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5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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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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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0월 31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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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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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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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주의제는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205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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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전국체전담당관과 복지환경국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국체전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실은 2018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금년 1월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여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국체전담당관실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전국체전담당관실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2018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체전기획계장입니다.
  허민석 체전운영계장입니다.
  김경식 체전시설계장입니다.
  그럼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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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국체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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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먼저 저희가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시설개선비용이 아직 지급이 안 되서 그런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종별 경기장들이 아직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올해까지 하면 저희 계획으로는 65~70%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대비에 어떤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계획공정은 45~48% 정도인데 저희가 조금 5~6%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서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확보를 미리 해놓고 지급만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먼저 시민 서포터즈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서포터즈 운영비 5,860만 원을 세울 때에 솔직히 세부적인 사항을 들은 게 아니고 그냥 시민서포터즈를 활성화해서 체전붐을 일으키겠다, 이렇게만 보고받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거기 5,860만 원의 거의 절반 가량인 2,860만 원이 인건비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고 할 때에 여기가 인건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서포터즈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까? 어떤 사람 하나 채용해야 하는 겁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한 명을 기간제로 해가지고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간제로 그러면 서포터즈로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이분이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내년에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 소속된 분이 아닙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분은 체육회 소속이 돼 있죠.

○윤영숙 위원  체육회 총무기획과장으로 직함이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서포터즈 예산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 목적이.

○윤영숙 위원  조직도상에 체육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체육회에서 지급해야 되죠. 체육회 예산으로 해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목적이 지금 서포터즈 운영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채용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목적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기존에 이 전국체전이나 전국체전 서포터즈는 원래 체육회 업무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게 좀 늘다보니까. 그리고 한 이천 몇 명이 되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러면 조직도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분이 체육회 조직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육회가 인수를 받아서 서포터즈에 대한 어떤 총괄을 하면 총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기간제로 하면 통해서 그냥 이 사람을 활동비 정도로 지급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조직도상에 체육회 직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서포터즈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 김성태라는, 실명 말해도 되죠? 예산서에 김성태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체육회 이분 혼자만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 직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서포터즈나 체육회 행사할 때에 다 동원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도 인건비를 다 서포터즈 운영비에서 줘야 되겠네요. 아니면 수당이라도 주든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 서포터즈가 지금 2,000명이 넘다보니까 사실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김성태라는 사람 혼자서 서포터즈 운영하는데 혼자 그 노무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움직일 때에 이분만 하는 게 맞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주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습니다. 그건 체육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주가 이끌어가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제를.

○윤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계속 우기시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농기센터 있죠. 농기센터나 미래농정국 있죠. 거기에서 국가사업을 따와요. 국가사업을 따면 국·도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러면 그 국가사업 따는데 우리 직원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국가사업 따는데 필요하다고.

○박철원 위원  그렇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 인건비 누가 줍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 인건비 저희가 줘야죠.

○박철원 위원  시에서 줘야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똑같이 우리시에서 하는 거니까 체육회 직원이면 체육회에서 인건비가 나가야지, 왜 체육회 직원으로 해놓고 이 서포터즈 하는 데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기존에 업무에서 늘어나다보니까 한 명을 더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답변에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따로 있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을 썼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체육회 조직도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돈은 여기서 지급을 한다는 게 좀…….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런데 업무가 늘어나면 공무원도 추가로 채용하듯이, 제가 봤을 때에 그런 개념이 아닌가……. 원래 계획할 때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직함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직함이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디 과장이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체육회.

○박철원 위원  체육회 과장인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체육회에서 사업과장.

○박철원 위원  차라리 서포터즈 단장이나 서포터즈 부장이나 운영팀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체육회 과장으로 해놓고 돈은 이쪽에서 나간다는 것은 조직이 잘못되지 않은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도 중간에서.

○박철원 위원  체육회는 그럼 돈 나가요, 안 나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체육회에서는 안 나가죠, 인건비는.

○박철원 위원  확실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럼요. 이중으로는 안 나가는데 원래 이분은 중간에 이 서포터즈가 생기면서 채용이 돼가지고 원래 5,86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2,860만 원을 넣고 나머지 운영하는 걸 이렇게 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을 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안 나가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럼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또 어차피 체육회 운영비가 남겠네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체육회에다 넣어놨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어떤 걸요?

○박철원 위원  소속을. 지금 보니까 체육회 사업지원과장이구먼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포터즈추진단장이나 이런 분들은 다 명예직이잖아요. 그러면 명예직에 대해서 2,000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그분들은 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어요. 문자 보내고 모집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이 친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 때에 그렇게 세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앞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왜 체육회 사업지원과장이라고 체육회 직원으로……. 여기 보세요. 체육회사무국 직원현황 해서 사업지원과장 김성태라고 나와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아요.

○박철원 위원  체육회에 직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돈은 왜 여기서 나가는 건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

○박철원 위원  제가 잘못됐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다만 아까 말씀대로 업무량이 늘다보니까, 새로운 업무가 생기다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 기간 동안에만 있는 것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저희가 그것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체육회에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자세히 해보시고요.
  우리 지금 D-365일 해서 행사를 두 번인가 했죠? 365일 한 번 하고, 역전에서도 한 번 하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발대식.

○박철원 위원  발대식도 하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이걸 이쪽 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집행현황 보면 가수들 불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수 부르고 이러는 사업비는 어디 업체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을 합니까? 우리 전국체전담당관에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발대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출 드리겠지만 발대식을 7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체육회에서 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체육회에서 가수를 부르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가수들 10만 원씩 지급했구먼요. 가수 인건비 철희 10만 원, 서순정 10만 원, 최다희 10만 원, 밸리댄스 30만 원.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익산 가수들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에 출연을 하고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 체육회나 우리시에서는 어디 이벤트회사에 외주를 줄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는 인건비 지급한다고 돈을 줘요. 시에서는 나갔어. 그런데 그 이벤트회사에서는 그 가수들에게 돈이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 이 가수들은 무대에 한 번 서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돈을 줘가면서 나온대요. 그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께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걸 다시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도 어차피 사업이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정산내용을 정확히 한번 알아봐주세요. 제가 다른 과에도 그 자료를 요청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충청북도에서 행사가 끝났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서포터즈 요원들이 몇 분이나 그 행사장에 견학식으로라도 갔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체육회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희가 우리 체육회에서 간 것이 4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부스는 전라북도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김태열 위원  추진실적에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 있길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포터즈가 행사에 잘했다, 못했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서포터즈 요원들이 견학을 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는 것이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40명이 갔다면 지금 2,000명이라는 분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고 봐서 40명을 뽑았습니까? 그리고 며칠 갔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뽑은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김태열 위원  40명을 데리고 갔다 왔다면서요. 며칠 갔다 왔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하루 갔다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개막식도 보고요.

○김태열 위원  행사진행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김태열 위원  그런데 하루 당일치기로 그냥 구경 갔다 오는 식으로 해서 되냐고요. 하루 가는 시간이 있고 오는 시간 있고 하는데 그것 볼 시간은 몇 분이나 있냐고요. 그냥 행사장 구경만 시켰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몇 박이라도 하면서 제대로 진행을 봐야지. 그게 행사를 매끄럽게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는 태도인지 그런 것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일치기로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러면 밥 먹을 시간 빼고 몇 시간 구경한 거예요? 좀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세우겠다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내년 예산은 세목별로 세워 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개선공사에서 공정률이 55%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거의 다 전국체전의 항이고 목으로 기반시설 다 28%인데 어떻게 55%라고 설명하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지금 종목별경기장이나 이런 것이 아직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개선공사에 그런 품목들은 뺐나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김태열 위원  원래 그대로 사용하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관급도 있고 해가지고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리부분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수리부분만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리부분에 대해서 넣을 공정률을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돼 있는 것 투자 안 할 부분은 공정률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여기 공정률은 종목별 공정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순수하게 지금.

○김태열 위원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상 늦게 시작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안전할 만큼 공정이 전부 제 시간 안에 끝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희가 목표는 6월 3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저희가 4월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공정은 자신 있다, 이 말씀이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공정이 끝나면 한 달 동안 대한체육회에서 공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공정에 정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지금 전국체전이 언론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념행사도 하고 카운터 설치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체전 익산시 홍보붐이 아직도 안 일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 홍보 추진현황을 보면 기획보도를 3번 하고 언론보도를 36번을 했어요. 그러면 언론보도는 월 4번 정도 보도를 한 것 같아요. 1월부터 9월까지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붐이 안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붐을 어떻게 일어나게 할 것인지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기획보도도 3회를 하고 언론보도를 36회 했는데 이 언론보도를 현재 기존에 했던 언론보도를 바꿔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가.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면서 어차피 시설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별도로 우리 내부에서 붐 조성에 대한 기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읍면동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장 아니면 이·통장으로 해서 조직도 구성하고 어차피 읍면동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충주 같은 데도 보니까 2만 명 가까이 운동장에 왔는데 학교, 교육청 이런 데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하고도 유대관계를 해서, 오늘부로 저희가 동영상이 완료가 됩니다. 동영상이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에 있는 행사에서 계속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오늘 업무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도내용이 36건이라고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붐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의 참여도나 그렇지 않으면 각 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호응을 해서 그쪽에다가 더 홍보를 해서 붐을 일으킨다는 말씀인데, 지금 언론보도를 36회 했는데 앞으로는 이 보도횟수를 더 증가할 겁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도를 냈어요, 36번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36번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사랄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사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입니다. 별도로 지금 저희가 홍보비를 줘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만 보도를 한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각 면이나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더 이걸 확장을 시켜야 붐이 일어나지.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더 확산시키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언론보도도 다시 개선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숙박시설 12페이지 보면 지난번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약간 상이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내용입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원불교 중도원 훈련하고 그다음에 여산 부사관학교 숙소 사용협의 여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지금 부대 군수지원처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9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때 아무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은 없겠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니요. 위생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일단 우선 구두로는 군수지원처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충주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기 와서 관람객이 됐던 선수들이 와서 자야 하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돈을 적게 받을 거예요, 그냥 주든지.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여관 같은 데가 남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주 같은 데 알아봤더니 충주 같은 데는 숙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우선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부족하면 옆에 도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마음에 말씀을 하셔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여산 부사관학교 숙소도 굉장히 깨끗해요. 거의 요즘 아파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거기로 들어가 버리면 잘못하면 우리 숙박시설이 남아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충주는 일단 자기들 숙박시설을 다 채우려고 외지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숙박에 대해서는 큰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충주에서 벤치마킹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우리 익산시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팀들이 많은데 그 팀들은 그냥 무료로 달라고 많이 한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유재구 위원  아무튼 원불교하고 여산 부사관학교에 충분히 협의를 해놓으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13페이지 보면 주차장도 지난번 것하고 보고가 약간 달라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조금 다릅니다.

○유재구 위원  자꾸 변경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충주도 가봤더니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어차피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옆에 있는 팔봉초등학교도 대형차는 못 들어가는데 승용차는 100대 정도 들어가요. 거기하고 원고하고 그쪽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9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150~200대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는 저희는 개막식이 2~3시간인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지금 현실로 보면 주차시설 때문에 큰 문젯거리가 되거든요. 특히 제2공단 같은 데 아까 보면 제2공단 19호공원 축구장, 거기에서도 그렇게 거리는 멀지 않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다 이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셔틀버스 운영이나 이런 계획을 연계시켜가지고 운영방법을 좀 많이 찾아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경기장 시설이 50%가 넘는 공정률, 그다음에 보조경기장도 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보조경기장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함께 병행해서 합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발주를 해야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중에 우리 관내업체가 몇 % 정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관내업체는 익산시 업체하고 전라북도 업체인데 저희가 15개 정도의 협력업체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역업체가 9개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 중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 비율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적은 없고요. 개수는 그 정도가 됩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총사업비 중에서 얼마 정도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업체로 사업들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국체전에 대해서 꿈을 깨는 게 좋다. 그게 뭐냐면 전국체전 인기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망상은 좀 깨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을 앞으로의 활용방안까지도 생각해서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충주와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특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특색보다 충주 같은 데는 운동장시설 같은 경우가 저번에 위원님들 다녀오셨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운동장을 새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운동장 선수들을 가깝게 볼 수 있도록 가깝게 놓은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락커룸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나중에 경기 끝나면 락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하는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김정수 위원  앞으로 운동장을 차후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계획해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14개 종목을 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14개 종목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종목이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코멘트가 없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것은 충주체전이 끝나고 그때 협의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협의해야 됩니다.

○김정수 위원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원하는 종목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결산보고이기는 한데 체전은 결산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막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점검하는 그런 과인데 일단은 체전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거고, 이 체전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 거냐가 있는 거고,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시설이 남는 거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으로 담당부서의 중요한 업무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체전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은 지금 연구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정도 그 연구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안은 1월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초 예산이 편성이 끝나면 그때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산 편성 전에 이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다른 선진사례들을 많이 활용하시겠지만 그게 애드벌룬이든 뭐든 간에 최대한 어쨌든 있는 예산 내에서는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 방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제출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왜냐하면 공유를 하셔야 그것에 대한 점검을 같이 의회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이게 회의구조에서 마련이 되실 거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연구용역서를 못 봤는데 경제적 파급효과 용역결과는 자료로 요구를 드릴게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건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 우리가 홍보하는데 애쓰시더라고요. 관련부서에서 애쓰시는데 마스크팩을 나눠주시잖아요. 그 마스크팩이 예산이 600만 원 정도가 들었을까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렇죠. 그게 하나에 200원 정도.

○김수연 위원  그 정도로 해서 아마 단가 때문에 맞추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받는 이미지잖아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보신 적이.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맨 처음에 저희도 마스크팩을 안 드리고 홍보지만 드렸더니 받는 분들이 종이를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마스크팩 위에 양쪽에다가 우리 홍보지를 붙이고 이렇게 드리니까 가지고 가셔서 쓰고 하시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러 고민 끝에 마스크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마스크팩이 너무 시중에 서비스로 많이 나와요. 그러다보니 성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칫하면 쓰레기통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잖아요. 화장지든 뭐든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아마 갖고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좀 방안을 타 시·도랑 비교를 하셔서 적절하게 좀 더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이게 모두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가장 영예롭게 이 일을 마무리하신 것은 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수도권이나 선진사례들 보면 여러 가지 선진시설화해서 화장실도 개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시설을 손을 대다보니 그런 세세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설계도를 본 건 아니지만 아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귀찮더라도 해당부서에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섬세한, 지금 설계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싹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같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한 번쯤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특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여성친화도시이니만큼 이미지를 각고해 주시길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담당관님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서포터즈, 제가 그날 전국체전에 갔다 온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역시나 그때 그분들께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나 계획적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모든 게 함축이 돼 있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갔다 온 본인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아까 경기종목이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며칠 전에 건덕정에 갔었습니다. 거기 준공식에 갔었는데 거기서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원래 궁도가 남원에서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관님 아세요? 남원이 규모가 안 맞다고 해요. 그래서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는 우리 건덕정에서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그날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오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도에서도 길도 다시 넓혀주고 하겠다 해서 어제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시청 체육진흥과장님이 왔다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익산으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건 특히나 전지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선수들이 와서 숙박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이게 종목별로 각 단체에서 지역마다 회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도체육회에서 굉장히 파워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 하나하나, 종목 하나하나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시설이 맞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런 도체육회 내부적인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해서 아직 종목을 확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기가 규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도하고 충분히.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알았습니다. 다시 도체육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한동연  예.

○김정수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모 종목이 상무에서 그 종목을 우리 전라북도로 가져와서 그 종목에 우리 전라북도 마크를 달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전라북도 익산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금메달이나 좀 업을 시키려고 이번에 10일인가 했잖아요. 그걸 탈피하려고 유망한 어떤 종목을 우리 익산으로 유치를 해서 전라북도로 유치를 해서 거기를 특혜를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저는 우리 자체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언뜻 흘러가는 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주개최지이기 때문에 충북 같은 데도 작년에 8위, 9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등 했잖아요. 선수들을 영입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나보더라고요, 체육회 쪽에서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꼴찌 해도 좋으니까, 전국체전의 큰 의미가 뭡니까. 인재육성 발굴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엘리트체육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이들에게 빛을 발하는 어떤 체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려 때문에 그 순위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차대한 문제다. 몇 억이 오고 간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밑바닥부터 운동했던 그런 친구들은 일절 배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각별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지금 국화축제장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아침 일찍 가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다고 해서 부득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님이 다음 주 월요일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40일간 사무관 승진교육을 가시게 됩니다. 원래 막판에 함께 승진하신 분들이 가셨는데요. 저희들 악취문제나 여러 가지 장점마을 문제, 이런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교육을 스스로 미뤄서 마지막으로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일부하고 본회의 2차 정례회 때 일부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영호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소장섭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복지환경국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17년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 분야입니다.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삼성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드림스타트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소외계층에게 1,857건의 지원과 연계를 하였고 위기중산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로 1,930건의 긴급복지지원, 2,328명의 요보호아동 지원과 청소년활동 및 건강성장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1만 1,346가구에 354억 원을 지원하였고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6,490여건에 이르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활근로자 자활사업을 통하여 58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만 7,620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2,438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추진,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3,62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가족지원사업에 119억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7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전라북도 최초로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야간 및 시간보육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5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여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1개 반과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서부권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생활체육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용 국비 15억 원과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밖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9개 사업 8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8개의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17만 3,000여명의 시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간 어린이풀장을 개장하여 2만 5,000여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물놀이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전문체육 인재양성으로 육상부와 펜싱부에서는 25개의 국내외대회에 출전하여 67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익산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6년 대비 2,015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41세대를 준공, 휴·폐업축사 33농가분을 매입하여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청소자원 분야입니다.
  4개 대행업체를 통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2017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계도와 함께 단속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위생 분야입니다.
  익산대표 향토음식 지정과 육성을 위한 시행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운영으로 어린이급식 수혜자가 증가하였고,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은 물론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식품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입니다.
  수영, 탁구 등 8개 종목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2,000명, 연인원 50만 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열린시민 교양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53개 과정 2,782명이 참여하였으며, 책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등 독서문화진흥사업, 가족백일장 대회를 추진하였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6,5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분야입니다.
  건축허가·신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 각종 민원 등을 공정·신속·친절하게 처리하였으며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였고 북부권지역 무료법률상담 지원, 방문민원인을 위한 책방조성 운영, 민원처리기한 자체단축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17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복지청소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
  정광례 자원봉사계장.
  윤금주 청소년복지계장.
  한인경 아동복지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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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복지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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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영화 감명 깊게 봤어요. 영화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관련된 것을 고발하는, 사라진 세상을 고발하는 어떤 내용이던데 그 착안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한 사업이고요. 우리 간사님, 또 김미화씨 안 왔는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해석 목사님하고 시민아카데미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까 하다가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례교육을 통해서 좀 인식을 변화시키자 해서 같이 협의해서 공무원들하고 협의체하고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두 번 상영했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두 번 해서 솜리예술회관에서 했고요. 거의 전석 찰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많이 홍보해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가보훈대상 예우와 관련된 조례가 올라올 건데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예우도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들을 보면 타 시·군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예산들을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과감히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익산’ 하면 우리 보훈가족들에게 예우도시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참전유공자들한테는 저희가 시에서 6만 원을 주고 있고 그 유자녀나 미망인에게는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들이 점차 나이가 드셔가지고 사망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사망하면 미망인들한테, 그 배우자한테도 좀 수당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사망할 때에 배우자한테 수당을 주기로 했고요. 그런 안이 저희가 발의하는 안이고 그리고 4만 원 주는 가족들 수당을 5만 원으로 인상해서 주자는 그 두 가지 안이 저희 핵심안입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안 13쪽을 보니까 동절기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안 나갔어요. 11월 중에 나간다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게 봄과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봄에 입는 양복 없고 가을에 입는 양복 없어요. 여름양복 딱 하고 겨울 양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11월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늦어요.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정수 위원  이미 8월이나 이럴 때에 기안을 올려서 9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목천동 저쪽 어디를 가니까 정말 노인분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동절기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11월은 이미 늦다고 생각되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무튼 늦었지만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는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청소년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잘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을게요.
  30쪽에 자원봉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활동 전개에서 사랑의 빵굼터 같은 것은 뭐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빵을 굽는데요. 저희가 이용가구가 130가구 정도 되고요. 빵을 구워서 격주 단위로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빵을 배부하면 그분들이 저소득 가구한테 빵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명절 나눔보따리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석하고 설 때에 명절보따리를 5만 원 정도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숫자는 거의 한 번 할 때에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쓰려면 어떻게 쓰고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밥차는 IBK기업은행에서 2018년까지 차도 지원 받고 재료비까지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초에 계획을 해서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지만 소외계층이나 농촌지역 그런 어르신들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면 2018년도 계획할 때에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회계연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회계연도에 진행을 하는 거구먼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게 IBK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그쪽으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데에 지원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사전에.

○김태열 위원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27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궁 복지농원 쪽에 저희가 좀 많이 가고 있고요. 남부공원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런 행사는 해야겠다고 갑자기 신청해서라도 운영할 수는 없는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 재원이 아니고 기업은행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좀 사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행사라는 것이 갑자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지난번 보니까 마한로터리에서.

○김태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하고 사회단체하고 밥차가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대형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 밥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중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행사 같으면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27회인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약 500명의 행사를 한다든가 1,000명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밥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IBK은행하고 조정해서 협조를 하게 되면 어떨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그런 건이 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집수리 봉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집수리 봉사는 지금 저희는 영등동이나 팔봉동 쪽에 한 실적이 있고요. 많이 한 건 아니고 소외계층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2가구 정도 봉사활동으로 해줬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좀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13쪽부터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100%짜리가 많아요. 그리고 저조한 것은 0%도 있고요. 그런데 100%짜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3·1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니까 100%를 다 썼다고 이해를 하지만 또 혹시 이 중에 진행형인데 100%라고 실적을 발표를 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자원봉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라서.

○김태열 위원  진행형이라도 미리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래서 4/4분기 것은 저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좀 보조금을 빨리 줄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계약관계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법인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에 100%짜리들은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는 돈들이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진행 중인 예산은 없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거기 넘어가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돈을 다 줬지만 보조금 받는 기관에서는 적기 때마다 다시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집행은 전부 관리감독 다 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집행하고 저희가 정산서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실적에 100%, 그러니까 이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그래서 100%라고 이렇게 실적보고를 여러 건이 100%가 나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했는데 계약관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100%짜리 중에 우리가 직접 진행하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자원봉사는 활동지원, 위에 두 번째 100만 원 수용비 이런 것은 저희가 활동지원을 할 때에 저희가 나가면서 관리한 100만 원 이것 말고는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로 주는 게 전체예산이 8억 5,000만 원인데요. 자부담이 3억 7,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체한테 사업결과물이 다 나온 뒤로 돈을 줘야 하지 않나 이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업계획서만 받고 그냥 준다? 집행을 하기 전에 그냥 미리 선지급을 한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것은 저희가 먼저 돈을 줘야 그분들이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4/4분기 치를 3/4분기에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집행을 하는 것들이 사업의 결과물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중도금을 준다든가 처음에 주고 중간에 정산한다든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분기 단위로 대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분기 단위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4/4분기 치를 미리 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4/4분기 치를 10월이니까 10, 11, 12 이렇게 해서 사업을.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집행실적이 표에 의해서 집행하는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 감사에 지적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것은 우리 예산시스템에서 뽑다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인 예산시스템이라고 해도 잘못된 사항이라 느껴지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실질적으로 집행이 얼마 됐는지 저희가 한번.

○김태열 위원  이 집행에 대서는 집행방법을 좀 논해서 100% 다 나가버린 건 잘못 집행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입장으로서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집행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것은 같이 한 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무조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 보고서 하나가지고 예산을 던져줘 버리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집행을 집행결과를 봐서 줘야지. 그렇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됐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것 사실은 12월 것까지 지금 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그때도 지적을 계속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신속집행이라고 하거든요. 조기집행부터 출발했던 것인데, 그 예산을 바로 줘서 그 단체에서, 해당기관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했었어요. 해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조기집행 실적이 낮으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건데요.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이걸 미리 준다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인건비를 미리부터 이렇게 다 우리가 이자가 적든 크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왜 미리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받아서 이자수입도 그대로 받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주고 일단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거기에 상응한 검사와 감사를 해당기관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개선을 해주셔야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푼의 이자수입이라든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다시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차원도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지방에서도 사업실적은 다할 수 있으면서도 집행은 중간 중간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국비확보라든가 교부금 때문에, 인센티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다른 것보다도 이쪽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그렇게 딱 눈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지적이 옳습니다. 이 부분이 또 개선할 점이 있는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설명하셨는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높게 책정을 했는데 어쨌든 사유가 전북가정위탁센터, 아까 말씀하셨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방문상담사들이 그쪽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심리불안 아동들한테 정서지원, 심리치료를 해주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방문팀에 계속 의뢰를 해봤는데 그렇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만큼 정서불안 대상이 있어서 추천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가 되고 있어서 심리치료대상은 어차피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심리검사가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심리검사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심리검사 한 번 하는데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돈으로는 심리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열악한 학생들 5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상담심리검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20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자부담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번 계속 지적이 되기도 했었던 게 사유가 있겠지만 입양가정 위탁아동들의 심리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을 해서 알아서 찾아와서 심리상담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요청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0인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저희도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글쎄요. 물론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심리상담이라는 게 본인이 찾아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발굴해서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 20만 원만 지원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건지, 자부담이 많아서인 건지 잘 사유파악이 안 돼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월 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한 번 상담을 할 때에 2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것은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그것 할 때는 자부담이 10% 정도 있고요. 이 학생들은 저희가 자부담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0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회의 끝나고 나서도 왜 0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도대체 심리치료 이 좋은 사업이 많은 문제를 발생하기 전 사전예방사업인데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이게 현수막 걸고 나머지는 협의체 회의비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월 2회 회의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1회에 회의가 언제 이루어졌었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저희가 9월에 협의를 했고요.

○김수연 위원  9월에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11월에 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1년에 2번이에요. 1년에 2번을 하시는데 이게 협의체 내용이 일단 하반기에 2번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기 위해서 2회 책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부족한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일이 많이 정체돼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좀 못해서 9월에.

○김수연 위원  상담복지센터는 생각할수록 되게 분노스러운데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 좋은 사업이 어쨌든 간에 그것은 개선되고 있으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하시겠지만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겠죠.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 예산으로 도대체 폭력예방사업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협의체 간에 협력을 유도하는 게 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내기 쉽지 않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거고 경찰서에서 할 건데 도대체 시에서 역할이 뭘까가 3년 내내 고민이에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유야 어쨌든 못했던 것은 우리가 폭력예방사업이 시에서 하는 게 협력이 안 됐구나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반드시 상·하반기에 노력하시지만 앞으로도 하시고요. 그리고 회의결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 체크할 테니까 9월에 회의 속에서 어떤 회의결과들이 나왔고 그게 우리 익산시가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자료가 있잖아요. 회의자료와 그 결과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느슨해지는 감이 있어서 요청을 좀 드리고요.
  17페이지 어제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들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왜 이렇게 21.3%밖에 안 될까 봤는데 상담복지센터의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금 21.3%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만 담당하는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담복지센터 예산 중에 설명이 된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 중에 학교 밖 청소년 팀으로 나가는 별도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별도 인건비가 지금 있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사전에 제출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떻게 내용을 계속 보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올해 예산 사업내역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사업내역은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회의자리에서 바로 요청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서 32페이지에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강화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우리가 상반기에 계획을 세울 때에 어쨌든 이 시설이 현원 175명으로 저희가 잡았었고 아동양육시설에 155명이고 공동생활가정에 20명일 거라고 예산을 책정했고 결과적으로는 양육시설이 어쨌든……. 이것은 좀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아동들이 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분들이 18세 넘으면 퇴소아동들이 있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퇴소와 입소 차이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발생을 하는 거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많은 차이는 아니긴 한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결식 우려아동 급식지원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그때 이건 윤영숙 동료위원님이 급식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질의를 하셨던 문제이기도 한데, 1,800명 정도였었다가 어쨌든 작년에 대비해서 이것도 지금 학생 수가 계속 매년 줄고 있는 추세인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학생 수도 줄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작년대비 높게 책정을 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산할 때는 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하다보면 애들이 조금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년을 쭉 하시다 보면 대비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지 못했으나 그에 맞게 예산책정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감소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도점검 할 때에 올해 하반기에 문제됐거나 크게 대두됐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에는 보고를 받았었고 혹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특이하게 보통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때에 예상외에 나왔었던 어떤 지적사항 같은 게 있으신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상반기 때에 하면 종사자들이나 직원 관계해서 했고 저희가 인권도 같이 점검을 했는데요. 애들이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하기 보다는 아이들 의견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부를 드렸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아직 11월에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11월에 점검하시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셨고 하반기에 지금.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한 번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어서 하반기에 특별하게 내용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계속 이 부분은 행정에서 주의 깊게 지도점검해 주시고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맞게끔 최대한 예산편성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서 16~17페이지 청소년관련 예산들에 보면 약간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정상화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기 있는 게 맞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죄송하고요. 저희가 임시체제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빨리 채용하려고 했는데 직원채용이 늦어져서 9월에 하다보니까 좀 미진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이나 또래상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나가고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런 사업 중에 보면 국·도비나 기금 매칭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나요? 이런 저조한 예산 중에 국·도비, 기금이 매칭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시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형식으로 보조금식으로 줬기 때문에 올 초에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부기변경을 좀 했어요. 부기변경을 했는데 올해 시간임기제 채용을 그 예산을 부기변경을 못한다고 해서 이 국·도비 내려온 건 뭐라고 할까…….

○윤영숙 위원  반납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간제로 인건비가 서있던 것들이어서 그 예산을 못 쓰고 공무원 임기제를 채용해서 그 임기제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5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두 가지 염려스러운 게 올해가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9월부터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가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실 2개월 동안에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다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0월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약간 염려되는 게 아까 국·도비 매칭부분들을 소화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건 좀 불행한 일이고, 두 번째는 시비로 한다고 해도 저희가 두 달 동안 무리하게 사업진행을 해서 이걸 올해 안에 다 소진하겠다,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사업은 기존에 있던 국·도비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만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 결산보고 때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받았는데 기간제를 채용하는 이런 내용은 받아서 결국은 상담복지센터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어쨌든 올해에는 어쩔 수 없이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현명하게라고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그래서 10월부터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상담팀 또 통합지원팀, 학교밖팀 해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했고요. 그 사업계획 세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중점적으로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청소년 동반자팀은 저희가 상담사 별도로 7월부터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상담자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인건비면 지금 현재 10월 15일 기준으로 2,800만 원 정도 지급하셨고 4,0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2개월 동안에 4,000만 원 지급이 다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급 다 못하고 인건비 지급하는 만큼만.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많이 남는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렇죠. 저희가 6월까지는 상담사가 다 없어가지고 한 명이 했던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8페이지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있잖아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가 좀 늘었잖아요. 몇 백이라도 늘었는데 기부식품, 물품 이런 물품제공을 하는데 이런 게 늘었는지, 예산 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종사자 거기 한 명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사자 인건비나 그런 운영비 쪽에.

○박철원 위원  종사자 인건비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CMS나 기부금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표로 이렇게 잘해 주셔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표가 없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늘은 건 아니고 조금 늘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기부식품이나 CMS는 저희가 448건이 하나인데 이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400만 원 정도 기탁이 돼 있고요.

○박철원 위원  CMS가 몇 건이라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448건.

○박철원 위원  448건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4,484건.

○박철원 위원  그렇죠? 작년에 7,000건이 넘었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제가 숫자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겨울 되면 명절이나 이런 때에 집중해서 동절기에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연말에 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기부물품을 이렇게 배분하고 하잖아요. 월 64개 시설, 월 660가구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선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월 660가구는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의뢰가 옵니다. 이분들 마켓 이용해달라고 그분들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고요. 사람마다 이용하는 기간을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월 64개 시설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특별히 식품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때에 식품을 같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건수는 좀 늘었지만 한가액으로 보면 한가액이 좀 낮아졌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한가액은 저희가 10월 초쯤에 빼다보니까 그렇고요.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CMS, 기부금·물품 후원자 및 기관, 단체 지속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CMS 물품 후원하는 데가 정기적으로 53개소가 있고요. 이런 물품 후원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좀 후원을 받는.

○박철원 위원  발굴하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기부나 물품을 후원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기업체 찾아가기도 하고요. 이런 업체들이 기탁식하러 계속 오시기 때문에 기탁식 할 때에 또 계속 말씀드리고 저희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군데 정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그런다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있잖아요.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지원, 이것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것 아이들 장학금 나가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것은 장학금으로도 나가고요. 생활비 명목으로도 주고 저희가 딱 학원비로만 쓰라고 이렇게 용도를 주는 건 아니고 개인이 2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학원비로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생활비를 돈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돈만…….

○박철원 위원  돈으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현금으로 20만 원 정도씩. 저희가 기간은 1년 정도 해서 월 20만 원씩.

○박철원 위원  월 20만 원씩?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박철원 위원  이 혜택 받는 근거랄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되는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그런 대상가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추천받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가정방문하면 여러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아동이 필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같이 연결하고 그럽니다.

○박철원 위원  인원수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이걸 후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예산사업은 아니고.

○박철원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27페이지 이것 국비, 시비 이건 그럼 인건비이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는 사례관리사 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프로젝트 지원하고 현금 나가는 건 기탁자가 있어서 그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희망나무 프로젝트는 이 항목을 만들어놓고 기탁을 받아서 그 예산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이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찌됐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발굴해야겠지만, 혜택을 많이 줘야겠지만 어찌됐든 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우리 직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받아야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래서 저희 복지서비스계에서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마켓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계속 오는데 물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정 기부하는 단체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나눔마켓도 기부를 받아야 되고 또 여기 희망복지지원단 여기도 이런 서비스 받아서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또 서비스하는 사례관리 대상가구들을 연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보면 여기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례관리 인건비이고요.

○박철원 위원  사례관리사들 인건비인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자원 발굴한 것은 거기 실적에 91건에 6억 2,000만 원 이게 후원받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사례관리사들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 찾고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해주시고 잘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원 발굴, 돈을 기부를 받고 하는 것도 중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우리 직원 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돈도 받고 청소년들 안경사업 이런 것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센터 확대 추진사업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복지허브화팀이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복지센터로 전향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권역 11군데, 이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기본형이 있고요. 권역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맞춤형 복지팀들을 별도로 세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권역형은 저희가 읍면동이 조그만 데 있잖아요. 삼기랄지 용동이랄지 성당이랄지 이런 데는 단독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못하니까 권역으로 11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낭산은 삼기, 여산하고 같이 관할을 하고, 용안은.

○유재구 위원  그 권역은 아는데 그 업무를 어떻게 보냐는 얘기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권역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요. 나머지 같은 권역에 묶인 동에서는 기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총괄은 권역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권역이 예를 들어서 낭산이 삼기, 여산으로 권역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업무는 실질적으로 삼기, 여산에서 하고 있지만 그 총괄 관할은 낭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맞춤형 복지총괄은 낭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업무 파악이 돼요? 각 면이 다른데 그 활동하는 전담팀들이 전부 다 활동을 해서 체킹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본적으로 체킹이 되는 사람들을 맞춤형 복지팀에 있는 쪽에다가 사례가 중하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고요. 사례가 더 심각하다 하면 저희 시로 또 의뢰를 하고 그럽니다.

○유재구 위원  이 기본하고 권역 시스템은 정부지침이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인구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기본형하고 권역형이 나눠졌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직원 수는 다 동일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한 개의 맞춤형 복지팀에 3명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영등1동이나 동산동, 삼성동, 모현동 같은 데는 지금 전담인원이 사회복지사 3명이 배치가 돼 있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런 기존 복지팀 외에 맞춤형 복지팀 3명이 들어갑니다.

○유재구 위원  인사조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큰 질의는 않는데 제가 업무현황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별도로 3명이 들어갑니다.

○유재구 위원  예, 별도전담팀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권역팀도 현재 3명이 돼 있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낭산, 용안, 함라 이런 쪽에 3명씩.

○유재구 위원  거기도 3명?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지금 권역팀은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도 3명이란 말이에요. 단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시내권을 보니까 영등1동이 2만 5,000, 동산동 2만 3,000, 삼성동이 3만 3,000, 모현동이 4만 1,000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3명이 배치가 돼 있죠? 업무가 충분히 가능하냐는 얘기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래서 저희가 복지인력을 더 확충해서 주면 좋은데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인구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일단 정부에서 3명씩 이렇게 배치기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청소년과에서는 인사조직인 행정지원과에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모현동이나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더 충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까지 오라고 해서 읍면동장님하고 배석시킨 가운데 위원님 지적을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인사부서 얘기는 아무래도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특히 모현, 동산, 삼성, 영등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아요. 수급자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3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또 하나 누구도 또 하나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이 감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시의 인력구조상에서 그것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관계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몇 개 동 같은 데는 과중한 업무가 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국에서, 과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국에서 실질적으로 인사조직에다가 건의를 해서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부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민간조직 자원을 활용한 상태에서 지금 찾아가는 복지센터가 더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시일에 구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과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일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7월에 보고한 내용이 지금 1개소가 휴직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업무가 됐어요? 46개소에서 47개소로 돼 있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1개가 휴직해서 3개월 영업정지 끝나고 하나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는 종사자만 늘어났지 아동현황은 전혀 한 명도 없어요, 이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47개가 되다보니까 센터 내에서도 아이들이 좀 조정이 되잖아요.

○유재구 위원  똑같아. 지금 보니까 아동현황도 1,078명, 7월하고 지금 보고내용이 동일해요. 그 대신 종사자만 2명이 더 늘어났어. 그러면 1개소가 종사자만 있고 아동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용아동 급식지원도 46개소에서 47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는데 1,064명 지난번하고 동일하고 급식도우미 지원도 23개소에 23명 동일해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46개소였다가 47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는데 96명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개소가 휴직이 끝났는데 아동인원은 하나도 없고 종사자 2명만 있다는 말이에요, 이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맞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종사자 구체적 현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금액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종사자는 지난번 숫자를 또 저희가 쓴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현황은 다시 정확하게.

○유재구 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금 96명, 98명은 정확하게 자료 다시 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7월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종사자는 96명인데 98명으로 2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아동현황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동일하니까 지금 운영이 안 되냐는 얘기를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현황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정확한 현황을 보고 끝나고 나서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23쪽이요. 맨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조규대 위원  예, 보니까 갑자기 이 단체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체인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시에도 대표협의체라고 해서 각 복지기관 대표들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읍면동에는 읍면동협의체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복지협의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읍면동 복지협의체에서 보면 이분들이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보면 1억 정도 자기들끼리 읍면동에서도 착한가게랄지 착한개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에서 3만 원씩 후원 받는 것도 있고요. 개인들한테 후원 받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자체특화사업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조성만 해놨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팀이 작년도에 9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올7월에 하고 또 9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9개 팀 한 데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이분들이 하는 특화사업이 뭐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분들이 어르신들한테 말벗서비스, 팀 짜가지고 주기적으로 전화 돌리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생일상 차려주기사업도 하고 있고 밑반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 재원은 어디서 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재원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화사업이라고 또 공모해서 600만 원 정도 주는 사업이 있고요. 착한가게나 착한개인 해서 후원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게 하면 현판도 이렇게 붙여주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면지역에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자기들이 돈 걷어서 자비로 부담해서 그런 특화사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비로 주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후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분들 하는 역할이 나는 궁금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민관하고 협력사업을 그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꾸 이런 단체들만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가지 지역에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헷갈려요. 헷갈리고 좋은 일이지만 서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어느 한계를 넘지 않게, 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 아니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 행정에서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 발굴도 같이 하고요. 연계도 같이 하고 이런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복지차량 보급계획이 29대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권역형으로 이렇게 보면 몇 군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차량은 29개 읍면동 다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29개 읍면동으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랄지 기사랄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사는 자체 운영하고 있고요. 차량을 쓰면 운영비는 저희가 줘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기사를 자체 누가 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읍면동 직원들이 자체차량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그러더라고. 면에 있는 직원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같은 것 나면 책임소재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담기사를 둬야 맞지. 우리도 당장 운영위에서 어디 갈 때 우리 직원들이 운전하면 불안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직원들이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래서 저희가 차량 구입했고요. 그런 보험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해야 저희가 보급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어느 정도 기사랄지 운영비랄지, 운영비야 예산 세우면 되겠지만 운전할 수 있는 기사랄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된 다음에 차를 보급한다든가 해야지, 차만 보급해가지고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사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요. 맞춤형 복지하면서.

○조규대 위원  면에 직원들도 어떤 데는 지금 보직대로 다 채워지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운전하고 나가고 뭐하고 하면 그런 수요를 누가 감당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것은 일반인들 쓰라는 차량이 아니고요.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상담이나 사례관리 차원에서 복지사업 하려고 나온 차입니다. 일반 행정용 차는 아니고요. 담당자들이 업무 수행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쪽에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에서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140명에 4,400만 원 지출됐네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할 때 학생이 없어가지고 3,4,5학년을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중학교는 2학년인데 학생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모두 시비잖아요. 우리 익산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학생들이 그렇게 없어서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는데 굳이 이걸 급히 해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당초에 대상은 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다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1억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기초생활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올 때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학년을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도 혜택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는 못 시켰는데요. 학생 수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생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좀 여유가 있고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점차 계속 줄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을 확대했고요. 이 사업도 저희가 후원사업으로 별도로 후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후원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50% 내고 본인이 10% 내는 사업이잖아요. 그 기관에서 가맹점에서 40% 내고, 그 사업 맞죠? 담당이 누구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학원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이게 지출이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게 지금 학원비로 나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 제가 이걸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인데 굳이 이걸 꼭 올해 지출을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쪽에서 이관 와가지고 그동안에 못했으면 이걸 그냥 뒀다가 내년에 새롭게 학년에 맞춰서 1년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갑자기 한두 달 하기 위해서 애들을 모집하고 이런 것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걸 그러니까 대상자 확대하는 것을 올해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달 남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올해는 대상자 추가 지원되는 학생들까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초등학교3,4,5,6학년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 했더니 지금 84명이 수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올해 두 달이 남았는데 잘못하면 자칫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여요. 이게 가맹점에서 40%를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래서 이 확대된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도 계속 연계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연결하는데 가맹점하고 관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한동연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석회의를 1회 했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위원들하고 또 읍면동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요. 또 보건복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강사 지원받아서 그쪽에서 솔루션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지역에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구성했어요? 누가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읍면동협의체는 읍면동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읍면동 단위로 구성을 하고요. 시는 대표협의체가 29명이 있는데 직능별로 기관대표들로 해서 저희가 29명.

○조규대 위원  지금 대표가 누구세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우리시 대표협의체는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민간대표협의체 이해석 목사님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누구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이해석 목사님, 시 대표협의체요.

○조규대 위원  이해석 목사님?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조규대 위원  그분 그 전에 뭐 활동하신 분 아닌가?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금 어려운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희귀 난치성 이런 애들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산동에 사지가 붙어있는 애 있어서 지금 삼성병원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조규대 위원  이해석 목사님이?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사지가 부착된 애 있는데.

○조규대 위원  다른 단체에 그분이 활동하는 것 없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 또 회장이야?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우리 지역사회협의체 대표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조규대 위원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또 그분이 하시는 거 없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런 것도 좀 새로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항시 보면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분들 대표협의체 구성을 했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그분들이 지정을 해 준 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우리 시장님도 여기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시장님은 당연직입니다.

○조규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빠트려가지고.
  23페이지에 복지차량이요. 지금 복지차량을 아직 마련을 안 한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지금 29대가 전기차 20대, 가솔린차 9대 해서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차량은 지금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구입이 완료된 건가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김수연 위원  그때 보고하실 때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기차량으로 권유를 했었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전기차가 20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가솔린 9대는 왜 굳이 9대로 됐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도 추세가 전기차인 상황인데 굳이 예산을 세울 때에 전기차로 다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인지……. 거리와 면적제한으로 인해서 그 이상은 가솔린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최대한 전기차로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대로 충전소 설치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그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김수연 위원  충전소나 이런 게 여건이 미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 국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야 돼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최대한 전기차로 했고요.

○김수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청소년수련관 문제, 지금 모든 게 다 완료됐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수련관 지금 했는데요. 전에 하던 게…….

○김태열 위원  소송 건 남았나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공공요금 미진된 게 조금 있는데 아직 마무리 못한 게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소송건은 없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저희가 경찰에 그런 미진한 사항 때문에 경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태열 위원  고발한 건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기소는 안 됐어요?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거기서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어떻게 했다는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안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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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기초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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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8쪽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에서 국민기초의료 부분이 있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정수 위원  이런 분들은 지금 의료급여 이 돈을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내게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보험공단하고 매칭이 돼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시에서 부담하는 기금이 6%에 해당됩니다. 그 6% 금액의 기금을 도로 전송을 시키면 도에서 건강관리보험에다가 위탁을 시킵니다.

○김정수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줘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의료보험 혜택들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이것 7월 보고하고 10월 보고한 내용이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변동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7월에는 1만 1,458가구인데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1만 1,346가구예요. 그러면 112가구가 줄어들었거든요. 이 변동된 이유가 뭐예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변동된 사유는 저희가 전체 확인조사해서 중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망자도 많고 전·출입 변동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산 다 체크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인원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9월 말 현재 숫자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변동이 되는 구먼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날마다 변동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4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이 있잖아요. 이게 수급자들이나 어려우신 분이 자기가 얼마를 내면 나라에서 이렇게 내주는 거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그렇죠. 매칭사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넣은 만큼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장려금의 유형이어서 매칭보다는 약간의 더 플러스요인이 있어요. 그 공식방법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라든가 희망키움Ⅱ통장은 매칭사업이에요. 5만 원을 하면 5만 원을 지원해주고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을.

○박철원 위원  그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박철원 위원  왜냐하면 그 전년도 치하고 확인을 해보면 숫자는 늘었는데 금액은 좀 줄었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금액은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본인이 돈을 좀 덜 넣었으니까 그렇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하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을 못해서.

○박철원 위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해지하면 원금만 돌려 드립니다.

○박철원 위원  본인이 넣은 것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제비 나가잖아요. 이것 지급기준이랄지 이것 좀 한번 알려주시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장제비는 저희가 75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돌아가신 후 4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는, 사실은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우리 기초수급자만 주는 건가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단계별 급여를 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의 30%는 생계, 그다음에 40%는 의료, 43%는 주거급여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주거급여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도 나가지 않나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무연고는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자에 지원하는 비용이 복지청소년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복지청소년과에서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는 따로 주는 거고, 이것은 차상위 이런 데만 주고?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이것은 수급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까지.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45페이지에 수학여행비 지급에서요. 우리가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세울 때에 고등학생이 3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50%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고백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년 300명 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미처 감소된 부분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예산이…….

○김수연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추경에 저희가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추경에 삭감하시고 내년 예산 때에는 반영을 적절하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과장 나덕진  예, 반영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초생활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 정말 힘든 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분들 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투명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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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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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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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부     시     장	김철모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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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