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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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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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0월 3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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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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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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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역현안 해결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건강에 유념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미래농정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김문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끝자락에서 수확의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며 한 해 농사의 마무리와 내년 농사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미래농정국에서는 농정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우리시 농업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미래농정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미래농정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 분야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벼 육묘용 상토,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688개소 147억 원을 영농시기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출범한 희망농정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분과 및 운영협의회 회의를 26회 개최하였고, 22개 사업발굴을 하였으며,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명예농업시장단은 정책간담회 및 현장포럼 등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농협과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서동농촌테마공원에서 점드락 북적북적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하여 2,000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1,400만 원의 매출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9개소 사업을 현재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성검사, 생산농가 농촌체험을 실시하였고, 고품질 원예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141개소 8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 분야입니다.
  전라북도 산지유통분야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하여 인센티브 사업비 국비 3,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수박, 멜론, 고구마 등 주요 원예농산물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공급함으로써 대형 판로처를 확보하였고, 멜론, 배를 대만, 홍콩 등에 560톤을 수출하였으며, 익산 쌀을 제주 세인푸드에 연간 500톤 이상을 납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익산시와 ㈜팔도마당과 업무협약을 체결 익산시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 가락몰에 입점 수도권 판로개척을 하였으며, 서울 강서도매시장 및 시장도매인 협회와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작년 9월부터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 및 통제초소 2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AI 발생에 따라 40농가 178만 9,000수의 신속한 살처분으로 AI 확산을 최소화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3,680농가 29만 8,000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발생했던 산란계 살충제 검출과 관련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내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검출농가는 없었으며, 향후에도 검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 산업기반 구축강화를 위한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작년대비 41% 향상되었으며,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말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50ha, 정책숲 가꾸기 사업 90km 5개 노선 임도 및 등산로를 관리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운영, 산림문화체험관 숲해설가 배치 등 기능보강을 통하여 산림활성화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128ha 예방나무주사 실시 및 51건의 크고 작은 산불발생 자체진화로 수목생태계 보전에 노력하였고, 산불예방 등 기간제근로자 1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농업계장 소형섭.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친환경농업계장 문태윤.
  기반조성계장 유원향.
  농지관리계장 이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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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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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7분씩 1차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농로 확·포장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39%를 하고 농사를 다 지으면 나머지는, 잔액 남은 돈이 37억 8,0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농사가 끝나는데 빨리 좀 손을 써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이 되고 땅이 얼어버리면 농로포장이 잘 안 되던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 점 유념해서 춥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얼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다음연도에 보니까 좋지 않더라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곡물건조기 25대 지원한 데가 어디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곡물건조기는 읍면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읍면동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 한번 줘 보셔 봐요. 동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실제 농사 짓는 동하고 읍면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내 동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안 지으면, 동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겠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또 그 아래쪽 보면 벼 공동육묘장(녹화장)을 1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추진 중인데 3개소가 다 어디어디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리밀영농조합은 완료를 했고요, 오산농협하고 낭산농협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산농협하고 낭산농협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진행 중에 있다 이거죠? 아직 안 끝나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이런 것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잘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원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자는 엔비텍인데 엔비텍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주유선 위원  엔비텍이 무슨 엔비텍이에요? 그냥 엔비텍이에요? 상호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회사사정으로 포기한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 회사는 어디에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엔비텍이 동산동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본인을 사업이익 승산을 따져서 포기를 하면 그것에 따른 페널티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사업을 회사사정으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다음에 어떤 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회사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떠한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이 돼요. 예를 들면 돈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않는 것 아니에요. 회사라는 건 어느 회사든 간에 이익창출이 최대가치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가 놀아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러한 근성을 가진 사람은 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벌백계의 모범을 한번 보이세요. 이것 시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꼭 짚고 넘어가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7쪽이요, 보면 이것도 2차 추경 때 했다고는 하나 이게 지금 선호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이건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너무나 굼떠서 지연되는 것…….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유선 위원  1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대형관정 사업이요?

○주유선 위원  예, 대형관정을 얼마나 서로 하려고 합니까, 농민들이.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2차 추경이라고 하지만 너무 행동이 굼떴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순발력 있게 애타는 농민을 생각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명예농업시장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예농업시장이 라승용 명예시장님이 농촌진흥청장으로 영광스럽게 부임을 하셔서 할 수 없이 정명채 회장을 모셔왔는데 본위원이 이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국내최고의 전문가라고 평판을 받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우리 국화꽃 그런 것들을 국화나무로 키울 수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역량을 100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명예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거예요. 명예농업시장이라는 호칭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걸맞게 대우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급여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 재정여건상. 그렇다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줘야 되고 또 압박을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분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제대로 잘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잘못하고 적당히 무사안일주의로 흐르다 보면 가지고 있는 역량의 십분 발휘가 아니라 오분 발휘도 안 되고 끝나버리는 비일비재한 그런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분이 와서 정말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농업시장단이 월에 한 번씩 월례 정책간담회를 하거든요. 월에 한 번씩 하는데 어제도 홍보관에 자문단들이랑 모여서 논의한 것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00원에서 7,5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면서, 이게 저희는 도시 편의점이라든가 시간제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그 기준이 농촌에 와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월에 한 번씩 그런 주제로 하고 있고, 명예농업시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지역현안에 대한 농업현안에 대한 현장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농가들은 임금인상이 되면 정말 살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호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을게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하면서 인증을 많이 받았어요.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인증 받을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또 당사자들도 받은 이후에 그 노력을 않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사후관리도 상당히 미흡해요. 이런 것 철저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은 2017년도 하반기 결산보고인데 미래농정국이 신설돼서 나름대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농정국이 어느 정도 조직이 이루어지고 미래농정국이 새롭게 개편해서 내년 2월 달이면 원보전으로 나가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래농정국이 무엇무엇이 들어오죠? 거기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건물 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북부청사 중에서 예전에 익산군의회 자리에 미래농정국이 소재해 있는데 지금 본청자리는 원보전에서 학생들 기숙사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숙사 자리 본청자리가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미래농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본청 1층에는 함열에 소재하고 있는 민원관련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그다음에 함열읍사무소, 출장소 이런 것이 1층에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정정해서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입주가 아직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함열읍주민자치센터하고 그다음에 함열출장소, 그다음에 미래농정국 5개과 이렇게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북부청사로 쓰고 있는 의회 동은 아마 노인복지회관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미래농정국 5개 과, 함열출장소,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의회 동은 노인복지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노인복지회관이요.

○조남석 위원  그냥 복지회관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회동 1층을 주민자치센터를 놓고 2층, 3층 그쪽에는 우리 농민단체들이 들어오기로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회계부서에서 총괄하는데 설계를 하면서 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는 농민단체에서 우리 의회동에 들어오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농민회 같은 데서는 현 위치에서 별도로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을 해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미래농정국에서 처음에는 시도가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 군청자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에 부서들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좀 공론화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있는 게 좋다, 우리 의견은 그렇게 됐는데 현재 쓰고 있는 그 공간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회계부서 관리부서에 알려줬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그것을 추후에 발언을 하든 추후에 뭘 하겠지만 현재로써 노인복지관도 되도록이면 어디 정치권이 개입해가지고 한 5억 원이든 돈 10억 원 정도 받아서 새롭게 지어서 뭔가 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비면 농민단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미래농정국 국장님, 과장님들, 공무원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 있게 공론화를 한번 해서 어떤 것이 집중적일 것인가 그런 것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지난 주 정책협의회 때 부시장님 주재로 각종 도서관, 그다음에 서부권 체육관 7개 시설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논의하면서 시의 정책방향이 복합건축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런 논의가 돼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예산부서라든가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핵심이 뭐가 들어가서 해야 우리 북부권이 발전이 되고 농업의 희망이 돌아오는 그런 미래농정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설계과정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명예시장이라든가 희망농정위원회라든가 계속 농업에 대해서 농업 전문가들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농업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농사를 잘 짓고 또 친환경, 브랜드 쌀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년이 됐는데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정이야 농민들이 역할을 해서 충분히 농사를 짓고 지원해줘서 힘을 얻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결과는 수확한 이 농산물이 판로가 돼야 사실은 돈이 되고 농민들한테 힘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풍년이 돼가지고 쌀값이 폭락되고 판로가 없어지면 과연 이 농업정책을 잘한 것이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보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지원한 만큼 농민들이 그만큼 농업생산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해마다 판로가 떨어지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서 농민들 소득이 그만큼 증대가 돼야 되는데 판로가 없고 농사를 자꾸 안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과연 앞으로 농민들에게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 줘야 할 것인가, 이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 대풍년이 들어버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쌀. 수매도 잘 안 되고 쌀값도 떨어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원도 해 주고 거버넌스 그런 농업 기반구축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농민들의 쌀 생산량을 어떻게 다 처리해줄 것인가, 어디에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쌀을 홍보해서 어디하고 계약을 할 것인가, 판로개척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원해서 잘 하고 잘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이 부족해.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 우리 농민들 이렇게 고생해서, 또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농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금전적으로 다 지원해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무리가 안 돼 있다. 앞으로 미래농정국에서는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지막 그런 것을 준비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유통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명예농업시장단이나 희망농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희망농정위원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7월 달에 조례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해서 26번 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26번 회의를 하고 22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다고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7월 달이면 8월, 9월, 10월, 2~3달인데 어떻게 26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분과가 8개 분과가…….

○김대오 위원  분과가 다 다르니까 그렇겠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지금 농번기인데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분과별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농업정책은 한번 잘못하면,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이 국가정책 따라서 돈 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뭐 하라고 해서 너도 나도 해가지고 다 폭락해 버려. 그러니까 이런 사업발굴도 정말로 잘 해야 된다. 농민들이 시나 정부를 믿고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손해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현실감 있게 정말, 이렇게 해서 22개 사업이 발굴돼서 또 예산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내년 예산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반영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예산적인 이런 문제는. 그리고 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도로 확·포장사업 삼십 몇 억이 남아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2회 추경까지 세운 것 중에서 남은 것이…….

○김대오 위원  그러면 도로 확·포장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영농철에는 농기계도 다녀야 되고 현장에서 공사를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올리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지금 올려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라든지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 때 이런 얘기 했잖아. 농로 확·포장을 하려면 시도 마찬가지이고 남의 땅에다가 농로 확·포장을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용승낙을 먼저 받아 놨어야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런 것을 미리 다 받았어요. 견문보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김대오 위원  지금 다시 도로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못 쓰는 부분들이 나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땅에다 포장을 해버리면 내 땅을 포기하는 거예요. 도로로 쓰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올릴 때부터 그것은 토지주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고,

○김대오 위원  협의가 됐으면 이렇게 돈이 남아야 할 이유가 없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현장이 지금, 수확시기에 거기를 막고 포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나는 2018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게 하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막 해 달라고 하니까 무작위로 해 줬어, 지금.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건설과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집행도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 미집행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업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일만 벌려놓지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을 올릴 때 점검을 해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농민들한테 제대로 가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 벼 종자소독기 지원이 집행비율을 보니까 60%밖에 안 됐어요. 왜 60%만 됐나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 정산을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종자소독기라고 하면 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전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된 이유가 왜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농가하고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농가가 영농철에 바쁘고 뭐하다 보면…….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건 100%…….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나가긴 다 나갔습니다. 서류상 정산절차만 남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밑에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도 마무리가 됐는데 이것 100% 됐습니까? 이것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사업내용 설명서를 보니까 단체들한테 예산을 많이 줬어요. 그랬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단체들 예산을 보면 대부분 50% 이렇게 가잖아요. 50% 가는데 우리 농민들 전체 쓰는 사업들을 보면 좀 미흡하다, 생각이 들어가요. 보면 지금 친환경유기질 비료사업이 100% 나갔는데 친환경유기질 비료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몇 퍼센트 줍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친환경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번 같은 경우는 잘 집행을 해가지고, 작년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하는 분들이 이게 양이 많으면 %가 5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원받는 금액이?
  이것도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 살포 비용이 있어요. 이게 보면 지원액수가 적다보니까 동네마다 이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사업에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받았으면 제대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살포비 현실화 해가지고, 그다음에 농협의 역할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살포 안 돼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지원 있잖아요. 이게 5억 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5억 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육묘상토가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분 육묘상토를 다 사용을 해. 그런데 이게 액수가 적어요, 내가 볼 때는. 2018년도에는 파악 좀 잘 하셔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를 더 하시라 그 얘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위원님이 매번 짚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민들 전체 쓰는 사업들은 좀 신청량을 봐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50% 정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역점을 두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렁이 사업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시켜야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양식하시는 분들이요?

○성신용 위원  예, 가보니까 이분들이 컴퓨터를 못해. 못해 가지고 현금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하려면 짜증을 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하지 말고 우렁이 농법 사용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필요해서 가면 자기들이 세금계산서 끊고, 사업하면 이것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그냥 돈 주고 사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농민들한테, 내가 볼 때는 이게 97%나 나왔는데 이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97% 이렇게 절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서 보니까 현금으로 사는 농민들이 많더라고. 우렁이사업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다보니까 현금으로 사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해가지고 돈이 5,600만 원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이렇게 조금 썼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9월부터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이거든요. 11월 말이면 그것도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익산을 떠나는 시민들한테 왜 익산을 떠나냐고 물어보면 익산이 살기가 힘드니까 떠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70년대만 봐도 쌀이 부족했어요. 그래 가지고 쌀 한 톨 더 만드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천년 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쌀이 남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익산은 전국에서 4~5번째 가는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익산이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의 쌀을 많이 만들어서 외부로 나가 면 그만큼 익산에 수입이 많이 왔는데, 지금 여기 익산시 휴경지를 현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논이 127만 8,551㎡가 휴경을 했어요. 그러면 평방미터로 따져보니까 이게 323필지, 1,200평으로 323필지가 익산의 논이 휴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나는 익산의 농업에 대해서 특히 농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한심스럽다 그 얘기예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보면,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허가가 되는 지역이 있더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 생각도 마세요, 왜 규제를 많이 하느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익산에 많은 농민들이 태양광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런 사업들을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서 소득이 되면 익산의 경제를 위해서도 조금이라도 돈을 쓰게 되면 익산의 발전이 있을 텐데 왜 익산은 이렇게 너무나 규제만 하는가. 왜 이렇게 많은 농지를 휴경을 시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담당직원들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래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풀고 다른 지역같이, 뭔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쌀이 모자라겠다,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으면 농지보호 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앞으로 쌀값은 계속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것은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쌀값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농지가 전체 31,000ha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흥지역이 절반정도 되고 진흥외지역이 절반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지정리도 17,000ha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진흥외지역에 경지정리를 뺀 지역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8~9,000ha가 돼요. 저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이라든가 기타 다른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구역은 경지정리 된 진흥지역 외에는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8~9,000ha 정도 되거든요. 이게 우리 전체 농지비율로 보면 2~30%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면적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다른 요건은 안 보고 경지정리 안 되고 기반시설 안 돼 있는 곳은 다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경지정리 된 지역,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령에 강하게 저희가 농지전용협의를 하면서 고려할 사항으로 넣는 것이 기반시설이 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안타깝지만 못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8~9,000ha 정도로 제한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위원장님, 끝났는데 이따 할까요?

○위원장 김연식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따 하시고,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농업인 복지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단에 보면 사업비가 5억 2,7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박스 안에 보면 사업량에 280명 학자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3억 2,2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는 1억 8,9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누기를 해보니까 예상금액은 115만 원이고 1인 나간 돈은 92만 6,470원이에요. 이게 인문계하고 예를 들어서 공고하고 수업료가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빼서 이렇게 기재를 해놓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지원입니다.

○김민서 위원  예, 여기는 전액이네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공고하고 인문계 차이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학교별로 지역별로 학자금은 조금씩 다르죠.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하단에 보면 인건비 지원 같은 것 농가도우미 있잖아요, 영농도우미 지원. 이건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위에다가 5억 2,70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 놓고 이 박스에는 55명, 3,700만 원이라 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좌측에다가는 1인 67만 2,727원을 명시를 했어요. 도비, 시비, 자부담을 같이 제가 나누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측에는 18명 800만 원만 기재를 해 놓으니까 자부담 분은 빼놓고 65%를 기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계산이 틀려요. 앞뒤 계산이 좌측, 우측 박스가. 이것 기재할 때도 여기에다가 명시를 똑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도비, 시비, 자부담 박스 하단에 작게 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기혼여성. 그런데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말로만 도농복합도시 전국 4위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 자기 부모님이 농사지을 때 자기도 농사를 짓고 싶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여성들에게도, 복지가 뭡니까? 이렇게 혜택을 좀 주시면 더 아름다운 익산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 친구들에게도 이런 생생카드를 지원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더욱더 훌륭한 익산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임병술 위원  예.
  올해 쌀값이 15만 원 선으로 된 것 아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쌀 생산량은 많이 줄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작년대비 한 2~3% 감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날씨도 좋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그것이 지역별로, 저번에 오산에 갔더니 오산은 작년보다도 수확이 많이 늘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웅포나 성당 이쪽 지역은 작년보다 5% 정도 감했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작년보다 2~3% 정도 감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유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유가 큰 이유를 보면 출수기 때 그때 비가 자주 와가지고 그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병해충은 관계없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또 하나는 성당, 웅포 쪽으로 먹노린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9월초에 발생해서 바로 공동방제를 했는데 방제시기가 늦은 지역은 일부 먹노린재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피해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흰빛잎마름병은 보험이 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또 하나 무슨 병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병해충 관련해서는 4가지가 재해보험 보상대상에 들어가고 먹노린재는 지금…….

○임병술 위원  그것 안 들어가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안 들어가서 저희가 10월 달에 전라북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 지역의 먹노린재 피해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먹노린재도 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임병술 위원  똑같은 병해충인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병해충 부분은…….

○임병술 위원  거기에 기입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일부에서는 병해충 관련해서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재해보험으로써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병해충에 관련돼서 그것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더 가서 상황을 살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신경을 덜 써서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임병술 위원  보험은 일반적으로 “병해충” 그러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지 멸구는 되고 무엇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이 보험자체가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병충해, 어느 부분까지를 재해로 보느냐, 이것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민들이 피해보상이 보험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지금 93%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당초 1월 달 저희 목표인 1,400명을 초과해서 도에서 추가로 100명을 더 받아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89명을 추가로 더 해서 11명 여유분은 있는 상태입니다.

○임병술 위원  마무리 됐죠? 이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말 그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만 25세에서 65세 그게 1,400명밖에 없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그런데 왜 지금도 100%를 못 채우느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도 위원님이 매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황을 파악했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직장의료보험을 쓰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외되는 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농업인, 가능한 대상자 중에 왜 1,400명밖에 없느냐, 그것도 안 되느냐, 그래서 93%밖에 실적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1,400명을 초과해서 100% 이상을 한 상태이고 읍면동을 통해서 산업담당들한테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임병술 위원  실질적으로 더 홍보하세요. 1,400명만 있겠습니까, 농업인이 몇 명인데. 25세에서 65세예요. 더 홍보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볏짚환원사업이 올해 날씨가 좋아가지고 모자랄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상당히 많이 신청했고…….

○임병술 위원  이게 8만 원이죠? 필지 당.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 정도 됩니다. ha당 20만 원이니까요.

○임병술 위원  예, 2.5로 나누니까 8만 원이에요. 모자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일부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현재로써는 나누어서…….

○임병술 위원  신청은 이미 받았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도,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준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고 있는데 도에다 계속 그런 애로사항을 사업비를 늘리든가 아니면…….

○임병술 위원  도비, 시비가 몇 퍼센트예요? 도가 몇 퍼센트?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한 3:7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가 많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5:5네요.

○임병술 위원  5:5?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의결권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왜 도에다 의지를 하세요? 익산시가 주관을 해서, 사실은 이쪽으로 집행력을 다 준 거예요, 지금 도에서.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볏짚환원사업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내년에도 못하고 매년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매년 못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데예요, 수란골 같은데. 물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거꾸로 몇 년 만에 한 번씩 준다든지 그런 지침을 하자고 했잖아요. 매년 받기 싫어도 받는다니까 이것은. 왜? 볏짚을 환원을 못하니까. 거기는 썰어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조금, 어떤 데는 볏짚을 몇 년 만에라도 한 번씩 넣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계속 하는 데에는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3년 계속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결국은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해도 그러면. 8만 원을 못 받는다. 나누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늦게 신청했다고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안 줘야지, 별 수 없지. 늦게 신청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농민들이 불만이 서고. 그러면 그런 규제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한 사람들은 1년씩 휴경해가지고 볏짚환원사업을 못한다, 그런, 우리 볏짚환원사업이 몇 년 됐잖아요. 이제는 정해야 돼요, 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토양개량제도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2월 달에 해야 되니까. 올해 예산 들어가 있어요? 농협에서 50%, 시에서 50% 해가지고 500원대 맞추자고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결산보고이니까 내년예산에 이게 포함돼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보고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년에 4,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포대 당 500원씩 해서…….

○임병술 위원  가능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원래 80원밖에 안 됐어요. 재작년에. 그런데 올해 조금 올랐는데 250원 만들려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다 조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렸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 조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부터 정부정책이 박근혜 정부 있을 때부터 전주의 정운천 의원이 농민들이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농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자. 해서 정부정책으로 농민들 1필지당 10명을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증대를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농민이 농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된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가 풍년이 되다 보니까 수매가 안 돼 가지고 농민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농지를 활용해서 수급조절을 해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너무 많이 쌀이 생산돼가지고 수매가 잘 안 되고 수급이 잘 안 맞으니까 농민들이 갈수록, 우리는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농민들 소득증대는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 정부정책에 맞추든가 아니면 농지를 활용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예산서 보면 무조건 농민들한테 예산지원만 해서 농민들이 농사 잘 짓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농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미래농정국에서 찾아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농민들한테, 분명히 태양광이 농업보다 훨씬 낫습니다. 엄청 나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농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만큼 쌀 생산량이 떨어지면 수급조절이 좀 돼. 그러면 농민들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우리 미래농정국에서는 좀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산에 걸리고 햇빛에 걸리고 무엇에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농업보다는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향선택을 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신용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세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아까 323필지가 휴경을 했다고 했어요. 휴경을 한 이유는 왜 했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년 같은 경우는 모내기철에 가물어가지고 휴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입을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짓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류가 아닐까, 전수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고 지금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땅을 사가지고 쌀값이 자꾸 하락이 되니까 휴경을 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보면 전에는 들녘에 휴경된 농지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콩 심은 농가도 있고 또 콩을 안 심고 그냥 땅이 묵혀있는 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323필지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남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유통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왜 묵혔냐고 그러면 직불제로, 나는 들은 얘기예요. 확실한 얘기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직불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간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것을 자료를 더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김대오 위원님 말씀 잘 하시는구만.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농지보호, 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제가 임실군의 팀장님하고 전에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임실은 생산녹지 내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도 왜 허가를 해 주느냐, 물어보니까 임실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영농에 필요한 지역은 허가를 안 해주지만 생산지역 끝에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도 공무원이 허가를 해 주는데 왜 익산은 안 되는가, 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농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파악 좀 잘 하셔가지고, 국장님, 제 얘기 들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태양광 설치해 주는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실에 있고 그다음에 순창, 장수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3군데가 하고 11군데는 경지정리 내에는 농지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아니면 시행령에도 기반시설이 돼 있는 우량농지는 전용을 해 주면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 다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더 폭넓게 하는 부분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시죠.

○임병술 위원  제가 할 말씀을 다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하세요. 왜 그만 하시겠어요?

○임병술 위원  여기는 미래농정국인데 태양광을 하자고 하니까, 대체작물 같은 건 몰라도 태양광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남석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연식  간략하게 하세요

○조남석 위원  지금 시내 근교에 땅들 농지 전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내근교에 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상업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지전용이 쉽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도지사 권한인가요, 아니면 익산시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일반 농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들이 시내근교에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땅들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땅들이, 저희도 그래요, 우리 농지부서에서도 그게 법에 규정돼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 우량농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땅들은 상당히 기반시설도 돼 있고 그다음에 그쪽 하나를 해줌으로써 그 지역 전체가 연쇄적으로 잠식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법적인 절차를 따져가지고 용역을 세워가지고 하나를 허가를 내 주면 주변에 다 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런 것을 용역을 세워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가장 큰 것은 이거예요. 잠식우려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기반시설이 돼 있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 경지정리가 됐든 수리시설이 됐든 농사짓기에 적정한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량농지로써 보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남석 위원  여러 위원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김경화.
  농촌개발계장 전민호.
  로컬푸드계장 김남희.
  원예특작계장 황지중.
  농촌테마공원계장 김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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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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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촌활력과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4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익산시비로 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잘 운영을 하라고 위탁을 드렸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특히 차량 구입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벌써 이 차량 구입하기 전부터 차량운전자를 내정을 해 놓고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식으로 이간질시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톤 윙바디차량 말씀이시죠?

○김민서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런 것 할 때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하더라도 이왕이면 다른 사업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거나 그러신 분들 위주로 운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 사납게 하면 우리 익산시 취지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하여튼 다른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몇 사람에 의해서 로컬푸드가 좌지우지 되는 그런 건 좀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계장님한테 복도에서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고,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서울에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게 되면 자기네들이 또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님, 이런 잘못된 것은 좀 막아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입장에서.

○김민서 위원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그런 것도.

○김민서 위원  예, 그래야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익산시민의 것인데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줬으면 골고루 배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4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원협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협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다가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다는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농민들이랄지 그런 데에서 친환경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구입해서 납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전수조사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납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급자하고 납품수량하고 맞는지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심도 있는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는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시면 비닐하우스 지원을 해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생겼는데 이유를 보니 보조금을 챙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건설업자하고 농민들하고. 그 뉴스 안 보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봤습니다.

○김민서 위원  봤죠? 우리 익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보조금 지원할 때 뭐랄까 좋지 않은, 강판 대신 철사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단속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닐을 3겹을 해야 되는데 2겹만 어영부영 한다든가 하면 눈바람에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의 세금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우리 시비를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보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통장을 갖고 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통장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자부담을 입금해야, 자부담부터 지금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자부담 집행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것 다시 가지고 와야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하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게 아닌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부담 입금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교부신청.

○최종오 위원  과장님, 한번 농협이고 어디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자부담을 1억 원이면 1억 원을 넣어놓고 통장 사본해서 갖다 주고 그것을 다시 또 갚아요.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빼면 또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최종오 위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거든요. 표시가 나타나 버리니까.

○최종오 위원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러면 안 되는 일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자부담을 해 놓고 통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또 그걸 찾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은 무통장은 안 받고 있거든요. 통장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보조금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임병술 위원  아니에요.

○최종오 위원  그건 없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혹시라도…….

○최종오 위원  몇 년 걸쳐서 사업을 한다, 하면 그 자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그해에 얼마 자부담만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해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매칭사업비만 넣고 또 다음 해에는 예산 세워줘야 하니까 따로 또…….

○최종오 위원  아, 그렇게요? 한 번에 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한 번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2페이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하고 있습니다. 3군데.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은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대행기관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사업시행 승인 같은 것, 기본계획승인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금 큰 사업이에요. 면에 48억 원, 45억 원, 60억 원 들어가서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국비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직원들이 매일 여기 나가서 날마다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하기도 하고…….

○최종오 위원  동네에 그 마을에 추진위원들이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최종오 위원  농민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써주셔야겠어요.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분들이 농사짓고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내 동네에 다목적체육관이네 문화복지센터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선 당장은, 그분들이 다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역량강화사업에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황등만 12월에 끝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황등은 12월까지 공사가 착공.

○최종오 위원  착공?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착공되면 이제…….

○최종오 위원  얼마나 걸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기간이 좀 있습니다. 황등은 지금 2019년까지인데 1년 정도 계속 시간이, 2019년까지 진행되는 것이라.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산면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오산면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시작해가지고 2021년까지 진행되는데…….

○최종오 위원  2021년이면 싹 끝난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올해 이제…….

○최종오 위원  아무튼 과장님, 총사업비가 3개 마을에 153억 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얘기 드리 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보면 마을에 무슨 농산물 가공공장이 들어서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시작은 마을로 가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면 이게 개인사업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 관리를 하면 우리시에서 얼마나 관리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건축물은 10년, 일반 기계장비는 5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어가면 자기네들끼리…….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거기 마을에서…….

○성신용 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넘어가면 개인사업으로 갈 수 가 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5년 넘었을 때, 10년 넘었을 때?

○성신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들이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 익산시 전체적인 농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 같으면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마을단위로 국가사업이 좋은데 끝이 그런 사업으로 가면 좋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번에 10년 넘은 사업도 가봤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시더만요, 거기에서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발전되는 사업이 돼서 이 사업들이 발전이 되면 좋은데 이게 하다보면 개인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라 그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미륵산 권역에 맛 체험장 신축(1동)은 신축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죽청마을…….

○성신용 위원  거기에다 지었어요? 지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맛 체험장 신축 이걸 지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권역사업은 소득사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소득이 안 나오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잘 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감독 잘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전에 보니까 황등시장 내에 식당인가 몇 동 지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문화관광과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지금도, 지을 때는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는가 의심스럽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 좋아요. 사업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업을 했으면 이런 마을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하고 나서 흉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고 나서 흉물이 되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래, 이러면 쓰겠어요?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시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세밀하게 관리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업무가 엄청 바쁘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관리감독 권한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돈이 움직이고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시민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업은 잘 생각해서 하시라 그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9쪽 한번 볼게요.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조성이요. 지금 공정률이 10%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을 보니까 슬로푸드 상품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됐으면 상품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맛의 방주라고 브랜드까지 개발해서 특허청에…….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맛의 방주라는 겁니까? 슬로푸드 상품개발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개별브랜드 이름입니다. 개별브랜드 맛의 방주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특허청에 올 10월 달에 상표등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우어, 잡태기, 젓갈, 어간장 이게 지금 슬로푸드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맛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상품화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팔기도 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전자상거래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행정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촌활력과 부서이다 보니까 농촌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금전적으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아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추진위원회도 있고 역량강화사업지도사도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업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지도사도 한계가 있죠.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로드맵만 제시해 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누가 이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제대로 100% 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할 수 있게 지도를 할 것인가, 행정밖에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맞는 말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산서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서를 못 맞춰오는 그런 어리석인 사업자는 없죠. 하다보면 욕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어막이 바로 행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작은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을 살려야겠다는 의욕과 어떤 공명성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본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또 개인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으면 이것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되고 맙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한번 나가봤단 말이에요.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 이게 과연 친환경일까, 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농산물이 상당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 원협에…….

○주유선 위원  예,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이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어야 하지 그냥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원협이…….

○주유선 위원  이것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친환경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주유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친환경 농가들이 53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병해충이라든지 기상재해 이런 것으로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서 원협이 일반농산물을 외지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자, 알았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53농가 중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요. 우리 지역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일반농산물을 구입을 합니다. 그럴 때는.

○주유선 위원  일반농산물 중에서도 성분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죠.

○주유선 위원  요즘에는 햇볕도 굉장히 따갑고 그러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되지 않고 친환경도 우리가 전수조사 했을 때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것도 저번 보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 일반농산물이 잔류농약이 거의 비슷하다는 결과물도 나온 보도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농가 53농가를 철저히 하되 우리 지역에서 성분조사를 했을 때 친환경과 유사한 것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가는 버려버리고 타 지역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마트팜 신규농가가 확대 보급되고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농민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특별부서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어떤 첨단기술을 막 보급을 시켜서 정말 생산력 강화가 된다면 우리 젊은 농민들도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확대보급을 하는데 대개 층이 어떻습니까? 연령층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워낙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못하시고요, 젊은 층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농촌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육을 많이 강화했어요.

○주유선 위원  대부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런 컴퓨터를 접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를 하나만 들면 원래 하우스를 25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2번으로 줄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은…….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젊은 층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면 귀농·귀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촌활력화가 농촌지역의 관광사업이나 체험이나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은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투자한 만큼 농촌지역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 예산만 투자를 하면 금방 뭐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게 흐지부지해.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산에 관광지 뭘 만든 것도 보면 처음에 예산만 들어갔지 나중에 자기 사유물이 결국 되더라고.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그리고 활성화가 안 돼. 시작은 좋아, 시작은. 시작은 예산 들여서 그 지역을 관광거점마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한번 투자하고 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산 투자할 때만 우리가 장밋빛이야. 나중에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방치하니까 개인 사유물로 전락하더라.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 투자한 만큼 지속적으로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하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서동 농촌테마공원에서 체험관광행사를 했구만요. 그런데 방문객이 2,000명이 왔어. 그런데 매출액이 1,400만 원을 올라왔다고 했는데 무엇을 해서 매출액이 1,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관광마을 체험비입니다. 농산물 팔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마을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험비 일부를 보조하고,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저희가 3,000원 보조해주고 2,000원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체험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로 올 수 있도록…….

○김대오 위원  보니까 2,000명이 와서 매출액이 1,400만 원이면 1인당 7,000원이야. 7,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체험관광행사를 했을 때에 외지 사람들이 오면 이런 체험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가 우리 지역농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주요성과가 더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못 했는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산물도 팔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안 팔았다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전혀 안 팔았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체험비도 받고 또 농산물…….

○김대오 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사를 하다보면 소요되는 우리 예산이 더 많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그런 대비를 하려면 정말 우리 지역농산물, 우리 지역의 맛,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가 수익창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행사를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런 행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성과를 올리면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그 밑에 보면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해서 1억 원 공모사업이 있구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태양광을 집집마다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LED 등으로 바꿔주는, 마을 전체를.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현재는 하동마을입니다.

○김대오 위원  하동?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하동 1, 2동.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도에서 4개소를 선정을 해요. 전라북도에서 해년마다. 저희가 거기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나는 해도 된다 이거야. 다른 사업은 투자대비 해마다 가면 갈수록 투자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이 투자대비 해마다, 이건 투자대비 가면 갈수록 괜찮아요. 피부로 느껴요. 내 가계지출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아. 그러니까 선정할 때 좀 더 그런 것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보조금 자부담.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지칭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너무나 누수현상이 많다. 매스컴을 통해서 못 봤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봤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라북도 지칭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통장에 자부담을 가지고 오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그 의미가 없어. 빌려서라도 자부담 가지고 오면 되죠. 나중에 뭐가 문제냐, 시설을 할 때 내 자부담을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문제지 시에서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자부담 얼마, 통장 갖고 와. 그러면 돈 빌려서 통장 사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시설을 다 끝내고 나서 돈을 줄 때 과연 자부담으로 해서 내 돈이 빠져나갔느냐, 아니면 시설하는 사람하고 시설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자부담을 빼느냐,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 이제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부담 거의 많이 안 해요. 50% 하면 10%, 20% 하고 아니면 자부담 없이 거기 시설에 맞춰서 하라고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이나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어요. 자부담을 제대로 해서 시설물을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적당히 1~2년 하다 말아버리고 이런 시설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처음 시설할 때부터 그 규모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부담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부담 문제는 왜냐하면 이 시설을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돈이 들어가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도 갖고 그 시설물도 제대로 하고. 솔직히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한다면 제대로 된 시설이라면 내 돈 더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 심리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렇지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되도록 내 자부담 줄이고 시설을 적게 하다보니까 시설용량도 떨어지고 효과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국비가 자꾸 새나간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시설을 할 때에 제대로 시설을 하는가, 자부담을 내서 제대로 용량, 규모에 맞게 하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그런 누수현상이 안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농촌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첫째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 가장 염려스럽고, 또 자부담 문제. 금방 말씀한 것처럼 자부담 문제를 많이 염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부담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내 통장 1억 원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통장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영수증을 보내 줍니다. 업자한테 보낸 영수증을 보내요. 그게 자부담이야. 그런데 보낸 것을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그 설명을 하셔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통장에 입금을 시킨 다음에 그 자부담부터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옛날 얘기이고 지금은 자부담을 업자통장에 지불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부담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조사업이 지방 보조사업이 있고 국가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자부담 부분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은 그렇게 돼 있고요, 도라든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괄적으로 준공할 때 집행하도록 돼 있고, 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전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이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우리 사업목적에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자부담 관계를 빌리는 것은 당초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다른 사람한테 융자를 한다든지 차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보조사업자의 통장에 만약에 자부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1억 원을 집행한 것을 보조사업장의 시행업체한테 준 것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우리 보조금을 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한 5년 전에 우리 농민들이 금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깎은 금액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 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은 그렇게…….

○임병술 위원  그리고 담당자가 현장 가가지고 잣대로 줄자로 다 센티미터를 잽니다. 그리고 설계도면대로 안 했을 때에는 다시, 보조금이 지불이 안 되니까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과장님 설명도 해주시고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파이프 하나 개수까지 다 세요. 안 그러면 공무원들은 모가지 나가니까.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만이 많아요. 한 80%만 하고 20%는 어떻게 깎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더 크게 재요. 깎아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보강을 시켜줘요. 문짝을 더 한다든지 앞으로 내가지고 천막을 쳐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주지 절대 자부담을 깎거나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걸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임병술 위원  말 그대로 창조적 마을이에요. 그런데 다른 마을도 보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수은마을을 보면 전부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요. 말하자면 거기에 귀농인 쉼터, 건물 짓는 거예요. 빈집정리, 건물 정비하는 거예요. 진입로 및 담장정비. 창조적인 것이 뭐예요? 뭘 창조한 거예요? 도대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새로운 마을로 탄생한다는…….

○임병술 위원  그런 창조가 아니지. 말하자면 농민들에게 생산적이고 소득사업이 있어야 해요. 그냥 도로포장, 도로포장 다 하죠.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마을포장. 도로 포장하고 빈집정비사업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귀농인 쉼터 모정 같은 것 하는데 무슨 창조적인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여기 보면 수은마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기반확충도 있는데요, 경관개선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역량강화를 통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또 사업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임병술 위원  무슨 사업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소득사업으로 들어간.

○임병술 위원  소득사업이 뭘 소득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양파를 이용해서 체험관 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이지 소득사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그레이드 사업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 마을에는 소득사업은 따로 없지만 기존에 있는 소득사업을 개선하고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마을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임병술 위원  지금 기본계획수립 중이죠? 이 마을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수은마을이요?

○임병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임병술 위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야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일단 기본계획만 9억 8,000만 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9억 8,000만 원이죠. 9억 8,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2017년도 예산만 1억 9,000만 원이고요.

○임병술 위원  컨설팅 업체가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역농업연구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컨설팅 업체도 정말로 잘 선정이 돼야 돼요. 뭐 하라고 하면 맨 빈집정비하고 진입로, 담장 정비하고. 정비만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발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조적 마을이 뭐가 됩니까? 앞으로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2페이지 보면 오산면 효모아드림센터가 뭐예요? 효모아드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효를 중심으로 하는, 효를 모으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임병술 위원  효?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효.

○임병술 위원  장류 이런 것인 줄 알았네.
  그리고 로컬푸드 이동형장터 트럭. 왜 집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추경에 세워서 선정은 됐는데, 지금 교부금 교부신청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익산시 달걀은 살충제 없었어요? 전수조사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학교급식에는 지장이 없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임병술 위원  그다음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보급,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국비, 도비가 없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사업은 이번에 혁신과제로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임병술 위원  뒤에 보면 표고사업도 국·도비가 없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표고버섯을 모듈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내용은 아니까, 국·도비를 확보하시라고. 중요한 사업인데 국·도비를 더 만드셔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미래농정국 생기면서 혁신과제로 개발해가지고…….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 안 하실 거죠?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끝나셨어요?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잠깐만요, 조남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남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점심시간 넘었는데 죄송하고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나름대로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단계예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한 해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익산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3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99.9%가 집행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여기 99.9%가 집행이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어촌 대행기관에 일단…….

○조남석 위원  일단이 아니라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빨리.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실제적으로 수요자한테는 안 갔지만 저희는 집행으로 보거든요. 농어촌공사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집행도 안 했는데 이 돈을 다 이관시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일단은 집행…….

○조남석 위원  집행도 안 됐는데 이관시켜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에 갖다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 돈이 얼마나 밀려있어요? 몇 년간 밀려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조기집행 차원에서 보낸 건데 따로 그것은…….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이런 행정으로 사업을 해 왔어요. 익산시가. 이월을 시키든 뭐를 해야지 농어촌공사에 다 넘겼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제가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치가 밀린 건.

○조남석 위원  이것 큰일이에요. 여기에다 자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돈을 다 이관시켜서, 그러면 이관시키면 거기에 대한 이자나, 공사가 안 이루어졌으면 그게 농어촌공사로 다 갑니까? 그 돈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이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에는 우선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도 문제이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자를 손해보고라도 그것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농어촌공사는 관리하는 데이고 지불되는 부분이 익산시 아닙니까? 예산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이자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자는 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돈들을 지금 집행도 안 했는데 그 돈을 다 이관해서 준다? 그래서 99.9%로 해서 여기에 딱 올려놨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대행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조남석 위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니면 익산시가 가지고 있든가,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조남석 위원  다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을 안 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가능하다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법적규정이라고 봐야 되지요. 공기관대행…….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자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붙여서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안 했는데 왜 넘겨줍니까? 넘겨줘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십 원짜리 주고 이십 원짜리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모든 권한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돈까지 다 일단 지급을 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데 사업발주를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이 넘어가느냐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시행계획승인 난 다음부터 나가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대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 공사문제는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사는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공사는 거기에서 완료가 돼야 지급이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사업자한테는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공사가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급은 안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대행사업이니까 계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전액을 지불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는 먼저 주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조남석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자료도 없고 하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리 함라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를 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몇 군데가 선정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다른 지자체도 남원 같은 데 반절은 떨어지고 반절은 되기도 하고.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라북도 현황은 따로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조남석 위원  어떻게 미 선정됐다고 뭐가 나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전라북도 현황은 따로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는 함라만, 내년 1월에 다시…….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2번째로 제일 큰 도시인데 다른 데는 2개, 3개씩도 신청하는데 우리 하나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전라북도에서 평가할 때도 2위로 해서 올라갔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3개 신청해가지고 2개 되고 저희가 함라만 안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중심활성화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중심지는 그렇죠.

○조남석 위원  이 문제도 자료로 만들어서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 다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월 달에 다시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민하고 거기 추진위원들하고 뭐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월 달에 공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남석 위원  뭘 공모를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내년도에.

○조남석 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왕궁하고 웅포는 하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3군데를 올리려고요.

○조남석 위원  예산은 뭘로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왕궁하고 웅포하고, 함라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만큼 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희망농정협의회 가서도 농어촌공사 직원이나 뭐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농업의 미래를 그린다는 게, 정말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 중심활성화사업도 아까 말대로 동료위원이 추진위원들이 나이 칠십 넘고 뭐한 사람들 정말 지식이 부족하다는 최종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사도 전문가이지만 거기에 현안을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농어촌공사의 주관으로 해서 사업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대화를 나누자고 해도 이관한 데라 시의원 먹어주지 않아요. 대화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추진위원회 있는 위원장하고만 해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니, 의원인데도. 진짜 이런 것부터 빨리 각성해서 행정에서 뭔가 해서, 그게 안 되면 우리 희망농정협의회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뭔가 발굴해서 자본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사업들이 사실 5개년 사업이라고 해 봤자 시비 1억 원도 안 돼요. 60억 원 짜리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잘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잘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개선해 주시고, 마무리 단계에서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아까 로컬푸드 얘기를 했어요. 이 차량도 안 나와 있구만. 1톤 냉동탑차만 있는데 5톤 차량 구입했어요? 여기에는 안 써 있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달 안으로 구입하려고 지금…….

○조남석 위원  예산을 언제 해줬는데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추경에 한 것이라 조금 시간이…….

○조남석 위원  아니, 급할 텐데. 5톤짜리 사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윙바디 차량.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동용 장터로 사용하려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동하려면 빨리빨리 사서 이동하고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달 안으로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민서 위원이 무언가 있는 사람들 몇 사람으로 운용이 된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뭔가 인정하듯이 얘기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안 되면 대의원 총회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서울직매장…….

○조남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거기 조합장이나 몇 명하고 얘기를 했어요. 5톤 차도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빼봤자 어디 쓸데가 없다 이거예요. 모현동에서는 반대를 하고. 원협이나 어디에서. 그러면 이걸 어디에 써 먹어야 합니까? 제2의 직매장이 뭐가 들어서야 되는데 서울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워가지고 뭔가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2의 로컬푸드매장 서울 가서 익산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몇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확실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조남석 위원  그건 수사의뢰를 하셔야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의사결정구조가 있어요. 거기 협동조합 자체에. 그것을 검증을 해서 가지고 와라, 그 상태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5톤을 구입해서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계획은 다 있습니다. 현재.

○조남석 위원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 몇 명이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찍어서 하지 말고 그것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기사를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은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누가 몇 사람이 운영해서는 안 되지. 조합원 전부의 일인데.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확실히 해서 사업계획을 확실히 짜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빨리빨리 5톤 차도 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로컬푸드에 계란 파시는 분들, 농장하시는 분들이 학교 친환경급식하고 로컬푸드에 동물복지계란만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로컬푸드 매장에?

○조남석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합원이면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격이.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만 들어간다고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거기만이 아니라 규정이 또 있어요. 같은 동종의 상품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도 동물복지계란만 들어간다는, 현재 그것만 들어간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합원이어야 되고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계장님? 맞죠?
  왜 그렇게만 들어갑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유정란만…….

○조남석 위원  다른 지자체는 HACCP 돼 있는 데는 다 들어가거든요. 유정란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또 납품자격이 있어야…….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소속된 부서잖아요? 거기 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의회 자체규정이…….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심의위원으로 김민서 위원님…….

○조남석 위원  김민서 위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심의위원으로.

○조남석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용동 무슨 농장하시는 분이 HACCP 하시는 분이. 그전에는 친환경이 들어갔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9% 정도 매상이 더 올랐네. 매상이 올랐고 이용객은 한 10% 정도 올랐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가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완주 같은 데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거든. 왜 그러냐면 믿고 신뢰를 하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대오 위원  로컬이라는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이야. 우리 농산물을 로컬이라고 하는 이 직매장을 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 농산물이잖아요. 지금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건물도 지어주고 차도 지원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대주고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용하는 것과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금액이 올라가야 돼, 많이. 그래야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 시민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무 늘어서 하나 다시 어느 지역에 만들어야 되겠다. 자꾸 이런 게 늘어나야 돼. 그러면 행정의 신뢰도 있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겨우 9% 정도는 저는 아직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행정에서 우리 로컬푸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완주 같은 데는 보면, 한번 거기 벤치마킹 해 보세요. 여러 군데가 있어도 너무 잘 돼. 다른 지역에서도 물건 사러 와. 우리 농산물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 판로를 많이 개척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9% 정도는 잘한 것 아니거든요. 100%, 200%씩 올라와서 주민들이 줄서가지고 다른 데에 세워줘야 할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려면 관계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아까 자부담 문제를 임병술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전에는 그런 걸 많이 해 왔는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 50%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은 누가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업자선정은 금액이 큰 것은 입찰 들어가고 아닌 것은…….

○김대오 위원  개인이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농가 개인…….

○김대오 위원  그걸 바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이 업자선정을 하면 얼마에 맞추고 적당히 내 것,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제도만 없으면 농민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농민 개인이 업자를 선정했을 때 거기 금액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없애고 시에서 관여한다든가 입찰제도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몇 십억 짜리도, 유리온실도 유리 얇게 깔아가지고 몇 억씩 빼먹는 것 일도 아니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은 표준규격이…….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공사한 것 뜯어볼 수 없고. 왜냐하면 농업정책이 제대로 되고 그걸 이용하는 농민이 소득증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지 농민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2명이 나가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잣대까지 들고 나가서 표준규격이 아니면 설계서대로 안 했으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시설들이 오래 쓰여져서, 계속 쓰여져야지. 쓰여져서 농가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개인이 업체선정하지 않는다고.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 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입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임병술 위원  개인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자기가 하는 조그마한 사업들은…….

○임병술 위원  않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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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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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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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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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