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5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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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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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3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워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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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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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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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공동주택계장 유재옥.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주거복지계장 노계홍.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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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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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 주택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단속 잘하고 있죠? 과장님?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있죠, 주차장 단속.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건물에 딸린 주차장.

○주택과장 박재우  의무화된 주차장 시설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주차장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텐데.

○주택과장 박재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 보시면 부설주차장을 대부분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개소에 대해서 원상복귀 했고 이 주차면수를 따지면 한 100여면 정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으로 저희가…….

○최종오 위원  건물을 준공 받을 때는 다 주차장 확보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주차장들을 잠가놔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모현동만 해도 100개가 넘을 거네. 내 지역구이지만. 그러니까 차 아무 데나 받치는 것 아니에요. 건물마다 다니면서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잠가놨는가, 아니면 그 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을 또 해 놨는가, 그것 확인 좀 하셔야겠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이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현동부터, 내 지역구부터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2페이지 모현 우남아파트. 지금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LH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3군데 중에서 2군데 정도 선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남시하고 남양주하고 익산하고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이춘석 의원도 만났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희정 보좌관이 거기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자세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해서 293억 원이거든요. 그 사업비가. 그것가지고 오면 우남아파트뿐만 아니라 2만 5,000평 정도 모현동하고 남중동하고 혼재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경로당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개설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해 놨기 때문에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설명회할 때 주민들끼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주민들 남중동이나 모현동은 이상이 없는데요, 우남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른 얘기는 않는데 보상을 얼마나, 현 시세가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은 일단은 공모가 돼야 그 이후에 진척이 되니까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 대표 두 분 동의서 받아서 같이 공모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무슨 결정을 해 줘야지 지금 상태에서도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76페이지 주택문화창의센터. 올해도 일을 많이 했네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당초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했었는데요, 확보해 주셔서 1억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택문화창의센터에 그때 보니까 팀장이 없다고…….

○주택과장 박재우  저번 주 금요일에 다시 공모에 선정돼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제?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년이 다가도록 그러면 공석이었구만.

○주택과장 박재우  아닙니다. 4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장님으로 와서 임명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창의센터 목적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잘하고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진입출로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특히 여기 동산동 코아루아파트 지금 진행 중이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얼마 전에 사업승인 나갔습니다.

○김민서 위원  4. 4% 시작됐는데 거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래등 오거리에서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 다 비좁은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셨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제가 알기로는 동산동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도로까지 사업승인의 부지 내를 벗어난 범위까지 그런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교통량 평가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 영역을 벗어난 이면도로까지의 규제는, 통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주택과장 박재우  아니, 그러니까 확보가 가능하면 좋지만 범위를 벗어난 부분까지 거기 확장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면 이 많은 338세대가 다 입주하고 나서 교통체증이 되면 도로 확장한다고 또 우리 익산시 세비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데가. 그때는 시민의 세금으로 또 확·포장 해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래등 오거리 말고 또 입구가 도시계획도로 있어요.

○김민서 위원  입구가 3군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계획도로 있어요. 저희들이 12m 개설해서…….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하지 말고 338세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김민서 위원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면 놓고 이따 끝나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센트럴파크 지금 어양동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세대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200세대네. 그렇죠? 이런 데도 주위환경 다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공단하고 다 협의했고 그쪽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센트럴파크는.

○김민서 위원  그런데 여기 동산동도 큰 문제가 생겨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도로 15m 폭을 개설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따 끝나고 설명 드릴게요. 도면 놓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꼭 이것 진중하게 생각하셔서 시민의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60쪽 한번 볼게요. 제가 항시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있어요. 그중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한 번이라도 열렸어요? 위원회 개최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왜 둡니까? 법적으로 둬야 되니까 그냥 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활용을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것 폐지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주유선 위원  아니죠, 입주민들의 요청이라기보다는 뭔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아파트에 한해서, 그런 것이 있을 예정인 경우에 한해서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데는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시는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마인드도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 담당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5명인데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이 사람의 편향적 사고로 읽고 너무나 한 편만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쟁 있으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얘기를 들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전혀 시는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연말 결산보고잖아요. 내년부터는 분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고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폐지해야지요. 법적으로 두라고 해서 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시고,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열렸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올해는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거 없어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없어졌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사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택지개발 해가지고 공공으로 분양한 택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데요, 그 외 지역은 자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한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고분양가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정말 부동산 과열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해야겠다는 그런 시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필요한데 그런 것에 시가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러한 현상이 더 과열조짐을 보이지 않는가, 공급과 수급이 불균형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시에서 분양가에 대해서 개입할 여기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에 저희한테 분양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서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시가 적극 법적테두리 안에서 개입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65쪽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요. 그러는데 각 단체들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로터리들도. 사업 선정하는데 시가 개입하고 계세요? 사업자 선정할 때?

○주택과장 박재우  사업자 선정할 때 저희한테 추천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추천을 받아서 준다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단수는 아닐 거잖아요. 복수가 올 건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친한 사람을 찍어서 주는 사례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우리시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이게 말하자면 뭔가 본인이 선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한테 눈치를 보고 이렇게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박재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주유선 위원  컨트롤타워는 행정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박재우  죄송한테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적으로 시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하는 건 어떤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박재우  일반 민간단체나 로터리나 이런 데에서 도비나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탁사업자한테 자료를 줍니다. 보수할 수 있는 대상을.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위탁시행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3개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3개사? 말씀 한번 해 보세요. 3개사가 어디어디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하고 익산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익산시새마을회 3개에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자활하고 새마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산서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행정이 무관심하면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가 사업 중간 중간에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말했던 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장님이.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이요. 아파트.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71쪽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해당이 돼서 제가 현장방문도 많이 갔는데 이게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수도관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터져버린 사례가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OCI?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시가 우리는 결재권도 안 떨어졌는데 우리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면 정말 위급하면 선결재도 있는 것이고 추경성립전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어려워가지고 물이 새나가고 살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시가 선결적으로 그런 데는 해 줘야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가 담당한테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행정이 그렇게 뒷북치는 행정을 하려고 하시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올해는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 7월중에 사업을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더욱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선정이 된 이후에 얘기예요. 선정이 안 됐으면 그러지 않는데.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도 서둘러서 저희가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어차피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당연히 행정범위 내에서, 왜 그러냐면 노후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인데 가장 노후화되고 힘든 사람부터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방치되고 서류만 가지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재우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남아파트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활성화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많이 애쓰시고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행정에서 다닌다면서요. 그런데 못 찍어준다, 그거예요. 평 단가가 얼마라고 안 했는데 내가 괜히 도장을 찍었다가 우리만 바보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도장만 찍어라. 그러면 평 단가가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 아파트는 우남아파트 주민을 배제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배제시켜서도 안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죠.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 주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 평 단가 전혀 예측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칙은 감정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주비나 그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정리하고, 그런데 지금부터 선정이 안 됐는데 공모가 돼서…….

○주유선 위원  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평 단가를 공개해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는 협의를 해야지요. 그 양반들하고.

○주유선 위원  그럴 때 진정성을 가지고 미리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을 믿지 못해요. 우남아파트 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도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공모까지 하니까 협조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행정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42평짜리 아파트 얼마나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주민이 대피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D급 판정을 받아서. 그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걸 준공을 해준 행정이 정말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시기 한 번씩 허가해 주는 기간이 있더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양성화요?

○성신용 위원  예, 양성화. 그 양성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양성화는 현재는 법에서 그냥 해 주는 건 없고요, 양성화라는 게 주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벌을 받고 난 이후에 건축법에 적법할 때 저희가 추인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 양성화 해 주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가정책에 의해서 상가나 그런 건 안 되고 일반주택 주거용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에 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도 신청하면 양성화 해 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거용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것을 할 때 시골에 홍보를 잘 해야 하는데 요즘 동네 이장님들이 통장회의 갔다 와도 마을회의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홍보를 잘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74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때 보니까 융자조건이 연 2%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연 2%, 19년 분할상환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구입하면 농지구입자금이 거기도 똑같아요. 20년 상환인데 거기는 1%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에 건의를 해가지고, 뭐냐면 농지도 1%이니까 어차피 농가주택도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1%로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익산의 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나 지어집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2018년 입주예정 세대가 1,380세대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 340세대 정도 되고요, 2020년 입주예정이 1,087세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준비 중인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1,000여세대.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세대예요? 합치면?

○주택과장 박재우  전체 합치면 5,000여세대가…….

○성신용 위원  몇 년도까지 짓는 것이?

○주택과장 박재우  2021년 정도까지입니다.

○성신용 위원  2021년이면 지금도 한 5년 남았다는 얘기네요? 4년?

○주택과장 박재우  내년에 일단 입주 가능한 게 1,400세대 됩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몇 세대 지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2016년도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평화오투그란데라든지 이런 데……, 제가 2016년도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2016년도치 보니까 군산은 5,800세대를 지었어요 한 해에. 그리고 전주는 15,000세대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보면 1,000세대, 800세대 이렇게 아파트를 조금씩밖에 안 지어요. 안 지으니까 제가 항상,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업자들한테 왜 아파트를 안 짓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 얘기이지만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소관에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이 3개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익산에 아파트도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늦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자꾸 재정비, 재정비 하시는데 뭔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것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익산의 경기도 좋아지고 하는데 늦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부지가 없다, 그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매스컴에서 대한민국에서 평택시가 제일 발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개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도 조건이 참 좋아요. 익산도 교통도시이고 얼마나 살기가 좋느냐 이거죠. 땅도 넓고. 이런 익산에서도 평택시와 같이 개발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런 바람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과장님.

○주택과장 박재우  하여튼 맡은바 업무에서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하시고, 어쨌든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담당직원들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오면 첫째가 요즘에는 친절서비스를 잘 해야 됩니다. 친절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장님,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축사신축은 허가부서가 주택과죠?

○주택과장 박재우  주관부서는 저희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는 협의부서예요? 뭐라고 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협의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협의부서?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임병술 위원  협의부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죠?

○주택과장 박재우  그렇습니다. 협의부서는 관련법령에 맞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없는 한 그걸 전제로 해서…….

○임병술 위원  협의가 잘못됐을 때는 주택과 책임입니다. 법령에 어긋난 것을 협의를 옳은 것으로 올렸을 때 누구 책임입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는 그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그걸 저희는 판단 자체를 믿고 주택관련 법령만 따져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2017년 초부터 10월 초까지 축사신축이 불허됐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0월 중순경부터 허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개월 동안이나 불허됐던 이유를 아십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제가 알기로는 수질오염총량이 수계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익산시 전체로 묶다보니까 전체적인 개념에서 수질오염총량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의 개념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못 했다기보다는 아마 시책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질오염이 갑자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박재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수질오염이 변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변할 수도 없는 것인데 10월 이후에는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익산시 시책별로 전체 오염총량을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다가 수계별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어느 수계는 좀 남는 양이 있고 어느 수계는 오버되고 넘치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계별로 따지는 이유는 그 수계에 한정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익산시 어느 한 수계, 특히 논산지역, 하림이 있는 지역에서는 오버된다고 해서, 너무나 깊이 들어간 것 같네. 오버된다고 해서 전체를 불허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우리 농민들에게 크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택과에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이 사인을 했지만 그런 것들은 납득을 시키고 해야 합니다. 피해보는 건 시장이 피해보는 게 아니고, 주택과가 손해 보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피해 본다는 것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건축 제한거리를 녹색환경과에서 협조한다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보내주죠. 그런데 제한거리를 소 같은 경우는 300m인데 주택에서 재게 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관리사나 축사에서 재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주택에서부터 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인지 주택인지 이것이 사뭇 헷갈리거든요. 그것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농지관련법에 부속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면적 33㎡ 이하거나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 봐도 거리는 확실히 수치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 축사 제한거리가 300m 그러면 300m, 290m, 301m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m 도 제한거리 내에 있더라도 변해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주택이 관리사로 변해서. 뭘로 어떻게 변하느냐, 공무원이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주택을 관리사로 바꿉니다. 그것을 누가 해 주느냐, 주택 사는 사람이 확인서를 해 줍니다. “이것은 관리사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라서 관리사가 되고 주택이 관리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은 엄연히 주민등록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변해서 왔을 때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색환경과에서 판단해서 저희 주택과로 가부를 알려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상황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이런 것들은 편파적으로 누구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는 또 다르게 적용하고. 그래서 농민들을 억압하고 또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녹색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왔을 때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 라면 다시 재협의 등을 거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 정정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죠? 이미 허가 돼가지고 건축된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어떻게 보면 행정도 신뢰문제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69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있는데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다 보면 주차장도 관계되고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려면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가 사실은 문제야. 익산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집중 단속이냐,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만 단속할 것이냐.

○주택과장 박재우  어차피 대상은 익산시 전체가 됩니다.

○김대오 위원  전체가 되다보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왜냐하면 자기 건물에서 불법건축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걸 갑자기 하려다보니까 최근 치부터 막 들어가다 보면, 오래된 데부터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집중단속을 하려면 전체를 하든가. 그래서 차들이 거리로 안 나오고, 우리가 상가를 이용하려다 보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상가에서 주차장을 불법건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로 다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다보니까,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집중단속을 했으면 그런 불법건물이나 이 주차장을 다른 쪽으로 이용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더 단속해 주시고, 이것을 익산시 전반에 걸쳐서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모현동 우남아파트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한 얘기인데 사실은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으로 굉장히 어려워. 빈집도 많지.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를 투척하다보니까 악취가 나지.
  지금 평화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왜 된지 아십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한민국 14개 아무도 못했어요. 익산 하나만 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때 저하고 시장하고 그 지역사람들 하고 같이 올라가서 LH 사장이 절대 안 만나주는 것을 만나서 끝까지 했어요. 왜?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을 하면 200억 원을 손해 보기 때문에 않겠다, 그 당시에 LH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않겠다고 하는 것을 물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해서 그것이 시범적으로 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안 되는 게 없더라. 그 사람들도 감동하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익산시에 그런 동산동, 마동, 인화동, 주현동 이런 구도심들에 빈집들 엄청 많아요. 지금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는데 LH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역을 자체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업자와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행정에서 나서줘야 돼. 무조건 방치할 수만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우남아파트가 다급하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니까 어떻게든지 일을 하려고 하잖아. 우리 지역도 오래된 공동화지역, 오래된 빈집들 이런 집들을 방치할게 아니라 그 집을 활용해서 재개발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예요. 무조건 돈 들여서 예술의 거리, 무슨 거리 돈만 깔아놓지 말고 해 보자는 겁니다. 그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 구도심에 대해서 빈집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차피 행정에서 나서서 하지만 자체협의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구도심을 살리고 공동화 현상이 된 그런 지역들을 살려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쪽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좀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관련부서들과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된다, 라면 하여튼 우남아파트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도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확장해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의지예요. 행정이 나서서 자꾸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불만만 있고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한번 전체적으로 어려운 지역, 침체된 지역, 공동화된 지역 이런 것들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처음 시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5개년 간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 아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전체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많은 사업도 하시고 하지만 내가 정말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우리 주택과 이쪽 업무를 알고 좀 관심 있는데 제일 민원이 많고 공무원들이 말 함부로 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데가 주택과야. 나 피곤해 죽겠어. 그런다고 내가 어느 직원 누구냐고 누구한테 말을 하겠습니까, 불이익을 주겠습니까? 그 소리 듣고 민원인들이 화를 내고 욕하고 죽이네, 살리네, 가만 안 있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2~3년 전에 업무보고하면서 정읍의 주택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임대주택사업 문제로 누구하고 같이 정읍 주택과를 딱 들어갔는데 주택과 딱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튀어나와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자기가 데리고 들어가서 일하고 나갈 때까지, 내가 그걸 보고 놀래버렸다니까. 내가 오히려, 지금 표현을 못하겠어요, 창피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원인들이 싸우고 화내고 뒤에서 욕하고 우리한테 신고하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많이 참고하고 저희도 시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름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협조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도는 아니고 요즘은 나름 그래도, 저희도 일단 민원이오면 직원이 먼저 본 사람이 나서서 안내는 해 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화가 나서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친절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우선 그것만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런 정신이면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남석 위원입니다.
  모현 우남아파트는 개인소유의 자산인데 재난위험시설로 주민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명령을 내려서 신경을 많이 써왔어요. 세대별 방문, 이주독려 및 이주지원 이렇게 해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이나 융자를 해 주고, 지금 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는 방법에 다 있는데, 지금 북부지역에 함열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아파트 문제 건이에요. 그 민원 많이 받으셨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함열 제일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죠?
  여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남아파트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나 거기 담당부서인 주택과가 이런 문제들을 모르신다면 저로서는 우리 소송세대들한테 의원으로서 제가 죄송하기까지도 하고 빌 정도로 또 욕 얻어먹을 정도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행정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거기 추진위원들이 행정을 많이 찾아갔다는데 지금도 그 업무를 모르고 계신다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현황도 아까 택지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만 분양가심의위원회 있어서 하는데 이 조치도 못하고.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도 한번, 전혀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박재우  임대분쟁조정위원회는 연 적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분양가로도 소송을 지금 6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씩 문제되는 게 임대아파트로 임대를 했다가 분양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분양가 차액 이런 것 때문에 더러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 거기만 한다는데 이것도 개인 시민들의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남아파트 신경 쓰듯이. 이것도 지금 이백 몇 세대 살면서 170~180세대인가 시작해가지고 100세대가 눈물 흘리고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그 사람들 집이나 살기나 하죠. 집도 절도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우남아파트 이렇게 신경 써줄 정도면. 지금 6년이 뭐냐, 2년에 걸쳐서 군산지방법원에서 1차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고법이 4년 걸렸어요. 4년 2~3개월. 지금 87세대 소송인데 55세대가 승소를 했는데 그것도 분양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줬어요. 그 나머지 32세대는 패소를 했어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가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이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여기 제가 살고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묵과하고 있었는데 벌써 4년이 흘렀더라고요. 2차 공판이 끝나고. 그래서 결국은 패소세대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인가 아니면 집행부인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끼리, 지금 내가 변호사한테, 우리 행정에도 법률자문위원 변호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조언이라도 해서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아는 지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수상스럽대요. 이 일을 이렇게 6년 동안 하면서, 그 돈이 저희들이 걷은 돈이 2억 원이 넘어요. 그 돈을 얼마나 소진을 시켰는가 2,000만 원인가 남았다고. 그러니까 거의 2억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속기를 하니까 말은 못하겠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공론화가 안 됐다. 좀 이것을, 제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전화번호를 다 달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해도 저한테는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은폐돼 있더라고요. 이것 좀 어떻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오늘 회의 끝나면 당장이라도 해서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상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조남석 위원  제가 사는 데라 발언을 못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해야겠더라고요.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진짜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이 부분 한번, 이것도 긴급하게 해가지고 조언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나 정치권이나 누구나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주택과장 박재우  하여튼 행정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라니까.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동주택 있잖아요. 주요성과라고 해서 공동주택 지원대상 15개 단지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해 줬잖아요. 그전에 최종오 위원님께서는 조례를 바꿔서 2,000만 원 한도로 줬잖아요. 황등 근로자아파트 사건 아시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두 동인데 돈이 없으니까 한 동만 해준 부분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뭐냐면 한 20년 된 아파트로 평수를 18평, 20평 이하로 해서 그런 것을 조정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3,000만 원이면 1,000원 만 한 데도 있고 500만 원만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4년 동안 받을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변경을 해 줘야 된다. 거기는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통으로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입자가 몇 명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타협이 안 맞아서 무슨 보수보강을 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위해서 뭔가 법적인 절차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하여튼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조남석 위원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기금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조사받고 그러더만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금액을 제한한 것은 다수의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꼭 필요하게 줄 수 있는 것을 첨부해서 만드시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 부분은 또 고민해서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게 23번 국도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변경을 시켜주십시오.

○주택과장 박재우  참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교통행정계장.
  최성락 교통물류계장.
  황희철 교통관리계장.
  김범준 교통지도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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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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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운수업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올라왔어요. 유지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여기는 주로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청구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가지고 지급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많은 보조가 나간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여튼 어차피 보조를 줬으면 빨리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저조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집행을 빨리빨리 못한 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제가 생략은 했는데요, 88쪽 금년도 예산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추경까지 포함된 424억 4,2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15일 현재 집행액은 306억 2,524만 2,000원인데요, 전체 그 72% 집행이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공기에 맞춰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돈들은 예산과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집행은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경찰과 협의하는 그런 시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공사집행은 차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협의가 됐으니까 예산을 만들어놓지 예산을 만들어놓고 협의해서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남석 위원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집행하는 부분에서 협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해서 발주하는 공정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다 그런다면, 의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예산을 물어보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잔여금이 많이 남아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 견문보고 올려서 시장님 동의해서 나가는 것인가, 거의 예산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힘들어서 뭘 못하겠어요, 의정생활을.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나 시장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예산이 남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전국체전을 앞두고 주·정차 질서 확립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주·정차 수준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전라북도에서 금년 상반기 통계가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통계를 봤는데 경찰관서에서 발표한 것은 익산이 전라북도 1위, 그다음에 전국에서 8위라는 교통사고 발생 오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고원인은 불법 주·정차에서 발생이 된다, 해서 단속시간을, 어차피 내년에 체전이 개최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주·정차 단속이 30분에서 60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원인이 됐고, 그리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본 결과 전국적으로 60분 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최근에 결심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6월 달에 여론수렴을 1,000여명 대상으로 시민들한테 랜덤식으로 해서 받아봤는데요, 단속강화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65% 정도 찬성여론이 수렴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0분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내년에 강화가 되면 교통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예정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그건…….

○주유선 위원  확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내년 1월 1일부터.

○주유선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2018년 1월 1일부터.

○주유선 위원  그 설문지를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질서확립이 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러한 것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홀짝구간, 대각선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민의식이 있어요, 사실 잘 되는 마동오거리 거기 아주 잘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거기 전국적인 시범사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 구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만날 무슨 페널티만 주고 이분들을 단속해서 주차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많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구간정비를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홀짝부분, 대각선부분 이런 걸 확대할 그러한 행정적인 방향전환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이제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활성화 좀 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지금 시가 알림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빈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건수도 보니까 증대가 돼야 되는데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또 많이 앙양되고 있으니 이런 것에 가입을 많이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개인택시 허가는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계속 정수를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주유선 위원  지금 감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감차는 완료가 돼 있고요,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89쪽에 보면 법인택시 감차보상 부분이 금년예산에도 6억 80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9월 달에 대법원까지 상고가 돼가지고 운수업계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우리시가 승소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금년 11월까지 해서 감차분이 35대가 확정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주유선 위원  이렇게 시가 수요와 공급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인영업용 기사님들 장기근속자들 있죠. 10년 이상 무사고를 해야 만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정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꿈이에요. 지금 돈벌이도 없는데 개인택시를 따야겠다 하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정말 그런 속에서도 무사고라는 건 정말 천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더군다나 영업용 택시가. 그런데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전혀 구제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반드시 배려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시가 함께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일정부분 개인택시 면허를 전체 받아서 일부 목표량에 대해서 배정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자가 차량들이 많이 증가되다보니까 사실 영업용이나 개인택시나 수요가 많이 축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은 저희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개인면허가 거의 동결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일반택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20년이라든지 30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반드시 시에서 배려를 해 줘야 돼요. 이분들이 그것 하나를 위해서 청춘을 바친 사람인데 딱 동결을 시켜버리고, 지금 자가 차량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사업자가 되고 싶다는 평생의 꿈을 가지고 운수업에 장기근속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려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택시는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정을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운수업계 종사자들과. 그런데 그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분들 정말 힘들게,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행여나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분들 안타깝게 생각해요. 15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이 익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주유선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익산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분들 모여놓고 전 시장 있을 때 약속한 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약속 불이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건의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지금 우리 익산시가 유개승강장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유개승강장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700개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지금 LED로 교체한 건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어디…….

○성신용 위원  승강장에 밤에 불 켜지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것은 LED가 아니고요, 태양열을 받아 가지고 야간에 전등시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10% 정도이니까 한 70개소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러면 태양광이라는 것은 햇볕을 받아야 전기가 충전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내가 저번에도 그런 내용을 한번 전반기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지시한 내용이 햇볕이 들지 않는 태양광은 햇볕을 받게끔 잘 보강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무가 가려가지고 빛을 하나도 받지 않는 지역에 그걸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주변 환경이요?

○성신용 위원  예, 주변 환경이 그러면 뭔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나뭇가지에 가려서 태양광을 못 받는 그런 시설 말씀이시지요?

○성신용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 가지고요…….

○성신용 위원  정비를 전체적으로 다 해보세요.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제대로 햇빛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가지치고 하는 것은 도로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실태조사 한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제가 전반기에 보고할 때 얘기한 지적사항인데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면 또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통시설 사업으로 해서 방지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팔봉에서 춘포 가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에 운전을 하고 가는 분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무슨 방지턱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거기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이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방지턱을 없애고 신호체계로 바꿀 수는 없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신호체계는 최소한 법적인 구간이 필요, 예를 들어서 500m라든가 1km라든지 신호체계를, 저희가 필요하다고 중간중간에 세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시설에 맞아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지턱은 저희들도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너무나 많아요. 내가 봐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방지턱도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만 지금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지턱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성신용 위원  특히 춘포 가는 지역이 마을 들어가는 데마다 방지턱을 다 세워놓다 보니까 그 차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제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철거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철거도 하시고 거기에 사고위험이 많으면 뭔가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단속카메라가 보니까 48대이고 이동식이 2대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하루종일 차를 받쳐도 단속을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저희가 운영은 125노선 111km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가…….

○성신용 위원  아니, CCTV 단속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24시간 말씀이신가요?

○성신용 위원  예, 24시간 단속을 하는데 차를 받쳐도 24시간 내내 단속을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신용 위원  전에 하나로도로 영등 2동 내가 지적한 곳은 시정했나요? 거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시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얼마로 단속해요? 2시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1시간이죠. 현재 60분. 일렬주차인 경우에는.

○성신용 위원  일렬주차는 1시간? 전에는 하루종일 받쳐도 단속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은 60분만 유예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2시간으로 하는데요,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4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연하게 보이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성신용 위원  아니, 저는 2시간까지도 괜찮은데 하루 종일 단속을 않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가지고 자기들만 쓰다보니까 다른 분들이 민원이 있더라는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시에 그렇게 단속되는 지역은 없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우리 익산시가 장애인 콜택시가 2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정에는 운행을 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일과시간만, 9시에서 18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인근 전주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행을 한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24시간이요?

○김민서 위원  예, 한번 조례를 검토해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21대인데 부족해서 2대를 더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원래 장애인 수로 기준대수가 24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구입하면 과부족이 3대인데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24대가 정수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대비해서요.

○김민서 위원  24시간 운행할 수 있는지, 물론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장애인 인증을 받지 않으시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이용을 못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휠체어 타시는 분들, 차에는 리프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하고요, 일단 우리시 조례에 장애등급 받은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거죠? 장애인들만 하고. 그러면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다시 만들어야겠네. 안타깝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장애인 콜택시는 특성상 안에 리프트시설이 돼 있거든요. 휠체어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는 등급이 어느 정도, 장애인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거든요.

○김민서 위원  어르신들도 장애인을 받아야만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익산시 조례상?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시간 운행할 수 있는 것 전주시 한번 보시고 반영하면 어떨까.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밤 12시에 정말 차량이 필요한데 택시는 못 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18시까지라고 했는데 현재 22시까지 10시까지 운행을 합니다.

○김민서 위원  밤에는 못한다고 하더라고. 택시는 안 태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겁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방지턱도 춘포~왕궁 쪽 가다보면 너무 많아, 사실은. 거기 한 두 사람의 민원으로 그 지역 몇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방지턱이 세워지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갈 때마다 다 욕을 해. 욕을 누구한테 하느냐, 행정한테 해. 행정이 잘 한 건 아니거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도, 앞으로 시대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덜컹덜컹 하면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이 에너지도 손해지, 차 고장률도 많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 본인들도 다니면서 다 그걸 느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차원을 높게 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입체적으로 페인트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 행정은 예산만 세워서 높거나 낮거나 사업만 하면 끝나.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환경도 생각하고 다 해야 돼, 이제. 멀리서부터 색깔 딱 튀게 하면 입체적으로 딱 보이면 저거 위험지역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볼록 올라와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람 불편도 안 느끼고 기분도 좋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 몇 수십 년 계속 답습을 하면 행정에 발전이 없어. 다른 지역에 가서 교통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하고, 외국에 가보세요. 그런 데가 어디 있는가. 막말로 내가 다니면서도 정말 우리 무식하구나,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외국에 가면 덜컹덜컹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이 아직도 그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 보고 다음부터는 색채전문가를 불러서 입체적으로 멀리서 보면, 잘 보이는 게 있잖아, 입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방지턱으로 인해서 다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니까 오죽 힘들겠어. 마을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수 천, 수 만 명이에요. 그걸 생각해서 앞으로 방지턱 세울 때 그런 것을 노력하고 연구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요즘에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나 감사 때 얘기하는 게 화물차가 길에다가 막 하잖아. 단속을 하면 다른 도로로 또 가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미관이나 이런 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화물차는 밤샘 주차차량으로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면 그쪽에다 연락하면 이 사람들 다른 도로로 가서 다른 데에 또 세워버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저희가 단속하는데요, 여기는 과태료가 20만 원으로 좀 높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서 차고지로 원래 해야 되는데 운전수가 자기 집까지 가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난 상반기 전 화물차 1,000여대에 대해서 상황문까지 발송을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고요, 화물차는 차고지가 대부분 주소지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김대오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근절돼야 돼. 왜냐하면 변두리고 어디고 도로마다 안 댄 데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올 여름부터 교통섬에 파라솔 설치했더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아주 보기 좋더라고. 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 내가 피부로 느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했으면 시민이 누구나 일괄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교통섬에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안 해 주고 어떤 지역은 해 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은 홀대하는 것이냐, 시내만 동네고 우리는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외받는 데가 없도록 예산 세워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햇빛도 가리고 비도 가리도 겨울에는 눈도 가리고 참 잘한 거예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행정 할 때 빠진 데 없이 농촌도 해당되고 시내도 해당되고 다 똑같이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위원장 김연식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과장님, 지금 김대오 위원님이 화물차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화물차 차주가 주소지에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자는 우리 익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임실군의 차를 우리 익산 시민이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그런 고민 없이 무조건 20만 원씩 한다면 정말 생계의 위협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차 차고지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받치고 그다음에 자기들 차로 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예, 그런 것 계도가 필요하지 갑자기 20만 원씩 내라고 하면 그 영세한 운전자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것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방지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방지턱 담당이 최성락 계장님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잘하고 있던데. 왜 잘하고 있느냐, 지금 방지턱이 많은 것은, 나도 주민들이 부탁해서 최성락 계장님한테 몇 개 부탁해서 했는데 딱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했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성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춘팔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정인이 부탁한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도 거기 주민들이 부탁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계속, 저희들이 덧씌우기 하면서 그걸 안 하려고 했어요. 덧씌우기 하면서 작년에도. 그런데 그걸 안 해 놓으면…….

○최종오 위원  예, 우리 동료의원들이 숙원사업으로 한 것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아요.

○최종오 위원  나도 몇 개 신청을 했는데 딱 1개 해 주더라고. 안 된다고. 참 좋더라고, 그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이미테이션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춘팔선도 고려아파트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춘팔선인데 덧씌우기 하면서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또 그런 난리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아니, 그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면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누가 제재를 해야 하느냐, 행정에서 보고 이건 안 됩니다, 행정에서 안 돼서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게끔 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의견수렴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  제가 한번 보충질의 좀.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죠? 간략하게.

○조남석 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작년대비 예산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더블이상 돼 있어요. 많이 집행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 좀 한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 계획이나 그런 내역들을 해 주시고, 아까 김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를 전주에서 24시간을 한다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니에요. 기사월급이나 유지관리나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전주는 어떻게 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대부분 위탁…….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자막에서 봤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어떠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24시간 운영을 하고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디 가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 내가 장애인인데 부산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도 운영을 해준다고 그런 계획서가 있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진짜 노약자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그런 분들을 좀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가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1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장애자나 아니면 노약자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공문을 한번 받아서 위원님들한테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벤치마킹해서 전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어제 집에서 자막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가 차도 못 받치고 해서 현재 불편하다는데 어떻게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는 도매시장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 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임대계약 해서 무료로…….

○조남석 위원  잘 해가지고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다 준비를 해 주시란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육근범 계장입니다.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계 김영렬 계장입니다.
  푸른숲조성계 이미란 계장입니다.
  공원조성계 양경진 계장입니다.
  공원관리계 김영두 계장입니다.
  바로 이어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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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건설교통국(도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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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전화 한번 했는데 지금 신시가지 주차장 새로 덧씌우기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모현동이요?

○최종오 위원  예,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던데, 조그마한 것.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그마하게 있어요.

○최종오 위원  예, 조그마하게 있어요. 공원에 나무가 너무 없어. 나무가 너무 없더라고. 그때 며칠 전에 시장님도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식재를 해야겠더라고요, 큰 나무. 그늘이 없으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증 받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좀 큰 나무로 심어줘야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부는 있는데…….

○최종오 위원  없어요. 없더라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130페이지 모현공원 정자를 했더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1회 추경 때 하나 했고요, 지금 또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걸로.

○최종오 위원  몇 개예요? 그게? 2개 아니에요? 모현공원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 1회 추경 때 이미 한 군데 설치했고요, 2회 추경 때 해서…….

○최종오 위원  내가 매일 밤마다 운동하러 나가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2개소랍니다, 2개소요.

○최종오 위원  2개소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2개소 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씩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게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에코르공원에 세운 것은 얼마예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균열됐다고 하는 거요?

○최종오 위원  균열돼 가지고 다 보수해야 되는 것.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정자들이 모델하고 규격에 따라서 가격들이 700만 원대도 있고 1,000만 원대도 있고 규격별로 사이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모현공원에 하는 건 좋더라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거기는 조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보수, 다 갈라진 것 지은지 몇 개월 되지도 않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건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켜야 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착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갈라져서 쓰겠습니까? 전화 왔더라니까, 주민들이 언론에 낸다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기둥부분이 건조되면서 일부 균열 간 부분들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자보수 시키고,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한겨울에 정자를 해서는 안 돼요. 하려면 본예산에 넣어서 봄에 해야지. 지금 추운데 한겨울에 눈 오는데 누가 앉아있겠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예산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걸 뒀다가 내년 봄에 해야지 한겨울에 해서 이렇게 추운데 누가 앉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2회 추경에 서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걸 조정해 줘야 돼요.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쓸모 있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25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노점상 단속구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보니까 중점 단속지역이 본위원의 지역구인 동산 비사벌아파트, 동산 동신아파트에 지정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굳이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전체적으로 인도 있는 데는 다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요, 이 3군데가 어찌보면 표현이 그렇지만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큰 노점상은 아니고요, 할머님이나 소규모로 내놓은 것인데 그 부분들이 민원이 다발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좀 안타깝고요, 보면 부송 주공1차라든가 굉장히 영세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서민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요. 사실은 고급아파트는 대형마트를 이용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서로 상호간에 필요해서 이루어지는 상거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이 이렇게 중점단속이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또 주부입장이지 않습니까, 의원이기 이전에. 그렇다보니까 좀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교통행정과에서도 무조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간을 마련해서 홀짝주차라든가 대각선주차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에는 시간제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부들이 필요한 시간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상호간에 필요해서 성립된 장이지, 일방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시간대라든가 일부시간만 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숨어 다니다 이것 나중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없는 사람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을 한번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무조건 내쫓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마음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쯤 하는 것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런 방안도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저희가 단속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계도입니다. 실제 그분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분들 계도를 하는데요…….

○주유선 위원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너무나 크게 우산 같은 것을 꽂아서 이렇게 혐오를 주거나 불편을 주면 안 되는데 그냥 자기 텃밭에서 가꾼 거 놓고 팔겠다는데 그걸 막 쫓아내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27쪽이요, 꽃향기 가득한 품격 있는 익산 만들기요, 이게 특화거리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해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언젠가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익산시의 시화는 국화이고 또 국화축제가 전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축제로 발돋움을 했잖아요, 이제는. 지금 축제가 끝나면 국화꽃이 각 읍면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에서도 받아서 정말 특화거리 만들어서 어떤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가면 국화꽃이 정말 멋들어진 향기와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거리로 정말 특화거리를 만들었으면 해요.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거리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들이 가을꽃 자체 양묘장에서 식재한 국화꽃은, 국화축제 연관해서 축제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전시나 식재를 하고요, 도로변은 양묘장에서 65만본 이상 생산하는데 가을꽃은 다 국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산된 전량을 아까 말씀드린 17km 구간 보시면 가로화단이랄까 중앙분리대에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양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딱 들어오면 아, 익산에는 국화가 만발하는 지역이다. 아까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동 주유소에서 삼기 쪽 넘어가는 길 있죠, 삼기 넘어가는 길을 보면 지금 가로수에 뭐가 있냐면, 나는 무슨 종이를 던져놨나 했더니 수국이에요. 수국이 그렇게 우습지도 않게 보라색도 아니고 무슨 흰색이 퇴색한 색깔처럼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가로수에 심어놨어요. 가로수에 심는 것과 화단에 심는 것은 꽃종이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종이 잘못 선택이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코디네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역과 장소에 맞는 꽃종이나 수종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128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익산에서 춘포역 사이에 공원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참 잘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멋지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지금 현재 완공이 언제가 될 것 같아요? 2018년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내년 말이에요? 12월까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그걸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헌수도 우리가 받고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시민들로부터 헌수를 받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면 애정도 더 갖는 단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이 주체가 돼야 하기도 하지만 전에 우리 익산이 푸른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있죠? 그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기증을 해 주면, 올해도 11,000여주 이상 기증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적지에 이식을 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예산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이 자체적인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올해도 모현동 배산택지에 모백합이랄지 서부역사 진입로 회전로터리에 소나무 식재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상호 공조체계로 이분들이 식재를 하고 있죠.

○주유선 위원  그러면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장이 누구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사장님이 김근섭 이사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동본부에 인건비 지출이 되고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사무국장하고…….

○주유선 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현재는 공석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는 4,600만 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전체 지출은 안 돼 있고 올해 4,600만 원 예산은 계상이 돼 있고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로. 그런데 사무국장은…….

○주유선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산림조합에 소속이 돼 있는데 왜 우리시가 돈을 줍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 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 실은 녹색성장, 올해뿐만 아니라…….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기구 설립이 2007년 설립이 됐는데 그건 한시적 기구였어요. 푸른익산가꾸기가 몇 년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로 4,600만 원 나가는데 우리가 나무를 사도 1년에 4,600만 원이면 엄청난 양을 할 수 있어요. 헌수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인건비 값을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주유선 위원  아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 말만 들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욱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숙제도 주고, 숙제를 잘 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가 우리 기대치 이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질타와 격려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꽃향기 가득한 품격도시를 만들려고 많은 꽃들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여기 하단에 보면 많은 꽃들 이름이 써있어요. 그런데 한국 토종꽃 같은 건 별로 여기에 기재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익산시만의 품격도시를 위하여 우리가 고도도시라고만 부르짖지 말고 익산에 딱 왔을 때 익산만의 꽃 있잖아요. 시화가 국화이지만 특색 있는 꽃들 있잖아요. 우리 전통꽃 같은 것을 한번 식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식재하는 꽃들은 봄·여름·가을·겨울로 계절성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체 양묘장에서 하는데 또 야생화랄까 이런 부분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물론 대부분 수종들이 튤립, 팬지, 비올라 이런 것처럼 약간은 우리 고유성하고는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심으면서 저희가 고려할 것이 계절에 맞고 가로경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 그다음에 그래도 일정기간 꽃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 부분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또 다른 차별화된 초화류들 이런 부분들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금마 같은 경우는 백제고도도시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한국적인 향기가 풍길 수 있는 꽃으로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익산시 진입로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특이한 꽃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한곳에서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 꽃이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꽃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한 무더기 딱 심으면 한곳에서 봄에는 이 꽃, 여름에는 이 꽃, 가을에는 이 꽃, 겨울에 또 피어나는 계속 나는 그런 씨앗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익산시 소외된 곳에 한번, 사람들이 자주 못가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식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전라선 폐선부지. 우리가 이 폐선부지를 공원화할 때 임대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1년에 얼마씩 나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공시지가에 연간 5% 개념으로 임대료가 돼 있는데요, 저희는 2.5%로 그 부분을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공시지가의 2.5%?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1단계로 나눔 숲 6,000여 평방미터를 착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저희한테도 요구한 게 6,000㎡에 한 2,600만 원 이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은 공시지가의 5%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평균 2,600만 원선이다, 이거죠? 1년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니, 6,000㎡. 그러니까 더 큰 면적을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 토지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민서 위원  춘포역까지 계산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죠, 철도부지까지 쓰게 되면.

○김민서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년에 2,600만 원, 그리고 춘포역까지 합치면 3,000만 원이 더 넘어갈 것 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이상 훨씬 들어갑니다. 공원부지가 늘어날수록.

○김민서 위원  예, 국비랄지 시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장기적으로 자산가치가 될 겁니다. 거기는.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집행 추진사항에서 보면 사업들이 연차사업이 있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연차사업이요?

○조남석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공원조성 쪽에 일부 있습니다. 집행률 낮은 부분.

○조남석 위원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명시이월이 올해 한 17억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표기가 안 돼 있네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총괄예산으로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걸 해줘야 뭔가 판단할 것이고, 일단 보통교부세가 내려와서 예산들이 어느 정도 많이 수반된 것 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로는 예산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예산으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타당성이, 분기별로 하면 4분기에 들어가면 거의 70%나 80%가 집행이 돼야 돼는데 38.7%, 37% 이런 부분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목으로 다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목으로 내려왔는데 왜 빨리 편성이 안 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62% 집행이 됐는데 여기 10월 15일 기준으로 53%인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0월 15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 사업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들이 본예산만큼씩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인행위 되고 발주는 다 돼 있는데요, 연말까지 소규모 사업들이라 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한 것도 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조남석 위원  목 변경한 사업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런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없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는 딱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집행을 못한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못 해준 데는 없구만요? 다 해주는 구만요?
  하여튼 지금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참 힘들게 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곧 내일모레 입동이 오잖아요. 입동이 11월 7일인가 그러잖아요. 그 안에 뭔가를 해 줘야지 날씨가 추우면 추후에 또 하자보수가 많이 생길 겁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12월 초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도 우리 시장님이 예산과에서 견문보고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가요? 풀예산 같은 경우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풀예산이라기보다도 요즘 모든 예산이 소규모사업 관련해서는 주민권한 이양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조남석 위원  견문보고로 받아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견문보고의 부류가 하나 있고 읍면동에서 제안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발굴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런 부분도…….

○조남석 위원  예산이 남아있으면 그런 것을 좀 수반시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면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용역도 발주가 됐고 공사도 착공이 됐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성신용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도로공원과 모든 사업들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이 사업들이 동절기 안에 잘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꼭 보면 추운데 막 사업을, 레미콘이 들어가면 금방 얼면 부실공사가 되는 줄 알면서 공사하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 도로공원과 업무가 너무 넓어. 많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참 힘들 텐데 하나씩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요즘 도로굴착협의회가 1년에 몇 번씩 열립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것은 정기적으로 딱 정해놓고는 안 하고요, 분기별로 계획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수시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굴착협의회 목적이 어차피 이중굴착 방지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이중굴착 접수한 부분은 수시로 하고 딱 정해져 있는 횟수는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이 너무 남발되면 안 되니까 도로굴착을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각 공사나 공공기관이나 상수도사업소나 기타 이런 데가 접수를 해서 거기 맞춰서 일정을 잡을 수 있잖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긴급공사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그렇게 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도로굴착협의회 한 뒤에 도로굴착이 시작이 되면 도로복구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로복구를 하면 지금 현재 도로복구비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 원인자 부담으로 도로복구를 합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두 종류인데요, 우선 복구는 자체복구를 해야 되고요, 복구에 대한 예치금을 저희가 받아놓죠. 하자도 있고 하니까. 모든 복구는 자체 자기들 원인자 복구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치금은 또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침하가 되다보니까 들어가고 문제가 생겨요. 그 당시는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곰보가 되는 거야, 도로굴착 하고 나면.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면 덧씌우기 다시 해야 돼. 그렇죠? 상수도관 들어가고 도시가스 들어가고 전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울퉁불퉁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침하가 되다보니까. 도로공원과에서 복구확인을 했을 때는 깨끗하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덧씌우기로 예산이 더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나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들이 원상태 같이는 할 수는 없어도, 나중에 아스콘으로 대충하잖아요. 하고 난 뒤에 다시 덧씌우기를 하잖아, 자기들이. 복구할 때. 그러면 그 정도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복구비를 받아서 다시 덧씌우기를 할 때 그 돈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면도 깨끗하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과거에 굴착복구가 직접 굴착현지만 복구를, 하수관을 묻든 상수관을 묻든 1m 굴착했으면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다짐도 안 되고 침하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무조건 차로복구입니다. 그러니까 3m도로 1차로에서 1m나 1.5m든 파게 되면 다짐자체가 안 되니까 임시포장 해 놓고 1차선 전체를 전체 절삭한 다음에,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과거에 해 왔던 부분에서 상당히 침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시면 과거의 어떤 침하부분은 빼고는 현재 굴착복구 하는 데는 똑같이 조율해 가지고 차로복구 개념으로 저희가 굴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제…….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폐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 살려서 시 예산도 절감하고 노면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우리 과장님 정도면 할 수 있어. 대안을 만들면. 그렇게 하리라 믿고,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나 벽보판 도로공원과에서 관리하시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자꾸 들어오냐면 우리 구도심에 골목길도 많고 아파트가 별로 없다보니까 통·반장들이 시 행정에서 알리는 홍보를 하려면 일일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는 알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이 마동, 동산동이 접한 이런 지역인데 그런 데다가 게시판이라든가 벽보판을 하나 만들어주면, 집을 일일이 못 들어가니까 시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이라든가 행정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을 붙여놓고 싶다. 그렇게 안 된 데는 앞으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벽보판이나 게시판 이런 것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모두 법적규정에 맞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맞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자는 얘기야. 그 사람이 얘기가 타당하더라고. 일일이 집에 못 들어가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주로 읍면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것 외에 사람들 유동하는 위치에다가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대오 위원  예, 사람들에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옛날에 산림공원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소나무 식재를 묘목을 많이 했어요. 2001년도, 2002년도에. 한 15~16년 됐어요. 엄청난 소나무를 묘목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않고 있거든. 그러면 15~16년 이상 됐으면 소나무가 많이 컸어. 이 소나무가 컸으면 소나무 형태도 잡아주고 전지도 해 줘야 되는데 않고 있거든. 그것을 재활용을 했으면 쓰겠는데 도로공원과에서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건 산림과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오 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에 있는 건데? 그쪽은 읍면지역만 하던데? 읍면지역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시내권은 도시공원과에서 한다 이거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시민들이 기증하신 수목만도 저희가 공한지, 그다음에 쌈지공원 이런 곳에 식재를 하는데 많이 남아돕니다.

○김대오 위원  묘목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해 놓고 묘목을 지금까지, 사실은 묘목을 몇 수십 만주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것도 반절 잘라 없애버렸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걸 재활용도 하고 그 나무를, 지금 십 몇 년 동안 놔둬버리니까 엄청나게 커버렸는데 전지를 안 하니까, 소나무는 전지를 안 하면 모양이 안 나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우리가 도로에 쓰든 어디 공원에 하든 우리 걸 이용을 하자, 이 말이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도로공원과는 도로, 공원, 차량을 보호하고 나무를 보호하는 과가 아니고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과죠?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중에 어느 사업보다도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주위에 도로부지로, 도로지목으로 돼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꿔서 도로를 확보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은 과를 떠나서, 저희 부서하고는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과랑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도로로 돼 있는데 왜 사유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지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위원님. 왜냐하면 오산 남초등학교 그쪽 부분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타 과하고 연관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장님, 가리를 타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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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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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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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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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