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5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205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6.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7.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8.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
9.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10시 03분 개의)

1.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연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 예산을 지자체에서 하면 각종 지자체 홍보라든지 특산품 그리고 서울종합청사라든지 지자체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영상표출 같은 것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재단블로그나 네이버 플레이스판 활용 홍보 이런 것 등을 주로, 어떻게 보면 지자체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속은 어디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소속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행정안전부 산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래서 대상이 전국 지자체.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도 이것 지원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계속 해왔었는데요.

○송호진 위원 지방제정법이 변경이 되어서 관련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근거 없이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송호진 위원 문제는 그동안에도 근거 없이 지원을 해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김제와 장수군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참 계륵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기초단체만 해도 250여개가 되는데 250여개의 기초단체를 여기에서 뭐 홍보를 해주고, 뭐 송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위원님들 여기 광고 본 적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퇴직 행정 관료들 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인데 참 이것이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이런 관련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할당을 해서 지금 인구 30만 명 이상은 얼마,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연간 한 1,375만 원 지금 할당이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결국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하면 한 2~30억 원 걷어가지고 그것가지고 이 직원들 퇴직자들이나 이 사람들 결국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적폐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목적이 일단은 순수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자기 지자체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서울종합청사라든지 이런 전광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적으로 익산시를 홍보하려면 나름대로 서울 용산역에 우리 홍보관도 있지만, 전광판도 있지만 전국적인 서울시민이라든지 이런 상대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성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곳에서 전광판 익산시 홍보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저희들은 여기 살다 보니까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한 250개를 하면 한 번 자치단체하고 돌아오려면 얼마겠어요? 거의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240여개 자치단체 중에 현재 47개 자치단체만 관련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저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교부금 받는데 불이익 받아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법적으로 그런 저기는 없지요.

○송호진 위원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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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제1853호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그동안 딱 단정했던 것을 좀 풀어놓자는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다른 보험을 해서 받은 사람은 안줬던 것이에요? 안줬던 것을 앞으로는 다 열어놓는 것이에요? 여기 삭제한다고 써있잖아요. 사고 당사자가 개인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삭제한다 써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개인 보험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고를 당했어도 지급을 안했다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험에 그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여기에 두게 되면 중복 보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 되니까 굳이…….

○강경숙 위원 안 써도 된다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조례에 중복 제한을 적음으로써 시민한테 혜택을 못 받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빼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조항은 빼도 중복보상은 안 된다는 얘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요.

○강경숙 위원 마찬가지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개별적으로 KB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강경숙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복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없어도 중복보장을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중복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삭제함으로써 하고, 또 그동안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안줬던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 사항은 15세 미만이 심신박약자 등은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인으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이 조항을 규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굳이 다시 조례에까지 다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빼는 것입니다,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이것은 상법에 있어서 빼는 것이네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호열 위원이에요.
지금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익산시민 전체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0세부터 말하자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일단은.

○황호열 위원 어떠한 사고, 재난이나 아니면 일반사고는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일반사고는 아닙니다.

○황호열 위원 걸어가다가 넘어졌다든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라고 크게 보시면 그렇게.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사회재난은 뭐고 자연재난은 뭐예요?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폭발, 화재, 산사태 이런 것…….

○황호열 위원 산사태 이런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자연재난.

○황호열 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사회재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사회재난.

○황호열 위원 예, 그것은 또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사회재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재난기본법에 그 범주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범주 내에 있는 재난 그다음에 자연재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도로를 보면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가 말하자면 뿌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인도를 들고 일어나. 그것이 익산시 지금 현재 태반입니다. 인도의 가로수가 크면서 뿌리가 굵어지니까 지금 인도가 이렇게 다 올라와서 여러 군데 공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는. 인도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도가 안 좋은 상태에서 거기 걸려 넘어지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은 이 보험이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하는 곳에서…….

○황호열 위원 또 보험이 있구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영조물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을…….

○황호열 위원 아, 도로관리과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조례를 논의하니까 궁금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한 1억 원 가깝게 해서 매년 이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하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최대 만약에 시민이 아까 그런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보험회사와 계약된 것이 있나요? 한도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최대한도가 우리 익산시민보험은 1,0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1,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가 범주를 높이면 그 상한도를 높일 수는 있는데…….

○임형택 위원 보험료가 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보험료가 올라가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적정선을 1,000만 원으로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1,000만 원이기는 한데 그것이 몇 명이 되었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익산시민이면.

○임형택 위원 개인상한이 1,000만 원일뿐 우리가 100명이 그런 피해를 동시에 입었다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를 들면 폭발 화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50명이 어떤 저기를 했다 그러면 50명이 다 보험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례안 개정안 수정안에 약간의 익산시민을 시민이라 한다라든지 개정안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없으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동의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우리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1호의 시민을 익산시민 이하시민이라 한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된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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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제1854호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좀 전에 말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처럼 2017년 2월 17일에 조례표준안이 시달됐잖아요? 우리가 안전도시도 추구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전반적으로 조례 상급법에 따른 이 개정 자체가 보면 항상 늦어요. 항상 보면 시기가 넘겨서, 그동안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꼭 시기를 넘겨서 많이 제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시민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늦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이 민관협력위원회 규정이 재난기본법 12조 2에 의해서 근거하는데요. 저희가 같은 재난기본법 상에 안전관리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거의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으로 이것하고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건의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의 의견은 각각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뒤로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번에 저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 때도 그렇고요. 보면 우리시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뭔가, 물론 이 조례는 그런 사정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특히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신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재난안전기금도 다른 지자체 13개 시군이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맨 나중에 했고요. 계속 이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뭔가 상위법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응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항상 그것이 늦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리역 폭발사고 40주기이기도 하지만 시민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좀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수정안 그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크게 다른 이의는 없으신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 쪽에서는 의견은 없는데요. 위촉과 호선 그 관계는 규정상 관계가 없다면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한 면도 있어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 그래서 호선이 정 마음에 안 들어서 익산시장이 선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인데요?

○전문위원 김인기 표준조례안에도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례가 표준조례안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중앙에서 어떤 법이 있고 조례를 권장을 할 때는 표준준칙안을 내려줍니다.

○김충영 위원 아, 중앙에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을 모태로 해서 살 붙이기를 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은 그 안을 주니까.

○김충영 위원 그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에 이렇게 민간위원 중에서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혹시 이런 내용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위원으로써 이것은 어색한데…….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호선을 하지 않고 익산시장이 선임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표현이 제가 보면 어색해서 익산시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간단명료한데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런 것이 아무리 이것이 중앙조례라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굳이 호선을 하지 않고, 호선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에요? 호선하지 않고 익산시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면 민간위원 중에서 익산시장이 선임한다 하면 명료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신가요?
황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김충영 위원님은 선임이라고 하는데 위촉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위촉이 맞아요, 위촉이. 제가 느낄 때는…….

○김충영 위원 그런데.

○황호열 위원 위촉장을 공동위원장이 되면 부시장…….

○김충영 위원 아니, 저기요. 아니, 제가 발언을 하니까. 이것은 선임은 이미 위촉을 했어요. 다 위원들은 위촉이 됐는데 지금 위원장을 뽑는 것이에요. 공동위원장이거든요. 하나는 부시장이고,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1명의 위원장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례에서는 호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이 5항에 의해서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올라온 안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은 시장이 임명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익산시장이 선임한다 이것도 명확하다, 그냥. 그러면 찍어서 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익산시장이 5항에 해당되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동의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위촉을 한다면…….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제가 호선으로 했던 사유를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여기에서 저희가 호선의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위촉 자체는 상하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위원장이 선임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은 호선이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이 우리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촉된 민간인 중에서 위촉한다라면 위촉이라는 말에 이중성이 있고 위촉된 민간인 중에, 위촉은 됐어요. 그중에서 누가 위원장을 할 것이냐. 그래서 호선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저도 그 부분에는 지금 이것을 보면 한 분은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원 중에서는 호선하는 것도 그 내에서 선출형태로 가는 것도 맞다. 한 분은 어쨌든 부시장은 거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당연직이고.

○김충영 위원 당연직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호선도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 위원장님 개정안으로 수정안하고 지금 이렇게 상충되니까 그것이 클린하게 정리가 안됐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정회하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요.

○김충영 위원 원안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분이 원안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이에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다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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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제372호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여기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규칙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 1인당 모니터 대수를 50대 하도록 인력확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50대면 우리가 인원으로 보면 그래도 1,100대를 소화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것은 아까 안전행정부에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고한 것이고요. 50대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저기로 보면 367대 1인당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50대를 맞춰서 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숫자를 줄며주는 것이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기준을 삼아라.

○임형택 위원 적어도 인력 1명당 50대 정도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그러면 3명이 할 때는 300개 이상씩, 4명으로 하면 그나마 한 240~50대 정도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사이클이 좀 짧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익산,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예산현황은 비교를 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CCTV 영상정보제공에서 검거현황 이것도 한 번 운영하신 5개 도시에 현황비교자료를 차후에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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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359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마동 테니스공원이 중단됐다가 다시 실행이 되는데요. 면적이 넓어졌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넓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당초에는 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산 있는 쪽은 제외하고 마을 안길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택 있는 쪽으로만 매입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차피 테니스공원이지만 공원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숲 있는 부분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거기를 테니스공연 겸 공원화시설로,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해서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쪽에서도 이것이 예년에 주민들은 어차피 그쪽 옆에 공단으로 가는 대로변 쪽으로는 녹지가 많이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녹지죠.

○김충영 위원 그래서 왜 그 부분을 빼놓고 하느냐라고 주민들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쪽을 좀 더 크게 활용을 하면 마동지역에 큰 공원이 하나 탄생을 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주민들도 실제로는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넓게 계획을 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국비는 어쨌든 한 번 반납을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 말씀 책임져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국비 부분이 올해 15억 원이 추경에 예산이 섰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의지를 표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국비확보가 관건인데 그 부분 반납했던 부분들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현동 쪽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그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강제철거집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법정에서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존 철거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전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거기에 모현동지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노인복지관이 바로 뒤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 주차장이 협소할 수 있다. 상당히 혼잡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마동테니스장 지금 추가로 더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송 과장이 답변해주세요. 마이크 대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당초에는 2만 5,000㎡였는데요. 변경된 면적은 3만 6,000㎡로 해서 한 1만 1,000㎡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이 국제대회라든지…….

○박종대 위원 아니, 아니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필요 없는 말은, 시간 없으니까. 돈이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핵심이 돈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 돈이요?

○박종대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토지매입비만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20억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간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지금 변경에서 원래는 12면인데 14면으로 2면 더 늘리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크게 특별히 차이는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동으로 옮겨갔을 때 중앙체육공원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요. 용역결과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앞과 뒤가 잘 맞아야 해주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옮겨버려요? 중앙체육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에 말이 많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은 거기를 녹지공원으로…….

○박종대 위원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은 녹지공간하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계획이 정확히 없는가보네. 이것 보류해야하겠구먼. 내가 보니까 이것 정확한 계획이 없이 그냥 무조건 옮기려고, 옮겨놓고 나중에 조정하려고 하는, 사전에 그런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거기가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가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테니스코트가.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기는 그렇고 한 1단 정도 있는 곳은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공원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한 3분의 1은 주차장으로 하고 3분의 2는 녹지공간으로 만든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처음에는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거기 가건물은 어떻게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현재 있는 가건물은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철거하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해놓은 것이라서 그것은 일단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테니스장 부분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그런데 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복지 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쪽 조성이 마무리가 되어야 이쪽 것을 폐쇄를 하잖아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일단 예산확보가 다 되면 토지매입하고 공사하고 최소한 3년은 걸려요.

○박종대 위원 3년은 걸리는데 예를 들어 지금 중앙체육공원 다시 민간위탁하는 것은 몇 년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아마 2년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3년으로 올라왔어요.

○박종대 위원 3년으로. 그러면 거의 맞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지리지리 짜증내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가건물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랬었죠.

○박종대 위원 가건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테니스장을 그래서 마동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거기를 주차장이나 주차장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좀 부족하지요.

○박종대 위원 주차공간을 많이 좀 만들자 그런 쪽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 계획은 주차장을 한 3분의 1 정도 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은 한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가 녹지가 좀 부족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많은 사람들이 중앙체육공원을 보면 사실은 거기 테니스장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요. 그러니까 금방 그것 어떻게 할 것처럼 하더구먼 그때 그랬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공원은 공원대로의 모습은 갖춰야 하니까.

○박종대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앞뒤에 맞지, 그냥 무조건 공유재산취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부가 됐을 때 공유재산취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해주고 거기는 나중에 또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문제가 된다. 명확한 계획서를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긴다 그럴 때는 그런 계획서도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그리고 지금 뭐냐면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또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이것 기간이 거기에 적절하게 맞다고 하니까 제가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그것이 길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3년 맞습니까? 2년 맞아요? 확실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3년 맞습니다.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동의안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주차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그쪽에 해야 돼요. 녹지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것을 잘 계획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기가 되면…….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줘서 계획안을 만들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잘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옮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안도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테니스장 새로 신축이 되면 지금 도로가 주차장 일부를 먹어요.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황호열 위원 지금 거기가 50m 도로인데 지금 50m도로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도시계획상 일부 인도까지는 도로로 싹 들어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주차장 폭이 없어져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황호열 위원 주차장이 줄어버린다고, 거기 지금 도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50m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그것 뚫으면 테니스장이 사실 옮겨가도 녹지공간 만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로가 저기 이편한세상 사거리에서부터 쭉 하니 좁잖아요. 테니스장이 옮겨가면 그것은 어차피 뚫어져야돼. 그래서 비영궁인가 있는 곳 거기까지 말하자면 50m 도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불어져 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황호열 위원 도시계획상 그것이 다 50m로 뚫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협소해져 버려, 더 지금보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옮기게 되면 건물은 꼭 필요하다면 쓸 곳은 많아요. 새로 해가지고 5억 원인가 얼마 들여서 아주 깔끔하게 해놔서 다른 용도로 찾아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지만 주차공간 확보는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농산물가공센터 저번에 부결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지난번에 창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은 농기계 창고 부분이 한 7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그래서 2층으로 올리는 이유는 농기계를 운반하다 보니까 크레인 시설이 있어야 공간활용이 되고요. 출납이 편하고 그래서 크레인시설로 되어 있고요. 언덕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여기가 옥상 슬라고인데 높아가지고 다리를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조직배양실이고요. 여기 공간 지금 철거하려고 했던 농기계보관창고입니다. 크레인을 설치하다보니…….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들고 하셔야 해요. 마이크를 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크레인고가 한 3m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기본적인 크레인이 이 두께가 1.5m가 되고요. 크레인설치가 되어야 안에 있는 물건을 적재했다가 꺼냈다가 수시로 저희들이 봄, 가을에 농기계가 다르다 보니까 봄철 끝나면 저장 들어갔다가 가을철에 또 꺼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1층으로 가면 다리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계단을 놔야하고, 농산물가공사업장도 물건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됩니다. 이쪽에는 주차장이 많지를 않거든요. 저쪽으로 돌아서 와야 하기 때문에 2층으로 배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빔을 하게 된다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2층이지만 1층처럼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은지가 한 27년 정도 됩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앞에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가공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이 낫지 그 자리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도, 2층에 농기계를 또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맞아요. 안 맞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가공센터를 거기에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농정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라했었는데 결국은 저기 시설만 보완해 가지고 왔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로컬푸드에서 하는 부분하고요. 일단 면적이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이 땅 앞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할 의사는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명의이전을 한지는 1년 밖에 안됐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고스란히 맞아야 하기 때문에 40% 양도세라고 하면 매입가에 40%를 갖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 팔겠다. 주말농장 같은 곳은 전혀 의지가 없고요. 이 뒷면에 있던 것은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세무서장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팔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주변 인물을 싹 해봐도 팔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부득이 기존 건물을 폐쇄하고…….

○황호열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자구책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2층에 올려서 크레인시설까지 해가지고 하시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는데 꼭 거기에 저렇게 크레인시설까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의문이 많아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기획, 지금 가공을 한다는 것이 뭐뭐예요? 거기에서 가공한다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정확한 것은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가공품목을 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1층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잼 종류, 즙은 토마토, 분말은 아로니아, 고구마, 버섯, 차종류는 돼지감자하고 연근 그다음에 유지류로써는 들기름, 피클, 장아찌, 고구마말랭이, 쌀 조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농가들 공청회를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센터 직원이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에 대한 임대료를 농기계 임대료처럼 산정해가지고요. 한 …….

○황호열 위원 아, 직영한다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황호열 위원 분양은 안하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황호열 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다 생산가공한다는 얘기예요? 생산은 아니라도 가공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장비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농가들은 자기 원물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반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시설을 빌려주는 것이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송호진 위원 신 과장님 말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송호진 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더 확산되어서 저쪽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시기는 몇 년 늦었지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영등동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체육공원은 어떻게 보면 폐쇄를 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실버테니스장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여러 군데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실시해가지고요.

○송호진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용역남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왜 용역을 합니까? 차라리 여론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 우리 앞서 지적했지만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먹어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차장 주차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려면 당연히 지금 테니스장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일부 지금 거기 테니스 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의원들도 찾아오고 뭐하고 하면서 거기 실버테니스코트로 하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많이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테니스장을 그렇게 옮겨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주차장 부지는 저희 저쪽에 문화예술회관 옆에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거기로 주차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주차장 그렇게 하시고, 그 테니스 코트장을 몇 면 남겨가지고 실버코트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론을 청취하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시면, 그러면 이것 못합니다. 왜 뭔 여론을 청취합니까? 지금 그 면수보다 훨씬 많게 해서 국제규격으로 테니스장을 하는데 거기를 여론을 청취해서 하면 당연히 한다는 얘기지요. 뭔 일을 그렇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무튼…….

○송호진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는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어떻게 보류해줄까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거기에 유력한 인사들이 저한테 압력을 엄청 넣습니다. 수년 동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나 의원직 그만해도 그것은 못한다고 뻗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송호진 위원 지금도 지속적으로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면 해줘야지요. 그 양반들 요구가 뭔 줄 압니까? 노인네들이라 거기가 멀답니다, 마동은. 다 말하자면 공직 퇴직하고 다 살만한 분들인데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들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론을 들어서 합니까? 그러면 선거 앞두고 시장 압력 넣고 뭐하고 하면 다 들어주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시의 기본방침이 폐쇄를 하고 마동에 조성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송호진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폐쇄를 원칙으로 시에서는 갈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폐쇄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폐쇄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칙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폐쇄하는 것으로.

○송호진 위원 폐쇄 확실히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아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폐쇄한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요. 공유재산 통과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계획서를 만들어주세요.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추가로 아까 얘기는 나온 얘긴데 또 민간위탁 3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대충 3년 걸리는데 4년 걸릴 수도 있지만 2년 반 걸릴 수도 있어요. 단서 조항해서 거기가 준공되면 준공시까지로, 2년 내라도 준공되면 거기는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송호진 위원 그 단서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넣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넣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넣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들은 하셨고요. 공유재산 관리와 관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연장선상에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의전당 옆에 이미 숲인데 거기를 굳이 숲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되게 비합리적이고요. 지금 있는 곳에 어찌 됐든 간에 거기는 거리를 포장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굳이 옆을 숲을 사들여서 또 숲을 공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숲은 보호를 해야지요.

○임형택 위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중앙체육공원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급해가지고 거기 가운데 축구장을 다시 인조잔지로 바꾸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런 여론도 많아요. 뭐냐면 중앙체육공원이 그래도 우리시의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잘 가꾸어졌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그래서 거기는 축구장으로써의 기능이 필요없다라는 판단 아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거기는 축구장으로는 안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왜 인조잔디로 할까. 차라리 아까 그런 녹지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시설이라든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그 공원을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을 텐데 조금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인조잔디 예산을 확보해서 인조잔디로 까는데 인조잔디로 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대단히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차라리 거기를 아까 그런 녹지공간, 아까 길게 보고 여러 가지들을 같이 구상했다면 훨씬 좋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미 국비확보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스럽지만 일각에 많은 분들은 인조잔디 까는 것을 재검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미 상임위 다 통과된 이야기라서 그러기는 한데 혹시 그 부분에 어떤 그런 여지가 있나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에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는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행사전용 인조잔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행사전용 인조잔디를 구입해서 심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좀 아깝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녹지라든지 공연시설이라든지 할 때마다 이러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꾸민다고 한다면 대단히 넓고 황금 같은 공간인데 너무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혹시 그것도 같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잘 꾸며질 수 있는 공원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말씀한대로 우리 황재택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전에 사용했던 신청사를 지으면 주민센터 그런 것도 전에 있던 것,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처리방법도 항상 구상해주시고 그리고 송 과장님도 테니스장을 새로 지으면 그 테니스장을 아까 얘기한대로 시민의 다른 공간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꼭 세워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김용균 그리고 용역, 용역 하시는데 용역은 우리 행정이 더 잘하고 의원에, 또 여기 황호열 위원님 같이 지역구 의원님들 상의하면 더 좋은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에게 참 녹지공간 또 이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사공간으로 잘해줬으면 고맙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 안에 대해서 다른 반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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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제357호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기획예산과 출연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하나 기획예산과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 못해서 국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기획예산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2017년도 1,375만 원을 지원했는데 조례가 없는데도 지원할 수 있었는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현재 저번에 조례안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위원님들이 세워줬어요.

○황호열 위원 이상하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요.

○황호열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통과가 되면 납부를 해야지요. 2016년도에는 조례가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예 지원을 안했고.

○황호열 위원 이것을 다 오면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왜 그러냐면 독촉을 엄청 받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사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사실은.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기획예산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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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란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의안번호 358호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세무과 출연심의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세무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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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육정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교육정보과 출연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교육정보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이번에 5억 원이 편성이 되면 드디어 자본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현재 약 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지금 현재 97억 8,600만 원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5억 원 내년에 서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우리가 2007년도에 이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이후에 이사진들 있지요? 임원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 명단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 전관에 이사 임기가 얼마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2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2년입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2년하고 다시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2년인데 연임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표기상 그러면 이렇게 굳이 표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기가 2년이면 2년에 임명한 이후부터 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3년에 임명되어서 2017년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의아해서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 보면 최소한 4년씩 이렇게 임기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니까 그 명단을 쭉 저한테 주시고 그 장학재단도 뭐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좀 변할 필요도 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 명단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사들은 공모해가지고 지금 뽑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공모, 지금 하고 본인이 안 하려면 안 하고 다시 공모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임기가 차면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하고, 모집하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한테 배포한 자료 5쪽 보세요?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김충영 위원 아까 2년이라면서요.

○송호진 위원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제가 2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5쪽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사장 정모씨예요? 임기 2016년 4월 28일에서 2018년 7월 20일까지 그러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여기 당연직은…….

○송호진 위원 당연직은 임기 동안만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표기를 그러면 6월 30일까지로 해놔야지 그렇잖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굳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이용연 이사는 2019년 1월 14일까지 그때 근무합니까? 그렇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리고 보세요. 제가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고향주부모 2013년 12월 12일에서 2017년 12월 11일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기왕에 자료를 주시려면 잘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교육정보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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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의안번호 371호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지원과 출연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도 행정지원과 출연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공무직은 그동안에 지원이 전무했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이것을 지원을 하려면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나 공무직이나 똑같이 지원을 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지금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011년도부터 지원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럼에게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동안 어떻게 보면 더 의기소침하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그동안에 지원 안한 것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이것이 같은 직원인데 차이가 뭐냐면 공무직노동조합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 금액이 달라요. 조합원 사망시에는 똑같이 1,000만 원인데 암 발생시에는 공무직은 50만 원인데 공무원노동조합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어떤 때는 100만 원이고 어떤 때는 3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암의 종류가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노동조합은 했는데 공무직은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안을 제출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작년 5,0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은 공무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노동조합이 5,000만 원, 200만 원 정도 더해서 공무직도 8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금 안건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암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무직은 5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직장이고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맞췄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는 좀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장기입원 시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공무직은 딱 3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10만 원이고 어떤 때는 20만 원이고 어떤 때는 30만 원이냐 그리고 암도 어떤 때는 100만 원이고 어떤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이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저희 상조규칙에는 나와 있고요.

○송호진 위원 예,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이나 피부암은 200만 원, 상피내암이라든지 경계성종양은 100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모든 암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노동조합하고 공무직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그런데 상조규칙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양 조합원들, 위원장님들을 만나서 적정선이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런 것도 같이 좀, 어떤 것은 공무원조합이 좀 세고, 어디는 공무직이 하고 이렇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같이 맞춰주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단체가 달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공무직하고 공무원하고 다른 것이 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쉽게 약간 급여체제가 있고요. 정년은 똑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단 공무직은 저희하고 똑같은데 쉽게 말해서 승진이 없지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조관계고 출연금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되도록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공무원과 동일선상에 놓고 하면 더더구나 공무직은 공무원들보다 봉급도 적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승진도 없고 그러니까 되도록 이런 것이라도 좀 우리가 공무원들과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양쪽 노조 위원장님이나 간부진들하고 한 번 미팅을 가져서 그 내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아까 이정도 비용을 우리가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그 정도 비용이 전액 사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고요. 만약에 한다면 이월시키거든요.

○임형택 위원 남는 예산은 그냥 이월시켜서 또 다음 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반납하지는 않고 그냥 계속.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해서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이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현재까지 한 3,500만 원 정도 지출 했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정도 비용 내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용균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