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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본회의-제1차)
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6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06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주유선의원발의,12인찬성)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의회사무국장 안택근 입니다.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등 15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8건 이상 총 2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김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조례 제정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와 직무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출근해서 신문을 보다가 문득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 신문이 몇 부 나오는지 궁금해서 신문부수를 세어봤습니다.
월요일 하루에 온 신문부수만 21부였습니다. 중간에 또 들어오는 주간신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청 전체에는 신문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해봤더니 1,253부였습니다.
직원 숫자나 신문구독부수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당초 이 자리에서 신문구독료 및 홍보비 등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의 집행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2018년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하고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비협조로 발언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기자단과 시의 집행부 간에 간담회에서 논의 된 기자단의 자정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의원이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자료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익산시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일부 소소한 자료만 제출했을 뿐 핵심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터무니없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익산시의회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관한 처리규정 제3조의 6에 규정되어 있는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두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은 부시장님께서 안전행정국장을 대동하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뒤에 이 공문이 왔던 겁니다. 자료 대신 이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본의원의 요구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홍보비와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정리하는데 과연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내용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라면 이미 행정행위가 끝난 서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이 쉽게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과연 실무자가 아니라면 누구의 의도와 지시에 의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동료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흔히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며,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두개의 바퀴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상생해 나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으며, 그 열매를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헌율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내일까지 제출해주시어 다음 기회에 익산시 홍보비에 적정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정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지역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중지구 소라산 근린공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원은 도시재생 및 기후 조절,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촉진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져 도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합니다.
익산시에는 2016년 3월 기준 총 47개의 근린공원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소라산에 위치한 소라 근린공원은 남중동, 신동, 영등동 일원에 총 26만 5,000㎡의 면적으로 지난 1991년 1월 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라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기 미집행 면적이 21만 4,000㎡나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소라산 근린공원 영등지구는 201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5년 소라산 자연마당을 준공하고 습지가 연결된 생태 숲 복원으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호흡하는 공간으로써 아이들의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남중지구는 약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4년 5월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이 시작되는 듯하였으나 민선6기 재정 비상체제를 선언으로 2014년 6월 용역을 중지하며 또다시 주민들은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정헌율 시장의 취임 이후인 2016년 8월에서야 다시 용역이 재개되며, 이번에야 말로 공원조성에 대한 구체화로 주민의 기대감이 높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신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집행부의 공원 조성 계획안의 공원규모에 대해 주민들과 큰 의견이 있었고, 2월에는 시장님과 신동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규모의 공원으로 단계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며 또다시 금년 4월부터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소라산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해 국비 확보나 민간공원 추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 추진 등 많은 고민과 구상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지구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그동안 선거 시즌에만 추진 의지를 보이는 단골 메뉴 전략에 신동, 남중동 주민들은 허탈감 및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꼭 인지하셔야 할 것이며, 이번에야 말로 어떠한 사업추진 방법이던지 진정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공원조성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협의점을 찾고 남중지구 소라산 근린공원이 익산시의 또 하나의 명품 공원으로써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신동, 남중동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말씀드린 사항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06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1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황호열 의원님과 김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18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이 다소 증가하여 자주 재원의 활용폭이 전년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2018년도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체육 문화 관광 인프라의 확충,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 등 생활불편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좋은 배움터, 좋은 일터, 좋은 즐김터 그리고 좋은 삶터 만들기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모든 자원을 집중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람이 모이는 매력 도시 익산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각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던 고교 무상급식을 전주와 군산 등 인근 자치단체 보다 한 발 앞서 내년부터는 관내 전 고교로 확대를 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도 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여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영어교육 지원사업, 혁신교육 특구사업,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사업 등 교육 투자예산을 내년에는 2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인 중심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정거버넌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농업인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인이 판로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망을 행정주도로 구축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보급, 아열대 작물 생산시설 보급 등 다양한 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침체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체육·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사람이 모이는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 확대로 시민적 관심과 지역사회 붐을 조성하여 2018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시민화합의 대축제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더불어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마동테니스공원 건립 등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계유산 보존관리, 왕궁보석테마단지 정비, 서동생가터 토지매입, 성당교도소 세트장 시설 보강 등을 통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내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복지정책으로 삶이 풍요로운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신설 등 정부의 복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육아지원센터 운영, 아빠랑 행복캠프, 다둥이 가정 행복축제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 환경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행복한 노년 일상을 지켜 줄 세심하고 배려있는 정책을 펼쳐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공감을 통한 생활불편 해소로 살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정주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마을안길, 농로, 농배수로 정비와 CCTV 및 보안등 설치, 하수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8년 익산시가 균형과 조화 속에 활기차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1조 805억 원으로 일반회계 9,694억 원, 특별회계 1,1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9,807억 원 보다 10.2%인 99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610억 원 보다 12.6% 증가한 9,694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301억 원, 세외수입 339억 원, 지방교부세 3,455억 원,조정교부금 292억 원, 국 도비보조금 4,10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 안전 분야는 초 중 고 무상급식 및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포함한 학교 우수농산물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100억 원, 원광보건대학교 제2캠퍼스 매입비 37억 원,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37억 원, 직원 후생복지 48억 원 등 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및 문화 관광 분야는 2018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103억 원,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23억 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 15억 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육성사업 19억 원 등 6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관리138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60억 원
왕궁지역 오염원해소 21억 원, 자원재활용 촉진 78억 원 등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99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61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03억 원,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28억 원, 아동수당 83억 원 등 3,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84억 원,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20억 원, 쌀경쟁력제고사업 85억 원, 친환경 농업 육성 62억 원, 미래농정국 혁신과제 14억 원, 축산경쟁력 강화 88억 원 등 1,3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국내복귀기업 촉진을 위한 임대형 공장 조성 38억 원,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9억 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7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4억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 3억 원 등 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교통 및 국토 지역개발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3억 원, 평화육교 재가설 40억 원, 도로조명시설관리 34억 원,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20억 원, 마한로 도로개설 13억 원 등 865억 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로 2017년 본예산 107억 원 보다 4.5% 감소한 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325억 원 보다 1.4% 증가한 33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99억 원, 자본적수입 31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55억 원, 자본예산 75억 원으로 원수구입 35억 원, 정수구입 101억 원, 상수도관망최적화사업 3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490억 원 보다 8.8% 증가한 53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은 382억 원, 자본적수입 15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남부2, 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118억 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7억 원, 06, 09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14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본예산 275억 원 보다 47.1% 감소한 14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단용지 판매수익 7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 예금이자수익 및 기타영업외 수익 1억 원 등 총 14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채 상환 133억 원, 일반관리비 11억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상정된 2018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35분)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채무관리계획 보고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7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채무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운용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보다 105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82억 5천 900만 원입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7년 5월 9일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편성액은 재난관리기금 99억 7,6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억 1,700만 원, 자활기금 26억 1,9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9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2,1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수입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15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원, 융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158억 3,100만 원, 이자수입 2억 4,700만 원, 기타수입 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재난예방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9,5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16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여건변화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며 2017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6조 3,229억 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은 자체재원 1조 2,320억 원 중 지방세 수입 6,713억 원, 세외수입 5,60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34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및 재산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라 연평균 1.5% 상향되며, 세외수입 또한 연평균 4%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전재원 총 4조 6,875억 원 중 지방 교부세 1조 9,828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7,730억 원, 도비 보조금 4,703억 원, 기금 보조금 1,325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97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9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74.1%를 차지하며, 국세 세입증가 등으로 연평균 4.6%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6조 3,229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7,504억 원, 재무활동비 3,901억 원, 예비비 836억 원 등 경상지출이 1조 2,241억 원이며, 투자가용재원은 5조 988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사회복지분야 2조 1,342억 원으로 33.8%, 농림해양수산분야 9,124억 원, 환경보호분야 5,255억 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가 4,747억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8년에서 2022년 채무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시 채무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말 지방채 잔액은 1,001억 원으로 당초 상환완료 예정시기보다 5년 이상을 앞당겨 상환 완료할 계획으로 일반회계는 2018년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1년까지 상환 완료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채무잔액인 146억 원을 지방채 상환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상환 예정액인 253억 원 포함하여 399억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금후 2019년 253억 원, 2020년 251억 원, 2021년 100억 원 등 총 604억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차질 없는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체납세 징수와 산업단지 분양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채 상환 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에서 2022년 채무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 가정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채무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44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의회운영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과 21일 2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관련하여 서울 농업중앙회 출장이 계획되어있어 지금 기차시간 때문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주유선의원발의,12인찬성) 맨위로 |
(10시 49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유선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공원, 도로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기미집행시설은 16년 말 기준으로 총 833㎢로서 집행 시 총 14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우리시의 경우도 378개소 5.6㎢이며 집행 시 7,9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들이 2020년도에 자동일몰제가 적용되어 일시에 해제될 경우 도로, 공원 등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붕괴로 도시는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여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몰제가 예고된 지 17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은 지자체 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사무로 몰아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으로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훼손의 문제 등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원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국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자체가 떠맡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는 국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낙후 도시를 재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의 국비 지원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2020년 7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폭발적인 주민들의 민원에 직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선 지자체들에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며,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전부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및 정책수립을 통해 조속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30만 익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는 정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라!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지매입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를 부담하라!
2017년 11월 28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소병홍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본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9.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정헌율 |
| 부 시 장 | 김철모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 안 전 행 정 국 장 | 이용연 |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복 지 환 경 국 장 | 최양옥 |
| 미 래 농 정 국 장 | 유희환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김재광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진선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주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소병홍 |
| 의 원 | 황호열 |
| 의 원 | 김연식 |
| 의 회 사 무 국 장 | 안택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