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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본회의-3차

(제206회-본회의-제3차)

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2분 개의)

○의장 소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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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 간부공무원 임용 확대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시는 2009년 3월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기관표창 등 수차례 수상을 하였고, 여성친화도시를 꿈꾸는 기초지자체들이 한 번은 찾아보는 여성친화의 성지 같은 도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헌율 시장님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를 시정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인 양성평등도시 익산, 안전한 익산, 건강한 익산, 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된 익산만들기에 가족친화 환경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차별 없는 보직부여 등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 여성공무원 경력개발 기회 부여 등으로 익산시 공직부문의 여성 간부공무원 임용 확대를 통해 여성가족친화도시로써 위상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10만 6,012명으로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의 34.9%이며, 5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은 2,775명으로 12.6%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은 서울 영등포구가 33.3%로 유일하게 30%를 넘었고, 서울 중구 28.6%, 서울 노원구 26.1% 로 높게 분포했으며, 전북지역을 보더라도 임실 23.52%, 전주 19.4%, 완주가 11.6%인데 비해 우리시는 11.4%로 전체 간부공무원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실정이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단체와 만나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약속을 하여 취임 후 약속을 이행하였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실질적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는 공공부문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이행 등을 통해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각 직급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9급 62.4%, 8급 54%, 7급 42.7%, 6급 39.9%, 5급 13.8%로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낮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의 옆과 뒤를 한 번 보아주십시오. 국장급 여성 공무원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1호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고 주요 직책을 맡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 때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공무원의 수가 절반에 육박한 시대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여성 간부공무원의 비율을 높여가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하루속히 수립하십시오.
  우선 여성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지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부서에 역량 있는 여성공무원을 적극 배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가족친화도시인 익산시의 경우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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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민서 의원입니다.
  오늘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규모 석산개발 후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우리시의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석산에 대한 활용방안 등의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익산은 석재산업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며, 그간 개발을 중요시하여 채석위주로 관련법이 마련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한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원의 개발보다는 환경, 주민생활 등에 초점이 맞춰지며 복구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 현재 우리시에는 17군데의 폐석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허가자의 복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복구단계에서 수허가자들이 기 예치된 복구비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4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낭산 불법폐기물 매립이라는 부작용도 생긴 바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감시해야할 담당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감독의 소홀을 틈타 또 다른 불법행위가 생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복구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수허가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련법이 개정되지 못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폐석산 복구를 위한 환경문제 등의 부각으로 흙으로만 복구해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야산을 훼손하는 환경파괴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시에는 야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장님 생각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폐석산 복구를 위한 또 다른 환경훼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몇 년 전부터 관련부서에 복구보다는 관광개발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유 없는 어이없는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과거 토석채취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했던 석산이 이제는 복구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동안 석산개발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대한 보상이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익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폐석산을 이용해 관광자원을 이룬 곳들을 살펴보면 채석장 부지를 축구장으로 조성한 포르투갈, 세계 제일의 가든으로 조성한 캐나다 부차트 가든 그리고 버려진 채석장을 호텔로 조성중인 중국의 상하이 채석장 호텔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폭포공원으로 조성한 서울의 용마공원, 문화와 예술을 테마로 공원을 운영하는 포천 아트밸리 그리고 테마형 공원을 조성한 제주 풍산 드림랜드 등이 관광 부지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익산의 석재산업을 통한 상징적 랜드마크 조성, 농생명 관련 테마파크 조성을 복구의 의무자가 복구지를 지역주민과의 상생관계 구축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타용도 사용을 계획한다면 환경분석, 입지분석, 경제·비용적 측면, 개발의 타당성, 예치된 복구비 등을 고려하여 타용도개발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폐석산 복구에 대한 원칙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개발위주로 이제는 복구가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무엇이 우리 시민과 지역을 위해 중요한지 판단하시어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복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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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추경 예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을 2017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3.5%를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9.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8인찬성)
10.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7인찬성)
1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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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임형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임형택 의원입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유재구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증원 등을 위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익산시 기부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관련근거법령 및 준용조례명 등을 보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재건축과 관련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임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김수연, 김정수, 박철원, 윤영숙,임형택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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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윤영숙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하는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줄여 깨끗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행복콜센터 운행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1.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2.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김수연, 김정수, 박철원, 윤영숙,임형택의원발의,12인찬성)
23.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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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존경하는 소병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연식입니다.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걸쳐 심사한 결과 점용료 등 관련조항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주문 정비를 위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 심의규격 변경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범위를 늘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표현의 명확성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병홍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설치 반대 결의안(김용균의원발의,7인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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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혁신도시 KTX정차역 설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KTX 익산역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KTX 익산역이 호남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혁신도시 인근에 KTX 역사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정차역 설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설치 반대 결의안
  KTX 익산역은 1912년 철도 운송을 시작한 이래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등이 분기하는 철도 교통의 요지로서 호남의 관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만 명이 넘어서는 호남지방 최대의 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익산역의 이러한 성장세는 수서발 SRT의 개통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KTX역 신설 주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충청권에서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이 제기되자 도내 일부 지자체와 인사들이 전북혁신도시에도 KTX역을 신설해야한다며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부 인사들은 수도권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과 5,0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김제 순동사거리 주변 역사 신설, 혁신도시 내 역사 신설, 기존 김제 부용역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주장이다.
  김제시 순동사거리에 역사를 신설할 경우 2,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22조(원인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사업비 대부분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김제시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
  혁신도시에 역사를 신설할 경우에는 KTX 노선과 역사를 모두 신설해야하는데 약 30km에 달하는 노선 신설비용이 1조 4,000억 원, 역사 신축비용 2,000억 원 등 총 1조 6,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속철도 정차역간 적정거리는 원활한 가속성과 정시성을 위해 57km이상 유지되어야 하는데 상기 지역에 KTX역이 신설되면 익산역과는 약 13km, 다음 역인 정읍역까지는 약 29km에 위치하게 되어 저속철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익산역이 호남을 대표하는 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이후에도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30만 익산시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더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며 국토교통부 및 철도시설공단, 전라북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지역간 갈등과 소모적 논쟁의 중단을 위해 익산역 주변에 더 이상의 KTX역 신설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라.
  하나. 전라북도는 익산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혁신도시와 익산역간 셔틀버스를 증편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7년 12월 21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소병홍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북혁신도시 KTX정차역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 이사장, 전라북도지사, 전북도의회 의장,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25.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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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의장 소병홍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원 협의체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최재철님, 장효순님, 김미경님, 장기봉님, 최은태님 이상 다섯 분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중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소병홍
의 원	황호열
의 원	김연식
의 회 사 무 국 장	안택근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