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5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7년 11월 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임관섭.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주영석.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배춘광.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농식품유통과)

---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익산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홍보 해가지고 지금 익산시에서 “탑마루”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생산지원 하고 있는데 탑마루라고 쓰면서 사실 품질을 고품질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제재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해부터는 더 탑마루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업체를 방문한다거나 해가지고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들 몇 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마루계 직원이 2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탑마루에서 나오는 선물세트나 그런 것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탑마루라고 차라리 쓰지 말든가, 그런데 탑마루라고 써놓고 품질을 보면 형편이 없는 품질도 있다, 그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어떻게 관리감독을 두 분이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올해도 벌써 지원사업이 10억 원이 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원사업이 10억 원이 넘는 것은 거의 다 수매보상금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수매보상금이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앞으로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확실히 더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탑마루를 쓰는 데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장지원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다 해 주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우리시의 혈세를 그렇게 지원을 받는 데는 적극적으로, 두 분가지고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해가지고 방문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고 안 들어와요? 일반인들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탑마루라는 걸 붙이면 우리 익산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이라 생각하는데 더욱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2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활성화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9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년? 지금 20년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만 20년. 그러다보니까 안전관리 같은 것을 많이 보강을 해야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소방이나 전기나 이런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농수산물 매출이 지난해보다 올해 얼마나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요, 감소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70억 원 정도 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950억 원 정도 했거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도매시장 내에 식당을 짓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 마무리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1월 15일경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지금 포장마차를 누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해요? 하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포장마차인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같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일 같이는 안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포장마차는 하기는 하는구만? 아침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거기에 낮에 가보면 포장마차 한 칸 달랑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아침에 일찍 경매하려고 오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계장님,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매시장계장 배춘광  대부분 식사를 거기에서 않고 집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새벽에 나왔는데?

○도매시장계장 배춘광  예, 새벽에 4시에 나와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은 마땅히 먹을 데가 없어 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아침에 그분들이 춥고 떨리고 그럴 텐데 그냥 안 먹고 끝난 뒤에 집에 가서 먹는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빨리 구내식당을 준공해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위탁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입찰해서 위탁을 준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빨리 식당을 잘 지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멀리서도 오는데 식사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4쪽 한번 볼게요. 지금 익산쌀을 제주지역에 납품을 해요. 연간 500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어떤 쌀을 누가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통합 RPC요.

○주유선 위원  통합 RPC?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거기에서…….

○주유선 위원  통합 RPC라는 것은 어떤 조합입니까? 몇 명이 하는 조합이에요? 통합 RPC라는 것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북익산농협 RPC입니다.

○주유선 위원  북익산농협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함열에 있는.

○주유선 위원  함열에 있는 북익산농협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판로개척을 해서 CJ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제주도에 세인푸드라는 식자재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쌀이 여러 가지 품종이 있잖아요. 신동진이라든가 보람찬이라든가 있는데 어떤 종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신동진입니다.

○주유선 위원  신동진 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CJ햇반 밑에 옆으로 이렇게 돼서 따로 있지 않고 속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게 옆으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밀려서? 이에 속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같이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마치 CJ햇반 계약 추진하고 이게 관련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굉장히 격려할 사항이 됐어요. 우리시가 전라북도 산지유통 구조개선 통합마케팅 평가에서 A등급으로 인센티브 3,500만 원을 확보했어요.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연초에 나온 예산이라 마케팅이랄지 홍보랄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가장 수고했던 담당자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건 탑마루 조공에서 지금…….

○주유선 위원  탑마루…….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조합공동법인이요.

○주유선 위원  아, 탑마루공동법인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탑마루공동법인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가져가서 활용을 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이요, 우리생강영농법인 외 2개소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HACCP 인증을 받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건 제가 확인을…….

○주유선 위원  그걸 확인을 해 보시고 보고서를 줘야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생강”하면 어디입니까? 이웃에 있는 완주군 봉동이죠? 거기와 경쟁력이 있는 판로개척을 하려면 적어도 HACCP 인증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애향심만 자극해가지고 판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품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보면 이게 국화축제 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증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봉동하고 토질이 차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지원하고 판로개척, 홍보도 해주는데 그분들이 자구노력도 않고 자부담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판로개척 해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한다고 하면 시가 무조건 생산자들을 위해서 다 판로개척을 홍보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 주는 곳만 시가 서포트를 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RPC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우리가 많이 해 줬어요. 이분들이 도정과정에서 우리 것만 해야 되는데 타 지역 것도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정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우리 지역 쌀을 도정을 해 달라고 정미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페널티 줘서 다시는 못하게 하거나 압수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강력한 행정적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런 건 단속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각 농협한테 통보를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지역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61쪽을 보니까 탑마루 농특산물 부적격 경영체에 대해서 품목 인증취소를 했어요. 5개. 어디어디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오산농협하고 동그라미플러스 육포 생산하는 데 하고요, 탑돈영농조합에 친환경 돼지, 대일푸드, 여산농협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산농협, 여산농협이 들어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여산농협 같은 경우는 느타리버섯이 있었는데 기간연장이 끝났는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제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상의 문제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인증기간이 끝나면 인증 연장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산농협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들어와서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했고요.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서식에 대한 문제라면 행정이 미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분들한테 촉구할 필요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개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조합이라면 여러 명의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는데 서류가 좀 늦었다고 해서 딱 취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전에 했는가는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서류상의 미비는 좀, 조합이라면, 조합도 물론 잘못했어요. 조합원을 책임지는 장이 직원이 이렇게 가면 정말 급여를 받을 존재의 이유도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도 개인이 아니고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조합원을 위해서는 조금 몇 번이라도 촉구를 해서 이런 서류는 갖출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저는 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것으로 취소가 돼서 참 바람직하다, 시가 2명의 직원이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행정적인 것으로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고 받는 관계에서도 받은 사람들이 탑마루 거라면 “아! 탑마루 보냈어요.”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왜? 시가 홍보를 다 해 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판로개척까지 되고 홍보함으로써,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서류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인증을 취소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상품에 대한 부적합으로 페널티를 주거나 취소시키거나 이래야 돼요. 본위원이 언젠가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떡국 떡을 먹어보니 풀어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더라. 그건 동료위원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지적을 한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떡국 떡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한국식품산업연구원이랄지 전북대에도 밀가루가 섞였는지 성분분석까지 해보려고 물어봤더니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분분석을.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성분분석은 안 되고. 우리 김대오 위원님이 물어보니 찹쌀이 섞여서 들어가서 그런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여성입니다. 찹쌀이 더 쫄깃쫄깃하고 엄청 맛있죠. 그런데 풀어져버려요. 그런데 이것 성분분석도 안 된다, 그러면 시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위원들이 먹어보고, 일반 방앗간 거기에서조차도 이 제품이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노력을 좀 하든지 개선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 안 하실 거죠?

○주유선 위원  예, 이것 하나면 하고 끝낼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탑마루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모든 것이, 고구마라든가 여기 30개가 넘는 게 있죠? 성분조사 철저히 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페널티를 주고 페널티 몇 번 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가 투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 보면 CJ프레시웨이 공급 가공용쌀 생산농가 교육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 CJ에 납품을 500ha에서 1,000ha로 늘리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익산쌀을 그런 업체에다가 하는 건 칭찬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이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런 홍보를 잘해서 익산 쌀이 타 지역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과감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제가 CJ 본사를 지지난주에 방문을 해가지고 1,000ha 확대한 것에 대해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고구마랄지 멜론까지 더…….

○성신용 위원  CJ에도 하시고 다른 업체도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또 이런 사업들을 보면 황등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가공용 쌀. 그런데 다른 지역의 RPC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라, 그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황등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게 500ha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00ha는 다른 농협하고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시의 전 농가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여기 보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있어요. 직불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정직불금에 비진흥이 있고 진흥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직불제를 받는 과정이 고정은 액수가 많고 비진흥지역은 액수가 적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것처럼 농지보전 차원에서 보면 진흥이나 비 진흥이나 똑같아. 그리고 뭘 하면 경지정리가 됐다는 그런 이유로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보면 비진흥은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직불금은 덜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산출관계는 정부에서 산출을 해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비진흥지역은 타 용도로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단가가 낮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하는데 익산시에서는 비 진흥지역에다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키우는 것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비 진흥하고 진흥하고 뭔가 국가에서도 차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익산시에서 어제 농지관리계장 얘기가 경지정리된 지역은 안 된다, 자꾸 그러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돈은 덜 받느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비 진흥지역에서 뭘 하고 싶어도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진흥지역이랑 똑같은 취급을 하면서 비 진흥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직불금을 덜 받고 있는 피해를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국가에서도 뭔가 구별을 하려고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는 차별을 두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도 많이 하시고 뭔가 구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탑마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 대책에 보니까 탑마루 전용싸이로를 지정해서 원료곡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농업 쪽에 가서 보면 탑마루라고 하면 탑마루단지에 지원을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하면 더 신청하는 농가는 없나요? 하겠다, 신청하는 농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마루쌀을 하겠다?

○성신용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1,008ha를 했었는데 친환경 쪽에는 수요처가 많지 않다보니까 좀…….

○성신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게 탑마루단지를 하려면 RPC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문제는 농협이나 RPC에서 탑마루 단지를 받겠다, 우선 그것이 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받는 지역만 계속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탑마루 단지에 좋은 쌀을 만들려면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RPC 직원하고 셋이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사지었으면 도복이 됐는가, 아니면 잘 됐는가, 병은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조사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 직원들이 9월 달부터 쭉 나가서 계속 현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9월 달도 좋지만 벼 베기 직전에 가셔가지고 도복이 됐는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그 마지막 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근까지 계속 나가서…….

○성신용 위원  마지막 검사 해가지고 부적절한 쌀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야지. 그래야 이 쌀이 탑마루단지 가가지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전용 탑마루 싸이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원 다 받고 RPC에 가면 탑마루 전용을 못 봤어요. 못 보고 가면 탑마루에서 농사지은 것이나 뭐나 차로 싣고 가면 나락은 같이 투입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컷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농협에 가서는 일반 농가나 탑마루 쌀이 같이 투입이 되면 그 쌀이 결론적으로 똑같은 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탑마루쌀이 좋지 않다, 품질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시려면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를 하지 않고 탑마루 쌀이라고 이렇게 혜택을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탑마루 쌀이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없어. 숫자가 적으니까 업무는 엄청나게, 익산시 공무원들 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저 그것 인정해요. 왜? 업무는 많지,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장님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한다 그 얘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수매 같은 것 하고 그럴 때 직원들을 거기 나가게 해서 관리를…….

○성신용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나락 다 들어갔어요, 이미. 들판에 벼가 95% 이상 나락이 베었으면 이미 RPC에 나락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매일 가서 조사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RPC에 가서 싸이로 전용으로 받는가.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9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RPC도 나가고 현장도 나가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포장심사 결과 합격률이…….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이후로 담당 계장님이 RPC에 가셔가지고 그것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탑마루 쌀 싸이로에 정상적으로 잘 받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받은 쌀은 어떻게든 간에 1등급으로 나간다면 익산 쌀이 어디를 가든가 호응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유통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또 판로개척을 유통과에서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미래농정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엄청나. 예산이 엄청난 만큼 농민들이 소득증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농민들은 힘들어 해. 그리고 쌀 판로가 없어. 작년 같은 경우는 풍년이 돼가지고 재고가 남아 가지고 판로도 없고 또 단가가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준 만큼 농민들이 무엇인가 수익을 창출하고 소득증대가 돼야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급조절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농사만 지으라고 해 놓고 잘 지어놓고 보니까 쌀은 남고 쌀값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유통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대책도 필요하다. 농민들에 대해서. 무조건 농사만 지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농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농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그래서 논에 타 작물을 재배를 할 경우에도 직불금을 줄 수 있도록 올해 변동형에서 고정형으로 그렇게 시비직불금 제도도 개선했고요, 판로개척을 위해서 많이 발로 뛰고 있는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고 이러지 말고 지원해준 만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농민들을 우리가 걱정하고 보호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에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풍년이 되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유통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농민들한테 무엇인가 정말 피부에 닿는 농업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제주도에다 쌀을 500톤 팝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500톤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세인푸드라고 해가지고 500톤이 가는데 황등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북익산 통합RPC요.

○김대오 위원  아, 북익산에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판로개척을 했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쌀은 어떤 쌀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신동진벼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J프레시웨이가 CJ햇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CJ프레시웨이는 CJ햇반을 얘기합니다.

○김대오 위원  햇반을 얘기하지? 이름을 자꾸 두 가지로 쓰니까 헷갈려. 햇반이잖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햇반인데 현재 500ha를 계약을 했다가 다시 우리 과장님이 가서 500ha 더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0ha를 늘리면 여기는 황등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지역이 황등하고 웅포를 중심으로 CJ햇반 1,000ha를 계약하고 있잖아. 그러면 꼭…….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500ha를 황등농협이…….

○김대오 위원  황등농협이 웅포하고 황등하고 그쪽 재배계약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500ha는 앞으로 어떤 지역을 할 것이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500ha는 다음 주 중에 CJ에서 한 번 더 방문을 해가지고 황등농협을 제외한 다른 RPC를 방문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려면 우리 유통과에서는 이미 CJ프레시웨이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면 미리 농가들을 어느 지역을 소외받지 않게 지정을 해가지고 미리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황등농협에만 다 맡기면 또 그쪽 지역만 하니까 왕궁도 좋고 춘포도 좋고 이런 쪽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런 걸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벼 선정만 잘하고 친환경적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또 명천 RPC에서는 본죽에다 하고 있잖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본죽에 탑마루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탑마루도 이번에 보니까 몇 가구가 지금 부적격으로 그만 뒀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약이랄지 도복이랄지 이품종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김대오 위원  친환경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을 어차피 선정은 명천 RPC나 앞으로 이리농협 그쪽에서도 선정을 해서 농사도 짓게 하고 수매도 하겠지만 소농가들 있잖아요, 소농가들. 농사 적게 짓는 사람들도 좀 끌어 들여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사람들 100% 다 탑마루를 수매할 수 있도록 그런 농가정책도 펴면 우리 농민들이 괜찮을 텐데. 꼭 하던 사람들만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농사지을 만도 해. 짓고 나면 수매를 다 하고 농사짓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포장재도 주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니까. 또 수매가격도 높아. 그런데 소농가들은 이 탑마루 농가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지별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유통과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잖아. 그러니까 못사는 농민들은 맨 있는 놈들만 지원해 주고 조합만 해 주고 영농조합 해 주고 법인 해 주고 다 해 주고 우리는 뭐 해 주느냐, 이런 아우성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복지가 어떤 것이든 사회복지나 모든 복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복지를 하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농업정책도 농업복지로 간다면 어려운 소농가를 위해서 농업정책을 펴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소외되고 있어. 그런 사람들 같이 더불어서 가는 농업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꼭 한번 노력해 봐요.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탑마루 쌀을 별로 안 먹어요. 비싸니까. 좀 비싸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탑마루가 얼마나 좋은지 어쩐지 잘 몰라. 그런데 우리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가보면 우리 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지 쌀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 그걸 확인해봐. 우리 친환경적인 탑마루 쌀을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외지 쌀들을 많이 팔고 있다고. 그러면 탑마루 쌀이 우리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낸 좋은 쌀이면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돼.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쌀을 못 먹고 농협이나 하나로마트나 다 가보면 외지 쌀을 놓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단 쌀뿐만 아니라 쌀, 고구마, 떡국, 버섯 여러 가지 탑마루가 있는데 품질관리 잘 하세요. 진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영양분석을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죽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고, 별 욕을 다 했더라고, 나한테. 떡국 하나 가지고. 이것 하나만 봐도 다 아는데, 내가 오죽하면 지금도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오죽 화가 났으면. 못한다고 하는데 식품영양학과에 분석해보면 그냥 알아.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를 우리가 피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 업자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내놓는 탑마루가 시 행정의 얼굴이에요. 시가 지원해 주고 좋은 제품 시민들한테 공급하겠다고 해서 시를 믿고 먹어봤는데 시민이 그걸 먹고 나서 화가 나서 시 행정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농업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화가 난 시민을 위해서 미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철저하게 조사시켜서 다시는 우리 농산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일이 없거든.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가 탑마루만큼은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 참여도 하고 관리하고 지켜봐서 다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잘 할 줄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58페이지 보람찬 계약 건,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자부담이 50%, 시비 50%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자부담이 70%, 시비가 30% 그랬죠?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 예산 세울 때는 몰랐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담당과장, 담당자가 그렇게 했겠죠? 시비가 30%였고 자부담이 70% 였는데 이것이 변했어요. 50%씩.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종자를 50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보고한 것은 36톤이에요. 그러니까 종자대를 많이 구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세웠는데 그것을 딱 잘라가지고 자부담을 줄여줬죠, 농민한테. 잘한 짓이죠.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잘한 것이고 저도 농민입장에서 잘 했다고 보는데 예산 세울 때는 자부담 70%, 시비 30%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 우리 시의원들을 속이는 것이고 예산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임병술 위원  몰랐죠? 지금까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임병술 위원  담당계장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답변 한번 하시라고 해요. 우리 위원들도 듣게. ○임병술 위원
  담당계장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마루계장도 저랑 같이 와가지고……. 아니에요?

○김대오 위원  얘기해봐.

○위원장 김연식  간략하게만.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실용화 재단에서 종자를 구입했는데요, 처음에 500을 준다고 했는데 그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산에 350을 주고 아산에 또 CJ 햇반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종자를 주는 바람에 종자양이 줄었고요, 금액은 그 맞춰진 것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5:5로 그렇게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종자가 줄었으면 줄은 내에서 시비를 7:3으로 해야지요? 돈이 남았으니까, 종자대가 줄었으니까 5:5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몰랐습니까? 7:3으로 한다는 것은?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예산부서에서 이상 없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5:5로 줬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앉으세요. 예산에서 그렇게 줘도 이상 없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죠, 원래는 잘못된 것이죠.

○임병술 위원  아니, 여기에서 금방 이상 없다고 해서 그랬다는데 이상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계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 세울 때와 집행할 때와 바뀌면 안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이것 시의원들 속인 거예요.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해 놓고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57페이지 우리생강영농법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왕궁에 있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얼마를 줬어요? 5개소로 됐기 때문에, 각 개인으로 안 돼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400만 원. 최고가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홍보비입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홍보팸플릿이랄지 회사 및 상품소개서랄지 동영상을 제작한다거나 그런 홍보…….

○임병술 위원  무엇을 했어요? 우리생강영농조합에서는? 한 내용은 없어요? 400만 원만 주고 말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면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마 회사 소개 팸플릿 같은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걸로? 400만 원 가지고 어디 쓸데도 없어요. 사실은.
  56페이지 통합마케팅인데 생강이 나와 있어요. 30억 원 해가지고 생강, 딸기, 고구마. 56페이지 2017년도 목표액이 지속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생강을 하겠다는데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원협에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왕궁농협에서 이번에 생강저온저장고도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생강을 주품목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뜻에서 쓴 것이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탑마루 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고 또 관심도 많으신데 쌀은 품질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조금 좋아야겠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은 어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높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탑마루가 지금 품종은 뭐로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신동진벼입니다.

○임병술 위원  신동진만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추가로 비료 주는 것은 없겠고, 그다음에 품종과 또 토질이 좋아야 품질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토질은 어디에 주로 하고 있습니까? 단지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토질은 함열, 용안 그런 데 하고요, 주로 그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그러셨나? 단일 지역에 너무나 오래한다. 그리고 하는 사람한테만 계속 주고 있고 RPC 인접지역에만 계속 주고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토질은 그러면 RPC 지역이 다 좋은 지역이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토질적으로 볼 때는 익산에서 볼 때는 “포”자 들어간 데. 웅포, 춘포, 성포, 성포가 어디입니까? 성당입니다. 3군데 “포”자 들어간 데가 제일토질이 좋다는 거예요. 쌀 품질이 좋아요. 웅포 옆에 용안도 들어가죠. 웅포 그쪽이니까. 성포 쪽이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않고 완전 육지이에요. 낭산, 안 좋아요. 물론 다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금마, 여산,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다 계속 재배를 하면서 품질을 운운하고 가격을 운운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단지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품질, 품질 할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따져야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신동진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재배를 하고 그래 가지고 밑에 쪽 전라남도 쪽이나 그런 데 신동진벼가 나오는데 품질이 아주 안 좋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러다보니까 신동진에 대한 경쟁력도 약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벼 품종도 시험재배도 해 보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질의 더 있으세요?

○임병술 위원  유통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떡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곰팡이 떡국. 지난 여름에 저하고 잘 아는 지인이 수박을 선물했었어요. 서울에다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수박이요?

○김민서 위원  예, 탑마루 수박을. 다 골은 걸 보냈더래요. 받는 사람이 탑마루라는 상표를 받고, 거기 스티커에는 탑마루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게 어디에서 보냈냐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목천동 있죠, 대표로 어떤 여성분이 있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원예농협…….

○김민서 위원  예, 우리 익산시에서도 1억 원인가 그때 지원도 받고 했던 그런 유통업자예요. 그분이. 국장님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가져갔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반 골은 것을 갖다가 서울까지 보내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탑마루를 떼어버리든지 해야지 어떻게 멀쩡하게 탑마루라는 상표를 갖다 붙이고 반 골은 것을, 하루 만에 골은 것이 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탑마루라는 상표 우리 익산시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좋다고 하세요? 상표 그 자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탑마루 브랜드가 대외적으로는 많이 알려졌는데…….

○김민서 위원  대외적으로 알려졌는데 과장님, 핸드폰에서 탑마루 찍어보셨어요? 국장님, 찍어보셨어요? 네이버로 탑마루 쳐서 쌀 쳐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네이버에서 “탑마루” 치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당장에. 가관이 아니에요. 쌀 쳐보니까 간장부터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탑마루. 이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나는 진짜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 쳐보세요. 지금 핸드폰들 가지고 계시니까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탑마루. 이것 심각한 일이에요. 확인을 해 보세요. 탑마루 쳐보면 종류별로 그게 잘 사이트에 올라가서 나와야 되는데 뒤죽박죽으로 올라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동안 탑마루 쇼핑몰 관리가 좀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죠? 너무 안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래서 저희들이 탑마루 쇼핑몰을 개선을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또 예산을 줘야 잘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산도 필요하면 예산도 주시면…….

○김민서 위원  그동안 이 사이트 할 때도 돈 들어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적인 분들이 사무실에 계실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것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관리를 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이것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포장마차 운영하시는 분. 과장님도 제가 몇 번 전화 드려서 알 거예요. 민원인한테 저는 전화를 받아서 그래요. 어느 날은 했다가 어느 날은 며칠간 못 했다가. 이유가 어느 날은,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국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은 다 치우라고. 그러면 며칠간 거기 새벽에 오시는 분들 졸졸 굶고 가고, 집에서 식사하신다고요? 새벽 3시, 4시에 식사하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강원도에서 익산까지 5~6시간씩 오는데 밥 먹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밥 안 먹고 와요. 옛날에 이십 몇 년 전에 하셨던 분은 새벽에 거기에서 3,000원씩 받고 밥장사 했었어요. 밥하고 국하고 김치 하나에.
  여하튼간에 준공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포장마차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과일이나 야채 싣고 오시는 분들 그 새벽시간에 따뜻한 국물이라도 드실 수 있게끔 좀 유하게 행정을 펼치셔야지, 그렇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걸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과일집이랄지 채소가게 사장님들한테 전화 와서 제가 들었습니다. 좀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20년 전에 식당이 2층에 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 운영을 잘못하신 분이 식당을 1층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신대요. 과장님,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식당을 제일 처음 자기가 맡아 놓고 했으면 잘 운영을 해서 과일장사나 채소사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걸 망해먹고 익산 시민의 돈으로 하는데 그걸 또 하겠다고? 그걸 또 하겠다고 와서 얼쩡거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경쟁입찰하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그 양반은 경쟁입찰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김대오 위원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김민서 위원  망해먹은 사람이 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하튼 경쟁입찰할 때도 잘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심혈을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 김진태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용훈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축산과)

---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미흡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73페이지 말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해가지고 지금 승마시설 지원사업이 3개인데 1개소만 교부결정이 난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승마시설 지원사업 1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1개소.

○축산과장 이성효  예, 1개소. 에벤에셀 승마장이라고요.

○최종오 위원  신청은 몇 개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신청도 1개.

○최종오 위원  1개소 해가지고 1개소 교부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이성효  에벤에셀 승마장이라고요, 금마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금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하시든가 그래요. 질의를 할 때 모르면 답답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아는 대로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교부결정을 1개소 1억 2,000만 원 받았어요. 지불했죠? 이건? 보조금?

○축산과장 이성효  교부결정만 하고 지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완료 돼야 지불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부결정이 났으니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시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 주시고, 지금 시설개선 3개소 1,400만 원, 안전사업 3개소가 어디예요?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축산과장 이성효  3개소는 오산에 1개소, 금마에 1개소, 낭산 1개소인데 개인이 1개소이고 승마장에 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승마장 2개소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금마하고 낭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개선, 이분들이 말을 살 때 들여올 때 지원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지원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다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구만요?

○축산계장 김진태  아니,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말씀하세요.

○축산계장 김진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승마장이 원래 당초에 학생승마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에서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안정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승마장 4개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익산에 4개소인데 2군데는 포기를 하셨고, 2군데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드린 사업이고, 한 분은 조련비로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농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3군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조련은 누가 합니까?

○축산계장 김진태  조련은 개인농가에서 말을 자체적으로 기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4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조련비용을 대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조련비용을, 주인이 말을 키워도…….

○축산계장 김진태  순치를 시켜야 말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조련을 갖다가 기전대학교에서…….

○최종오 위원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 사람이 조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계장 김진태  기전대학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지난번에 승마 말 사는 것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지원도 되고, 그래서 이것 구입한 것 아닙니까.

○축산계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구입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 사업은 우리 담당 과에서 철저히 신경 좀 써주세요.

○축산계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조금만 주는 행정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축산계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4페이지요, 구제역·AI 등 방역대책 추진에서 지금 우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2인1조 해가지고 10월부터 익년도 5월 말까지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어디 방역초소 세운 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초소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하고 도축장들 6개소해서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구제역 때문에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익산시는 안전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생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익산시만은 구제역·AI가 오지 않게끔 방역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 익산시는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충남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AI는 전남이 발생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 관내의 축산농가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료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고, 가축약품은 어디에서 가져오고, 인공수정사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돼지는 어디에서 가져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농가별로 저희들이 지금 다 파악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사육을 하는 농가들은 괜찮은데 충남에서 돼지를 육성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제 구축에서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밖에 집행률이 없어요. 너무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이건 시술비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제, 오리 부분에서는 대사성 질병 3가지를 합쳐서 한 건데요, 이번에 반절 정도 구입을 했고요, 이 보고서 되기 전에 했고, 한 번 더 하면 100%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7월까지 AI하고 구제역 방역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늦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 구입이죠? 약품구입?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약품구입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품구입비나 시술료도 들어가 있는데 시술료는 채혈하고 하면 채혈료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저희들 관내 가축 사육두수에 따라서…….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본위원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데, 사후약방문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방이 필요한데 예방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진한 행정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 시점에는 너무나 저조해요. 17%는. 그렇죠?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74쪽 한번 볼게요.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조금 실추가 됐는데 그럼에도 우리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끝나 가면 사체관리가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체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사체관리는요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여기 보니까 8개소에 내부소독시설 지원을 7,600만 원 했어요. 8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8개소는 가금류 5개소는 동물사체 처리시설을 지원하고요, 대동물한테…….

○주유선 위원  동물사체 처리시설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이건 가금류 사육 농가들한테 작은 규모의 동물사체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여기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것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몰을 시켜버리니까. 침출수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수원 오염이라든가 상수도 오염이라든가 또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이런 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동안에 대량으로 살처분 하고 매몰을 할 경우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일부 인정을 하시네요.

○축산과장 이성효  동물사체처리기는 소형이고요, 이 부분은 내용물이 다 녹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도 좋고 그래 가지고 호응도도 좋고.

○주유선 위원  녹은 것이라는 것은 사체를 약품처리를 해서 녹여버려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런 것도 있고…….

○주유선 위원  녹여버려도 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부분 약품처리를 한 다음에…….

○주유선 위원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네.

○축산과장 이성효  일반 폐수처리시설로 옮겨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폐수처리로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집에서 우리 시민들이 애완동물이나 이런 가축들이 많이 있어요. 로드킬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많은데 그런 것은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주유선 위원  일반폐기물로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래서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소각장으로 보내면…….

○축산과장 이성효  소각이 되는 거죠.

○주유선 위원  그쪽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진짜 침출수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특별히 가져야 돼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약품으로 인해서…….

○축산과장 이성효  침출수요?

○주유선 위원  아니, 사체관리를 할 때…….

○축산과장 이성효  황산계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건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담그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유선 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사체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거기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주무관, 축산과장에게 개별보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굉장히 봐주는 거예요. 이제 오셔가지고. 이 정도는 기본적이 거잖아요. 사체관리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8쪽이요, 지금 보니까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사업을 해요. 우리가 양식장 운영자가 몇 개소예요? 익산시에는?

○축산과장 이성효  양식장이요? 46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46개소요? 사실 우리가 물이 없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바다도 인접해 있지 않고 그래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내수면만 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토산어종 보호사업을 완료했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유선 위원  1,600만 원 주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토산어종 보호사업은 뭐냐면 우리 토종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멸종어종을 복원시키는 사업인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이걸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600만 원을 어떻게 누구한테 줬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 이성효  그건 면사무소로…….

○주유선 위원  어느 면으로 줬어요?

○축산계장 김진태  면으로 드린 게 아니고요, 단체로 나갑니다.

○주유선 위원  단체? 어디 단체에 줬어요?

○축산계장 김진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는…….

○주유선 위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서면으로 받을게요.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4개월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도청에서 오셨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것 뭐냐면 우리 과장님들이 도청에서 오셔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 도청으로 다시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익산에서 축산이 참 중요한 농업인데 과장님들이 1년 있다가 가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 농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발전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한 면이 있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기왕에 오셨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익산의 축산에 대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뜻 있는 그런 일을 해 주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성신용 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조사료 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조사료를 먹는 것이 볏짚을 먹는 것보다 소가 낫다, 맞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는 요즘 논에 다니면서 보면 날씨가 좋아서 들판에 가보면 볏짚을 거의 다 묶었어. 제가 전에 축산과 질의시간 때마다 볏짚보다 조사료가 좋으면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조사료를 많이 먹일 수 있게끔 시에서 혜택을 많이 줘라.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고 보면 조사료를 먹어서 소가 좋다고 하면 볏짚보다 조사료를 선호할 텐데 요즘에 다니면서 보면 볏짚을 많이, 들판에 가 봐요, 묶어서 다 세워놨어요.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조사료를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사실은 볏짚처리지원이라고 랩핑비를 그동안에 지원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종자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데 사실은 올해는 전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볏짚처리지원을?

○축산과장 이성효  예.

○성신용 위원  지원을 않는 것보다는 조사료를 먹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좋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나락을 베고 나면 조사료를 심고 조사료를 걷어가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동계사료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지원해줍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걸 선호를 많이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할 수 있게끔 항상 축산과에서 뭔가 리드를 해서 끌고 가야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들판에 다니면서 보면 지푸라기를 너무나 많이 묶었어. 금년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많이 묶는 이유는 우리 도내에 공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쪽 부분은 동계사료작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말아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충북 이쪽으로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지역으로?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많이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짚이라는 것은 다시 땅으로 가야 땅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짚은 땅으로 가는 것이 좋고 소 먹이는 조사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더 많이 심어서 축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잘 세우셔서 그걸 농가들이 호응할 수 있게 리드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와 관련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총체벼를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갈 예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보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조사료를 만들 때도 이게 필요하잖아, 기계가.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축산농가한테 많이 공급해서, 지금도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 관련 생산장비 보급사업은 5년 정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비 중에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호응도는 좋은데 사실 트랙터는 사용연한이 10년 이상 사용해도 괜찮다고 해요. 나머지 집초기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사신 분들은 또 주지 말고 안 사신 분들 위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생산면적대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구만요?

○축산과장 이성효  생산면적대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갱신을 해야 된다면…….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전에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15년 써도 괜찮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고려를 하시고, 새로 신규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낚시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장님, 낚시터 허가가, 사실은 낚시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진흥지역에 농사에 지장이 없는 논은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라도 허가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는 필지별로 우리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요, 농지전용허가라는 것은 지난 미래농업과할 때도 질의가 있었지만 경지정리가 되고 또한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는 원칙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런데 비진흥지역에는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비진흥지역도 지금 경지정리가 된 부분들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부 교통이라든가 도로상황 이런 것에 따라서는 선별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필지별로 여건을 봐서 판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이 323필지가 휴경을 했어요. 그러면 낚시터도 할 지역이 여건만 맞춰지면 이런 지역은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뭔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라 그 얘기지. 앞으로 쌀이라는 것이 식량, 이게 참 중요하죠. 앞으로 먼 훗날을 볼 때 자꾸 쌀 소비가 줄어들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 가셔야지 무조건 땅만 잡고 있어 가지고 나는 우리 익산시가 발전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농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풀어서 익산의 경제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땅만 잡고 가시지 말고. 해가 가면 갈수록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해가 가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내년이면 농사를 포기하겠지, 이런 분들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익산시의 살림살이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고민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총체벼 얘기하셨는데 총체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총체벼는 다른 동계 사료작물과 마찬가지로, 총체벼라는 게 벼의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청보리 하면 밑둥부터 위까지 열매까지 얘기하거든요. 보통 황수기 때 조사료로…….

○임병술 위원  쌀 과잉생산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가 잘 먹습니까? 까끌할 텐데. 벼까지 다 하는데. 총체벼는 벼 알까지 다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쌀 생산이 과잉된다고 해서 총체벼를 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혼날 겁니다.
  72페이지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은 위에 보시면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고능력이라고 판단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2만두를 지금…….

○임병술 위원  그럼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합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농가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농가 수는…….

○임병술 위원  지금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천백…….

○임병술 위원  고능력 농가만 합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신청할 수 있는 농가가?
  고능력 우를 키우는 농가에서만 가능한가요? 그렇겠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농가입니까? 익산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몇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1,111두를 했는데 누구누구가 했는가.

○축산과장 이성효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사업을 무엇 무엇 했는가.
  77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이에요? 이 사업이?

○축산과장 이성효  악취저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임병술 위원  예, 추진실적 해가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3개 사업이요.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악취저감제가 있고요, 악취저감장치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해서 처리장비 그런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세 번째가 뭐라고?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해서 처리장비…….

○임병술 위원  처리장비?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예.

○임병술 위원  처리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주로 같이 하는 처리장비라고 하면 스키드로더를 처리장비시설이라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처리장비가 건물이 아니고 장비예요? 처리장비는 건물이어야지.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그런데 올해는 장비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처리장비라고 해 놓고 장비를 샀다는 소리는…….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처리시설장비 그렇게 갖추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같이 포함됩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자료 제출하세요. 설명이 미흡합니다.
  익산 왕궁에 거의 분뇨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사이 왕궁에 오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악취가 진동한다는 소리를 요새 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요새 가을철이라 분뇨를 많이 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요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분뇨관련 사업이 지금 여기에 다 있어요.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저장기, 살포기, 부숙도 판정기. 부숙도 판정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1개소.

○축산과장 이성효  축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농가가 냄새나는데 축협에서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축협에서는 1년 동안 잘 부숙시켜서 지금 내고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데? 왜 축협에서 가지고 다니나? 판정하려면 누가 판정해요? 부숙기가 있어야 판정하는데 판정기를 축협에서 가지고 있으면 축협에서 해 주나요?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축자원화센터가 액비유통센터이고 우주원영농조합법이 액비유통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두 군데 다 나갔어요? 그래서?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자기 액비를 만드는데 판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구만요?

○축산자원계장 강춘석  예, 거기에서 살포를 하려면 일단 부숙도 판정기 가지고 판정을 해서 부숙이 잘 됐는가 해서…….

○임병술 위원  이것 녹색환경과에서 갖고 있어야 할 일이네. 녹색환경과에서.
  농가들이 1년 이상 부숙시키지 않은 분뇨를 뿌리다보니까 냄새가 나요. 그래서 녹색환경과하고 관련이 있지만 저장조도 1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돼지 같으면 1년 동안 쌓을 수 있는,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탱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이것을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살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살포비 지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악취가 심한 농가들에 살포비를 지원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60일 정도 부숙을 보통 액비저장조에 놓고 시키거든요. 그걸 폭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14일 이내에 수거를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부숙도 판정기라는 것이 있다니까 그것가지고 올 가을에 뿌릴 분뇨를 다 산정해서 합격한 것만 뿌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못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데 한해서 살포비를 지원하라, 이 말이에요. 농가들이 몰래 뿌리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를? 녹색환경과에서 할 일이지. 그런데 살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축협하고 이런 데는 냄새 안 날 테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농가들이 뿌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농가들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살포비는 저희가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농가들은?

○축산과장 이성효  직접 지원은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가들은 안 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나도 없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봤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임병술 위원  농가가 신청해 가지고…….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경우에는 불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액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은 전부 다 GPS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인분처리 관련이라든지 불법으로 하는 데가 조금, 과거에 보면 저쪽 다른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축산농가가 지금 뿌리고 있다니까, 계속. 그전에 또 살포비를 받았다니까. 지금은 없어진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확인할까요?

○축산과장 이성효  시기는 제가…….

○임병술 위원  없어졌어요? 그전에 있다가?

○축산과장 이성효  직접 주는 것은 제가 한번도…….

○임병술 위원  확인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액비살포비는 농가에는 직접 안 준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폭기는, 폭기 안 해요. 농가들한테. 시켜도 안 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않는 것으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요즘 겨울철만 되면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축산과에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AI하고 구제역으로 살처분비가 160억 원 정도 나갔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나갔는데 살처분하고 난 후가 사실은 문제야. 처리문제가. 그러면 지금 차단막 해가지고 다 땅으로 묻어버려서 침출수 안 나가게 했는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전 축산과장한테도 내가 한 얘기가 2차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이 썩고 그 지역의 음용수가 수질이 완전 오염되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맥반석 돌가루를 섞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서 희석시켜버리면 침출수도 안 나오고 굳어버려서 처리가 아주 좋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데도 토양이나 침출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 그런데 아까 주유선 위원이 물어보니까 과장님 그런 답변이 굉장히 부족해.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2차 처리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병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왕궁 쪽이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쪽에 차만 타고 나면 악취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산 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 들어오는데 왜 냄새가 나느냐,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 우리 행정이 단속을 잘 안 하는 과정에서 양돈농가들이 무단살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행정의 지도단속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서 왕궁 현업축사도 매입하고 폐축사도 매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어.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행정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런 악취가 난다고 하면 사실은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속을 더 해 주시고, 75쪽에 보면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있어.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축산을 해서 제값을 받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내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했었어요. 지금 고산에 가면 고산한우라고 있어. 장수는 장수한우라고 해가지고 축제까지 열어버려. 그래서 전국에서 소고기 먹으러 가고 소고기 사러가고 그 행사 때 제가 가봤는데 어마어마해. 고기야 맛이 얼마나 다르겠어. 별것이 아닌데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수익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고산에 가보면 고산한우가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가까운 김제를 한번 봅시다. 김제가면 총체보리 있어. 총체보리 가면 12시에 가면 밥을 못 먹어. 고기를 못 먹어, 줄 서야 되니까. 나도 한 번씩 가면 1시 넘어서 가. 내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에서 우리 한우를 우리 시민들한테 싸게 먹이고 타 지역사람도 와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우리 축산물도 제값 받고 팔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우리 서민들이 소고기 먹기 쉽지 않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이 10억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유통관련 돼가지고.

○김대오 위원  공모사업인가 보구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래서 사업신청서가 사실은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지 말고 축협에서 같이 움직여줘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거기 가봐, 진짜. 부러울 정도야. 축산농가와 행정이 같이 손발을 맞추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고기, 싼 고기 엄청나게 혜택이 되고 또 축산농가들도 활성화 되고, 제값 받고.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야.
  행정이 축산농가를 끌고 가셔야 돼. 잘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가. 이것 한번 노력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검토가 아니라 노력을 해 보시라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 해가지고 자원화 활용이라고 해 놓고 자원화가 되는 게 없어.

○축산과장 이성효  여기에서 자원화라 하면 최종적으로는 액비살포 자체가 자원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액비라는 것이 액화비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액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주잖아요. 축산농가들한테.

○축산과장 이성효  액비는 축협하고 우주원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액비를 생산하고 있잖아.

○축산과장 이성효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미생물을 생산해가지고 지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사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축산과장 이성효  액비하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액비는 순수하게 비료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미생물을 증식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뿌리면 냄새가 확실히 저감이 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소농가들은 악취가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양돈들이 많이 생겨.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양돈이 가축분뇨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전부터 늘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가축분뇨처리료를 현실화하자.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 주거든. 악취 안 나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양돈농가들이 우리 행정과 안 맞아. 지금 양돈농가들이 돼지 키워서 떼돈을 버는데 처리비용까지 다 우리가 물어줘 가면서, 악취저감 시켜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야. 원인자 부담으로 하자 이거야.

○축산과장 이성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김대오 위원  그렇게 행정이 몰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지금 현재 양돈농가들이 돈도 많이 벌면서 악취를 제일 많이 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야 악취도 저감되면서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진다 이 말이야.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매년 AI가 발생돼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AI 발생될 때마다 방역비하고 매몰비, 그다음에 농가들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몇 백 억이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올 기준으로 하면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7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꺼냈냐면 우리 익산시가 산란계 농장이 6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군데는 케이지 농장이에요. 그렇죠? 케이지 산란계 농장이고 단 한 곳만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은 66곳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앞으로 케이지 산란계 농장을 계속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시스템을 동물복지축산인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 부분에서도 많이 공감을 하시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공감을 하고요, 현재 케이지사는 보통 2마리에서 3마리 정도가 아주 좁은 밀집공간에 들어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은 단위면적보다도 한 케이지 안에 6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케이지가 아닌 게 아니라 6마리 정도가 들어가게 해서 조금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그런 쪽의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물론 우리 익산시에 5개 농가가 살충제랄지 그런 게 검출 안 됐다고 하니 천만다행인데 밀집식 사육농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산란계 농장이. 그렇죠?

○축산과장 이성효  동물복지 부분에서는 조금.

○김민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닭의 도시예요, 쉬운 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란계 농장이 많긴 많지만 밀집식 사육농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침하듯이 동물복지축산인증으로 많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냈냐면 소랄지 특히 승마장까지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인증을 받을 경우에.

○축산과장 이성효  동물복지인증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이…….

○김민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었어요. 이 5곳이라는 케이지 농장이 바꾸고 싶어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 소, 말, 돼지에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는다고 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방역비 같은 것에 많이 소모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동물복지축산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축산과장 이성효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걸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산림과장 김문혁입니다.
  산림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이강홍.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조웅연입니다.

---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미래농정국(산림과)

---

  이상으로 2017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쪽이요, 토석채취 허가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가 문제가 많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산림과에서는 참 골치 아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낭산마을 토석채움재 있죠? 그건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구재를?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해동환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유선 위원  아니, 해동환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복토재를.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산지관리법 상으로는 토석으로 메우게 돼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정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하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현재 복구지 현황은 전체적으로 17개소가 있고요, 복구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석분과 토석으로 하는 데는 11개소가 있고 대행복구 관련해서는 4개소가 있고요, 소송이 현재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문제는 뭐냐면 법정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흙이 몇 퍼센트, 석분 몇 퍼센트 하는데 이것이 법정비율을 맞추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낭산 폐기물 사건이. 시가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이 아니라 감독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업자와 편승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주부들 사이에서는 낭산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그러면 이것이 건강권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박탈되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또 일부 편승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해를 마감하는 결산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법정다툼은 어떻게 되고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토재는 몇 퍼센트 들어가고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적인 것은?

○산림과장 김문혁  2016년도 5월 24일 이후에는 토석으로만 복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복구를?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누가 복구를 하려고 하겠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복구를 저희들도 독려하고 있는데요, 복구비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다보니까 복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황량하게 방치가 된다는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허술히 해서 원래 면적보다도 더 초과로 해도 적당히 무마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지켜야 돼요. 단순히 그 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익산시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낭산면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익산시 전체의 문제거든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시에서도 복구비 대처방안을 해가지고 폐석산복구지 담수화 활용방안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자원화 관련해서도 이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걸 하면 끝도 없이 시간이 흘러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일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이것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복구하실 때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바, 법정비율을 맞춰서 제대로 된 토사로 좋은 흙 있죠, 양질의 흙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림을 하고 있구만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우리 지역의 숲들이 보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조림이 잘 있는 데는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편백 같은 것.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여기 보니까 편백하고 백합해서 이렇게 조림을 하는 구만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도 편백나무 그런 숲이 있어서 시민들이 놀러도 가고 거기 가서 피톤치드도 받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조림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조림사업 관련해서는 주민들도 편백나무를 많이 요구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편백나무를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청에다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예산 받으려고 할 때는 수목갱신을 해야 돼, 사실은. 너무 잡목이 많아가지고 이로운 게 없어. 산만 가지고 있지, 좋은 나무가 있어서 돈이 돼야지 나무들이 전부 잡목이에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그렇게 선도를 했으면 좋겠어. 수목갱신을 하자, 그래서 지원을…….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보시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산림이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토석채취 문제 얘기했는데 폐석산이 사실 문제거든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폐석산이 국가정책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 복구비가 현실화가 안 돼.

○산림과장 김문혁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돌을 파는 것보다 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누가 토석채취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복구비를 제대로 현실화를 시켜놓으면 토석채취 허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양질의 흙이나 토석으로만 매립하라고 하면 그 흙이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이 현실화가 국가정책에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흉물로 남게 됐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중앙정부에다 현실화를, 왜 그러냐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국한돼 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한민국 땅을 놓고 보면 불과 몇 군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책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반영을 시키는데 국한돼 있어. 지금 돌 나오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 황등, 익산 그리고 또 몇 군데밖에 안 되거든.

○산림과장 김문혁  지하채굴지는 우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장 피해자가 우리 익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석채취 후에 복구비 현황을 제대로 미터 당 얼마,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어. 그러다보니까 예치를 하고 나서 그 돈 가지고 복구를 못하니까 업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돈만 갖고 있지 아무 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현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중앙부처에 노력해서 현실화 시켜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안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황등산업 같은 경우 복구비만 예치했지 계속 허가내주고 또 파니까. 갈수록 더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현행 산지관리법 같을 것을 개정안 요구를 산림청이라든가 연찬회라든지 회의시에 가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양질의 토사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어떤 양질의 산을 헐다 보면 피해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돌 많이 나오는 데는 우리 익산밖에 없어. 너무 소홀히 법을 제정을 했다고. 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폐석산으로 완전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중앙부처에다가 우리 지역에 한 한 것은 법 개정을 하도록 정치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난주에 저도 고흥 쪽의 국회의원 비서관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황주홍 의원님인가 그분 비서관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다시는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다시는 법에 의해서 복구를 못하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그전에 보면 산림과에도 산림소득사업이 있었는데 왜 지금 전혀 없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소득사업이 그쪽 밑에 보시면 친환경인삼 재배관리라든지 산림작물 생산 이런 것들이 지금 산림 소득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장수가 4페이지 나왔구만. 이런 소득사업도 넣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주유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