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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6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그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5회 익산시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지난 5월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되어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1단계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간 위원님들께서 성원과 지도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중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모 부시장 퇴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 계장입니다.
김용진 유치홍보 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열심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저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보다는 큰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 식품클러스터산업은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사업이 바로 우리 익산에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익산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무지하게 지리멸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뭘 말하냐면 정치권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방산단이 아니고국가산단인데 정치권을 어떻게 압박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정말 피터지는 노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각 당에서 공약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빠져있어요. 식품클러스터가. 새만금 이런 데만 집중을 하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다행스럽게도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됐고 또 4선 의원인 조배숙 의원이 예결위에 있어요. 예결위 중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 그래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많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이제는 가능해졌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터지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단계 배후도시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후도시가 없는 식품클러스터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주여건이 마련이 돼야지 KTX가 기회이자 위기잖아요. 여기에서 사업하고 그냥 다 나가버리면 지역발전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이제 오셨지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금 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세계식품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치권과 여러 번 만나서, 기획재정부, 국회에 건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배후도시 관계는 당초에 2012년도에 정주권 기본구상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규모를 크게 잡다보니까 LH나 전북개발공사에 사업참여 요청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확보가 힘들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그쪽이 제시한 것이 집중과 선택, 단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용역에 대한 타당성, 배후도시 복합도시 구성용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재검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와 협의해서. 그래 가지고 적정규모 및 위치 등 입지여건에 맞는 배후도시 기본구상을 용역해서 사업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이 새롭게 진급해서 오셨으니까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정부설득을 하고 정치권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꼭 정말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면서 정치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홍보를 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에서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동북아의 식품수도라고 했어요. 이쪽 동북아의 식품수도라고 하면서 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지역에 세워지면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와 우리 미래의 농산물까지 다 취급하면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그랬는데 그런 기대가 지금 완전히 누그러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니라 지방식품클러스터예요. 그냥 개인. 이렇게 전락하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랑 국장들, 또 우리 의원들 몇 분, 김춘진 도의원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지역에 현안문제를 보고하라고 해서 예술회관에서 한번 만나서 한 적이 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식품클러스터를 우리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면 국가가 책임을 져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맡겨놓고 돈 몇 푼 던져주고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식품클러스터가 안 된다. 국가가 예산을 줬으면 기업유치도 해 달라. 막말로 우리 식품클러스터에다가 롯데나 CJ나 풀무원이나 큰 회사 몇 개 옮겨주면 밑에 하도급들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답게 국가가 지원해 주고 회사도 해 주고 해야지 이게 뭐냐. 문재인 정권이 제2단지를 하겠다고 국가공약사업에 넣은 사업이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일단 김춘진 도당위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문재인 정부한테 얘기가 가게끔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정헌율 시장도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업체선정도 하고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 뒤로 전혀 진전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고 도가 할 일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어서 한번 해보려면 못해볼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정주권 문제도 마찬가지야. 실컷 잘 지어놓고 업체들 다 들어오면 다른 데로 다 뺏겨버리고. 그런 것을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안 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사업 많이 있으면 뭐해. 구슬이 서말이면 뭐해. 꿰야지. 안 꿰면 아무 필요 없어요. 사업하는 것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돼야지 이 상태로 가면 절대 식품클러스터 성공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 갖고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성신용 위원
업무파악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염려차원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몇 퍼센트 분양이 됐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금 29% 분양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29%?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분양공급면적 대비 29%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금년 연말까지는 50%를 하겠다, 저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 희망이 없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최대한 유치활동을 벌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어요. 익산 시내 전체적으로 도배를 다 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환영한 이런 사업이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과장님 29%를 했다고 하면 너무나 저조하다.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와야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좋지 않는 회사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좋은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해서 기업유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에 대해서, 지금 교류협력 잘 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니까 홍보관 운영을 국외 4회를 했어요. 국외 4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캐나다 홍콩 등 박람회를 했구만. 그러면 여기를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원센터에서 투자유치로 해서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고 식품기업 방문해 가지고 식품회사들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 캐나다 가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캐나다 가서? 여기 직원들은 안 따라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직원들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참석합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직원들도 한 번씩 가 봐야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와 해가지고 익산시도 참석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실적은 있어요? 어때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금 열심히 투자활동 벌이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사업비를 1년에 38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돼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국외 투자유치활동 해가지고 캐나다, 일본, 홍콩에서도 3회를 했구만요. 그렇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3번 했어요. 캐나다, 일본, 홍콩. 마무리 대책에서 했어요.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이번 달하고 12월 달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캐나다, 일본, 홍콩 이렇게 해서 국외투자유치를 거기 가서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 나라에 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 나라 가서 합니다. 그 식품기업들 참석시켜 가지고…….
○최종오 위원
가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 직원들도 따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누가 갑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한 분씩 배석합니다. 지원센터하고 함께.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한 분씩 가서 큰 성과를 얻어 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려고요, 그렇게 해야 성과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투자활동 벌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원 한 사람보다도 다른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도 같이 가서 설명회를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같이 가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같이 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지원센터에서 같이 가고요, 익산시 담당자하고 필요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도 같이 함께 동행합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투자유치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년이면 38억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첫째, 지금 25% 분양됐다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29%요.
○최종오 위원
50%를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더욱더 투자유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잘 조성이 됐다고 다 인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를 기회로 해서 더더욱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2단계 사업이 바로 추진돼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우량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구멍가게 기업을 유치했다고, 또 많이 몇 퍼센트 올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좋은 조건 속에서, 갖추어져 있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이후에 진입도로가 추가로 국비 136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진입도로 말씀이십니까?
○임병술 위원
예, 중간에 보면 괄호로 돼 있죠. 9페이지. 2017도까지 진입도로가 다 완료가 됐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018년 이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비로 136억 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진입도로예요? 국비 136억 원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금 722호선입니다.
○임병술 위원
722호는 어디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IC가는 길…….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IC에서 들어오는 큰 길 그걸…….
○임병술 위원
그건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단지 내에 진입도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러는데요. IC에서 오는 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요, 일부구간은 도에서 하고 시내에서 금마검문소까지 시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금마에서부터 시내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136억 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진입도로는 IC에서 우리 센터…….
○임병술 위원
거기는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시내 쪽 얘기이고, 공공처리시설이 국비 31억 원, LH공사 43억 원, 말하자면 이것이 96% 됐다고 했는데, 99% 했다고 했죠? 이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완료가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2018년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2단계 5,000톤.
○임병술 위원
2단계? 2단계 지금 허가가 났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아직 안 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안 났는데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 예정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임병술 위원
그냥 막연한 계획이구만. 2단계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가 엊그제 발생했다고 했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몰라요? 거기 지나다보니까 폐수처리시설 옆을 지나다보면 악취가 계속 나와요. 요근래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신고를 했어요. 계장님한테 얘기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계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악취가 발생하면 안 되지. 큰 문제가 되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현재 시운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병술 위원
시운전도 냄새나면 안 되죠. 99% 했다는데 99% 된지는 오래돼요. 그런데 지금 악취 나올 데도 없는데 왜 악취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확인하셔서 내용이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3단계가 84%가 했던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84%입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안 돼 있죠? 잔여 흙은 어떻게 돼요? 거기가? 정리를 하면 잔여 흙이 나올 텐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없습니다. 자체에서 정리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지금 2017년도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진척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미비했던 민원문제를 깨끗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알겠습니다. 준공 전에 하여튼 민원문제는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하수도과장 최기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유년도 어느 덧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임하면서 사업추진에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지만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먼저 원·정수에 대한 목표수질제 운영을 통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가정까지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수구역 확장공사, 급·배수관 민원공사, 가압장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2억 7,7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유수율 증대를 위해 블록시스템 구축 11개소와 7.4km의 노후관 교체 및 누수처 587개소 정비에 54억 8,000만 원을 투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부설도로 57개소 16km에 대하여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상수도 생활민원 2017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편익 증진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94km의 오·우수관 분리 및 4,5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를 추진하여 2018년 익산시 전 가정의 70% 정도 정화조가 필요 없어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27개소로 하루에 약 14만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밀집지역에 설치한 유천생태습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중한 친수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과 유지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꾸준한 상수도 보급 확대 노력으로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에 이르고 있으나 유수율은 72%로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 및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하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수율을 80% 이상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며, 목표가 달성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간 45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2016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 23.3%에서 2020년 5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 4월 고지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가 매년 25%씩 인상되도록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7년도에 추진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 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한두련.
정수생산계장 김경희.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현정희.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저희 상수도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상수도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해가지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원수나 정수가 기준보다 더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 법정검사 기준보다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은 아주 좋구만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양호한 편이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이제 그러면 광역상수도 말은 안 나와도 되겠네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아니, 우리 수돗물이 원수, 정수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동안 광역상수도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16페이지요, 상수도 요금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체납액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이전이 1,454건이었는데 2017년도에 들어가지고 1,800건이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요금은 더 적네.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는 체납건수는 개인들이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늦게 되는 건수들이 증가되다보니까 건수는 많은데요, 실제로 가정용에 대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수는 과년도보다 적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6년도까지는 이렇게 1,454건이구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1,800건이 더 늘어난 거예요? 가정용도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배가 늘어났어요. 배 이상이.
○상수도과장 정홍진
가정용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계속 징수를 하면 상당히 많이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외상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구만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그달그달 요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체납자가 없게끔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제일 밑에 보니까 도수 적발건수가 11건에 158만 원이에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11건에 158만 원이면 아마 이건 가정용 같아요. 그렇죠? 11건이면 한 14만 원 정도 되겠구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큰 기업체는 아니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가정용에서 이렇게 도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수를 누가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는 거예요? 11건이?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든지 하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사용해서 신축공사 중에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월 쓰는 양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쓰는 양이 줄어준다든지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별도 검침원들을 통한다든지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신축건물을 하는데 어떻게 상수도 도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옆에 상수도에서 관을 따다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상수도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간에서 빼가지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전문가나 이런 거 할 텐데.
○상수도과장 정홍진
공사를 하는 사람은 따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사실은.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런 처벌은 신중히 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큰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도수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시가 총력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추진실적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공정률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해서 유수율 증대가 굉장히 저조하다. 지금 현재 72%,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정도 사업을 하면 90% 이상 유수율 증대를 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답보상태이고 오히려 기대 이하치예요. 답보라기보다. 이게 지금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위원이 의구심을 가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예산절감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일환으로 지금 블록시스템이나 노후관 교체공사 이런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도수에 대해서는 시가 너무나 관심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뒷장을 보니까 16쪽도 보니까 도수 적발건수가 11건이라고 했는데 신축공사 중에 이렇게 적발이 됐다 라고 했어요. 신축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업자들 있잖아요, 물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업자들에 대한 도수는 지금 적발이 전무한 상태예요. 본위원이 무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르짖고 관심을 가져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전무한 거죠, 전무. 그러면 왜 행정에서 이렇게 않는가, 이건 시민의 고발정신도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행정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부정급수에 대한 신고 그런 것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사실 그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저조한 게 아니라 전무죠, 전무. 이건 진짜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시가, 지금 조례 있어요? 포상제?
○상수도과장 정홍진
포상제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없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포상제라도 실시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시 포상제를 실시하는 조례를 만드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읍면동 통·이장 회의 때도 이런 것을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기 하고 있는 도수자들은 경각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돈 들어갈 데만 관심을 갖고 정작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음에도 이걸 기울이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 좀 열심히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앞으로 조례검토도 한번 해보고,
○주유선 위원
예, 한번 이것도 해 보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15쪽 보면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항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AI 발생지역이, 우리도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신흥정수장 일대에 철새들도 많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방역·방제 이런 소독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는가 이것에 대해서 항시 염려가 돼요. 이건 30만 생명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사실 정수장 주변에 대해서 살충제를 뿌리기가 상당히 그건 부적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원수자체에 대해서 5곳을 지속적으로 시료채취를 통해서 원수에 대한 안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지 주변에 그런 살충제를 뿌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유선 위원
그런데요, 물론 예찰을 강화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친환경제로 된 방역이 있어요. 이게 꼭 살충제를 뿌리라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적으로 방역제가 있는데 왜 그걸 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상수원 자체에 대한 소독약으로는 뿌리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체적으로?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서 생명수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니까 고액체납자 행정조치 강화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에서 이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니까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도 정말 악질적인 상습체납자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받아내야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발굴을 해서 행복나눔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를 시켜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시가 유예를 시켜주세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랄게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탁검침원이 총 50명인가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그렇죠? 지금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사실은 개인위탁이고요, 업체를 통해서 하는 위탁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개인위탁을 한다는 거죠? 시가?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지금 검침원이 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잘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사실은 제가 여성으로 검침원을 교체를 해라, 여성일자리 창출과 또 시민들이 검침원이 방문했을 때 안정감을 갖는다, 남자들보다는 불안하지 않고, 주택 같은 데 열어주고 하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여성이 50명에서 41명이고요, 남성이 9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잘 되고 있는데 잘 되다보니까 시가 너무나 당근은 없이 채찍만 가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년에 피복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줬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피복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한 업체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2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사 입을까요? 짜투리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20만 원을 못 쓰고 15만 원 짜리를 하든 8만 원 짜리를 하든 그러면 나머지 돈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어요. 모르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왜 이걸 일방통행을 하느냐,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것 계속 옷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니까,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주장하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20만 원어치를 지역상품권을 주면 자유롭게 원하는 데 재래시장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주부들이. 그런데 입지도 않는 옷만 1년에 계속 주니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예산이 피복비로 서있기 때문에 좀…….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꾸셔야지요. 왜 목 변경을 못합니까? 왜 피복비만 꼭 써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행정이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후생복지측면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복지는 원하는 복지여야지.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주유선 위원
어떻게 지역상품권 아닌 옷을, 계속 옷을 어떻게 20만 원을 맞춥니까, 주부들이. 이런 것은 개선을 하세요. 피복비로 쓰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도 살리고 이분들도 좋아하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피복비로 서가지고 그렇게 집행된 사항들이 있는데,
○주유선 위원
그걸 목 변경을 하세요. 내년 예산에서.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시행하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어떻게 매년 옷만 피복비만, 특정 체육사나 옷집한테 몰아주고 있어요, 행정이. 왜 그럽니까? 원하지도 않는다는데. 그것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이번에도 새롭게 세우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시고 또…….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 있어요? 보충질의 때 하세요. 시간이.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100%는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98.9%입니다.
○성신용 위원
98. 5%? 그러면 1.5%가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산다, 그 얘기구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시에서 예산상황만 허락이 된다고 하면 100% 다 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5%이면 그분들은 현재 물은 어떻게 먹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지하수 위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하수는 시에서 상수도과에서 해준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일부는 해준 데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마을 지하수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지금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시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상황상.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상수도 매설을 하고 난 후에 진입로 도로라든가 그런 데가 갈라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공사를 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후화된 도로들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도로보다는 노후상수도관로를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쪽이 적게 배분되는 현상이 있어서…….
○성신용 위원
물론 노후된 상수도관도 교체를 해야겠지만 시골에 가면 도로에 홈이 많이 파여 가지고 어르신들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날 위험도로가 많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해가지고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이 아파트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물이 잘 안 나온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걸 조사해 보셨나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건 아니고요, 부송동 지역이라든지 영등동 지역 이런 쪽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영등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요 공급했던 그 이상으로 지금 필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계속 관로를 확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민원 들어온 서류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성신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금 읍면동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많거든요. 특히 정헌율 시장님도 귀농정책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고 미래농정국에서는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얼마의 지원금도 해 주시고 이사비용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귀농하고 싶어도, 우리가 우물을 파려고 하잖아요. 그냥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AI 사태나 구제역 때문에 토양이 많이 오염됐어요. 그 물을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하수 파는데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귀농만 권장할 일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서, 제가 이것 몇 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50이랄지,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내시라고 하고 우리 상하수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4% 정도의 미보급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우사나 그다음에 산란계 농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근접지역에다가 그 많은 닭들을 다 매몰처리하고 소 매몰처리하고 했을 때 그 수질 오염되는 거 생각해 보셨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열악하게 농장을 운영하거나 하실 때는 그 물을 다시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익산시에서 유일하게 예산 적자가 안 되는 곳이 상하수도잖아요. 그렇죠?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 과는 현재 거의…….
○김민서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받은 만큼 다시 또 돌려주는 복지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대아리에서 여기까지 대간선수로 타고 오잖아요. 그때 쓰레기들 있잖아요. 수문 쪽에 쓰레기가 계속 고여 있어요. 그것 농어촌공사에다가 계속 권유를 하십시오. 그래서 쓰레기 처리 좀 해 주시라고 당부를 해 주셔야 만이, 그분들에게 물을 팔아먹지만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우리 익산시에서 공문을 수시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현재도 저희들이 유선상을 통해서라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문을 통해서라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이 대개 다 보면 맑은 물 공급 문제하고 누수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이 늘상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해 왔던 것들이거든. 한 때는 광역상수도 문제가지고 수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수질이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입장에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안 좋다고 했다가 좋았다고 했다가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지금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 행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참 특수조건이에요. 조건이 너무 좋아. 한쪽에는 금강이 가고 저쪽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나오는 고사리, 대아리 그쪽, 화산 쪽 이런 좋은 물들이 우리 지역에 상수원 원수공급을 해 줘서 큰 문제없이 이제까지 단수 없이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물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수율이 사실 너무 많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누수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그 원인은 있어요. 아까 주유선 위원도 검침원 얘기도 하고 도수가 11건 발생했다고, 도수 그것 계량기 떼어놓고 밸브 옆에다 파이프 쳐서 하면 그냥 손 까딱도 않고 도수하는 거예요. 계량기만 떼어내면 뒤에서 빼니까. 밸브 있으니까. 물 터질 것도 없어. 그건 도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수는 도둑질 하는 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 물은 누가 쓰느냐,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써. 가정집에서 안 써. 가정집은 어떻게 쓰느냐, 누수가 된 것을 몰랐을 때. 그런데 그 누수가 되고 안 되고는 검침원들이 판단을 해 주는 거야. 왜? 누수는 언제 되냐면 밤에는 수압이 셉니다. 왜 세냐면 사람들이 물을 안 써. 물이 팽창이 돼가지고 파이프에서 터지는 수압이 세. 그러면 밤에 새는 물은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그러면 검침원들이 전문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집 누수다, 아니다, 알아요. 미터가 많이 도니까. 그런데 그 누수 한번 검침원들이 지적 못해주면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나가는 거야.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수의 원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침원들의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시켜서…….
○김대오 위원
그 전에는 상하수도사업단이 민간위탁 그냥 개인위탁 하기 전에는 전부 전문가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수하고 뭐하고 다 찾아내. 아까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전문가들 이외는 못 찾아.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검침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유수율이 72%라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28%냐, 그렇지는 않거든. 무수율도 있어요, 무수율. 우리 지금 화단에 꽃 같은 것 물주면 어떤 물 씁니까? 지하수 씁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아닙니다. 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상수도 쓰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불나면 소방서에서 소화전에서 틀어가면 그것도 무수율이야. 그런 걸 통계를 내서 유수율이 얼마라고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상수도과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나와야 이 통계가 나와.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한번, 항상 업무보고 때 잔소리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말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하든가 아니면 도수를 못하게 만들려면 홍보를 한번 하세요. 언제부터 물 몇 톤 이상 쓰는 사람 도수조사 한번 한다고 홍보를 하면 도수하던 사람들 다 못 씁니다. 그러면 물 양이 갑자기, 유수율이 높아질 때 도수가 몇 퍼센트다,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수도 행정에서 노력에 따라 달라. 우리가 언제부터 단속한다, 음주단속 한다고 하면 술 안 먹잖아요. 도수단속 언제부터 한다고 하면 도수 안 해요. 갑자기 며칠간은. 그런 걸 한번 가지고 해봐서 도수율이 몇 퍼센트, 누수율이 몇 퍼센트, 유수율이 몇 퍼센트 한번 해서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화사업을 했잖아요. 블록화사업을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블록화사업을 하고 나서 유수율이 안 늘어난다고 하면 이건 사업 대비, 상하수도사업단은 특별회계, 사업소야. 사업을 하는 회계란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블록화사업이나 기타 여러 사업을 해가지고 유수율이 늘어나지 않고 줄었다거나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는 사업을 잘못한 거야.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투자대비 유수율이 늘어나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상수도 행정이 돼야 돼.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현재 각 집마다 계량기 동파가 많이 있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작년에 28건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작년에는 눈도 얼마 안 오고 별로 추위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엄청 났어요. 그러면 동파계량기를 누가 변상합니까? 시가 하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그전에는 개인이 했어요. 그전에는 개인부담으로 했어요. 자기 계량기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가 부담을 해야 돼. 그러면 동파가 난 후에 해동이 돼서 계량기도 새면 그것도 누수율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연에 방지해야 돼. 왜? 동파가 되면 우리 돈으로 계량기를 갈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온재를 줘, 검침원들한테. 우리 돈 아끼려고. 우리 투자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 달부터 해서 12월초까지 동파방지 시설물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데 밖에 있는 것들 보온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해 줘야 계량기가 안 터져. 우리 돈이 안 들어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량기 동파이후에 생기는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손실을 막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72%라고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2021년에는 80%로 하겠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임병술 위원
2014년도에 70.7%였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2018년까지 310억 원을 투입해서 유수율을 85%로 높이겠다고 신문에 나있는 것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85% 상승시 매년 80억 원씩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게 2014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는 말씀하시기를 유수율 85% 되겠다고 한 2017년도가 됐는데 현재 유수율은 72%이고 2021년까지 410억 원을 투입해서, 85%라는 말은 저 멀리가고 80%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변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제가 엊그제도 환경부를 다녀왔는데요,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현재 시 단위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농복합 시 같은 경우가 국비를 갖다가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2021년 이후에야 가능하거든요. 그전에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당초계획보다 예산투입량이 확실히 줄어든 그런 상황 때문에…….
○임병술 위원
올해도 얼마 들어갔습니까, 253억 원 안 들어갔습니까. 노후관 교체 175억 원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다 누수율 방지를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있어요. 여기에.
○상수도과장 정홍진
17억 5,0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70%에서 85%까지 높인다고 했는데 왜 80%밖에 안 된다고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실화율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공기업으로써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하는 걸 100으로 하면 100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현실화율이 80%밖에 안 됩니다. 팔십일 점 몇 퍼센트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적자 본다는 것은 저희 인건비나 모든 운영하는 게 포함돼가지고, 다만 무슨 적자가 나냐면 일정부분을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화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요금이 2007년도에 올리고 여태 십원 한 장 올린 것이 없습니다. 단가가. 그러다보니까 투자할 돈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정수장 운영비는 타이트하게 투자가 돼야 하지만 사업비에서 투자를 덜 하다보니까, 관도 15년 이상 되면 또 노후관이 되거든요. 20년 되면 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미흡하다보니까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투입양이 없다?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적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누수율 사업 우리가 17억 원 투자하는 것도 물새고 하는 데를 저희가 보수하는 차원이고 금년부터 한 52억 원을 투자해서 최적화사업을 해가지고 블록화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블록화작업이 끝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저희가 일정부분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누수율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유 있게 85%에서 80%로 낮춰서 얘기를 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지금 상태로 봐서 돈 투자하는 비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볼게요. 블록별로 수압과 유량을 체크하는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화작업은 대구역 블록으로 하고 거기에다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도 안 돼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우리가 블록화작업이 32개 블록인가 이렇게 구입을 해 놨습니다. 읍면동까지 전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내권에 11개 블록인가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2개 블록 중에서 11개가 완료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리고 그전에 몇 개 블록이 완료돼 있고.
○임병술 위원
블록화 돼 있는 데는 수압이나 유량을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지금 할 수 있어요. 물 흐름에 대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상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실시간으로 통계상으로 가능해요. 컴퓨터상에는…….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앉아서 어디가 누수가 된다, 안 된다, 유량이나 수압을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들어가는 양은 우리가 체크가 돼요. 수압이라든가.
○임병술 위원
다른 데는 그런 자동장치가 다 있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건 블록화작업이 시내 전체가 되면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데는 시설 자동장치가 돼 있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건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이 블록블록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발주를 못하고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몇 개 블록씩 중요한 데를 먼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블록화작업이 완료된 데는 수압이라든가 수량 이런 것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질을 높인다든가 누수율을 높이는 데에는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파이프파열 같은 건 없었어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긴급누수처 복구공사가 587건으로 돼 있는데 파이프파열 건수는 몇 건이나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것은 파열이라기보다 일단 누수가 되면 이음관이라든가 관 같은 것 찢어진 것 다 포함돼서 그걸 세분화하든…….
○임병술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터져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크게 난 것은 없고 최근에 한번 수자원공사 메인관에서 함열 북부권에 물이 한 10시간 안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 대규모로는 없고 소규모로 조금씩 몇 세대 그 부분에 단수가 된 적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둑질 하는 물 그런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고, 아까 소방서 얘기도 했고 하여튼 이런 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대량으로 쓰는 목욕탕이나 기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했던 전체 수압·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 95%가 훨씬 넘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새는 데 없겠습니까? 그전에 보면 무슨 동에서 물난리 나고 대형 물난리가 나고 그러던데 서울이 95%예요. 그렇게 해도. 빨리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유수율 높이는 목표연도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수나 유수나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문제이고, 내일이면 또 입동이에요. 하여튼 동면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 부탁드리 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부권에 대형관로가 터졌어요. 그런데 연한이 15년 되면 노후인데 20년 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용역을 해서 노후관로를 공사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지금 몇 km나 됩니까? 익산시 전부?
○상수도과장 정홍진
전체 상수관로가 1,800km가 좀 넘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중에서 노후관로가 1,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되는데 17억 5,000만 원 1년에 이렇게 되면 작업이 오래가겠네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보통교부세 가져와서 전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그런 부분들은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 돼요? 목이 안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는 국비를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만 노후…….
○조남석 위원
우리 시비로도 쓰더만요, 그것을 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는 특별회계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조남석 위원
특별회계라서 전입금을 못 받는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더 빨리 짜야 되는데 몇 년간 이걸 해야 됩니까? 노후관로 교체를?
○상수도과장 정홍진
이 노후관로 교체에 한 2,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2,100억 원?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17억 5,000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문제네요. 대형관정이 더 있으면 10시간에 대한 누수가 어마어마하게 됐을 겁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장사들을 못해 가지고 전화가 저한테 엄청, 과장님한테 주말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 미안하잖아요. 쉬셔야 하는데도 그렇게 일하고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남석 위원
고생하시는데 이게 진짜 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수도과장 정홍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환경부 기본정책이 군 지역에 대해서는 노후상수관로 교체에 대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복합 시는 2021년도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 자체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결국 사업투자는 크게 늘어날 수는 없는…….
○조남석 위원
이 일에 대해서 정헌율 시장님이 뭔가 계획을 짜고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상임위에서 나온 말을 꼭 좀 전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진짜 상권마저도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런 현실화를 잘 좀 만들어주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최영철입니다.
하수운영계장 박연규입니다.
하수관리계장 도일입니다.
생활하수계장 김기성입니다.
지하수계장 김유미입니다.
폐수처리계장 정미라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2017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하수도 시설공사나 보수공사 같은 걸 많이 하셨는데 지난 10월 24일 날 언론에서 우리 하수도과가 도로 불법굴착을 했다고 논란이 일어났는데 어떤 내용인가 아시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민서 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하수도과장 최기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희가 남부2·3지구, 북부2처리지구 토질역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8cm정도…….
○김민서 위원
8cm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지름 8cm…….
○김민서 위원
지름 8cm, 깊이는?
○하수도과장 최기현
깊이에 따라서 저희가 토질을 조사하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낮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토질 역학조사를 위해서 2공을 했다가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고 지금 법적인 처리는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지름 8cm에 깊이는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깊이가 동그란 구멍을 보링을 해가지고 그 심도에 토질이 한 1m, 2m, 3m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수관거 묻을 때 토질이 뭘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틀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깊이 파는 데가 한 8m, 구멍만 뚫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토질 심도를 저희가 측정하는데 그때 언론에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김민서 위원
구멍만 뚫을 때는 그냥 하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건설과나 상의 않고 그냥 뚫어도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판단을 못해가지고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심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게 됐냐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크게 나왔는데 익산시 행정이 시민들에게는 법 하나라도 어기면 과징금 물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알아봤어요. 민원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순서와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우선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순서와 절차를 어기고 그렇게 빨리 시작하려고 했다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옆에 땅이라도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요즘 가뜩이나 땅도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움푹 파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야지 행정에서 불법자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런데 위원님, 그게 불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고요, 8cm 구멍 뚫어가지고 심도를 하면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면 지질조사를 설계하려면 미리 다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에서, 물론 도로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것도 법적으로 승인을 맡고 해야 할 사항인가 조금, 너무 경미하다보니까 협의를 안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싱크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8cm밖에 안 되고 한 2~3m, 5m 정도를 구멍만 뚫어서 심도만 확인하는 토질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언론에서도 조금 오버한 것이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는데 허가도 안 받고 무단으로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하수관로라면 옆으로 평면적으로 관로를 묻는 것으로 생각하지 우리가 구멍하나 뚫어가지고 토질 한다고 인식을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희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서 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만 법질서 확립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먼저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떨 때 보면 핑퐁치고 있어요. 서로 모른대요. 서로 여기 하수도과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이왕이면 시민들에게, 이것 민원이 뭔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멍을 팠을 것 아니에요, 시추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 새뜰마을 사시는 분들은 곧 있으면 그 동네를 깨끗하게 할 건데 갑자기 저걸 왜 뚫는가, 라는 의아심을 가지고 민원을 부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도 만들어놓고 하신다든가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무작정 뚫어놓고 시추하고 그런 것은 다음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공사하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언론사에게 흠되지 않게 시민들에게 누가 다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사업비가 43억 7,200만 원이네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5%를 했는데, 현재 공정률이 5%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서 9월 15일부터 공사는 들어가는 거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년 만에 다 깨끗이 마칠 수 있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원가심사 했고,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다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최종오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차질 없이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있습니다. 2018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경 써서 잘 좀 하세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날짜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하자 생기게 않게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33페이지 읍면동지역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공사 있는데 모현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덧씌우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아니요, 그것은 비굴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비굴착이라 거기가 집과 집 사이에 110m 정도 해가지고 공법을 특허공법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비굴착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에는 아무 상관없이?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상관없이 맨홀과 맨홀사이로 기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여기도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중단 이후에 굉장히 시민들이 염려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페널티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교부세 112억 6,800만 원 전액 다 받았습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일단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를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통행 행정의 결과 아닙니까. 정말 앞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주민의 의견이,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018년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확보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5억 원 됐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5억 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차칠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감량화 사업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시비도 용역이 3억 원이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질의를 해요. 지금 진행되는 것이 거의 제로이다 보니까 아직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진행되는 대로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민의 건강권을 중요시 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지금 하수관 공사 있죠, 공사는 진행이 몇 퍼센트나 됐나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연차사업들은 일정에 맞춰서 동절기 빼놓고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할 것들은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성신용 위원
마무리 잘 하시고, 동절기에 하는 사업들이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도로에 보면 우리 하수, 배수하는 그런 구간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 길을 걷다보면 때로는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물론 배수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있더라,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 또 가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5페이지를 보니까 반성을 했어요. 했는데 배수설비 설치 및 정화조 폐쇄에 따른 주민 안내를 했어도, 사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겠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고민덩어리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보면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가 사용하는 물이 배수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악취 나가는 그런 물도 많이 나가더라,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 그런 것 고민 좀 해 봤나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악취 나는 부분은 악취방지용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빗물만 들어가고 악취가 나오지 않는 그 시설을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성신용 위원
그게 지금 보면 도로에다가 얕게 묻은 것이 옛날에 한 방식 같아요. 현재 새롭게 한 것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악취가 올라오지 않는데. 그런 점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 부분은 계속 준설하고 그러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설보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하셔가지고 배수관을 통해서 악취가 어떻게 나오는가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토를 꼭 하세요. 하셔서 다음 보고 때 제가 다시 물어볼 때 몇 건이나 나왔으며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남북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현재 BTL 하수관거사업 처음 1차 시작했던 이 사업들 아니에요, 이게.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 지역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이에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여기는 별도 처리분구를 우리시 기본용역 중에서 빠졌던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까지…….
○김대오 위원
이 자체는 그때 국가정책사업에서 묻은 오수관거가 아니라 우리시가 별도로 하는 사업이구만요? 이게?
○하수도과장 최기현
아니요, 우리가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분구별로 나누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BTL 사업으로 인해서 못한 사업들이, 연결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그 예산은 언제 세워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도심 지역은 담당계장님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관로 묻어 있는 것을 정밀조사를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노후관로 정비공사로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김대오 위원
그게 아니라 BTL 사업으로 오수관거를 묻었잖아요.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그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하수도 인상요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다 통·반장 회의할 때 참석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우리 마동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계장님 저기 계시는구만. 우리는 선 연결도 않고 오수관거 연결도 안 됐는데 사용료를 왜 올리느냐, 연결시킨 사람들만 올리지 왜 우리도 올리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라고 하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용역조사를 합니다, 정확히. 가정마다 연결이 안 됐거든요. 지금 합류식으로 연결돼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비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바로 투자를 해가지고 바로 연결작업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BTL 작업할 때 그것까지 이루어졌어야 되지만 그렇게 돼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때는 관계법이 그랬고 2차 BTL 사업 할 때는 그게 연결시키게 돼 있었어. 그 1차 사업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올린다고 하니까 오수관거 자체를 이용을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 올린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민들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시설투자대비 운영비를 우리가 너무 적게 받아서 하수도 요금을 너무 적게 받다 보니까 그 시설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고 있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하수도 사용요금 올리는 것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하수도과 자체에서는 그런 사업에 전혀 관심도 없어. 올 본예산에 올라가야 돼. 똑같은 시민들이 오수관거 사업으로 인해서 똑같은 혜택을 봐야지 어떤 동네는 혜택을 봐서 하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고 혜택을 못 받는 동네가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똑같이 시민들한테 오수관거 사용료,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것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예산 좀 세워달라고 했더니 한다고 하더만 또 이제 와서는 무슨 용역을 세운다고. 정말로 내가 갑갑하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전입 받습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올해는 80억 원 받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80억 원? 전년도에는 160억 원 받았나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다보니까 적게 받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받고 또 BTL 사용료를 1년에 얼마씩 뭅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지금 BTL 사업으로 13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30억 원 우리가 물어줘야지?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하고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하수도과가 상수도과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환경청하고도…….
○김대오 위원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더 하고 싶은 말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 말이야. 어느 지역은 하수관거 이용해서 오수관거로, 지금 여기 보면 동산동, 마동, 인화동, 주현동 그쪽도 다 해당되는 사업들이거든. 이 사람들. 구도심에서 살면서 피해보는데 이런 피해를 또 본다 이 말이야. 이런 피해를 봤으면 그전에 BTL 사업 관을 묻고 난 뒤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했어야 돼. 늑장대응을 해서 그 사람들 피해보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공공폐수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현재 직영으로 한다고 했잖아.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대오 위원
제3일반 삼기산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직영하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대오 위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했고.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 임금총액제에 걸린단 말이야. 공무원 임금총액제에 걸려서 공무원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나갈 텐데, 그건 상관 없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마급으로 뽑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뽑고요. 저희가 1년에 7억 원 정도를 3산단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뭐냐면 꼭 사업자체가,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 돼. 누구는 위탁 줬다가 누구는 또 갑자기 미우니까 취소하고 직영했다가. 이것이 예산절감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취소해서 직영하고. 마동도서관도 마찬가지야. 마동도서관 위탁 줘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운영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영한다고 다 쫓아내버리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야. 이런 행정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 진짜.
아무튼 나는 구도심 사람들이 하수도 때문에 많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BTL 사업 오수관거사업이 그 지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김대오 위원
본예산에 어느 정도라도, 하수도 사용료 올리는만큼 적당히 해 주세요. 행정이 그만큼 성의는 보여줘야 돼.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소외가 안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소외가 아니라 본예산에 적당히 세우라니까. 그래야지 행정이 일관성 있는 것이지 그 어려운 사람들 자꾸 피해보라고 하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이면 입동이에요.
하여튼 상하수도가 나름대로 동면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발의 준비를 해 주세요, 과장님.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김대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2006년도에 BTL 사업으로 처음으로 국가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안 받았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조남석 위원
BTL 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진행한 거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조남석 위원
그때 저지대나 건물 뚫고 정화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못 해준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시내 일원은 거의 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택지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연결 안 한데도 있더라고요, 상가가.
○하수도과장 최기현
거기는 기존건물이 합류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러니까 택지개발 할 때 합류식으로 해 놓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연차적으로…….
○조남석 위원
거기도 시내일원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데도 안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용역 세운 것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때 목 변경해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것은 검토를…….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BTL 사업으로 해서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시내 같은 데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다 부숴야 하니까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시골 같은 데는 저지대도 있고, 또 못한 데는 평지에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는데 다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못한 배수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기존에 할 때 BTL 사업할 때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또 환경청에도 문제이고. 이게 다 논이나 천으로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고질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까 말대로 용역을 세워서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받는다, 해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와요.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하수도과장 최기현
배수설비는…….
○조남석 위원
그걸 환경청에다가 좀 해요.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저희가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와가지고 옛날 BTL 사업한 것이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을 정책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일단 세밀한 조사가 끝나야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에 위원님들이 의아한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국·과장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풀어가지고 하여튼 안 된 거기에 기생충들이 많이 자라서 모기고 해충, 또 악취나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보강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34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서 지금 수위하고 전기 전도도 하고 수온 같은 것을 체크를 하는데 이것 왜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임병술 위원
4,500만 원이 전부 다 국비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아니,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하나 관정을 파는데 신규로 파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러니까 기존 관정으로 풀어놨습니다. 기존 관정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연결해서, 그러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 듭니다. 그래 가지고 수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하수에 대한 전국적인 보존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국가차원에서 한다는데 시비가 4,500만 원 들어가고…….
○하수도과장 최기현
법으로 그렇게…….
○임병술 위원
3군데 해가지고 1,500만 원씩 나누어서 하겠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뭘 하겠다? 지하수 수위, 수온 체크를 하겠다?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하수 보존, 관리차원입니다. 그 관정에다가 기계를 집어넣으면 연결해서 온도라든지…….
○임병술 위원
언제 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언제? 말하자면 시기가?
○하수도과장 최기현
매일같이 측정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매일 측정?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량이 거의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농업기 외에는. 그러면 1,000mm짜리인데 그런 파이프가 많이 없는데.
○하수도과장 최기현
지금 미래농업과 거기에서 시에서 파준 관정을…….
○임병술 위원
대형관정? 중형관정?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대형관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에서 체크를 해 보겠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지하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봐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죠.
○임병술 위원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지하수 보존자원 관리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지하수가 가면 갈수록 자꾸 다운이 되는데 그걸 체크를 하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위체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는 3군데?
○하수도과장 최기현
4군데입니다.
○임병술 위원
4군데? 국비 받아오셔야지요, 그러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이게 법으로 시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법으로?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그래서 올해 해가지고 이게 결과물 아닙니까, 결산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임병술 위원
9월에는 안 했구만? 11월 달부터 하겠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지금 금마하고 망성, 왕궁, 여산 이렇게.
○임병술 위원
금마, 망성, 왕궁, 여산?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 32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용량이 3산업단지는 몇 톤이에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현재 35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50톤. 나오는 것도 아니네. 왕궁은?
○하수도과장 최기현
왕궁은 120톤 나와 가지고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품클러스터 해당되는 과에서 계약을 할 때 시험운행을 하려면 500톤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공하는 것 비추어서 내년 하반기쯤이면 500톤 정도 되면 그때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3산업단지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까지 개인이 했었죠? 업체가?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임병술 위원
지금은 직영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직영을 할 계획으로 내년 2018년…….
○임병술 위원
아직도 안 받았어요? 인수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1월 1일자로 받게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돼요? 직영과 차이점이.
○하수도과장 최기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억 원 정도 1년에 나갑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비차이가.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인건비로 6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4명을 시간선택제로 뽑으려고 합니다. 9급 상당이고요.
○임병술 위원
뽑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한 20% 정도. 10~20% 정도 절감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와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를 같이 직영을 하는데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직영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발생할 텐데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일 처리량이 350톤 하는데 1일 500톤 처리를 해야 될 3산업단지가 350톤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소리인데 제대로 처리할 것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렇습니다. 어차피 폐수이기 때문에, 폐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민서 위원
과장님, 방금 임병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LH에서 지금 준공일정이 늦춰졌어요. LH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 부분은 계약을 식품클러스터담당단하고 LH하고 계약을 할 때 인수조건이 1일 500톤입니다. 현재 지난 달 80톤에서 12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톤이 되면 그때 우리가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김민서 위원
500톤이 안 됐을 경우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쪽에서 계속 운영합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운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김민서 위원
계속 우리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아니, 그쪽 LH에서요.
○김민서 위원
거기에서 계속 운영하고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임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좋지만 직영했을 때 정말 전문인력이 투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처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산동, 금강동에 하수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김민서 위원
하수슬러지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동산동 주민이랄지 영등1동 주민들이 저녁에 그리고 새벽에 힘들어요. 숨쉬기가. 그것까지는 자연적인 일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인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로공원과에다가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다른 것도 원인자 부담을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 우리 익산 시민의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일주일에 5~6번 해요, 거기를.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삼례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하수슬러지 들어가는 입구 화단 있죠, 풀이 나올런지 귀신이 나올런지 뱀이 나올런지 알 수가 없어요. 도로관리과에다만 거기를 치우라고 하지 마시고 하수슬러지 담당하는 이 과에서도 정리정돈 해서 깨끗한 환경 좀…….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예산을 좀 편성하셔가지고, 진짜 우회전하는 그 순간부터 정리정돈 깨끗하게 좀 해 주세요. 거기가 더럽다고 더러운 것만 다 갖다버려요. 그래서 되겠어요? 딱 우회전 하는 순간 쌍방울 사거리까지 정리정돈, 그 길거리. 여름 되면 풀이란 풀은 인도에 다 올라와 있어요. 더러운 것을 더 더럽게 하니까 도로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핑퐁행정 하지 마시고 좀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연식 | 성신용 | 임병술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6인)
| 부 시 장 | 김철모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주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이옥섭 |
| 상 수 도 과 장 | 정홍진 |
| 하 수 도 과 장 | 최기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