3명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쪽에서 막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영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런 실정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1명은 안 되고 2명 정도만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현장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더 증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일단은 행정내부에서도 이야기도 되고 계신 것이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세외수입징수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고 계신 이전과의 차이 아까 말씀해주신 수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칭찬해드리려고요. 특수시책에서 보니까 신용카드수납 원스톱 서비스실시는 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되신 분들이 가서 또 확인하고 또 끊어다가 은행에 내고 다시 그것이 잘 내졌는지 또 확인하고 이렇게 번거롭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제도 같이 훌륭한 것이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제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왜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렇게 덜 거쳤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균  담당 계장님들께서 알려줘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징수과장 이예완  임시적세외수입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부진한 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것을 작년에 인수를 받았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 하던 일을 징수과로 넘겨받았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작년 7월 1일자로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과년도 분이랄지 이런 것을 다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왜냐하면 전년도를 보면 보통 세외수입 부분은 많이 걷어져야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보면 다 8~90% 받았던 것을 36% 밖에 못 걷어서 제가 의아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쪽에서 넘어와서…….

○징수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도 넘어왔어도 어쨌든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태료 부분도.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하여튼 여기에서는 고생들 하십니다. 미납된 부분들을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명단공개를 하잖아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출국금지도 시키고.

○징수과장 이예완  예.

○김충영 위원  혹시 명단공개를 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효과가.

○징수과장 이예완  공개한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본인한테 얘기를 하고 공개를 행정안전부 자료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아는 것만으로도 납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명단공개를 하겠다 하면 안 내던 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나 내는지 궁금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보면 명단공개 체납액이 60억 원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명단공개를 했으면 아, 총액이 60억 원이었으면 어느 정도를 받아왔다. 공개하니까 이분들이 20억 원을 내더라, 20억 원 정도는 내더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명단공개를 하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공개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징수과장 이예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충영 위원  그렇겠지요. 고액체납자들만 명단공개를 할 것이에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1,000만 원 이상만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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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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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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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부     시     장	김철모
안 전 행 정 국	이용연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조창구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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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