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5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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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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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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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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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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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과, 건설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입니다.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중앙체육공원~2공단사거리 구간도로 확장공사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가 지역주민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비대위에서 시가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꽃을 주요 교통섬 및 가로화단, 가로화분 등에 계절별로 식재하였고, 관내 215개 기관단체에 초화류 20만본, 화분 3,000개를 지원 및 배분하여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를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적극 펼쳤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시 가로망 구축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하천, 주택, 교통 분야 등 주요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익산역 동편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공모사업을 전라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12월초 결과발표를 기다리는 중에 있으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산동 월담지구 및 KTX 익산역 주변지구의 새뜰마을 사업으로 도심속 공동화가 심한 지역의 생활여건 개조를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평화지구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도심 지역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70세대에 대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 및 하천정비를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32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11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360개 사업에 78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180건을 준공하였고, 180건은 공사가 진행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307억 원과 시비 190억 원 총 497억 원이 투입되는 평화육교 재가설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에 난항을 겪었으나 시가 제시한대로 우회도로 확장계획안을 지역주민들이 수용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국비 201억 등 402억 원이 투입되는 왕궁천, 동면천 하천정비사업은 2018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진교통문화,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혼잡지역 17개소에 40명의 교통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유지를 위해서 28개 노선 36km에 대하여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과 하나로 등 120개 노선 359km에 대하여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꽃향기 가득한 익산 만들기를 통하여 감성적인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빠르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질,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관리계장입니다.
  박만승 등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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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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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보면 현년도에 부과한 내역이 있고 징수한 내역이 있고 결손이 있는데 결손은 얼마 전에 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결손은 이것은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결손한 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것은 옛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업무가 징수과로다 넘어갔습니다.

○성신용 위원  얼마나 넘어갔어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게 거의 7~80억 원 될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차량관련 과태료는 과년도 치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현년도 치만 이쪽에서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현년도 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받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징수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 그 자체에서도 징수를 많이 하는데,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를 팔잖아요. 차를 팔면 번호판이 넘어가기 전에 밀린 세금을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전에 보니까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수납이 돼야 넘어가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걸 제대로 잘 해야겠더라고요. 막 넘어가니까 차 파는 사람이 갚겠어요? 안 갚지.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돈 안 내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돈 받기도 어렵잖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받을 수가 있는데 없어져버리면 돈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가 살아있을 때 넘어갈 때 100%, 내내 사무실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 안에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성신용 위원  조회가 다 되니까 서로 협력하면 다 이루어진다. 과장님 체제 내에서 만들어지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결손은 어느만큼 이관이 됐나요? 징수과에? 현년도만 따질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현년도 것은 아직 이관이 안 됐고요,

○주유선 위원  안 되고, 그러면 전년도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연도가 바뀔 경우 과년도 것으로 해서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이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업무가 상당히 가벼워졌네요. 결손처리만 해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 과태료하고 자동차 과태료하고 2가지는 다 넘어갔습니다.

○주유선 위원  굉장히 편해지셨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인원을 그쪽으로 더 시장님이…….

○주유선 위원  그 대신 인원증원이 그쪽으로 됐고요?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보충질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동차 매매를 할 당시 매수인과 매도인사이에 분쟁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바로 그 부분에서 생겨요. 매도를 할 때는 그동안에 있는 과태료 같은 것을 다 완납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날아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매수인한테. 그러면 매수인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매도인한테 당신이 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이것 좀 해결해라, 이런 것에서 분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결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업비도 없고 민원부서예요. 욕도 보고 힘도 들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한테 친절봉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만. 민원부서는 정말 친절해야 돼. 여기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밖에서 시민들이 너무 복지부동이라고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아. 동네 무슨 일해 달라고 하기 보다도 시청에 민원 때문에 갔는데 너무나 홀대받고 와가지고 속이 상해서 돌아버리는 사람이 많아.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잘 하시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 또 보니까 하루 민원평균이 1,912건이에요. 이게 등록, 폐차, 기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종합민원과보다도 시민상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친절하게 해 주는 것, 나 이것 정말 부탁드리고 나머지 징수 이런 것은 아무리 못된 짓 한 놈 잡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서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나진우.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재생시설계장 김대영.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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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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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22쪽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민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통장, 이장 회의 때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설명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의견수렴은 29개 읍면동 관할지역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지금 용역을 발주했어요. 8억 2,000만 원 줘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일몰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29개 읍면동에서 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냐면 사실은 통·이장 회의 때 하는 것이 굉장히 홍보효과는 커요. 그런데 배제된 분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가 포함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재산상의 문제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때 읍면동에 있는 이해당사자를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렵습니까? 일몰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2020년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읍면동에서 관련 없는데 하면 이러는가보다,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다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있으니까 그분들도 읍면동 회의 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된다는 상황을 반드시 설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민원을 접한 것들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한 60건, 비도시지역은 한 30건 해가지고 100여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반영해서 관리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도로 상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해당사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남의 재산에.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우리 국장님 설명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중단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중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요? 제가 현장 가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중단을 한 게 아니라 우선 추진사업…….

○주유선 위원  너무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속력이 떨어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이다 보니까 현재 올해는 착수단계거든요. 2017년도는.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주유선 위원  내년부터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내년 언제부터 재개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내년 상반기부터 해야지요.

○주유선 위원  상반기라는 것이 막연하잖아요. 5월까지는 상반기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3월 정도 해동기 지나고…….

○주유선 위원  이게 너무나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주민들이 불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사실은 우리가 완성되는 기점은 4개년 계획으로 2019년까지 있으니 이것이 지리멸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2017년 국비 미확보예요. 왜 확보, 미확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확보된 예산은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이고 미확보 이 부분은 향후 결산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잡아놨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이 있잖아요. 이것 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했는데 아무 것도 되는 것도 없고 들뜨게만 하고 축 처져 있으니까 결산추경에라도 이것 반드시 예산 확보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만만 이루어지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쪽 주민공동협의체하고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민원 들어왔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저한테도 그 민원을 냈어요,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빛의 거리 조성한다고 했어요. 역전 앞에. 당초 3억 원이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됐는데 부활을 시켜서 3억 원으로 용역비를 풀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재생사업을 한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우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위원 입장에서 몇 백 억이 온다는데 고작 3억 원이 문제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빛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오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2월 중순 그때부터는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주유선 위원  LED 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그 사업.

○주유선 위원  저는 우리 공모가 시작된 줄 알았더니 업체선정?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업체선정을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LED 업자 선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빛의 거리 조성하는 업체.

○주유선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왔어요? 업자들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데 빛의 거리라는 그런 특수한 사업이니만큼 업체를 전국으로 풀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랬는데 3~4개 업체는 올 줄 알았는데 한 군데 업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이 무효가 됐어요. 경쟁이 안 돼서. 그래 가지고 재공고를 했는데 재공고를 해도 또 한 군데가 접수가 돼가지고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협상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단일사업자가 이걸 맡습니까? 이 많은 용역을.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 특혜성의 의혹도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의심스러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2차 공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회계법상 수의계약 여건이…….

○김대오 위원  용역이 아니지, 말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용역이요?

○김대오 위원  용역이라고 하잖아.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사업이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빛의 거리 그 자체를 하는 것.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이죠.

○김대오 위원  사업이라니까. 빛의 거리.

○주유선 위원  용역이 맞아요.

○김대오 위원  용역이에요? 용역비가 3억 원 올라왔어?

○주유선 위원  그 하는 것 자체가 용역이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사업자체가 물품 같은 것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어쨌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LED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또 사업자가 단일만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공모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공모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수의계약보다는 여러 명이 입찰경쟁에 뛰어들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유선 위원  그런데 단일만 계속 한다는 것이 상당히 본위원이 우려한 바로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데 이 도시재생 빛의 거리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이게 뜨는 사업이거든요. 엊그제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에서 가로등에서 도로에 빛을 쏴가지고 “익산시민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그런 영상이 뜨는 것처럼 미디어파사드라고 해가지고 건축물 거기에다가 빛을 날려 가지고 경관이나 조형물 이런 것들이 싹 파노라마처럼 연출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앙동 일대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KTX 내리면 거기가 완전히 시꺼먼 해서…….

○주유선 위원  아니, 그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활성화를 시키자, 그리고 도시재생 그 선정이 될 수 있는 가산점을 받아서 이걸 하는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뭔가 좀 투명하고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려면 여러 명이 입찰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단독으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의구심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조달요구를 했어요, 조달청에다가. 조달청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1차에서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또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주유선 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한 군데 온 수의계약 해야 되는 업체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울업체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서울업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다른 데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순천에서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벌점을 먹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유선 위원  누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른 업체들이. 이 업체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체가 벌점을 먹었기 때문에 입찰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만 와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주에도 마중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역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전주는 업체가 어떻게 왔는가 알아봐라,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구해서 회계과에서 조달요구를 했는데 1차에 한 업체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냈는데 다시 한 업체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15일 날 오픈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국장님 충분히 알았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반론의 의견이 팽배했었거든요. 이것 꼭 해야 되느냐. 그런데 빛의 거리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업자 잘못 선정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면 큰일나죠.

○주유선 위원  예, 그런다면 빛의 거리가 아니라 어둠의 거리, 불신의 거리가 되고 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심의위원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이면 그 업체가 탈락이 되는 거예요.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평가를 해가지고 70점 미만은…….

○주유선 위원  예, 단가, 그리고 업체의 능력, 한 사람도 안 오면 딜레이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어요.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참고질의 좀 할게요.
  이번에 LED 사업하시는데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몇 개 업체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등록을 하시오, 그랬는데 현재 등록한 것은 한 개 업체밖에 안 됐어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그 업체가 등록을 했고 두 번째도 그 업체가 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3억 원이면, 5억 원 이하면 전라북도 관내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라북도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김민서 위원  없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공고내용 있죠,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 어떤 형식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자료로 제출할게요.

○김민서 위원  어떤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빛의 거리가 예산이 3억 원이잖아. 3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단일 업체만 왔다고 하면, 사실은 조달청에 조달 등록된 조달업체 중에서 하는 거잖아. 이런 특수한 사업들은.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솔찬히 많을 텐데. 요즘 LED가 뜨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 그런데 이런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 일을 발주할 때부터 그 업체와 관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모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못되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예민해요, 이 사업들이.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고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도 드니까 이건 철저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잖아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은 2020년도까지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일몰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통·반장도 있지만 사실은 도시계획법이 악법이거든요.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법인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풀었다가 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2016년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를 얻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를 얻기 전에 상임위에서 이미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대오 위원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면 의회의 의견청취 이전에 상임위에서 한번 의견을 개진해서…….

○김대오 위원  원래 그렇게 해 왔어요, 이제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일의 순서를 잘못 추진하고 있어.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상임위를 걸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저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자꾸 그걸 안 하고 있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 상정을 해서…….

○김대오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고 이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번 도시계획재정비기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일몰제로 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의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해당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접하고 있거든. 그러면 의견 참조도, 그렇게 일몰제로 가서 해지되는 도시지역이라든가 또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 있을 것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보고를 해 줘서 위원들이 알아야 지역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김대오 위원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일들을 지금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국장님, 그것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또 지구단위조성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구단위조성을 하는데 내가 늘상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인화동사무소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어. 옛날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서 당연히 공원을 만들어야 도시구획정리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벌써 20년, 근 30년이 다 되는데 동사무소 옆에 여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공원이 우범지대가 되고 있어. 술 먹는 사람, 노는 사람, 오바이트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공원이 필요가 없어. 20년이 넘으니까. 지구단위조성을 할 때에 그 필요 없는 공원을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이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지구단위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지역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걸 활용을 한다든가. 시 재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때 지구단위조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무튼 그 내용을 검토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김대오 위원  그것을 오래 전부터 얘기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때 해야 할 사업들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경과가 된 것들을…….

○김대오 위원  이걸 놓치면 또 5년 지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남부지역 여관촌 지역 내에 쓸모없는 공원, 어린아이들이 누가 놀러오냐고. 연인들이 누가 놀러와. 여관가는 줄 알고 누가 그 금방 얼씬도 못하는데. 그 지역을 재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우리 좋은 시설들을. 그것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현재 선화로 문제 같은 것, 목천동 도로확장 문제,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선화로 하는데 8년, 9년 걸렸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목천동 지역 한 10년 걸렸어요. 그랬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돈 조금 예산 세우면 몇 십 미터하고, 100m 하고, 이렇게 했어. 10년 동안 그렇게 땅 사고 공사하고, 땅 사고 공사하고 하다보니까 도로가 도로역할을 못해. 다 마무리 될 때쯤 되면 완전 개판이 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그 공사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토지확보부터 하고 공사를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게 도로도 제대로 개통되고 보는 사람들도 새로운 도로가 확장됐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한 2km 되는 공사를 200m 예산 세워서 조금하다가 10년 정도 가니까 그 도로는 노후화 돼버리는 거야. 주변에 풀이 나고 뭐가 나고. 이렇게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선적으로 부지확보부터 먼저 하고 충분히 예산 세워서 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야 노면도 깨끗하고 도로도 제대로 개통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로를 한 100m 해 놓고 예를 들어서 1.5km 못 했어. 그러면 그 도로는 써먹지 못하잖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투자해 놓고 도로로써 이용을 못한다 이 말이야. 차라리 부지부터 확보하고 일률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우리 도로도 제대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갑시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시 행정을, 도로행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조하시고, 여기에서만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부터 하자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토지매입에 우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다고 했어요. 김광석 거리를 할 때에 그 당시 그 지역에 김우중, 양준혁, 김광석, 김광석 거기에서 태어나기 밖에 않고 다른 데서 살았는데 주민들 여론이 김광석 거리를 하자고 해서 대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김민기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이고 작곡가이고 오페라 하시는 분이 구도심에서 살았던 거리가 있거든요. 시원사이다 자리가. 그래서 그것 한번 해 보자, 구도심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 디자인 계장,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 내가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나오고 나서 소통에서 신문이 나니까 수도 없이 전화가 오는 거야, 사람들한테. 김민기가 익산사람이냐고. 그 양반이 아침이슬, 뭐뭐, 해가지고 노래가 민중가수로 해가지고 대단하신 분이거든. 그러면 그 거리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김민기 정도는 한번 만나봐서 우리 고향에서, 우리 중앙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우리 지역에 살았던 분이니까 한번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와달라든가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구도심이 예술의 거리, 돈 아무리 투자했어도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돈 아무리 부어도 뭐 하냐고. 지금 현재 포토존이나 옛날 유명한 가수들 그런 걸 이용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인물이 있는데도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잘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 없으신 거죠?

○김대오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집행이 안 된 것은 2회 추경 때, 익산역 안내간판 설치공사나 황등면 가각부나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에 늦게 세워져서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집행실적이 미흡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라…….

○조남석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해놔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내판 같은 건 빨리빨리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비 있잖아요. 지금 장비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민 의견수렴을 2016년 11월하고 12월 달에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계속 해요,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조남석 위원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것 한번 하고 안 했어요? 회의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은 올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소유자들 있잖아요. 소유자들이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맥락을 잘 짚어서, 이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검토를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얻지만. 그런 부분이 해지냐, 존치냐, 이걸 해 놓으면 향후 5년, 50년 내다볼 수 있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확실히 맥을 짚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미흡해요. 이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힘이 가해져서 해지할 건 해지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꼭 해야 할 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해지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 몇 명의 힘이 가용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시에서 검토할 사항은…….

○조남석 위원  되도록이면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 대한 지역구의 설계나 앞으로 계획들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 잘 해 주시고, 그런 자료들을 하나 주세요. 존치할 것인가, 해지할 건인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주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던지 그런 부분들이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아까 김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임위 의견을 다시 듣고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마련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매일 지역을 돌아다니고 어디어디가 돼 있다는 것 알잖아요. 여기 꼭 했으면 좋겠다, 어디하고 연계가 된다, 앞으로 60억 사업이든 100억 사업이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꼭 길을 내야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연계성을 보시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익산시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해마다 지으려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려면 1종, 2종의 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가는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 자체는 20년 단위로 해서 틀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구밀도라든지 도시 특성,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주변환경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싹 다 광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부분적으로 10년 단위목표로 5년마다 관리계획재정비를 하거든요. 10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건 좀 더 세부적으로 당해년도 목표인구는 몇 명,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용도지역, 지구, 이런 것들이 세분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결정이 돼서 현재 잘 집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가 42만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인구가 30만 명도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그 자체는 1종, 2종 용도지구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고층으로 가고 저층으로 가고 그런 것들은 인구의 밀도가 높아야 만이 용도지역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익산시를 떠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익산이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떠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현재 과장님 말씀이 25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6년도, 2017년도 계획을 보면 당장에 아파트가, 익산시가 3개시 중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가격이 비싸면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고 싶어하는 데도 못 짓는 이유는 1종, 2종 땅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다. 밖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익산시는 서울에서나 외지에서 업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너무나 규제가 많다. 그래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익산을 왔다가도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돈이 잘 회전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회전이 되려면 건축경기가 살아나야 하는데 건축경기가 없어, 내가 봐도. 없어 가지고 대부분 업자들 물어보면 너무나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 투자를 하고 건설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뭔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유는 1종, 2종 땅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5년간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현재 이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실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부송택지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1년, 2년, 3년 걸리는데 지금 당장 익산시를 보면 부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제가 영등2동이 지역구라 그 지역구 의견을 들어보면 왜 영등2동은 택지개발을 않느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거기는 택지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현재 용도지역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개발사업 하는 부서는 경영개발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성신용 위원  도시재생과하고 서로 협의 않나요? 개발할 때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무튼 거기 여건도 개발사업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의 재정여건 그런 걸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저는 꼭 그 지역에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아파트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고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그런 걸 잘 못 세웠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래서 못 세웠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 잘 해서 뭔가 잘 세울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1종, 2종 관계,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입안을 해서 도에다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결정이 시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입안을 해도 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명분을 찾아가지고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익산시가 발전도 되고 개발도 되고 뭔가 훈짐이 나는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익산시가 매말라가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풀어서 훈짐 나는 익산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익산시가 발전이 돼야지 자꾸 인구만 30만, 30만 하는데 지금 익산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인구만 30만을 잡고 가려고 하지 행정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이 안들 수 있게끔 모든 계획들이 원활하게 잘 만들어져서 익산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가 189억 원 예산이고 6개 계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중에 자전거계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올해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중에서 1억 9,000만 원 중에 주로 쓰이는 것이 보험이 하나 1억 원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나머지 9,000만 원 예산인데 무슨 일을 해요? 자전거 청소는 아닐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자전거활성화 계획이라고 용역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고시된 자전거전용도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없어 가지 고 그걸 통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 지정고시도 하고 거기에 따른…….

○임병술 위원  준비 중이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이제 생겼어요.

○임병술 위원  용역 줘서 준비 중이다? 준비 중이니까 계는 필요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우리 자전거 인원이 얼마나 돼요? 익산시에서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는.
  그건 잘 모르겠죠, 사실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임병술 위원  파악이 안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용역을…….

○임병술 위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연장선은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자전거도로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총체적으로 지금 고시는 안 됐지만 106km로 이렇게 조사된 것이 있어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설명서가 7페이지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하나 싣어줘. 2억 원밖에 안 되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임병술 위원  하나 넣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번에 라이딩행사를 했으면…….

○임병술 위원  그것도 넣고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이런 것을 넣어주셔야지 예산 2억 원밖에 안 선다고 표시도 않고 정말 무관심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꼭 넣겠습니다. 자전거.

○임병술 위원  물어볼 것은 많은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익산시는 106km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106km이지만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는 몇 km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말로는 106km로 돼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km 안 돼요. 탈 수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시내는 못 탑니다.

○최종오 위원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우리시에서 앞으로 빨리 고쳐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전거 도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고쳐나가야겠어요.
  17페이지 주요성과를 보니까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구성 해가지고 정기회의를 11번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이 사람들이 정기회의 무엇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정기회의요?

○최종오 위원  정기회의 11번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했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 거의 매월 이렇게 한 번씩 열리는데 중앙동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심시가지 형으로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주민공동협의체에 몇 분이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60~70명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40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동네사람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전문성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따지거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위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에서 발굴을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총괄코디네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 월급주면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당 주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있죠,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드는데 우리시에서, 본위원이 그동안에 12년 동안 의원생활 하지만 동네를 가서 보니까 시에서 주관한대로 다 따라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는 틀립니다.

○최종오 위원  자기 개발을 못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는 주민들이, 저희들 공모할 때 그런 것을 주민들이 협의체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지 가점이 있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점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주민들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 거기에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경호씨랑 그런 분들은.

○최종오 위원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여태 보니까 그렇더라고. 엊그제 시장님 어디 방문하고 하는데 다 예산 짜놓고는 그 사람들 시켜 가지고 질문하라고 하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식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예산 다 해 놓고는 질문해가지고 세워준다고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이런 것도 시에서 너무, 특히 통·이장들은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자기 의향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공모사업 하는 것은 가점이 주민들 협의체 그런 것을 다 현지실사를 할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주민리더양성 프로그램 있죠. 거기도 총8회를 하는데 수료인원은 34명이에요? 교육을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게 도시재생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교를 운영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8번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너는 전문 도시재생 주민리더다, 해가지고 수료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역량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총8회 해서 수료인원이 34명이면 한 번 교육받는데 4명…….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거의 30명 이상은 다 모이죠.

○최종오 위원  아, 8번 할 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교육을 8번 했다는 얘기거든요.

○최종오 위원  성과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시재생한 데 창원이나 서울, 대구 그런 데 전부 다 다녀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쪽은 어떻게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가.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어요? 여기는 선진지 견학은 안 써 있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선진지 견학 그 위에…….

○최종오 위원  여기는 주민공동협의체 40명이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여기에 있던 사람도 이쪽 아카데미를 받아가지고 양성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항을 보셔야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새뜰마을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 있죠. 빈집정비를 19가구를 했는데 19가구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건 선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진짜로 노후되고 이렇게 된 것들 그 기준에 의해서 협의체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최종오 위원  선정이 19가구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예산 있으면 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래서 내년도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올해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내년에 편성되면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빈집정비를 우리시에서는 정말 철저히, 여기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슬레이트 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이건 철저히 해 줘야 겠더라고요. 빈집 있죠, 빈집이 젊은 아이들한테 좋지 못한 데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도 해 주셔야 하고 그래야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지금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신규도로가 있잖아요. 이 토지보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너무 느리고 이 사업들을 이월이 되고,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걸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를 해야 하는데 보면 너무 느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보상을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마냥 기다리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되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수용을 해야지요.

○조남석 위원  수용절차도 우리 행정에서 너무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용절차도 계속 지켜만 보고. 한 해 넘기는 건 쉬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공사부서하고 서로 윈윈 해가지고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남석 위원  이 사업들이 빨리 끝내야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진행이 너무 느린데 작년대비 예산은 보통교부세 내려와서 좀 많이 집행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보상관계가 좀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걸 한번 답 좀 내려줘봐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뭔가 해결을 해 주죠. 지역구에 가서 타이르고 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행정에서 갖고만 있으면, 언제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사업시행부서에서 보상부서하고 소유자 면담도 하고…….

○조남석 위원  그것도 예산이 수반이 됐으면 행정에서만 갖지 마시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시든 부탁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게끔 해 줘야지 계속 갖고 있어서 이월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방법을 강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보시면 신규 도시개발사업 중에 지금 집행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 자체가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김민서 위원  추경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함지박 옆 가각부 언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함지박은 이제 보상을 했습니다. 이제야.

○김민서 위원  이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진짜 이런 잘못된 예산 올려가지고 하셨으면, 볼 때마다 진짜 피가 거꾸로 돕니다. 과장님, 이런 것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또 거론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 끝나셨죠?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로 인해서 익산시가 많이 시끄러운 관계에 있는데 삼기산 유한회사 태평양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지구지정 입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허가를 득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구지정허가를 득한 뒤에 폐기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입안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이 국토계획법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이 있고 해서 결정이 아니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단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거든요.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계획결정을 하는데 그게 임의시설이 있고 의무시설이 있어요.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의무시설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해서 시에서 시장이 그걸 입안여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원래는 법대로 한다면 원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한 후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확실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반대를 해도 된다, 그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 법이 옛날에 이렇게 제정이 됐었어요. 예전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그게 1962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있어요. 그건 197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2002년도에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묶어가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데 그때 도시지역 외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시설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묶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시설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김연식  언제부터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게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 허가를 득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삼기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거기는 2003년 이전에 했던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연식  아니, 2단계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왜 1단계를 얘기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 2단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1단계 플러스 2단계 해서 지금 시설결정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요, 2단계인데 왜 1단계하고 연관이 되냐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전에 법 전개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그렇게 되면서 거기를 시설결정을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1단계 때는 그것을 안 해도 됐어요. 시설결정을.

○위원장 김연식  안 해도 됐으니까 2단계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조건부로…….

○위원장 김연식  득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해 줄 수도 있다? 원칙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지침서에.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2차 사업을 하고 3차 사업을 다시 하려면 지구지정은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다시 받아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3차 사업을 연장을 할 때는 다시 받아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확실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건설과장 양현석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강병수.
  도로시설계장 이용재.
  하천시설계장 양기주.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관리계장 안순회 계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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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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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만경강 물문화관 조성사업. 여기는 지금 MOU 체결을 어디하고 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김제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같이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진행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주민설명회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건설과장 양현석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만경강 주민설명회는 목천포 그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아니, 중간 용역보고.

○최종오 위원  주민설명회는? 주민설명회는 누구하고 해요?

○건설과장 양현석  그쪽 주변사람들.

○최종오 위원  주변사람들하고?

○건설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주변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물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청회라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주민 몇 분, 목천포 사는 몇 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 시비 들여가지고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 보니까. 113억 원 들어가는 것 보니까.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여기에 어떻게…….

○건설과장 양현석  세부적인 것은…….

○최종오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아직 안 나왔어요.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최종오 위원  아직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2페이지 도로조명시설 조도개선, 해가지고 나왔는데 신규설치 영등 2동 외 2개동 LED 가로등 교체공사 해가지고 3,900만원인데 LED를 1대 놓으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등만 교체하는데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주를 설치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그러면 LED나 일반가로등이나 똑같네요?

○건설과장 양현석  아니, 전기료가 LED가 훨씬 덜 나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적게 들어가고 밝을 텐데 지금 세우는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LED라고 해서 비싼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일반 가로등도 그렇게 안 들어가요? 150만 원까지 들어가던데.

○건설과장 양현석  신규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등만 교체하는 건 한 7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LED로 하는 것과 옛날 가로등하고 가격은 비슷하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그렇죠. 예, 기준치보다 조금 쌉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하고 비슷하구만.
  그러면 지금 현재 3,940만 원 가지고 영등동 외 2개동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

○최종오 위원  됐어요. 없으면 놔두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가로등 정비할 때는 LED로 하는가요?

○건설과장 양현석  다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제 모현동 신시가지를 갔더니 시장님도 오셨어요. 오셨는데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상가 있는 사람들이겠지. 주민들이 여기도 신시가지답게 LED등으로 교체해 주세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신시가지에 없어. 주차장 부근에. 그걸로 바꿔달라고, 그 주차장 때문에 나갔었거든요. 시장님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시가지답게 LED로 신경써줘야 할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 공사는 발주했어요.

○최종오 위원  거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덧씌우기 하는 것 포장, 양쪽.

○최종오 위원  아니, 그건 했다고 시장님 와서 자랑하고 갔으니까 그것은 상관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았어요.

○최종오 위원  LED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그쪽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47페이지 보면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현황(계획사업)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용안 창리~법성간 도로 하나만 설계가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 사업은 하나도 안 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현재 22군데가 일부 땅하고 일부 추진하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금년에 또 이런 사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들 있잖아요.

○건설과장 양현석  신규사업은 없고요, 현재 추진하는 것 중에 용지보상이 끝나는 대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신규사업도 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받으면 안 되지.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못하면 몇 개씩이라도 해야지 겨우 1개 했구만, 보니까.

○건설과장 양현석  1개하고 금마 같은 경우도 설계를 더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몇 개나 해요? 금년에?

○건설과장 양현석  금년에 왕궁 같은 데 시설개선 하는 데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금년에?

○건설과장 양현석  금년에 하는 데가 4군데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예?

○건설과장 양현석  용동 삼정~두무간도 추진 중에 있고요, 오산 북영선은 끝났고 그다음에 군도23호선은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 토지매입비 재감정 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성신용 위원  내년 계획은 몇 개나 하려고 해요?

○건설과장 양현석  내년에는 군도23호선은 예산해가지고 공사가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22개가 남았는데 해마다 몇 개씩 해야 이게 줄어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현석  보통 1년에 한 3~4씩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3~4개씩 해서 언제 사업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산이 좀, 예산 문제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성신용 위원  처음부터 시작을 말든가 시작을 했으면 뭔가 마무리를 해야지 그냥 잡고만 가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한 10년 전에 세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세운 거 못하면 땅 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일부 토지매입비를 세워가지고 서는 데마다 한 80% 이상 되면 바로 착공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보면 답답해요. 22개면 3년이면 3년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보면 또 도시재생과나 다른 데 보면 신규사업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 세운 것부터 땅을 안 샀으면 차라리 포기를 할 수가 있지만 땅을 사놓고 그냥 끌고만 가니까 답답하다, 그 얘기지. 처음부터 땅을 사지를 말지. 답답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지역구에 가면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건설과장 양현석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80~90% 토지매입이 된 데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빨리 좀 마무리 하세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성신용 위원  해서 끝내야지 답답해요.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있죠. 거기에서 해지천 5억 원 잔액을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해지천이 웅포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건설과장 양현석  웅포.

○주유선 위원  웅포대교 다리 밑이 해지천이죠?

○건설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이건 유지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교부세로 내려와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설계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춘석 의원님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설계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

○주유선 위원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갈대밭 조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 그 근처 아닌가요? 해지천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그쪽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현석  갈대가 아니고 일반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금강하고 붙어있는 하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끝나면…….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해지천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님께서 5억 원을 특교세로 가져왔는데 그 사업내용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뭐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하천일부가 갈대라든가 퇴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보면 현재 5억 원 가지고 전체를 못해요. 일부 호환만 유실하는 그 부분을 안쪽 호환만 붙이고 나머지 는 기본계획은 한 20m 이렇게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5억 원을 받았는데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5억 원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5억 원만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억 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비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5억 원만 가지고 이것에 맞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민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준설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예산에 맞게 효율성 있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11월에 들어섰는데 0%도 많이 있어요. 오산 장신~만석간 도로 이런 것. 이런 것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다보니까 또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동절기에 막 급해서 해 버리면 이것 그냥 부실시공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차라리 빨리하려고, 이렇게 늦어졌으니까 결빙된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예산을 이월시켜서라도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35쪽이 보니까 추진률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4%, 0%, 7% 그래요.

○건설과장 양현석  용안 같은 데는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했어요. 발주한 상태이고…….

○주유선 위원  하여튼 동절기에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동절기 공사는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이월을 시키더라도, 예산을.

○건설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러시고 41쪽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보상 있죠. 협의기간 내 미협의자 개별방문을 및 면담을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해당 공무원들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독박 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협의를 않고 우리가 남으면 나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롭게 당신들 것 빼고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접근을 잘하면 우리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주변에서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 줬는데 한 집만 빼놓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걸 하더라요. 그건 절대 해 줘서는 안 되고, 하여튼 당신은 제외를 시키겠다, 라는 것으로 해야지 순수하게 시에 협조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양현석  보상이 한 8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수용절차를 하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수용을 해버린다고 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만경강 물문화관 조성사업 있죠. 그런데 이 위치가 익산시와 김제시의 경계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MOU도 김제하고 같이 했죠?

○건설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이 되려면 국토관리청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래 가지고 한 3번 정도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이러한 부분을 정말 익산의 명소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면 이런 것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딱하지 않고. 여기에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윤흥길 작가 있죠. 기억속의 들꽃이라는 책을, 교과서에 나와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거기 배경이 바로 여기예요. 만경강 다리. 이런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윤흥길 작가의,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압니다. 청소년들이. 그러면 이 배경이 된 지역이다, 라고 해서 뭔가 스토리텔링이 첨가된다면 멋지게 부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죠?

○건설과장 양현석  하여간 이분 접촉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건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표지판을 만들고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러냐? 거기만 배경이 돼서가 아니라 윤흥길 작가가 원광대 출신이에요. 원광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양현석  자전거도로는 지금 만경강 하면서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마련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리고 만경강 주변 개발사업에 국토관리청에다 자전거 MAX라고 어린이 자전거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가 자전거 보험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사고 시에. 그랬는데 사실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함께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그 부분 꼭 확인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흥길 작가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건설과장 양현석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42페이지 23번 도로 언제 완료돼요? 그러면? 군도 23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을 내년까지 하고 보상만 되면…….

○임병술 위원  2019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내년에 보상비는 다 섰어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게 돼 있는데 이것 끝나면 완전히 완성이 되냐고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완성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평화육교는 설명 한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평화육교요? 주민들한테요?

○임병술 위원  예.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현장사무실이 완성되면 그 지역주민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하고는 여러 번 공청회는 몇 번 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마 갈산에서 서편 도로 확·포장공사를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했어요? 농로로 했죠, 이건? 농로?

○건설과장 양현석  그쪽 가각부분은 우리가…….

○임병술 위원  매입을 해서 했어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매입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사람들은 토지를 꼭 매입해서만 하려고 해요. 자기 땅 가격 높여서, 사용승낙서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우선순위에서 제일 밀리게 해야 돼요, 이런 데는. 사용승낙서 다 해주는데 이런 데는 꼭 돈 받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왕궁천 지금 하천정비 하는데 좀 당기세요. 하천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농사철 다 끝났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계속 지지부진해. 주민설명회 10월 달에 하는데 빨리하고 전라북도 심의까지 10월 달에 마무리 지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접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서두르지를 않아요. 빨리빨리 해야 여름대비해서 준비를 하죠.

○건설과장 양현석  예, 1월 달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동면천은 설명회 안 했죠?

○건설과장 양현석  현재 용역설계중이라 어느 정도 설계 나오면 주민들 설명회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동면천도 지금 식품클러스터 내려오는 물이 작년에도 막혀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래서 일부 매몰된 데를 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52페이지 보시면 익산시가 계속 가로등, 보안등을 교체하고 설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전주나 군산시를 가면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특히 한옥마을이랄지 아니면 전주 동산촌 같은 데는 가로등이 한옥모양으로 문양이 바뀌었어요. 저녁에 안 가보셨죠? 그래서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내요, 전주시가.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진입로 있잖아요, 타도에서 우리 익산시 진입하는데. 지금 있는 데를 다시 교체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설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금마나 웅포 그런 데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다른 데 전주나 군산시 가셔가지고 그 모양 같은 것 갖다가 우리 익산시만의 고풍적인 이미지로 가로등을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팔봉 쪽 가면 사리장엄 가로등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하나도 안 보여요, 사실. 그렇죠?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건 실패한 가로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전주나 군산 가셔가지고 우리 익산만의 아름다운 저녁 길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선진지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정말 예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본예산이나 1차 추경, 2차 추경 해가지고 농로 확·포장사업 같은 것, 도로개설사업 많이 했죠? 이번에?

○건설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확·포장 사업들이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 십 몇 년씩 걸려가지고 사업을 안 해. 그것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 예산낭비잖아. 몇 수백 억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돈만 투자했지 하다 못해서 도로구실도 못했지 확·포장도 못했지, 역대 시장들 거치면서 계속 못해. 시장들이 바뀌면서. 그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사업을 넘어가고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느끼는 건데 예산만 투자해 놓고 20%, 30% 하다 말은 것이 몇 백개가 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군도 농어촌도로가 스물 몇 개가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지금 엄청난 익산의 문제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1순위, 2순위 놓고 나서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고 깔끔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이상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거기에서 얘기 듣고 나서 그 사업 다 재껴 놓고 엉뚱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일만 벌려놨지 마무리를 못 지으면 예산 낭비잖아. 우리 건설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대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양현석  그래서 우선 신규사업은 절제를 하고요, 한 80%…….

○김대오 위원  신규사업을 절제하자고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던 사업은 제쳐두고 이상한 신규사업을, 지역민원인들한테 시장이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그 사업만 가지고 해 버리니까 그전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사업들은 다 제척돼 있어.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예산을 투여한 만큼 그만큼 시민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편익을 증대시키고 예산의 효율성을 느껴야 되는데 제척된 돈이 지금 몇 백억이에요. 보상했지, 공사하다 말았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다음 사업해야 예산이 낭비가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아무리 의회에서 얘기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담당부서도 하던 사업을 몇 백 개씩 밀려놓고 아무 것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깔끔하지 못하잖아.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진짜 이러면 안 돼. 익산시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정말로. 시장 하나 바뀜에 따라서 익산시의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확·포장 공사 게 이런 처지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는 안 짓고.

○건설과장 양현석  하여간 옛날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여기에서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올 본예산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세울 생각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김대오 위원  하나씩 마무리 지으세요. 왜냐하면 나하고 이해관계 없는 데인데 익산시 균형발전이라든가 익산시 전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정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건설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다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 선거대책만 세운다고밖에 생각 안 해. 전임시장이 벌렸던 사업 다 안 해 버리고. 팽개쳐 버리고. 그러면 그것 다 낭비잖아요. 이것 철저하게 규명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그 사람들 다 투표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구제해주자, 그 지역 구제해주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세우자고 해 보세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기존사업 먼저 우선 순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정말. 특히 익산만 유독이 더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현재 건설과에서 토지매입을 다 하지요? 모든 사업들을.

○건설과장 양현석  예, 타 기관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다 주고 안 받은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개설 하는데. 100% 다 받습니까? 모르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통보 한번 해 주면 안 돼?

○건설과장 양현석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다 추출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마 그런 사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미불용지…….

○김대오 위원  주민들이 큰돈이 아니더라도 내 땅이 들어가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온다, 이 말이야.

○건설과장 양현석  그런 미불용지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김대오 위원  미불용지도 아니고 다 주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도 해당되고. 나한테도 10년 전부터 돈 가져가라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가져가는데 한 번 통지 딱 오고 돈 가져가라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그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시·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예산이 명시이월들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이것도 도시계획도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또한 뭔가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뭔가 리드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확보됐나요? 보통교부세 가지고 와서?

○건설과장 양현석  옛날보다는 좀 많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 줘야 앞으로 우리 교통이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분양률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노후가로등 예산들이 있어요. 많이 있네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늘상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밝기나 농사짓는 데는 또…….

○건설과장 양현석  그런 데는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조남석 위원  되도록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바꿔서 LED로 전환시켜서, 지금 현재는 수은등인가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있구만요.

○건설과장 양현석  순차적으로 계속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집행률도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수은등이 많이 있는데 벌써 다 쓰고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쓰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유지관리라면, 날타리 같은 게 엄청 많아요. 그것 만날 얘기해도 청소를 왜 않는가 난 모르겠대. 그것만 떼어도 좀 환할 텐데.

○건설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수은등에서 LED로 몇 퍼센트가 됐는가, 되도록 전환을 빨리빨리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안 그래도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지금 군도 23호 도로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토지보상 비용이?

○건설과장 양현석  저번 추경에 8억 원 서가지고 토지매입은 올해 거의 100% 끝내고요, 만약에 토지매입이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것은 내년 1월 정도에 수용을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가차 없이 빨리빨리 수용절차를 밟아서 빨리 진행을 해 줘야…….

○건설과장 양현석  거기가 옛날부터 해가지고 재감정이 엊그제 끝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매수가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해가지고 공사를 내년 1월 달에 착공할…….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하나로도로에서 연무 IC까지 뚫리는 부분 예산이 언제까지 수반이 될지 몰라요.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 예산으로는 좀 장기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중간 길을 만든다면 이 길로써도 충분히 사용을 하고, 일단은 이 길을 해 놓아야 추후에 도시가스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이 2019년 12월까지예요. 사업기간은.

○건설과장 양현석  예.

○조남석 위원  그 안에 어떻게…….

○건설과장 양현석  그 안에 예산만 서면…….

○조남석 위원  올해 도로개설 비용이 어느 정도 한 50% 이상 했나요?

○건설과장 양현석  토지보상비는 다 섰고요, 도로개설비는 내년 예산에 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그것을 빨리 해주면 나름대로 정리가 빨리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2019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물문화관 조성사업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니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다가 유치를 시켰는가. 참 이런 것 보면 우리 과장님 느끼는 점 없어요? 왜 그런 데다가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했는가. 좀 제가 볼 때는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양현석  물문화관은 만경강에 바로 인접해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은 금강유역이라든가 주변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못 느껴요? 이런 것이 들어서면…….

○건설과장 양현석  이건 만경강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만경강에 한해서 국비가 100억…….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이런 사업들도 주변에 하천부지에 하는 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에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 또 없어요? 공모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위치문제가 조금 그쪽이 동떨어져있어서 여기가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업은 잘 진행돼요? 이게?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관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잘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만경강 개발이 어느 정도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경강 공간계획을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이 자전거공원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같이 연계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대전 쪽은 마무리가 됐어요. 이 사업이.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금강은 다 마무리가 됐고…….

○조남석 위원  4대강 사업 하면서?

○건설과장 양현석  예, 여기는 4대강 이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만경강은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만경강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아까 주유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남석 위원  제 얘기는 사업을 어떻게 실용성 있게 연계성 있게 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니라.

○건설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 금강 4대강 사업할 때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 놨으면 얼마나 좋느냐, 이거지. 그런 게 만약에 공모가 있으면 국장님, 머리 좀 쓰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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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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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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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양현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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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