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5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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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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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6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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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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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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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2017년도 안전하고 행복한 100세 건강도시, 익산비전을 목표로 직원들이 하나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으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모든 시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강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100세 건강시대를 대비하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회를 위하여 치매상담센터를 운영,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 의 관심과 돌봄을 통하여 치매환자 개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신종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계절별, 장소별 특화된 취약지 및 마을권 방역소독, 친환경 방제장비 보강, 의료 약업소 관리,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의료지원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등 다양한 가족건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출산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2개과, 1센터 118명의 직원들은 지역주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 역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며 올 한해 뜻 하신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입니다.
  보건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미숙 의약계장입니다.
  정영미 가족건강계장입니다.
  황인희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이해자 민원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건지원과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지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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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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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건지원과 소관 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집행실적 13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난임부부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이 2개가 집행률이 저조하고 다른 것들은 시기상 11월, 12월에 집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크게 어떤 것은 없는데 난임부부 지원은 당초 사업량을 과다책정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기금, 도비 이런 게 매칭이 돼서 오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사업량은 국가에서 내려주면.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내려주는 걸로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예산이 남는…….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16년에는 계획대비 집행이 이랬나요? 내려온 실적 대비 지금…….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작년도는 좀 집행률이 높았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2016년을 살펴보면 계획량하고 집행량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물론 많아졌어요. 작년보다 1억 이상이 증가가 돼서 예산도 커지고, 계획량도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이걸 좀 확대시키라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확대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보험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집행이.

○윤영숙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좀 많았는데 하반기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상반기부터 이어온 집행률이 하반기까지 오는 거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집행액 이억 얼마가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된 거라는 건지, 하반기에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상반기에 대부분……. 지금 2억 얼마를 집행하셨잖아요. 그게 거의 상반기에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건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10월까지 집행한 것이지, 집행은 꾸준히 처음부터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하는 거죠. 10월 이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그전에는 없었으니까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10월까지 하는 것은 특별히 올해 예년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저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왜 집행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계획이 너무 과다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작년보다 늘긴 늘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보면 작년 집행률도 좀 따라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더 줄었다는 말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지급된다는 건 10월 이후니까 아직 지금 결산보고서 상에 그 영향이 반영되지는 않은 수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렇죠.

○윤영숙 위원  10월까지 집행률이 왜 예년보다 적다라고 파악하시는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해서 2016년도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에는 순수하게 2016년도 난임부부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도에는 그러면 2015년 미집행자분들까지 합해서 결국은 많이 소진을 했는데 올해는 올해만의 분들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걸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실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결산추경에서 국비는 감액을 못하고 반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대로 가면 불용액이 많아지잖아요. 결산추경에 좀 정리를 하시게 될 건지, 예상이.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지, 결산추경에서는 우리 시비는.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건 그대로 가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시비매칭이 지금 이것도 한 30%인가요, 시비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25%.

○윤영숙 위원  25%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어쨌든 시비에서도 남는 잔액은 좀 많이 있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한 가지, 그냥 계획량이 많다고 했는데 국가의 의도는 좀 이걸 많이 시행하라는 의도가 있었는데 계획대비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론 직원 분들이 촘촘히 그것을 하셨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 및 환아 의료비도 약간 부진한데 이것도 출생아 감소라고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지금 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출생아 수에 따라서 기간 내에 있는 아이들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출생아가 많으면 그게 검사가 맞는데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이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량이 내려온 건가요, 국가에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럼 국가는 계속 늘리는데 저희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니까 대상이 적어져서 자꾸 줄어드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2018년은 예산이 혹시 내려오거나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늘어나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어서 내려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윤영숙 위원  난임부부 의료비는 많이 줄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게 똑같이 가버릴 거니까. 물론 국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약간 내용이 부진한 부분이 계획대비 좀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관한 조례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아직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을 비치해 놓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지금 500세대 이상 저기…….

○김정수 위원  아니, 짧게 답변하세요.
  상위법에 근거한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익산시 자동심장충격기 보고에 관한 어떤 지원조례는 또 필요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정수 위원  그 근거자료들을 한 번 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어떤 충격기 보급은 어떤 기관들에 확대시켜서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있습니까? 몇 %?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지금 거의는 없고요. 저희가 102개소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거든요. 거기 500세대 이상 의무시설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회 정도 독려를 하고.

○김정수 위원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12월 안으로 이런 조례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6쪽에 위생해충 방제사업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정수 위원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방제사업도 어떤 전문 방역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이 일들을 해서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어떤 체계화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요.
  간단한 예로 그 방범대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현재까지는 특별한 저기…….

○김정수 위원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 방역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방범대나 기타 일반인들이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문 방역기관에서 인원을 뽑아서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잘못하면 책임추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만약에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할 테니까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어떤 기관에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정수 위원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수 부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방역전문 사업체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도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우리 민원을 보면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대 아니면 통장, 이장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네.

○박철원 위원  그럼 이제 주민들은 뭐냐면 통장님, 이장님이 자기 사는 동네, 그쪽은 좀 많이 방제를 하고 좀 외진 데, 이런 데를 좀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는 지역, 집 주변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서 또 대신에 방범대가 됐든 통장님, 이장님이 됐든 방제하시는 주체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방제기구가 낡아가지고 보수를 많이 원해요. 지금 너무 오래됐다, 그런 민원도 있으신 거 알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박철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민원사항이 생기는데 우리 김정수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역전문사업체나 이런 데 전문기관이 있다면 거기에다 맡기면 기구든지 뭐든지 다 그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일비 관리도 하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이제 실비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박철원 위원  그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찌됐든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들 보시면 경로당, 바퀴벌레 때문에 몇 번 의뢰를 많이 했거든요, 민원제기도 하고. 그런데 민원이라는 게 경로당 어르신들이 바퀴벌레가, 위생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좀 빠르게 와서 방제를 많이 해주셨어요. 갔다 오시면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언론에 나왔었는데 보건소에 휠체어가 도대체 있는 건지, 있다면 몇 개가 있는 건지, 그런 언론 보도 있었죠. 이거 국장님이 말씀해주셔야 되나? 소장님이?

○보건소장 김재광  …….

○박철원 위원  아이들이 주사를 맞으러갔는데 휠체어가 없어서 그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저희 민원실에 휠체어는 비치를 해놨는데요.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때 언론에 나온 내용은 못 보셨나요? 제가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뽑아놨었는데 안 가지고 와서 우리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보건소장 김재광  그 문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래층에 휠체어가 2대 있고 비상용으로 위에 몇 대는 또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총 몇 대 있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상시적으로 2대 정도 밑에 있고요. 위층에 저희들이 대여해주는 게 또 상당량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그것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보고 끝나면 따로 언론내용을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박철원 위원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 SNS에도 올라오고 해서, 막 울분을 토하는 부모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 그걸 한 번 보여 드릴 테니까 그것 좀 봐주시고, 보건소에 휠체어 같은 거 많이 빌리면 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대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 있죠, 병원. 병원 개원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병원은 전라북도에서 하고요.

○박철원 위원  도에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박철원 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만 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의원이나 신고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의원, 의원. 병원은 입원한 환자를 주로 하는 거고, 의원은 외래환자들을 많이 받는 시설입니다.

○박철원 위원  의원은 시에서 하고 병원은 도에서 하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도에서 허가를…….

○박철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병원은 허가제라 도에서 허가를.

○박철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담당이 맞는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몇 분이. 모현동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 원장님이 기존 병원에서 간호사 성폭행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 법정에서 그분은 무죄는 받았대요. 그분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온 마취과 의사선생님은 타 지역이에요. 다 타 지역에 있으면서 환자 성추행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징역을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지역에서 개원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보건소장 김재광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의료법 상에 사전에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폭력 이런 것은.

○박철원 위원  병원을 개원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사전에 검증을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검증을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병원 개원에는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는 아닌가요, 그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 하자가 있으면 개설이 안 되죠. 개설이 안 되고 이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고발하고 행정처분이 또 나갑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 한 건 아닌데 타 지역에서 법정구속도 되고 그런 걸 다 했는데 이걸 내줬다는 게, 저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건데.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의료법에 의료인 개설할 때 물론 보고 그 다음에 연 1회 성폭력이나 그런 범죄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박철원 위원  현재 그런 분이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있다고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그분들이 법정구속 당하고 성폭행을 했으나 그건 뭐 무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도 저한테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성폭행 사건 그런 범죄 사실들은 조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조회를 해서 그걸 병원 앞에 붙여놓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아니, 그것은 붙여놓지는 않고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박철원 위원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아동청소년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뭐 성추행이나 이런 것으로 징역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박철원 위원  의료행위를 못하게 이렇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동해서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범죄 사실이 있으면 데이터화 돼서, 이제 개원을 할 시에 아마 적절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개설자는 개설할 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사실 관여가 아니라 애초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게 정리가 되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 건물 등록을 할 때 범죄사실을 전부 조회를 해가지고 범죄사실이 있으면 의료 개설을 할 수가 없고 또 만일의 경우에 운영을 하다가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또 조치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김수연 위원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지도점검.

○김수연 위원  지도점검을.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할 때에 또 제출을 받고.

○김수연 위원  제출을 받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하는 거죠.

○김수연 위원  그런데 그 제출을 그 당사자 병원이나 의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제출이 제대로 안될 것 같고 어떤 민원이 들어올 경우나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개원이 된 경우는 보아 하니 법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없어서 개원이 된 것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1년에 한번 씩..

○김정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개원 당시에는……. 이제 병원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병원인데, 병원에서는 분명하게 허가를 득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 시에 어떤 그런 처벌을 강화하느냐. 그리고 이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정수 위원  그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 대신에 마취과 의사는 언제든지 파견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은 못하고.

○위원장 한동연  근데 마취과 의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전체 다 의료인들은 그런 범죄 사실이 있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는 개원은 안 했어도 그 분도 못하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마취과 의사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동연  똑같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의료인 채용을 할 때.

○김수연 위원  익산시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러면 도중에 어찌 되었든 간에 그거를 체크하고 지도점검 하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그걸 병원에서 알아서 보고를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지도점검차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법령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거.

○김수연 위원  그걸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개원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발생했을 시 우리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서 동료위원님이 지금 한 3~4가지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는지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근데 연동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자세한 내용이 22페이지에 나와 있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부터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그런데 이렇게 쭉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는 워낙 예산이 많잖아요. 예산이 많고 한데,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 주는 예산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집행목표와 집행률과 전년도 비교와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떤 집행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풀이되면 익산시에서는 불용액을 적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 없는 건지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지금 난임부부 같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무조건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되는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없는지를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내려 보내줄 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들은 도나 복지부에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개정을 좀 해줘라, 이렇게 요구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도 대상자가 선천성대사 이상이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출생률이 또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국가예산도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다 보니 이게 조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보건소의 이런 상황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목표가 518명이었는데 245명을 했고 작년도는 292명이었는데 그보다 줄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주는 게 계속 추세라면 이 예산은 맞지 않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목표가 700명이었는데 400명 정도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또 작년엔 이보다 조금 수가 더 많았었고, 그렇다면 줄고 있다는 건데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좀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조금, 그 갭이 적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보건소장 김재광  아까 그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정부에 요구할 때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 이렇게 해서 요구는 합니다.

○김수연 위원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요구는 하는데 중앙에서는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 상황도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요구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더불어서 근 3년 치. 이 추진실적 네 가지 있잖아요. 난임부부부터 저소득층 지원까지 근 3년의 수요와 집행현황을 좀 주세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면 의회에서도 자꾸 더 말씀드리고 부처에도 말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보건소는 너무 남는 예산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전부 다 그런 거죠.

○김수연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9,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 졌는데도 100%이고 올해는 예산이 늘었는데도 100%이고, 보아하니 청소년산모가 더 존재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은데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수요가 더 많습니다’ 이런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2016년도에 11명을 지원을 해서 11명분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 역시도 지금 11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추가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2016년 예산을 좀 잘못 파악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계속 100%인 거여서 본위원이 좀 우려되는 건 청소년산모가 생길 수밖에 없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앞으로 건강한 미래를 살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예산은.

○김수연 위원  없는 상황?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추가로 지급 못하는 사람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수연 위원  추가로는 지급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그런 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염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9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공공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 쪽에서 추진실적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3만 명을 계획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계획 세웠는데 1만 9,756명을 치유나 치료를 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이 실적이 전년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지금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거의 비슷한 현상이.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루에 몇 명 정도 치료한다는 것을 파악 해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실제 치료는 지소당 한 7~8명 정도.

○김태열 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볼 때 214일 근무날짜로 따져서 나눠보니까 6.1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6명인데 이 6명을 하루에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의사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2명 정도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네.

○김태열 위원  그럼 한의과가 있는 경우에는 3명이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한의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의과도 한 명 있는 데 있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3명이죠, 보건소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렇죠.

○김태열 위원  보건소가 3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어차피 숫자는 3명이 하루에 6명을 치료한다고 하면 그것은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이게 이제 평균적인.

○김태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이것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게 이유가 병원보다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왜 이렇게 시민들이 적게 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병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치료환자가 늘어나는데 왜 보건소는 떨어지는지 보건소 과장님은 그걸 파악을 해야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도 24개가 있잖아요. 대부분이 시골 면 단위에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루에 6.6명이에요. 이 문제도 지금 계속 몇 년간 그대로 숫자 유지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를 받게끔 하고 또……. 말씀하세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지금 보건소는 옛날에는 우리가 병·의원들이 적어가지고 진료를 목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 사업들이 지금 방문보건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보다는. 그래서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일반병원하고 종합병원하고 보면 종합병원 쪽으로 막 몰려요. 그것은 거기 가면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신뢰, 믿음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안 가는 것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적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료소를 진료소장 한 분이 두 군데 뛰시는 분들도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진료소장 한 분이 두 군데 뛰는 데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그냥 한 군데에 하나씩?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지금 이제 연가나 내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빌 때에는 가서 파견을 해줄 수 있지만.

○김태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진료소당 소장님 한 분씩은 지금 T/O가 다 차 있구먼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그건 다행인데 지금 이렇게 환자 숫자, 시골에서도 노인들이 차타고 시내에 나와서 병원 다니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를 잘 활용해서 간단한 병, 뭐 예를 들어 배 아프거나 감기 걸렸거나 이런 데는 진료소가 잘 낫는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다녀요. 그런데 홍보 같은 게 너무 안돼서 지금 이렇게 숫자가 적지 않나 해서 홍보부족이지 않냐,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기나 이런 간단한 처방들은 지소나 진료소에서 다 하는데 이제 깊은 병들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간단한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꼭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역할을 어느 정도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근데 지금 홍보가 안돼서 그걸 않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약은 좋은 걸로 다 쓰잖아요, 보건소가. 감기약이나 배 아픈 데 먹는 약이나 좋은 약 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하루에 직원 한 분이 하루에 6명 정도 진료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런 문제도 사실상은 누가 아무도 지적을 않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진료하는 것, 그 간단하게 오는 대로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좀 더 많이 내방을 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위원장 한동연  먼저 하시는 건가요?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할게요.

○위원장 한동연  예.

○김정수 위원  요즘에 그 심폐소생술교육, 그것을 많이 하고 있던데 언제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꼭 우리 의원님들 있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정수 위원  의원님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그 장을 마련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정수 위원  그 장을 한번 마련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꼭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점차적으로 이 교육은 저희들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960만 원인데 자료가 좀 결산서랑 달라서 간단하게 계장님이 얼른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960만 원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업명세서를 봤는데 추경에도 없었고 본예산 때 960만 원이 맞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이네요. 어디로 위탁을 해서 예산을 주는 사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이것은 병원 산부인과로.

○김수연 위원  아, 병원 산부인과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집행.

○김수연 위원  집행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산모가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경우만 해당해서 우리가 내려주는 예산인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 집행률로 나오는 거고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근 3년 치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처럼 3년 치, 그 학생들 치료 현황표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공중보건의가 우리.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29명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원과 맞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자료가 전혀 여기에 안 실렸네.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29명.

○조규대 위원  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29명.

○조규대 위원  그러면 29개 읍면동에.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보건지소에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다 한 분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그분들 지금 근무는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우리 공무원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이 해요.

○조규대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추진실적에 이용객이 저조하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를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를 예방주사 맞고 간단한 것 이런 식으로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도에서 그런 점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이 가장 클 거예요, 아마.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의잖아요, 전문의.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전문의를 따신 분도 있고 전문의를 안 따신 분이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이게.

○보건소장 김재광  그분들은 군대를 대신해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대신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재광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의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몇 분이 전문의 따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뢰감이 떨어지죠.

○보건소장 김재광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이러다 보니까.

○조규대 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의로 오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다 두시나?

○보건소장 김재광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있고 이제 순환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너무 오래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걸 좀 전문의들 들어오시면 적정하게 활용해서……. 홍보를 너무 못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부터도 보건소 가서 어디 좀 아프면 약 타려면 좀 믿음이 안 가잖아요. 신뢰감이 떨어져. 좀 그런 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감기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조규대 위원  간단한 것, 조제 아닌 것은 그렇게 뭐 약국에서 사지 그쪽까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지, 누가 가나.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네.

○조규대 위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네,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보건소가 방문보건 진료를 늘린다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방문보건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게 사업지원과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사업지원과 소관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조규대 위원  중복되네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중복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

○조규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업지원과에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방문보건을 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동 지역에는 지소가 없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방문보건을 나가고 읍면지역에는 지소가 있어서 그 지소 직원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저기 한 가지만.
  만성감염, 우리 지금 결핵환자가 여기 보니까 등록치료·관리가 뭐 20명에 17명이 치료 받으신 건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지금 여기.

○조규대 위원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돼요, 우리?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현재 결핵환자 등록된 사람이 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병원에 등록된 사람이 232명이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건소에는 21명밖에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 등록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고 병원에서 이걸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익산에 결핵 전문 치료병원이 있나? 어디 그냥…….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원대하고 익산병원.

○조규대 위원  두 군데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개인병원은 없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이 분들이 대개 오픈된 데는 본래 진료받기를 꺼려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래서 병원에서는 따로 하고 저희 따로 하고.

○조규대 위원  아, 그렇게 하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공유를.

○조규대 위원  뭐 늘어나는 추세인가? 좀 어때요, 우리 지역이?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통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황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뭐 이렇게 치사율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죠? 치료는 다 되죠?
  그리고 우리 감염병 예방활동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보고서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뢰감이 없어. 이거 제대로 하고 있어요? 메르스나 이런 것 우리가 잊혀져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막 중요하게 느끼지 않고 요즘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데 지금 관리를 이렇게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외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추적관리?

○보건소장 김재광  예, 지금 바깥으로는 소문은 안 나고 있어도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전부 추적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민들께 공포감 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위생충 방제사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거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여러 가지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방제 전문기관에다 맡기면…….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나, 우리시에? 29개 읍면동 이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방역업체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29개 읍면동을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이제 위탁을 하게 된다 하면 그분들이 방역 인부를 더 확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방제사업이 물론 전문업소에다 하는 건 좋겠지만 그렇게 뭐 기술적인 걸 요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단순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사실…….
  이장님들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조규대 위원  이장단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이장단에서나 자율방범대, 그런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조규대 위원  자율방범대는 내가 알고 있어요. 저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잘 하고 있거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조규대 위원  잘하고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이 그 일정 금액으로 운영비로도 쓰고 그래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차라리 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교육을 조금 시켜서 양성화를 시켜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네.

○조규대 위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전문업소에다 맡겨도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인력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도. 어차피 그분들도 교육시켜서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네.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방역 소독업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주목적은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업입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29개 읍면동을 전체 커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것도 어렵고 수시민원 이런 것도.

○조규대 위원  그분들은 지역의 골목사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제사업 하는 분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방범대나 이장단 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전문성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매년 5월경에 사전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개인적인 친분에서 좀 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조규대 위원  교육필증을 줘서 필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 방범대면 방범대도 예를 들어서 다 못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5명이 한다고 하면 그분들 교육받은 필증을 줘가지고 그분들에 한해서 방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조규대 위원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9개 읍면동 총예산, 기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자료들을 3년 것을 제출을 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방역.

○김정수 위원  방역 관련해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아까 결핵환자,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가 20명 정도 되고 병원이 232명 정도 된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제가 얼마 전 여름쯤에 뉴스를 봤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결핵환자, 결핵 사각지대라고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한동연  우리 환자가 최근 4년간에 2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그때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15년, 16년, 17년 이게 추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아,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여기 취약계층, 그러면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지금 2,043명 했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위원장 한동연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여기도 시설 종사자들,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한동연  시설 종사자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어린이집 오늘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그 뉴스를 보고 충격적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맡겨놨는데 그렇게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때 그런 보도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요. 우리 익산시는 선제적 예방관리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노순 방문보건계장.
  김영자 건강증진계장.
  임혜정 건강지원계장.
  김연숙 한방사업계장.
  황신숙 구강보건계장.
  김은업 치매상담계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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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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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보건지원과에서도 물어본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35페이지 예산집행실적 보면 저희 보건사업과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보면 80%, 90% 이렇게 나가고, 두 가지 요소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보다는 어떤 수요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사업내용들을 10월, 11월에 거의 소진을 해야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작년도에도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로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현재 공무직이라고 그러죠. 공무직이 19명이고요. 기간제가 19명 해가지고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거의 월별로 이렇게 지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원과가 다른 계획대비 사업량보다는 인건비랑, 그리고 어디에 위탁해서 지급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00% 지급하는 내역도 많고 인건비는 기존에 계획된 대로 그냥.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사람 수에 따라서 계속 월별로.

○윤영숙 위원  나가기 때문에 많은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특별히 부족하다거나 그런 내용보다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3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그러니까 사업설명은 44페이지에 있어요.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지금 보니까 5,100만 원은 기금하고 도비 1억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요.

○윤영숙 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도비가…….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7입니다.

○윤영숙 위원  도비가 30%이고 저희가 70%이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경로당을 찾아가서,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기초검사 및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강생활 실천교육, 그러면 파견을 해서 이것도 인건비 성격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초검사 및 상담이 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계획은 운동이나 영양, 금연, 절주 이런 것들을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운동 같은 경우는 건강운동 강사가 그때 함께 가서 건강운동을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윤영숙 위원  여기 지금 추진실적 보면 30개소, 그러면 이게 동일한 데를 또 가는 건 아니고 경로당 한 곳만 간다는 거죠? 30개소라는 게 30개 경로당을 가셨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30개 경로당을.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20개 가신다는 얘기고?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네,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매년 50개를 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주로 신규 위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규 위주?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안 했던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이제 또 하반기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여기에 대해서 50개소를 한다고 치면, 사업량을…….
  저희 익산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한 600개소 이상이 되는데요.

○윤영숙 위원  거의 7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김재광  매년 바꿔가면서 한다고.

○윤영숙 위원  바꿔가면서 하면 한 번 경로당 가는 게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겠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한꺼번에 다 예산이 투입이 못되니까.

○윤영숙 위원  아…….

○보건소장 김재광  예,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개소는 도비지원이고 추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0개소는 자체예산을 더 추가투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경에 낸 건가요? 그 자체는?

○보건소장 김재광  추경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예.

○윤영숙 위원  자체가 2,470만 원이 추경이 확보돼서 지금 이제 집행률이.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이 자체사업은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올해?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자체로는 지금 처음이죠. 그동안에 도비 보조사업만 하다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도비 보조 물론 30%이지만 자체를 한다는 건 30개보단 늘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아주 호응이 좋고 많이 확대요구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에까지 저희가 시비를 세울 정도면 필요성을 많이 인지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도 많지 않고 해서 관심을 안 뒀는데 이제 50개소씩 하면 어쨌든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당부가 있어요.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하고 있으니까 경로당 간에 어떤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좀 사업량을 하실 거면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왕이면 시내 중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항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손길 닿기 어려운 쪽에 부분도 좀 우선적으로 하셔서 사업을 해주시면 어떨까.

○보건소장 김재광  예,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읍면동별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도 많이 나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은 안 봤는데 간 데를 재작년에 갔는데 또 간다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좀 골고루 혜택 받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읍면 위주로 하는 거죠, 동보다는?

○보건소장 김재광  동지역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동지역도 이제.

○보건소장 김재광  예, 될 수 있으면 취약지역 위주로.

○위원장 한동연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만 가고 있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사업과가 너무 잘해가지고 없으신가보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살다보면 정신적으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저분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직업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업이 만일에 운전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그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저희 보건소 1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있고요.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도 있고 또 원광대병원 정신과전문의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오셔서 그렇게 상담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지인 분들이 전화상담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1577-0199로 이렇게 전화상담을 하시면 주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고요. 야간에는 광역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한동연  본인이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강제성이 있는지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만일에.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강제성은…….

○보건소장 김재광  현재 그건 강제성은 없고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할 때에 조금 걸러지기는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그때 가서 또 멀쩡하면 또 이상 없이 지나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계장 신화성.
  재활보건계장 이균입니다.
  6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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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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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소장님.

○보건소장 김재광  예.

○김정수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직접 맡아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문인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김정수 위원  앞으로 향후대책 뭐 이런 것.

○보건소장 김재광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방향이 보건지소도 건강생활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지금.

○김정수 위원  일환으로?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좀 들어가야 맞지 않겠냐.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래서.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직접적으로 강사가 돼서 활동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재광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이런 사람들을 현재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센터장님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저는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반은 기공체조교실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분이 자원봉사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프로그램마다 거기에 맞는 강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앞으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여기에 전문지식의 수준을 가진 분이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그런 사업들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김정수 위원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 61페이지에 건강모정 만들기랑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새로 하반기에 계획하신 사업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건강모정은 저희 상반기에 했던 사업이고요. 건강한 아파트사업은 하반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건강모정은 저희가 출장을 모정이니까 모정 나가서, 모정이라고 하면 여기 경로당 쪽이나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 가서.

○김수연 위원  예, 있었던 사업이었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그분들한테 교육이나 그런 걸 하는 거고, 아파트는 저희 관내에 동산동에 제일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아파트 한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 경로당에 나가서 저희가 강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건강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렇게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도 경로당 교육사업이 있는데 좀 비슷한 사업인가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거기하곤 조금 차별화 시켜서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차별화는 어떤 게 있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주로 차별화, 만약에 거기 그분들이 나가면 자기…….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특화해서 뽑으신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모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뽑아내신 것 같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이 건강모정사업이 저희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경로당 사업하고의 큰 차이점은 간단하게 그냥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체력측정이나 이런 건 다른 쪽 부서에서는 나가면 안 되거든요.

○김수연 위원  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출장을 갑니다.

○김수연 위원  장비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서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례를 만들어내신 거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거기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 정도 하면 그분들의 체력이 얼마만큼 증진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이간 사업설명 내용하고 계획서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김수연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따로 빼신 것일 거 아니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초에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결산을 이렇게 하는데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여기 61페이지 보시면 아동 건강지킴이사업이나 통합건강증진실천 교육사업 같은 경우 다른 것은 다 목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대비 얼마나 성과가 이루어졌나 이런 것도 보는데, 내년 사업을 내실 때는 좀 그런 목표까지도 세심하게 하셔서 결산 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같이 좀 드릴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김수연 위원님이 질문하다가 생각난 건데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는 어느 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를 하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건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제가 보건사업과에서 질문했듯이 경로당 관리지원 사업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도 있고 특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도 마찬가지인데 통합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중복, 받는 데는 계속 받고 안 받는 데는 안 받는 데가 분명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6차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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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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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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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보  건  소  장	김재광
보 건 지 원 과 장	박귀순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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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