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5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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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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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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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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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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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함열출장소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체육진흥과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하 체육진흥계장입니다.
  황선호 시설조성계장입니다.
  송병준 종합운동장계장입니다.
  박종인 체육공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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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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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거기 도에 투융자심사가 끝났고요.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수 위원  의회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언제 첫 테이프를 끊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설계공고가 되면 내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가 확보를 더해야 할 그런 곳이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 대책들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 시설변경을 할 때에 거기에 정씨문중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현동에서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쓸 수 있는 땅을 시설변경 해달라고 해서 같이 포함해가지고 좀 넓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도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한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에 그게 더 들어가면 이것은 불을 보듯 문제가 생깁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지하터파기 공사들을 해서 주차시설을 지하로 끌어넣는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132쪽에 배산실내체육관 김동문체육관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체육관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가 해서 그것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나면 본인들의 용품이랄지 보관하는 그런 곳들이 좀, 그러니까 전동차랄지 휠체어랄지 이런 보관하는 이런 곳들도 한번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 들어주면 또 이것 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가 방문해서 위원님 뜻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인조잔디 설치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두 군데입니다.

○김정수 위원  어제도 동료위원님께서 타 부서에서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꼭 현 규정에 맞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대한민국 통틀어서 그런 업체선정에 있어서 정말 자유스럽게 좋은 제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어떤 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개방적으로 전부 다 입찰하고 있어요? 전국 단위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그렇게 조달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확하게 이것을 해서 그런 양질의 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 좀 할게요.
  우리 인조잔디 교체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지금 업체선정 중인가요, 아니면 업체선정을 했는데 기준이 미달돼서 다시 선정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지금 등록, 지금 조달청에 가 있다고…….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좀 늦어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9월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페기물처리업체가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계속 유찰돼가지고 세 번째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해서 폐기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걸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고내용에, 탓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이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와서 할 때는 시장님한테 먼저 한 번 하고 저희한테 오는 거죠? 시장님한테도 결산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부시장님이 받으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부시장님이 받든, 집행부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우리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조례 통과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나 이런 데에 아직 얘기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이 저희들이 의회까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축구협회가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스럽지만 회장님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주관기관이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부득이하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축구협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이것 민간위탁 줄 때에 축구협회에 주기로 못을 박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은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 그런데 그 공고를 해가지고 공개로 모집을 했는데요. 수탁기관 해서 적법업체로 축구협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축구협회의 문제를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업체가 됐는데 그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재공고를 한다는 이런 보고를 해주셨으면, 오늘 아니더라도 그전에라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해주셨어야 하지 않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마동테니스공원, 토지보상금 총 30억 원이고 공사비가 50억 원이에요. 지금 토지보상비 15억 책정하고 했는데 지금 마동 이쪽이 2020년도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공고를 했어요. 저쪽 건설국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도로공원과에서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여기 마동테니스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은 지금 민간업자들이 공고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개발하든지 뭘 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 마동테니스공원도 거기 부지에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적인 입장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고를 냈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박철원 위원  그 공원 부지 개발하는 업자들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마동테니스공원은 진행을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죠. 거의 지금 그렇게 판단을 공원관리과에서.

○박철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마동공원에 공고를 해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로 문의하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 공고를 해서. 들어와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서 거기를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어차피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다시 그 민간업자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보상비가 나간다고 해서 저희 시비가 손실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민간업자가 공모가 되면 그 민간업자한테 우리는 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앞으로 마동공원은 그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만약 그렇다면 테니스공원도 저희들이 같이 거기를 했어요. 테니스공원도 민간업자가 개발방식으로 하겠죠.

○박철원 위원  그러면 보면 마동테니스공원에 아까 보니까 국비로 오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국비 50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국비가 언제 올지 아직 확답은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확답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것이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고는 12월에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쪽 공원이. 만약 거기에서 공고가 돼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은 시비나 국비 같은 것 없이 그냥 다 그쪽으로 일괄 넘겨서 마동테니스공원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마동테니스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마동테니스공원 자체는 안 없어지고요. 개발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국비 없이 그냥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도로공원과하고 협의를 더 해가지고요. 그것은 또 민간업자도 돈이 자기 돈이 들어간 만큼 또 시에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찌됐든 컨트롤타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사업이 같은 부지에 지금 다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지금 과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공원과하고 협의를 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협의는 하는데 시비가 지금 투입이 됐잖아요, 어찌됐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최선의 방법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쪽 체육공원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이 테니스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도 받아오고 국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민간업자들이 그걸 개발을 했을 때에 이 사업은 엎어지는 건지 그쪽에서 개발을 하는 건지 정확한 그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체육회 사무국 있죠. 익산시 체육회 운영에 직원이 23명이에요. 여기 123페이지 사업개요 인원에 보면 사무국장외 직원이 3명이고 지도자가 14명, 기간제 3명, 파견 2명이에요. 직원이라면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국장은 유인탁 사무국장님이시고, 직원 3명은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직원 3명은 과장 하나하고요. 팀장 2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사업운영과장님하고 사업운영지원과 팀장님 두 분이구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과장으로 돼 있는 김성태 씨는 직원이에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는 임시 거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체육회 운영에 보고한 자료에 있는 직원 세 명에는 김성태 씨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체육회사무국 직원 현황에는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직원 현황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규직에는 임시직이에요. 그 분은 임시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기간제 3명인데 지금 자료에는 기간제가 2명이고 기간제를 1명 더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기간제요?

○박철원 위원  아니, 여기 기간제 3명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기간제는 2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요?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명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이어서 물어볼게요.
  지금 박철원 위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지도자들 있고 기간제 파견 있는데, 사무국장님에 직원 3명이 아까 팀장님 두 분하고 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과장.

○윤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성태라는 분이 직함이 과장으로……. 명함도 제가 받아봤어요, 과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직원현황을 보면 직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직원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임시직인데 임시직도 직원은 직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임시직도 직원이면 체육회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맞습니다. 직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인건비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회에서요?

○윤영숙 위원  예, 체육회 운영비에서 급여를 줘야 되나요, 안 줘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운영비에서……. 지금 거기는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주는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체육회 직원현황에 파악하면 직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함도 체육회 과장으로 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결재도 다 하고. 체육회 운영상에 결재를 다 받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누가 봐도 체육회 직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체육회 인건비를, 그분의 인건비를 체육회에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추진단에서도 파악할 때에 추진단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서 임시로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서포터즈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인건비를 주면 그분은 서포터즈 관련된 일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걸 위해 채용하셨다면서요. 체육회 직원도 아니라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직원인지 아닌지. 과장님 보기에는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보기에는 직원으로.

○윤영숙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어디서 지급해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보고랑.

○윤영숙 위원  그렇죠.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일을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돈을 이중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돈 이중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냐고요. 어떤 서류처리를 할 때에 제대로 지급을 해야죠. 고용된 데에서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국체전담당관실로 가야지, 왜 체육회로 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그것은 잘 다시 숙지하고 해서 두 분 의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과장님, 두 분 의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난번 전국체전담당관 때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이고요.
  그러면 그 과장님이 이것 처리하고 할 때에 과장님이 직접 결재랑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결재는 저희들은…….

○윤영숙 위원  조직도상에도 여기도 나오시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조직도상에 과장, 과장, 과장 있고 밑으로 직원들이 나열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과장님이요? 체육회에서 김성태 과장님이?

○위원장 한동연  예, 그러니까 체육회 일을 결재 같은 것 하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올 때도 서류 같은 것 가지고 오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한테요?

○위원장 한동연  그분 결재로 해서 체육회 일들이 오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한테요?

○위원장 한동연  예, 우리 익산시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그걸 명확히 해서 잠시 후에 오늘 중으로 해가지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그 분이 1월부터 일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때부터 일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저희들은.

○윤영숙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체육회 일을 관리감독을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모르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동연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일을 하게 됐는지 그럼 일단 한번 이야기를.

○윤영숙 위원  그리고 파악을 여태까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은, 거기서 직함이 과장급이에요. 일개 무슨 어디 지도자 13명 중에 한 명도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재를 한다고 하니까. 과장으로서 결재를…….

○윤영숙 위원  직함도 다 체육회 과장이라고 하고 다 다니 셨는데. 저도 명함 받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체육회 운영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한 체육회조직이 아니고요. 이 조직은.

○윤영숙 위원  대한체육회 산하죠, 체육회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무국체제니까요.

○윤영숙 위원  저희가 운영비도 주고. 줄 뿐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무국체제에서 이렇게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개 과가 있던 것을 이렇게 3개 과로 분리해가지고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 분이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면 봉급이 이쪽으로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쪽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 나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여기 직원인데 어떻게 해서 저쪽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거기 운영비에서 월급을 그렇게 주냐, 이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국체전추진단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부는 91년도, 펜싱부는 80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명단, 감독이나 코치나 선수를 우리 익산시에서 채용을 합니까, 도에서 해서 내려보냅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 익산시에서 채용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은 자주 교체되고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변동이 있을 때 교체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5년 치 변화에 대해서 명단 볼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볼 수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현재 감독, 코치, 선수 해서 22명인데 사업비가 22억 5,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억 정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해서 선수마다 다르게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차등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 내역도 볼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국가대표선수 7명 해가지고 펜싱부만 지금 명단을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내용은 펜싱부 같은 경우에 남자 5명, 여자 4명인데 여자 3명만 지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한 명은 왜 빠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여자선수 3명은 국가대표로 가고요. 한 명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김태열 위원  그래도 월급은 나가나요? 지금 선수로 채용돼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대회 나가서 부상당해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육상명단은 왜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육상부도 명단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하여튼 자료에 다 포함될 걸로 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29쪽에 표에 보면 중간쯤에 춘포복합운동장 조성사업, 공탁금으로 쓰겠다는 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김태열 위원  작년에 완공하면서 맡겨진 공탁금을 내어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떠한 부실공사에 의해서 공탁금을 맡겨 놓은 걸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쓰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등기이전비, 토지매입이 지연돼가지고 등기이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비로 사업 완료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에 관한 공탁금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공사로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에 체육시설을 했을 때에 공탁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얼마 기간이에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춘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거기 하자보수 이렇게 지금 하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공탁금을 얼마나.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2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태열 위원  얼마 정도 유치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탁금은 유치된 건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만 있는 거죠.

○김태열 위원  현재 모든 공사는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공탁금을 넣어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하자보수증권으로 제출하고 있어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증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 증권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없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증권은 돼 있습니다. 모든 공사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증권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사계약에 따른.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시설조성계장 황선호입니다.
  보증증권은 금액이 아니라 시설비의 몇 %, 보증회사에서 제출한 돈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몇 %죠, 법적으로?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보통 2~4%에 해당됩니다. 공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태열 위원  3% 정도는 받아놓은 거예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5억이면 1,500만 원 정도를.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5억은 아니고요. 토지매입비가 있기 때문에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3%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안 해줄 때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김태열 위원  땅 꺼짐이랑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을 수시로 지켜서, 공사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간이 늦어져가지고 갑작스런 공사로 인해서 좀 변화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예, 올초 겨울공사라서 좀 그랬는데요.

○김태열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완공을 하면서 마지막 대금 지급할 때에 따로 공탁금 말고도 갑작스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면 따로 공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예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하여튼 사업주로부터 이달 안에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하자보수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시설조성계장 황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라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따로 공사를 설치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태열 위원  129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29페이지요?

○김태열 위원  예. 지금 춘포 야외운동기구 설치하고 오산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것이 운동기구 설치한 거예요? 춘포는 어디이고, 오산은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춘포, 오산이요? 아,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하셔가지고 춘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회 그 앞에 들어가는 그 경로당 앞에 2개 설치한 것.

○김태열 위원  아, 쌍정?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거기하고요. 오산은 3개 마을이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한 내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잠깐 질문을 하시던데,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원가산정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나왔는데.

○김태열 위원  2017년도 3월 달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은 나와서 의회에 다 위탁동의안까지 얻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 타당성조사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실용역으로 인해서 몇 가지 또 질의도 한 내용이고 또 민간위탁 하는 과정도 지금 진행과정을 맨 처음에는 위탁조례안 통과부터 지금 문제가 계속 됐었는데 왜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게 빠져 있는지.
  우리 위원들은 계속 민간위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축구협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직 위탁이 종결이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앞으로 축구…….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 연초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굉장히 강점을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안 주고 보류시켰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축구협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축구협회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축구협회에서 않는다고 한 것은.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입찰냈어요, 다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위탁공고안을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탁공고안은 안 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축구협회에서 좀 지연돼서 한 것이니까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공고안을 맨 처음에 냈어요, 안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시 재공고를 내야지. 그러면 현재 자격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자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약이 좀 지연됐을 뿐입니다.

○유재구 위원  선정은 됐는데 아직 계약만 안 됐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협약만 아직…….

○유재구 위원  그러면 축구협회만 계속 기다리고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축구협회에서 해결되는 대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정확히 좀 보고를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 보고서 양식을 누가 집계해서 자료를 냅니까? 체육진흥과는 어느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계가 달라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겠지만 이 단위를 좀 통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124페이지는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다음에 122페이지는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29페이지는 또 1원이에요. 한 과에서 이렇게 단위가 다르다는 것은 검토가 그만큼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유재구 위원  통일을 해줘야지.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1,000원, 어디는 원단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자료라는 것은 기준을 두고 작성해주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 것도 기준을 둬서 작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보고이다 보니까 연초에 했었던 업무계획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3년을 같은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계획서가 몇 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1년 사업계획 내용이. 그래서 서류가 갈수록 다른 과도 그렇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과는 앞으로 내년도에 업무보고 시작하실 때 는 자료를 좀 촘촘하게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다음 회의 때에도 같이 점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체육공원 인조잔디는 언제 교체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사업발주해서 입찰 중입니다.

○김수연 위원  입찰 중이면 대략.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금년 안에 바로.

○김수연 위원  금년 안에는 교체를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용역을 했어요.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작년 11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확히 해주세요. 2016년 11월에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2016년 11월 하반기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이 2017년 11월이에요. 1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익산시 행정이 인조잔디가 납 성분이 무려 78배, 그리고 다른 유해성분이 이렇게 많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익산시민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홍보했었던 내용을 조금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이 유해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체육공원에다가 폴리스라인처럼 들어가지 못하도록 쳐놓고 플래카드를 게첩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여름에 게첩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여름이라면 올 8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그 사이에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김수연 위원  안 계셨을 때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제가.

○김수연 위원  과장님이랑 여기 계장님들 안 계셨을 때인데 업무 결산보고를 저는 여기서밖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맞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동안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데 교육청이나 타 시·도는 문제가 발생한 즉시 ‘어떤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으니 이 시설은 잠시 폐쇄합니다’라는 문구를 바로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랑 인조잔디 문제없냐고 계속 질의가 됐었고 보고를 받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언론에서 먼저 듣게 됐어요. 그렇다 쳐요. 그랬으면 시 행정은 그간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고, 그 운동장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구르면서 운동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죠. 언론에 보도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장점마을이 터졌고 이게 다 연장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군데 검출된 것 계획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그게 사업이 교체공사가 늦어졌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공단에서.

○김수연 위원  네 군데가 한꺼번에 진행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지금 다른 데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 어디예요? 중앙체육공원이랑.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중앙체육공원, 아사달공원, 여기 문화센터, 함열스포츠센터.

○김수연 위원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마무리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인조잔디는 그 이후에 다 생성됐었고 문제는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전에 했던 두 곳은 문제가 없는 게 정확한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그동안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결과 있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결과 보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2010년도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조잔디 검사가 이루어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행정은 문제가 발생했을 즉시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내용을 공지하시고, 그때 공지를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이 문제 있다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침을 내려줬으니 익산시가 점검을 했고 ‘그동안은 죄송합니다만 지금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 앞으로 시민들은 폐쇄조치에 응해 주십시오’ 하시는 게 맞죠. 제 말이 틀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그동안에 왜 문제가 없다고 계속 보고가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는 직이 바뀌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동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발암물질,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데 말고 기존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인조잔디 구장은 이상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상이 있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거의 다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맞지. 체크를 해봐가지고 그 부분도 그 전에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그 시기에 조성된 데는 우리시에서도 권고를 해서 교육청에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맞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리 교육청에서 주관한다고 해도 우리시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같이 병행해서 점검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위원들한테 해줘야 맞지.
  130쪽에 궁금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삼성초등학교랄지 가온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이 공모사업을 우리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리시를 통해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를 통해서 할 때에 과연 이 학교가 최적의 공모사업 조건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를 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각 교육청에다가 보내고 교육청에서는 또 각 학교에다 해가지고 네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네 군데 올라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네 군데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삼성초등학교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로 올리는데 최종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한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선정을 해가지고.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없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각 교육청에서 하는가 봐요.

○조규대 위원  말이 안 되네. 심사도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조규대 위원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정권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고의견이라도 우리시에서 제시해야지, 우리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결정권은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도에서 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여기에다 보고할 필요도 없고. 객관성이 있게 결정이 되는 건지……. 이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런 것이 이 초등학교가 필요해서 여기에다가 선정이 된 건지, 그러면 우리는 아무 관여할 수가 없구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은 공모사업에 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시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올리는데 우리는 그 역할만 하지 아무 결정권이 없으면 안 되지. 적어도 객관적인 의견 제시라도 해줘야지. 그래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모가 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모가 매년 있냐고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매년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규대 위원  어쩌다 한 번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126쪽하고 129쪽을 보면 용동면 다목적구장 덧씌우기가 있고, 다목적구장 탄성포장재 설치가 있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몇 페이지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126쪽 세 번째에 용동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덧씌우기 해가지고 3,000만 원, 그다음에 129쪽에 네 번째 줄에 다목적구장 탄성포장재 설치 7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사업은 용동면 보시면 농구장이랑 앞에 복지관 옆에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3,000만 원이 섰는데요. 그게 하다보니까 모자라가지고 780만 원을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사업에서 쓴 겁니다.

○조규대 위원  모자라서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추경에 거기로.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냥 이쪽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덧씌우기라고 그냥 표시를 해야지, 탄성포장재라고 하고 덧씌우기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유가 있어요? 많이 사용해서 덧씌우기를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행사 때에 미끄러져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가 미끄러져가지고 거기 턱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태양광 설치 10월에 완공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100㎾ 했으니까 앞으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은 쓰고도 남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평소에 거기 전기요금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기요금이 보통 지금은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공사 중이라 그런데 거기가 전기요금이 한 달에 천 몇 백만 원씩 나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천 몇 백만 원 나오면 이것은 별 거 아니네요. 5분의 1도 안 되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는 김에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추가로 또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운영비도 줄겠다 싶어서 그 돈으로 또 다른 데에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앙체육공원 요즘 국화축제 하는데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시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드나들고 함부로 나무 같은 것 제가 볼 때에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하시는데 좀 힘드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혹시 음악분수 있죠. 그걸 요즘에 안 트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 틀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해서 계속 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제가 며칠을 갔는데 음악분수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시간대별로.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기간이라도 좀 깜깜해지면 계속적으로 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좀 알릴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그 타이머에 아마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초저녁부터 해서 하면 어떨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죠? 물론 전기요금이 좀 들겠지만 이렇게 큰 행사에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타이머가 조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계속해서 틀고 있는데요. 1시간에 45분, 왜냐하면 계속 타임이 들어가면 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에 45분씩 계속 틀고 있습니다. 15분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서.

○위원장 한동연  제가 그 앞을 계속 며칠을 지나다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이창수 악취해소계장입니다.
  한정복 기후변화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녹색환경과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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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녹색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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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 노면살수차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이 운행이 시간대별로 운행시간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 승용차를 깔끔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쭉 차가 지나가면 세차해서 지나가는 분들은 다시 또 세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딱 정해주면 그 시간을 피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능하다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니는 어떤,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흡입차요.

○김정수 위원  흡입차가 가동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것 몇 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흡입차가 5대고요.

○김정수 위원  5대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뿌리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흡입차로 다니면 오히려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병행해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름에는 또 물 뿌리면 열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금마생태공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아집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주변에 수변데크 이렇게 해서 설치해가지고 한 바퀴 돌게끔 돼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한 바퀴 돌 예산으로 당초에 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요. 도에서 사업비 조정을 해가지고 생태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부 구간만 지금 데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한반도 지도로 돼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 가운데 연결다리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저희들이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원 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생태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하는 건데 우리 익산에서 할 때에는 거기에 플러스 공원시스템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는데 머릿속으로 그냥 생태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라면 양쪽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만 거기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가운데에 하다못해 원광대학교 수덕호처럼 거기에 공간을 좀 마련해서 카페도 만들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한데 꼭 우리는 생태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발상의 전환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있잖아요. 거기 지금 뉴워터하고 소송관계 마무리됐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언제까지 진행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김정수 위원  언제까지 진행하실 거냐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협의가 안 됩니까? 제가 한번 가서 협의해볼까요? 행정에 제가 관여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게 뭐냐면 이게 충분히 대화로서 풀 문제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익산시가 행정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소송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소송으로 가고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풀 수 있는 것은 소송이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협약에 따라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송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마시고,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거기 기피부서 아닙니까. 거기를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솔로몬의 지혜를 잘 펼치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법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무슨 법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대화, 소통으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점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 소송 건이 3개나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한동연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가 우리시한테 사사건건 이렇게 소송을 벌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배짱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투법은 사실상 민간인을 대변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송관계에 휘말리고 하면 소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차후에는 대화로 해가지고 협약서대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소송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오히려 배짱운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개괄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 가지는 2차 추경에 확보된 거나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하나는 도비 매칭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연된 건 그렇다고 치는데 아직 반도 집행이 안 되고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추경에 전기자동차 구매사업하고 전기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27억 정도가 섰는데 도비가 아직 매칭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사업은 공모해가지고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도비는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도비도 추경이 끝나야 내려올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내에 100% 된다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사업은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 지금 전부 선정해놨고 이제 도비만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100% 완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지금 선정 다 끝났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다른 사업도 거의 다 12월에 집행되고, 저희 과가 대부분 초반보다는 12월에 집행되는 게 많아가지고.

○윤영숙 위원  왜 그런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가축분뇨처리사업소랄지 운반비 이런 게 지속적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랄지 데크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12월에 지금 거의, 용역 같은 것도 거의 추진하고 아직 집행이 안 되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진한데 거의 조만간에 집행이 끝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녹색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산보고를 받는데 약2개월 남았는데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생각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사업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녹색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인상을 제가 이번에 결산보고 받으면서 받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비매칭이 안 된다거나 이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할 것 같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그런데 딱히 미뤘다기보다는 데크 같은 것은 미뤄졌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조금사업 1억 같은 것도 3월부터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시설을 완료해가지고 검사 끝나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11, 12월로 이렇게 집행시기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는 사고이월 내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다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고이월은 저희가 볼 때에 거의 1개 정도 보이는데, 왜냐하면 조그마한 약수터 시설개선하고 하는 것이 문화재법에 걸려가지고 협의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그것 외에는 전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결산보고 때에 이월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저희 시청 앞에도 그렇고 먼지농도나 오존농도 이런 걸 하는 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리미요?

○윤영숙 위원  예, 알리미.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몇 개 설치가 된 거고 언제 설치가 된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시청 앞에 초미세먼지알리미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저것은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개 정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전광판처럼 큰 사업은.

○윤영숙 위원  지금 현재 10개 정도 시범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내년도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윤영숙 위원  지금 시청 앞에 한 개 있고 영등동 쪽에도 위에 전광판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전자랜드21에 있는 거요?

○윤영숙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은 전광판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거기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몇 개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전자랜드21만 저희가 했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두 개를 봤는데 전자랜드 쪽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CO2농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CO2농도는 어떤데 이게 도대체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제가 지나가면서 잠깐 봤는데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시청 앞은 그냥 좋음, 나쁨 이렇게 나오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하는 것은 시민한테 좋은 것 같아요, 알리는 것. 그래서 좀 모르고 있으면 불안한데 그래도 보고 어떻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농도가 나오는데 일반분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게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약간 전광판 내용이 비교가 되거나 알 수 있게 일반시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약간 그 내용을 좀……. 잘하고 있는 건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셔가지고 일반시민이 봤을 때에 CO2농도가 현재 어떤데 이게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매우 안 좋다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알아봐주시면 어떨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하여튼 내년에 색으로 해가지고 야외활동하면서 보고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저감 문제로 영명농장 같은 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영명농장이 지지부진해가지고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영명농장 사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을 해본 결과 자체사업으로 영명농장 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행정절차는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지금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이 납부가 돼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납부만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충분한 협상을 잘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시달리지 않게 냄새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좋은 그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농장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대립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더샵 대표님들하고 저희들이.

○김태열 위원  아니, 여기 말고 또 다른 지역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부부농장이랄지 지금 시골에도 가면 돈사나 이런 것들하고 그간에.

○김태열 위원  거의 크게 몇 건 정도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큰 건은 부부농장, 그것이 제일 큰 건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주민들 쪽에 대화도 해보고 농장 쪽에 대화도 해보면 농장 쪽에서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농장이 손해나는 경우도……. 조사의 범위를 벽에 변 묻은 것까지 터치를 하고 그걸 지적한다. 농장이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갖는 농장의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농장이든 주민이든 조사의 과정은 매우 중립적이어야 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걸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영업정지 농장은 없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과태료 정도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악취 포집은 3회 연속 초과해야 과태료입니다.

○김태열 위원  포집하는데 방법도 좀 중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어느 농장은 밉다고 바짝 대고 좀 예쁘다고 멀리 대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농장들의 말이에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에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북쪽하고 동쪽하고 있잖아요. 남쪽에 면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뒤가 일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죠. 그쪽으로 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어떨지, 그것 안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도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하고 연계는 할 수 없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태열 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줄었는데 대응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하고 연계를 했으면 어쩌나 생각돼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이게 사업비를 대응을 안 한 것보다는 저희 그 자리 입지가 사실은 공원 쪽에 가깝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인데 거기에다 생태 쪽을 접목을 하다보니까 생태 쪽에서 사업발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태 쪽에서 최대한 하고 다른 농업활력과나 이런 데에서 더 추가적으로 공원 쪽으로 하고 해서 그림을 그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는 현재 가까이 있는 인근 시 군산 은파공원 정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관광객들도 많고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하는데 우리 조각공원 근처에도 그게 좀 있었으면 하거든요. 입지적인 여건은 저수지도 있고 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 과에서는 생태 쪽 이쪽에서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다른 과에서 충당해가지고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49쪽에 왕궁 휴·폐업축사 매입건은 잘 진전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휴·폐업축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올 목표사업에 100%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휴·폐업축사는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가지고 2만㎡ 남은 것 20억 서면 사업비까지 확보도 잘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다행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도 지금 농장 근처로 가면 우리는 습관이 안 되서 그러는지 굉장히 매캐해요.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농장 쪽 말씀하시죠?

○김태열 위원  예, 그쪽 안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매캐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마릿수가 6만 7,000두 정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냄새가 납니다.

○김태열 위원  사업이 진전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에 의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농장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냄새들이 많이 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업축사 쪽에서 좀 더 진전이 있으면.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미생물제 같은 것 넣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넣습니다. 광합성균을 기술보급과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은 광합성균을 그렇게 광합적인 활성이 돼가지고 우점화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고, 그렇지만 이 양을 지속적으로 뿌리면 30% 정도 저감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30%라도 자꾸 저감을 해서 심지어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도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진짜 운전하다가 ‘여기 왕궁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는데 냄새 저감에 과장님 더 많은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계시고 큰 사업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계속 장기적으로 하실 거고, 미세먼지 연구용역을 2017년도부터 실시해서 2018년도 말까지 완료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익산시가 왜 미세먼지가 많은지, 그리고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다음 익산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겠다, 지금 이게 큰 맥락인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했는데 천연가스버스 구입이든 전기운행차 구입이든 타시·도에 비해서 이게 국가에서 내리는 사업이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 상황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셔서 어쨌든 이런 전기나 천연친환경 교통수단이 많이 늘었다, 이게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전라북도 올해 추경예산에 약 30억 중에 27억은 저희 시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진짜 애쓰셨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를 세우셨었어요. 천연가스버스도 15대를 하겠다, 전기이륜차도 67대를 하겠다, 목표에 맞춰서 하셨고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원래목표가 7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1대를 했어요. 이게 지원이 들어오는 거죠, 시민들 대상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시민들 접수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원이 될 때에 이렇게 폐차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점검이 될 텐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체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랑 계속 먼저 사전공유하시는 걸 이후에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을 좀 봤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전기자동차를 권고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익산시가 충전기가 현재 많이 설치돼 있지는 않잖아요. 불안하니까 아마 그런 차량을 많이 구입을 못하는 것으로 타부서에서 확인이 됐는데, 자료 보면 급속충전기라는 게 있고 완속충전기라는 게 있나 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지금 그게 합해서 13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그러면 2017년도 여기 보면 충전소 완료계획이 94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13대인 걸 94대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포함해서 94대가 됩니다. 하반기사업이 마무리되면.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7년도가 지나면 익산시에는 충전소가 94대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충전기가.

○김수연 위원  충전기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홈플러스 설치, 이마트 설치, 어디 공동주택 안 설치 이런 걸 총해서 94대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전기자동차 41대가 도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사실은 장기계획에 따라서 점검차 하려고 장기계획안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은 국비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계속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배출시설 관리요. 계속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 연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지도점검 결과표들을 의회에서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적이 됐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거짓 작성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세 군데가 발견이 되는데 지금 담당계에서 아마 지도점검한 것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삼양식품 거짓작성,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 점검 동일하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좀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 좀 해주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식품을…….

○김수연 위원  그때 꼭 집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지도점검 잘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지금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김수연 위원  자료가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식품은 작년에 점검하고 올해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돼가지고.

○김수연 위원  점검대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정부합동평가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정부에서 우리가 몇% 정도 점검을 하도록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점검, 올해 일정.

○김수연 위원  지침이 있다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김수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그걸 좀 정확하게 의회에 공유해 주세요. 업체가 수십 개가 있어요. 익산시가 그걸 매년 할 수는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개가 있다고 쳐요. 올해 50개 하고 내년 50개를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중앙부처 지침이 있는 건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걸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요. 자료 말고 그냥 공지해 주세요. 제가 3년이 지나면서 겨우 이게 들어오는 정도면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마무리 대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정평가대상 383개소 있잖아요. 이걸 연초에 개소 수가 딱 정해서 업체까지 딱 저희에게.

○김수연 위원  업체가 정해져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저희가 정해서.

○김수연 위원  하는 게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가 정해가지고 그 계획수립을 합니다, 연초에.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익산시 상황에 맞게 계획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개수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몇 개 하라고, 도에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미작성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익산시에 보고한 업체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계속 주의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수시점검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하면 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점검을 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식품이요?

○김수연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삼양식품은 2017년도에는 점검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 끝나고라도 바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봐요, 삼양 굉장히 큰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방출했는데 이만큼밖에 방출을 안 했어’라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말씀하세요. ‘내가 이만큼 환경을 오염시켰는데 이만큼밖에 안 했어’ 이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배출시설 운영일지에 보면 운영시간이랄지 약품사용량, 배출량, 말씀하신대로 배출량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발생량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서 처리했느냐.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허위신고 몇 군데 있어요. 청하, 이렇게 많이 안 해요. 다른 업체들이 봉 아니잖아요. 작성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왜 안 해요? 그렇잖아요.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이런 것 허위로 잘못하는 것 자꾸 용인하면 지금 나오는 익산시에 큰 문제들 되는 것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바로 점검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말씀하시고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것 분명히 저번에 지적 드렸잖아요. 굉장히 큰 업체인데 허위신고했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지도점검을 제 생각에는 하셔야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죠. 연말 안에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장기 미가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봐요. 대기배출사업장들이 가동을 시켜야 되는 기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장기 미가동이라는 말은 본인들이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장기 미가동으로 막, 그쵸? 오염되는 물질을 막 방출을 했어요. 이게 장기 미가동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장기 미가동이라고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은 사업주가 타산이 안 맞는다든지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휴업하고 가동을 않는 상태를 미가동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사업장 폐쇄는 따로 있잖아요. 폐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를 들면 제가 A라고 하는 식품공장을 하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뭐하면 자기가 가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경매나 어디에서 들어와서 경낙 받아서 올 때에.

○김수연 위원  그게 장기 미가동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가동을 시켰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의무를 안 해서, 이게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동을 못한 경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의회에서 배출업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좀 알려주시고, 바쁘시겠지만 그런 데는 좀 계속 지도점검을……. 작년에 지적됐던 데는 올해는 해주시는 그것은 반드시 익산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해주시고요.
  149페이지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매입이요.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간에 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고를 하시기에 면적을 4만㎡ 하시겠다고 보고를 의회에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1만 9,000㎡밖에 안 된 것은 보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게 1만 9,000㎡ 해서 지금 추경에 5억 정도를 더 확보해가지고 매입을 좀 더 할 겁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매입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남은 잔여량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까지는, 2018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휴·폐업축사 부분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업축사 매입은 또 다른 분야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업축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데요. 거기는 올해 사업도 조금 부진한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쪽에서 올해 감정평가를 늦게나마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연초에 현업축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필요하니까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필요합니다.

○김수연 위원  현업축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더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되게 저조한 게 2017년도의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계속 권유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실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끝에 축사 남은 분들이 현업축사로 전환하고 싶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해, 설득하는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환경부하고 같이 잘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최선을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부서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민들의 생명과 다 연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휴·폐업축사를 매입한 다음에 매입지를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뒷장에 바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그것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은 휴·폐업축사 매입한 것은 전부 예산이 같이 서기 때문에 이것도.

○김수연 위원  그곳을 순환림 조성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면 철거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속적으로 순환림 조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순환림을 조성하면 거기에서 어쨌든 그 순환림이 조성된 다음에, 제가 처음 여기 의회에 왔을 때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뭘 심는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나무를 심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나무를 심는데 나무가 죽어가는 이런 비율이 적도록, 그걸 어떻게 신경을 쓰실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죽는 것은 저희들이 하자로 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몇 %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볼 때에 심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11월이나 내년 3~4월쯤 시기를 못 맞춘 것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11월에 심은 것을 내년 4월에 다시 한 번 죽은 것을 교체할 시기를 봐서 8월에 준공을 하고 이렇게 좀 넉넉히 잡아서 준공을 하고요.

○김수연 위원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취특별기동반 운영, 지금도 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악취특별기동반은 종료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럼 기동반은 명절 때만 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잠깐 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8월부터 국도화학이나 이런 데가 RTO가 순간적으로 보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국지적으로 악취문제가 상당히 많이 떠가지고 그때부터 악취기동반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아마 9월…….

○박철원 위원  몇 달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두 달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언론보도에 홍보자료도 내고 해서 저는 계속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잠깐하면서 생색을 그렇게 많이 내셨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장한테 지시를 했고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제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니, 저는 특별한 그게 아니고 지금도 잘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왜냐하면 국장들이 담당국장은 나가지만 다른 국장들도 현장에 가서 봐야 할 것 아니냐, 냄새 한번 맡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아이고,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밤에도 한 번씩 직원분들이 나가고 하시잖아요.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악취특별기동반까지 해서 하니까 고생하신다고 저는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끝났다고 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영명농장사건에 대해서 오늘 오시기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독자개발을 하겠다,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약금 납부가 미진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납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박철원 위원  납부를 거기에서 안 하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업시행자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계약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사업이 진행되니까 진행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할 때에도 사실 납부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박철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약금 납부, 이게 자꾸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미뤄지고, 시행·시공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그래서 근 3년 동안 전원주택을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현동, 송학동, 오산 인근주민들은 익산시 행정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결국엔 또 똑같은 말씀이세요. 독자개발을 하겠다는 업주의 말을 믿고 행정절차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 계약금 납부가 안 됐다, 또 3년이고 4년이고 기다릴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환경 관련해서 그 문제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미래농정국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환경차원에서 언제 우리가 빨리 축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협력관계에 있어서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3년이 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3년이 넘고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계획보고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영명농장에 대해서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폐쇄조치까지도 할 정도의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8월 10일자로 악취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그랬는데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주가 얘기를 했어요. 독자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것도 지금 몇 달 지났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답변이 계약금 납부가 미뤄졌다는 것은, 이 계약금 납부라는 것은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2014년도부터 했을 경우에도 안 뒤집어졌어도 계속 계약금만 미납하고 안 했으면 그건 여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2월 되면 신고대상시설 지정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2월까지 압박을 해가지고, 그 안에는 저희들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특단의 무슨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익산시 행정을 믿고 있는 주민들만 지금 갑갑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도 가서 설명을 못해요. 담당과장님이 일이 잘 해결되고 있다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매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국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휴·폐업축사 매입은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이것은 전체 다 매입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휴·폐업축사는 저희들이 전량 매입을 하고요.

○박철원 위원  전량 매입이고, 그리고 현업축사만 국비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현업축사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현업축사는 몇 %까지 해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왕궁정착농원이 왕궁환경개선사업 정부발표 때에 약 80%를 매입하고 20%를 남기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80%까지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20%도 자체적으로라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80%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127억을 저희들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보해가지고 80%를 완료하고, 내년도 이 예산 안에는 지금 현재 남은 현업축사하고 더 매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용역비 1억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현업축사 매입이 이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80%에 육박하고 또 나머지 현업축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80%가 적정하다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용역비까지 세웠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담당과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뉴워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뉴워터가 기준에 맞지도 않아가지고 행정명령 이런 것도 받고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이나 사용료도 삭감하고 여기에 더더군다나……. 모르겠어요, 위탁을 줄 때에 이건 제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위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브(SAB)라고 그러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이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사용을 또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감액도 지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워터에서는 지금 우리 익산시를 상대로 수십억 원대 소송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브조 같은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그 당시 농업정책에 따라 가지고 액비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일부 액비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액비화시설을 접목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액비 이게 상당히 악취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업체도 이 사브조를 빼고 물질수지가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SS나 슬러지를 못 뺀 것을 뒤에 후단에 가면 또.

○박철원 위원  과장님,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게 좀 어떻게 비유를 해서라도 알기 쉽게 해주세요. 담당과장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시는데도 자꾸 전문용어를 쓰시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어렵거든요.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게 편하게 비유를 해서라도 얘기를 해줘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 사브조 문제는 저쪽하고 다행히 사브조를 돌리지 않아도 방류수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료를 삭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기가 어렵고 민투법 45조에 의해가지고 고발조치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는 했는데 업체에서는 양호한 수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도 하고 이러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대응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줄 때에 무슨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공고를 했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공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이 설치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둘째 치고 이 사브라는 걸 설치했을 때는 아마 공고했을 때에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뉴워터라는 데에서는 이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또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점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여기에는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민간인이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박철원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라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쓸모없는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도 좀 내주고 거기 민간위탁을 받는데 가점을 받았다면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내용에 보면 위탁을 했을 때는 저는 이게 필요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차 액비처리, 그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다른 후단에서, 예를 들면 협잡물처리기나 후속적으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협잡물처리기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더 약액으로 해가지고 슬러지 같은 것을 더 빼냅니다, 거기서 안 돌린 것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처리를 하고 해가지고 CLR에 맞춰가지고, 폭기조에 맞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질수지 방류수 수질은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것 여쭤봐서는 답은 없고, 저희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 탓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과장님도 그 당시에 여기 계셨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여기 언론내용에 보면 2001년도에 감사원에서 ‘이건 필요 없는 시설이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렇게 해라’ 했다는 그게 있어요. 타당성 검사를 했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라고 하는.

○박철원 위원  연계처리하라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박철원 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와서 지난 것 가지고 계시지도 않던 분들한테 탓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정말로 지금 왕궁문제가 더 쉽게 해결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휴업한 데, 폐업한 데 축사도 매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현업축사도 매입을 할 텐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이 시설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쓸모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루 가동량 다 구동도 못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3개 농장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전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 농장이 전부 현업축사가 매입이 돼서 없어진다고 하면 학호나 이런 데하고 그 외 지역 치를 반입을 상지원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분뇨 갖다가 한다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는 사용료가 낮기 때문에 한센인들 때문에 사용료가 낮지만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현실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농장주들이 그 사용료를 다 내는 그런 격이 될 겁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현재 이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잘못됐다고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고 행정에서 가서 얘기해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강력한 대응을 해봤느냐.
  엊그제 2~3일 전에 우리 시청 비서실장님하고 관내업체 업주분 오셔가지고 과장님, 그리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담당공무원들 가서 언성높이고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박철원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관내업체 말씀하시는가요?

○박철원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민원인 찾아와가지고 말씀은 나눴습니다.

○박철원 위원  민원인 찾아와서 민원 대응하는데 서로 언성이 높아가지고 녹음한다고 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

○박철원 위원  있어요,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개인업자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와가지고 해결을 해보고자 왔을 때에, 이 말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할게요. 똥개가 집에서 50% 먹고 들어가니까 짖는다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민간사업자 힘없는 사람이 와서 했을 때에는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당신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큰소리치고 녹음하겠다고 하고, 이런 뉴워터에서 법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리를 하는데도 여기서 이렇게 법적대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업자하고 멱살도 한번 잡았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하고 다 화해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주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이 가축분뇨처리시설 뉴워터에 대해서는 뭔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도 지금 몇 년째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자문변호사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저희도 결산보고도 받고 하다보니까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익산시가 악취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근무자들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반기 때 보고에는 권역별 악취발생 원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 결산보고에는 각 권역별로 악취발생 원인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원인은 파악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악취감소 추진계획은 왜 여기에다 안 넣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에서 나온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진행 중이라 이런 감소계획을 여기에다 기록을 않고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뭐 혹시 다른 대책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악취나 대기나 모든 오염물질은 사업자에서 한 번 배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방향은 정할 수 있으되 꼭 여기에다 넣고 하는 상황보다는.

○유재구 위원  지금 여기 악취발생 원인이 권역별로 지금 나왔잖아요. 동부권은 왕궁정착농원, 서부권은 영명농장, 남부권은 환경기초시설, 북부권은 축산시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이 현재 파악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악취감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없냐는 얘기죠. 아직 용역 중이라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연초에 마스터플랜도 해놓고요. 9월경에는 5년 연차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용역 나오면 더 보완해가지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 악취저감이 익산시 전역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도 하고 야간악취시설 운영도 하고 지금 모니터요원도 아까 말씀대로 30명에서 100명을 증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결과는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지금까지 개선된 게 뭐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전년도에 비해서 악취가 올해 같은 경우도 16개소에 대해서 50억 정도에 시설투자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LG화학 같은 경우도 10억을 더 들여가지고 더 해야 되고.

○유재구 위원  하여튼 이제 개선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악취에 대한 것은 아직 현저히 감소되지는 않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우리 담당근무자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용역만 핑계대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권역별로 원인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아까 말한 대로 영명농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내용대로 하고 북부권 축산시설 다 하는데 지금 남부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원인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일단은 서부권이 만일에 저희들이 생각한대로 올해 말까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 민원의 30%가 줄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권 환경기초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이번 용역하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쪽에 현재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도 다시 돌아보고 메탄가스 잉여부분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음식물처리장도 30일까지 끝나가지고 악취포집도 마치고 거기 시설개선을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과장님 말씀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7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6개소가 위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18개소예요. 그러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조업정지, 개선명령, 개선권고한 이런 데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취가 더 발생됐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과장님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부에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 사항에서도 분명히 이게 나오잖아요.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원인만 찾아내기 위해서 쫓아만 다니는 거지, 결과는 없다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아는데요.

○유재구 위원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악취가 금방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는.

○유재구 위원  당연하죠. 악취는 바로바로 감소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감소되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피부로 우리가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야간악취상황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익산시청의 상황실 운영 민원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그 내용에 민원인들이 악취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처리결과가 ‘민원인 이해 설득’ 또 어떤 내용을 보면 ‘민원인들하고 이해를 시켰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민원인들하고 이해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악취가 순간적, 국지적으로 뜨기 때문에 민원인이 딱 창문을 열어가지고 바람방향이 맞았다든가 해가지고 그 아파트 내에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 밑으로 가가지고 밑에 뜨는가부터 물어보면 ‘아까까지는 났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제 안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악취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그냥 이해 설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때에 전화상으로는 이해를 시킨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왜냐하면.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민원인 유선상에 접수현황을 보니까 80%가 민원인들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켰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이미 일시적으로는 이해를 시켰겠지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뒤에 확인하는 것은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은 하세요. 하시는데 그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결과를 못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지금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처리과정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악취난맥상이 그런 부분인데요.

○유재구 위원  일단은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켰지만 차후에 원인을 찾아서 ‘어디에서 이런 악취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악취가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라도 ‘원인은 이렇게 됐으니까 차후에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사후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냄새를 같이 맡으면 사실 추적이 용이한데 같이 없어졌다고 하면 추적이 그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악취저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특히 남부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거기 음식물쓰레기나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이 다 집약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이번에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지난번에 우리 유천생태, 거기에서도 물고기 떼죽음 당할 때 그 작업비 같은 것,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던가요? 거기에서 보트 빌리고 이런 것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정확히 좀 해주시고, 제가 언뜻 보기에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뉴워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사브인가, 고온호기성소화조 미가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4억 9,800만 원, 현재도 올 2017년도 1억 2,600만 원을 가감 처리한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용료에서 삭감을.

○유재구 위원  삭감시켜가지고 처리한다는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뉴워터에서는 여기에 대한 소송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유재구 위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 전에도 민사소송 건이 3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가동 사브에 대한 것은 이 금액을 우리가 감액을 했지만 뉴워터에서는 소송준비를 해가지고 익산시에다 청구할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브조를 가동하지 않으면 전기료만 해도 월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것을 가동을 않고 미세협잡물처리기를 더 많이 가동을 하면 그 협잡물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슬러지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각을 해가지고 소송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준공해서 도중에 이게 미가동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맞는데 준공 시부터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니요. 준공 시부터.

○유재구 위원  준공 시부터 이게 미가동이라고 지금 현재.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시운전하면서 그때부터 가동을 하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2014년도부터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2014년 5월 1일부터.

○유재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아예 맨 처음부터 미가동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처음에는 가동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랬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런 소송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2027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배짱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갑과 을이 좀 뒤바뀐 상황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쭉 여기 계셨기 때문에 이건 누구보다도 더 남 못지않게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응을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먼저 이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다보니까 항상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사실 이 악취문제, 제가 4선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항시 보면 개미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그 질문이고 그 답이 그 답이고 획기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이게…….

○조규대 위원  항시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에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아도 항시 지난하게 느껴지고,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세분화되니까 앞에서는 잡아가도 또 악취배출사업장이 또 생겨나고 이러다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도 노력은 열심히 더 해주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노면 청소차 있죠. 아침에 운행시간이 황등 쪽만, 아침에 제가 교통 서면서 아침에 7시 반쯤 나가요. 그러면 지켜보니까 보면 시간대가 꼭 그 정도 되더라고. 7시, 8시 이쪽 저쪽해서 하다보니까 차들이 개구리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한 번은 이쪽에서 출발하면 한 번은 저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를 해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바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요즘 있잖아요. 이 차량이 돌아다니니까 미화원들도 옛날에는 비로 이렇게 노면을 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 핑계대서 그런가 쓰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살수차가 꼭 될 수 있으면 자주 해주는 게 좋겠다. 이것 믿고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미화원들도. 전에는 비로 분명히 쓸었거든요. 지금 쓰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미화원들도 감원시켜가지고 옛날보다 숫자가 적어가지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대책을 짜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여기 소규모 미세먼지측정기 설치를 보니까 함열, 용안, 용동 주로 이쪽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측정망이 3개가 시내권에 있다보니까 외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여기도 같이 한번 비교도 해보고 하려고.

○조규대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용안, 용동은 같이 붙어있는 거나 같고 용동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거든. 그래도 사업장이 많이 있는 곳,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시골지역이지만 도시화 돼 있는 쪽에 있는 게 안 좋아? 황등 같은 데도 하나 있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용안, 용동은 사실 같은 지역이나 똑같은데 그런 것도 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검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용동지역은 청정지역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그런 데는 적지.
  그다음에 왕궁 휴·폐업축사, 지금 현업이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업축사 남은 것 말씀하시는가요?

○조규대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현업축사가 8만 6,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혹시 다시 2세들이랄지 다른 데서 유입돼서 이렇게 현업을 새로 시작하는 데는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그렇게 거래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리장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걸 단속을 잘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차단시켜야 이분들이 현업을 빨리 매각을 하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 이것 매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폐업 이런 걸 하는 것도 좋고 현업축사 이게 엇박자지, 사실은. 이율배반적이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차단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휴·폐업축사 매입하면 바로 철거하나?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거의 저희들이요.

○조규대 위원  바로바로 해야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폐업을 하면 폴리스라인처럼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설치 같은 것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장점마을 간단히, 8월 28일에 CT촬영이랑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한 분도 이상 있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2차 저희들이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분은 암으로 판정해서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 일곱 분은 우리시에서 해드렸는데 일곱 분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46명 모발검사는 언제 나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모발검사 결과 나와 가지고 오경수 박사님한테 자료로 활용하도록 드렸고, 2차 조사 때에 쓸 수 있도록 환경부에다 자료제출 다 해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게 모발검사만 해서는 증상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구먼?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게 너무 지난하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주민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크잖아요. 금방 내가 변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상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대치들이 있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주민들의 갈등대립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그러지 않게 수위조절을 잘하면서 이걸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치가 커가지고 저희 행정보다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못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거기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보다 협조도 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어. 위원님 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저번에 환경부장관인가 오셨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환경부차관님이요.

○조규대 위원  차관이 오셨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조규대 위원  도와달라고 하면서 소통은 안 해요. 왜 현시의원들한테 그런 연락도 안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못 챙긴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당연히 시의원 와서 같이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주민들 경청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당신들이 연락을 안 해서 뺏겼잖아.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들 역할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서류를 보면 한 번에 보고 사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당부말씀 드려서 다음부터는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건 아니고요.
  145페이지부터 보면 지금 이 자료에서 좋은 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소통이 좀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146페이지에 권역별 악취발생원을 표로 만드셨잖아요. 기존에는 표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 이렇게 하셨고 뒤에 보면 계속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출시설에 대한 표, 폐축사 매입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반복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잔여가 얼마나 남았냐,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냐, 공정률이 얼마냐, 앞으로 예산은 얼마나 더 필요한 거냐, 그래야 의회에서 뭘 도와드릴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드리면 자동차 부분, 전기자동차나 천연자동차나 앞으로 계속될 사업인 것 같아요. 도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도 자료요청 안 했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구십 몇 대인가를 설치하기로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년 2018년도 1월부터 해서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몇 대 설치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들이 자료요청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꼭 넣어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김수연 위원  아까 폐업축사, 지금 축사가 2018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니까 이후에는 필요 없겠지만 현업축사가 남아 있잖아요. 현업축사 아까 질의하셨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잔여, 앞으로 얼마 남았고 그래야 어려움이 뭔지 의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려운 부서라는 걸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저희 업무가 또 이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도표로 해주시는 것, 그리고 예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요. 뉴워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고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좀 죄송해요, 업무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만큼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그걸 보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요청 드려도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최대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이 좀 새롭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장님,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중요부서에 계신다는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우리 오늘 계속 악취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익산시 악취관리방안용역 결과에서 72%가 분뇨냄새로 나왔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또 권역별 악취발생 원인도 나왔는데 그동안에 악취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셨지만 일단 그게 발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그러면 분뇨냄새 때문인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로.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분뇨냄새는 계절별로 저희들이 악취를 보니까 여름에 주로 뜨는데요. 남풍하고 남동풍이 불 때에 이때 했는데 저희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잉여메탄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못 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음식물처리장이 우리 익산에서 악취희석배수가 1만 배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영향이 기상기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택과까지도 뜰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악취모델링기법 하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해보고, 하고 나면 내년에는 산단 것만 가지고 있으면 산단 것은 사실 배출하는 기준이 500으로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치는 저희들이 악취 배출하는 기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여기 치는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뇨냄새는 예를 들어서 왕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근처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 없나요? 포상금제도랄지 이런 것 혹시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아직 포상금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생각할 때에 악취모니터요원 100명이 이렇게 해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직접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 포상금제도 해가지고 사실 고발제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동네에서 냄새를 제일 먼저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 동네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도 밤에 이렇게 살짝 무단으로 방류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느낌이 받았을 때에 얼른 신고해서 신고한 분에게도 우리시에서 포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걸린 분은 완전히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그 분은 정말 못하게, 한 집을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가축분뇨 무단방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포상금제도로 하면 더 관심 있게 할 것 아닙니까.

○김태열 위원  직원처럼.

○위원장 한동연  직원하면 직원들은 별로 그게 좀…….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사실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할 정도면 강심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데는 함열 쪽 몇 군데, 상지원이랄지 이런 데 아니고는 사실 어렵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동네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동네분들끼리 서로 서로 좋은 건 아니지만 신고를 해서 없애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만요.
  아까 초미세먼지측정기, 제가 깜빡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미세먼지가 석산에서 굉장히 났어. 그 사업장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은 톱날로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안 나요. 안 나지만 그래도 배출업소가 많은데 황등이랄지 함열이랄지 낭산이랄지 이런 데에 놓을 필요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교제가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해서 그때 갔을 때에 좋았는데 저희가 내일모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관리는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운데로는 괜찮은데 양쪽으로 무단방류로 인해서 지금도 거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기사를 보고 하는 거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오시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오염된 것은 아직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용호  예,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함열출장소장 소장섭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건축계장입니다.
  정현정 지적계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실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축업무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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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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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분할 및 오류정정 토지 측량의뢰 건이 있잖아요. 지금 이 건이 많습니까? 전에 측량선하고 현재 측량선하고 그 차이, 그걸 오류라고 하죠?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건들이 지금 많이 돼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걸 저희가 통계를 정확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지적측량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웃 간에 합의도 잘 돼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이웃 간에 합의라기보다는 지적선이 이렇게 넘고 그런 것은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불부합지역으로 보류를 합니다. 측량을 못하는 거죠.

○김태열 위원  전에 측량하고 현재 측량하고 차이를 열린 지대라고 하잖아요, 차이가 많은 지역을. 그런데 심지어 10m 이상이 쭉 차이나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좀 정부에서 뭔 지원을 좀 하더라도 해서 양쪽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지금 거기에 지적 불부합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종이지적도가 오래 되다보니까 수축, 팽창 내지는 당초에 일제강점기 때에 했던 선 자체가 불명확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입니다. 지적재조사인데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수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부합지역에 서로 이견이 있는 그런 토지의 경우에는 일단은 당사자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김태열 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주택을 지으려고 터를 닦아서 신고를 하고 측량을 하다보니까 내가 전에 살고 있었던 집이 털고 나니까 완전히 남의 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간혹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하고 민원 담당하는 지적계하고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뭔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염두를 하고 연구를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지적재조사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지적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지적재조사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잘 못 봤나요? 이게 빠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보고에 그동안 계속 결산보고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계속 보고가 됐는데 이게 빠졌나요, 아니면 지금 제가 잘 못 봤나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업무보고에요?

○김수연 위원  예, 결산보고에.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결산보고 항목으로는 지금 지적재조사 항목은 없고요. 여기 지적업무 추진에 추진실적에 낭산용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한 게 있습니다, 287필지에 대해서.

○김수연 위원  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 줄로 이렇게 간략하게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늘 한 면을 차지했던 사업이.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지적재조사가 낭산용기지구가 2015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년도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정산하는 그런 해거든요.

○김수연 위원  올해가 마무리 된다고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올해 마무리 됩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시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 완전히 마무리 된다고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게 아니고요.

○김수연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이 낭산용기지구에.

○김수연 위원  그렇죠. 이 지구는 마무리가 되지만 이게 2030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의회에서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쑥 빠져 버리니까.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건 지금 종합민원과에 지적재조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전부 그쪽으로 이관이.

○김수연 위원  올해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올해에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까지는 이게 계속 의회에서 계속 주요하게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앞으로 함열출장소에서는 북부권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적재조사계가 생기면서 모든 업무를 종합민원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보고가 이걸로 마무리하고 굳이 여기서 보고가 되지 않는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그게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이야기한 게 한 꼭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갔네요.

○함열출장소장 소장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과 직원분들 멀리서 오셔서 애쓰셨는데요. 앞으로도 신속하게 주민 편익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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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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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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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녹 색 환 경 과 장	김용호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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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