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206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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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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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20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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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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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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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벌써 올 한 해도 다 저물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면서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부담 증가와 청년, 노인, 여성 등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의 지속·확대 및 전국체전을 대비한 준비,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 등 민생안정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모두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과 계속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사업, 미래전략사업과 고용창출 등 생산적 사업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913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2017년보다 10.2% 증액된 1조 805억 6,2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0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조 913억 3,2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4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억제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69억 3,936만 7,000원을 삭감하여 19억 6,626만 5,000원은 일반예비비에, 49억 6,910만 2,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02억 5,1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009억 2,600만 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330억 4,013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33억 4,673만 3,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5억 3,997만 2,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182억 5,910만 1,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조 2,107억 5,995만 8,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113억 9,030만 9,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376억 6,996만 6,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51억 8,343만 2,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19억 387만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5,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주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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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답변방법 및 질문시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답변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이 지역구인 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 논란과 30만이 무너진 우리시 인구증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역은 1912년 개통되어 100여년의 철도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77년 11월 11일에는 이리역 폭발사고로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2006년 8월 28일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전북정차역으로 익산역을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하였으며, 호남고속철도 총 공사비는 8조 3,500억 원으로 그 중 익산역 신설비용은 2,745억 원의 예산이 소모되어 2015년 4월 KTX 익산역이 개통되었고, 하루 평균이용객은 2만여 명으로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호남의 관문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수서발 SRT의 개통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KTX 신설주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재 일부지역 정치인들이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과 5,0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KTX 혁신도시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저속철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고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하게 전북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X 혁신도시역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집행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김용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역 신설문제는 이미 정부나 우리 도청에서도 도지사님도 불가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모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예산 과정에서 혁신도시 설치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거기에 계상을 함으로써 논란이 다시 촉발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 이기주의, 다시 말해 소지역주의로 흐르면 우리 전라북도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지, 자기지역에 불편하다고 해서 역사를 하나 짓자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반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철저히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답변과 같이 지금 KTX역사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 정부에서, 그때는 건설교통부입니다. 교통부에서 많은 논란, 그리고 익산에 정차역이 서야겠다는 모든 것을 들여서 정차역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 전북권에서 우리의 지역갈등, 가까이에 있는 시군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도지사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전북에서 이러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방금 답변한 것과 같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이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익산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근 시군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익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체계 구축으로 익산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다양화하고 시외버스의 증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가용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을 위하여 무료주차장을 확대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맞습니다. 차제에 저희도 저희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도시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KTX 익산역사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접근성이 좋지가 않다. 두 번째는 와서도 주차하는데 불편하다.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먼저 접근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미 육로교통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KTX 서부역사에서 23번 국도까지 8차선으로 확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주나 군산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오면 30분 안에 신호등을 거치지 않고 익산역으로 직접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익산역에 일단 온 다음에 주차하는 문제, 이것이 큰 문제인데 전에는 주차요금이 하루에 1만 원씩 이렇게 부과가 됨으로써 많은 부담감을 느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서부역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여기 이용승객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급속하게 불어나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주차장을 증축하는 문제를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를 통한 접근성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지역은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이 교차를 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환승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존 철도망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철환경으로 조성을 해줄 때에 아무 곳에서나 전철을 한 번 타면 익산역에 오게 된다, 또 전철을 한 번 타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면 이런 불만은 극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광역전철망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런 광역전철망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미 대구 경북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200억 원으로 대구와 구미, 김천을 잇는 그런 광역전철망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1,000억 원 미만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잠정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육로나 철도를 이용한 접근성을 완전히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즉시즉시 해소함으로써 이용불편에 따른 혁신역사 신설주장을 저희들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역전철망 이것 아주 좋은 익산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 정부와 상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꼭 추진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인근에 있는 시군들에게 좋은 교통망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환승체계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부역사에 있는 주차장이 약간 비좁습니다. 광역전철망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점을 빨리 고려해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동편에 있는 환승체계, 시외버스 주차장도 버스를 증차해서 그런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하게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회기 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광역전철망 구축용역을 2억 원을 가지고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국토부에 바로 사업신청을 할 겁니다.
  전에 국토부장관님하고 간담회에서 저희가 이걸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철도국장이 검토한 결과 ‘익산시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사업을 도청을 통해서 제출을 해라’하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만 완료가 되면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용균 의원  예, 적극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나타내며)
  시간을 요하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KTX열차를 타고 와서 바로 앞에서 환승책으로 가지만 또 코레일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는 익산역에 전라북도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을 설치하고 우리도의 주요 명소지 및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익산역이 명실공히 전라북도역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익산역에서 평화동 버스터미널까지는 약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보로도 1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환승객들이 터미널까지 걸을 수 있는 쉼터, 비가림시설, 편의시설을 도보에 설치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익산도 보고 그 앞에 문화예술의거리도 있어 그 길로 해서 터미널도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이미 철도역을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를 위한 매주 토요일날 상설공연을 포함해서 거기에 각종 시설을 보충을 하고 있고요. 또 서동 중앙매일시장에 야시장을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KTX 앞에 빛의 거리 점등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중앙동거리가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이 새로 말씀하신 철도역사에서 버스터미널까지 1㎞정도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이 다행스럽게 이번에 재생사업구간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도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잘 만들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 방금 재생사업 말씀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 정헌율 시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5년간에 걸쳐서 250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과 우리 시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감사합니다.

○김용균 의원  그리고 터미널 안에는 지금 갤러리를 설치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호남지방 3대도시로서 1995년 5월 전국 시군 통합에 따라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익산시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나타내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 당시 인구는 32만 8,152명,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1999년에는 33만 5,277명으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지난달 11월에는 29만 9,948명으로 우리의 마지노선인 3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인구 30만을 사수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계대학과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이 붕괴되어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지고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인구감소가 광주, 전주, 여수, 군산, 순천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시의 인구감소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여 30만 도시 위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 인구증가 시책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정주여건 좋은 일자리 등을 만들어 살기 좋은 도시를 우리가 형성해야 합니다.
  찾아오는 도시, 떠나지 않는 도시로 조성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지난 연말, 작년 연말에 우리 익산시 공식통계가 30만 349명으로 거의 30만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의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각종 출산장려 내지는 인구유입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30만 무너지는 것은 거의 10개월 동안 유지를 잘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에 30만에서 52명이 부족한 30만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우리 전국적인 저출산 상황하고 인구감소 추세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저희 지역은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인구가 더 급속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열심히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30만이 지난달 말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저희 기업유치 상황을 쭉 집계를 해보니까 저희 기업유치가 돼서 저희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단순계산해서 가족, 부부만 계산하더라도 4,000명의 인구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업유치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문제는 내년도 인구가 자연증가하기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각종 통계는 연말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월간통계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고, 금년 12월말 통계가 익산시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1인 더 전입하기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더 인구전입운동을 가속화 해서 어쨌든 연말에 30만 무너지는 것만 저희들이 막아낸다면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인구가 증가가 될 거다. 물론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근로자가 온다고 해서 그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했는데 우리지역으로 이사 오지 않고 인접 전주로 이사를 가고 정작 당사자 는 출퇴근하는가,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교육문제라는 거죠. 교육여건에 따라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지역도 과거에 교육도시였던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성을 다시 되살려보자 해서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서 교육예산을 거의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이번에 확충을 했습니다.
  교육여건을 확충을 하고 정주여건을 개선을 하면 내년도에 저희 지역에 오게 되는 4,000명은 거의 다 저희지역으로 이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생하고 희생했던 그 대가가 나타나면 인구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는데 문제는 금년 연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여기 방청하신 시민여러분들도 정말 주변에 우리 익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한 분씩만 꼭 좀 전입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연말만 무사히 넘기면 저희는 내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고 우리가 자연숫자가 52명 부족하다고 했습니다마는 52명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매달 줄어드는 추세가 300명 내지 400명이 줄어듭니다. 그 300명 플러스 52를 해야 이것이 30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52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400~500명을 해야 그래야 30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 인구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전시민이 나서서 꼭 주위에 계시는 분들 한 분씩만 전입하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간곡히 기원합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 익산시의 자존심입니다. 월말까지 30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이 우리시에 많은 자리를 잡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늘어난 일자리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시 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분양률은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시장님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정헌율  기업유치는 제가 부임을 해서 단순 기업숫자만 하더라도 40개 이상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3산단, 4산단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40%, 지금은 50%대를 넘어섰고요. 식품클러스터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0%대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3산단 기업유치 속도가 좀 저조한 이유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연무대 진입도로가 지지부진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3산단도 조기에 분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산단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추가로 들어갈 기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찼는데 3산단이 아직 절반밖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3산단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많은 기업유치를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분양 활성화되어 산업단지 정주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우리도 이제 배후도시를 저희가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삼기·낭산 일반산단에는 인근 바로 함열 주변에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함열도 활성화시키고 그쪽에 근무하는 분은 함열을 위주로 해서 살 수 있는 정주단지를 만들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는 2~3만 명의 인구가 지금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되면 2~3만 명의 고용인력이 그쪽에 오게 된다는데 가족까지 하면 더 엄청난 인구가 불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 금마, 춘포지역에 배후단지를 걸어서나 자전거 하이킹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조성된다면 그쪽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단지에 만들어서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놔야만 그쪽에 기업종사자들이 그쪽에 살러 들어오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만금이 이루어집니다. 전주, 군산, 바로 새만금, 우리 익산에 살면서 그쪽에 만약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익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만경강 주변에 인화동, 목천동 주변에 대단지 택지개발을 통해서 배후도시를 만들어서 개발을 한다면 우리 인구가 많이 정주될 걸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 배후도시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기업을 유치했는데 배후도시가 안 돼 있으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배후도시 건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배후도시가 급한 것은 식품클러스터입니다. 식품클러스터는 시내까지 신호등이 많고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익산에서 출퇴근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완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예 전주로 가서 거기 전용도로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품클러스터에 배후도시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마스터플랜은 36만평의 배후도시를 건설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LH나 전북개발공사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 기업이 유치될 상황을 봐가면서 배후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1억 원인가요, 예산을 이번에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먼저 선제적 용역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그렇지 않으면 LH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배후도시가 1년이라도 빨리 들어설 수 있게 하고 배후도시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때 상황도 급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식품클러스터 바로 주변에 주택단지가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독택지는 다 분양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 아파트 부지도 지금 다 분양이 됐고 아파트업체에서 아파트 11동, 한 700세대 정도 되는데요. 11동을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단독택지에 원룸이 들어서고 하면 우선 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을 두고 배후도시를 제대로 만들어서 식품클러스터가 정말 명품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산단 배후에 함열이나 인근에 배후도시를 만들자고 하셨는데 일단 3산단은 익산시내하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거기는 10㎞가 넘지만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서 시급성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연무대 진입도로 대안으로 지금 23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지방도로 23호선을, 3.2㎞구간인데요. 거기를 이번에 확충을 합니다. 그러면 식품클러스터하고 제3산업단지 하고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마는 저는 수요가 맞을지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만경강 일대에 대규모택지를 개발하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부지역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지연됐어서 주민들의 소외감,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익산에 지금 아파트가격이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 우리 익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나 또 시민들한테 편리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만경강개발사업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택지개발을 위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2억 원의 용역비를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배후도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주변입니다. 시군 익산을 떠난 근접 시군에서는 많은 아파트단지를 지어서 그쪽에 식품클러스터로 들어오는 종사자들을 자기 군에 입주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점을 이해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 주변에는 우리 정주여건이 갖춰진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익산역이 호남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여 불편한 잡음을 제거하고 인구 30만을 회복하여 우리시가 호남 3대도시로서의 위용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오늘 나눈 여러 의견들을 조속히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정헌율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주유선 의원  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익산의 주유소가 되어 시민들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해결하고 싶은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남부권 도서관 건립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14일 서동축제에서 익산관광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콘텐츠 및 상품개발과 관광브랜드의 홍보마케팅, 체류형관광 활성화와 연계관광상품 개발 등 5개 전략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보석테마관광지 편의시설 조성사업, 익산역 토털트래블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서동축제를 대표 관광축제로 육성하고, 관광인 아카데미를 육성하는 등 20개 중장기 핵심전략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시청 전 부서가 관광관련부서라는 각오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해 관광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익산시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익산시의 정책방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반증으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기준 1,000억 원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52억 원으로 오히려 전년도 예산액 708억의 7.9%인 56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 중 관광분야의 예산은 7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원의 17.4%인 15억 원이 오히려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는 올해를 관광도시 원년으로 선포하셨으며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관광정책이 조금씩 빛을 발하여 관광도시 도약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광분야의 예산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감액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활성화사업을 포기하고 있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도시 건설 및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미래농정국 신설과 명예농업시장을 위촉하여 농민을 위한 사업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예산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은 이천년 역사의 백제왕도로서의 품격을 갖춘 자긍심 있는 도시이며, 더욱이 2015년 자랑스러운 쾌거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등재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보석테마관광지, 한반도 모양을 갖춘 금마저수지와 웅포관광지 등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은 매우 미약하며 더욱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는 너무나 취약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이는 우리시의 조직구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익산시에 많은 관광자원을 문화관광과의 1과 4계의 조직만으로써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관광 분야는 미래농정국에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전체의 경제부흥을 위해 주력하여야 하며 가장 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부서는 너무나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는 등 관광전문조직과 관광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 무주, 남원 등은 축제나 관광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향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논산의 경우 군사도시 이미지에 맞게 총사업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 문화체험 및 레저활동 공간으로 논산훈련소 인근에 조성한 병영체험장인 선샤인랜드를 개장하였습니다.
  이곳의 주요시설은 서바이벌 체험장과 시가지 전투체험장, VR체험관, 스크린사격장, 실내사격장, 다목적경기장 등으로 서든어택 스튜디오는 1950년대 한국의 시가지 풍경으로 꾸며놨으며 극장, 이발소, 음식점, 양장점 등 옛 상점과 거리 등을 실감나게 재현하여 논산시민은 물론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 및 논산훈련소 면회객 등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드라마, 영화촬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샤인 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논산훈련소가 있는 논산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며 참으로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에는 1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인근에 있는 서동공원, 금마저수지, 미륵사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정체성을 잃고 있으며, 도대체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들면 본의원이 소속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미래농정국에서 서동농촌테마공원 내에 어린이교통안전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래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거니와 관광인프라 구축과는 상충되기에 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아이템을 요구하며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한옥이라는 테마와 인근에 경기전, 풍남문 등 각종 유적지와 국제영화제, 소리문화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등이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도 백제고도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살린 미륵사지나 왕궁리유적, 서동공원, 서동농촌테마공원, 금마저수지 등을 관광벨트화 하여 익산시만의 특색있는 관광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동농촌테마공원 담당부서도 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미래농정국 소관 농촌활력과가 아니라 문화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로 사업부서를 이관시켜 좀 더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활성화 발전을 위해 주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우리 익산은 4대 종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국에 2개 있는 ‘ㄱ’자형 예배당으로 한국기독교 전파과정의 이해와 교회건축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1929년에 건립된 두동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신자들에게 근대역사와 천주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지인 숲정이 순교성지가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 신부인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나바위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1400년 전의 찬란한 백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양 최대의 석탑 미륵사지가 있고 이 밖에도 숭림사, 석불사, 관음사, 심곡사 등 4개의 보물급 사찰이 있습니다.
  원불교는 우리 익산에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으며 총부 내 성지에는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의 유품과 기념품이 있는 등 우리 익산시에는 명실공히 4대 종교의 성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익산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4대 성지를 종교문화체험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은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우선으로 지원하는가부터 지원예산 규모까지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광객들이 익산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이천년 역사고도 익산, 그리고 4대 종교의 성지가 공존하고 있는 익산을 브랜드화하여 장기적으로 익산시를 관광디자인한다면 우리 익산은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부상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익산시가 대한민국 1등 관광도시로 자리를 매김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야적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등 주민혐오시설이 집중된 동산동 일원 남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과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본의원이 지난 익산시 제205회 임시회 중 5분발언을 했던 남부지역의 도서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예산에 남부권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영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부권에 건립되는 도서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육아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2청사 뒤에 위치한 여성회관은 연간 60여개의 교육프로그램과 1,300여명의 수강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협소한 장소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일일이용객이 평균 140여명인데 반해 주차면수는 고작 8대에 불과해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문화적 교육 및 여가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여성회관 신축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남부지역 도서관 건립 시 여성회관 이전도 같이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욕구와 기대를 함양시키고 다양한 취미활동과 봉사활동 등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고 또한 여성들의 육아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되어 우리 익산시가 호남 3대도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을 선도하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익산으로 우뚝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우리 익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애정 어린 질타를 해주신 주유선 의원님, 질타내용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의원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관광도시 원년을 선포를 하고 익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지금.

○김충영 의원  시장 발언을 앞에서 해야죠.

○시장 정헌율  아, 그럴까요?

○의장 소병홍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시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장 정헌율  저도 시장이 처음이라 좀 미숙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관광자원이 정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관광상품으로 엮어내지 못하느냐, 왜 우리지역만 다른 지역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관광산업이 뒤처져 있느냐, 그런 답답한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금년도에 관광도시 원년을 선포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관광산업을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는가를 용역까지 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큰이유가 이게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습니다마는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선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사전여건을 조성해놔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해줬을 때에, 그때에 민자도 유치가 되고 관광산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광산업 기반조성, 여건조성을 위해서 우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시티투어 활성화입니다.
  모든 시민들을 직접 한번 우리 관광지를 돌아봐라.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 시민들이 한 번 시티투어를 따라가 보면 거의 이 지역을 처음 와 본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봤지만 해설사의 설명을 듣기 전하고 후하고 너무나 다르다. 쉽게 말하면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사실은 우리시민들도, 질타하시는 시민들조차도 가보지 않았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외지 사람들 관광객들이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티투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에 관광객이 있든지 없든지 하루 종일 공연을 해라. 토요일날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연을 합니다. 일부는 그래요, 왜 사람도 없는데 공연을 하냐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익산의 문화의거리 가면 항상 공연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알려져야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야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교육예산은 거의 두 배 가까이 확충을 해놓고 관광예산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면서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조목조목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관광도시 원년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분야 예산이 왜 줄어들었느냐,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15억 정도가 줄은 71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유라면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함라 한옥체험관 22억 사업이 종료되면서 22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미륵사지나 왕궁리, 또 서동농촌테마공원 등 관광벨트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마형, 또는 순환형 시티투어 예산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6,000억 증액해서 1억 7,000만 원 계상을 했고 의원님들이 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교도소세트장 체험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5억 3,0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세트장은 작년보다도 4배 정도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왔다갔는데 이것은 연간통계라 그렇고, 집중적으로 오기 시작한 하반기만 본다면 작년보다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말에 가면 2,000명 내지 3,000명이 방문해서 정말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길가에까지 쭉 주차가 돼 있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여건이 된 것 아니냐, 우리도 투자를 하자. 과감히 이번에 5억 3,000만 원을 시설투자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도에 대한민국 테마10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21년까지 국비 16억 원을 지원받아서 관광콘텐츠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지역을 관광도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하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면서 보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여건마련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지적하신 관광업무 전담하는 조직인데, 우리시는 왜 이런 것도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관광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관광업무를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우리공무원 관리조직 가지고는 상상력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인데 저희는 지금 사실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계약직 2명을 뽑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고위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사실은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년도 중에 의원님들하고 일부 상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광전문가를 많이 확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해서 그 시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관광담당부서, 특히 담당과장 정도는 저는 외부전문가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고 또 공무원들의 정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를 저희들이 발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왜 농촌활력과에다 맡기냐, 이것을 문화관광과에 맡겨서 관광사업 위주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번에는 관광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교통체험시설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관 과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농촌을 테마로 해서는 그 공원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제를 분명히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관광으로 바꾸되 테마를 어린이테마로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요새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어쨌든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어린이를 주제로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담당부서를 사실은 그렇게 할 바에는 옮기는 게 맞죠. 관광부서를 옮기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 사업을 받아올 때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 농어촌식품기본법, 이 법에 의해서 농촌자원복합화사업에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사업을 회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사업을 한다고 농촌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농촌’자를 떼버리고 관광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고민이 있어서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것은 관광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은 현실적인 법적인 제약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이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 종교성지가 있는데 이를 관광상품화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인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4대 종교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4대 종교 책임자들 간담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동축제나 국화축제가 있을 때에 4대 종단이 같이 하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같이 올해에도 아마 버스 2대로 해가지고 4대 종교 성지를 쭉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종교인들은 타 종교의 성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 그런 한계점을 저희들이 매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저희들이 극복했으면 좋겠느냐. 사실 지금 4대 성지를 다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우리 익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성지 하나하나가 다 훌륭한 자원인데 그러면 4개로 묶으면 정말 훌륭한 자원이 될 것 같은데 각자 국민들이 종교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각색을 해서 최근 지친 현대인들이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심신의 위로와 휴식을 취하는 이런 힐링여행 쪽으로,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심신을 위로를 하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걸 재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로, 그러니까 전체종교 성지로 엮는 것보다는 종교별로 성지순례와 역사문화, 농촌자원 등을 연계하는 종교별 힐링 성지순례 관광상품화를 만들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체험할 수 있는 힐링여행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적극 마케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탈종교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지역 도서관 활용정책 제안으로 남부지역 도서관 건립할 때에 여성회관도 같이 만들자.
  사실 남부지역 도서관 만들게 된 것도 그 전에 주유선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해주셨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거의 이의 없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지금 남부지역은 아시다시피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있는데 이런 복지시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는 김에 여성회관을 같이 짓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여성단체들 만날 때마다 보면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이 이거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고 저는 여성회관을 가지 못해요, 미안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가는 초가집에 여성회관을 해 준 것 같아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가고 가게 되더라도 ‘다음번에는 꼭 잘해드리겠습니다.’이렇게 막연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또 의회에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에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성회관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이 이 위치를 원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익산에서는 조금 외진 곳이기 때문에 또 여성단체들이 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원하신다면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주유선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소병홍  주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장님이 문화관광에 대한 마인드는 정말 많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들으니 우려가 아닌 기대감이 듭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들이 꼭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가 전북에서는 최초로 5개 공원에 민간투자유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0년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제히 해제하는 국가방침에 우리 익산시가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적자를 우려하여 선뜻 나서지 않는 게 현실인데 이를 이끌어내신 것에 대하여 격려를 보냅니다.
  시장님, 이제는 우리 익산시의 문화관광사업도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 예산과 담당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5개 공원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이끌어냈듯이 문화관광 분야도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민간투자유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들, 특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많은 수강생들의 오랜 숙원을 본의원이 질의한대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그러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 앞으로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주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의원님, 시장님 답변 원하십니까?

○주유선 의원  아닙니다.

○의장 소병홍  주유선 의원님이 시장님의 답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유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답변방식입니다.

○김연식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삼기,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왕궁, 춘포지역구 산업건설위원장 김연식입니다.
  오늘 익산시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익산시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시민과 화합하며 내일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한 여러 현안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그 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기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익산시민들은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함라 장점마을 암 발생, 시내중심지 악취 등 끊임없는 환경문제에 시달려 있습니다. 또한 삼기, 낭산 등 폐석산 불법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들은 질병과 악취 그리고 토양오염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주민들이 반대하는 전국폐기물매립시설을 삼기에 입주시키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분노와 반발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삼기산에 추진되는 전국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 당시 (주)엔시아이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가 불허 통보되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주)엔시아이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주)엔시아이측이 승소하였고, 시에서는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였는데 본의원은 시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관련업체의 행정처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징금,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총 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기가 적발시점부터 행정처분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8개월 이상인 것이 2건, 1년 이상이 1건, 2년 이상이 1건이 있었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까지 시일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시가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삼기산 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해 익산시는 2011년에 허가가 이미 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시장님 임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므로 시장님께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며, 주민과의 의사소통 부재와 일관성이 없는 익산시 정책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삼기산 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 신설은 결국 신뢰받지 못한 정책, 주민 동의 없는 일방추진이 부른 익산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킨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해당시설에 대해 지난 9월 5,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반대서명까지 받아 제출하였고, 이처럼 민원이 표출되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8일 삼기면사무소에서 추진된 폐기물매립장 추진설명회 개최는 지역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행정입니까.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에 관한 과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매립시설 건설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청정한 친환경단지로 건설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삼기산 폐채석장에는 2016년 산지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수만 톤의 하수슬러지 고화처리물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산지일시 사용허가는 올 3월 13일까지 임시야적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익산시가 연장 불허가를 함에 따라 해당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낸 상황입니다.
  삼기산 폐채석장에 반입된 하수처리원인 고화처리물은 악취를 풍기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민건강은 물론 주변지역의 토양오염과 악취, 각종질병 유발 등 낭산 폐선삭 침출수 유출과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기산 폐석산 복구부지에 하수슬러지 고화물 임시야적 허가경위와 산지일시 사용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야적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2015년 7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주, 부여, 공주와 함께 우리나라 4대 고도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백제왕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이미지 상승으로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익산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7㎞에 불과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추진하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륵사지주변 개발과 금마고도개발에 역행되는 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 추진에 대해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외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분양촉진과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연무IC까지 총 연장 11.9㎞, 폭 20m 규모로 총사업비 1,629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준공되었을 사업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 1,629억 원 중 국비 809억 원, 도비 27억 원은 지난 2015년까지 모두 투입되었으나 시비는 793억 원 중 2013년까지 67억 원을 투입 후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2년간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고, 국비확보가 어려워지자 작년부터 시비 50억 원, 올해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와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요구로 인한 분쟁에 휘말려 올해 편성된 150억 원은 한 푼도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에서는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등 법적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당초 2017년 준공예정이었던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시비 미확보로 인해 현재까지 공정률이 59%밖에 되지 않아 2020년으로 준공시기를 연장하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공사와의 문제로 인해 2020년에도 준공을 못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 익산제3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아직도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설만이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 인구 및 부채문제 등 우리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개설공사를 당초보다는 늦었지만 202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시의 인구 30만이 붕괴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인구증대를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조직 신설 등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익산시는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이끌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성장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인구 30만 붕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의 많은 정책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과 함께 하나가 되어 희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간다면 대한민국 익산시대로 도약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익산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다시 익산시장입니다.
  우리 김연식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먼저 삼기산 폐기물매립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은 조상 대대로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없고 인심이 풍부하고 농산물이 풍부하고 이런 좋은 지역이 언제부터 이렇게 또 사람 사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삼기 폐석산 문제는 물론이고 해동환경문제, 또 함라 장점마을에 집단 암 발생문제, 그 외에도 악취문제, 미세먼지문제 두루두루 해서 이제는 환경이 저희를 너무나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모든 시민들이 다시 할 때가 됐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당연시되고 다 허용되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이웃에 피해를 주면서 돈을 버는 그런 행태는 과감히 과격하게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저의 기본생각입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석산허가 신규로 하지 않겠다. 또 폐기물매립장 신규허가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환경관련해서 우리 악취나 모든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관련업체들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돈 버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에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적폐가 쌓여서 사실은 지금 하나하나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서서히 시간을 두고 우리 의원님들 비롯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혁에는 많은 저항이 따릅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저희가 피해가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기 폐석산 문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문을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심에 항소를 저희가 하지 않고 항소제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검찰의 지휘를 받았었더라고요. 그리고 검찰도 익산시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항소제기하지 않는 이유가 검찰에서 받아들여질 정도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 진실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7번 행정처분을 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얼핏 보기에는 그런 의혹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휴업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휴업이 끝나고 다시 영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처분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6개월, 1년이 걸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사례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는데 이미 관련자들이 다 퇴직을 했거나 좀 더 징계시효가 지난 것들입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해서 저는 감사보다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에 져서 이미 허가는 나간 상황입니다. 다만 허가가 조건부로 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영업이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1년 이상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분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 저희들이 이걸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법에 호소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해야 된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결이 된다면 간단히 정리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받는 그런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 여건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1차 매립지 주변에 유해물질이 없는 것인지 한번 시굴해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예산까지 우리 의회에서 편성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해봐서 그것이 정당하게 아무 유해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또 국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용역 시추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그 정도는 명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피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시추를 했는데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같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됩니다. 우리행정 따로, 또 여기 의원님들 의회 따로, 이렇게 주민들 따로 가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어루만져주면서, 그러면서 가야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아마 답변은 그 내용에 의원님이 물으신 것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야적장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삼기산 석산복구지에 은지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임시야적 허가를 신청을 해서 녹원에서 발생하는 고형물, 고화물을 거기에다 야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임시야적한 것을 거기에 항구적으로 야적할 목적으로 우선 허가가 안 나니까, 환경부의 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임시로 야적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그대로 항구복구로 전환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일시사용 허가를 낼 때에 그 과정이 석연치가 못하고 법적근거가 없어서 관련당사자를 그때 저희가 징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근거가 없이 특혜를 주는 그런 허가였기 때문에 담당자가 큰 징계는 아니지만 문책을 좀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허가 나간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나가서는 안 될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허가 나갔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저희는 1년 지나고 나서 그 업체에서는 허가연장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업체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어서 소송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장허가는 불허할 것이다. 처음에 허가 나간 것 자체도 저는 잘못 나갔다고 보기 때문에 연장허가는 더더욱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기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연무IC 진입도로 관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적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2002년부터 공사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공업체인 대림이 지역업체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저가 입찰로 해서 대림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그런 조건 하에 가격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가격을 선정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림은 최저가 입찰로 해서 가격을 낮게 써서 일단 낙찰은 받아놓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손해가 난다. 그 손해나는 것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재개를 못하겠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관공서에서 갑질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시공사에서 갑질한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 익산시는 어쨌든 공사를 대림하고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통이 돼야 삼기산업단지가 빨리 분양이 되고 그리고 개통이 돼야 또 기왕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개통이 돼야 익산시민들의 숙원도 풀어진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림이 이걸 않는다고 계속 버텼을 때에 결국은 우리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 취소를 하게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또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3업체를 다시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그러면 이 공사자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약점을 거기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욱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정의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감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그 공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우리지역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까지 정말 과감하게 승인을 해주셔서 국도 23호하고 삼기산업단지하고 연결하는 지방도로를 확장하는 그 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2km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일단 숨통은 트일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삼기산업단지에서 23호 국도까지 연결하는 것이 3.2㎞라고 했는데 공기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 1차년도하고 내후년 2차년도까지 하면 공기는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연무IC 진입도로가 좀 늦어지더라도 물론 거기에 낭산, 망성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이고 민원이 많을 걸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우리가 절대 업자한테 끌려 다니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속마음은 대림하고 하루빨리 합의가 돼서 공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하지만 저희가 그런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절대 타협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강경하게 계속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이 돼서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고 전라북도에서도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여러 가지로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사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차제에 이것은 바로 잡고 가야지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도려내고 가자, 이런 말씀을 과감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연식 의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헌율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평양 1단계 현재매립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낭산 해동환경 전수조사를 할 때에 예산을 3억 원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기산 태평양조사에도 낭산과 동일한 예산을 세워서 동일한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먼저 3,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약식조사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정식으로 해동환경과 같은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 반영하는 과정이나 또 사업 집행하는 그런 기간 때문에, 또 시차가 너무나 벌어지면 재판부에서는 일부러 시간끌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우리한테 불리한 처분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예산확보가 된 것은 간이시추를 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심할 징후가 나와서 추가로 더 해야 되겠다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주셔서 정밀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시작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서는 또 강제로 밀고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소병홍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연식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연식 의원  예.

○의장 소병홍  이것으로 김연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 중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에 시정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시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호진 의원입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운영에 수고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인사문제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분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사회적 수요를 해소할 공공프로그램을 공급함에 있어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을 원용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금번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증가추세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선심성, 낭비성 보조사업의 편중과 획일적 배정으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비생산적인 세출구조를 유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민간이전비용이 2,133억 원으로 우리시 전체예산의 2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926억 원보다 10.75%가 급증한 금액인데 이렇듯 민간이전비용을 예산에 많이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7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증액된 207억 원 중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랄지, 유가보조금, 민간업체위탁금, 연금지급금 이런 것 등 의무적 지출경비가 75%인 1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1억 원 중에도 민간행사사업보조가 2,600만 원 등 재량적지출경비가 25%인 약 52억 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52억 원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23억 원을 제외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수민간경상보조인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9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금액입니다.
  29억 원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내년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주 개최지가 우리 익산이 됨에 따라서 전국체전의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시장님,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여러 압력단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죠? 많이 시달리셨죠?

○시장 정헌율  시달린다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요구를 저희가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합니다.

○송호진 의원  본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번 예산심의 과정이나 예산편성 후에 많은 시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예산이 급증하고 선거를 앞두고 압력단체의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시달렸습니다. 본의원도 예산심의가 끝난 축조심의가 끝난, 아닙니다. 제안설명이 끝나고 엊그저께 축조심의 끝나고 나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11시쯤 돼가지고, 아주 술에 취한 그런 목소리를 해가지고 거친 항의와 압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보셨겠지만 SNS를 통해서 전체 예결위원들을 매도하고 특정 몇몇 의원들은 거기에 인신성 공격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편성해서 안 될 예산, 뻔히 편성해도 깎이는 예산을 그런 줄 알면서도 올리고 결국은 의회가 그 부담을 다 떠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뻔히 깎일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올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올리는 건데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호진 의원  시장님 관점하고 시민들이나 의원들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보면 의견일치를 볼 이런 사업들이 다 깎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행부에서만 이걸 올리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루이틀일도 아니고, 특히 요즘 보면 교부금 산식이 바뀌어서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형편이 좋을 때 익산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할 때마다, 심의할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는 선거를 앞둔,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더 심했던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예산 심사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송호진 의원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민간이전비용의 정산이 조례에 따라 당연히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정산 이외 사업성과 성과 및 정책효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장 정헌율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 1월 1일 날 제정된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사후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의원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북부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 2억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6,000만 원 등 10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용역이 세부적인 산출기초와 이에 대한 결재 없이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저희가 용역예산은 관련조례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거쳤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출기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검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산출기초를 용역 한 건, 한 건 하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외부에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 부시장 결재라도 제대로 받으면 통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송호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 정헌율  앞으로 그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지금 현행 보면 대개 과장 전결로 해가지고 용역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뭐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보면 건축비의 몇 %로 정해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의원  그러면 용역비가 1억 원, 2억 원이면 실제 사업비는 수십억 원씩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송호진 의원  이런 사업이 말하자면 담당과장 선에서 다 결정, 전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책결정 과정이나 정책의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특별히 점검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2018년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됩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액 946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81억 원, 고용유발인원 1,323명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그 외에도 개폐회식이 전국적으로 생방송되어 백제왕도 익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도시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통한 체육시설인프라 확충, 시민공동체의식 강화 등 정성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전국체전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전국체전담당관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정헌율  체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 업무가 체전이 개최될 때까지 한시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한시적인 업무를 상설조직으로 하면 조직이 너무나 비대화되기 때문에 체전준비가 끝나는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시조직으로 한 것입니다.

○송호진 의원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총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면 체전에 소요하는 예산을 전국체전담당관에 일괄적으로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나눠 편성했다면 기존 체육진흥과에서 체전업무를 담당해도 될 텐데 굳이 전담조직까지 신설한 것이 혹시 위인설관식 자리만들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전담조직을 만들었다면 이에 맞는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체전관련 예산의 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 전담기구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왜 각 부서에서 또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업무를 집행을 하느냐, 그런 뜻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문화예술행사랄지 숙박음식업소 확충·관리하는 것,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를 한다든지, 의전문제, 안전문제 각 부서에 다 이런 것이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담기구 한 군데에서 다 담당하려고 하다보면 너무나도 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은 현재 각 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 기능을 분담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전담기구에서는 그걸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편제를 해서, 전담기구가 1개 과에 계가 3개입니다. 그 과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저희는 총괄기능 정도다.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는 우리 전 부서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체제를 유지를 했고, 이전에 전국체전을 한 그런 시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직운영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의원  예, 일정부분 불가피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징수과 플래카드 따는데 뭐 전문성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렇죠.

○송호진 의원  행정편의상 각 과에다 업무를 분담해주는 것은 맞지만 예산까지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시장 정헌율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다음은 시청사 건립기금에 관해 묻겠습니다.
  준공된 지 47년이 경과한 익산시 청사는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이 협소해 업무효율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정밀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아 매년 막대한 예산이 개보수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공모신청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익산시 신청사 건립배경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도 468만 원, 2017년 495만 원, 2018년 내년도 청사건립기금 이자수입 예상인 475만 6,000원만 계상 했을 뿐 최근 3년간 단 1원도 신규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청사 매각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며, 향후 신청사 건립에 소요될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헌율  먼저 조례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고치든지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례에 맞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2007년도에 용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사를 신축하는데 1,166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5%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400억 내지 500억이 발생하는데 500억이 발생했다손 치더라도 2억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해에 그래서 저희가 3억 원을 적립을 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적립을 안 했는데 저의 부족한 생각으로서는 1년에 3억 원씩 그렇게 100년을 해봤자 300억 원……. 아 25억 원이었었나요?

○윤영숙 위원  25억 원이죠.

○시장 정헌율  그런데 지난번에 3억 원 한 걸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억 원이 맞습니까, 자료가?

○송호진 위원  3억 원은요. 2013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5년도에 처음으로 3억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위원  그 이후에는 2016년, 2017년, 2018년은 계속 3억 원에 대한 이자만 적립됐을 뿐 단돈 1원도 적립한 게 없습니다.

○시장 정헌율  아, 예. 500억 원의 5%면 25억 원이 맞네요.

○송호진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정헌율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5억 원씩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적립해서는 물론 하시세월이다, 생각이 들고 적립하는 것이 꼭 이 돈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 청사를 짓기 위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좀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제때 적립을 안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사는 저희들이 최근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방식으로 청사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조례에 규정시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의원  청사건립기금 적립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400~500억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억씩만 잡고 5%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순세계잉여금 200억의 5%면 10억 원, 청사매각대금이 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8억은 적립을 해놔야 이게 최소한의 도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익산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청사건립비를 1,300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원으로 계상을 한다면 5%면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씩 적립을 하면 130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만 적립해서 금년처럼 475만 6,000원 씩만 적립을 한다고 하면 2만 7,333년이 소요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조례에 규정된 만큼의 기금은 적립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는 청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청사 건립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아니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1,000억 원씩 그 교부금이 더 나올 때 1년에 한 500억 원씩만 하면 3년이면 끝납니다.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송호진 의원  작년 5월 1,000억 원씩 나왔으니까 앞으로 한 5년간 한다고 하면 3년 정도 더 나오는데 3년간 500억 원씩만 하면 청사 짓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그리고 2016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청사건립기금의 존치필요성을 ‘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사 건립예산을 투입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적립을 안 한 거 보면 신청사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시장 정헌율  그 하로 평가된 것은 아마 이런 식으로 기금적립에서는 도저히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조례를 진즉에 고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의원  다음은 인사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규칙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해소가 되었지만 지난 인사에서 특정 직렬인 사서직을 예술의전당관장에 배치하였던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직은 농촌진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도사업 이외에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농정국에 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잘못된 인사를 지적했음에도 이러한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장, 사서직이죠. 사서직을 예술의전당관장으로 제가 전보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인사를 했던 이유는 시립도서관장이면 5급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기도 승진을 해서 국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는데 계속 직원 때부터 과장 때까지 사서직만 했으면 그분이 국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를 다른 직으로 보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도청에 직제개편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미 도서관장이 다른 직렬로 이미 가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그 당시에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좀 불부합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도직이 지금 농정국에 4명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를 따라서 4명이 갔는데 지금 이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도 직렬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그대로 지도직으로 해서 센터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3명은 현재 있는 업무를 계속 맡도록 하되 거기에 직렬이 부합되게 이번에 농업직이나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예, 뭐 사서직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직별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도서관장은 사서직 해야 맞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렇습니다.

○송호진 의원  그런 것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필요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시인사가 잦을 뿐만 아니라 어찌된 영문인지 민선 7기에는 다수 부서장들이 6개월마다 교체되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6개월 단위로 자주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 정헌율  예, 본래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으로 돼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다시 전보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년이 안 되더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잦은 전보인사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규칙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발탁인사를 한달지 이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을 듣고 쭉 체크를 해보니까 숫자가 조금 과다하다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인사운영 하다보면 이것은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한 번씩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예, 그 불가피한 사항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불가피성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의원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나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나 재난안전, 방제 및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돼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장들 16명이 6개월 전보 부서장 현황으로 이렇게 파악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에 4회 이상 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3회가 7명 그렇습니다. 2회는 아예 제외하고.

○시장 정헌율  2년 동안에요?

○송호진 의원  예, 그래서 2년 동안에 이렇게 4회 한 겁니다. 최소한도 6개월 이내에 이렇게 4번, 또 2년 이내에 3번 이런 식으로 전보된 사람이 3회가 7명, 4회가 5명 이렇습니다. 2번은 아예 얘기 않겠습니다, 최근에 뭐 6개월 이내에 한 사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이 조항에 보면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게 보면, 이게 12항인데 11항에 들어있습니다. 그 앞에 3개 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2개월만에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남용되고 특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저해하고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송호진 의원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는 전보제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의원  다음은 부부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관 등 상위직 승진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을 본의원이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전에도 인사고과 서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승진에서 누락되자 아예 명예퇴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배제되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이며, 능력 있는 공무원은 누구나 승진, 발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저도 처음에 시에 들어와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인사원칙이 바로 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부간에 능력여부 불문하고 같은 부부공무원이라고 인사에서 배제를 시키느냐. 저도 강한 의구심을 가졌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전 지역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원칙을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전주하고 군산에서만 1호 부부공무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부부 간부공무원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관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오랫동안 이게 쌓였던 관행이고 어떻게 보면 정서인데 이 정서를 하루아침에 저희가 뒤바꾸긴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부공무원 관계없이 능력에 맞게끔 발탁하는 것이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조만간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면 저희도 이 원칙을 빨리 깨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던 것이 지역의 특별한 정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저희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정서나 공무원들의 사고가 규정이나 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익산시청도 보면 부부공무원이 한 110여 쌍 됩니다. 그러면 전체공무원의 15%에 해당됩니다. 결코 작은 수가 아니고, 이 부부공무원들은 전부 다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들입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의원  대통령처럼 1+1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부부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결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건 신 연좌제입니다.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2018년 본예산 중 기획예산과에 시간선택제 5급으로 임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2017년도 제2회 추경 시 계장의 직위에 채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되었던 적이 있는데 향후 시간선택제 5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능력에 맞는 직위에 보임하는 방안을 찾을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시간선택제는 정식계장이나 과장이나 보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정규계약제, 그러니까 임기직 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의 정원을 하나를 저희들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정규로 직접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정책기획단 T/F로 운영할 겁니다, 정식 조직이 아닌. 여기를 T/F팀장으로 운영을 하고 일종에 과장급 비슷하게 되겠죠, 본래 이게 가급이기 때문에. 그 팀장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조직 형편을 봐가면서 정규직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내년 1월 임시회에라도 미비된 규정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일성으로 산업단지 분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하신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산업단지 분양이 미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정헌율  지금 분양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1.5%라고 조금……. 50%는 넘어섰죠.

○송호진 의원  3산단만 보면.

○시장 정헌율  예, 3산단만.

○송호진 의원  예, 아직 40%대입니다.

○시장 정헌율  합하면 52.9%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에는요. 최근에 분양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럴 겁니다.

○송호진 의원  4산단까지 하면 50%가 넘는데요. 3산단만 하면 시장님 취임 때나 지금이나 40%대입니다.

○시장 정헌율  50% 못 넘었나요?

○송호진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제일 안 되는 이유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무대 진입도로, 그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분양이 촉진될 거다. 지금 나머지 식품클러스터나 4산단은 굉장히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안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수도권에서 현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면 구도로, 그러니까 국도 23호로 해가지고 산길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산길로 3.2㎞를 안내하기 때문에 다 기겁을 하고 놀라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산속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놨냐, 해가지고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개통을 해서 고속도로로 씽씽 달리게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연무IC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관리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호진 의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면 책임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책임감리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사실은 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마지막 결재로 해서 돈을 지출했다는 것, 아마 그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문제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알겠습니다.

○송호진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신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그동안 의회에서 4번이나 부결되었습니다. 2016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부결 이후 내용상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은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동 캠퍼스가 과거엔 제1공단과 인접한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동부권 개발로 인해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익산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에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북부권 공동화현상 해소와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정헌율  아주 좋은 제안이 될 수도 있겠다, 참신한 제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전제가 돼야 될 것이 학교 측, 다시 말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하고 협의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만 한다면 저희야 대환영이고 어디든지 적합한 부지를 찾아드릴 용의가 있는데 먼저 그 과정을 선행시키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인력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폴리텍대학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의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3산단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도시균형발전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집행부, 의회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폴리텍대학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시장 정헌율  협의체 구성하는 방법은 좋은데 사전에 동의 없이 우리가 이것을 제안하면 아마 폴리텍대학에서는 상당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여건을 먼저 조성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의원  한번 접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헌율  예.

○송호진 의원  우리 익산시는 찬란한 백제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마한백제의 고도이며 백년의 철도역사와 함께 해온 교통물류의 중심지로서 고대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의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위용을 더욱 드높이고 공고히 하고자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운영의 양대 축인 예산과 인사가 흔들린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의 지적과 제안으로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관행들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시장님께서는 오늘 나눈 여러 의견들을 조속히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임형택 의원  익산시민 여러분,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시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익산이라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30만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0여 일 동안 2018년 익산시 예산 1조 913억 원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예산운영문제, 문화관광정책, 도시재생정책에 대해서도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익산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함라 장점마을은 최대의 집단 암 발병으로 12명의 주민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낭산면 폐석산에는 중금속 불법매립으로 복구에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환경재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취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익산시 환경정책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한다면 익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도 환경정책을 중심 현안으로 설정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가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3가지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첫 번째는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익산시 청소행정과 관련하여, 세 번째는 익산시 하수행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듯이 2015년 전국에 16개 광역권 지자체에 미세먼지 농도 값을 측정해본 결과 전라북도가 최고 연평균 35㎍/m³의수치가 나왔습니다. 익산은 40㎍/m³으로 전북에서도 최고여서 즉 익산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pm2.5 초미세먼지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사망원인을 보면 표에서 보시듯이 암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암 중에서도 폐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 대기질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저는 좀 의아했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이 우리시에는 3곳 있습니다, 남중동, 모현동, 팔봉동, 그런데 이 대기오염측정망의 기계가 뭔가 좀 수치가 우리시의 기계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입장을 익산시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계의 수치를 다시 한 번 보정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등가성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진행하고 계신데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미세먼지측정기의 등가성평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좀 파악된, 실제 등가성평가를 해보시니까 기계가 잘못된 것인지, 전국에 모두 설치된 이 기계가 왜 익산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마치 이렇게 시민들에게 내놓는 것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을 너무나도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익산이 전라북도 최고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동안에 텔레비전에도 여러 차례 떴습니다. 시민들은 이유 없이 그때부터 목이 까칠까칠하고 간지럽고 너무 불안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지금 대기질측정소가, 대기측정소라고 하나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된 곳은 228개 자치단체 중에 불과 97개 자치단체입니다. 불과 97개 자치단체이고 더 문제인 것은 지금 화력발전소가 가장 큰 오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설치된, 24개가 설치돼 있는 충남 당진, 태안, 보령시는 그동안에 측정소가 없다가 금년부터 보령하고 당진이 측정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3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2개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비교가 되지 않고 일부 지역만 설치된 것을 꼭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나가서 이것도 다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수치다. 우리 시민여러분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측정기기 등가성평가 말씀하셨잖아요. 측정기 자체의 문제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등가성 자체는 우리 1년에 두 번씩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가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상대적인 비교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저희가 등가성 평가를 지난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3개 측정소가 기울기가 1% 내지 2%가 기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니까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그 전년도죠. 2016년도 동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1%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그것도 19%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 환경예보시스템인 에어코리아라고 있죠. 거기에서 매일 그걸 실시간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미세먼지 측정도가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좋음으로 거기에 표시된 날짜가 익산은 53일, 전주는 41일, 군산은 31일로 나왔습니다. 익산이 좋음으로 평가된 날이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가지고 비교한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익산시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환경부의 근본적인 정책부터 저희가 개선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의원  우리시가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생각과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환경부에서 20년 가깝게 해온 정책 자체를 좀 부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시장 정헌율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임형택 의원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헌율  아니 저는.

○임형택 의원  환경부에서 20년 동안 이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나름대로는 등가성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정헌율  환경부정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97개 자치단체에 설치할 때 목적은 자치단체 간에 비교를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 당시에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그 대표적인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대표지역을 선정해서 찍어놨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역 간에, 시군 간에 꼭 비교가 되는 양 이렇게 지금 언론기관에서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가 본래 자치단체별로 비교하려고 측정소를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오류다. 언론기관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저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시로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상당한 논리비약이다, 이건.
  그러니까 환경부가 1997년부터 설치해서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그 20년 동안 쌓인 수치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다만 그게 모든 도시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설치된 곳 중에서는 익산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익산이 높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정책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시가 마치 우리시에 전국에 모두 똑같이 2종류의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뭔가 우리시의 기계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시장 정헌율  아니 기계문제가 아니고.

○임형택 의원  상당히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 정헌율  아니, 기계문제가 아닙니다. 기계문제는 아주 미미한 문제고 기계보다도 측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전국 97개 자치단체에 설치할 때는 자치단체별로 비교하려고 설치했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치단체의 비교 값으로 써버리는 것이 잘못된 거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렇게 하려면 똑같은 조건 하에 각 자치단체들이 똑같이 설치를 해야죠. 그런데 없는 자치단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임형택 의원  그건 저는 좀 하여튼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도시들에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시들은 우리보다 더 높을 것이다, 물론 그런 말씀도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서해안도시들이 기류에 밀려와서 우리 전라북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100%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만 있는 측정소들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환경부에서 그런 수치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마치 익산이 전국 최고로 높은 도시여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걱정을 주는 점을 우리시가 방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치 환경부의 기계에 이 대기오염 측정망의 시스템 자체가 일정정도의 오류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저는 대단히 행정불신을 오히려 초래하는 일이 아닌가.

○시장 정헌율  그것이 아니고요. 자료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언론들이, 일반인들이. 환경부에서는 익산시가 제일 높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걸 제3자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해석을. 저는 우리시가 높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불필요하게 시민들한테 불안감은 주지 마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대책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형택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이 이야기를 오래 논쟁을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님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군산과 우리는 기계가 다릅니다, 지금 측정되는 기계가. 그런데 군산은 해안가 쪽에 있어서 우리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우리와 똑같은 기계를 쓰는데 우리보다 수치가 낮습니다. 전주시는 우리보다 차량 수, 산업기반시설, 인구, 모든 것이 다 배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전주가 수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일 수도 있지만 전주가 우리보다 수치가 더 낮습니다. 그런데 물론 같은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보정작업을 거쳤지만 2017년에 1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여전히 전주가 52, 군산이 45, 익산이 57로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떤 보고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환경부의 통계라든가 똑같이 에어코리아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대단히 낮아지고 있고, 물론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을지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국 1위라고 하는 아까 그런 오명을 안겨주는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그 시스템의 측정된 수치들을 가지고 익산이 전국 최고 1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이미지가 시민들로부터 걱정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시가 높다라고 하는 그 현실자체를 상당히 우리시가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환경부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논쟁을 하기에는 시간이 길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다음 이 카페화면을 보시면 이게 미대촉이라는 카페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카페인데, 전국에 6만 7,000명 정도의 주부들이 가입돼 있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에 가입돼 있는 주부들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계처럼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를 다 측정할 수 있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기계를 거의 전국에 6만 7,000명의 주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민들도 많은 주부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7로 나오는데요. 제가 뭐, 저도 계속 같이 수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시에 지금 옥상에 설치돼 있는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망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기계의 수치가.
  요즘 이 카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시가 등가성평가를 되게 오래하고 등가성평가를 하고 나면 예전에는 이 기계의 수치와, 그러니까 이 기계를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6만 7,000명이 나름대로 각각 도시에서 계속 올리면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면 5~10정도의 차이가 났는데 요즘은 우리 측정망의 수치와 주부들이 공유하는 이 시스템의 수치가 20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등가성평가 이후에. 그래서 이거 뭔가 등가성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좀 기계를 오히려 낮게 나오게 하는, 어떤 좀 너무 과한 보정작업을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의문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행정이 스스로 뭔가 국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까 그런 행정이 스스로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약간 행정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는, 오히려 주부들이 오죽하면 이걸 다 사가지고 이걸가지고 주부들이 따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마치 익산시가 기계 탓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좀 향후에 보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1년에 두 차례씩 하신다고 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잘 신경을 쓰고 향후에라도 좀 기계 탓을 하는 익산시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장 정헌율  글쎄, 저희가 기계 탓을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기계 탓을, 모르겠어요. 실무자가 한두 번 해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저희는 절대 기계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다만 그 기종이 크게 두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런데 기종 간에 차이가 난다,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펙트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저희들이 해요. 군산에서 쓰는 기종하고 우리가 쓰는 기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거고, 등가성평가하고 지금 정도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지금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는데 물론 등가성평가는 해서 좀 오차를 편차를 바로 잡으니까 정상으로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지금 기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형택 의원  아니, 주부들이 그런 카페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는 물론 우리 행정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익산시의 그런 행정을 다소 그런 의문을 갖게끔 만드는 요인을 우리시가 스스로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시장 정헌율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휴대용 미세먼지측정기하고 우리시 대기오염측정기하고 근본적으로 측정방법이나 기준이 다릅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건 이해합니다.

○시장 정헌율  지금 휴대용 미세먼지측정기는 광산란법을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인증이 되지 않은, 그야말로 민간에서 쓰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베타선법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 다 지도감독을 받고 거기에서 인증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부님들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여기서 오는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형택 의원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미세먼지 정책에 다소 미흡함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계가 광산란법에 의해서 실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인된 방법이 아니고 수치에 폭락이, 오르고 낮음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17년 5,000만 원을 들여서 광산란법 측정기계, 소형측정기계를 또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장 정헌율  그건 간이로 한 거죠, 저희가.

○임형택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3개의 측정기를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막 임시대책으로 광산란법의 그 측정기계,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인되지도 않은 그런 기계를 또 5,000만 원 들여서 5군데에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우리시의 행정이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데요. 우리시가 단 한 번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의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없이 좀 빠르게 너무 대책을 내놓으시느라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쭉 대책을 쏟아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등가성평가를 가장 원인으로 또 내놓으니까 언론들에서는 ‘익산시가 기계가 문제라더라.’ 이렇게 보도를 하시고 하다보니까 좀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표를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이게 2004년에 우리시가 전북 녹색환경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2,000만 원짜리 연구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자가 익산상공회의소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주황색이 연구자가 설치해서 1년 동안 측정한 거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네모가 우리 지금 익산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입니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측정기가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 당시 보기 위해서 측정도 했고 그때 또 성분도 검사를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20년 동안 일정정도 안정되게 환경부에서도 관리를 해왔다는 걸 저는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염두를 하시고 보정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해나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다음은 미세먼지 특성과 관리대책 수립 연구에 관한 겁니다.
  우리시가 미세먼지가 좀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3,000만 원에 매년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맡기는 연구사업을 미세먼지를 하고자 했고 마침 전라북도도 7,000만 원짜리 연구사업을 미세먼지를 하겠다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원짜리 미세먼지 연구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런데 1억 원짜리를 하기로 했다가 우리시가 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시민들이 많다, 이런 것에 따라서 시장님이 그래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을 7,000만 원 더 편성하신 것 같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래서 원래 1억 원짜리 연구과제가 우리가 7,000만 원을 더 줘서 원래 연구자는 남중동, 우리 시청에 있는 것만 기계를 측정하고 분석하겠다 했는데 우리 ‘팔봉동, 모현동도 해달라’해서 우리가 7,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3일 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중간보고회 가봤고, 또 12월 7일 날 엊그제 최종보고회 갔다 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전북대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계신데, 제가 8월 23일 날 갔을 때의 이 분이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중동 측정소, 우리 시청에 있는 측정소를 측정소 옆에 기계를 따로 설치해서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모현동이나 팔봉동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덜 분석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과제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우리의 대다수의 인구는 모현동과 팔봉동 가까운 쪽에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남중동과 팔봉동, 모현동도 같은 시료 수를 뭔가 실측을 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연구자가 어떻게 이야기 하셨냐면 ‘자기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봤는데 우리 익산 정도의 면적이면 남중동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왜 뭣도 모르는 소리를 하시냐. 한 군데만 하면 익산시의 평균값은 얼마든지 의미있게 구해진다.’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우리가 굳이, 원래 올해 1년 아니면 다 결과가 나올 연구과제를 갖다가 오히려 7,000만 원을 우리가 더 주면서 연구자가 안 해도 된다는 연구를 ‘팔봉동, 모현동까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년까지 2년으로 연장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꼴이 됐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엊그저께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 연구과제를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높잖아요. 측정망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게 3개나 있습니다. 그럼 이 3개를 통해서 농도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과제를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성분을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오는 요인인지, 우리 내부에서 배출원인이 일정부분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전주하고 익산을 똑같은 날에 책정을 해야 되고요. 또 PM2.5와 PM1.0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날 최종보고를 듣는 느낌에는 똑같은 날 측정하는 것이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이분이 성분검사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는 우리행정이 원래 1억짜리를 우리가 7,000만 원까지 더 줘서 1억 7,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 과업지시에 따른 연구, 어떤 점검을 잘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 좀 점검해보셨죠?

○시장 정헌율  예,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체크를 잘 하시고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추가로 용역비를 편성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할 때 같은 기준으로 모현동하고 팔봉동 지역도 같이 알고 싶어서 의뢰를 했던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저희 계약조건 위반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저도 뭐 건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요. 상당히 연구자의 연구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구자의 연구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반 연구용역하고는 다르게 그냥 과제, 연구과제를 준 거라서 하여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우리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계속 교수님과 소통하고 우리시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 상황들을 계속 조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의 연구자의 이야기를 그냥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 정헌율  고맙습니다.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원인규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최종보고까지 보면 전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나머지 7,000만 원짜리 연구과제를 그 연구진에게 맡길 필요가 있을까, 이건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연구과제가 의미있게 나와서 시민들에게 어떤 연구과제를 해보니까 우리시에 이러이러한 원인인 것 같고 그래서 배출원이 일부 우리시에 원인도 있고, 외부의 원인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의미있게 분석을 해서 대안을 향후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점검을 꼭 부탁드리고요.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꼭 전라북도나 대기학회라든가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형식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우리시에 효과적이겠는가도 좀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에 요구할 건 요구도 하고 그렇게 좀 시민들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알려나가고 이렇게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임형택 의원  두 번째는 익산시 청소행정과 쓰레기봉투 사용대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 건데요.
  세 가지를 좀 여쭙고자 했는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익산시에 신재생자원센터, 우리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뭐 하루에 20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그런데 신재생자원센터, 전국에 모든 쓰레기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반경 300m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반경 300m 안에 살고 있는 7가구가 주민지역협의체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각종 운영비나 감시원 인건비, 협의체지원사업 등으로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도 감시도 하시고 쓰레기소각장이 규정대로 잘 운영되는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와 그래서 대다수의 도시들은 익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기금은 어떤 조건으로 조성할 것이고 또 협의체 운영비는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 것이고 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협약서를 쓰는데 우리시는 2009년부터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협약서를 쓰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번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시와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7가구밖에 안 되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능력도 좀 미비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미비하더라도 우리 3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쓰레기소각장을 감시하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협약서도 쓰고 해서 저는 규정대로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지금 1995년도에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대표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협약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원기금조성이나 지원방법 또 주민지원체 구성이나 운영방법, 감시방법 등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협약서를 만들지 않고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데 여기 규정된 거 외에 추가로 우리가 합의할 사항이 필요하면 의원님의 말씀대로 협약서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추가로 협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건 한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한번 향후에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상황을 보니까요. 한 3분의 2정도가 협약서를 쓰고 운영하고 있고요. 3분의 1정도가 쓰지 않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떤 다소 아쉬움이 있냐면요. 매일 주민들이 실제 매일 배출하고 있는 한 90톤 가까운 쓰레기를 소각함과 동시에 과거로부터 우리가 부송동하고 금강동에 쌓아놨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잖아요. 대개 모든 도시들은 소각하는 양 대비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쌓여있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건 기금에 전혀 넣지 않고 매일 나오는 쓰레기양만 쓰레기봉투 판매값으로 환산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시가 어찌 보면 뭐 시의 입장에서 보면 좋지만 이 기금을 잘 조성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좀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조차도 우리시는 합의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소각장 협의체가 7가구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좀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는 걸로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미비하더라도 규정대로 법대로 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세 번째로 익산시 하수행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도 두 가지 좀 여쭙고자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하수찌꺼기 감량화 시설공사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확보를 하셔서 2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화조공사부터 해서 탈수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몇 가지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감량화시설 공사를 하고 나면 현재 매일 107톤씩의 하수슬러지를 우리시가 처리하고 있는데 하수찌꺼기 처리비가 톤당 8만 9,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연 35억 원 정도를 우리가 하수슬러지 나온 것을 또 외부업체에 맡겨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량화시설 하면 이게 66톤으로 줄어서 한 22억 원만 들어가고 13억 원씩 매년 절감될 걸로 시가 계획을 발표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감량화시설 공사를 하는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나타내며)
  제가 경기도 의정부나 남양주, 고양, 용인 뭐 경남 양산 등 한 10여개 도시에서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이 기술이 전기탈수기라는 시설인데, 얼마 전에는 저와 5명 의원이 직접 의정부의 하수처리장을 가서 가동되고 있는 현황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잠깐만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송출)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는 물기가 많아서 진흙처럼 나오고 그게 최종적으로 위탁업체 처리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전기탈수기를 설치하면 물기가 있었던 하수슬러지가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시가 처리하는 것보다 무게가 반절로 줄게 됩니다. 반절로 줄게 되면 톤당 처리비가 50% 절감되는 거죠. 뭐 이런 시설입니다.
  저는 그때 이 시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감량화시설 계획에다, 의정부도 이걸 국가지원을 받아서 감량화 설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하고 우리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요. 한 40억 원 정도 들면 기계를 3대를 설치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시가 지금 현재 연간 107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연간 35억 원을 쓰고 있잖아요, 처리비로. 그러면 이 기계를 빨리 도입을 하면, 이 기계는 지금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입을 하면 35억 원이 17억 5,000만 원씩이 절약이 됩니다, 처리비가. 그러면 아까 3대 설치하는데 우리시가 처리하려면 40억 원에서 45억 원 들잖아요. 3년만 운영하면 투자대비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을 이전에 있던 하수담당 분들에게도, 하수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이런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조사해보시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최종 감량화 사업계획에는 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아낄 수도 있고 악취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기계라고 저는 봤는데, 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정헌율  우리 임의원님의 환경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 번 탄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세세하게 살피시고 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은 틀림없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본래 계획에 되어 있는 원심탈수기, 이것만 가지고 하면 함수율이 70%밖에는 못 줄입니다, 그걸.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그래서 추가로 10% 더 줄이려면 전기탈수기가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랑 의정부시를 다녀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봐서 그 효과가 확실하다 생각이 되면, 지금 저희가 감량화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단계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저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충분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익산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KTX 혁신역 신설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250억 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기뻐하시잖아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우리시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 모든 시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간만에 참 깊은, 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을 해 가시는데 있어서 거기가 어차피 익산역 앞에 실제 도시재생 공모이름도 ‘역사가 문화로’ 그 역사가의 ‘역’은 또 익산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계획을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는 열차도시를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철도박물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활동을 다시 한다거나 해서 뭔가 역사가 문화로의 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익산역의 이미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굳히는 호남의 관문역, 전북에 관문역으로 좀 굳혀나가는 그런 도시재생의 방향을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헌율  예, 그 부분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중앙동 일대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송학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도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익산 구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공공투자를 해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건이 조성이 되면 저희는 궁극적으로 KTX 지난번에 복합역사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중단한 적이 있죠.

○임형택 의원  예.

○시장 정헌율  결국 마지막엔 복합역사를 짓고 환승센터를 거기에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해놓고 중간에 포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복합역사 개발은 저는 잘 추진이 될 걸로 본다. 그렇게 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을 중심으로 익산 구도심이 다시 설계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임형택 의원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익산역이 살아야 익산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50억 원의 재원이 오는 과정에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잘 소통하시고 많이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익산역이 그리고 익산역 인근이 뭔가 좀 다른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인지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차도시라든가 뭔가 좀 도시재생의 사업을 첫 시작하는 선포를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포를 하시면 좋겠다하는 말씀 드리고요.

○시장 정헌율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KTX역에서 100m 안에 구도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걸어서 도보탐방이 가능한, 역하고 도시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 저희 익산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익산 역사를 테마로 해서 잘 설계를 하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형택 의원  예,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그냥 답변을 듣지는 않고 간단히 제안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문화관광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요. 우리 역사문화재과에서도 하고 또 농촌관광을 합니다. 다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서들이.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줘서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1년 전에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그분들이 제시한 게 문화관광발전협의회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 계획 다 짜가지고 문화관광을 하시지 말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농촌관광,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역사관광, 일반 문화관광 다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문화관광과에 수없이 계속 이 질의를 드리고 요청을 하는데 한다고 한다고 하시고 지금 1년이 넘어서요.

○시장 정헌율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조만간 그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형택 의원  예, 하루빨리 구성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 정헌율  예.

○임형택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의 최대현안인 환경문제 세 가지 주제와 익산시 도시재생 그리고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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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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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            장	정헌율
부     시     장	김철모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김재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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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소병홍
의            원	황호열
의            원	김연식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