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5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205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5.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6.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5인찬성)
8.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호진의원발의,22인찬성)

(10시 02분 개의)

1.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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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855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좀 늦은 감도 있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좀 늦기는 했지만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렸지만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시가 지금 가장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처음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그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 여러 개가 있는데 5조, 8조 또 11조를 신설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제가 수정안을 지금 설명만 들었지…….

○김충영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공설시장이나 그 시장에 대한 보호대책도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런 것이에요? 5조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우리는 연임할 수 있다고 쭉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하자.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신설했어요. 그것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별 이의 없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떤 상생이 되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먼저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특히 구시가지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서 정착해서 하던 그런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이것이 활성화됨으로써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른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정착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만 하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위원회에서 뭐를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나름대로의 협의체가 형성이 되면 협의체 규약도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떠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해서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말하자면 조정위원회 같은 곳이구먼? 쉽게 얘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어떤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중재는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대료 상한을 많이 안올리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보면 시에서는 도시재생이랄지 문화예술사업이랄지 이런 것들로 해서 지원을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핵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핵심이 없이 그냥 위원회만 구성해서 만들어놓고 나서 나머지는 나중에 가서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취지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원사항이랄지 어떠한 규제사항이랄지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에 상응하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만 있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관계도 동의안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이런 사항들을 조례나 규약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이것이 상위법에 있잖아요. 상위법에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지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그 위원들한테 어떤 권한을 준다는 얘기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상위법이 다 있고, 법이 없다면 몰라도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나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은 최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그 임대료상승도 법에는 연 9%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 법이 전혀 안 지켜져 있고, 1년에 임대료를 굉장히 대폭적으로 올린다거나 하면 결국에는 전에 거기 입주해서 운영하던 상인들이 밖으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법이 있는데, 임대차를 9%이내로 올리라고 했는데 15%로 올리면 그것은 법위반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때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금 나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개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묻는 것이에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또 까딱하면, 이것 잘못하면 임대인들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자꾸 묻는 것이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임대료를 많이 안올리고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임차인이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황호열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법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해야 하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뭣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정확하게, 개요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빠른데…….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황호열 위원 그냥 중재역할도 아니고, 중재역할도 아니잖아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중재역할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실질적인 임대차보호법은 있지만…….

○황호열 위원 가만 있어봐. 국장님 잘 모르면 과장님 설명 잘 할 수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법을 제정하자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곳은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그 가로수길을 활성화를 시킨 것이 지역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나니까 건물주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줄 테니까 그쪽으로 막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그쪽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방지하자 해서 상가건물임대인이라든지 임대차인이 서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서로 협약을 하자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으로 체결했으면 그러면 임대인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 상가 지역에 있는 상가협약을 체결한 위원들이 우리 이러이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해야 하겠다 하고 사업을 신청을 하면 상가협력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신청한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 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특히 우리 예술의거리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LH 아파트가 1,000여 세대가 들어오면 상가가 대폭 인상할 확률이 높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저께도 제가 질의를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회다 이 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제정안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된 가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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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864호로 제출된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익산시민은 100분의 30을 감면해주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30.

○강경숙 위원 예, 30을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지금 20을 감면을 해준다고 올라왔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강경숙 위원 중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50%네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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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1863호로 제출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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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365호로 제출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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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364호로 제출된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긴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지금 내년 이 출연금이 6억 4,5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됐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신규사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예산을…….

○황호열 위원 어떤 축제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서동축제 예산을 저희가 지금 5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8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비는 16억 원인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가 나간다고 생각 안 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서동축제 5억 원을 했는데 올해 5억 원 들여서 한 서동축제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8억 원 정도를 지금 상향하는 것으로…….

○황호열 위원 예산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축제도 축제다운 축제도 되고 좋은데 지금 돈만 자꾸 거기다가, 이것이 혈세 아닙니까? 혈세만 갖다가 어따 자꾸 투자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몇 년째 거기에, 지금 거기에 몇 년째 했어요? 금마로 옮겨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전에 하고 금년에가 처음입니다. 전에 한 번 했고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돈은 사실 국화축제나 별반 차이 없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축제비는 거의 한 1억 원 가까이 밖에 차이가 안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하고. 그러면 국화축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화훼농가한테도 많은 수익을 내주고 있어요, 화훼농가들한테. 그리고 판매, 농산물판매라든지 먹거리장터 운영이라든지 우리 익산시의 부가가치를 많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동축제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많은 투자만 하고 있어요. 역사문화를 알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홍보는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없고 또 익산시민들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많이 가지도 않고 이것이 한두 가지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한 다음에 옮겼어도 늦지 않았을 차인데 기반시설도 조정도 안하고 축제자리만 옮겨서 하다보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해가 떨어지면 전혀 사람이 없어요. 익산시민들도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쉽게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 기반시설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이것 축제를 옮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축제 30% 성공한 축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나 저조합니다. 이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런데 또 여기에 3억 원을 더 엎어서 하면 자신 있어요? 국장님 내년에 홍보 잘해서 많은 시민들과 또 외지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 옮긴 것은 물론 기반시설이 약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년, 2년 쌓이다보면 계속 거기 공간을 활용을 한다면 프로그램은 늘고 시설비는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5억 원하고 작년에도 5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가는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류가 계속 줄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8억 원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 서동축제 같은 경우는 인물축제이기 때문에 인물축제 같은 경우는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평가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흥미위주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는 흥미와 역사성, 정체성 부분에서 조금 가미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축제는 그러면 축제 자를 빼야 돼요. 축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축제는 시민과 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에는 셔틀버스를 좀 많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접근성 때문에 올해는 쉽게 말해서 시내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2대 밖에 없었습니다. 좀 그것을 강화해서 미륵사지도 활용하지만 시내 순환하는 셔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인건비는 8억 원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8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 거기 8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얼마 들어갔어요? 전년도, 아니, 올해, 올해. 2017년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6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6억 7,5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 작년에 한 4억 9,900만 원에 5억 원인데 금년에 호봉승급이랄지 그런 것이 1,9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이 되고 경상비 부분에서 한 1억 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어떻게 없애자고도 못하겠고 진짜 너무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 소요되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아쉬움이 안 남게끔 참 문화재단에서 잘하고 있다, 돈 투자해놓은 것에 비해서 참 잘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더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것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첫 번째꺼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2011년부터 5년 동안 거의 같은 내용의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또 9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매년 국비를 확보해오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러면 거의 5년, 9년, 14년 동안 거의 하나의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개발이고 이정도 투자가 되어야 하는 개발인가요? 물론 그것을 우리시가 전문적으로 자세히 알기는 힘들 것 같기는 한데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대학에서 연구하는 그 사업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메르스나 AI 같은 경우는 이 병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쓰여지는 그 예산은 어마어마 천문학적인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개발을 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이지만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AI를 간이로 아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도 하셨고 거의 상용화단계에 가고 있다고도 하셨고 하는데 실제 아직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인 분야라 자세히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운데 14년간이나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원광대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해오고 연구개발사업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저희 시가 사실 그것을 다 점검하지는 못하잖아요. 국비해오면 거의 대응투자만 하고 있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님이 쭉 심사보고를 훨씬 더 자세히 해주셨고 이 출연심의 자료보다 훨씬 이렇게 좀 쭉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화산업국에서도 출연을 하실 때 물론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충분하게 의회에도 자료제공도 더 잘해주시고 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런 보고도 향후 예산심의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가끔 한 번씩 산학협력단에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좀 알기가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런 궁금함이 하나 있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더 상세히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지금 지원사업 R&D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기회기 전에 한 번 성과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계는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중에 마지막 연차라고 하셨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현재 내년도까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계획에는 4년 동안 하는 것이지만 이후에도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야할 사업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인문학 부분에 우리시에서 1,000만 원 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다수는 국비연구재단에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우리가 문화재단에도 출연을 하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문화재단에서도 이 1,000만 원을 출연을 하더라고요? 이 인문학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올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그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무슨 협약.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때 그렇게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원광대학교에서 같이 재단도, 원래 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치단체가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문화재단하고 원광대학교하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모를 하면서 자치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들어가서 지금 1,000만 원을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2018년도가.

○김충영 위원 예, 마지막 차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익산시가 2,000만 원을 주면 줬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렿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익산시가 2,000만 원씩을 줘서 결국은 그 재단에서도 결국은 지자체가 인정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일반 출연재단이 사업을 펼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익산시가 2,000만 원씩을 줘서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재단이 다시 협약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축제 얘기는 우리 문화재단이 방대해져 갑니다.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빼겠지만 서동축제가 예산이 많이 오르는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 문화재단 자체가 예산 그전 과정을 보니까 2015년도에 10억 원, 2016년도에 14억 원, 작년에 17억 5,000만 원, 올해 24억 원 그래요.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대충 보면 4억 원, 5억 원 이렇게 올랐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체계를 잡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겠지만 이것 언제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매년 올릴 것입니까? 올려줄 것입니까? 재단을 더 키워서 계속 예산을 들일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재단을 키운다기보다는 재단에서, 물론 정리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직원들이 직접 해야 할 일들 또 직원들이 계획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도 사실 이 문화관련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예산이 올라오면 한 없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좀 정상에 올라왔다고 보면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지만 특히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이 서동축제 예산인데 물론 서동축제가 황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쪽으로 정체성 때문에 금마로 옮기고 보니까 첫 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장소의 이동 문제랄지 아니면 시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문제랄지 부족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런 금년도 했을 적의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물론 더 예산 한도 내에서 정말 잘 알지게 축제를 구성해야하겠지만 우리가 비교되고 있는 공주나 부여에 비하면 우리가 축제에 투여되는 것이랄지 이런 예산에 너무나도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좌우간 더욱더 알찬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출연금 심의 자체를 하면 예산도 그대로 세워져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예산 별개의 문제로 나중에 다루는 것이고.

○위원장 김용균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냥 출연을 하겠다라는. 사실은 문화재단이 그쪽에서 국장님의 말씀에도 있었지만 그 업무의 과부하가 실제로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 직원들도 사실은 힘들어 합니다. 과부하가 있는데 또 예산이 올라가면 구조적으로 또 더 일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만큼 일이 늘었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람이 충원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무가 더 과중되는 것은 맞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직원들의 그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업무의 그 방향을 좀 조정을 해서 문화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중점연구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본위원도 항상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원광대학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용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가져왔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수공통연구소가 새로 만들어졌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월성동에. 사실은 이것이 월성동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물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두드려 맞고 사실은 그것이 돈 먹는 하마다 지금 그런 정도로 국비도 사실은 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원광대학 따로 전북대학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내 그 성향은 비슷하다 이것이지요.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면 시너지가 훨씬 클 것이다. 지금 자꾸 돈만 주고 큰 역할을 못하니까 위원들은 걱정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대학끼리 윈윈해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한 번 정도 우리 행정에서 권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전북대에서 운영하는 인수공통연구원 그쪽하고 원대에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이 연구하고의 파트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진단용 면역신소재 및 시스템 개발 이쪽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한 번 저희가 원대하고 전북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심도 있게 한 번 해보세요. 이것이 오늘 뭐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마련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는 행정에서, 그 사람들 절대 못합니다. 대학은 자기만의 어떤 중점을 가져가려고 하지 못 하니까 행정에서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문화재단 얘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황호열 위원이 나갔는데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거기 가서 이것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라면 뭔가 처음에는 큰 효과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가서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나 또는 지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잘못 가면 그렇게 확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단호하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지금 자꾸 예산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업비 같은 것을 거기에 추가해서 넣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본위원이 드렸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문화만을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문화재단도 문화, 관광, 역사 이런 것을 좀 휘어잡아서 나가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펙트를 가지고 할 것인가. 우리 익산시가 공무원들이 관광 쪽에 어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용역은 1회성입니다. 앞으로 비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것을 그대로 갖다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도 해야 하지만 관광 쪽을 앞으로 펙트를 늘려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또 펙트를 늘리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니까 나머지 적은 일은 이제는 문화재단에 더 이상 떠넘기는 현상은 없어야 된다. 큰 펙트만 가지고 가고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그 홍일점을 잡아주고 그다음에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꾸 떨어져 나가야지요. 이놈을 다 문화재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가면 문화재단은 절대 비대해져서 할 수도 없고 효과도 못 봐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관광 쪽은 관광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익산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나서서 해줘야 하는데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이 앞으로 관심도 갖고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 한 번 해줘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최근 들어서 도시재생 여러 가지 모든 접근은 관광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문화예술의거리, 원래 당초 문화예술의거리도 도시재생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것을 문화예술의거리로 지정되어가지고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관광적인 측면을 빼고는 어떤 것도 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제도 역시 관광 때문에 지금 축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재단이 앞으로 관광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도 관광팀 하다가 위원님들께 조금 죄송스럽게 되었지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우리 익산의 대표축제가 서동축제, 국화축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축제 비용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비해써 효과 면은 어떤지는 더 우리가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으려면 적든지 많으려면 좀 많아야 이것이 뭔가 튀어나는데 어중되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비전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국화축제 같은 것은 아주 반석 위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예산을 지원해서 좀 더 프레임을 넓히면 크나큰 축제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국화도 내내 관광하고 직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비전을 좀 만들고 또 서동축제도 이제 어느 정도 역사성을 담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비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많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전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8번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협약을 최초에 해가지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지원을 했고 그후부터는 근거 없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매년 말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국비를 확보해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비 5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이 그냥 당연히 주는 사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말은 기술개발사업이지만 거의 저희들이 거기 운영비 1억 5,000만 원 주는 것 같은 비판이 계속 있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최초의 협약에 따라서 2013년까지만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무 근거 없이 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시 협약을 명확히 하신다든지 어떤 쪽에 기술개발에 방향을 맞출 것인지 협약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협약을 다시 쓰신다고 했는데 쓰셔서 다시 협약서를 주셨던 것도 같고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셨거나 어떤 그런 근거마련을 하셨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몇 년까지 우리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것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1년씩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기술개발에는 어떠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섬유 분야이기 때문에 섬유분야에 우리 있는 업체들한테 기술지원이랄지 시제품 생산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저희가 매년 1억 5,000만 원씩 현재는 협약이 지났지만 지원하게 되는 형태가 된 것 같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꼭 반드시 그것이 지역업체들에게 명확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단순히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어떤 운영비를 늘리는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꼭 특화된 사업이 되도록 이것은 특히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국가연구소가 와있는 것이라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관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잘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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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홍보담당관의 병가로 인해 부재와 본 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서 꼭 심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류 다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제6항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5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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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법률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임형택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유네스코에서 협약이 채택이 되었고요. 2010년에 우리도 그 협약에 가입을 함에 따라서 법률은 2014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2014년에.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일단 기초단체는 목표시만 있는 것 같아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만 경기도 광주시, 부산 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시 이렇게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전라북도가 아직 이것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해보셨나요?

○임형택 의원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익산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을 2013년부터 받아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냥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차원의 사업을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가장 선제적으로 2013년부터 지금 쭉 지원을 계속 공모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금씩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리시가 전라북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또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전라북도 의견은 익산시가 이미 5년 이상 선도적으로 이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 익산시가 먼저 그런 조례를 정비하고 해나가면 전라북도도 뒤이어서 같이 해나가겠다 이런 정도 실무협의는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렇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광역단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임형택 위원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가 어떤 요청을 정부에 했더니 정부가 그냥 광역이 먼저 해라 이런 발상하고 똑같거든요.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발언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사업을 내놓으면 광역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먼저 움직여 달라고 하는 발상 자체들도 그런 발언을 어느 공무원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이것이 광범위하더라고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존재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예산도 많이 우리시가 지원을 합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검토를 좀 해보셨겠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내용들이 그래요. 문화의 다양성 함양을 위한 이런 내용들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굳이 이것을 차이점을 둔다면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임형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이주노동자 이런 분들에게 다 각각의 특히 복지영역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예산 자체가 거의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어떤 사회복지적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체부터는 이것은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뭔가 향유하고 그런 문화를 인정하고 이런 시민들의 의식, 국민들의 의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행되는 사업들도 사회복지적인 것보다는 지금 5년 동안 예를 들면 익산의 여성영화제 아니면 장애인영화제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방송을 하는 라디오방송 이런 그분들의 문화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다문화지원센터나 다양한 익산 노동자의 집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여성보육과 다양한 사회복지적 사업을 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다 같이 협의체에 다 참여해서 5년 동안 같이 어찌 보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조금 다르다.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이 다다익산 사업을 했더라고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좀 분야가 다르니까 그렇지 사실은 내용으로만 굳이 보면 큰 차이를 제가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잘못하면 겹칠 수도 있겠다. 우리시가 여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보면 문화다양성센터 설치도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 센터와 과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의 업무의 중복문제도 사실은 심각하고요. 아까 이 다다익산 사업내용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참여해서 한 사업도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사실은 중심을 잡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문화지원센터 조례만 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홍보, 문화, 예술, 체육행사 이런 것 다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 다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에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다문화지원센터가 막 굉장히 더 넓어요. 여기는 학습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래요. 아까 문화의 다양성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쪽, 이해하는 것?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다문화지원조례를 쭉 보니까 여기는 교육, 한국어교육, 마을학당, 사회적 적응, 심지어 학부모교육, 부부교육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나열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더 작아요. 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보다 이것이 더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넓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형택 의원 말씀주신대로 다문화는 다문화가족 관련한 조례가 있고요.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우리시에 장애인 인권가족지원센터도 있고 또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대로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있고 다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고요. 5년 동안 같이하고 있는 것들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여성, 다문화 노동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사회적 소수자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집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첨부자료에 제가 드린 것처럼 국적이나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이런 것에 따른 문화적 차별이나 차이 이런 것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그런 참여를 높이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다문화조례나 장애인조례나 노인조례나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적 혜택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각각의 가진 다양한 문화들을 교류하고 이해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까지도 이미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되어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2014년부터 5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갈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사회복지지원영역사업하고 겹치지 않도록 계속 그것은 구분해서 해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조례하고는 좀 다르게 이것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어떤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더 집중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이 조례를 위원님이 제정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동기.

○임형택 의원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저희가 2013년부터 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2019년까지…….

○김충영 위원 아까 다 같이 주도적으로 하는 단체는 어디에요?

○임형택 의원 익산 문화재단입니다. 익산 문화재단이…….

○김충영 위원 문화재단.

○임형택 의원 예, 이 공모사업을 국가로부터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이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주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2019년까지 예산은 확보되어있기는 하지만 이제 2019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계속 아까도 들었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런 어찌 보면 우리시가 지금부터 그런 것에 대해 대비한 계획도 세우고 나중에 예산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해왔으니까 조례도 먼저 만들어서 앞서가기 위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다양성 센터는 어디가 주관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임형택 의원 그것은 다른 시군의 조례하고 거의 근거해서 같이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는데요. 아마 지금처럼 익산 문화재단이 계속 이 사업은 해나가는 것이 현재는 타당할 것 같고요.

○김충영 위원 아, 문화재단이.

○임형택 의원 예, 그렇지 않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해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향후에 우리시가 방향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아까도 문화재단이 업무의 폭주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임형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업무량도 많고 또 센터가 하나 들어가면 이분들이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따라가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물론 인력도 늘겠지만 어쨌든 업무량도 조금 더 늘은 것이다.

○임형택 의원 예, 그 부분은 우리시가 향후에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조을 보면 아까 충분하게 다 얘기를 하는구먼요. 사회복지 부분하고 문화예술 부분, 이것은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에서 근거를 많이 제안한 것 같아요.

○임형택 의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재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임형택 의원 지금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통상적으로 7,000만 원 정도씩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7,000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임형택 의원 예, 현재까지 그 정도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정도의 범위에서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되어 가면 좀 문화다양성을 높이는 선도도시로써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취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는 제가 보니까 분야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임형택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우리도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동료의원이라 지금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고민해서 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깊이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더 세밀하게 분화가 되어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원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아까 그 정도의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소규모로 나눠서 다양한 단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그리고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보다는 좀 매끄럽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임형택 의원 예,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심사내용을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제정안 및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호진의원발의,22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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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한 송호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지금 입법예고사항 보셨지요?

○송호진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이 뭐 언론사를 길들이기를 한다,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다 여러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된 동기는 있지요?

○송호진 의원 예.

○황호열 위원 그 동기는 뭡니까?

○송호진 의원 개인적인 얘기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특정언론에서 특정인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그냥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다수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익산시 출입기자가 한 7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 이상의 다수의 언론인들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언론활동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두세 분의 문제 있는 분들 때문에 언론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의원님이 이 개정안을 낼 때는 그러니까 정론정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송호진 의원 그렇지요. 사실관계, 펙트에 입각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론직필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기자들이 글을 쓰다보면 한두 자 또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재위에서 한 번 어떤 행위자체가 잘못됐다고 중재위에서 했을 때 5년 그다음에 10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송호진 의원 예.

○황호열 위원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송호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제3자나 아니면 당사자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 아니면 여기에 의견제시한 것처럼 기자단에서는 이런 자체가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국제뉴스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행대로 하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자가 법정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간주해서 운영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익산시로 국한해서 할 경우에는 이런 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한 6개월 전에 언론조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낮춰서 그때 당시에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밖에 나가있었는데. 그런데 왜 갑작스레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하니까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저기 하시고 지금 기자단에서 쉽게 말해서 의견을 낸 것도 있고 또 개인 국제뉴스 홍문수 기자님이 낸 것이 있는데 지금 기자단에서 낸 부분을 보니까 언론자유 침해다, 시민의 알권리 방해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호진 의원 저는 이제 서로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랄지, 언론을 위축시킨다든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보도를 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 표현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의 인격이나 인권도 동시에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같이 수반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익산시 시민과 관공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잖아요?

○송호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내용에 보면 연관성이 없는데 왜 익산시 사업장, 관공서, 소재사업장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제안한 것이 있어요?

○송호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신 것이에요?

○송호진 의원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허위, 왜곡보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송호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보니까 의회 의원이 기관 내 익산시라든지 사업장 이런 부분 관련되어 있는 곳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확대해가지고 월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송호진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송호진 의원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않고요. 이것이 홍보비가 연간 10억 원 이상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인데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비가 지출되는 만큼 이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익산시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 문구는 예를 들어서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사업장,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여러분께서, 위원님들께서 익산시민으로 이렇게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의 논의를 해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결정 해드린 대로 크게 이의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송호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입법예고의견하고 전문위원님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익산시 주재 기자 이 부분에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송호진 의원 저는 국제뉴스 기자 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송호진 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그대로 읽어보면 예를 들어 서울 주재의 조선일보 기자가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는다면 이유 없이 익산 주재 조선일보 기자도 같은 법정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조례안대로 하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익산시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대상이.

○송호진 의원 예.

○김충영 위원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익산시 주재기자로 한정해놓으면 익산시 주재하지 않은 기자가 익산시민을 허위보도를 했을 때는 제재가 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송호진 의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 주재기자로 해놓는다고 하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본사나 다른 곳으로 토스해서 그쪽 기사 쓰면 아무런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심사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상정된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4인)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