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5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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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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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3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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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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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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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자원과, 위생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청소자원과 2017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손명옥.
  자원재활용계장 한재인.
  자원시설계장 송방섭.
  이어서 2017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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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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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청소자원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예산집행실적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이 8,500만 원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 본예산에.

○윤영숙 위원  세워졌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 세울지를 지금 하는 것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다른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고.

○윤영숙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8월에 다녀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리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추진은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집단지역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당초에 주민다중시설을 계획을 하고 또 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이게 도비가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이랄지 미륵사지, 웅포캠핑장 이 부분을 당초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다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적합치 않다 해서 도에서 재선정해야 된다고 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또한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세대에 대해서 토지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인구수가 적어가지고 불가피하게 3차에 걸쳐서 재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3차에 걸쳐서 재선정을 하셨다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추진한 데는 미륵산이랄지 중앙체육공원이랄지 웅포캠핑장 이런 다중시설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은 적합지역이 아니다,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선정을 1차, 2차, 3차 하셨다는데 도에서 다 승인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정을 하라는.

○윤영숙 위원  이게 도에서 계획을 해서 작년에 계획 하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벌써 어떤 취지로 하고 그런 계략적인 구상이 나와서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세워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우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향후에 호응도가 좋을 때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고.

○윤영숙 위원  시범사업하는데도 이렇게 지연이 되는데, 그리고 대단히 큰 어려운 사업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지연, 지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음식물쓰레기 하는데 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50세대 이상 음식물수거함 설치의무, 이런 조례를 청소자원과에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주시겠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음식물도 생활쓰레기 범주 내에 있습니다. 쓰레기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 원룸, 다가구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가 생활쓰레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함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고 관리자가 없는 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담아가지고 수도요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그때 50세대 이상 의무설치인데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규제가 50세대부터 정해진.

○윤영숙 위원  기존에 조례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존에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19세대 이상을.

○윤영숙 위원  19세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조금 넓게 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포괄적으로 하고 관리자가 없는 데는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음식물배출요금을.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 조례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 내년부터 그러면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조례를 할 때에 결국은 이게 실현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저분한 것 때문에 강화하시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조례 만드시고 내년 상정할 때에 실현방안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저번 회기 때에 조례를 갖다가 생활쓰레기에 대한 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가구, 원룸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생활쓰레기 빠져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윤영숙 위원  예, 음식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과가 복잡한 일들이 좀 많아요. 욕보시는데 지금 제일 현안사업이 낭산에 있는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 처리대책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대책에서 이 내용이 주민들에게 더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 추진을 10월부터라고 했는데 실제 착수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제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낙찰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지금 추진은 당초에 시에서 직접 처리를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에 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익히 아는 사실이고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부담을 하냐, 안 하냐도 나왔었는데 5개 배출업체에서 1억씩 부담을 하고 용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시에서 감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조사용역을 기간을 어느 정도를 두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민간협의회에서도 가장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었는데 행정절차를 수행을 하고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내년 5월 안에는 결정이 나올 것 같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간은 추정은 3월 31일까지인데 용역하는 수행과정에서 분석자료나 이런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5월 안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열 위원  좀 더 철저히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침출수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현지에다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장마철에 우기로 인해서 침출수가 5회에 걸쳐서 유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 농작물 피해는 처음에 6월 26일날 새벽에 유출된 걸로 일부 4필지에 대해서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는 없었고 하천변에 유출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당초에는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하루에 일정량을 위탁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하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분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또한 우수의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저수조를 만드는 사항이 2만 톤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1톤당 14만 원 정도 되는데.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발견된 시점이 2014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는 침출수가 집중적으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정확하게 감지를 못해서 했지만 신고된 사항은 2014년도부터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못 돼서 저장수가 2만 톤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방류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는 우수로 인해서 일부를 방류했었고.

○김태열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저수조를 만들어놓은 뒤에 장마다운 장마가 안 와서 다행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침출수 그 물을 빨리 처리를 해야만 그 주민들이 불안에 덜 떨거든요. 그런데 그 양을 소각장에 하루에 2대 이상을 못 가게 돼 있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침출수는 우리 소각장이 아니고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많은 양이 못 간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몇 호까지 갈 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전국적으로 침출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은 11개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부담을 않고 업체 간에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비용문제에 대해서.

○김태열 위원  그래도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든 침출수를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래서 침출수 처리를 일단 희석을 시켜서 2차로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김태열 위원  농도가 지금 진하다고 안 받는다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소화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어찌됐든 간에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삼기에 발생되고 있는 그 지역의간간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 태평양 1단계 매립지에 대해서는 주민대책위와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주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정한 장소에 대해서 토양과 지하수 검사를 먼저 하고 문제가 있다면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1단계 매립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주변 토양검사보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매립된 내용을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그 매립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매립종료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데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매립장에 있는 토양이 매립장 폐기물에 대해서 장기간에 녹아있거나 사라졌을 때는 지하침출수로 발생되는 부분에 성분검사를 통했을 때에 나온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주민들이 오염물질이 거기에 안 왔어야 하는데 지금 저장돼 있는 것들이 다 오염물질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밝혀줘야만 주민들이 좀 편안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매립장에 대해서 굴착을 해가지고 그 성분을 다 보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매립을 할 때에 행정기관에, 환경공단이랄지 검사를 받은 사항이 있고.

○김태열 위원  그것은 현재 형식적인 얘기예요. 해동환경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 현재 이 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해동환경이 사건이 이렇게 나니까 여기 태평양도 못 믿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래서 먼저 주민들하고 합의를 통해서 주변지에서 검사를 하고 주변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매립장에 대해서 집중검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간간이 이렇게 장난을 해서 주민들에게 후세대라도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한 검증을 좀, 절차를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 소각장은 사용하는 돈으로 계약을 하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용하는 돈, 취지가…….

○김태열 위원  톤당으로 계약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소각장?

○김태열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소각장은 당초 계약을 할 때에는 원가산정을 통해가지고 고정비하고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비정산비는 수리 수선할 때에 부담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비정산해야 하는 부분, 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디를 수리해야겠다, 어디를 청소해야겠다 했을 때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 감독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김태열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먼저 목록을 우리시에다 제출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김태열 위원  실제 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결재를 해주냐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체 다 육안으로 실질검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항상 소각로가 또.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의심을 해봐요. 소각비용에 대해서는 경쟁이니까 적게 들어가게 입찰을 해놓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수리 안 할 부분을 수리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를 부풀려서 자기들이 이익을 편취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해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고정비에 대해서는 정산의무가 없습니다. 없고 당초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인건비 때문에 지출을 하고 정산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똑같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체계는 계약대로 하고, 또한 그 부분을 꼭 수리수선을 해야 될지 교체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금액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재량에 따라서 먼저 수리수선을 한 후에 시에다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태열 위원  신재생센터에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거나 안 그러면 그쪽에 주무담당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돈들이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고정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입찰금액에 대해서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청소비 같은 것.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정산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약과 동시에 업무편람을 만들거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또한 잘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헛비용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에 158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저조한 것은 지금 신청자가 감소가 된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폐비닐 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액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작년도 추세로 했을 때는 이미 100%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 과잉예산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차피 이것이 5:5 사업이거든요.

○유재구 위원  5:5사업이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만큼 증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이가 있으니까 지금 과에서는 증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폐비닐이 50%도 보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리고 폐비닐은 영농기가 끝난 이후에 많이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기로는 공동집하장 확충지원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이게 지금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건 대상지를 선정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공동집하장의 경우는 기존에 땅값이 저조할 때는 땅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했었는데 지금 토지가격이 많기 때문에 부지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동집하장을 관리를 했을 때에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 필요한 하우스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계장이 현장을 가가지고 권장을 해서 8개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반대를 하고 부지를 제공을 않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이런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금 반대를 해서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된다는 얘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걸 어떡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절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맨 처음 계획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에서 지금 지난 7월 보고에는 19건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0월에는 36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활동을 해서 이걸 행정처분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행정처분 주 요지는 직원들이 현장점검도 있지만 또 민원제보도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익산에 악취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폐기물은 지금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철저히 해주셔서 쾌적한 익산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음식물 처리단가 인하에 대해서만 추진실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지금 악취에 대한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체크가 되는데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보고가 안 돼 있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설개선은 당초에 협약서 작성을 할 때에 의무규정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악취저감시설은 수탁자가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시행을 수탁자가 해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 부분은.

○유재구 위원  과장님 그게 현재 피부에 안 닿아요, 우리 동산동에 민원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협약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지금까지 그랬냐는 거예요. 시설개선을 쭉 해온다고 수탁자가 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개선명령을 하고.

○유재구 위원  개선명령 내렸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개선명령은 녹색환경과에서 악취 관련해서는 내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유재구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는데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뭘 했냐 는 얘기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동산동지역에 음식물쓰레기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업소가 배출업소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독 음식물쓰레기장이 있어서 그런 악취에 대한 발생원인이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는 지금 악취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지금 청소자원과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빨리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해오셨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보고드리도록악취에 대해서 우리 현재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SS 1만PPM, 그리고 질소 총 인에 대해서 초과됐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강화를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또한 2단계 행정처분을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보다도 지금 처리단가만 인하해서 월 2,680만 원, 연 3억 2,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했는데 절약한 상태에서 그럼 악취발생 원인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게끔 그 업체를 독려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음식물처리단가 인하는 당초에 원가산정 당시에 감가상각률을 종료를 한 시점에 대해서 감가상각 종료에 따른 인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감가상각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감가상각 종료일에 맞춰서 원가산정을 인하를 한 사항이고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현재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종료시점에 맞춰서 원가산정금액을 인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음식물쓰레기장에 현재 악취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하고 확실히 협의를 해서 이것 11월까지는 개선을 해줘야 될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동산동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개선명령을 내려서 시설개선을 해주게끔 만들어줘라. 지금 과장님은 우리시에서는 이미 수탁자가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수탁자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탁자가 시설개선을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수탁자가 지금 시설개선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탁자가 시설개선을 안 할 때에는,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명령을 더 강화시켜서 행정처분을 할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냐고. 지금 1년 거의 다 됐는데 그걸 해왔냐는 얘기죠. 청소자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빨리 악취를 감소를 해줘야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결론적으로 악취 개선하는 데는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탁자가 소극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취개선에 대한 개선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그 방법밖에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지금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녹색환경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바로 해서 보고드리도록만들어주기로 약속이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지금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단 말이에요. 이것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지. 아무리 개인업체라고 하더라도 현재 녹색환경과에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에서 지금 여기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악취관련은 다른 부서지만 우리는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에 제재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더 우선적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악취가 감소될 수 있게끔 그쪽 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70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압축폐기물 처리가 7월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는 금강야적장은 더 늘어났어요, 야적장 양이. 그러면 지금도 금강동 야적장이 야적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야적은 압축폐기물 보관은 돼 있지, 야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않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7월에는 금강야적장이 1만 1,000톤이에요. 그런데 10월에 1만 2,000톤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지금도 야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0톤이 늘어났어요, 이 보고사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도 여기에는 1만 1,000톤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야적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정을 했습니다. 전국체전대회 해가지고 부송야적장 치 야적에 대해서 양을 조사를 하고 동산동 악취폐기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얼마 잔여량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금강야적장은 1만 1,781톤.

○유재구 위원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만 4,000톤이 돼 있다고 개인적으로 와 있고 이 보고상에는 1만 1,000톤으로 돼 있고 또 실제 엊그제 온 자료에는 1만 1,781톤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몇 톤이냐는 얘기지, 잠정적으로 잡았을 때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만 1,781톤이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자료가 맞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그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 금강동야적장을 1만 1,000톤을 전부 다 소각을 했을 때에 그 뒤에 계획은 또 뭐예요? 금강야적장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금강야적장 활용에 대해서.

○유재구 위원  그것은 차후문제이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질의 드리냐면 금강동야적장이 맨 처음에 설치할 때에 행정에서 우리 동산동 동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야적장을 야적한 이후에 공원이랄지 체육시설을 검토한 것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환경도 많이 바뀌고 현재 동산동주민센터도 유천생태습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천생태습지와 야적장 간에 연결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접근성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유천생태습지에 도서관 건립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혐오시설에서 공원시설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시민들하고 토론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한 후에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재구 위원  맨 처음 설치할 때에 행정에서는 동산동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공원화시설을 만들어주기로 약속이부분이라고 말씀하신,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이 안 되고 2018년도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소각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2018년도 사업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산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것이 계속 차후계획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도 그것을 되도록이면 이쪽 시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정확히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상황보다는 주민들 요구는 저도 동산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국화축제장을 유천생태습지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한 체육공원시설도 지금은 야적장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주민센터 주변으로 옮겨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 또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계획 좀 잘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연 50억에서 60억 정도 위탁운영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고정비는 23억이고 정산비는…….

○유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우리 전문적으로 직원은 거기에 채용이 돼 있지는 않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들이 근무연수가 보통 몇 년 정도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청소과 직원 말씀이십니까?

○유재구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과 직원은 주기적으로 3년 이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기계설비랑 점검을 한 상태에서 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교체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소모품에 대해서 약품이나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수탁사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계장비 수리수선에 대해서는 비용의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사전에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1,2호기 해서 4,700만 원, 그다음에 반건식반응탑 라이닝공사에 2억 4,2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나 모든 것을 따져서 교체도 하고 수선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준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소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그런 얘기를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직원이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랄지 이런 고도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도 소각 내구연수를 조사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파견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지만 그것은 한계에 있는 사항이고 일단은 우리시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전문성 있는 분을 배치하는 방법, 그 방법이 우선적으로 대두돼야 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본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위탁업체에다 맡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맡기는 것으로 하되 관리감독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우리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주엔비텍하고 소송진행이 원래 5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4건이 완결이 되고 1건이 남아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비에 대한 청구소송인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4건에 대해서는 입찰 관련해서 하는 소송이고 현재는 9월 30일부터 올해 2월까지는 고정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고정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고정비에 대한 지급을 안 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계약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행보증 증권이 2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출을 했는데 이걸 방어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9월 29일에 변론을 익산시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뒤로 현재.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화해조정이 11월 20일에 군산 민사합의부에서 현재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1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일.

○유재구 위원  20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예상은 어때요? 지금 현재 과장님 봤을 때에 예상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단점유를 했었고 또한 입찰방해를 해서 4건에 대해서 원고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비에 대해서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주는 것은 우주에서 본인들이 과실을 했으니까 과실로 해야 된다는 게 맞는 사항이고 또한 계약방해, 계약지연에 따라서 이행보증증권은 우리시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주장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산시에도 다른 4건 다 익산시에서 승소를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도 승소할 수 있게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 건은 승소 차원이 아니라 합의.

○유재구 위원  예, 그러니까 합의이행을 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요. 해동환경 침출수가 지금 얼마나 보관돼 있다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2만 톤 정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톤당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는 1톤당 가격이 초창기에는 40만 원부터, 25만 원부터, 현재는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조금 전에 14만 원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전부 다 처리하려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30억 정도.

○김정수 위원  30억 정도, 28억 정도 드는데 그러면 그것을 퍼내면 또 침출수가 안 생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속적으로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폐기물을 완전히 이적하지 않는 한 침출수는 발생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침출수를 지금 2만 톤을 보관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배수지를 만들어서 밑에 차수막을 깔고.

○김정수 위원  차수막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은 위탁처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방법들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대책이 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침출수는 배출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김정수 위원  배출업소가 돈이 없잖아요. 처리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9월말쯤에.

○김정수 위원  저기요. 지금 거의 포기 상태죠, 그 침출수 문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액션만 취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그렇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현재 매립업체는 소극적이지만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행을 안 할 때에는 행정처분을.

○김정수 위원  환경부에서는 어떤 확답들을 주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환경부에서 차관님도 방문하실 때에 이에 처리는 원칙적인 사항은 원인자 부담이다. 오염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오염원인자가 능력이 없을 때는 환경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대책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우리 의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이런 것도 자꾸 소통을 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그것 안 알려주더라고요. 하다못해 환경부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처리하는 부분, 침출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농도수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전처리시설을 설치를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대대적으로 그것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든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대대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를 못한 상황이 현재 지역은 석산복구지이기 때문에 설치를 임시설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지방유역청하고 일정한 부분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담당과장님이 속도 정말 타들어갈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도 어떤 대책들이 없다보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신들 뭐하냐고 얘기했을 때는 할 말들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맥락을 같이 해서 삼기 태평양 관련돼서, 거기 영향평가, 환경평가, 용역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실시는 1차적인 것은 매립종료를 했을 때에 환경공단에서 하고.

○김정수 위원  한국환경공단에서 마무리 돼서 전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데 그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까.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짝 깔아줘야죠. 그렇죠? 이것만 달랑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한번 다 깔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전에 그런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서 하시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안 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현재 업체에서는 태평양에 대해서 정상적인 폐기물매립장으로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 업체에서는 반발도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먼저 주변지에서 토양하고 지하수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김정수 위원  그것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추진을 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신뢰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바로바로 추진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행정이 질질 끌려가지 말고 과감하게 이런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문화체육센터 지하수 팠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얼마 주고 팠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최근에 판 사항은 아닌데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비교분석자료,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보고해 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수 파는데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원님, 취지가 과거에 팠던 지하수를 말씀하시는가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팠던 건데 모르실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런 비교분석자료를 언제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냐, 이거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비용이 수질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김정수 위원  지금 거기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하수 굴착비용을.

○김정수 위원  지금 거기가 맨 처음에는 물로만 이렇게 했다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돗물로.

○김정수 위원  수돗물만 했다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몇 천만 원 주고 파야 되겠다 해가지고 판 것 아닙니까. 그것 잘 모르고 계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판단해가지고 비용추계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다니까 그것 한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챙겨보셔가지고 비교분석자료, 이것 한번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수질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정수 위원  그래요. 포함해서 한번 주세요. 모르고 계셨다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청소자원과, 어제 환경과도 그렇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여쭤볼게요.
  청소자원과 보면 해동환경 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찌됐든 해결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해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 정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근 1년이 넘었죠. 우리 직원 분들 더울 때에 가서 한 것, 고생하시는 것 저희 위원님들 현장방문 가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걸 시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하고 해서 환경부하고 말이 잘돼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번 국감 때에 이상돈 의원하고 위원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계속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 드리는 건데 신재생센터나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꾸준히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 재위탁 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운영업체 입찰할 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하고 나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결산보고니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재위탁을 줄 때에 조례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조례를 입찰 전에 진작에 바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면 여기 신재생센터나 음식물쓰레기장은 저희 후손들도 그렇고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거기에서 운영을 할 때에 잘못됐을 때에 우리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헌옷수거함 저번에 조례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헌옷수거함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옷수거함의 관리자가 일반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어가지고 또한 합법적으로 도로점용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도로점용을 3년 동안 받고 또 연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고민해 있는 부분이 일단은 도로점용이 끝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시행은 지금 당장 시행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위원회에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조례를 할 때에는 저희 위원회 와서 설명도 하고 바로 할 것 같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보면 청소민원 있잖아요. 길거리에 많은 청소민원,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신문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정신적으로 저장강박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집에 막 쌓아놓고 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복지청소년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폐기물 수거한 것을 재산 가치로 생각해서 버리지를 않거든요. 읍면동에 두세 명은 있다고 현재 판단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이 설득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에서 빠른 행정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전주나 군산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법도 있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청에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청소용역업체나 폐기물처리업체,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권역별로 휴게시설, 샤워장 이렇게 하라고 하고, 위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해당이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해당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으면 벌금을 물거나 그랬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휴게시간이랄지 휴게공간, 이 부분을 준수하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강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차피 대행사업비로 다 지원을 하니까.

○박철원 위원  대행사업비로 운영비를 주니까 그것가지고 거기에서 지어야 한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이윤하고 관리비 범위 내에서……. 당초에 수탁자 지정을 할 때에도 휴게공간하고 차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준수를 해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쓰레기문제나 이런 것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정의당에 노회찬 의원인가가 발표하시는 것도 보니까 화장실 변기보다도 많은 세균이 청소하고 나면 환경미화원들한테 있다,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샤워장도 만들어주고 한다는데, 여기 결산보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권역별로 일정부분을 확보해서 휴게공간하고 샤워실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정기점검 할 때에 휴게공간 확보된 여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휴게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는데.

○박철원 위원  시에서 그걸 지원을 못해준다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외부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보니까 따로 새로 짓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컨테이너박스로라도 하고, 빈집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시에서 임대해서 이렇게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지금 운영주체인 금강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벌칙이 실효성이 부족하다, 제가 아직 그 법은 못 봤으니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대행업체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게 법에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대행업체에서 해야 된다면 그 대행업체를 다시 선정할 때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데 자체적으로는 구비가 돼 있는데 권역별로 설치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철원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좋은 제안입니다.

○박철원 위원  아무튼 우리 청소자원과 항상 궂은 일 하시고 날마다 상임위 와서 혼나고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2017년 5월에 지도점검을 추진을 하셨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때 어떻게 지도점검이 되셨는지 간략하게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우리가 지도점검 추진은 직원근태 확인하고 출결사항 그리고 회계서류 등 내부적인 서류도 확인을 하고, 또한 차량에 대해서 운행하는 걸 새벽 5시부터 뒤에 추적확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양태랄지 어떻게 휴식시간을 취하고 있는지 또한 민원대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차량관리는 공회전은 어떻게 하는가, 도색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업체에다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거노선에 대해서 과중하게 부과가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수거노선을 일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5월에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제이산업 위주로 했었습니다, 평안하고. 지금은 행복나누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행복나누미는 얼마 전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김수연 위원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인건비에 대한 정산은 매달 정산을,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달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인건비는 매달 정산을 받고 있고 그 전체 정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체 정산은 분기별로.

○김수연 위원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계근대 집계 양상은 시에서 지금 관찰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일일생활폐기물 발생량이랑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실 거예요. 그리고 판매량도 계속해서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것 같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문제가 지적되던 당시에는 행정하고 자료요청도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때 담당하셨던 과에서는 하루 종일 의회에서 기다리게 하고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래서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여기서 어쨌든 올해에 계근대 집계가 거의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셨을 텐데 그건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거실적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김수연 위원  이렇게 페트병이랑 쭉 발생량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11월에 지도점검을 한 번 더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평가는 만족도평가거든요. 그래서 서면평가가 있고 주민들 모집단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평가단 평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

○김수연 위원  현장평가는 직원이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장평가는 주민들이 통·이장 주민자치위원들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김수연 위원  그 현장은 수거되는 어떤 현장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서면평가랑 주민모집단평가에서 주민모집단평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민들은 상가지역 샘플링할 수 있는 주민, 그리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샘플링할 수 있는 주민들이 선정.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수거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만족도, 불평 이런 부분을…….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늘 정산문제랑 문제제기 됐던 것들을 세심하게 잘 지도점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력문제든 차량문제든 그때 차량문제 됐던 것은 익산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차량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관리자가 끌고 있는데 그 유류비가 몇 백만 원씩 나온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합리적 문제제기였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과도하게 혹은 무슨 의혹을 갖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합리적인 어떤 문제의식들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앞으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계근대 발생량이나 판매량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해동환경은 워낙 문제들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어떤 용역결과라든가 현장의 어떤 결과가 있을 때에 바로 의회랑 소통이 되고 의회에서도 이걸 문제제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방안을 같이 찾고자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고민되는 것은 그러면 해동환경 말고 다른 폐석산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복구되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익산시에서는 올해가 쭉 경과하면서 그걸 가장 처절하게 느끼는 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계획들, 타 시·도의 어떤 모범사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작년에 해동문제, 폐석산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환경부도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부에서 5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된 상황이고 전국에 있는 폐석산 37개를 선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시는 거기에 17개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언제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올해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먼저 주변지 토양오염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침출수 조사를 하고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정밀조사는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고 현재 우리시는 최종적으로 추후에 검토대상 1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부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환경부에서는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익산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자료를 우리시에서 제출한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그렇다 치고, 환경부는 계속 국감에서랑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면 익산시는 그렇게 자료를 올리는 것 말고 어떤 식으로, 상식적인.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작년 본예산에 석산복구지에 대해서 정밀조사는 산림공원과에 예산 1억이 실태조사용역비가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 사항을 보고를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산림과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우리는 석산복구지가 아니고 폐기물매립장 위주로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한 것 같아요. 환경부사업이 있고 익산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게 막 버무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핑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어쨌든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이후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시민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희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제가 느끼는 전 과장님들하고 솔직히 좀 더 소통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고를 바로바로, 그리고 환경부 용역결과도 내년 3월에 나온다면서요. 지체하지 마시고 보고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하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이요. 2018년도에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인상됩니다.

○김수연 위원  인상되는데 잠깐 자료에 보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본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존에 1차 쓰레기봉투 인상 시에 조례에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김수연 위원  지금 이게 홍보가 됐나요, 익산시민들에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최근에 홍보는 안 했지만.

○김수연 위원  기존에 홍보가 되고 있었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돼 있고 또한 연말에 인상된다는 것이 내고장소식지랄지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ℓ봉투가 얼마로 될 건지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올리는 것도 어쨌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도 놓치고 모르는 내용인데 빠져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서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연말 내고장소식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홍보하셔서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 적절하게 잘 설명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잘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궁금한 것…….
  해동환경, 이상돈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상돈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내용인가 알고 계신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제까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대책관련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은 이제까지 처벌관계, 어떻게 처벌됐는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향후 처리관계에 대해서는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환경부 답변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 또 용역이 끝난 뒤에 대안을 마련하겠다, 국감에서 답변사항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느끼는 점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일반폐기물 관리하고 지정폐기물 관리주체가 누구냐, 성적서를 위조해서 지정폐기물을 갖다가 일반폐기물매립장에 대해서 책임주체가 누구냐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환경부에서는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환경범죄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환경사범에 대한 벌칙이 실효성이 부족하다,탄력적으로 그래서 법안을 개정해서 정화비용까지 추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갖다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1년으로 또 이렇게 연장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연장한 사유는 현재 5개 업체에서 1억씩 부담을 하고 용역에 대해서 공단에서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3월 31일까지 용역을 5개월 정도 수행을 하는데 일단 용역에는 폐기물범위 및 제거대상 정리, 대책마련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명령을 더 강화하는 취지로 해서 연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거기가 약속을 이행을 않다보니까 자꾸 연장해주는 것은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사항은 아니고 명확하게 책임규명이나 그 처리대책,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검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튼 이행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지금 우리 소각시설이 하루 200톤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발생되는 게 118톤입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정도는 하루에 들어오는 양은 계절별로, 요일별로 시차가 있지만.

○조규대 위원  차이가 있겠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평균적으로는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하루에 산술평균으로 했을 때는 84톤 정도.

○조규대 위원  84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다음에 재활용도 일부 쓰레기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산술평균으로 했을 때에 일일 23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재활용은 우리가 여기 신재생자원센터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재활용은 수거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원 리사이클링을 하고 나머지 잔재분에 대해서 파쇄를 해가지고 신재생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약 몇 톤이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게 일일 23톤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가 잘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감소도 되고 그래서 자꾸 줄어들어야 맞잖아요. 줄어드는 추세는 없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연간 추계로 봤을 때에 생활폐기물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지? 이유가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증가추세는 국가정책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일회용 위주가 많이 발전된 상황이고요.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일회용이 천연자원으로 순환되지 않고 쓰레기로 남는다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규대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방금 인화동, 거기 압축된 게 1만 1,780톤이 있다고 그랬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야적장 말씀하시는가요?

○조규대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야적장?

○조규대 위원  예, 야적된 것.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야적된 게 여기하고 저쪽.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부송매립장.

○조규대 위원  부송동 있죠. 거기는 지금 몇 톤이나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거기는 3만 4,559톤.

○조규대 위원  이게 본래 언제까지 이렇게 소각하게 돼 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 소각을 한다면 내년도까지 거의 소각이 가능한데요.

○조규대 위원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데 지금 동산동 야적폐기물을 현재 반입을 안 한 이유는 지금 부송야적장을 일단 많이 정리를 하고 거기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이쪽 걸 빨리 소각해야 하는데 이쪽이 3만 4,000이면 하루에 압축이 70톤 정도 잡고, 그러면 엄청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대안으로 일단은 전액수거를 하지 않을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이 필요 없는 시설에다가 야적을 이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년을 해도 부송동 걸 소각을 못하겠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최대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에 관계 없이.

○조규대 위원  우리가 좀 안목이 있었다면 부송동 걸 미리 해서 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냄새 같은 것도 저감시키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목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동산동 주민들 이야기는 균등하게, 일정하게 소각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뭐냐하면 지금 춘포에 승경산업, 거기에 일일 몇 톤, 어떤 내용들을 소각하고 있는가, 그것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녹색환경과에다가 지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LG화학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일 처리용량,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거기에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주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니까 소각장 수선비가 많이 산정이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제가 요구할 사항은 화격자 교체공사, 그다음에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보일러 세관 및 세관공사, 이 내역서 좀 한번 부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언제 수선유지가 들어갔는가, 수리했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결산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위탁문제로 예산절감을 한답시고 우왕좌왕,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민낯을 보였어요.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정말 정도를 지켜가며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제가 여기 한 가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에서 전국체전 대비 특히 우리가 도로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요. 도로변에 배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배출시간은 일몰 후 다음날 06시까지.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주말 이런 것은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말은 원래는 수거를 안 했었는데요. 기동반을 통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에는 오히려 수거를 안 하니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도로변 쪽으로는 폐기물을 내놓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홍보는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시간대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2시까지 쓰레기 배출을 하고 다음 날 휴무를 가지거든요. 토요일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가지니까 그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대부분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데는 일반 소매점보다는 음식점 위주입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악취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대로변에 대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자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한 단계 성숙된 쓰레기문화로 바꿔야 하지 않나 해서 읍면동장과 해서 예산도 읍면동에다 1,000만 원인가 편성한 걸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 청소과가 할 역할은 다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주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연락이 와서 보면 주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연락했더니 즉시 처리해주고 해서 이런 건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주말에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버리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주말에 될 수 있으면 안 버리는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도시를 제가 가면서 봐요. 보면 다른 도시는 주말에 대로변에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이번에 특히 충주 같은 데도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충주를 직원들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위원장 한동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주말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거기 차이는 충주는 일괄수거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않고 일괄적으로. 우리는 성상별로 수거를 하는데 충주는 일괄수거, 가장 문제점이 일괄수거 했을 때는 도로변에 있는 걸 일시에 다 수거를 하는데, 성상별로 수거를 했을 때는 재활용수거하고 생활쓰레기 남고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남는 상태가 보이거든요. 또 생활쓰레기만 수거했을 때는 재활용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한동연  제가 서울에 가서 느낀 건데요. 서울은 성상별은 날짜대로 딱 하라고 이렇게, 구별로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언제 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막 여기저기에 써 붙였더라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시도 그 형태인데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고.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그걸 그 형태로 하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호  위생과장 박영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식품안전계장 김윤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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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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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로 온지 1년 반 가까이 다 돼 가는데 갑자기 새롭게 보이는 게 저희 직원현황에 보면 전문경력관이 한 분 계시는 거잖아요. 전문경력관 1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분은 어떠한 전문경력을 가지신 분인지, 물론 위생과 관련된 거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직, 어떤 전문경력을 갖고 계시는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위생과장 박영호  잠깐만요. 지금 차용민씨가 전문경력관으로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담당계장님한테.

○위원장 한동연  예, 계장님이.

○위생과장 박영호  그 전에 채용돼서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윤영숙 위원  누가 전문경력관이시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최계장님이 말씀하시죠.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전에 별정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변경이 됐고요. 별정직공무원이 그 당시에 단속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별정직을 채용했었는데 그 직원이 전문경력관으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단속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예, 단속공무원을 이십 몇 년 전에 단속전문으로 해가지고 뽑은 공무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전문경력관이라길래 전문적인 어떤 게 있는 줄……. 단속은 솔직히 좀 그다지 굉장한 전문적인 그걸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그 당시에 유단자 위주로 해가지고 뽑은 직원 중에 한 명입니다.

○윤영숙 위원  단속전문 경력이라는 말씀이세요? 이분이 옛날에는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명칭만 바뀌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단속을 위주로 다니신다는 거예요?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지금 현재는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인·허가?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별정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에는 포함되지 않고?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명칭이 전문경력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면 일용직 중에서 상용직, 일용직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선입견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정부가 커지고 하다보니까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도 시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전문경력관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업무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 사람이 순환보직 이런 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위생과에만 근무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예, 위생과에 근무하게 됩니다.

○윤영숙 위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까 저희 청소자원과 할 때에 전문직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위탁을 하고 나면 자료를 주지만 어떤 교체요구나 거액의 교체요구를 할 때에 직원들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순환보직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신재생자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몇 십억씩 1년에 지급이 되면 아까 말하는 순환보직이 안 되는 이런 쪽에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그걸 위주로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좋은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보면 상당히 매너리즘에 빠지고 불만도 많이 갖게 돼요. 솔직히 제가 지켜본 바로서는.

○윤영숙 위원  매너리즘이야 저도 제 일 오래하면 지겹고 그렇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인사 운영상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분은 순환보직 안 하신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불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이 특이하게 한 분 정도는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위생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순환보직이 옛날에는 유착관계 이러면서 문제가 됐다지만 현재 느끼는 시민이나 저희 시의원들이 느끼는 바로는 계속 공무원들이 바뀌니까 일이 유기적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파악하다 가시고 파악하다 가시고 하시잖아요.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에서도 한번 그런 걸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86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살충제 검출 계란 유통 특별점검을 이번에 파동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살충제계란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그 후로 어떻게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별도로 이중에 우리가 적발해서 위반사항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거든요.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발조치할 사항은 고발하고 시정조치할 사항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점검을 해서 고발조치 하고 한 게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있어요, 전부 다. 식품접객업소, 제조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적발을 19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시·군 합동단속에서도 7개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합동 시·군 교차단속도 살충제 계란 때문에.

○위생과장 박영호  살충제 계란은 없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

○위생과장 박영호  그때는 마트에서 살충제 계란 각 지역별로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냐, 안 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익산시에서는 판매한 것이 그때 안 나타났습니다. 없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합동 시·군 교차단속은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그때는 보고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다 하신 건데 그냥 상반기 결산보고 때에는 보고서에 누락된 겁니까? 5회 124개소를 그러면 하반기에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상반기하고 합쳐진 내용인데…….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상반기 결산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있길래 하반기에 하신 건지……. 전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특별점검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하여튼 이 특별점검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혹시 있으시면 어떠 어떤……. 자료 제출할 만한 내용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했는데요. 그때 바로 저희들이 언론보도가 되는 바람에 우리 자체적으로 모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 직원이 나와서 자체점검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영문표기가 돼 있는 게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만드는가 그것을 따 와가지고 그 지시가 나중에 오더라고요. 전 직원이 나서가지고 전체 우리시에 관내에 있는 아주 소규모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처음에 대형할인매장 중심,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소위 슈퍼마켓이나 일반상점, 그렇게 천 몇백 개소를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점검한 결과 두 군데, 금마하고 이마트 거기 있었는데 그분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달걀을 한쪽으로 치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수거해서 폐기처분 시켰습니다.

○윤영숙 위원  두 군데 정도 문제가 됐었는데 처리됐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자료 제출할 정도는 없었던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전국체전 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모든 과들이 담당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관리를 하시고 내년 체전이 되면 어쨌든 많은 사람이 와서 익산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위생관리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평년과 다르게 체전을 대비해서 특별히 하시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위생과장 박영호  지금 저희가 첫째 제일 문제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오시기 때문에 제일 주안점에 두는 것은 친절한 업소에 대응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정비로 예를 들어 업소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번 했는데 꽃을 저희가 배포를 해드려 가지고 앞에 모범음식점하고 이런 데는 전면에다 진열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윤영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친절하고 도시 미관에 신경쓰고 그런데 제 말은 위생관리를 체전 대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위생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더 혹시 중점을 두는 부분, 그냥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러신 건지.

○위생과장 박영호  저희 위생관리원이 지금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감시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보다 더 중점적으로, 어차피 체전이 있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요, 늘어나진 않고요. 기존에 40명 그대로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뭐가 특별히…….

○위생과장 박영호  어차피 전국체전이 우리시에서 열리니까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전보다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거지, 숫자를 더 늘리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윤영숙 위원  그냥 신경을 더 쓴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식품 수거검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유전자 변형검사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다 했는데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2건만 나온 건가요? 이 모든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2건, 그러니까 잔류농약만 나온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2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전에 자료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결과 보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익산시 자체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를 할 때에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하셨고 추석명절에 시장과 마트를 위주로 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검출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럼 몇 번 하신 거예요? 올해는 두 번 했을까요, 상·하반기?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요. 그것은 두 번 한 게 아니고.

○김수연 위원  업무별로 다르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업무별로 다 다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찍어서 방사능수산물 관련해서는 언제 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올해 방사능 관련해서는 4회에 걸쳐 3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상지는 재래시장? 이번에 마트는 안 하신 건가요, 2017년도에? 마트도 했고 다 했는데 수산물들을 점검해 본 결과.

○위생과장 박영호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있는 것은 두 건 외에는 별…….

○김수연 위원  그것은 익산시 자체자료인 건가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한 건 뭐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상급기관에서 해도 저희한테 통보 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상급기관은 어디 도 환경, 이런 데인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각 부처마다 달라요. 네 군데에서 지금 담당처가 다르거든요.

○김수연 위원  제가 수산물만 여쭤보고 있어요. 일본산 수산물만.

○위생과장 박영호  우리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농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그다음에 수산물품질관리원 그다음에.

○김수연 위원  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산물만 지금……. 복잡하시니까 수산물만 여쭤보고 있는 거고 그 상급기관은 어디냐는 거예요. 가장 위험하니까.

○식품안전계장 김윤숙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김수연 위원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고 익산에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검사를 34건 정도를 하셨는데.

○위생과장 박영호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이 없는 거고 표본은 매번 달랐던 거죠? 예를 들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 하신 거고 재래시장 북부시장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온 거네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다행이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GMO 같은 경우는 원래 도 예산이라고 그때 보고를 해주셨었잖아요. 도에서 하고 도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되니까 여력이 없다고 해서 익산시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가 별로 GMO에 대해서 긴장성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적극 더 권유해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하기로 노력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려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생과장 박영호  GMO 관리도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 올해 2건을 했습니다. 지금 두부하고 된장, 이 부분을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예, 하셨을 거예요. 제 말은 도에서 예를 들면 예산이 적고 시약이 적어서 검사를 못했어요. 2016년도에 한 건밖에 못했거든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러니까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수연 위원  그래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도에서 더……. 어쨌든 이제 봐야겠네요. 본예산 때 도에서도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라는 거죠.

○위생과장 박영호  하반기에 두 번 더 해주기로 했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익산은 1회에서 2회로 늘은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책정을 해준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검사 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협상해가지고 두 번 더 해주기로 했답니다.

○김수연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애쓰시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해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더 지금 늘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횟수나 이런 걸 늘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같은 페이지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업소 지도점검에서 지도점검 횟수는 나왔는데 혹시 발굴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은 저희가 언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 말씀은 점검결과가 문제 됐던 게 있는지.

○위생과장 박영호  아직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지도계몽을, 그분들은 사실 사명감을 갖고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7회 했는데 나온 게 없네요.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믿고 앞으로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익산 맛집 육성에서 8월에 20개소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맛집 선정을 하고 지원은 뭐, 뭐 해줍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인증서 교부하고 표지판 부착인데 그 외에 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런 홍보를 저희가 맡아서 해드리고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전부 다 맛집을 게시를 합니다. 해가지고 외부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맛집을 찾을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물품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필요하면 그것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4,300만 원이나 돼서.

○위생과장 박영호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비밖에 없다, 이거죠? 다시 물품을 지급한다든가 무슨 다른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예, 여기에서는 홍보비 위주하고.

○유재구 위원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이게 익산역 게시판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만?

○위생과장 박영호  예, 시비 자체가 전부 다 홍보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20개 선정을 하고 나서 표지판이나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맛집에 대한 홍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183페이지 보면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마무리 대책에 지금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10월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위생평가서비스면 혹시 여기에서 선정결과를 가지고 익산시에서 최우수업체 선정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평가 실시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박영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공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급을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공표를 하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최우수로 하면 익산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 주는 건 없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관리를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센티브 주는, 예를 들어서 차기년도에 위생검열을 제외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그렇지 않으면 그 업소 표지판에다가 익산시 공중위생평가에서 최우수업체 선정, 이런 것이 계획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실시를 않죠?

○위생과장 박영호  그건 없고요.

○유재구 위원  그냥 홍보만, 쉽게 얘기하면 결과표만.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과표만 발표를 하는 것뿐이지, 그 업소에다가는 인센티브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시에서는 그러면 그 업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위생평가 최우수업체라고 표지판을, 그런 계획은 없냐는 거죠.

○위생과장 박영호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최우수평가를 받았다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른 업체도 더 이렇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도록이면 공중위생관리를 더 정확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비, 익산역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한 달에 250만 원 익산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제가 익산역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장소가 바뀐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요. 올여름까지는 저희가 했어요. 했는데 맛집 선정에 대해서 업소들에서 일반업소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의제기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중단을 했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오고 가면서 봤는데 그게 없어져서 참 이상하다.

○위생과장 박영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을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금년 한 해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격려와 함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운영지원계장입니다.
  박철순 사서계장입니다.
  김민수 도서관진흥계장입니다.
  정현숙 마동분관계장입니다.
  송인규 영등분관계장입니다.
  고민철 부송분관계장입니다.
  결산보고자료 208쪽 2017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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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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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면 미리 자료에 담아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연찬할 기회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추진상 일정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별지로 이렇게 배부해드린 금마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마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은 문화소외지역인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독서문화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재고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지역 현황은 금마면, 왕궁면, 팔봉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구는 1만 7,36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서관건립 예정부지 위치는 금마면 서고도리 634번지로서 현재 금마고도지구 이주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부지는 885㎡이며 연면적은 약64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중 국비가 15억 2,000만 원, 시비가 3억 8,000만 원인데 농어촌도서관은 건립비에 한해서 8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형태는 소규모 공공도서관 형태가 되겠고요. 주요시설은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역사고도자료실, 이 역사고도자료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부지를 역사문화재과에서 제공받은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확보한 부지는 아닙니다. 운영방식은 공공도서관 분관형으로 직영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3~4명 정도가 되겠고요. 운영비는 연간 2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면 금후계획은 중앙부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12월 중에 이행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국가보조금 계상, 예산확보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을 내년도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2019년도 5월에 해서 2020년도 4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금마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마는 고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추가가 된다면 증액이 4억 3,000만 원이 추가될 걸로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 신청할 때에 아예 이렇게 합해서 23억 정도 신청을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그걸 별도로 표기를 해드린 것은 국비지원 맥시멈이 16억입니다. 그러니까 20억 기준으로 해서 80% 하면 16억인데 현재 한옥형태의 도서관을 지으려면 4억 3,000만 원은 어차피 시비를 전체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김태열 위원  16억의 80%?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억이요. 국비 지원액은 딱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19억을 가지고 15억 2,000만 원으로 정했는데 그것을 20억으로 이렇게 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3억 8,000만 원하고 4억 8,000만 원하고 이렇게 하면 시비가 더 많아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김태열 위원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좀 같이 매칭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도비지원사업으로.

○김태열 위원  시비 중에 도비로 포함되나요, 국비 중에 도비로 나눠야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개 도서관, 일반 공공도서관은 거의 도에서는 지원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은도서관은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건립하고 일반 공공도서관 형태의 건립은 전혀 건립절차가 다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계획으로 하는 게 2019년도 5월에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절차이행 관련해서.

○김태열 위원  한 해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왜 그게 2019년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김태열 위원  다른 데, 마동도서관 때문에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당초에 내년도 국비지원에 마동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이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비를 내년도에 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출발은 내년도에 하되, 그러니까 의원님들 협조가 있으시면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 때에, 왜 그러냐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면 문체부에서 건립결과,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와야 이게 추진이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당장 설계가 들어가거나 이런 행정절차 이행은 거의 본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정이 안 돼서요.

○김태열 위원  아무튼 우리 관장님께서 이것을 한 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초반에 저희가 영등도서관에 오래된 책 교체,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보고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 장서점검할 기간입니다. 장서점검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에 자료가 많은데 행정자료가 우리 익산시에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행정자료를 뽑고, 나머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도서, 말씀하신 대로 훼손이 심하거나 계속 보수를 하다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건 일단은 그걸 전부 다 폐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평가 때에 장서확보가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존서고로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지고 그 내린 도서 중에 이용이 예상이 되는 것, 그런 것은 다시 재구입을 하는 방안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러면 계속 보존서고에 이렇게 보관이 될 텐데 엄청난 양이 우리가 도서관이 많아서 쌓일 텐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문제는 현재 마동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하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에 그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도서관 지하를 전체 보존서고로 만들고 거기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만 3,4층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마동도서관은 식당이 지하라서 조금 올리게 되면 훨씬 더 이미지도 그렇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니까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시 재구입할 수 있도록 잘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마동도서관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마동도서관이 가장 익산에서 좀 보존가치가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서대여기계가 있는 도서관이 있고 없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예산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금년에 작은도서관 관련 육성지구사업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해서 전도서관이 대출이나 반납 이런 게 자동화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됐나요, 마동이랑 부송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됐습니다. 어린이자료실 자가대출반납기만 없는 걸로.

○김수연 위원  종합실은 다 완료됐고 지금 어린이반납시설은 안 된 곳이 있는 거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별도로 또 물품구입이 요구가 됩니다. 그때 그쪽 자가반납기 어차피 그런 걸 전부 다 하면 별도로 또 물품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김수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도서관의 업무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 업무가 너무 많은데 대출 이거 일일이 하지 않고 기계로 하는 게 이용하는 사람도 좋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기계를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의견이 틀린 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쨌든 올해는 종합실은 다 완비가 된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유명도서를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배치를 하셨어요. 무슨 상을 받은 자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더 확대 예정입니다. 모현도서관도 더 구입을 해서요.

○김수연 위원  지금 다른 도서관들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현 말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돼 있다고 뒤에서 말씀하시네요.
  세종도서관 같은 데 가보니까 너무 부럽잖아요. 우리도 도서관이 너무 많고 저는 익산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수연 위원  이렇게 전서를 쫙쫙 해놓고 사실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고르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도서관에서 그걸 다 해주신다고 하면 훨씬 많은 시민들이 이용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칼데콧상 말고도 어디 세종 추천도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종합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서 좀 확대를 2018년도에 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이용률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부송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시험기간 때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냥 일반주민들 강좌시설까지 이렇게 넘나들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문화교실을 일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문화교실을 일부 개방하는 거나 이런 게 어려움이나 뭐 이렇게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의회에서 도울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금마도서관 건립은 지난해부터 추진이 돼 있었습니까, 올해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7월에 오니까 2016년도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2008년도에 익산시 전체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가 금마도서관이 금년도말에 개관토록 이렇게 연도별로 사업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동도서관 리모델링도 급하고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순연된 겁니다. 기존에 계획이 있는데 2016년도말에 기본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없는 걸로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지만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10월 20일에 우리 동산동 유천생태습지에서 익산시예술단 발표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정시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영규 도의원님께서 남부지역 도서관 건립추진을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시장님이 거기에서 남부지역 도서관 건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송호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을 때에 우리 동산동 주민한테 발표를 했었거든요. ‘남부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우리 최영규 의원님께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시장께서 실제 필요한가 타당성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검토를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지시 내려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사업의 발단은 제가 알기로 100인 토론회라고 거기에서 개최를 했는데 동산동에 작은도서관 추가건립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보고를 내는 과정에 ‘작은도서관보다는 소규모나 중규모의 공공도서관이 남부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고 저희가 자체보고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별도로 지시나 이런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마 다음 주 중에도 이런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문제가 당장 추진이 되면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시기가 촉박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보고를 드릴 계획인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결정된 바가……. 특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률에 절대적인 영향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부지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가장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립을 하게 된다면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위치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우리 정시장이 용역비 산정하고 전부 다 해서 우리 동산동 주민들한테 미리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는 사실은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동료의원이 남부지역에 대한 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기본계획은 옛날부터 수립을 해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2008년도에 했구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중장기 발전계획이요?

○조규대 위원  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때는 남부도서관은 없었습니다. 금마도서관까지.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관계는 정시장님이 직접 발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꼭 하셔서 그걸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규대 위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익산시립도서관에서 나온 건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인구 1만 명 이상 황등면과 역사문화관광 중심지 금마지역이 들어가 있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규대 위원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사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은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장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마도서관 건립계획도 보니까 주요시설에 열람실이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주요시설에는 없지만 열람실은 만들 겁니다.

○조규대 위원  만들어야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왜냐하면 여기는 면적이 600㎡가 넘으니까 공간이 나옵니다.

○조규대 위원  어느 도서관도 다 열람실이 있어야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규대 위원  열람실이 없으면 작은도서관이나 똑같지, 책만 빌려주고 무의미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등도서관도 본래 2층으로 지었어야 맞는데 거기가 노인복지관하고 중복이 돼서 복합건물로 짓다보니까 공간이 줄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열람실이……. 그리고 또 농촌지역이나 서민아파트가 많은 데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요. 도서도 빌려서 보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우리 도서관장님이 황등 3층에 증축을 하든가 해서 조립식 건물로 하든가 해서 열람실을 꼭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어떻게 연구해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모현동체육관 탁구장 같은 데 이용시간이 몇 시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것 조정은 안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더 빨리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한동연  아니, 왜냐하면 주로 여성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들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가서 탁구를 하다보면 너무 시간이 안 맞아서 하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많다고 저한테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까지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혹시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국민생활관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쪽한테 운영사항이랑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게 오니까 오늘은 한 번쯤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 말씀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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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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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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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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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