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5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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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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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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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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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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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국민생활관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명옥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최성현 효도복지계장입니다.
  박남섭 노인여가계장입니다.
  조봉관 장사시설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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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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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셔야 시민들 만나시면 대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서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에 모시거나 하는 그런 추세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쭉 추이를 보니까 올해에 600여기의 자연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연장이 현재 추세로라면 1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억 5,800만 원, 지금 1만여기를 자연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은 이미 기본계획변경이나 실시설계용역을 했고요. 10월 26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10월 30일에 착공신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걸 참고하셔서 시민들 대화하시는데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6페이지 보면 예산 설명해주셨는데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3,000만 원 용역 진행 중이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이 동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조사인가……. 그 내용이 뭐였죠? 그때 예산 설명하실 때 한번 듣긴 들었는데, 타당성조사를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그 부분은 북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권이 현재 미래농정국이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이 옮기게 되면 거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영숙 위원  그 타당성조사를 3,000만 원을 주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거기에 플러스 지금 동부권 노인복지회관 타당성조사를 포함을 해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동부권 노인복지회관 타당성조사가 주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현재는 두 가지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때 예산 설명하실 때에도 저희가 동부권에 대한 노인복지회관 타당성조사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북부권은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타당성 용역조사까지 필요하겠냐, 그래서 그때 예산을 좀 줄여서 하라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용이 바뀌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북부권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운영비 중심으로 용역이 나갔고요. 동부권은 기본설계나 타당성 여부 그런 위주로 용역이 나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용역의 중점과 중요성은 동부권의 건립 필요성이고 사실 타당성이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로 복지관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예산소요도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더 큰 부분이잖아요.
  용역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11월부터 1월말까지.

○윤영숙 위원  3개월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추진 잘하셔서 그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아까 10월 30일에 선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사랑원에.

○윤영숙 위원  사랑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위탁절차, 그러니까 선정절차가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10월말에 확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그때 이 예산의 대부분은 운영지원금하고 그다음 60페이지에 있는 기능보강예산은 어쨌든 연초에 세워졌던 거고 운영지원에서 시비 일부가 1차 추경에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1차 추경 할 때까지도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야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언제 계획을 하셨는데 10월 30일에 확정이 되셨는지.
  혹시 과장님이 좀 그러시면 계장님이 마이크를 대고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이게 추진이 계속 연초부터 미루어지다가 지금 이루어져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2017년 8월 8일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8월 28일에 공개모집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이의가 있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선정된.

○윤영숙 위원  처음에 그때도 사랑의집인지가 선정이 됐었던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른 기관이었는데 선정된 그 기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분이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된 그 기관에서 내가 사회복지업무를 익산에서 이렇게 수년 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지탄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기 싫다, 그래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사업포기 서를 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 어쨌든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미뤄졌다는 뜻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선정과정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윤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절차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래서 재공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두 번째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 설 때부터도 이 예산이 서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는데 결국 진행이 되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세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윤영숙 위원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이 예산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세워졌는데도 계속 미뤄지고 약간 사람 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러면 기능보강 1억 원은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일시에 다 주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인건비 부분은 안 될 거고 기능보강 부분만 그렇게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선정돼서 2개월 동안 선정된 쪽에서 사업을 하면 1억 원을 줘서 바로 기능보강을 하도록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운영지원 1억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올해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건 선정된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중에 시비분에서 이 정도만 지급된다고 보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반납해야 되겠죠.

○윤영숙 위원  반납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반납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세워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도비니까요.

○윤영숙 위원  결국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내년에도 1억 500만 원만큼 운영지원금이 세워진다는 말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59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3,000만 원 100% 소진이 됐는데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부족했던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6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100% 소진을 했는데 혹시 이것도 턱없이 매년 부족한 건지 같이 여쭤보려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데, 100% 소진을 하셨길래 내용은 다른데요. 여기 59페이지는 치과 무슨 재료라고 하셨고 6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안 들었는데 이것도 100%인데 이것도 지금 100% 소진이 된 게 이건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00% 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해서.

○윤영숙 위원  예탁해서 하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치과진료비는 재료비를 주는 건데 그러면 매년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이게 치과진료비하고 달라요.

○윤영숙 위원  59페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저소득장애인 인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도 늘려서.

○윤영숙 위원  상반기 보고하실 때는 60% 소진했다고 보고하시고 지금 100% 하셨는데 하반기가 더 많이 소진되는 건 아니죠? 그냥 일괄적으로 소진이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러면 시비가 100%입니까? 매칭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시비 100%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3,000만 원이었나요? 그러면 혹시 이걸 조금은 증액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나요?

○위원장 한동연  잠깐만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적었는데 이게 올라갔습니다.

○김정수 위원  맨 처음 시작은 1,6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위원장 한동연  예, 이게 올라갔어요.

○윤영숙 위원  제가 2016년 것을 안 보고 와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그 전 예산이 어땠는지 여쭤본 건데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턱없이 부족했는지 지금 파악을 잘 못한, 물론 사업내용이 많으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57페이지 보면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있죠. 600만 원, 57페이지 밑에 보시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거동불편.

○박철원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사업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5년마다 한 번씩 지급은 됐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2015년도에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이 되니까 600만 원으로 작년부터 한 것 같아요. 작년, 올해 600만 원씩 하고 아까 윤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무료 치과진료실 운영은 작년하고 올해 3,000만 원씩이에요. 그 전 해에는 2,000만 원 정도 했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과마다 내년 예산을 지금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되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주고 싶지만 수요자는 많은데 없는 예산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요자가 많은 건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고 남는 것은 깎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이걸 더 올릴 수 없다거나 더 깎을 수 없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 섰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전체적으로 증감해야 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예산 반영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58페이지 보면 도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낭산에 장애인작업장 했지 않습니까. 이건 도의원 재량사업비였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장애인작업장을 지원을 할 때에 우리시 담당공무원들하고는 상의를 안 하나요? 그냥 무턱대고 도에서 도의원이 낭산에 해야겠다고 지급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서로 상의는 한 번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낭산까지 차타고 가기가 불편한데 장애인들 작업장을 어떻게 낭산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것은 담당 과에서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에 불편하다는 그런 것도 교통의 불편함이나 위치상의 불편함을 얘기를 해서 다른 데를 알아보고 도비를 지원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제가 판단하는 것도 장애인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먼 거리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로도로를 개설을 하면 거의 낭산 지하도까지는 개통이 됐고 그 이후 부분은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올해 예산이 150억 해가지고 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 상당히 시간이 좁혀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지금 다른 대안도 찾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나로도로가 뚫려도, 거기가 구)보건소라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거기까지 대로로 뚫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가봐서 알아요.

○위원장 한동연  박철원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구)보건소 자리를 전체를 장애인작업장으로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헌율 시장님이 낭산면에 왔다 가시고 난 뒤에 그 반을 쓰라고 했대요. 전체를 써야 작업장이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반절을 쓰라고 하니까 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는 반절을 하면 안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걸로 해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경로당은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업장 다 쓰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랑 현지 가서 보니까 너무 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한동연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장애인 쪽에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약간 반절을 뺏긴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원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박철원 위원  그런 건 좀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결산보고인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새소망으로 갔다가 다시 한 데가 사랑원인가, 다시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이나 지금 익산정수원의 매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보고 자리에서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위원님들 계실 때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수원의 문제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사실 서운한 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새소망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도 인정을 했고 점수를 따져보면 새소망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선정할 때에 분명히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상의도 좀 하고 협의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새소망이 결국은 가져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겨서 재공고를 하고 다른 사랑원이라는 데가 됐다는데 그것마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은 아무도 지금 보고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결산보고 자리에서도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게 지금 무슨 결산보고의 자리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익산정수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주세요. 언론보도 나온 것,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문제점, 앞으로 차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가 그 내용을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를 하신 기자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하고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협의든 진행이든 모든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체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팔봉장사시설 문제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탄생을 해서 주민협의체와 행정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일을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A라는 단체에서 매점운영권을 우리한테 달라. 저희 시에서는 협의체 속에 팔봉동지역 주민 모든 분의 의견이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또 조례에도 협의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오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그 A단체하고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그걸 해나갈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매점은 또 A단체에서 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시에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이쪽에다가 주고 매점운영권은 따로 주고,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저는 협의체 속에 모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다 포함돼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동연  그 협의체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몇 명씩 해서 지금 협의체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A단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전부터 돼 있던 데예요. 그런데 지금 매점은 A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러니까 A단체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A단체 또한 협의회 속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사실 나중에 생긴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A단체라는 게 팔봉사랑 뭐 그런 것 있죠, 매점을 운영하는. 그런데 주민협의체를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주민협의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고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거기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다가 갈등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차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그게 관련서류들도 제가 찾아보니까 협의체 속에 단체도 다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 한동연  A단체가 포함되는 걸로 돼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일을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 간에 갈등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 주민협의체 안에 팔봉사랑인가 거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점운영권을 그쪽에서 계속 해온 거고.
  그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은 강구를 해주시고, 여기에 기사내용에 보면 위패함을 3만 원, 8만 원짜리를 갖다가 20만 원에 판매했다는 말도 나와요. 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쪽 매점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시에서 단속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고요. 그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다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 단체들 운영하는 내용도 파악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상품내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물론 그 말이 맞아요. 3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기사내용만으로 봐서는 3만 원짜리, 8만 원짜리를 갖다가 20만 원에 판다는 문제지, 100만 원짜리도 좋은 것 갖다가 100만 원에 팔아도 그런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자재를 갖다가 가공을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름도 새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비싸게 판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물품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저 말고도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오늘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물론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미진한 보충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할게요.
  저번에 제가 참고자료를 받아서 질문도 했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내용 중에 팔봉환경사랑회하고 지역개발협의체, 그 2개 단체가 합치를 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최종석씨 한 분만 같이 합치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회원명단들이 함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은.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문제를 잘 협의가 되도록, 조직들이 잘 협의가 되도록……. 해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 왔죠? 이렇게 문제가 야기가 됐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협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도록 과에서 책임지고 감독 하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어쨌든 그런 조율들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왜냐하면 환경사랑회하고 지역개발협의체하고 이 회원명단이 있는데 회원명단이 거기 위에는 주민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개발협의체는 이름이 이봉우, 오양수, 이종암, 이종기, 오석천, 남궁연구, 이한규,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명단이 다시 나중에 협의체로 다시 구성됐잖아요. 팔봉사랑회하고 지역개발협의체하고 2008년도 7월 1일 날짜로 이렇게 모여요. 모였는데 지역개발협의체에 명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민원을 자꾸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안 되게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도록, 다시 한 번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격을 1만 원짜리를 8만 원, 3만 원짜리를 몇 십만 원, 이렇게 받는 내용들을 신문에서 봤는데 그 내용도 물론 많이 팔리는 저기는 아니고 진열을 해놓는 문제로 가격은 좀 백화점의 물건이나 마트의 물건처럼 마진을 적게 보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는 해요. 그러나 너무 많은 폭리를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직원하고 얘기할 때 다른 장사시설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 장사시설보다 많이 받는 경우라면 좀 제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계약서에 제재할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약할 때에 우리 익산시에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계약관계를 이루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김태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다음 계약 때라도 저기하지만 지금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1년 계약단계로 하는데 그 계약단계 안에 그걸 첨가시킬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장사시설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이 어디로 돼 있어요? 장사시설이 아직은 거기에는 안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매점.

○유재구 위원  매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협의체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협의체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목적사업이 1년 동안, 2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쪽에서 지금 팔봉 2개 단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로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협의체.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목적사업을 전혀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게 기금이 없어가지고 협의체에서 계속 누적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시에서도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쪽 협의체하고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협의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행정에서 개입이 돼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원화가 돼가지고 계속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최후에 방법은 차후에 모색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나,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 장사시설에 대해서 우리 팔봉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는데 원만히 대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 장의차 통행료 강제징수 있잖아요. 강압적 징수 해가지고 부여에서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익산시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뭔 얘기냐면 지난번 장의차가 동네 통행했을 때에 주민들이 강제징수 요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는 그런 예가 없냐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다른 지방은 지금 여럿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곳이 부여군이거든요. 부여군에서 장의차 통행료 강제징수를 요구를 해서 상주가 고발한 사례가 있거든요. 익산시에는 혹시 그런 데가 없냐는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언론보도를 보고 두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됐었거든요. 그때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그런 신고된 적은 없었고요. 한번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언론에서도 계속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되도록이면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미리 예방도 하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예산 56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는 중에서 밑에 하단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1억 8,200만 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아마 지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5개소에서는 시설에서는 그걸 되도록이면 개선을 반대를 한다고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원격협진사업.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에서 계속 반대했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결국에는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유재구 위원  최종적으로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왜 시설에서는 자꾸 그걸 반대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중앙부처에서 협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몇 개씩 하라고 지정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막상 그분들한테 하면 대부분이 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쪽에서도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내용이 협진이 대형병원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소규모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대형병원으로 뺏기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서를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쪽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런데 장애인 쪽은 예산이 아직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처럼 장애인평생교육센터나 장사시설이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됐고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거의 다 장애인 예산이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신보건시설 확충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반기는 않고 전부 후반기 때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장애인거주시설관계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입찰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유재구 위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도 51%, 그다음에 장애인 신문보급도 50%,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수당지원도 64%,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는 0%,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사업이 전부다 후반기 쪽으로 치중이 돼서 그런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장애인보조기구 0%, 이것은 전북보조기기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적합성 평가결과 회신이 안 와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월 달이 지나고 있는데 예산이 0%라는 것은 전반기 때에도 사용을 않고 후반기 때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특히 예산을 보면 노인사회복지시설 쪽은 아주 집행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쪽은 조금 저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지금 우리시나 행정에서도 아마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랬는데, 70페이지 보면 노인학대 의심사례 조사가 6건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거기 총 6건은 일반사례 5건, 잠재적 사례 1건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달래꽃요양원에서 1건, 백향노인전문요양원에서 2건.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적사항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만들어 놓은 표가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서면으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행정지도 건이 있어요. 그 밑에도 보면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해서 41개 시설을 했는데 행정지도 25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센터나 장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고 진행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을 한 번 했는데 간담회라는 것이 조례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할 때만 간담회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사항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간담회가 그런 사례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로 행정이나 다른 데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행정에서 이걸 막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도 간담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가지고 간담회 할 사항이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진행사항, 아까 평생교육센터나 장사시설 문제점이나 다른 큰 지금 익산시의 현안된 문제점을 우리 의원들하고 행정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지금 같은 질의가 없고 궁금한 사항이 없고 지적사항이 없을 거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하실 사항이 아니고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우리 국 전반뿐만 아니라 시 행정 전체가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되지 못한 것은 다 제 탓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 위주의, 쉽게 얘기하면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의원님들 궁금증도 해소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큰 혜안을 빌어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그런 현안이나 문제점, 특히 소통할 사항 같은 것은 미리 우리 국장님이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팔봉문제, 지금 이 협의체를 만들고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이 두 군데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맞아요? 한 군데가 2,9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법인 설립하는데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법인 설립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돈들은 나중에 전부 다 국고로 환원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대비책들은 좀 있습니까? 그리고 2013년 3월, 2013년 9월 이때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 제정도 이루어진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간에 노력했던 모습들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제대로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가 알기로 그런 법인들을 설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협의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종료가 되고.

○김정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 현명한 판단들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이 정말 서로한테 피해입지 않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조규대 위원님께서 첫 번째 복지청소년과 이야기를 할 때에 차량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29대의 차를 활용하는데 그것을 읍면동에 전부 다 배분을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차량의 운행을 우리 직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 났을 때에 보험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적을 하고, 제가 민원을 접수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위탁 줘서 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운행하는데, 직원들이 운행하는데 차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차량보험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지급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그 말 진담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보험가입 해가지고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우리 담당계장 혹시 이 말에 진실이다, 아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제가 전에 계약관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김정수 위원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운전자의 사고과실이 있을 때의 문제.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운전자 100% 과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정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직도 민원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곳이라고 지칭을 하면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원들한테 50%를 내게끔 한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내서 그것을 무마를 시키는 그런 것들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것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런 데가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그걸 어떤 기관들에서 직접적으로 그 보험료를 물을 수 있도록……. 누가 공용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걸 자기 사비로 물어낸다면.
  그러니까 그 문제, 또 하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적을 않는 건데 피드백이 없어. 내가 엊그저께 모 기관 노인여가시설과 관련돼서도 그 돈 선지급된 부분 환수조치 이런 결과들을 제가 민원을 받고 그것을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나 나한테 보고를 직접 해줘라. 어떤 것이 솔로몬의 지혜인가. 보고했어요? 담당계장, 저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했어요? 최성현 계장, 저한테 연락했어요?

○효도복지계장 최성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못했습니까? 그렇게 떳떳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여기서 밝힐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야기 정도는 좀 해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하지, ‘그것은 뭐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금 집행부에서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어떤 부분,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 때에 우리 의원과 또 국장과 또 과장과 협의되고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힘겨루기를 해보자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행함에 있어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행함에.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행해서 그것을 지킬 것인가 몸부림치는 그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제가 어떤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과장님은.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행태예요, 행태. 또 더 얘기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죄송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담당직원들 교육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원사업 있죠. 지원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관·항목이 전부 다 잡혀져 있는 것들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반납을 해서 다시 허가를 맡고 의회에 승인을 맡고 거기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무부서의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경로당 신축이 꼭 필요하다, 세 군데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면, 이것 결산보고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뜻도 중요하고 또 민원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잘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또 하나, 시장님 30분 간격으로 노인정 방문 최근에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

○김정수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님 그것 몰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최근에 경로당 방문한 것은.

○김정수 위원  최근이 아니고 근래에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연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연초가 아니고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노인들 여행 떠나는데도 그 앞에서 인사를 합디다. 그리고 모종에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도 인사를 합디다. 한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꼭 동행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김정수는 아무 것도 몰라. 그런데 동행하는 의원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함께 가요. 이것 뭐하자는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그런 데 갈 시간 있으면 업무는 어떻게 챙깁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익산시 행정이, 행태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국장님,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김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데모하는 한마음중증장애인 (권순아씨???) 누가 만나봤어요? 교통행정과도 행정과지만 우리 장애인 이쪽도 그 민원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간절함에 대한 그것 과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가지고 취한 것 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24시간 장애인차량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목적이 그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김정수 위원  과장님이 그분들의, 쉽게 말해서 어버이가 돼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이 그들을 보듬고 가서 직접 교통행정과장 만나고 국장 만나고 이런 액션을 취해봤냐고요, 제 말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의원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저버려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경로장애인과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이 몰리는 데만 계속해서 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몰리는 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문제가 가장 많은 과가 지금 이 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적고 많음을 이제쯤은 조정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소통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앞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수연 위원  57페이지부터 보면 효도수당이요. 분명히 효도수당을 올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산정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30%가 채 안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산정하실 때에 기준이 있으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70세 이상입니다.

○김수연 위원  70세 이상에 몇 세대, 얼마,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었는데 이 효도수당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신규사업이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사업이었어요? 새로 생긴 사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전에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비율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정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항상 남았었고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효도수당 조정하셔야 돼요. 이제는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조정하시는 걸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래도 3년을 있다 보니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도수당 조정해서 예산 올려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 3년간의 동향을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배포를 해주시는데, 체크해 주세요. 효도수당 예산 3년 치 얼마나 남았었고 대상이 어쨌었고 이걸 쭉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있죠. 이해해요. 5년마다 1회씩 지원하는데 지금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보고하세요. 그 전년도에도 50% 겨우 넘겼어요. 이 정도 되면 30%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결산보고 자리 같아요.
  58페이지 이것은 지금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책정됐었다가 올초에 보고하시기를 장기사업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가사서비스사업이 저조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뭐가 걱정되냐면 단기가사서비스가 이용률이 많은데 너무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세요? 계장님 아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아니면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올해니까 올해 100%면 하반기에 더 소진될 수 있잖아요, 단기가사서비스는.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체크하셔서 예산 올릴 때에 제대로 올려주시고 의회에서 그걸 다 다음에 좀……. 저희가 증액시킬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책정해서 예산 올리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저히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5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도 보조사업 있죠. 도·시비잖아요. 이게 장애인들이 자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늘 보고하셨는데 자립생활여건 실태조사예요. 맞죠? 실태조사를 하고 자립을 어느 정도하는지 추이 있죠. 3년 추이 보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립률이 되는지 그것을 의회에서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청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자료잖아요. 따로 보고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시현  도에서.

○김수연 위원  도에서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속기사분 기록을 하셔야 되니까.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시현  지금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아직 저희한테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에다 얘기해서 결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실태조사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시현  예.

○김수연 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시현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런 것을 보고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자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들의 욕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자립은 해야 되겠다는 건 우리도 아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뭘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히 해 주세요. 빼먹지 마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해당 계장님 체크하셔서 하시고요.
  5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윤영숙 위원님부터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100%예요. 이건 딱 봐도 ‘시비가 모자란 거네’ 라는 생각이 의회에서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남아도는 예산 이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할 때 이런 게 좀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3년간 실태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치과진료를 얼마나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61페이지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요. 3년 전부터 예산이 계속 적게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54% 집행률이었어요. 예산은 훨씬 더 됐었고. 거의 4배 정도가 더 됐던 걸로 아는데 100% 소진됐어요. 이쯤 되면 상담지원사업 어때요?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모가 고통스러우면 아이도 고통스럽겠죠. 상담지원이 굉장히 잘돼야 되는데 100%예요. 소진율로 따지면 훌륭한 거지만 우려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우려입니까? 그걸 확인 좀 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전 시장님 때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예산 삭감할 때에 대폭 삭감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만만한 사업들 삭감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니까 이것 확인을 하세요.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것 10월부터도 이 상담지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수고가 많으십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하는 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잠시만요. 같은 10월에 작년에.

○재활복지계장 정명옥  신속집행 때문에 먼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처리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에 같은 시기에 보고가 54%였단 말이죠. 예산이 좀 다르니까? 그니까 계장님 말씀은 내년에도 이 예산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100% 공감하고요. 그 사업 전체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 증감부분들을 좀 조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하반기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본예산 다룰 때에 경로장애인과가 저희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하시든 해 주셔야 될 것은 근 3년간에 추이를 정확히 보고를 하시고 남는 예산, 부족한 예산이 정확히 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삭감할 건지 추경 때에 더 세울 건지를 이번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 모두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66페이지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시정, 그리고 70페이지 노인학대 의심사례조사 있잖아요. 결과자료도 보고를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은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66쪽에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조사 1년에 몇 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이것은 중앙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몇 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1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년에 1회밖에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1년에 1회.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노인학대나 이런 것은 지적사항에 이렇게 나왔는데 장애인시설은 인권유린이랄지 성폭력 이런 것 결과 안 나왔어요? 없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시현  5개소에 대해서는 인권유린이나 성폭력은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었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시현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교육도 있죠? 성폭력교육 실시, 지금 우리 종사자 수가 489명인데 교육받은 종사자는 160명밖에 안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다 교육을 시켜야 맞지 않나?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시현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나머지 분들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11월에.

○조규대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약 330명 다 시킬 거예요?

○장애인복지담당주무관 김시현  그때도 3분의 1로 해서 1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어도 종사자들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맞죠. 지금 이 자료만 보고 그대로 하더라도 이게 전혀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랄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종사자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다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미리 요구하고 해서 그렇게 좀 실시를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73쪽에 노인복지관 보니까 회원 수에 비해서 황등노인복지관이 워낙 규모가 적고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용인원수는 제일 높구먼.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15개나 해요. 다른 데보다 오히려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걸 하는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프로그램이 하모니카, 우쿨렐레, 레크리에이션, 알파벳교실, 스마트폰 활용, 그림 그리기, 문예교실 이런 것들입니다.

○조규대 위원  하모니카 같은 것 불고 그러면 위에 도서관에는 피해 없나? 항시 걱정돼서. 그 소리가 도서관까지 울려 퍼지지 않아요? 전달이 안 돼?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

○조규대 위원  확인 안 해보셨구나.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조규대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선별을 해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지금 활용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남자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선호도가 제일 좋은 당구랄지 그런 건 파열음이 크기 때문에 위에 미칠 영향이 커서 어떻게 보면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항시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기부채납한 길 건너편에, 도시계획도로 나는 길 건너편에 잔여토지가 얼마나 남았는가 확인해보셨나?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건물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지었다고. 거기에서 아마 설계도도 그쪽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잔여토지가 얼마나 남아가지고 건폐율이 나올 수 있는가 봐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본예산에 안 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나 항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도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경로당 신축을 지금 그래도 시골마을에 부유한 동네는 경로당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동네는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신축을 할 수가 없어. 토지도 살 여력이 없고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못 지어서 항시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부익부빈익빈 찾아가면서 오히려 지금 남은 데는 가난한 동네밖에 없으니까 경로당을 오히려 시비를 확대해서 신축을 도와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몇 년간 안 했죠? 신축?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시장님 초도방문 때에 성당 어르메라는, 외두라는 마을에 이장이 일어나서 경로당 신축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에 내가 시장을 만나서 이걸 해주라고 했더니 그 사업이 없다고, 종료됐다고 신축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에 버젓이 외두마을 경로당 신축이 올라왔어.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고. 시장님이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니야. 의원이 시장실 가서 그것 좀 편성해달라고까지 했는데도 그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편성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 신축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그 전 상황까지 확실히 알지 못했고요. 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조규대 위원  지금 내가 설명을 하잖아. 설명을 하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행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김정수 위원님도 그것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는 경로당 신축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참 기막힌 일이라고. 그렇게 의원들이, 당사자들이 건의를 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에 얘기해도 그 사업이 종료됐다고 편성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고무줄 잣대식으로 편성을 해? 의원들이 그걸 삭감해야 맞아요. 맞는데 사실 또 우리 지역구라 삭감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편성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됐나 어쨌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시장님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저걸 삭감을 해야 맞았다고. 그런데 차마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못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가 되냐고.
  앞으로 그런 행정을 펼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듣다 보니까 짧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경로장애인과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결산보고가 중요한 게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만 결산을 하면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결산을 잘해야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건 좀 증액을 시키고 어떤 건 삭감할 부분들을 좀 고심하셔서 예년대비 그냥 루틴하게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가지 마시고 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래야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런 복지가 더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매년마다 고민하셔가지고 결산을 잘해서 내년예산 반영할 때에, 사실 조금 늦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진행이 거의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조정한다는 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시민을 위해서 많이 고민된 예산서가 좀 올라오길 기대하고 싶어서 당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감사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위원장 한동연  하세요.

○김태열 위원  2008년도 7월 1일에 이분들이 2개 단체가 설립을 하는데 협의를 해서 1개 단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회의록 혹시 받아놓은 것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대표자 선임에 따른 회의록하고 회칙하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오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안이나 뭔가 알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좀 미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팔봉 정수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 번요. 그러면 지금 매점운영권은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협의회하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협의체죠. 협의회가 아니라 협의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현재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사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팔봉사랑회에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한동연  이것은 분명히 계약한 데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엄연히 다르게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환경사랑회가 그 협의체 속에 녹아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한동연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녹아들어가 있는데 회원 수가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달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일부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것은 몇 명이고 이쪽 A와 B가 지금 서로 완전히 대립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돼 있는 데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약돼 있지 않은 환경사랑회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이게 의문스럽고요. 과장님 앞으로 눈치 보지 말고 이것은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은 당부 드리고 싶은 건데요. 74쪽에 보면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이에요. 우리가 경로당 지원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그런 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기능보강이나 운영비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경로당이 문을 닫았다, 그것 아시죠? 어르신들이 더 서로 예를 들면 삐지고 한쪽 밀어내고 이런 것 있죠. 그런데 우리 경로당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아서 그것은 힘들죠?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노인여가계장 박남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주일에 보통 3번 정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어르신들이 파가 갈라져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회장님 선출도 새로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많았을 때는 시에서 직접 저희가 나가가지고 어르신들 회원 수 모아놓고 직접 회장님 선출대행까지 한 것이 서너 번 정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만든 자생적인 조직이니까 어르신들이 해결을 하라고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서 해결해드리는 상황이고요. 아마 11월 2일에 또 그런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결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부송동의 주공2차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아파트죠. 그런데 거기 회원들이 현재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것은 기억 잘 못하시죠? 많죠? 그런데 그런 데도 한때는 문을 닫았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몇 분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잘되고 있는 데는 그냥 둬도 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눈치로 파악을 해서 그런 데는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계장님이 주도하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동에서는 어디가 조금 서로 파가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화합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요. 개소 수가 좀 적어요. 1년 해봤자 40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게 상당한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되는 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행복하고 활기차고 즐거우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것은 그거죠. 가서 스트레스 받고, 나가기 싫고, 가면 문 닫아있고, 반찬 값 없다고 밥 못 먹고 이런 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확인하셔서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김강희 다문화지원계장.
  이행희 여성회관계장.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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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여성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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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86페이지 지금 예산집행실적 보시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고 설명을 비고란에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고맙고 감사드리고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86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이게 6시 이후에 보조교사 수요저조로 적다고 말씀을 했어요. 상반기에 결산보고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6시 이후 보조교사 수요저조가 하반기에 갑자기 일어난 건지……. 이게 국·도비 매칭이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조해서 남으면 결국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다 반납해야 돼요. 보조교사가 있기는 있는데 6시 이후에 하는 게 엄마들이 그 전에 아이들을 다 데려가니까 그 이후에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윤영숙 위원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때까지는 했어요. 하반기에 6시 이후에 데려가는 엄마들 숫자가 적다보니까. 원래 저희한테 온 것 중에서 주로 영아반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들 0~2세, 그게 2개 반이 현재 안 만들어져가지고 그 반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지니까 반을 그냥…….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결국은 좀 많이 감소돼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6시 이후에는 수요가 다 떨어지는.

○윤영숙 위원  우리시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 수요가 적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리고 올해 이용하는 사람은 현재 오전에만 이용하는 사람은 93명이고 6시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은 16명이었고 토털은 10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은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수요가 적은데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도록 해서 좀 더 활성화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계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 임원님들 각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11월 11일에 1,500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6시 이후에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보조교사를 보내주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적극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왕이면 확보된 예산이니까 되도록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88페이지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비 예산, 그다음에 영유아 육아용품 지원사업도 출생아 수 감소, 대상자 감소, 이것도 매칭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이것은 전액 시비.

○윤영숙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대비는 14억 3,600만 원,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작년대비 출생아가 215명이 감소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예산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조례를 바꾸면서 작년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1회 추경에 더 편성했는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앞으로 몇 명 더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개월 수가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출산장려금이 대략 4억 원 가까이 남을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이 부분도 저희가 상반기 결산보고하실 때도 1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때 보고하실 때는 시기 미도래라고 적어주셨는데 결국은 대상자가 감소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5년 치를 한번 빼봤어요.

○윤영숙 위원  그래서 미리 상반기 결산쯤에도 예측을 하셨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에도 전액 시비니까 예산조정을 하셔서 그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도 좀 아쉽네요.

○윤영숙 위원  그래서 연말에 다 와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남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일보다는 미리 상반기 결산했을 때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적절하고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윤영숙 위원  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파악을 잘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게 조절을 잘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화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상반기에 보고대비 굉장히 횟수나 인원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특화주말 원데이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걸 하는 건지 간략하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주말에 딱 하루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프로그램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요리, 요퍼먼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동화미술, 생태미술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활발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잘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고장난감을 한번 모집해서 해보겠다, 이런 말을 상반기 때에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한 점 접수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점 접수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리고 또 하림에서도 자기네도 한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쓸 만한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서 못 갖다 주겠다고.

○윤영숙 위원  약간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냥 폐기처분대상, 집에서 못쓰는 것 다 바퀴 하나 빠지고 다 굴러가지도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못 주겠다고.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강화 항목에서 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8개 과정 155명 수료했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상반기 결산 때 보고자료랑 이 수치가 똑같은데, 이게 똑같은 겁니까? 그 후에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없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나가는 것.

○윤영숙 위원  과장님, 지금 8개 과정 155명 수료라고 적어주셨잖아요. 이게 상반기 결산자료와 155명이 똑같아요.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한 게 없는 건지.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없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반기에는 교육을 시키고요. 하반기에는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윤영숙 위원  항상 상반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상반기에 종료돼요.

○윤영숙 위원  취업에 그럼 73%라고 보고하셨잖아요. 되게 높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취업됐는지 상세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참고로 저도 새로 직원을 뽑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수료한 분이 오셨길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연계를 어떻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73%, 113명이 정말 각자 원하는 분야로 갔는지 상세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예, 드릴게요.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에 함께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 여성보육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컨설팅 운영을 하셨고 익산시 40개 부서에서 80개 사업을 성별분석을 평가한 사업결과를 내셨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게 내년도에 실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쭉 있다 보니까 이 자료가 되게 방대할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의회에서도 익산시 가족친화도시의 각 부서마다 어떤 사업들이 성별평가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너무 방대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시스템상으로 출력해드릴 수 있는데 한 사업이 장수가…….

○김수연 위원  제가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족친화도시사업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산서상에 있는 단위사업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김수연 위원  단위사업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런데 그 중에 여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해당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예산서에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는데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그게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메일로 주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상으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보고회를 하거나 하실 때에는 대표적 사업만 뽑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내용 중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고.

○김수연 위원  지금 같은 페이지 조성사업 성과보고회 개최를 7월에 하셨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성과보고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검토하고 부족한 것은 담당부서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0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사업이 향후에는 더 중요해질 거고, 하지만 다문화가족사업이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치기가 되기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로 사업을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근 3년간 다문화가족이 절실하게 원하는 지점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게 해당 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말하자면 다문화가족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순위별로 지금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만족도조사를 작년에도 했는데.

○김수연 위원  언어가 어렵…….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중언어.

○김수연 위원  이중언어라 하면 언어가 어렵다는 게, 이중언어는 뭘 말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말하자면 이중언어는 엄마나라 언어, 한국어.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이 지금 어떤 게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중언어 사업이 작년에 3,400만 원에서 올해가 4,7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업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상당히 크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다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그게 추세가 되니까 현재 저희는 말하자면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중언어 코치를 해주는데 전 나라마다 이중언어가 코치가 없어요. 현재는 필리핀하고 베트남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유아가 있는 자녀 다문화가족 20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모코칭도 해주고 또 상호, 부모하고 자녀하고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김수연 위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다문화분들을 만나보면 언어문제, 그리고 보통은 재혼가정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떤 불화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다보니까 직장에 취업을 하면 성추행, 성폭력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도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되는 게 그분들한테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에 보통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같이 다문화가족끼리의 어떤 소통의 공간, 이런 요구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아서 이걸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내년도에 같이 계속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에 근 3년간 어떤 게 요구가 가장 높고 그것에 따른 익산시는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다문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돼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휴일, 야간 시간제보육실 운영해가지고 523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아까 휴일, 야간 시간제보육 미실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유재구 위원  이것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틀려요.

○유재구 위원  틀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것은 국비로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됐는데 아직도 사업을 중지하라고 공모만 왔지, 삭감내시가 안 와가지고 그 사업은 중지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많고 사업은 해야겠고 해서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만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에서 나오는 시간제보육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것은 현재 주간은 하고 있어요.

○유재구 위원  이것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하고 별개라는 얘기죠, 프로그램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휴일, 야간은 우리시비 100%로 하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에 추진실적에 보면 휴일, 야간 시간제보육실 운영을 523시간 209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앞에 예산서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했는데 63% 지출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은 휴일, 야간 시간제보육 미실시 됐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연계가 되냐는 얘기죠. 다른 예산이냐는 얘기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이것은 시범으로 하는 것, 끝난 거예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다른 겁니다. 저희가 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86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속에 들어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거기에 포함된 거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에 특화 주말 원데이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지난번 7월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18일을 했거든. 그런데 하반기 때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엄청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가족하고 같이 영유아하고 부모하고 같이 와서 받는 교육인데.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했는데 하반기에 엄청 늘어났어요.

○유재구 위원  18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결산보고에는 54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주말하고 휴일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유재구 위원  운영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추경에 세워주셔가지고 사업을 더 늘렸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7월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18번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것이 치우쳤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묻고자 싶은 거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그때 상반기에 하고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수요가 높아가지고 이걸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재구 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선호가 많아서 상반기 때는 실시를 좀 덜 했는데 후반기 때에는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특히 어린이집에서.

○유재구 위원  그것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추경에 세워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96페이지 아빠랑 행복캠프가 지금 1회 하고 추경에 세워서 또 2회 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했는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올렸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18년도는 1,000만 원.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두 번 했어요. 5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내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유재구 위원  내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 한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두 번까지 했는데 왜 내년에는 한 번으로 하려고 그래요? 더 성과가 좋은 걸로 얘기가 되는데 그럼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더 축소시킨다는 얘기예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처음에 어린이날이 5월이어서 5월에 저희가 아빠랑 캠프를 처음 실시를 했어요. 5월에 했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 매년 5월마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교육관계자 어머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간담회에서 어머님들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어요. 저희 아빠랑 행복캠프를 한 번 더 개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회씩만 하려고 운영을 그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월에 한 번만 하려고 1,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된 상태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또 요구하면 또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정책적인 것이, 지금 봐요. 2017년도에는 계획을 한 번 했다가 호응도가 좋아서 두 번을 실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실시하는 것이 난 좋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은 더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때요?

○김정수 위원  귀찮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 번 더하면.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야 하면 좋은데.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마을학당이 지금 10개소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문화 마을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질의한 내용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딱히 문제점은 아직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건의 들어온 사항은 현재는 없거든요.

○유재구 위원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 마을학당이 주로 면사무소.

○유재구 위원  10개소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면사무소에 다문화센터에도 3개 반이 있고 금마면사무소에 있고 함라면사무소에 있고 춘포면사무소에 있고, 그다음에 마동은 마동도서관 2층에 다문화교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도 있어요. 함열에 있는 함열어린이집에도 있고 그다음에 석암동에 있는 중앙강재라는 회사 거기에도 다문화반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앙동에 한우리 한글교실이라고 농협중앙동지점 2층을 거기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포 김태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춘포도 아주 운영이 잘되고 이번에 거기에서 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이 자체적으로 발표회를 갖던가요? 지난번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 행사 때 와서 발표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있고.

○유재구 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마을학당이 굉장히 잘되는 데가 부안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안군이 마을학당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발표회를 수시로 하고 있더라고요. 학당별로 특색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는 아까 말대로 필리핀 언어를 하면서 우리 한글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봐야 되겠네요, 부안이 잘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1,500가정 정도 되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부안군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관리를 잘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데 다문화사업이 가짓수가 18개인데 도에서 점만 찍어요. 10%, 15%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다 시비로 부담시키니까 다 시·군에서 적어도 30% 이상을 줘야 되는데 점만 찍고 말만 도비사업이네, 하고는……. 그래서 시·군에서 많이 어려워요. 건의를 해도 차라리 가짓수를 줄이고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짓수만 18가지로 늘려놓고 다 점만 찍었어요, 10%씩.

○유재구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더 관리를 잘하셔서 시범적인 마을학당이 더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여성회관은 7월에 교육장 시설개선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유재구 위원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설계의뢰를 타 과에다 의뢰를 했는데 익산시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가 그쪽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 둘이 근무하더라고요,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도 여러 차례 독촉했는데 지금 다 완료해가지고 입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면 끝나고 공기가 12일이어가지고 바로 마무리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푸드개발실 도시가스 설치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도시가스 인입공사도 그렇고 그게 원래 금액으로 치면 입찰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에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금액 적어도 입찰을 하라고 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인데.

○유재구 위원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7월에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때 올린 것이 10월 23일에 설계가 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지금 그러면 다른 음향시설 같은 것도 다 돼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건 다 했죠.

○유재구 위원  다 끝났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물건 설계하고 다 했어요. 다른 과에서 우리가 설계의뢰하면 거기에서 설계가 와야 계약을 하고 입찰을 들어가고 해야 하니까.

○유재구 위원  강당 마루교체도 다 하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여쭙기 전에 좀 전에 유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빠랑 캠프,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박철원 위원  호응이 좋으면 담당부서에서는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5월에 한 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좀 크게 해가지고 한 번으로.

○박철원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운용을 좀 유연하게 하려고 본예산에 한 번 세워놓고 추경에 가서 또 하반기에 하겠다고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확실히 안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생각은 저희가 상반기에 금액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가지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협찬 받아가지고 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좀 크게 해서 5월에 한 번 하는 걸로 제대로 좀 해보려고.

○박철원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다니까 넘어가는데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우리 위원님은 그러면 본예산에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도 되나요? 내년 추경에 안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

○박철원 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운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책임지는 게 아니라 좋은 건 하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사업이니까, 담당부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했으면 두 번 세워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한 번 검토해가지고 수정에라도 한 번 더 올리는 방안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힘드시면 안 해도 되고요.

○여성친화정책계장 윤경  위원님, 저희는 더 하고 싶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죠.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93페이지 마무리 대책에 익산시 아동·여성보호 통합지원단 운영,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원래 있었던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11월~12월에 운영을 한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마무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해야 지금.

○박철원 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초등학교에다가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아동안전지도라고 아이들 유해업소 같은 것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를 작성을 해요.

○박철원 위원  지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 지도 작성하는 게 12개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그다음에 아동보호연대라고 해가지고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경찰서랑 저희랑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2월까지 운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세울 때에 지금 여기 보면 한부모 가족복지사업이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어요. 1,075만 원 예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박철원 위원  대상자가 감소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박철원 위원  예산을 보면 2015년도에는 1,500만 원 했다가 2016년도에는 750만 원, 2017년도에는 또 다시 늘었어요. 그런데 자꾸 불용액이 생겨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내시가 내려오니까.

○박철원 위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저희가 못 깎고 국비가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3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 안에 세부적인 사업 중에 한부모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박철원 위원  이것 보면 항상 해마다 2,100만 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대략 이 정도 나갈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2년 살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자립하라고 돈을 주는데 안 나가겠다고 하면 돈을 안 쓰죠. 그냥 있는 거죠.

○박철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서 상에 보면 항상 2,100만 원씩 세워지고 거의 보면 불용액이 900만 원씩 남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안 나가니까.

○박철원 위원  이것도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에 시비를 깎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글쎄요.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박철원 위원  시비를 깎으면 아예 못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국·도비로 집행을 하면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항상 이 돈은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 거기에 맞춰서 하고 계속 불용액으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수요가 줄으니까 조금 줄여서 해달라고 하면 결산 때 맞춰주겠다고 항상 이렇게 해요.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저도 어찌됐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 임의대로 못 깎아요.

○박철원 위원  기금이든 국비든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시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계속 남아있는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글쎄요, 그 관계는 매칭이라 저희가…….

○박철원 위원  그 방법을 한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가 되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상향식으로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재부에서 실링으로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얼마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쫙 나눠가지고 내려 보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박철원 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은 해마다 600만 원씩 해서 100%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돈이 남으면 상담치료비로도 이렇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

○박철원 위원  이런 걸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동산어린이집, 개 물린 건 원만하게 잘 해결됐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무혐의로 나왔는데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민사소송하는데 2년 걸렸어요. 이게 2015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내려왔는데 개한테 물린 한 아이당 1,000만 원씩 줘라 했는데.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개를 개라고 얘기도 못하고 도그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저 사실 개 싫어합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아이들은 개를 참 좋아하더구먼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막 달려와서 쓰다듬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을 전체적으로 다 봐서, 애견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애견하고는 커버가 되는데 큰 개들 있죠. 그런 개들은 법적으로 저는 아예 멀리 격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가 자연, 거기 가보셨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정수 위원  완전 자연공간이에요. 그냥 텃밭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담만 넘으면 거기에 두 마리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한다면 아예 밀폐식으로 막아놓을 필요성이 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차단시설을 좀.

○김정수 위원  예, 차단.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그 관계는.

○김정수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이게 지어질 때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진짜 많았어요. 우여곡절이 많고 장소문제, 뭔 문제, 뭔 문제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아종합센터가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익산의 랜드마크가 됐어요. 어린이들한테만큼은. 그런데 프로그램 저번에 뭐 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숲체험, 가족놀이.

○김정수 위원  가족놀이체험을 했는데 거기 가서 유재구 위원님이랑 김수연 위원님도 오셨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것을 봤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 계획들은 조금 뭐가 있나요? 더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항상 프로그램마다 하고 나면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를 더 늘린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횟수 늘리는 것은 저는 원치는 않아요. 하지만 한 번 할 때에 정말 하는 것처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크게?

○김정수 위원  크게. 그러니까 아빠랑 행복캠프도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번 했을 때에 하는 것처럼 딱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횟수를 여러 번 하지 말고?

○김정수 위원  예. 그래서 횟수 늘리는 것은 저는 원치는 않지만 한 번 할 때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정수 위원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육아센터 운영을 그런 식으로 횟수에 저기하지 않고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꼼꼼하게.

○김정수 위원  계획을 꼼꼼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7,044명 맞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외국인근로자 포함해서. 결혼이민자는 1,500명.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태열 위원  현재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나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냥 거주자만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7,000명 중에 결혼이민자는 1,580명이고 그 중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저희 통계로는 안 잡히고 그쪽 통계청, 잠깐만요. 그 자료가 국적 취득한 게 지금 행정안전부 통계 2015년 11월로 그 후 것은 안 나오고, 그 1,500명 중에 784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반절 정도 되네요.

○김태열 위원  결혼이민자 중에서도 약 반절 정도밖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본인이 또 원치 않는 사람도.

○김태열 위원  대부분 취득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수준, 시험을 봐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것도 있어요.

○김태열 위원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을학당을 운영하는데 제가 자주 가보거든요. 참 좋겠다고 학당 학장님, 뭐라고 해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훈장님이요.

○김태열 위원  훈장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결혼이민자가 1,591명으로 나타나 있고 취득자가 734명인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784명.

○김태열 위원  784명?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반으로 운영하는데 137명만 교육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 받는데 137명도 다 안 돼요. 결석자가 많아. 그것도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내돌리면 두레박도 깨진다고 그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 내보내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남편과 시부모님이 나가면 이혼하는 것 배워가지고 온다고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모집이 가장 어려워요, 다문화센터 운영하는데.

○김태열 위원  그래서 물론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돌파할 만한 대책을 연구를 누구한테 의뢰를 하든지 뭔 대책이 없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서 저희가 춘포도 가서 했고 왕궁도 가서 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을 해가지고 인식개선을 경로당만 찾아다니면서 내 며느리는 아니지만 옆집에 있는 며느리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왜 그래? 왜 그래?’ 하지 말고 아, 그 나라는 저런 풍습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이해를 하면서 하는 그 교육을 올해 10번 시켰어요. 그런데 내년에 더 횟수를 늘려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김태열 위원  늘어났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다 나가서 한글 깨우쳐 가지고 오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교육할 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전에 어머니들이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민자도 그와 똑같잖아요. 한국말을 모르고 그러면 못 듣고 말 못하는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갑갑하다고 뭐 시켰는데 엉뚱한 일하고 해서 맞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이 가정을 이탈하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해서 가르쳐야만 의사소통이 잘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더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열린 어린이집 선정이 이번에 10개소가 됐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열린 어린이집은 물론 원하기도 하지만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도 맞아야 되니까 저희가 다 나가서 거기에 하려면 컨설팅을 해줘요, 선정을 위해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에서도 열린 어린이집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위원장 한동연  예를 들어서 공간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엄마들이 함께 하고 수업하는데 함께 하니까 이게 많을수록 좋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게 하여튼 이번에 1년간 해보고 이게 다시 또 하나요? 이게 지정이 1년인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1년 단위로 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에 80점 이상이 되면.

○위원장 한동연  80점 이상?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이게 건강한 양육환경을 위해서 이게 익산시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컨설팅을 많이 해줘가지고 더 많은 어린이집이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열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 여기 안 가 봐도 다른 엄마들이 가서 또 교육하는데 보고 하니까 그것 참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박용섭.
  함열시설계장 이훈재.
  그러면 201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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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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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국민생활관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계속 전에 관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내용이었는데 특수시책 하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강습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11명밖에 못했다고……. 상반기에도 보고하실 때에 10명이었고 1명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셨는데 아이들이 오는 게 차량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그전에도 논의됐지만 자기가 복지시설 아이라는 걸 표시내면서 한다는 걸 꺼려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수영복 지원, 다음에 세심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심하게, 지금 내년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면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얼마 안 되죠. 1년 예산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추가된다고 해도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예산 확보를 얼마 정도 하시려고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산이 당초에도 200만 원 저희 사업비에서 특별히 예산 세운 건 아니었고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세심히 계획을 짜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당장 하겠다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곧 내년인데 아직 별로 다른 방안은 없으시다는, 그냥 이대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윤영숙 위원  특수시책을 누가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국민생활관 자체적으로 잘해보겠다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고민 없이 이대로 계속 가시고 다음 보고 때에도 그냥 ‘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고민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실 것 같아서.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끝나면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 설문조사할 때에.

○윤영숙 위원  그때 저도 관장님한테 그랬거든요. 꺼린다면 아이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똑같은 다른 수영강습에 합류를 하고 거기가 개별적인 강습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고민해보시라 했는데 어쨌든 그 관장님은 다시 다른 데로 가셨으니까. 항상 되풀이되지만 수영복 지원 이런 걸 하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단 하실 거면 생색내기가 아니라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괜히 아이들 마음만 다치게 하고 하실 것 없이.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두 번째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영장 물 관리에서 마무리 대책이 저수조탱크 청소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정수 위원  법상으로 저수조탱크 청소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2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회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저수조탱크 청소가 마무리 대책입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

○김정수 위원  그냥 해야 할 일이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정수 위원  그 말씀 드리고요.
  국민생활관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더 돼서 찾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주차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향후 대책들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주차면수가 14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문제가 돼가지고 우선 자주식이 철골조로도 있고 또 저희가 주차타워라든가 이걸 시내에 돼 있는 데를 한번 다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실제 이용하지는 않고 다 노면주차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더 중요한 것은 2019년에 서부권에 수영장을 5레인짜리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루에 1일 2,000명 중에 반절 정도가 수영손님인데 2019년까지는 추이를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2019년까지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정수 위원  그거였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인원들 수요파악을 좀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문 좀 받아보라고 했는데 받아봤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역주민들을 모이게끔 할 테니까 공청회 한 번 하자고 했죠. 그 얘기 들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침저녁으로 거기 주차공간 보셨어요? 어떻게 주차공간이 이루어졌는가 실질적으로 보셨냐고요? 제가 카메라 들고 전부 다 사진 찍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 할까요?
  제 말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한 번 하면 그것을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습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2019년도에 배산에 들어서니까, 그러면 익산시가 지금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동산동에 또 도서관 지어달라고 합니까? 익산시에 지금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모현 내에 수영장이 들어섭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주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거북스럽다고 한다면 거기 뒤에 있는 집 세 채만 사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사토 깔면 그 주차장이 늘어나네요. 왜 그런 사고의 대전환 발상이 없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민원은 계속 지속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도 얼마 세워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시장님도 한다고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는 하라고 하고, 하게 해 준다고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나 몰라라 하고.
  아무튼 이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액션들이 좀 필요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궁극적으로는 타워보다는 그쪽 땅, 전면에서는 좌측이고요. 그쪽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 두 줄로 해가지고 10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걸 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이 쉬운 겁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전혀 나 몰라라 하고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답답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니면서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장님한테 또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196쪽에 리터를 표시했는가, 3만 1,000리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리터 용어가 이게 맞아요? L이?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

○김태열 위원  소문자로 써야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용어 하나도 체크를 좀 잘하세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그냥 넘어가면 의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만 1,000ℓ를 소독제를 이렇게 쓰면 지금 두 군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함열하고 저희 본관하고 둘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루에 얼마 정도 쓴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하루에 50ℓ씩 100ℓ.

○김태열 위원  50ℓ씩?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1일 4회 정도로 수질검사를 하면 이상 없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피부병이 발생될 정도로 그런 건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4회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기록이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것은 검사해가지고 매일 매일 결재 받습니다. 하루 온도라든가 또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김태열 위원  형식적인 검사가 아니고 진짜 정확하게 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기 바라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더 철저히 잘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197쪽에 사업들이 얼마, 얼마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입찰해서.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입찰해서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물론 입찰이 신뢰감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업에서 뒤떨어질 수도 있죠? 공개입찰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금액에 따라서.

○김태열 위원  인건비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국민생활관 보안용 CCTV설치를, 이걸 그 전 것을 철거하고 새로 한 거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아니요.

○김태열 위원  그냥 무조건 새로?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카메라 해서 몇 채널로 했나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지금 12개.

○김태열 위원  채널 하나에다가 카메라 12개요?

○국민생활관관리주무관 홍균표  12채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채널이.

○국민생활관관리주무관 홍균표  DVR 하나에 12채널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거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어떤 거리말씀이십니까? 카메라 설치한 데하고.

○김태열 위원  지금 함열 치를 설치한 거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아니요, 본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열 위원  본관?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900만 원에 이렇게 비싸게 하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당초 예산 원래 책정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하면서 좀 깎아준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걸요. 입찰할 때하고 사업내용 그걸 한번 제출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김태열 위원  자료 모두 다요. 이 카메라 화소 같은 것, 그런 것 전부 다 내용을 전부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CCTV 같은 것이 익산시가 좀 비싸게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196페이지 수영장 물 관리에서 추진실적이 지금 수영장 물 교체 및 바닥청소, 본관하고 함열하고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유재구 위원  1년에 몇 회 해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1년에 물 빼서 하는 것은 1회씩 합니다.

○유재구 위원  1회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화장치나 다른 여과기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어요? 수질을, 다시 정화장치를 들렀다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걸 수처리실이라고 하는데요. 수처리실을 몇 번 청소하냐, 이 말씀이시죠?

○유재구 위원  예, 하루에.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저희 하루에 1회씩 역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순환회수로가.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렇게 해가지고 수조에서 넘치는 물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세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얼마하고 이 시간에 얼마를 하는 게 아니라 수처리실을 통해서 수시로 자꾸 넘치는 물을 받아가지고 계속 해나가는 거죠, 하루 종일.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되는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여과기 정화장치 들러서 욕조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생활관 관리계장을 해서 그 하는 방법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정화장치를 정확히 점검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인가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 다 했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그게 2년 정도 사용을 하면 안이 녹슬고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정도 하면 다시 교체를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게 원래 필터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아니요. 모래, 숯 이런 것이……. 큰 수처리실이라고 해가지고 큰 통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서 내려와 가지고.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수영장에서 매일 물이 어느 정도는 계속 넘치거든요. 그 물이 다시 수처리실 들어가서 여과돼서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 시스템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풀장이 오버플로우 되는 물이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순환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수영장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네 번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수영장 관리규정 기준에 대한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는 것은 미리 체크가 돼서 만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 응급상황에서는 응집제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염소소독제를 좀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수영장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때는 사용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고요.

○유재구 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제가 관리계장 할 당시에 1999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루에 두 번 했어요. 하루에 두 번 해서 제가 가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네 번으로 늘리자 해서 네 번으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자체 수질검사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월 하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데이터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그것이 꾸준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국민생활관은 자체적인 수질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체크가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기관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도 현재 수질검사 기준이 다 적합하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수질검사항목 기준이 자체적으로 네 번 하는 것은 8개 항목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나.

○유재구 위원  그럼 기본적인 것은 염소나 이온농도, 탁도 이런 것만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런 게 주가 되겠죠.

○유재구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민생활관이나 함열분소는 수영장이 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최고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물 관리는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미니구장 인조잔디 발암물질 나오고 유해성이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본래 예산을 삭감시켜 가지고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지금 대체로 하는 것은 신소재인가?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그게 제가 듣기로는 2006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그런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설치한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납성분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규격제품 통과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발암물질 유해성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발암물질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내구연한은 아직 안 됐었는데?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 때에 잘해야 한다고. 잘 검증해가지고 신소재로 해가지고 발암물질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잘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요.

○국민생활관장 한학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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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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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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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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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