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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8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9인찬성)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1.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9인찬성)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강경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니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보훈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했던 독립유공자 가족들이나 또 국가유공자 가족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정말 사회적으로, 또 국가와 빌붙어서 살았던, 그리고 또 외부와 빌붙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3대가 지금도 잘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뒤늦게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데 검토보고서를 보고 또 수정·보완 필요한 사항, 별첨들을 바라보니까 이 내용들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강경숙 의원님, 이런 수정·보완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올려도 무방하겠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강경숙 의원
예, 그렇게 수정·보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2.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혹시 제가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들리는 것이 있어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56호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익산시 다문화가족이 현재 계약이 언제 되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계획이요?
○유재구 위원
계약이, 지원조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현재 맡고 있는 위탁센터요?
○유재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유재구 위원
올 12월말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하는 데가 한 군데를 지금까지 했는데 항을 보니까 6개항인가 늘어났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참여를 더 확대시킨다는 얘기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나머지 개정안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띄어쓰기나 맞춤법.
○유재구 위원
변경이고요.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것은 현재 1개로 돼 있죠, 비영리법인?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를 시켰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정부지침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법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1시 37분)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조례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사업자가 사용료를 포탈할 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사용료를 포탈한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봐도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용료를 포탈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 보조금을 줘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조례 자체가 처음에 제정될 때에 그런 검토과정을 안 거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숙 위원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죠.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그걸 처리하는 건데 거기에서 포탈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분뇨수집대행업자가 기존에 분뇨를 처리해달라고 한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주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했다, 이게 포탈인가요?
○김태열 위원
지금 시에도…….
○윤영숙 위원
그건 제가 끝나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런 사례는 없었던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언제 생겨서 언제까지 있었던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잠깐만요. 제가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동연
예, 해주세요.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그 조례는 제정 당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있었던 거죠?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이게 2010년인가요…….
○윤영숙 위원
2010년에요?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아마 이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준칙안으로 해서 그것하고 같이 인용하다보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환경부에서 어떤 그런 예에서 준 내용에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마음대로 넣은 게 아니라.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예.
○윤영숙 위원
나라가 그렇게 해놓고는 무슨 규제…….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저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 내용 삭제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예.
○김태열 위원
이 내용이 가축분뇨 수집·운반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것을 농가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그 수집이나 운반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공공기관에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시에서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금액이 낮기 때문에 낮춰서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주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처리비를 줍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포탈할 경우에는 두 배를 받는다는 그 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양을 속이거나 해서 그렇게 포탈을, 예를 들어 그 농가하고 짜가지고 하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죠.
○김태열 위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조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줬었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이었죠.
○김태열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조례는 의원 발의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표준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표준화로 해서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행정부에서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집·운반대행업자 사용료 포탈이라는 게 보면 수집·운반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물을 더 많이 넣어서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의원 조례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런 조례라는 말씀이시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4.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1866호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수렵면허증이 있어도, 그러니까 포획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렵지역으로 익산시는 한 번도 허가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렵면허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잠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잠깐만.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지역에 해당이 되더라도 수렵먼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어려워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수렵면허는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수렵면허를?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익산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면허시험 합격 안 한 사람도 익산시에서 총가지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총은 경찰서에서 하고 면허는 우리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김태열 위원
임시적으로 수렵면허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수렵면허는 시에서 내주고 그다음에 총기는 사고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농장 근처에서 수렵을 할 수 있다?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100m 인가에서 떨어진 농장 근처에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은 어떠어떠한 농작물로.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피해를 신고를 합니다, 그 농작물 피해를.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세 가지 멧돼지, 고라니, 까치가 정해졌는데 여기에 비둘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농민들의 부담금이 지금 40%나 되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금액도 올릴 수는 있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농민들한테 물어봤더니 3,000~4,000만 원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차 조례안을 통과해서 근거를 마련해놓고 저희들 환경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유해가 제일 심한 게 비둘기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조규대 위원
비둘기, 꿩도 들어가야지.
○김태열 위원
그런데 비둘기가 제일 심해요, 꿩보다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김태열 위원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익산시가 수렵면허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조정한 것은 다행이니까 몇 가지 품목을 넣을 수 있는 걸 더 넣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기 보면 두 가지잖아요.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지금 김태열 위원님은 1,000만 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다 부담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시행해본다는 거고 그때 간담회 때에 하실 때에는 신청하는 농가가 적을 거라고 해서 비용추계를 안 넣으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상당히 홍보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농가도 신청한 농가가 없어요.
○윤영숙 위원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그 부분은 좀…….
그러면 신청한 건 없는데 여기에 야생동물보호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삽입을 하는 건가요? 필요성보다는 법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를 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민들을 위해서.
○윤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획한 포상금을 주잖아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야생동물보호법에 근거가 있나요? 첨부한 관계법령에 보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포획허가관리’이 조항만 있고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법령에는 못 찾아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저희가 조례로 만들면 익산시에서 하고 타 지자체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고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법령에는 없지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법령에는 없지만 워낙 유해동물이 많다보니까 환경부 고시로 별도로 만든 겁니다.
○윤영숙 위원
고시에는 금액 같은 것은 없고 그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고시에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윤영숙 위원
고시에 금액이 저희랑 똑같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1,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 대신.
○윤영숙 위원
아니, 제 말은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5만 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것은 고시에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상위법에 어디 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혹시 있냐는 거죠. 지금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포획을 하는 자를 허가를 받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지금 첨부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잡은 사람한테 멧돼지를 10만 원 주고 고라니 5만 원 주는 어떤 근거 같은 게 혹시 있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원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환경부 고시가 있었고요. 그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포획단.
○윤영숙 위원
마이크를 대고 설명해 주세요. 속기사분이 기록을 하셔야 되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포획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윤영숙 위원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 법률에 있어요? 어디 시행령이나 어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포획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포획단을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조례로 정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혹시 차후에라도 그 근거조항이, 물론 지나가지만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줄 수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피해지역이 신고가 들어오면 야생동물 포획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렵지역이 아닌데도 포획신고만 내면.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아닙니다. 피해지역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안에서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다른 데가 있으면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렵이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했었죠? 아까 말씀대로 포획단 운영을 몇 년 전에 운영했었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지원만 안 해주다보니까 실탄비도 많이 든다 해가지고 불만이 많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분들은 수렵지역과 관계없이?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수렵지역은 정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산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관계없이.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관계없이 피해농가 그 지역만.
○유재구 위원
그쪽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거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연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숙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2시 27분)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58호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환경의 날이면 환경의 날, 딱 정해서 이날만 기념행사를 하고 이때만 하는 건지……. 여기 보면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라 하면 매달 단체에서 만들면 그것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자칫하면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잘못 만들어 놓으면 환경단체가 자꾸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다음 조례안에 보면, 이걸 하고 나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하고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거기 보면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현안 환경문제 심의’ 등을 이쪽에서 신설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 자체에서도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박철원 위원
이걸 딱 하니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생긴다고 이 사람들이 환경정책위원회 구성해서 못하면 이것 시에서 인·허가 내줄 때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면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것 민간환경단체 보니까 뭐예요, 그 단체들 있는데……. 물 막 이렇게 하고, 저기 웅포에서 하고 그런 단체에서 지금 시장님 면담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것에서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지원은 했었잖아요. 저쪽에 보면 탑천 가는 데, 청소하고 하는 데도 지원하고, 다 그 단체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 정도로만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들이 건전한 환경단체 육성이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박철원 위원
환경단체에 이렇게 지원조례가 생긴다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행정에서 일보는 것도 어렵고 우리 익산시에 관내에 기업체가 들어오거나 할 때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미처 위원님 지적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박철원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 뭐 특정의 날 행사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없어도 지원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명분을 얻어 특정단체를 정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남발될 수 있고,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 물론 환경보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다보면 그런 단체들이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우후죽순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우려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폐사된 물고기 처리,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야생동물 밀렵감시,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하고 있다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조례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 단체들이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생겨날 수 있고, 아까 국장님이 이게 조례로 정하면 규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무줄 잣대가 돼 버려요. 조례로서 딱 정해놔야 우리 집행부도 편하고 그러죠. 규칙으로 하면 서로가 이것 고달프다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왜냐하면 현재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저희도 근거만 마련하는 법이거든요. 이 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것은요.
○조규대 위원
근거 마련하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따로 정해야 돼요.
○조규대 위원
규칙은 어떻게 의회에서는 제재를 못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자칫 잘못하면 환경단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할 수도 있고.
○조규대 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 6.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59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수 | 김태열 | 박철원 | 유재구 | 윤영숙 |
| 조규대 | 한동연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인)
| 박 종 수 |
○출석공무원 (3인)
| 복 지 환 경 국 장 | 최양옥 |
| 복지청소년과장 | 유창숙 |
| 여 성 보 육 과 장 | 이명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한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