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5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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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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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3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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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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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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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민생경제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문화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영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용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광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김형순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역사문화재과 배석희 과장은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겨울의 문턱 11월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은 우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역사문화 창달과 고도보존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제3 4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10개 기업과 12만 3,000㎡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98억 원 투자와 635명 고용창출을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9개 기업과는 6만 1,000㎡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523억 원의 투자와 500명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등 유치활동을 통하여 전일니트 등 3개사와 투자협약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간유치단을 구성하여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는 제3산업단지 내 통근버스 운행을 통하여 기업체 근무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혁신 사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역 혁신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1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 육성의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3D 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주얼리 분야 기업지원을 위한 3D프린팅 장치 2종을 설치하였고, 익산 스마트융합기술센터에 3D 스캐너 개발 기반마련을 위한 공간을 구축하는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11개 사업 분야에 1,4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9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7개 기업 23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4개 기업에 1억 1,800만 원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영세상공인에 152건에 28억 5,400만 원을 대출지원 하였으며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야시장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여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문화관광 사업 분야입니다. 세계유산 보존 및 홍보를 위해 왕궁리유적 궁궐담장 및 후원을 정비하고 일반인에 개방하여 백제문화의 생생한 숨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륵사지 환경정비, 제적사지 문화재보존정비 등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 육성하여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였습니다.
  2017년도 서동축제는 무왕행차 퍼레이드, 서동선발대회를 비롯한 3개 마당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토리와 감성이 풍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금요상설공연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광분야에도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익산의 관광도시 가치를 제고하고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세계유산 도보탐방, 각종 팸투어 및 시티투어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마한관을 상설전시로 개편하였고, 보석, 현대미술과 마주하다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귀금속 보석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예술의전당 각종 기획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김만선.
  투자유치계장 이양재.
  향토기업지원계장 조완철.
  산업단지관리계장 조우영은 중앙부처하고 산단공과 함께 출장 중임을 보고 드리고요.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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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문화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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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산단분양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 시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초창기에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단분양은 걱정을 안 한다고. 그런데 1년 6개월 취임 전하고 지금하고 3산단 분양률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거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직 50%가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그런 투자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볼 적에는 40%대로 거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진행된 것이 있었고 그때도 진행된 것이 있는데 1년 6개월이면 적어도 40%대에서 한 6~70%대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취임 전에도 40%대였고 지금은 40%대로 거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정 시장님 취임 후에 3산단에 대해서 뭐를 했냐 이것이에요. 익산시 형편으로 볼 때는 3산단을 빨리 분양을 해야 시 재정도 좀 좋아지고 또 거기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오면 세수증대나 고용증대나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될 텐데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투자유치과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겠지만 3산단 분양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한 번 비교해주실래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들도 50%가 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루도 쉼 없이. 그런데 가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1년 반을 기다렸는데 거의 효과가 없어요. 정 시장님 지금 선거준비 하느라고 정신없으실 테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6개월 거의 효과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타겟으로 했던 기업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자료집계가 안 되면 바로 취임 전하고 취임 후에 변동상황을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9쪽에 예산집행현황에서 이것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3억 원 중에 26.3%만 집행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21쪽에 또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지원은 2억 8,500만 원인데 이것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하고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하고 지금 9쪽에 있는 예산하고 21쪽에 있는 예산은 다른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3억 원 예산 중에 7,800만 원 정도, 7,9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회 추경에 3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중에 7,894만 4,000원을 집행 했고요. 나머지 현재 남아 있지만 연말까지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21쪽인가요?

○임형택 위원  예, 21쪽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1쪽에 보면 이것은 상반기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체의, 이달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임형택 위원  우리가 그때 조례를,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지하고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이자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셨다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 235개 2억 8,500만 원은 올해 전체의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워져 있는 예산이 총 3억 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2억 원을 세웠거든요? 아니, 3억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집행은 지금 12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나머지가 한 7,100만 원 정도 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기금을 폐지하다 보니까 추경에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3억 원을.

○임형택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쪽에 함열농공단지 조성이 이것이 지금 우리 LED단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19.6%라고 하는 것은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과 우리 지금 농공단지 조성에 들어가 있는 예산과 지금 제가 이해가 쉽지가 않아서 그것을 잠깐 설명 해주시면.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여기 투자유치과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19.6%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함열농공단지 조성은 경영개발과에서 15억 원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9.6%는 토지보상을 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2억 4,3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9억 6,200만 원 정도는 지금 이월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액이 2억 4,3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2억 4,300만 원이고 나머지 한 5,000여만 원은 그러면, 여기 지금 2억 9,400만 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명시이월로 15억 원이 명시되어진 예산액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하여튼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함열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관계를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농공단지 추진관계는 그 SPC를 구성을 해서 그 회사에서 SPC에서 집행을 하는데,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15억 원은 농공단지 진입로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에 15억 원이라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 15억 원 중에 진입로 공사 중에 토지보상이 2억 9,400만 원 정도가 됐고 앞으로 더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경영개발과 사업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다른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으로 넘어가서요. 이것은 요즘 3산단의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문제가 계속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어떤 맥락인지. 그것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맞나요? 투자유치과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3산단 폐수처리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하수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담당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서 하수과에서 직영하던 것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직영이나 위탁을 하수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3산단에 위치하고 있을 뿐이지 폐수처리장 자체는 우리 하수과에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하수과에서.

○임형택 위원  관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가 폐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악취기술진단하고 기술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조금, 예산을 하수도과에서 만약에 담당하시는 것이면 이 악취기술진단도 우리가 세우면 안 되고요. 저는 하수도과로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군다나 직영을 하면 더더욱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은 부서간에서 서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투자유치과에서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데 예산은 투자유치과에서 세우고 이것이 조금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향후에 직영하시게 되면 당연히 하수도과에서 필요하실 것 같은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요. 그것은 한 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15쪽에 지역혁신 R&D특성화사업 있잖아요? 워낙 많은 예산이 다양한 기관으로 가는데 이것은 그때 상반기 결산보고 할 때도 이 표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또 그대로 해주셨어요. 하여튼 다음에 업무보고 해주실 때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원광대 6개, 에코융합섬유연구원 2개, 전북TP, 테크노파크에 3개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역인지를 이 자료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이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것 항상 풀어서 했었어요. 어느 때부턴가 갑자기 해놓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것 풀어서 여기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지금 6월 23일 날 컨벤션호텔 착공식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현장 호텔은 가보니까 철근 바닥공사랄지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호텔 쪽은.

○황호열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준공되는데까지는 문제없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공법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황호열 위원  하여튼 저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잘 준공까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준공 이후에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시에서 하여튼 그것이 볼품사나운 어떤 공사 중단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또 지도할 일 있으면 지도해서 꼭 준공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신경 쓰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수고하셨고요.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함열농공단지 조성 들어가는 입구 쪽 공사하는데 토지보상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경영개발과하고 얼마 전에 한 번 얘기했는데 토지보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하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무튼 그래도 이월을 시켜서 완벽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김주헌 위원  별 이견이 없으면 그것이 올 여름 이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토지보상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이월시키고 저기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거기에 지금 큰 상수관이 지나가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토지주들과의 갈등은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이 지금 올해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공단지가. 경영개발할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맞춰서 그 부분도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석재업체에 매년 한 15개 업체 정도 해서 한 1,000만 원 남짓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익산시에 석재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정확하게,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중복되게 지원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같은 해에 같은 기업에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2~3년 후에 다시 신청하게 되면 해주고요. 지금 이런 석재, 섬유 이런 곳은 거의 들어오면 다하는 것으로.

○김주헌 위원  아니, 그 부분이 물론 같은 해에 중복지원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1~2년, 2~3년 지난 후에 다시 또 중복되어서 지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익산시에 석재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사양사업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15개 업체씩 해서 지금 몇 년간 지원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한 3년 정도.

○김주헌 위원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기업들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석제품전시홍보관도 내년 2~3월에 개관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조합이 법인설립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하잖아요?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법인은 설립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현재 저희들이 주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반을 잘해서 주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그 조합하고는 수시로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럼요.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조합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법인설립은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도 고민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하기 보다는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법인은 어차피 설립이 됐으니까 빨리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걱정하는데요. 석제품 전시홍보관이 조합에 운영을 맡겼을 때 저도 걱정이 많아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자꾸 투입되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무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시책도 발굴하고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는 향토산업이 좀 있는데요. 향토산업, 향토기업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향토기업이 어떤 기업을 우리는 향토기업이라고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석재…….

○김충영 위원  향토산업은 그런 것 같아요. 석재, 섬유, 보석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향토기업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혹시 제가 한 번 과장님께 황토기업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한마디로 예를 들면 우리 익산의 고유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해진 틀은 없지만 익산의 고유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전통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역사성이 있었던 그런 기업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산업단지 분양할 때 투자보조금을 우리시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3산단이나 4산단에 그 실태조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시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아마 그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으니까 그 투자보조금 지원실태 그 이행실태조사를 점검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우리 16개 보조금 실태조사한 내용이요.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용을 그 결과까지 조사했으니까 어떤 결과들이,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있지요.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추경예산도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은 궁금해서 우리시가 그 조례에 의해서 2억 원까지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2억 원 한도.

○김충영 위원  2억 원 내로 대출을 받은 이차보전금을 우리시가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2억 원이라는 한도를 정할 때 어떤 뜻이 있어서 2억 원의 한도를 정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원 정도 한도를 했는데 그 기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1억 원을 올려서 2억 원으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2억 원은 그 정도 그런데 그래도 중소기업쯤 되면 이 금액이, 국장님 이것이 2억 원 정도가 좀 적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2억 원이라고 하면 작은 규모이기도 한데요. 업체에서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경영자금이랄지 아니면 시설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면 거의 충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정도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융자지원을 한 곳이 55개 기업에 101억 원쯤. 그러니까 거의 이 자료를 보면 근 2억 원 정도를 빌려갔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아마 1억 5,000만 원은 넘기는 것 같고요, 보통 평균치가. 그러니까 근 2억 원 정도를 빌려간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지원은 이것이 과거에 빌려간 것까지 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2년 거치니까. 235개 기업에 2억 8,500만 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기업당 이차보전금 지원금액이 제가 하여튼 머릿속으로 이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런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 내지 한 3%정도 하는데…….

○김충영 위원  그래요, 지금 2~3%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도움을 주는 것이, 이것이 1,000만 원인가요? 아니지요. 235개 업체에 2억 8,5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좀 더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과연 어느 한 기업에 백몇십만 원을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 제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상으로는 그러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생색내기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것이 자료가 맞다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맞고 이분들이 2억 원을, 거의 제가 서류를 보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가져가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동안 이것은 그렇게 단순 수치로 한다고 하면 100만 원이 조금 넘거든요?

○김충영 위원  이자로만 보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이자만 보면.

○김충영 위원  도움을 주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리가 4%다 그러면 2%를 해주고 자기들이 2% 보전하고 그래서 4%를 해서 내거든요? 이 지금 수치는 저희들이 은행권과 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월 중에 하림이 4산단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만 여러 번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4월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내년 2018년 4월로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강경숙 위원  4월로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착공은 지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저기 중이지요.
  지금 4산단 말씀이십니까?

○강경숙 위원  예, 4산단.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거기는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강경숙 위원  그래서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는 지금 망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여가지고 내년 4월에 준공하고 4산단은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착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 모르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정은 11월인데 확실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설계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지금 설계를 기술설비나 이런 관계는 다 외국에서 독일에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해온 설계하고 이 국내에서 하는 설계하고 맞추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10월 달에 착공예정이었는데 설계관계가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는 착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분양률도 저조하고 그런데 하여튼 착공한다고 하는 곳은 제대로 잘 좀 될 수 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13쪽 한 번 봐주시지요?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에서 분야별 기업지원 추진에 시제품 제작지원을 패션기업한테 했다 그랬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한 자료를 한 번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얼리 분야 기업지원 3D프린팅 장비구축 2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종 지금 현재 갖다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받아놨어요?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운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것 한 번 확인해주시고, 뭐냐면 지금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하고 패션주얼리 이것 화인주얼리하고 패션주얼리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과가 분리가 되어서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때는 혼선이 와. 그래서 그 부분 3D프린팅 장비구축 부분 2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 좀 확실히 알아주시고, 제작지원 하신 것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기업에 어느 분야를 어떻게 줬는지. 패션 쪽.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아직 그것을 얘기를 못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19쪽 한 번 보시지요. 국가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이것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가산단 경쟁력 착수보고 한 번 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때도 충분하게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어요? 거기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역시나 귀금속 1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 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그날 하신 것으로 저는, 저도 얘기했지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이것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용역착수 했으니까 그 부분에 여기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도 하겠지만 또 거기에 있는 업체하고 잘 이렇게 아까 보고말씀 드렸는데 그때도 용역보고 때도, 착수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업체들하고 잘 호응을 해서 어떤 분야를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지. 괜히 필요 없는 것 용역에 넣어가지고 해주겠다 하면 낭비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역주민, 업체 잘 컨설팅해서 정말로 따끈따끈한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 번 결산보고라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2쪽 한 번 봐주시지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향토기업이 뭐고 향토산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참 아리송해요. 내내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향토산업은 뭐냐면 익산시에 영세업체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제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그다음에 향토기업은 세 가지 보석, 돌, 섬유 이것이 향토기업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내내 그것이 그것이에요? 내내 그것이 그것이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향토산업으로 생각하고, 향토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정확히 얘기 하셔야해요. 향토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3개 기업을 얘기한다 이것이고, 향토산업은 좀 영세업체, 전체적인 영세업체들을 향토산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환경 및 시설개선 이런 것도 바로 향토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향토기업하면 보석, 돌, 섬유가 되어있어요? 환경개선은 돌, 섬유는 들어가 있어요? 보석이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개선하자면 사실은 보석업체들이 굉장히 낙후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업무분장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류패션과 패션 업무입니까, 여기 업무입니까? 업무가.
  분장으로 보자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보석은 한류패션과이지만 저희가 중소기업 환경개선 쪽에 보석 하시는 분이 오면 다 해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석재하고 섬유하고 돌은 빠져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향토기업에서는 빠졌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부터는 여기에 석재산업 환경개선, 섬유산업 환경개선, 주얼리보석산업 환경개선 1단지 같은 곳 너무나 낙후되어있다 이것이에요. 왜 그것을 빼트렸느냐. 그래서 올해 내년 2018년 예산을 세울 때는 꼭 반영해서 그것을 넣어 달라. 중소기업하고는 좀, 중소기업 환경개선은 포괄적인 것이고 여기에는 딱 똑 떨어져 있는 향토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전통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음 한류패션과 업무가 있기 전에 마지막에 그것을 결론을 내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국장님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할지 잘 좀 판단을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에서 할 것 같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보석하는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우리도 전통산업인데 왜 우리는 빼고 중소기업 거기에만 항토산업에만 지원을 해가지고 혜택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니까 불만이 있더라.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2018년도 예산을 한류패션과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확인하셔서 오늘 마지막에 한류패션보고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여하니까 그것 좀 잘 컨트롤 해주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아까 왕궁 농공단지 악취기술진단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3산단하고 약간 헷갈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16쪽에 기업유치 했는데 포상금을 우리를 민간에도 지급하고 해서 기업유치를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지금까지 현재 기업유치포상금을 받으신 분이 몇 건이나 되나요? 7월에 그때 5건이었거든요? 공무원 한 분, 시민 네 분 이렇게 총 5건이었는데 변화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총 6건을 했고요. 그중에 공무원이 2명이 있고 민간인이 네 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건이 더 늘은 것이네요. 그것은 한 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보시면,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내역을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7쪽에 아까 컨벤션호텔을 건립을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건립을 해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지원을 하게 되나요? 대략 만약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약속한대로 건립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으로 대략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호텔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민간 자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운영 같은 것은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보조금 쪽으로…….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보조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완료가 되면 지금 정확한 액수는 파악은 안 되고요.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그것이 예측되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것은 저희 시 투자유치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10억 원 투자금액에 5%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660억 원을 했다 그러면 10억 원을 빼고 650억 원에 대해서 5%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3억 원 정도.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 한도 내로 조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억 원 한도 내에서 그런가요? 그것이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10억 원. 쉽게 풀어 쓰자면 1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억 원을 빼고 90억 원에 대해서 5%를 줍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는 2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아무튼 다음에, 제가 한도는 조례에 따르면 2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20억 원 내에서 이 사업자들이 사업을 실제 시행을 약속대로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20억 원 내에서 주게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2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 그러세요?

○임형택 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실제 그분들이 투자하기로 한 약속대로 되어서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측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예측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중소기업청 업종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할 때 석재인단체가 탈락하셔서 내년에 다시 공모한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공모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까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어떤 것들을 할 계획을 대략 가지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원근거만 저희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들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들한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아무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때 그 부분은 그냥해서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인 기업들이 신청하세요 이렇게만 공모해서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안 되지요.

○임형택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그때 석재인단체 탈락해서 또 다시 도와서 2018년 공모도 해보시겠다고 저번에 그 보고는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면 상시근로 10인 이하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투자유치과에서 될 만한 기업을 적극 발굴하시는 것을 해야지 발굴이 될 것 같아요. 좀 신경을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과장님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종합비즈니스센터를 만들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는 거기에 종합비즈니스센터는 종합적으로 많은 것을 이런 시설을 해놓겠다고 그렇게 해서 종합비즈니스센터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런데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보면 회의장소가 사실은 없어요. 본위원이 두 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익산 산단공 센터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층에다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익산은 사실은 컨벤션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장소나 크게 해야 될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컨벤션호텔을 짓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회의장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큼직한 회의장소를 거기에 이번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회의실…….

○박종대 위원  조그마한 회의실은 웬만한 곳은 다 있는데 대회의실, 세미나 같은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말 컨벤션센터다운 거기에 있는지 이것 한 번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해보시고 말은 컨벤션센터인데 한 100명이나 200명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지고는 이것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컨벤션센터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센터 1층에도 대회의장을 만들겠다 해놓고 그냥 방치해놨어요? 안했어요. 한 번 그것 확인 해보세요. 결과를 알려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비즈니스센터에는 대회의실이 없는데 우리 컨벤션호텔 거기에는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규모요.

○박종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즈니스센터도 제가 산단공 지사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대회의장 하나 없이 말이에요, 토론회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1층에 만들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것을 한 번 잘 같이 익산시하고도 검토를 해보시라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컨벤션호텔은 소회의실이 6개 있는데요. 한 300석이 되고, 대회의실은 2실이 있는데 800석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800석 자리.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리고 연회장이 2개가 있는데 1,500석씩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규모를 줘보세요. 그 정도 되면 괜찮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설계내역을 한 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설계된 내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투자유치과 우리 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우리 산단분양 문제가 우리시의 가장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적극 분양을 하는 이유가 기업유치,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사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특히 부채상환도 할 수 있고 우리 직원 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안녕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사회적경제계장 김호상.
  소상공인계장 김은하.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에너지계장 김상수.
  노사협력계장 김길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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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문화산업국(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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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이라고 한 것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 신용 4등급 이하자로 익산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영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여기에는 무슨 지원을 해줘요? 지금 전통시장 쪽에 보면 우리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소상공인들한테 2,000만 원씩 사업자 대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2,0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황호열 위원  그리고 신용불량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불량자 4등급 이하자는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황호열 위원  아니, 신용불량자는 거기서 보증서를 안 끊어줄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은행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급들이 낮은 사람들은 보증서를 안 끊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4등급 이하자도 해준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증서를 안 끊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증서를.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보증서는 저희가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서 협약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 보증서를 시에서 끊어주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시에서.

○황호열 위원  그것 아니라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보증보험에다가 저희가 이 사람들 지원대상자로 통보를 해주면은…….

○황호열 위원  아, 신용불량자도?
  신용불량자도? 그것을 계장님한테 확실히 물어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안 되지요.

○황호열 위원  안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4등급 이하자로 되어 있는데 신용불량자는 제외하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4등급 이하자는 전부 다 해준다는 이야기거든, 신용불량자한테도.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제외하고 4등급 이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황호열 위원  낮은 사람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2,000만 원까지. 그 이야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도시가스 지금 저기 원주 아파트가 그때 1억 원인가 삭감됐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황호열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지금 현재 전북에너지서비스 SK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그쪽에서 더 내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초설계를 하고 해서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부담금을 조금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황호열 위원  아,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더 부담할 것이 없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부담은 저희는 않습니다.

○황호열 위원  1억 원 잘 깎았네. 1억 원 잘 깎았어요. 깎았고 그다음에 그쪽 말하자면 주민들이 부담금만 내면 공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한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한지가 얼마 안 되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문가들도 동원하고 인적구성도 완료되고 했으니까 잘 운영을 해주시고, 통상 이렇게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데 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사후관리가 잘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예비적사회적기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 관리를 잘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도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적당히 돈 빼먹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초장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이 항상 의구심이 드는데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에 보면 장보기도우미운영이니,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문화행사 하는 것도 좀 필요는 할 텐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객참여 각종 행사, 지역 예술인 공연 이런 것들을 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고 좀 하나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무래도 이벤트 사업을 함으로 해서 관심을 더 끌고 전통시장으로 손님들을 많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전통시장 자주 가시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최근에 와서 제가 와서는 전통시장을 많이 주말에는 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가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 있을 때가지 와글와글 가요제한다고 해서 그놈 보고 가서 장보러 가고 그렇게는 않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물론 그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장보러 간다는 것보다는 그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고객들이 그쪽에 발길을 돌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송호진 위원  보면 문화행사 여기도 그것은 2,4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도 4군데 해서 8,000만 원, 한 군데에 2,000만 원씩 들어요. 특정 언론사에서 해요?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특정 언론사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런 사업이 되면 어떻게 모니터링도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고 아니면 성과분석도 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나는 이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저도 한두 번 가본 적 있어요. 의자 몇 개 놓고 가서 소개도 받고 했는데 이것 해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되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8,000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시장 환경개선사업도 해가지고 시민들이 갔을 때 좀 쾌적하고 위생상태도 좋고 이래야 가는 것이지 가보면 어두컴컴하고 그냥 시설도 그렇고 위생상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할 것이 아니고 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상인회하고 한 번 더…….

○송호진 위원  이것을 보면 두 가지 합치면 1억 원이 넘거든요? 4개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진짜로 상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볼 적에는 어디 언론사 좀 일거리 주는 것 외에는 별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상인회하고 더 협의를 해봐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해서 진짜 이렇게 보면 좀 깨끗하게 하고 차라리 어디 포장을 해주던지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전통시장가면 손 볼 때 많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고 좀 젊은 직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이렇게 제 차례 같아요?
  30쪽 한 번 봐주시지요? 30쪽.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12개가 있어요? 공설시장, 사설시장 그래요?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거의 다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다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 화장실을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상인회에서 관리하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정말 좀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화장실에 다른 것은 몰라도 화장실에 지원해주는 것이 뭐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공공시장 같은데 화장실…….

○박종대 위원  대한민국의 자랑이 화장실 문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공영, 공설부분은 저희가 전통시장은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 다 지원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뭣을 지원해주는지. 화장지만 지원해줘요? 전기료나 이런 것 지원 안 해줍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 다 지원해줘요.

○박종대 위원  그것이 저는 그런 부분이…….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공설시장이 5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아까 같이 화장지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 이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사설시장 보세요? 북부시장하면 북부시장도 내내 전통시장이에요. 그러면 북부시장에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화장지 같은 것을 가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이고, 화장지도 갖다 놓고 관리 좀 하세요. 해도해도 너무한다 이것이에요. 화장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익산장 가봤어요. 화장지가 없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북부시장이랑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화장실을 다시 도색하고 그다음에 어두컴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등도 새로 갈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안전시설이 되어 있느냐, 없습니다. 가장 손님이 많은 화장실이 어디냐 북부장, 익산장이에요. 손님이 제일 많이 화장실 이용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지원도 안하고 황등시장이나 여산시장이나 남부시장 거기 다 망한 곳이에요. 여기 금마, 함열, 황등, 여산, 남부시장 시설개선해서 다 망한 데여. 거기는 막 갖다 줘?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디는 화장지 이런 것 지원해주니까 거기는 갖다 주고 여기는 사설시장이라 안 주고 이것 사설시장이지만 다 공개되어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개인도 화장실을 공유하면 화장지 지원해주고 그래요.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영하셔야 해요. 이것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현장행정해가지고 화장실 그 부분을 환경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주민들이 특히 상인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화장지랑 걸어놓으면 금방 또 가져간대요. 다 빼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솔직히 해서…….

○박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화장실 안에 있으면 옛날에 성냥공장하면 어디 속에 감춘다고 하듯이 안에 있으면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걸어놓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밖에다가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속에다가, 옷 속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서 화장실에 안 놓는다면 그것은 문화적 척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다 걸어놓으시면 들어갈 때 좀 가지고 간다 이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하시고 청소용품 이것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안하고 실질적으로 없는데만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돈 여유 있으면 내일이라도 화장지 좀 사다가, 돈 얼마 안 들어요. 좀 갖다 주시고 이것 넉넉하게 쓰시라고 그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꾸 가져가니까…….

○박종대 위원  세상에 그것 화장지 없어가지고 사람이 이것 당황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신동시장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동시장이 지금 문제가 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신동시장.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신동시장이 지금 소유자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2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한 분은 절대 못하게 반대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신동시장이 사실은 시장 기능으로써는 빵점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없어요, 안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능을 확인해가지고 신동시장이 아니라 폐쇄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라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마트가 반경 500m…….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km.

○박종대 위원  예, 2km.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km.

○박종대 위원  반경 저기에 걸려들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을 폐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이라고 해놓고 사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관리도 안하고 방치해놔서야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은 다 내쫓더구먼요. 그것은 시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그런다고 그런 얘기가 자꾸 소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소방법에 걸려가지고 시민들이, 서민들이 쫓겨나듯이 쫓겨나요. 울면서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해요.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놓더구먼 지금에 와서 소방법 찾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 두고 보자고 막 그러고 그래요. 괜히 저까지 선거 때 두고 보자 이것이에요. 쫓아와가지고 막 그래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소방법 때문에 지금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소방안전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가 그런 부분이 안전점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 예를 들어서 소화기를 놓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이 왔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했는데 해서 저희들도 그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한 분이 그런 그 소유주가 거기에서 사업을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기 하나 놓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소화기를 못 놓겠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화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하고 한 번 만나서 거기를 같이 갑시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어요. 지금 익산이 가스비가 인상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인하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인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인하.

○박종대 위원  그래요? 인하 됐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11월 달부터 인하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인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그 인하되는 것이 지금 정부시책이 인하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정부시책 전체적으로 다 인하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정부시책으로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정부시책 건 때문에 인하가 된다 이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전체로.

○박종대 위원  그것은 똑같이 비율로 인하되는 것, 다른 것으로 봐서는 익산이 가스비가 비싸고 가스비가 인상이 될 수 있다. 시설의 어떤 투자가 많아가지고 가스비의 가스단가가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 확실히 기억을 못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거기까지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시설비가 많아지면 가스비가 투자가 많기 때문에 가스비 단가가 올라요. 그것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경로우대석 선 긋고 있잖아요? 경로우대에 주차.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하는데 그것은 장애인석 마냥 거기에 놓으면 10만 원 벌금 물리고 그렇지는 않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각 주차장에 노인 분들 경로…….

○강경숙 위원  경로를 우대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가보면 주차장이 다른 곳은 막 만원인데 사실은 장애인석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장애인석은 텅텅 비어있어도 장애인들을 우리가 대우를 하느라고 그런데 또 경로석까지 이렇게 해서 그어놓으면 또 경로석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거기를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더 힘들어진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벌금부과는 않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냥 우대 해주느라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우대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우대차원에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여성주차장 이런 식으로.

○강경숙 위원  여성주차장 그어놨어도 남성들도 많이 대더라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5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과장님께 평소에 많이 귀찮게 해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우리 현황을 보니까, 우리 현황표를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전통시장 현황이 있고요. 그 밑에 상점가 현황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시에 상점가가 이것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상점가가 있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상점가도 그때 지정을 했습니다. 50개 상점이 있으면 그 상점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00㎡에 50개 상점.

○김충영 위원  아, 2,000㎡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상점이 50개 이상.

○김충영 위원  50개 이상.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상점이 있으면 상점가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로를 그래서 상점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00㎡에 50개 이상의 상점이 존재하면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곳이 우리시에 두 곳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계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 이렇게 이 면적 안에 50개 이상 있는 곳이 이곳만 존재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신청을 해서 받았다 이런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0㎡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김충영 위원  아, 받아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볼 때는 2,000㎡에 50개 이상 여기 내용을 보면 면적이 5,000㎡에 76개, 7,280㎡에 81개 이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이것은 더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이런 곳이 우리시에는 해당하는 곳이 여기가 해당이 되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면적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도로를 따라서 보면 이런 곳은 나타날 수 있다. 도로를 따라서 면적을 계산을 하면 이런 상점가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로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원은 전통시장하고 비슷하게 지원을 합니까? 이것이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것도 그래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조건은 그렇고요. 우리 직원들도 토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에서 토요야시장하는데 고생들이 많은데 밤까지 고생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이것 내년에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나왔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내년까지 사업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내년에도 계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겨울에는, 한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한 겨울에는 지금 12월까지, 야시장 같은 경우요.

○김충영 위원  예, 야시장만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12월까지는 하고요.

○김충영 위원  12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아, 연말까지 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두 달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상인회에서 연 초에는 1, 2월 달은…….
  6월부터 지금 다시 하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아, 5월까지는 쉬고 6월부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아까 보고자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있고 또 취약계층 LED보급사업도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이것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시에 조례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이것은 하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 LED보급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것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가스안전공사하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LED는.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해요 아니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취약계층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국안전공단…….

○김충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에너지공단.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나중에 그것 좀 시간이 없으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자료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나중에 이 부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곳에 특별하게 거기를 분류를 했던데 뭐를 설치를 해서 막았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어디를.

○김충영 위원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중앙시장 현대화사업한대로 내려오는데 거기가 내리막길인데 철골조를 이렇게, 아마 차들이 못 오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차를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라드 해놓으신 것 말씀하시는…….

○김충영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차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가 밤에 어둡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 사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하는 것인데 위험해요. 걸리면 넘어지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거기를 그러면 야간 페인트를 칠하든지.

○김충영 위원  한 번 점검 좀 잘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자전거나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점검 좀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함열시장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해서 옛날 함열극장자리 그 부분을 진입로겸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했던 함열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되어서 시장 활성화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함열에 현대화시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노점상들이 전부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각 골목,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마다 노점상들이 사실은 다 진을 치고 심지어는 장날이 되면 도로까지 점거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시장 안쪽으로 좀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지금 개제가 된 것이 그 안에 단위농협이 있었어요, 시장 안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이번에 축협하고 그것이 조정이 되면서 경제사업부가 저쪽 위쪽으로 하나로마트 새로 만든 쪽으로 옮겨갔지요. 지금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단위농협 건물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단위농협 건물 뒤쪽에도 상당히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시에서 중소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좀 해서 이런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계획을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황등시장을 보더라도 비가림시설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할 수 있게끔 옆에 해놨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거기에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더 붙여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중소기업 공모사업으로 한 번 신청을 해가지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상인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 추진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땅도 시하고 어떤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있는 부분 옛날 의용소방대 했던 부분도 시유지인데 단위농협에서는 그 땅이 또 필요하고 또 현재 단위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옛날 자리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진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상인회하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민생경제과는 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와 많이 관련이 있다보니까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2쪽에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4월에 개소해서 7개월 됐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접해본 내용들을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도 아까 9개소가 지정이 되고 상당히 전라북도 전체 지역 중에 가장 큰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마을기업은 하나도 선정이 안됐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물론 준비가 되지 않은 민간의 마을기업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국도비가 나오는 것인데 전라북도에서 아마 모든 시군이 몇 개씩 지원 받을 텐데 익산시가 0개라는 것은 그것은 좀 더 뭔가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모사업이 떠가지고 바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전 과장님 때 말씀드렸었는데 상점가 2,000㎡ 안에 50개 점포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우리시에 지금 그린하고 원광 말고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건의 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도시환경이 변하고 인구가 줄고 우리는 특히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 같은 도시가 인구는 이정도 유지되는데 2,000㎡ 안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기가 지역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 건의해달라고 계속 민생경제과 과장님들한테 건의를 저도 했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런가요? 예, 하여튼 이것 조건을 완화하면 우리시가 또 해당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것은 계속 제가 보기에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해서 실제 지역경제 규모에서 그 요건에 해당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 정부는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 받을 곳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 사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법률개정을 촉구하시고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자꾸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39쪽에 전통시장 주차장 이전에 계속 다 똑같이 30분 무료의 티켓 1장에 30분 무료 이런 것들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일괄적으로 정리가 됐나요? 이제 문제가 있는 곳은 없나요?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솔직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도 시장별로 다 다른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다 해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개정해서요.

○임형택 위원  예, 40쪽으로 넘어가서 저번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원사업을 1차년도에 해보고 실제 효과를 보니까 저번에 보고해주시기로 10% 정도 매출이, 예상한 홍보효과가 10% 정도 증대했고 매출이 5% 이상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도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도조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제 자료조사를 통해서 그런 근거 있는 통계를 만들어보시면 상당히 그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해보고 계신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하반기 때는 야시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정량 평가하신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 야시장이 잘 되고 있으셔서 우리가 제2회 추경에도 추가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보니까 젊은 상당히 청년 판매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야시장에 참여를 안하고 그래서 거의 시장 상인 위주로만 야시장이 운영이 되고 또 아무래도 계절도 그렇고 찾는 사람이 대폭적으로 감소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판매 입점했던 사람들의 평가회의 같은 것들을 한 번 해보셨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평가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회의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10월 말까지 했잖아요? 내일부터 시장 주관으로 하는데 겨울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겨울에 맞게 바꾸고 상인들도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이렇게 파악해보기로는 평가회의를 운영진 위주로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 실제 판매자로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그래서 판매자들이 왜 빠지는지, 왜 참여 안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회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그 평가회의를 사업단하고 우리 행정하고 운영진 위주의 평가 말고요. 실제 그 사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흔히들 그분들도 셀러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판매 입점했던 분들 그분들의 평가 회의가 일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될 때 이것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챙기셔가지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챙겨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챙기셔가지고 그 판매자들이 이것이 계속 잘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실은 셀러들까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주 남부시장까지 가서 한 번 현장학습은 한 적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한 번 느껴보라고 그렇게 갔다오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분들 참여해가지고 의견반영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평가회의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파악해보시고요. 부족하다면 조금 더 평가를 잘 해보시면 그래야 내년이 또 대비가 될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41쪽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하셔서 우리 치킨데이도 하고 하시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것보다는 검토를 시장사업단들이 계시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요 며칠 전에 군산이 35만세운동길을 만들겠다고 또, 군산은 물론 근대역사 관련한 것들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만세운동길을 또 250m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44만세운동이 그보다도 훨씬 큰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는 시장 사업단의 민간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거기 있는 그런 콘텐츠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치킨데이도 하고 더욱더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한 번 제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왕궁물류단지 관련해서 상권 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뢰해서 연구결과 작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완료가 됐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대규모점포 신청을 저희한테 했을 경우에 용역조사를 한다고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했는데 아직 그러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신청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 상황발생이 안 되어서 아직은 안 하시는 상황이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안 한 것으로.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형마트나 이런 것이 판매자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마트데이라는 큰 대형마트가 이렇게 서서 상인들에게 지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실은 거기 마트데이가 불법으로 해서 해놨는데요. 그 부분이 2개 동으로 나눴고 처음에 개관했을 때 명절 전에 그때는 좀 자기들이 이벤트 행사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현재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하고는 틀리고 가격도 제대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지금 시내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 대형판매장들이 많이 생겨서 무너지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위원장 김용균  그것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아까 같이 불법상거래나 세일 등을 통해서 그렇게 마트데이를 하나 섬으로써 시내 그쪽에 더군다나 북부시장이 바로 옆에 있고 거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정에 예방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민생경제과 소관의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조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희 경영행정계장입니다.
  최대용 용지보상계장입니다.
  권명오 경영개발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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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문화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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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경 100억 원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어느 정도나 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저희가 6차분 공사를 착수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 착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조금 있으면 동절기 되는데 지장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토공이 주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 관계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도 토공도 영하 5도, 10도씩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확보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좀 서둘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첫째 국장님 지금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더 내려오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조기에 안 하면 공사해놓은 것도 무너지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라도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송호진 위원  예산 지금 오니까 좀 풍성하잖아요? 이것 애먼 곳에 쓰지 말고 표 나게 그렇게 좀, 선거 앞두고 선심성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0억 원 이상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이런 것도 지금 부채상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 지 표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돈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벌써 한 100억 원하고 그놈 100억 원하고 한 200억 원만 더 보태면 눈에 띄게 진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함열농공단지 이것이 참 골치 아픈데요. 지금 사업기간도 계속 늘어난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계속 늘어나서 2017년 12월까지 됐는데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공정률이 74% 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콘카그룹도 거의 물 건너가고 지금 단 한 1평도 어디하고 얘기되는 곳이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그래서요. 그동안에 대규모로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되고 있다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결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단지지만 50% 미만에 대해서는 타용도도, 타업종도 가능하거든요. 현재 그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지금 저희가 띄우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LED집적화단지니까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거기 유사업종이나 말하자면 연관업종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좀 서둘러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가 지금 3산단도 그렇고 지금 산단 문제가 다 국장님 소관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익산으로써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과장님 좀 특별히 관심가지고 해주시고.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부송4지구도 사실 좀 접근을 잘못한 것 아니냐 아니면 좀 무사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도의원들도 4명이나 있고 현직 도의장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도의원들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소홀히 하고 결국 이것 다시하게 되면 한 1년 허송세월해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정책 찾으려고 하면 시정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요. 이런 것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추후에 진행하는 것이라도 잘 이렇게 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해주시리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그것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송4지구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최대한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어. 빨리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황현 도의장이 현재 지역구이고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수입사업도 아니잖아요. 익산시로써는 수익을 내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역량발휘를 해주셔야 돼.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 토지주들이 178명이나 되고 그 주변이나 또 익산시 전체를 놓고 봐도 건설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기대가 컸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무산됨으로써 다시 재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치권하고 연계를 해서 꼭 빨리 말하자면 접수를 빨리 받아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빨리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것이 늘어지면 이것 까딱하면 무산될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무산되면 피해자도 많이 생기고 그쪽에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실망감도 안겨줄 수 있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이번에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꼭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앞서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함열 농공단지 조성공사 오래 걸렸잖아요. 그동안 해오면서 협동조합에서도 했었고 지금 아무튼 시에서 얘기했던 중국 콘카그룹이라든지 미국 그쪽이라든지 지금 다 그쪽은 무산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사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를 못해요. 지난번에 와서 플랜카드 미국 기업하고 투자협약을 했네, 또 시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가 지금 잘못 선전을 하고 있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은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에 대한 미련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유아무야해서 내년 선거까지 또 지나가버리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시에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고 지금 그쪽 농공단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와서 데모한다고 내부적으로 난리 속이에요. 사실상 시 때문에 분양이 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이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것이 LED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이제는 분양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아까 50% 미만은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이 전기, 전자, 통신 이런 분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 외에 다른 업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주헌 위원  50% 미만은 전기, 전자, 통신 외에 다른 업종도 가능하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뭐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큰 한 번에 하려고 대개 노력을 해왔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도 무산됐고 또 미국 투자들도 그쪽 회사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최근에 무산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시행자 측으로부터 개발계획변경이라는 것도 탄력하게 할 수 있게끔 분양을 그것으로 지금 선회해서 개발계획변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쪽 투자자가 민간 313억 원이 투자했는데 그쪽과 저희하고 링크해가지고 계속 협력을 하고 조율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제가 그 대표를 만나보고 하니까 12월까지는 완공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이 변경계획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변경계획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변경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와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진행하되 개발계획변경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내년 한 2~3월 정도로 늦춰진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결국은 이 부분이 내년 선거 때까지는 유아무야 갈 것 같구먼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저희도 저희지만 민간업자에서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사실 거기가 지금 막대한 자금이 몰려 있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민간업체는 생사의 부분이니까, 생사의.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협조적으로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꼭 LED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라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저희 지금 매주 월요일 날마다 간부회의 때 이것 보고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거기 민간 측 대표하고 계속 조율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고 그쪽 지역주민들 특히 거기 인접해있는 주민들하고는 교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한 번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와서 시장님이 했던 얘기만 옛날에 듣고 그것 다 거짓말이고 뭐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한 번 몰려와서 뭔가를 해야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제공도 해서 같이 협력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분양이 올해 저희들이 상환할 때 한 180억 2,000만 원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그때 51억 6,000만 원 정도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하고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실적이 있어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신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지금으로 봐서는 거기가 지금 물론 분양은 LED산단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래도 전체 지금 3산단, 4산단 다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경영개발과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차익금을 상환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현재, 아마 내년 예산계획에 다 나오겠지만 원래 올해 상환하려고 했던 금액 그리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금액 그것은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것 몇 개만. 우리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문화재시굴조사는 끝났어요, 거의?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끝났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끝났고 그러면 공사를 좀 재개를 할 것 같은데.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제가 그쪽에 한 번씩 가다가 보면 염려되는 부분이 토공 부분 말고 구조물 공사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교량이나 이런 구조물공사 그런데 구조물공사가 완결을 짓는데도 대부분 있는데 또 완결 없이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잘 좀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재개 했을 때 상당한 기간 동안 멈춰있었기 때문에 철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이 좀 있어요. 잘 관리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일반산업단지 우리 주로 3산단 쪽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원시설 그것이 3산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우리가 사실은 지원시설을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률이 낮으니까 용적률도 변경해주고 그랬어요. 이것이 혹시 저도 몰라서 이 용적률을 변경해줄 때 의회에 심의 받나요? 그냥 우리 집행부가 하면 되나요? 제가 이 룰을 몰라서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의회는 안 받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집행부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이 부분은 좀 염려가 되어요. 우리 3산단이 지금 50%, 산업단지 분양 자체가 50% 미만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 지원시설도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공장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이 지원시설들이 갑작스럽게 분양이 막 늘을 것 같은데 우리시가 너무 서두른 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가 미륵산을 끼고 있는 가까운 지역이라 이 용적률이나 최고층 부분들은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층 규모로 지으면 사실은 그쪽에 또 시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거기가 어쨌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평야지역인데 그런 곳에 우를 범할 수 있다. 지금도 금마 지역에 보면 그 아파트 하나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가 잘못하면 이럴 수 있겠다. 그나마 우리시는 좀 높은 산이라고는 미륵산 밖에 없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개선할 마음은 없습니까? 조금 분양률이 늦더라도 일반산업단지들이 분양된 이후에는 이 지원시설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는 쪽이 더 늘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봐요. 그래서.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이 지금 최고층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상업지역 전체가 아니고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5층으로 잡아놨던 자리입니다.

○김충영 위원  공동주택 부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 자리에 대해서 4층으로 하니까 사실 4층이면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15층까지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해서 10층까지 한 것입니다. 상업지역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단지만.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공동주택단지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체육시설 비슷하게 하려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돌렸어요. 이 공동주택으로 가자, 여기를, 이 지역을.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사실은 400평을 200평으로 줄여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그 정도만 해줘도 많이 더 수요자가 늘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안하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이게 공동주택 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만 분양이 되면 이 부분도 분양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지금 부송4지구 택지개발도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하시고 또 항상 우리 경영개발과에서는 그 조성 말고 공단 있으면 공단 주시에 꼭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익산에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인구늘리기 지금 우리가 30만 명이 무너질 위기에 됐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용균  앞으로 장기를 보시고 지금 저쪽 만경강 배후도시도 우리가 택시개발하던 시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참고 시켜서 개발할 때는, 도시계획 통 아닙니까, 우리 김용조 과장님은. 그런 전문성을 그 부서와 같이 밀집시켜서 많은 택지개발 아파트를 많이 조성해서 인구늘리기에도 같이 앞장서주기를 바라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경영개발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류패션과의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류패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안녕하십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은용 한류패션계장.
  강동혁 보석산업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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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문화산업국(한류패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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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한류패션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계속 나왔던 의견인데요. 그것 한 가지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주얼팰리스 입주업체 익산 생산품을 많이 판매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 계속 점검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익산생산품을 늘릴 수 있도록, 판매 늘릴 수 있도록 계속 개도활동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것을 완전히 전수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경과가 있었나요? 그 후에 어떻게 대책마련을 하셨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했고요. 내년 9월까지 어차피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전수조사가 가능해요? 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왜냐하면 꼭 필요한 제조시설이 없는 곳은 나가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9월에 계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업체는 내년에 실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는 곳들은 또 뭔가 들어와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서 9월에 재계약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짧게 할게요. 제3산단 통근버스 운행하는데 4대를 해요? 그런데 그 3산단 전체를 돌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전체를 돕니다. 4코스로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코스 자체가 네 군데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한 8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야간도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80명.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연구개발센터 저번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 때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지금 도금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공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김충영 위원  그 설계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더 심도 있게 상의하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상의한 다음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다시 이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해서는 안 된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주얼팰리스 공실매장이 이번에 하나가 생겼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모집을 하는데 2층이 패션 쪽이라 화인주얼리가 아니라 패션 쪽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인기가 있고 없고 매장이 그래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매장은 두서너 개 정도는 고정형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고정형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이 지난번에 여기 와서 샀는데 와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거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고정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103쪽에 클러스터조성 아파트형 공장 26실 디자인센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다고 보세요?
  빨리빨리 답변을 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번에 도에서 회의를 거쳤는데요. 11월 중에 도하고 협약을 할 것이에요. TP하고 익산시하고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입주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도에서 말씀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디자인센터는 익산이 국비 받아다가 만든 것이에요. 도비로 한 것은 아니에요, 도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을 한치라도 놓치면 안 된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50% 이상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하고 그 조율할 때 저를 좀 불러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무원들이 입장이 곤혹할 때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지사님도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도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다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철저하게 해야 하고, 이제 마무리대책은 2018년 3월 입주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주얼팰리스에 입점한 사람은 공장이 없으면 주얼팰리스 입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예를 시켜줬어요. 언제냐, 아파트형 공장이 준공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시켜준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8월이라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입주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연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요조사를 하고 공고를 해서 미리 입주 전까지 수요조사를 다 해야 돼요. 내가 공장이 어디에 있다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공장만 있어서는 안 된다.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 그 장비를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공장만 사놓고 거기에서 제품생산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지요. 과장님.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의미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토론회를 갖자 이것이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하면 서운하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토론회를 가지고 그래서 3월 입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입주업체를 다 공모해서 받아야,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딱 당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한 번 안을 줘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비구축이 지금 몇 % 예산을 확보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장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28억 원인데 4.4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라 지금 국회에 28억 원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출장을 갈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3월 달에 입주한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장비가 없이는 아파트형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2층이면 저희 귀금속디자인센터 2층하고 같이 맞아야 된다 그때도 말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공동연구개발센터 아까 지금 도금동은 그렇게 잘 처리해서 설계해가지고 설계하기 전에, 설계해서 한 번 줘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정윤희,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대표이사 정윤희가 법인 비영리단체로 만들어서 국가공모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때 당시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출연은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비영리단체 만들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비영리단체는 만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자료랑 해서 주시고 출연은 얼마 했는지. 그때 당시에 공동투자를 해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인에서 얼마나 저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을 몇 건이나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국내복귀기업유치에서 지금 현재 45실 중 17개 기업이 34실을 입주를 해가지고 75%가 분양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1년간 무료로 사용하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언제까지가 1년이 지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1년이 지난 곳도 많이 있고요.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면적대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면적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때 당초에 공고한 임대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별로 면적대비…….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책정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임대료를 기업이, 34개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17개 기업이 34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하고 돈이 얼마이고, 언제부터 돈을 내고 있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줘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4개실이 들어가 있는데 가동하는 곳이 몇 실이고 가동하는 곳이 몇 개이고 34개실 회사이름이랑 다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좀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내복귀 관심기업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우리 와서 안내도 하고 간담회도 하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청도에 제가 7월하고 9월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중국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3국으로 가려고 많이 그런 것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이 기회다 생각을 하고 그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처음에 왔을 때에 실패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분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씩 짚어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재중국회협회장님이 여기 집적센터 6개실 입주신청을 했고 7일 날 와서 실질적으로 11월 달부터 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 그래도 재중국회협회장이고 대표를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위원님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고 여건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가지시고, 시장님께서 가능하면 의회하고 같이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지난번에 이한수 시장 때 저희도 우리 담당 위원회에서 그때는 산업건설인데 다녀왔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오셨을 때 잘 설명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7일 날 저녁에 일정이 잡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분들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특히 익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원장님, 7일 날 뭐 잡혀 있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용균  오늘 그 유인물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줘서 저도 아침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정식 회의는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지요?

○김충영 위원  간담회 자체를 처음 듣는 것이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러는 것이에요.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용균  지금 우리 한류패션과에서 이런 일정을 잡아서 유인물로 저희들한테, 아침에 저희들이 봤어요.

○송호진 위원  산회하시고 얘기 하시지요.

○위원장 김용균  이것은 우리가 끝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업무의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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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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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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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경 영 개 발 과 장	김용조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유 적 전 시 관 장	박광수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예술의전당관장	김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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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