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05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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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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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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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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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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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7호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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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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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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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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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지금 상위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서 제명을 하고 일부는 삭제되거나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국장님, 그런데 6쪽을 보면 위원의 임기라든가 위원장 등 직무, 위원회의, 간사 이런 것들이 전체 삭제됐어요.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위원회가 조례에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구성도 못했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농정위원회가 8개 분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원화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8개 분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임기도 없고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없으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희망농정위원회 조례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희망농정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 조례 있어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뒤에 자료…….

○주유선 위원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 아, 이 운영위에 지금 삭제된 부분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쪽.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뒤에 관계법령…….

○주유선 위원  아, 이게 있으니까 뭐 해촉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다는 얘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거기에 다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활력분과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이것이 삭제돼도 뒤에 희망농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예, 12쪽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내용을 봤어요. 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조요. 여기 보니까 말이 계속 연결, 연결해 가지고 뜻의 의미가 안 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정산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접속사가 좀 들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라는 건 콤마 하나에도 우리가 다시 재개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주유선 위원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그렇게 해야 이 뜻을 담아낼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준용하며”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뭔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맞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잘 읽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조례를 준용하고” 이렇게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준용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준용하고.

○주유선 위원  예, 그래야 맞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어구가.

○주유선 위원  문구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항은 이러이런 것을 이렇게 준용한다.” 이렇게…….

○주유선 위원  예, 그래야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준용하고”를 한 번 더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준용하고” 가 들어가야겠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예, 이것만 좀 개정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지금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니까 같이 바뀌는 부분도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익산시 도농교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도농교류지원에 관한 조례가 희망농정위원회 조례하고 거의 같이 겸용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조례에 희망농정을 여기에 넣느냐고, 원래 희망농정은 농업에 관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통한 조례거든, 이게. 그런데 모든 그 위원회를 희망농정위원회로 바꿔버리잖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 이해가, 희망농정 그 조례가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또다시 희망농정위원회 조례로 모든 것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가버리면 이 자체 조례를 없애야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만 그 위원회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중복되지 않게…….

○김대오 위원  도농교류위원회가 자체가 없어져버리면 다 그것이 희망농정위원회로 가버리잖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에 농촌활력분과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계속 중복이 되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 그쪽이고 이쪽은 도시와 농촌 간에 서로 교류영역이거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도농교류사업 운영 내용은 똑같은데 위원회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내부.

○김대오 위원  도농교류위원회가 없어지고 희망농정위원회가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결정을 거기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여기서 해야 할 일을 거기에다 맡겨서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이 뜻 자체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거든. 희망농정위원회는 농업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과별로 농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농정을 살피고 농정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거든. 그러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가 전혀 관계가 없는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촌활력분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농업·농촌에 관한 도농교류라든지…….

○김대오 위원  농촌활력분과가 있지만 도시와 농촌 간에 연계성은 없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도농교류사업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 전문가들이라든지 농민들이 하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지금 현재 이 도농교류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 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없지.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동안에 구성을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아니, 운영을 해본적도 없고 구성도 안 했어, 이 조례를. 그러면 폐기를 시켜버리든가. 아니, 이것을 또다시 이상하게 만들어서 희망농정위원회를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쪽 희망농정위원회 일도 하면서 도농교류 이쪽 일도 하면서 애매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김대오 위원  뭣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우리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김대오 위원  이거 언제 제정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이것을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도농교류지원에 관한 조례를 언제 제정을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015년도, 아니…….

○김대오 위원  2015년 아니구만. 그래서 나는 이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게 실제 있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2015년도 6월 22일 여기 나왔네요.

○김대오 위원  아니, 그것은 상위법에서 하는 농업·농촌식품법…….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012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는…….

○김대오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조정도 안 해놓고. 2012년도구만. 2012년도에 만들어놓고 7년간, 5년이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제 그동안에는…….

○김대오 위원  2012년도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네.

○김대오 위원  그럼 5년 동안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운영도 않고 위원회도 없고,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갑자기 이 조례를 그 위원회를 만들어놓지도 않는 상태에서 희망농정위원회 그쪽으로 또, 하여간 이게 애매하고 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인가 난 이해를 못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도농교류에 관한 근거를 그때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희망농정위원회가 도농에 관계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희망농정위원회가 농업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농업에 관한 분과별로 전부 8개 분과를 만들어서 농정을 위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농촌활력분과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다 합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조례가 있어도 위원회 구성도 하나도 안 해놨는데 무엇을 했어요? 그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게 이제 기술센터에 있을 때 했는데 미래농정국에서 일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근거조례만 만들어 놓고 농촌활력을 위한 역할들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미래농정국 생기면서 정말 농촌 도농교류를 한 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중간조직도…….

○김대오 위원  국장님, 그런데 내가 어제도 서동테마공원 갔다 오고 그랬지만 정말 농촌을 살리고 농촌을 위하고 농촌에 투자하고 농촌을 활력화 시키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관광단지 같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 말고 타지 사람들도 올 수 있게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민자투자도 해야 돼. 우리 땅에다가 민자투자 해서 세금 받고. 타지 사람들 놀러오게 만들어서 농촌관광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계속 똑같은 테마공원이 답습이 돼서 예산낭비밖에 안 되겠더라고. 근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근 5년 동안 운영도 한번 안 해 보고 위원회도 한번 안 만들어 봤는데 최근에 와서 미래농정국 만들면서 미래농업시장 만들었지, 희망농정위원회도 기존에 있던 것도 다 해체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자꾸 이 조례를 희망농정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자꾸 더 위임하고 권한을 더 주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솔직히 일을 좀 하려고 체계를 갖춰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기존 조례 가지고도 일을 하고도 남는데 일도 아무 것도 안 했잖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지금 도에서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도 이번에 5억 원 받았고 또 5억 원을 지금 여기 도농교류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일 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그러면 교류사업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농에 관계된 거예요, 농촌에 관계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 그 공동체 복원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농촌이 지금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력을 불어 넣어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도시민들을 불러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발의해서 올라온 조례거든요. 원래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러면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환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보겠다고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일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않다가 갑자기 희망농정을 여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유선 위원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마이크 켜세요.

○주유선 위원  예, 지금 8개 분과 중에서 농촌활력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농촌활력분과.

○주유선 위원  활력분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분과에서 도농교류사업을 확실히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잘 할 수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할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고의 전문가들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미래농정국이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제대로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직무를 하면서도 정말 그걸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것이 되면 분명히 포함이 돼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으니까 이걸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통과가 되면 정말 우리가 속지 않는 행정, 우리 위원을 속이지 않는 행정,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니까 농촌관광을 위해 지원하려는 사업내용이라고 있어요, 2페이지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원래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붙여도 되는데요,

○성신용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농촌축제, 마을축제 해가지고 1,100만 원 2개소,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자료 보고 드린 대로 도농교류이라고 꼭 서울하고 우리하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지역이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민들하고 농촌마을하고의 그런 연계도 해서 어떻게든지 농촌에 활력을 더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농촌축제하면 마을단위가 됐든 리 단위가 됐든 하여튼, 지금 자꾸 농촌이 앞으로 2030년에 몇 개가 없어지고 그런다는데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축제를 둔다든지, 여기에는 표현을 팜파티라고 했는데요, 도시민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어우러지는, 소득도 올리고 농산물도 팔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지금 3군데 농촌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근거규정을 지원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전에 농협에서 서울하고 익산하고 교류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번 한 기억이 나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서울 이쪽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걸 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선은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이 가까운 우리 마을에 가서 같이 어우러지고 또 그걸 준비하면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같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합심하고 이런…….

○성신용 위원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번 주말에도 3군데 마을축제를 하는데요, 상당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삼락농정시군특화사업으로. 그걸 가지고 이번에 4번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자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 그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자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술 위원  저도 김대오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데, 이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일부를 폐지시키고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무엇이 잘못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통일화시키고 단일화시켜야 할 조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그런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위원회 관계 말씀이시죠?

○임병술 위원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사업은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합니까? 도농교류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에게…….

○임병술 위원  지원을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희망농정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이때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 그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한 내용을 거기에서 의견을 결정하고 의견을 내는데요, 새로이 도농교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그 위원들로 중복해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게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조례에 있는 그 분과를 활용을 해서 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임병술 위원  지금 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축제를 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전에는 이런 축제들을 많이 못했고요, 금년부터는 지금 4군데 삼락농정사업비로 하는데 큰돈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작은 축제를 해서 마을주민들, 외지에서 안 오더라도 자기들끼리 협동하고 단합하고 또 필요하면 도시민들이 와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소규모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그전에는 국비사업만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억새축제로 국비사업만 했어요, 그전에는.

○임병술 위원  실패한 사업을 얘기하지 마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나머지는 저희가 새로 마을 공동체…….

○임병술 위원  실패를 거듭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업을 벌려놓고 결국은 다시 원위치 시켜야할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뭐, 마음이야 열심히 해야죠. 공무원이 봉급 받는 한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해야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도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나는 심히 불쾌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 조례에 삭제된 부분들이 희망농정 그 조례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 삭제를 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위원회 관계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관계가 그러니까. 그랬는데 정말 이 희망농정위원회 조례나 도농교류 이쪽 조례나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연계성을 갖고 도시가 지원을 해 주고 도시사람들이 농촌 물건을 쓰거나 농촌 물건을 가지고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한다면 도시 쪽에 관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희망농정위원회에 이 업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위원회 자체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주관이 거기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라든가 심의사항을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농교류위원회가 아예 없잖아. 그 위원회 자체가 희망농정위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니까 그쪽 위원회에서 하니까 그쪽 위원회 자체가 보면 지금 현재 농민정책분과, 식량분과, 농촌활력분과. 도시농촌활력과분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겠어. 도시와 농촌이, 도농교류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도시”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농촌 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처음이 도농교류에 관한 조례를 없애버리든가. 도시와 농촌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도시 쪽에서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애용하고 그 물건을 갖다가 생산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농촌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조례가 돼야지, 희망농정으로 다 몰아가버리면 도시는 여기 아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면 이게 조례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촌활력분과라고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문구를 바꿔야지. 아니, 토시만 하나 틀려도 중앙부서에서 다 바꾸라고 하는데. 자,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대오 위원  농촌하고 도시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도비사업을 지원 받으려면 이게 근거규정을 항상 제출해야 그게 공모사업이 됩니다. 근데 도비 삼락농정시군특화사업 5억 원을 주려고 해도 그러면 희망농정위원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위사업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농정위원회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희망농정위원회를 가지고 삼락농정에서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잖아. 그런데 도농교류 이쪽하고 또다시 그 위원회에서 희망농정위원회 쪽으로 다 바꿔 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지원이나 사업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거기는 이제 희망…….

○김대오 위원  거기에서 왜 도시를 빼느냐 이 말이지, 나는. 도농교류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 조례 자체가. 도농교류가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위원회 자체를 희망농정으로 집어 넣어버리니까 이 제목 타이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그 희망농정위원회 조례를 이번에 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분과 역할에다가 그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안 되지. 희망농정위원회에다가 분과를 도시를 넣으면 안 되고 이 도농교류에 관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도농교류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 의결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김대오 위원  나는 우리 미래농정국에서 농촌을 살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찬성이에요, 정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렇게 했으면 의지를 갖고 사업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 다 대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 이름만 바꾸고 명예시장 뭐 막 만들어놨지 피부에 닿지가 않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제대로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조례 원 타이틀이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나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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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의안번호 제1868호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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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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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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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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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 중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있죠. 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 같아요, 너무.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총?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위원들이 공무원 포함해서 한 87명 정도.

○위원장대리 최종오  공무원들 빼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한 60~70명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최종오  60~70명?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60~70명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장들, 통장들을 주위에서 보니까 무슨 현안사업이 익산시에서 내려오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럼 자기 집, 자기 논 앞에 먼저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에는 농정위원회들 있죠, 지금 농정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 목에 힘주고 다녀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분들이 농정위원회에 들었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먼저 보조금 같은 것도, 보조금도 여기서 심의를 하더만 그래요. 심의에서 올린다고 하더만. 그러면 그런 것도 나보다, 농정위원회보다는 다른 농민들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더라고. 지금 농정위원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보조금사업이나 그런 사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그 사람들이 막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데 대단하다는 것은 내 손 거쳐야 보조금 올라가고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 위원회를 통과해야 예산에 올리는가 보더만. 나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렇더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농업전반에 대한 정책발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나가느냐의 관계, 그 다음에 예산 사업들을 어떻게,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했던 사업들, 전문가면 앞으로 우리 익산이 어떻게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올리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알았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남을 먼저, 쉽게 말해서 남을 먼저, 위원회보다도 남을 먼저요. 그런 마음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유선 위원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조례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좀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결과 그것에 대한 재정비를 해서 조금 탄탄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간을 좀 주자, 라는 의미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미래농정국이 갑자기 이렇게 비대해지다보니까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권한만큼 책무를 다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솔직히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현장방문을 가서 뭔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계획서, 설계도를 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전과 거의 비슷하다, 마인드 자체가. 정말 혁신적인 마인드는 없구나, 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애들같이 노는 무슨 유아원을 위한 그런 것인가. 그런 것들은 어린이집 원장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다고 하는데 물론 여러 명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그 편향된, 또 누구하고 친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무슨 신호등, 안전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주유선 위원  예, 교육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야, 이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주신 바를 보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9쪽을 보니까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신설이라는 것을 쓸 필요도 없는데 신설이라는 것을 썼고요, 이것도 간단한 것이지만 아니, 우리가 기호 하나도 바꾸는데 이런 것을 하겠다면 이런 것도 좀 완벽하게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안도. 9쪽 보니까 23조 중간쯤 “법인·기관·단체로서 주사무소를”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는 띄어야 돼요. “주”하고 “사무소”는, 주사무소라는 것은 술사무소인가 뭔 사무소인가 이것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성실하게 안 갖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것도 좀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쪽 26조 보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사용료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고. 이러니까 참 염려스러워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신설 주황색 글씨로 된 표시는 착오입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 프로그램에 돌리다보니까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지적하신대로 띄어쓰기라든지 사용료 관계는 좀 구체적으로 행정재산 임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주유선 위원  당연하죠, 100원을 받을 겁니까, 1,000원을 받을 겁니까? 이 추상적인 것은, 이게 곧 법인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더만 이것조차도 안 해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검토가 좀 소홀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미비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오 위원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2012년도 9월 28일 날 제정을 했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제정하면서 지금 활용을 어떻게 제대로 해봤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했던 도농교류관계라든지 마을만들기 관계가 그동안에는 현안업무에 묻혀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정책발굴이라든지 실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고 나서 역할을 사실은 못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도 해.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 위원회를 희망농정위원회로 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에 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희망농정위원회에다가, 희망농정위원회 8개 분과가 있어.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있지? 그러면 8개 분과에 마을만들기 분과도 하나 만들어서 넣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조례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를 없애든가. 농촌의 활력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 조례안에 희망농정 들어간다고 하면 희망농정 8개 분과가 다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맞습니다, 예.

○김대오 위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 조례에 8개 분과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나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도농도 마찬가지이고 8개 분과 중에 어느 분과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그 위원회가 한다, 일을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넣었으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희망농정위원회에 분과별 임무가 다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과별로 8개가 있는데 업무가 다 달라. 축산, 원예, 농업, 활력 다 다르잖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다른데 마을만들기는 농업하고는 좀 별개야. 별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전문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농업과 마을만들기 그 인테리어나 콘셉트나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희망농정위에도 그런 것을 좀 넣어서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희망농정위를 9월 22일 날 제정을 했어요. 올.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도 안 됐어. 불과 몇 달 됐어. 그런데 지금 이게 조직만 비대하게 커지고 예산만 막 가기만 하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해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장·단점을 해서 위원회도 넓히고 예산도 넓히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조직을 비대하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너무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이 조례는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런 희망농정위원회에 마을만들기에 관한 전문가들도 좀 넣어줘야 된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이 거참, 그러면 농업에 관한 사람을 별로 안 넣었구만, 그러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삭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구성에 대해서 삭제를 했어요, 17조부터. 17조에서부터 21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까지 삭제를 했어. 그러면 희망농정위원회로 가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없어지고 희망농정이 그걸 겸하게 되면 이 구성원은 없앨 것이 아니라 희망농정위원회의 구성원과 같다는 설명서를 여기 넣어줘야 돼. 조례를 만들어주셔야 돼. 구성이 아예 없는 거야, 이 조례가. 그렇잖아. 이 구성이 뭐 있어?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한다, 희망농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똑같이 한다, 라고 구성원을 써주셔야지, 구성원을. 구성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아까 그 도농도 마찬가지야. 그걸 넣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를 않고 의욕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좀 세부적으로, 이 구성을 다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 그러면 희망농정 치를 구성원을 집어넣던가. 구성원이 없으면 안 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준용조례는 희망농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고요, 15조에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희망농정위원회 조례가 아니라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이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그러니까 설치운영을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15조에 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김대오 위원  조례는 구성은 다시 해주셔야 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김대오 위원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구성원은 희망농정위원회 구성과 같이 한다, 라고 구성원을 만들어줘야 돼. 구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 나중에. 이 희망농정위원회 구성이 조례가 아니니까.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해를 좀 못하겠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민서 위원  네, 국장님.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살기좋은 마을은 어디가 포함이 되나요?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김민서 위원  읍면동?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마을단위이니까요, 일반 자연마을…….

○김민서 위원  자연마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지금 현재는 동은 포함되지 않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 4위이지만 도농복합동도 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접목되는 동도 있어요. 아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런 동은 지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은 데도 있고 동산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명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좀 포괄적으로 실제 마을인 경우에는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른 위원회 지원조례를 보니까 동이라고 표기된 곳은 지원을 안 하시더라고요. 동이라고 기재가 된, 예를 들어서 동산동, 주현동, 농촌이에요. 거기 분명히 농촌이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도 동이라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표기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잖아요. 동도 마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토마토하면 옛뚝인데 옛뚝이가 동산동이라는, 동이라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그래도 마을은 다 있으니까요, 507개 마을이 다 해당됩니다, 이게.

○김민서 위원  마을은 해당된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507개 마을이 다 해당 돼요, 마을만들기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정말 지원할 때는 동이라서 안 된다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요, 동이라도 마을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동지역이라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김민서 위원  예, 이제 가능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가능하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어떻게 표기를 한 번 할까요?

○위원장대리 최종오  마을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마을은 상관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도 지금 만석동으로 되어 있지만 동입니다.

○김민서 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 제가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여쭤보니까 동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방금 다시 검토하니까 가능한 걸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니, 그건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안 된다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요, 동산동, 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안 된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동지역 마을 단위는 상관 없다니까요,

○김민서 위원  마을단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이건 마을단위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어떤 마을로, 예를 들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기존에 이제 자연마을.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507개 마을.

○임병술 위원  아파트는 안 되고 마을에?

○김민서 위원  507개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자연마을은 가능…….

○김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선화마을, 서동마을 정도는 된다, 이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옛날에 부락, 이렇게 다 있어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니까 확실하게 글자 하나라도 표기를 해야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정의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민서 위원  동, 동.

○주유선 위원  거기가 아직 통합이 안 되어 있네.

○김민서 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러니까 마을 할 때는 동 표시가 별도로 안 들어가고요. 자연마을 하면 우리 행정구역상 마을로…….

○김민서 위원  그런데 막상 지원을 할 때는 동이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도 가로 열고 동…….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도 이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어디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팔봉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팔봉동?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하남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하고 있어요.

○김민서 위원  팔봉동 하고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동 지역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우리 사업도 가능하고…….

○김민서 위원  그러면 표기 안 해도 계속 한다 이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모사업도 가능하고 합니다.

○김민서 위원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속기 남겼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예, 조례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있죠? 도농교류사업 지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마 모법이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조례도 타 지자체에 다 있죠? 거의?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많이 있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희망농정위원회 조례는 전국적으로는 없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원래 저희 농업·농촌발전위원회가 있었어요. 희망농정위원회가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익산시 농업·농촌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구성만 한 27~28명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혀서 이번에 분야 전문가들, 그다음에 분과별 전문 농업인들 그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우리 농정을 위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체계를 잡아서 한 것이 희망농정위원회입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농촌발전위원회 조례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조례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어졌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없었고 그냥…….

○임병술 위원  옛날에 있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임시적인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임병술 위원  희망농정위원회 조례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조례가 지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아까도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조례를 하나 만들 때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할 때에는 정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주유선 위원  간담회로 해요.

○성신용 위원  간담회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조남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남석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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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69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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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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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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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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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새뜰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지금 1층 경로당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협의할 때 그렇게, 주민들 협의체 구성해서 1층은…….

○최종오 위원  60평이면 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60평에 화장실도 있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구분이 돼요.

○최종오 위원  그래도 60평짜리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우리가 공모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건물은 거의 다 지어져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아니 넓게 하면 좋죠. 그런데 거기 인원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이 너무 크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지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거기 이제…….

○최종오 위원  총 359명 사는 사람들이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이라고 해야 열댓 명 될 텐데 너무 크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 동의하고 않고 그 뜻이 아니라. 이러다보면 연료비나 모든 것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경로당에 주시는 것과, 또 여기 태양광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태양광하면 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층은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이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2층은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면 kw당 2만 원정도 되는데 4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운영을 가능하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동의안을 만든 겁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주민들이 그동안에 어려웠거든요, 그쪽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참 개선하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로당도 지으면 시에서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에서요?

○성신용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성신용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지었는데, 시에서 만들었잖아요, 새뜰마을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여기에서 지금 수입이 나오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입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입이 없는데 자기들이 자체로 관리를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으면 어느 곳이나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유류대나 그런 부분은 일부, 에어컨을 놓으면 전기료 그런 건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준공이 끝나면 자기네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면 시에다 신청을 하면 운영비는 시에서 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60평정도 된다고 했는데 회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원 수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주택수가 124가구이고 3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352명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운영은 잘 될 것 같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저도 한번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맨 처음에 생겼으면 시에서 체계를 잡은 이후에 위탁을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생기자마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자기들이 협의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받을 때…….

○주유선 위원  아, 전제조건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전제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창인동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창인동에 경로당이 따로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역전 새뜰마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70억 원 국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경로당 짓는 것이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는 거기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 없어요? 만약에 있는데 또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판례가 있으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어요.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어차피 개인들한테 법적근거로 위탁을 줄 수 있으니까 위탁을 주고나면 운영하다가 시에다가 또 자꾸 뭘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탁을 줄 때 계약이나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약서 쓸 때요, 예.

○김대오 위원  잘 하시라고.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다보면 노후 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쓰고 말자하고 나중에 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어.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약서 할 때 저희들이 잘…….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체결하고 협약할 때 충분하게 설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운영비나 냉㎾난방비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어느 경로당이나 시에 등록이 되면 그 운영비는 줍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층은…….

○임병술 위원  사무실을 빌려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층은 그분들이 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에서 붓글씨도 쓰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2층에는 태양광 kw당 한 2만 원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20kw 해서 40만 원 정도 되면…….

○임병술 위원  2층은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자체적으로.

○임병술 위원  나머지 경로당은 시에서 보조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에서,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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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익산시 농업의 영역확대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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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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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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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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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런 보조해주는, 도시와 농업의 활성화 하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이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법은 없었고요, 저희센터에서도 올 4월 달에 이것을 지정받음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주고 또 주말농장에 있는 시민들이 그걸 1년에 얼마씩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무슨 연계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런 것들을 여기 조례에 전부 담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남석 위원  뭘 담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주말농장도 도시농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담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말농장을 계약체결 하는데 뭘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조든지 뭔가 우리 익산시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저희가 주말농장이 끝나고 나면 기반시설로써 전부 로터리치고 구획정리를 하고 구획정리해서 관수라인을 저희들이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여러 가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도농과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농업이 생산측면에서 소비자들도 농업의 한 파트너로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도시텃밭을 운영한다든가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주말가족농장 임차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4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를 예정하고 이렇게 임차료를 해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도 이만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임차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임병술 위원  기간이 2018년도부터 몇 년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5년간.

○임병술 위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2년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2023년으로 써 있네? 연수가 2018년도부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2018년…….

○임병술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2022년…….

○임병술 위원  5년간 계약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5년 계약.

○임병술 위원  5년 계약이 4,4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임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전문위원이 말한 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5조 있죠, 5조 “법 시행규칙” 그것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라든가 또 6조 “법 시행규칙”은 그냥 “규칙”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주유선 위원  오히려 그게 맞는 조례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위원장 김연식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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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최종오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838호 익산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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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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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이 다양화하고 전문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로 입주자, 사용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의 공동체 문화조성 및 주민들 간 갈등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존 주택조례 제27조에 공동주택 감사의 관련내용이 있으나 공동주택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제 운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16년 8월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 A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간 관리업체 선정문제로 심한 갈등을 가지는 등 입주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었으나 시에서는 큰 역할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는 현재94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우리시를 포함한 전주 등 9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고창 등 5개 지자체에서는 미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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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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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최종오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감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최종오 의원  위원회는 없어요.

○조남석 위원  없으면 여기는 누가 감사를 합니까?

○최종오 의원  여기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2016년도 8월에 상위법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건데 우리시에서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다른 데 전주, 군산 이렇게…….

○조남석 위원  예, 24개 자치단체.

○최종오 의원  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어디를 감사를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봐서 시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 따른 필요한 사람들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는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지자체를 보니까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감사가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대로 법률 변호사든 누구든 그분들이 오면 회의에 대한 수당을 줘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최종오 의원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종오 의원  그건 예산의 범위에서…….

○조남석 위원  뭐 일시적인 회의를 해서 뭔가…….

○최종오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실비조례가 있잖아요, 익산시 위원회. 거기에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주택과장이나 감사과장님이나 이렇게 하신다면 그런 실비가 필요 없는데.

○조남석 위원  그럼 익산시 공동주택이면 위원님들 숙원사업이나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세운 그것인가요?

○최종오 의원  할 수 있어요.

○조남석 위원  15개소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별도로 뭐 있나요?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핵심이 뭔가를 한 번 알고 싶은데.

○최종오 의원  조남석 위원님, 여기는 지금 의무관리 하는 데예요. 우리가 5층 아래는 300세대 이하 또 고층은 150세대죠. 공동주택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돼, 이게. 상위법에 나온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감사가 잘 이루어져서 잘 돌아가는가 그런…….

○최종오 의원  우리시가 이번에 어디 아파트, A아파트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기들 동 대표들끼리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요.

○조남석 위원  좋은 조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몇 년 간 법정다툼이 심하게 생김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법정으로까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한 번도 공동주택 분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도 안 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고 말았거든요. 시의 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좀 염려되는 것이 제9조를 보면 5쪽 감사반 편성에서 소속공무원이 구성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객관성에 대한 담보가 있을 것인가.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할 때,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반은 예를 들면 주택과면 주택과 공무원이 다 들어갑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석기  이제 운영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저희가 전문가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써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사항. “조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도 된다는 거고요, “운영을 하며” 라는 것은 must란 말이에요. maybe가 아니라. 그러면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소속공무원이라면 주택과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소속 공무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까? 이게?

○최종오 의원  소속 공무원은 주택과죠. 전문지식을 가진 주택과 공무원들이 감사를…….

○주유선 위원  소속 공무원이라면 그걸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돼요? 아니면 명시를 해야 돼요. 그게 포괄이 법적으로 된다면 이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종오 의원  그러니까 감사관 있죠?

○주유선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죠.

○주택과장 박재우  그 부분은 주택과 소관하고 감사실 소관 이런 공무원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판단은 어떤 거냐면 소속 공무원이라면 감사관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편향된 사고를 할 수 있다. 지금 조례제정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뭔가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대로 조정을 하겠다는 조정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뭔가 좀 지적해야 된다, 이런 건.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데 이게 이제 상위법에 소속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일단 소속 공무원 자체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감사관이 들어오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감사만 붙게 되면 우왕좌왕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이제 소속 공무원은…….

○주택과장 박재우  공무원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감사가 진행이 될 때는 감사실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할 때 불러가지고 어떤 수사를 할 때에는 다 수사대상에 올라온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 이후에 그 수사가 이루어지듯이 감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꼭 들어가야 돼요? 소속 공무원이?

○주택과장 박재우  감사라고 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꼭 감사실 직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건 유명무실한 거죠. 이건 확실히 뭔가 주관적인 것이 아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그 특정인하고 결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소통이 되는 쪽 편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쪽 편에 대해서, 주민들을 너무 귀찮아하고 한쪽 귀는 닫아버리고 한쪽 귀는 열어놓고.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거든요, 지금. 법의 취지는. 조례의 취지는.

○주택과장 박재우  위원님 취지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입주자간의 문제에서 발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다툼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공동주택 관리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호불호를 가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있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건 내가 볼 때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박재우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쏠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죠, 법리적인 판단이었으면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된 상태 또 어떤 편향적인 사고로 인해서 지역민이 굉장히 소외된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그럼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됐잖아요?

○전문위원 김석기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됐어요? 전체가?

○전문위원 김석기  현재 여기 감사반은 주민들 간의 단순한 갈등 조정 역할이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지침에 법령상 위반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하면서 편향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 진행된 그런 것 위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김민서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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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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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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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건  설  과  장	김중만
주  택  과  장	박재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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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