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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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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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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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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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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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수복.
  계약관리계장 이응봉.
  재산관리계장 조남만.
  청사관리계장 원석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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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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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것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되도록 우리 지역의 익산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묶어가지고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봐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나눠서 해도 되는데 그것을 묶어가지고 입찰을 보면 우리 익산 업체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전라북도에 풀어버리면…….

○회계과장 황재택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금액에 따라서 1억 원 미만은 익산 업체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익산 업체만 들어오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입찰할 때 익산 업체로만 제한을 저희가 둡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큰 것은 전라북도로 가고…….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이 넘으면 전라북도로 가고 1억 원 미만은 다 익산 업체들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것들을 하여튼 과장님이 심사숙고해가지고 되도록 익산 업체들이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익산 업체가 하는 것이 옳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누고 하는 부분 금액에 관련된 것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사업부서에서 잘 타줘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좀, 넘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하여튼간 그러면 국장님이 국장님들 회의 때 되도록 익산 업체들이 할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서 회계과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게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98쪽에 공유재산을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익산역 뒤에 8차선 도로를 냈잖아요? 익산역 뒤에서 서부 쪽에서 진입도로를.

○회계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냈거나 다른 곳도 그런 광폭도로를 내거나 신규도로를 낼 경우에 도로를 내고 나서 옆에 있는 사유지들과의 사이에 공유지들이 조금 남는 것 같아요. 확인을 좀 그래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 난 도로 옆에 남는 공유지들은 상당히 지가도 높고 예를 들어 매각했을 경우에 우리 공유재산을 좀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 하는데 예를 들어 없던 도로에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 번 회계과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도로가 새로 나가지고 지형상태라든지 조건이 변했는데 그 도로 옆 부지에 공유재산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매각을 해가지고 수익을 높인다든지, 세입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파악을 하시기는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것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당연히 하고는 계실 텐데 미처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한 번 다 살피시겠지만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각 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도로가 딱 나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남은 조각 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쪽을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조각 땅인데 그 조각 땅이 상당히 황금자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들이 사유지처럼 쓰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그것을 사지 않으면 자기의 건물이나 상행위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황금 조각 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분들에게 매각을 요청하면 거의 다 누군가는 매각을 하면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그런데 우리가 가진 공유재산 중에 오히려 훨씬 가치는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찾아서 발 빠르게 매각도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96쪽에 기획예산과에서 여쭈어 봤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계시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저번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108억 원 정도 반영을 안 한 것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또는 내년으로 이월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산추경에 하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대략 방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산을 거의 짜고 계실 텐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결산추경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방채상환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부채상환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예산논의할 때 할 부분인데요. 그것을 부채상환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계속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부채상환하는 것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 아니고는 다른 재원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은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지요. 시간이 있으니까.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그것은 더 의견수렴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면 청사를 위해서,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건립한다든지 뭔가 부채상환도 좋지만 조금 더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청사건립은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전번에 윤영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의해서 그것은 청사건립기금은 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반영하는 비율은 대단히 적은 비용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어떤 공모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계신 도시재생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부담이 있어야 하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잠깐 보고자료에 있어서 생각이 나서 여쭈어 봤는데요. 차후에 더 의견수렴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전에 박귀자 과장님 계실 때 함열 석재단지에 농협조합인가요? 매각하려고 한 번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중에 폐기물이 일부 있어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한 1,000만 원인가 예산 세워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용균  저희 계장님들께서 상황을 알고 계시면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제가 파악해서…….

○김주헌 위원  알고계시면 잠깐.

○회계과장 황재택  박귀자 과장님 전에 같이 회계과로 발령 받아가지고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김주헌 위원  파악을 한 번 해주시고.

○회계과장 황재택  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매각을 하고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데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매각이 취소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매각할 사람이 없어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지금 폴리텍 대학 부분이 다음에 리모델링 건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의회에만 떠 맡겨서 여러 가지 갈등만 부추길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찬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폴리텍 대학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이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폴리텍 대학과 협의를 해서 국유지가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함열 쪽에 국유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아예 폴리텍 대학을 옮기고 현재 있는 부지를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모색을 해보세요. 그것으로 시 청사를 짓는다든지 시 재원에 의해 활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폴리텍 대학이 굳이 예전에는 지금 있는 지역이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중심지 옆에 붙어있고 또 옛날에 산단 옆이라고 해서 그쪽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산단이나 함열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폴리텍 대학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익산시민들보다도 주로 논산, 강경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저쪽 부여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 위치가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이것을 폴리텍 대학에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의회에만 떠넘길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폴리텍 대학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 신축하는 리모델링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시 입장에서 국유지 쪽으로 옮겨서 그쪽에 새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은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폴리텍 대학하고 협의가 되어야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제안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마동, 동산동 가보면 외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지금은 현재 내부.

○김충영 위원  예, 지금 내부공사 하는 것 같은데 또 내부 기자재들도 들어가야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기자재, 예.

○김충영 위원  집기 같은 것.

○회계과장 황재택  집기 기본적인 것은 들어갑니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차질이 없이 진행 됐으면 좋겠고 우리 요즘 현대사회가 4차산업 시대로 갑니다. 우리 4차산업에 가장 핵심적 화두가 이 산업간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시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서별 간의 협업내지는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우리시가 저번에 본청에 냉난방기 교체 했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료를 보면 118건에 2억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제안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회계과가 전향적으로 제가 사고를 했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여러 가지 올해 사업들이 있지만 그 작지만 그래도 우리 회계과가 전향적 사업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 청사에서 나온 냉난방기를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었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니,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청사에 보니까 주차장 보니까 냉난방기가, 쓰던 냉난방기가…….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지요, 폐냉난방기.

○김충영 위원  폐냉난방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시가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통과를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시는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야 한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뒤의 일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십니까? 매각 이후에.

○회계과장 황재택  매각 이후에. 매각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거기까지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각 이후에 그것을 정상적인 매각을 회계과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시가 미등록 경로당도 많고 이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좀 쓸모 있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한 분하고 사간 분한테 건설 쪽으로 좀 이루어져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쓸만한 것 열 몇 개가 우리 지역의 미등록경로당이나 정상적인 경로당에 배치가 됐어요, 설치가. 적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 사랑의 열매 그쪽 재단에서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설치비만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회계과가 매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쓸모 있는 물건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펼쳐야 한다. 그냥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물건이 사실 팔 때는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를 않아요. 중고물건이고 이미 거의 폐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손을 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에서 특히 자투리 땅이 1~20평이 아니라 수백평씩 되는 것들을 무단점유해서 지금 경작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수년째 방치된 것 본위원이 아는 사례도 있어요. 이따 끝나고 오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부과할 때는 부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황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실태파악은 다 되셨는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주민센터를 지어주면 그 동산동이나 마동 현재 매각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아직은…….

○위원장 김용균  매각하려고 해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데요. 저희는 매각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 과장님 마음대로, 똑같이 생각대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그 재산을 새로운 청사를 짓는 기금으로 넣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 사회단체에 주면 우리가 또 보수보강문제도 크고 하니까 그런 점은 황 과장님 생각한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요. 알았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소순옥.
  주민자치계장 정선희.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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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교육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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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만 좀 여쭈어 볼게요. 거의 교육정보과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은 그런 사업부서인데 내년 업무보고부터 조금 더 수정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115쪽에 맞춤형 인재양성 및 행복교육 지원 할 때 장학재단사업 보고 해주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익산문화재단하고 익산사랑장학재단 딱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익산문화재단 사업을 상당히 특화해서 잘 보고를 따로 해요. 이 한 줄이 아니고 적어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넣어서 물론 장학재단 사업이 그보다는 양이 적고 하니까 덜 할 수는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장학재단사업도 여기에 1면 정도는 배치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그렇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국제교류프로그램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진행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글로벌해외연수 달리 따로 한 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다 완료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자체진행이고 우리가 따로 하는 것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실제 그런 참여가 어려운 어떤 계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20명 중 자부담 없이 전액 예산으로 간 어려운 학우가 2명.

○임형택 위원  20명 중에 10% 정도는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교류프로그램은 한 번 진행한 현황하고 참석자 현황이라다든지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홈페이지 우리가 운영하는데 직영기관에 대한 파악이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소별이라든지 다 다른 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있는데요. 그때 미흡한 것들이 있어서 정비를 요청을 했고,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 혹시 개선이 되셨나요 아니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장님 아시면 지금 그것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용균  계장님께서 아시면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점검해가지고 접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열심히 업무하시는데요. 아쉬움입니다. 제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부터 말씀을 그러니까 쉽게 보면 1년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에요. 1년 전이라기보다는 2월 달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이 예를 들면 큰 문제가 됐던 곳이고 지금 그래서 직원들을 싹 다 다시 뽑았고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대단히 큰 문제가 됐던 기관이고 더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어서 그냥 그 조그마한 카페로 따로따로 전혀 시민들 접근도 못하게끔 운영되고 있어서 그때도 제가 2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저도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따로라도 챙겨서 요청을 드렸어야하는데 저도 의회 때 요청 드리고 또 지나가다보면 이렇게 이런 시간에 저도 상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우리시 그것은 직영기관이거든요. 다른 말씀보다는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고민하셔서 건의를 하고 뭔가 미흡한 것들을 조금 개선해주십사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만 주시고 일체 일처리가 안 되면 의회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냥 다들 그냥 여기에서만 답을 하시고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고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해당하는 계라든지 직원 분들에게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래도 바로 시행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한 건 딱딱 뭔가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관계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가부, 그것이 왜 그랬는지 오늘 중으로 해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를 우리가 어찌 됐든 3억 원이나 들여서 싹 개편을 했고 익산시의 적어도 직영기관, 익산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러저런 것들은 한눈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고도 우리시가 직접 지원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다양한 새로 생기는 여러 사업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제가 기술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서버 용량에 따라서 다 담을 수 있는지도 한 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용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사업소들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서버확보를 합니다,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우리 지금 교육정보과에서는 링크만 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교육정보과 하시는 일이 그 업무니까 새로 생기는 우리시 직영기관의 홈페이지가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링크시키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홈페이지 만들도록 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일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대단히 좋은 서비스예요. 민간에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한 번 받으려면 10만 원, 예를 들어 1회에 10만 원도 들어가는 비싼 상담비용을 거의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민들이 잘 알아야 하고 필요한 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이 사용해야하는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문제가 됐지만 문제가 많이 됐던 이유가 그 존재를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정보공개가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는데 1년이 됐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항상 과장님들 오실 때마다 2년 내내 반복하는데 안 돼요. 내년에도 주민자치센터에 1개소당 100만 원씩 10개소 지원하시는 사업하실 것 같은데 1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뭔가 꽃길을 가꾸거나 뭔가 하시는 것도 좋은데 주민자치센터의 그리고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잖아요? 그 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 100만 원짜리 일시적인 사업보다는 저는 5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100만 원짜리 5개 주더라도 조금 더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공모를 해본다든지 이런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요. 제가 동장을 하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것 존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개선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년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것이 안변해요.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타지역의 잘되는 사례들을 보면 우리처럼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거든요. 꼭 좀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축제 했는데 평생학습축제 얼마 전에 마동 도서관에서 평가회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평가회 하신 결과는 어떠신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2월 달에 평가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올해 운동장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인조잔디 관계로 인해서 외곽으로 부스를 설치하다보니까 밀집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민들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스운영 관계도 50여 개 운영하는 것을 내년에는 좀 줄이고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관련 부스를 확대해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지난 3년 동안 평생학습축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과장님이 주신 답이 그나마 가장 전향적인 변화의 답을 주셨네요. 하여튼 꼭 좀, 저도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데려가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같이 갔던 지인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에요. 야, 이것이 평생학습축제냐? 쉽게 말하면 왜 평생학습축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지, 이것이 다른 여러 여느 행사와 뭐가 다른지 그런 체감이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든지 해서 부스를 줄이더라도 평생학습이라는 고유의 그 내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꼭 좀 고민을 해보시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고민도 하고 있고요. 재보강도, 그때까지 제가 여기 앉혀주신다면 개선하고 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좋은 계획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이 138명한테 1억 7,0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해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복지관련 고등학생들은 20만 원을 주고요. 초중고 1인당 200만 원씩, 특기생 20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초등학생도 200만 원을 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특기생.

○황호열 위원  아, 특기생들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복지 측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넘겨줘가지고 저희가 주는 그것은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  평생학습축제하실 때요.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항상 그것이에요. 평생학습의 취지에 좀 더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학생들도 동원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공교육은 공교육대로의 또 학습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각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때 자녀들 다 키워봤지만 학습발표회도 하고 다 합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은 평생학습축제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더 맞지 않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 무슨 전체 교육부분을,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의 교육부분을 다 집합시켜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야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 혁신교육특구를 우리시가 하는데 이것이 주도적으로 우리시가 합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익산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주도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100%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아, 100%.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이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 진로탐구 이 분야라든지 그런 것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예산은 시가 더 많이 엄청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주도적으로 교육청이 한다는 것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할 때 이 선정 누가해요? 원어민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원어민은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도교육청.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사업자체도 도교육청 주도적으로 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선발만 거기에서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하고 우리는 예산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요구한 그 인원만큼 익산교육지원청으로 시비부담과 대응투자비 합쳐서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김충영 위원  그 국제교류프로그램 하는 것은 이 선정 누가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글로벌체험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도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도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여기 와서 인터뷰 다 하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지역별로 할당이 되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선발인원도 지역에 맞춰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했는데 올해 7명 해가지고 예산을 했잖아요? 세웠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저번에 보니까 2명 더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더 중요시 되어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요청이 더 많아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년에는 저희가 익산시에서 25명,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27~8명을 익산시 초중고등학교에 배정해서 주1회씩 이렇게 했는데 예산관계상 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는 한 10여명 이상을 지원해가지고 주 1시간은 못 하더라도 주 2시간씩이라도 한 번 원어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고 그래서 요구가 와서 그렇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난번에 사전결제 받을 때 보니까 2명을 늘려서 예산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또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저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은 보조교사들을 선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육정보과가 교육지원업무하고 사실은 IT분야 정보나 컴퓨터 이런 쪽 사실은 이쪽은 저희도 잘 몰라요. 서버니, 뭐니 이런 것 매년 바꾸고 하는데 이것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도, 저도 공감을 하고 전임 부서장도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직관리 측면에서 다뤄주십사. 그리고 전임 과장이 이 현황을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교육지원사업이 대부분 시에서 예산만 세우지 주체는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대부분 시가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말하자면 평생학습분야에 문해교육이라든지 나중에 다시 사회재교육이라든지 시민교양함양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시가 주체적으로 뛰어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와가지고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익산교육청으로 가면 그 수요자들은 익산교육청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압니다. 시에서 지원해주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아쉬움을 갖고 제가 교육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만큼이라도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 제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예산에 제재를 가하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일선 학교나 그 학부모들은 시에서는 사실 교육 분야에 뭐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좀 구분이 되어서 교육지원사업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재교육이라든지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내년 업무보고 때는 자체사업도 반영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주영만.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배창경.
  기록물관리계장 한정국.
  공무원복지계장 전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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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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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출산휴가나 장기 병가를 냈을 때 특히 우리 홍보과장이 지금 병가를 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장기 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연구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하면 대체인력을 사용함에 있고요. 아까 홍보과장은 2개월 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은…….

○황호열 위원  3개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2개월입니다. 57일인가 냈거든요?

○황호열 위원  일요일, 토요일 합치면 거의 3개월 정도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알기로는 11월 11일까지 2개월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호열 위원  12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2월 17일.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로는 과장이라는 보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분이 아마 수술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양 중에 있는데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다음 우리가 11월 28일부터 마지막 예산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그때도 못 나오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요새 같이 복잡한 일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세워야지 다음에 또 못 나오시면 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명심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번에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 중에 주민편의와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이용할 때 팩스이용을 전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도록 안내도 하시고 내고장소식지에도 알리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때 읍면동에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원하면 해드립니다. 그런데…….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본인들이 원하면 해주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적극적인 것은 조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한 안내라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안내를 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편리한 것인데 그것 한 번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에요. 우체국에 가서 돈을 주거나 인근의 복사 인쇄집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게 번거로워요. 그런데 읍면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팩스 같은 정도는 보낸다는 것을 알면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로 가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간편한 일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스캔, 팩스도 있고 다하는데 좀 연령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은 간단한 일이니까 꼭 좀 읍면동에 알려서 간단한 홍보라도 하나씩 해놓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거기에 홍보문구를 넣어주면 모현동이라든지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예를 들면 보험회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한두 분이 오시는 것은 하지만 그분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것 한 번 적절하게 방법을 만들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합리적인 조직운영 134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인력운영을 하시는데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익산문화재단에 예를 들면 인력을 보니까요. 기획예산과에 어찌 보면 6급이신 분을 나름대로 보직을 주셔서 문화재단으로 가서 경영관리팀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경영관리팀 업무를 맡고 계세요. 그것은 나름대로 필요해서 하셨을 것이라 생각은 드는데 문화재단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제가 보니까 저번에 문화재단 관련 토론회 있어서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주 문화재단은 예산을 한 43억 원 다루는데 인력이 54명인데 경영지원팀이 4명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217억 원을 다루는데 직원이 28명인데 경영지원팀이 6명이에요. 그러니까 43억 원 다루고 54명인데 4명이고, 전라북도는 217억 원 다루는데 28명이고 6명이고 그런데 우리는 한 23억 원 다루는데 직원이 한 20여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경영관리팀이 5명이에요. 아마 경영관리팀이 대단히 문화재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6급 보직자를 경영관리팀장으로 보내서 겨우 그 한 23억 원 관리를 시키려고 그 6급 보직자를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가신 것도 아니고 좀 어떤 보직을 마련해주는 것에 있어서 정말 가서 일을 할 곳에 보내셔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보내신 사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무래도 그쪽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아직 노하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주위에서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곳에서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이 와서 일단은 기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일단은 보냈거든요? 그것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문화재단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이야기할 부분인데요. 경영관리팀에 그 일을 할 회계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논공행상 거기에 막 뽑아드리니까 경영관리팀이 실제로 원래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놓고 정작 또 우리시의 문화관광과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에다가 전혀 맞지도 않는 기획예산과 직원을 또 보내서 회계를 오히려 또 그분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까 예산의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전혀 6급 보직자가 그 일을 하실만한 일단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체계가 됐다면 저는 오히려 일을 하실 곳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문화예술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6급 보직자가 갔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좀 그런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사례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가신 직원은 보직자가 아니고 무보직입니다.

○임형택 위원  무보직자인데 6급이신데 나름대로 하나의 직책을 맡아 가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한 곳에 업무가 배정되도록 그냥 문화재단으로 한분을 파견하고 안하고는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하실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일이 잘 되도록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 다섯 분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특히 우리 6급 공무원 분이 그 업무를 위해서 거기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미래농정국에 농촌지도직이 몇 명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3명 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4명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영환, 배윤효 원예특작계에 있지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 강용석, 김태근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4명이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초창기에 좀 불가피성은 이해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규정이나 법률위반하지 말고 이것을 운영을 잘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아마 이것이 지적된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난번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지금 센터 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도사를 이쪽으로 좀 해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직원이 부족해서 했는데 농촌지도사를 더 신규채용을 해야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도 센터가 기능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 업무는 이쪽으로 가야한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 업무는 이쪽으로 줘야 한다.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송호진 위원  업무재배치도 판단을 잘 하시고 만약에 원예특작이나 농촌활력과 지금 현재 가 있는, 네 분이 가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농촌지도업무나 연구업무는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보면 그 인력을 신규채용할 때랄지 아니면 자연감소될 때 지도직을 연구직으로, 아니 농업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것을 맞춰서 해줘야지 자꾸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쯤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 저희가 분석한 지도직이 정년하신 분이 소장님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그 지도직은 사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쪽이 그 업무를 지도직에서 하신 숙련된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쪽 미래농정국에서 필요하다고하면 농업직으로 전환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업무를…….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1명씩이라도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항상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필수 보직기간과 전보, 전출의 제한문제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수시인사가 갑자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감사나 법무 또 민원, 공장설립 민원 업무나 재난안전방재업무 이런 것들은 2년 이상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업무도 1년 6개월 경과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안 지켜져요. 거기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지만 사실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가 제가 볼 적에는 별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보직관리를 위해서 6개월만 되면 옮기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보직에 가면 6개월만 되면 옮기려고 해요.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전체 직원을 평가할 수는 없고요.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관리할 때도 잘 해야 하지만 최대한 발령 내놓으면 그 기간 내에 있도록 하고요. 특히 이렇게 보면 현업 부서 같은 곳 가면 무조건 가는 순간에 빠져나갈 궁리하고 어디가 다음에 자리 비는지 봐서 그 궁리만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조직관리차원에서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일단 가면 1년 반, 2년씩 있도록 하고 특히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은 특별히, 뭐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순환배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 사실 별 문제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조직관리 앞으로 하실 적에 이것이 계속 지적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 고견을 청취하고요. 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송호진 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말이나 1월 달에 또 인사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월경에 있을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때에도 자꾸 6개월 만에 옮기고, 7개월 만에 옮기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이것이 어떤 규정이나 법률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강경숙 위원님부터 먼저 해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힐링캠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전직원 대상일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전직원인데요. 예산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세웠거든요. 한 5,000만 원 정도 1박 2일 정도 해서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많아야 8~90명 밖에 못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올렸는데 많은 숫자를 하면 타지자체는 3억 원까지도 편성이 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다 해서 저희는 해외연수 다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분들을 빼고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400명 중 해외연수 그런 곳 빼고 한 8~90명하면 그것 다하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지요. 제 맘 같으면 직원들 힐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재충전해서 앞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는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장기적으로는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말만 힐링하지 말고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하는 것 그것은 호응도가 좋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좋습니다. 저도 벌써 3개월째 되는데요. 노조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난달에는 아무도 안 나와 있었어요. 두 달은 저희 직원들하고 노조 간부들하고 나와서 시장님도 못 들어오고 9시 맞춰서 들어왔어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맞춰서 다 들어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부시장님도 5분 전이나 이렇게 들어오시고, 간부님들도 하고.

○강경숙 위원  다 나가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하여튼 출퇴근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불을 강제적으로 못 꺼서 그렇지요. 최선을 하는데 직원님들이 호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여튼 그것은 직원 분들이 좋은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시민감동친절행정시스템 운영에서 보면 결과분석에 따른 맞춤형 교육실시를 12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상대가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전화친절도 점검실시는 전직원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상반기에 했는데 한 740명을 했어요. 전화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강경숙 위원  하반기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하반기에 또 하고 있지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반절 했으니까 반절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해서 그러면 교육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상반기에도 교육을 했어요.

○강경숙 위원  했어요? 후반기에 이렇게 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하다 보면 제일 부족한 점이 주민들 입장에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직원들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마음이 풀리는데 기계적인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캐치를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마인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들도 가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안 됩니다 딱 잘라서 말하면 되게 기분나빠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계속 시키는 것이에요, 계속.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문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악취해소계 조직운영에 있어서 악취해소계 직원 분들이 매년 여름 되면 병가나 병원 입원을 해요. 제가 항상 그 부서에 맨날 건의를 해보니까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할 일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이야기 드릴 내용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 정도 인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증원을 1명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월에서 10월 집중적으로 악취단속을 계속 다니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이번 악취해소계장님도 원래 보직 받아서 근무를 몇 개월 하시다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여름에 한 1개월쯤 일하시더니 병가를 내버리셨어요. 그전에 다른 부서로 간 계장님도 작년에 거의 링거 꽂고 병원에 며칠을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서 10월 딱 그 기간에는 거의 밤에 하여튼 거의 새벽마다 잠을 못자고 밤새도록 악취해소계 직원들이 거의 공단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밤새도록 포집해가지고 그날 새벽 아침 6시에 임실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포집한 백을 가져다주고 다시 와서 원래 반가를 내고 쉬어야 하는데 반가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원래 쉬워야 하는데 못 쉬고 또 출근을 합니다. 그것이 한 4개월 반복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체력적으로 실제 이것은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 그것은 어떤 꾀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6월에서 10월이라도 탄력운영을 해서 그때만 약간 인력을 보충을 해주면 그 인원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항상 많이 제가 했거든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그 인원이면 업무가 되는데 그 기간에만 따로 배려가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번 꼭 좀 검토해보셔서 계속 병가내고 병원입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근무를 그 부서가 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은 꼭 좀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파트가 6월에서 10월경에는 많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후 결정들을 하는데 직원을 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관련 부서장이, 조직은 직원을 하는 것은 과장님 권한이거든요? 제가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그쪽에는 거기 있는 직원 중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악취해소 하는데 시민들한테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에서 어떤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한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제 차라리 그 부서 내에서 어떤 인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구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정원에 대해서 잠깐 한 번 같이 짚어가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읍면동에 가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대충, 몇 % 정도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 읍면동은요. 현원 정원은 다 채워지고 두 군데인가 빼놓고는요. 본청에는 좀 부족한 곳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시장님 방침이 최일선에 있는 것이 읍면동 직원들 아니냐, 민원상대. 아무래도 힘든데 정원에서 결원이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빼놓고는 다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래요? 전에 비하면 많이 채워졌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또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은 시가 어떤 대안을 내서 마무리를 해주셨고 그런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일부 부족한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신규자를 많이 뽑았는데 23명인가가 유예를 내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 2~3학년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원이 부족치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급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130% 정도 잡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6급 이하도 조금 이렇게 혜택을 주자해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런 것까지 전체 명퇴라든지, 퇴직하는 분까지 계산해서 최소한도 한 130% 정도는 우리가 선발하겠다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올해보다, 저희가 예측을 못한 것이 올해는 딴 해는 한 10명 정도가 유예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십몇 명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한 계에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직접해서는 그 직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멘토역할 정도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뛰어나서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정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정원에 어느 정도 맞도록 처음에 분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현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럴 이유가 뭔가, 또 거기에 대비해서 시가 충분하게 예비인력을 뽑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이제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가겠구먼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리고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장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그전에는 읍면동에 2~3명씩 결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을 원했어요. 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두 군데가 2명이 결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대체인력을 해달라는 의견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는 그런 정도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또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고 지금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결산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중복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언제 정도 조율을 하고 부시장 주관해서 조율을 좀 하고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 부시장을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 연말 안에 업무라든지 다시 조직을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분위기가 괜찮고 어느 정도 적성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조직을 한 번 진단해 볼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을 좀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리에 와서 인사가 되어서 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적성에 잘 안 맞아서 굉장히 불만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부서하고 부서 간의 이렇게 서로 마찰이 좀 많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억지로 거기에 갖다가 여기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끼어넣는다 하면 오히려 더 폐단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바로 농정국 문제예요. 농정국을 만들고 나니까 기술센터 업무를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어버리니까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기술센터가 불만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내 기술센터가 농정국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다 보니까 또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또 농정국에서는 농정국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 실적을 내야하니까 요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번에 업무분장할 때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시인사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같이 꼭 긴급하게 필요할 사항이 있다면 수시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수시인사를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수시인사를 하다 보면 직원이 엊그저께 여기 있었는데 어느새 한 2개월도 안 되어서 저기로 가버리면 황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그야 물론 인사는 시장님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장들께서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다. 본인이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업무보고 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또 이번에 하면 다음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부서장께서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이용연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용균  제가 보면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제가 보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분위기 쇄신인데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소리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첫째는 인사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근무하는 배치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파악하셔서 공무원들이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좀 한 번 조사를 하시고 그분들에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간부회의에서, 국장님에 의해서, 국장님들이 근평도 주시고 조직관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속에서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근무하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선호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노후보장이 되는 공무원 아니에요? 불만을 가질 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불만들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바로 민원에 연결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짜증스러운 행동 그런 것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또 시민들이 와서 보고 그런 것을 상당히 언짢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쇄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도록 한 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런 부분을 노력을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기피부서 같은 것 별도로 각 국에서 자체 선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직원들 격무부서는 안 가려고 하니까 가는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근평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의 모든 공무원의 팀워크가 맞아가지고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희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종합민원과장 전병희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이지원 계장입니다.
  여권가족담당 최은자 계장입니다.
  지적담당 김영오 계장입니다.
  새주소담당 곽영한 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최광수 계장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오권재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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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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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여러 상황으로 땅, 토지 소유주가 등기 못 내고 하는 경우에 특별법 만들어서 한 번씩 시행을 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강경숙 위원  지금쯤은 특별법이 만들 때가 안 됐나 싶어서 어떻게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지요. 특별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저희가 정확히 언제쯤 한다고 예측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강경숙 위원  왜냐하면 한 10여 전에 그것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고 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특별법 언제 만들 것이냐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해서 또 그것이 시 자체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기미라도 보이는지 싶어서 제가.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현재는 정확하게 그런 것은 없고요. 혹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의견을 물어보게 수렴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종합민원과가 친절한 서비스로 하여튼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업무성과를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종합민원과에서 세외수입을 쭉 걷어들였던 것에 비해서는 더 상향된 성과를 내신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전년대비하면 어느 정도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전년보다도 저희가 올해 목표를 5,000만 원 이상을 더 잡았거든요? 그런데 10월 15일 현재 114% 초과를 해서요. 그런데 저희 예측으로는 이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적어도 한 1억 원 이상은 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로 어찌 됐든 간에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것들을 더 사람들이 선호하시고 많이 오시고 그만큼 종합민원과로 가서 뭔가 민원처리를 하는 것들이 신속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오시는 그런 효과라고 분석을 하시는 것이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우선 여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매년 건수가 3,000건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여권 수입만 1억 5,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1억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요. 여권발급을 우리 시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남 각지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해외를 많이 나가시는 그런 수요 때문에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친절한 행정이라든지 그 행정의 적극적인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인한 효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과 다르게 어떤 민원서비스를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했는지를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그런 것들을 전 시의 읍면동으로 예를 들면 민원관련 부서로는 뭔가 쭉 전파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또 그런 분들은 인센티브를 더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 분들에게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분석이 가능, 약간 문서화된 정량화된 분석으로 자료를 내올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좋은 전파사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 번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전년도하고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시책이 달라진 점은 뭐냐면 우선은 토요일 날 여권창구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도 저희가 5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한 500건 이상 여권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아, 토요일 날만 발급한 것이 500건 정도 발급을.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토요일 날에도 근무를 해서 저희가 여권발급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인신고자 포토존 설치라든지 아무튼 전년에 비해서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전년 대비하고 전후로 비교해서 혹시 문서화해서 주실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려볼게요. 만약에 다소라도 비교되는 자료가 가능하다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혼인신고 기념촬영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혼인신고할 때도 이런 것이 있었다면 저도 혼인신고 기록에 이런 사진이 남았을 텐데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66건이면 거의 혼인신고하러 오신 분들은 이것을 다 응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찍어서 문자로 그분의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즉석사진으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서 드리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아, 폴라로이드로 바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면 가져가시는 형태로 하고요. 만족도가 다들 좋으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지금은 좋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혼인신고자들이 100% 다 찍는 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꼭 좀 한 번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부탁드려볼게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금방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1년에 혼인신고를 얼마나 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건수요?

○김충영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건수는 제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900건 정도.

○김충영 위원  900건 정도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냥 대충 보면 한 6~7%쯤, 7%쯤 하는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아니, 그런데 위원님…….

○김충영 위원  물론 여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하반기에 설치를 해서 늦게 시작을 한 관계로…….

○김충영 위원  아, 늦게 시작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지적 불부합지 조사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래도 동의율을 자료를 보면 82%쯤 해요? 동의율을. 안 하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결론이 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것은 그 지구에 선정이 되면 그중에서 80% 정도만 되면 지구지정이 되고요. 그 부분은 같이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아, 이정도 80% 넘으면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에 우리 사랑카드 발행하는데 이것 어떻게 발행하는 것이에요? 잠깐 설명 좀 한 번 해줄래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저희 각 읍면동에서 전입을 해요. 타시군, 타시도에서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우리 과에 주민등록 익산사랑발급기가 마련이 되어있어요, 프린트랑. 그것으로 만들어서 발급을 해서 저희가 등기로 그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얼마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익산사랑카드요. 혜택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보석박물관 같은 곳은 무료입장이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기획공연 한에서 50%할인 그리고 대학로에 보면 협의해주도록 한 상점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할인 그런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김충영 위원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전입신고가 되는 분들은 다 보내주는 것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김충영 위원  아, 그것을 신청을 체크를 하면.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전입신고할 때 안내는 하지요. 익산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이런 혜택이 됩니다 이런.

○김충영 위원  거기에 서류 상에 체크가 이루어지면 우리시가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다.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은 좋은 것 같고, 우리 연초에 하여튼 사업보고 할 때도 아기들 주민등록증 발급건이 있었어요.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 1년에 아기가 몇 명쯤 태어나는 줄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것은 제가 통계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한 2,200명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그 선에서 움직여요. 2,000명에서 많게는 400명까지도 사이가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4%쯤 원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도 너무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것해가는 분들은 물론 찬성하니까, 좋으니까 할 것이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자료로만 보면 대다수는 안 했어요, 대다수는 안했다.
  그렇지요? 그것 동의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저 나름대로는 제가 오면서, 가면서 의회 올라올 때도 민원실 중앙으로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오면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전반적으로 사업개발, 주민편익시설개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잘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명 주소를 보니까 도로명 주소가 지금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분들 보면 도로명주소가 없어요. 돌아다니다보니까 사실 떨어져가지고 거의 없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요? 사후관리를 동에서 어떻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도로명 주소 때문에 상시 일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발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새로 집을 짓는 분들은 당연히 가서 해드리지요?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분들 새로 짓는 분들 집이 좀 깨끗하다, 리모델링이 됐다 이런 집을 보면 도로명 주소가 없어요.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인구늘리기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그것 홍보가 좀 미비하다는 것하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학가 가맹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약하더라고. 쉽게 말해서 가맹점이 잘 되도록 왜 그러냐면 이것을 잘 하려면 아, 이 카드 만들면 괜찮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맹점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나 몇 % 프로테이지 계약을 해서 자기가 30%, 20%, 10%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포인트도 막 쓰는데 식사하고 할인 받는데 얼마나 좋은데요. 보석박물관이나 기획공연 같은 것은 사실은 엄청난 혜택인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아무튼 잘 활성화 시켜서 제가 다른 것은 그렇고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문구가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약해.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금 우리 전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예.

○위원장 김용균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 우리 주무관님 전 직원들이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만나고 있는데 그것 항상 친절하게 잘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원으로써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말 잘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근평도 많이 주시고 좋은 진급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좋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약속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시민의 만족서비스는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입니다. 하여간 웃는 스마일로써 항상 우리 시민에게 감동 주는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이용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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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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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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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전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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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