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6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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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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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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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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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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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한해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사업 지원과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기간 중에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은 삭감을 통해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이 24일간 운영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시민안전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연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11월 27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종합민원과장으로 오신 김형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소원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4,643억 3,300만 원보다 79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438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301억 7,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1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54억 6,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3,5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600만 원으로 세입이 결정됐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원 감액된 20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691억 7,900만 원보다 11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805억 3,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8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8,900만 원이고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700만 원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이며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200만 원이고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87억 6,5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452억 4,60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87억 6,800만 원보다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금년도 3억 1,1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8년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예산안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기획계장입니다.
  나영근 예산계장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소철 인구정책계장입니다.
  김슬기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서미덕 성과관리계장입니다.
  강금진 규제개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시정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있는데…….

○위원장 김용균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

○황호열 위원  212페이지. 3,000만 원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부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 부시장?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아까 부시장 것 5,000…….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시책추진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기관운영.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기관을 운영하고 시책업무추진하는.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 것이 업무추진비 5,600만 원 있구먼.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그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요.

○황호열 위원  이것은 부시장님이 쓰는 돈이다 이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시책업무추진비.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쓰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211쪽에 공무원창안 우수자 시상을 새로, 아마 이전에 없던 것인데 새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동안 시민창안 우수자 시상은 주로 해왔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공무원은 시상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시민창안만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무원들도 상품권이라도 하나씩 제안을 한 사람들한테는 주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서에는 세부설명이 없어서요. 100만 원을 한 번에 1명에 준다 이런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공무원 분들이 좋은 창안 같은 것들을 내면 나름대로 거기에 이러저런…….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한 5~6명 정도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정하신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212쪽에 국제교류 협력 업무 보조 인부임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전에 없던 예산 같은데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신설이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언어 부분이 국제교류하는 과정에서 영어라든지 중국어나 일본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간제로 쓰는 사람은 중국어 쪽에 기간제를 하나 채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이 언어가 되는 그동안 계약직 형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현재 없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없어서 실제로 필요하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213페이지에 시정모니터를 하시겠다고 신설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전에도 하려고 했는데…….

○임형택 위원  예, 계속 안 됐던…….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는데 내년도부터 라도 이것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볼까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한편으로 필요는 한데요. 필요는 한데 이것이 사실 상반기 6개월 내에 이러저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취지는 좋지만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나 그런 궁금함이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준비는 2월 중에 바로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한 60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15쪽에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참여예산위원 올해 하시려다가 예산 삭감이 되시기는 했었는데 이것도 선진지 견학을 설명자료에 보니까 상반기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빨리 모집이 되어서 그때 진행이 가능할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현재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임기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2년입니다.

○임형택 위원  2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아, 2년이고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도 상반기에 진행을 해보시겠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분들이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하고 또 예산철이 되면 그때마다 한 2개월에 걸쳐서 5~6번 정도 매주 회의를 거쳐서 예산반영을 해달라고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임기 2년인데 올해 이분들이 선발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임기를 유지하신다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지속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이면 뭐, 혹시 새로 뽑는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217쪽에 BSC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저번에 물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BSC직무평가는 항상 앞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올해는 1억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것은 줄어든 부분은 당초에는 금년도에 6급까지 확대해서 BSC를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종전처럼 5급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그러면 5급까지만 하시는 것이고 사무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이 되는 이유는 예산사용의 변경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목상의 단순한 변경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단순한 목 변경이신지 어떤 예산사용에…….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입력이 오류가 되었다고…….
  금년 것이.

○임형택 위원  올해 2017년도에 예산목이 우리가 잘못 편성한 것이고 바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하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사용의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위원장 김용균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국가예산 도시소규모 연구용역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그동안에 2017년도에 해온 것 자료 하나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 번은 다시 보게요.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법적비용만 올린 것입니까?
  인상이 다 됐던데.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작년에는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내려준 지침 한도액 내에서.

○박종대 위원  예, 그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놨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알아야 저희들이 참고를 하니까. 그다음에 213쪽 이번에 보니까 국제화여비가 아까 같이 뭐냐면 고용에서 언어소통도 하고 또 이번에 공무원해외견문연수라든지 우수선진지 이런 것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국제화 여비, 213쪽.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공무원해외견문연수 1억 7,280만 원 이것이 직원들 배낭여행인데요. 전에는 5팀 정도 해서 보냈는데 내년도에는 8개 팀으로 확대를 하고 직원 숫자도 64명 정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확대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4팀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5팀에서 8팀으로.

○박종대 위원  5팀에서 8팀으로 팀수를 늘렸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14, 215쪽을 보니까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은 전혀 이번에도 반영을 못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면 그 부분은 그때 추경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30만이 내일모레면 무너지게 생겼는데 용역하고 뭐하고 하면 무너져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급히 그것을 진행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이번에 또다시 그렇게 못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왜 이렇게 손해배상이 1억 9,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뭐 줄 것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어떤 부분이요?

○박종대 위원  214쪽 배상금말이에요, 손해배상금.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손해배상금이요?

○박종대 위원  예, 이것을 어떤 것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지금 왕궁…….

○박종대 위원  왕궁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이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 한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2억 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착수금도 많고 사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사실은 너무 액수가 한 번에 이렇게, 이것 왕궁이 포함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17쪽 전출금을 한 번 봅시다. 이 전출금은 다른 것은 하수종말이나 일반전출금은 이해가 가겠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까지 다 일일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이것이 하수관, 하수…….

○박종대 위원  하수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일반전출로 여기에서 다 가져가려고만 하세요? 특별회계에서 잘 운영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하수도 쪽에 좀…….

○박종대 위원  작년에도 많이 인상됐고 올해에도 25%인가 인상 계속 해줘도.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인상 됐어도 그만큼 충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수는 전출금 없애버리고 여기에서 갖다 써. 맨날 여기에서 돈 갖다가 다 쓰더구먼, 전출금으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래서 매년 25%씩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기간까지는 가야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전출금이라는 것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전출금을 줘서는 안 돼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 말씀은 제가 알아요. 우리 익산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하수도 경비의 약 40%에서 50%뿐 걷지 못 한다 하는 이야기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위원으로써는 이런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되도록 이런, 더군다나 민간자본에 지원해주는 금액 아닙니까. 예비비는 이번에 몇 %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0. 9% 잡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0. 9%.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일반예비비는. 재난…….

○박종대 위원  재난은.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비비는 0.26%.

○박종대 위원  0. 26%.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저는 책에서 보면 2030정책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이번에는 또 국제화여비가 3,44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또 다른 방면으로 그 우수정책사업 제안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최우수상은 유럽 쪽 또 우수상은 동남아 쪽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사업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정책이 올라왔는지 궁금하니까요. 그것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시민아카데미를 하면 많은 사업이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강경숙 위원  사업이 나오면 여러 가지 사업에 저도 계속 참여를 해서 하는데 그 사업 좋은 것은 반영을 시키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이 사업이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연도별로 보면 실행률이 한 50% 이상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도 발굴한 것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이 한 56억 원 줄었는데 과장님 큰 것 뭐가 줄어서 그렇게 빠진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순세계잉여금에서 70억 원이 줄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70억 원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순세계잉여금 그전에는 얼마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전에는 270억 원이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또 제가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좀 줄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거기에서 줄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한 50억 원 줄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작년에 경영개발과.

○김충영 위원  예, 도로개설 하는데 50억 원 편성된 것.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는 포상부분이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부분들이 좀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김충영 위원  많이 배려를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적인 우리 예산과를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그전에는 공무원 부분들이 좀 미약했는지 어쨌든 이번에는 포상부분, 여비부분 또 연수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후생복지 분야를 좀 저기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전에 못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느끼는 것이에요.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배정을 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공무원부분에서 많이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외견문연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 몇 년간 해외견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축소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연간 보면 익산시가 공무원들 해외견문연수나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몇 명 정도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64명 정도 보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7~80명 정도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내는 것이.

○김주헌 위원  그것을 물론 여러 가지 차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공무연수도 보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해서 익산시가 연간 해외연수를 시에서 보내주는 것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한 번 자료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최근 한 3~4년간 해가지고요. 그리고 법률서비스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송대행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올은 것은 없는데 승소사례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승소사례금.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소송을 수행하면서 1심, 2심에서 2심에서 3심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승소할 경우에 얼마를 돈을 더 달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할 때 당시에 계약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승소금의 금액의 어떤 그런 폭이 올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익산시가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승소하는 경우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소송들이 대형소송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응을 하려면 우리도 그쪽하고, 보통 회사나 영향력 있는 회사에서는 대형로펌이나 이런 곳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변호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저기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전에는 소형 조그마한 소송 같은 것은 지방에 있는 고문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수행을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큰 사업들이 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김주헌 위원  올해 그러면 소송이 끝나서 대략 예상되는 금액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승소사례금으로 16건에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내년에는 이제…….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내년에 7,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한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우리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예산 전체 1년 제안해주시고 또 국장님이 제안 설명 해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그중에 채무계획 중에서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것이 2017년 12월 말에 지방채잔액이 1,001억 원이 남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1,001억 원이 됐는지 자료로 한 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 김용균  그것은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제가 이전에 받아봤던 자료하고 하면 좀 차액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자료를 한 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자료인데 이것이 수치가 너무 안 맞아서. 국장님은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제가 일반회계 채무는 146억 원을 상환하시겠다고 2018년에 하셨거든요. 그것도 한 번 자료 줘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146억 원 정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장님은 253억 원을 상환하시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143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12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장님 설명자료가 오타이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장에 보고해주신 자료인데 이것이 오타일리는 없는데요. 국장님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99억 원을 상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왜 차이가 이렇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결산추경 때 연말기준이니까 결산추경 때 우리가 지방채상환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내년 1년의 지방채상환계획을 설명해주신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장님 설명자료 없는 120억 원은 내년 연말에 결산기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20억 원 정도를 더 갚겠다 이런 설명이신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형택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결산추경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리가 말 기준으로 하면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결산추경이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지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 설명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것은 내년 계획을 설명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엊그저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로.

○임형택 위원  이것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혹시 나중에라도 잘 해주셔야 하는 것이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지방채상환계획과 관련해서는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시장님은 143억 원을 갚겠다고 전체 계획에 보고를 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120억 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대단히 자료에 어패가 있어요. 그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꼭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2021년까지 다 상환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이 좀, 하여튼 자료로 설명이 가능하시면 차후에라도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그 손해배상금이 늘어나신다고 했잖아요? 왕궁처리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예상되는 그 내역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계장 탁덕남.
  안전관리계장 이정식.
  민방위계장 김석우.
  재난방재계장 이정노.
  CCTV계장 최정희.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있잖아요? 방독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10년이 되면 자연폐기를 해야 돼요? 폐기하고? 그것 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 확보사항이 맞지 않기 때문에 11년 정도도 가기도 하고.

○강경숙 위원  그래서 폐기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현재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세워짐으로써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면 한 80% 정도 확보가 가능한데 또 2016년도 말 것이 다음에는 10년 되어서 또 폐기가 되니까 또 60%로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개 10년이구나. 그리고 가온초등학교 재난안전경보방송시설 있잖아요? 여기는 그때 학교가 개교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설을 안 해서 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지역이 고층아파트나 이런 것으로 저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잘 안들린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요, 추가로. 가온초등학교…….

○강경숙 위원  가온초등학교 개교를 올해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추가로. 거기에는…….

○강경숙 위원  거기는 그냥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처음으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별도로.

○강경숙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산 우수저류조 감시시스템이 지금 2억 7,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기금이요?

○황호열 위원  예, 이것 지출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사업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육교,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재난기금이기 때문에요. 송학육교에 따른 내진보강, 요즘에 지진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유천배수펌프장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펌프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1대 정도 지금 5대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대 정도를 더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배산 밑에 적혀 있는 우수저류조 감시시스템에 따른 사항이 4,500만 원 해서 6억 7,500만 원입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까 기금 말씀 했었으니까 기금부터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는 지금 몇 세대가 어떤 대출 정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대출이 은행에서 바로 해준 대출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해준 대출이 있습니다. 우리가 6세대 중에 2세대를 갚고 지금 4세대 남아져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대출해준 것은 6세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기금으로 융자를 해준 것이요.

○임형택 위원  4세대가 남아 있고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 형식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 지출계획에 국가안전대진단 기금 중에서 안전점검비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6억 7,500만 원 3가지 내역 설명해주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 전혀 없다보니까 그것은 한 번 자료로 계획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서 228쪽에 배수펌프장에 배수문 정비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6개소를 정비해야 하는 어떤 내역이 생긴 것인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정밀진단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렇지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때에 보수가 요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결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지원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232쪽에 재해지도를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제작을 하시는 것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망성, 용안, 용동 쪽에 항상 침수피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침수현황 흔적도로라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농경지 침수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재해지도 제작관련한 이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임형택 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인데 용역과제심의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마치지를 않았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용역을 하는 것이면 시설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용역과제심의위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에 원래 올리면 안 되는 것인데 일단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실무처리를 잘 못하신 것이 아닌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행정에서 자체제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맡기는 것인지. 용역을 맡기는 것이라면 용역과제심의를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한 번, 제 기억에는 용역과제심의위를 제가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 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랬으면 이것은 올해 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것이지요. 용역과제 심의를 안 했으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우리 인화지구 저류조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인화지구요?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화원반점 있지요?

○김충영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 바로 앞에…….

○김충영 위원  공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공원 있지요? 그 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옛날에 인라인스케이트 자리인가 있잖아요, 거기.

○김충영 위원  그리고 쭉 보면 그 CCTV 설치하는 것을 동 지역에 5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자연마을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보통 자연마을에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보통 마을에 많이 포함이 되어…….

○김충영 위원  이것 동료의원님 사업비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든지 견문보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 범주 내에서 개소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500만 원짜리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읍면동에 들어가는, 관제센터로 안 들어가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CCTV 놓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 잠깐 저기했는데요. 신규로 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보완해서 좀 더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김충영 위원  인화동 이종갑 법무사 옆 500만 원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거기는 근처에 있는데 보강해서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추가로.

○김충영 위원  확실해요? 500만 원 보강을 하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1개소에 통합관제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한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김충영 위원  예, 2,000만 원이에요. 쭉.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들어가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1개소에 4대도 붙고, 3대도 붙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카메라만 붙이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카메라만 붙이면 금액은 떨어지지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기존에 있는 것에 카메라만.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이리역 폭발사고 백서발간 기록사업이요. 물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019년도 백서발간을 할 계획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2019년 백서발간을 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지금 5,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폭발사고에 경험자들이나 이런 관련자들의 내용을 구술로 엮어서 자료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거기에 따른 백서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백서를 발간하는 백서발간비까지 포함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이것은 구술에 따른 사항이 지금 소중한 자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보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주헌 위원  자료수집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구먼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 3,000……. 300만 원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300만 원 이것이 지금 시비예요 아니면 뭐 도의원이나 시의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비입니다.

○김주헌 위원  기능보강사업에 이렇게 많이 해준 부분들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300만 원입니다.

○김주헌 위원  300만 원인데 이전에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준 예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따른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해줘야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가능하다는 그런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자율방범대보다도 의용소방대가 더 많은 부분에 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있으면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재해지도 용안, 용동, 망성 이 재해지도를 제작하는 취지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래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시설비로 세워진 사항이거든요? 시설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동지역이든 상시 상습지역에 대한 흔적도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런 침수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관련 자료를 취합을 해서 앞으로 재해예방에 따른 근거자료로 삼기 위한 자료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쪽이 매년 상습적으로 폭우가 내리거나 하면, 장마철 되면 침수피해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원인은 저기되거나 아니면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시민안전과하고는 또 틀리게 건설과 하천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이 제작을 해가지고 침수피해 흔적을 제작을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그런 예방적 어떤 부분들을 사업을 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저기를 하려는 것인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당연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소대책을 강구를 해야지요.

○김주헌 위원  배수펌프가 됐든 그런 부분이 사전조사 차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리고 참고로 용역관계하고 실물관계 그 이야기가 나와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침수가 다년도로 계속 발생이 되고 하면 자연재해대책수법에 따라서 재해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제작을 한다고 보면 제작을 해서 이런 피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이것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대부분 이것이 배수로가 없어서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사전준설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민안전과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건설과로 넘기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다른 과에서 저희 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쪽에 자꾸 미루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천법이나 이런 것에 적용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데요. 애매하면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세요.
  두어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화생방 대피소 있지요? 아니, 대피소, 대피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개소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81개소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팔십 몇 개가 맞아요. 팔십 몇 개소인데 거기 지금 점검을 다 해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점검 수시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수시로 해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주민대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현재로써 문제가 있다고 조사된 곳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점검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분기별로, 하여튼 그 기준 정기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점검을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하시냐고요.
  점검 몇 번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도에서 수시로…….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아무튼 대피소 관련해서 정기점검 리스트 어떻게, 어떻게 뭐를 점검했다 하는 것하고 어디는 몇 번, 81개소 언제언제 점검했다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위원님들 다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민방공대피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대피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방독면수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여튼 개수는 제가 바로…….

○박종대 위원  수량이 나와야지요. 몇 개.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기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번 구입을 하게 되면 80%…….

○박종대 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 말고 총 몇 개 이야기를.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잠깐 착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프로테이지가 중요하간.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저희 7,924개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7,900.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4개.

○박종대 위원  7,900…….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4.

○박종대 위원  24.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법적 수치를 맞춘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니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박종대 위원  7,924개 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이 어떤 비상시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설명을 해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원수가요. 만 6,70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생방 방독면은 그중에 한 80%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만 3,370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7,92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목표율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지금 7,924개인데 만 6,000개에서 80%라고 한다면 80%가 안 된 것 같은데 80%, 80% 하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올해 구입이 되면요. 올해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그리고 세워지는데 2016년도 말경에 또 10년이 되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매해마다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 방독면도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232쪽 제가 뭐하려는지 아시겠죠? CCTV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232쪽에 금마지구 배수로정비 편입 미불용지보상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도상으로 어디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여기는 별장가든 있는 쪽에 있는…….

○박종대 위원  위치도 나온 것 가져온 것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위치도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별장가든에 있는 대나무 있는데 인데요.

○박종대 위원  여기 사진으로 나온 것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있어요.

○박종대 위원  그것 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디인지는 알고 돈을 줘야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줘? 그러니까 배치도를 꼭 가져오셔야지. 금마 편입 더군다나 미불용지보상 저기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CCTV를 교체하겠다 지금 그랬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박종대 위원  교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저희가 시에 혼재되어 있는 것이 41만 화소부터 200만 화소까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41만 화소는 아주 오래된 저기이고 CCTV 내구연한 자체도 한 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찬 것은 대부분 41만 화소짜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몇 만 화소로 교체하려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위원님은 300만 화소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300만 화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300만 화소로 가면 화질이 좋고 저기한 것은 당연한데 이것도 기간이 한 8년이다 보니까 지금 것을 300만 화소로 바로 올릴 경우에는 저희가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KT로부터 전용회선을 좀 증가를 시켜야하고 또 통합관제센터에 카트리지 스토리지를 또 증설을 시켜야하고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 자체적인 카메라 비용도 높게 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예산대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0만 화소라는 것은 300만 화소를 설치할 곳이 있고 200만 화소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곳이 있어요. 정밀을 요하는 부분은 300만 화소를 절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하시려말고 이번에 만약에 지금 적은, 아까 300만 화소로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권유를 한 것이에요? 제가 그쪽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정밀하게 할 부분은. 이런 것은 몇 개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권유를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지금 딱 300만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200만 화소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따라서 전용회선이 감당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300만 화소로 하더라도 많이 가야 3년이면 화소수는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단계적으로…….

○박종대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라면서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8년.

○박종대 위원  8년인데 8년 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것을 감안해서 보강을 하셔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 과장님 정말 소신 있는 과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잘 알지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적당히 하고 그냥 말아야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은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우리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을방범용 CCTV가 지금 총 수량이 몇 개지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1,400대 정도 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포함해서, 빼고 1,400대가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올해 분까지 포함을 해서요. 전번 보고 때 아마 천사백 몇 개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마을방범용 천사백 몇 개, 마을용이요.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내가 실망이 커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수선비가. 그러면 과장님이 좀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한 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 기다려보십시오. 과장님도 그러고 계장님도 그러고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는 속상해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시내권에 동에 사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하고 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누리고 살아야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이것이 정상이냐 이것이지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저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협의는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한 번 정리한 내용을…….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질의답변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2조 9에 의한 중요재산으로 판단이 된다, 이 CCTV 보조사업은요.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중요재산이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는데요. 저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도 해보고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건전질서 회계질서를 문란을 함에 따라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직원들이 감사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앞으로 제도나 이런 법령인 사항이 변동이 된다고 한다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했을 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시에서 조례나 규정을 만들더라도 상위법 안에 범주를 만든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수선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자연마을은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몰라요. 행복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뭐냐면 얼마 전에도 저희들 마을에 도난이 생겼는데 CCTV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은마을 CCTV 지금 400만 원쯤 필요해요? 신곳마을, 통정마을, 불연마을, 동산마을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CCTV가 불량이 생긴 것이 뭐냐면 그 동네 중심으로 벼락을 때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이것이 진짜 마을단위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여기에서 길게는 내가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별도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자꾸 회피만 하려고 우리 계장님도 그냥 회피만 하려고 하고, 계장님 어디계세요? 저, 안보이네?
  회피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이것 진짜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너무나 실망도 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리역 폭발사고 시민백서발간이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할 것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77년도에 일어났는데 혹시 우리시에는 전혀 자료나 기록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79년에 이 시민과 총환가 해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만들어져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은 1권이 있는데 그것은 관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 백서를 저도 잠깐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는 식의 백서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저기는 전혀 없다. 그분들을 근거로 해서 자료수집을 해가지고 백서를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백서가 없으면. 그때 당시에 관에서 관주도록 대통령을 찬양하고 하는 것도 그 시대의 또 역사이고 문화입니다. 그 시절에 문화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녀보면서 보면 아직은 우리 40주년 추념식도 했지만 거기 현장에서 만나보면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도 젊어요. 60대 이런 분들이에요. 생생이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에 맡겨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구술을 받을 것인지가 좀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이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이 관련된 자도 많고 아직 연도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저도 그 이야기 엄청 많이 들어 우스갯소리로 저 그런 어머니도 만났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뭔가를 집고 자기 막내라고 생각하고, 막내딸이라고 생각하고 집고 나갔는데 나중에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등에 베개가 매어있더라는 것이에요. 다시 뛰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사, 개인사적으로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것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하여튼 학술연구용역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김충영 위원  이 용역은 대개 어디에 맡기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학술용역단체 같은 것은 학교에서 많이 하게 되지요.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아까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비 중에서 가온초는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함열스포츠센터랑 영등동 노동복지회관은 각 7,000만 원인 이유가 똑같은 경보시설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설명서에는 똑같은데 내용이.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출력이 좀 다르답니다. 1,200W급이 좀 싼 것이고 2,400W급이…….

○임형택 위원  모현동 가온초는 그정도 급이면 전체 다 경보가 되는 것이고 함열하고 영등동은 출력을 더 큰 것을 써야 하는 것이고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해지도 관련해가지고는 안전의 어떤 예산을 쓰는 것은, 예산 쓰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효과 있게 써야 되잖아요. 시설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산출근거를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CCTV를 보면 장미슈퍼 앞 삼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붙이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몇 쪽이지요?

○황호열 위원  233쪽 민간자본 같은데? 방범용CCTV 설치 2,000만 원.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어양동이요?

○황호열 위원  예, 장미슈퍼 앞에.
  233쪽.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233쪽이요?
  2,000만 원짜리요?

○황호열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이것은 센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합관제센터로.

○황호열 위원  아, 시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삼거리 현대아파트하고 지금 거기에 세우는 것인가?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위치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요. 필요한 곳에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이것이 민원이 있어서 붙이는 것인가?

○박종대 위원  동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실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던데.

○황호열 위원  이것이 의원재량사업비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재량사업비는 없고.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아실 것이에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황호열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용균  장소만 잘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무과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란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장 신차란입니다.
  세무과 2018년 세입 세출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남길 세정계장
  고민호 도세계장.
  백현기 세무조사계장.
  한태우 재산세계장.
  최윤정 과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세무과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홍보용 옥외형 LED 설치를 어디에 하신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세무과 민원실 앞에.

○강경숙 위원  그것이 주로 밤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려나.

○세무과장 신차란  그것이 실은 문 앞에 있어도 시청을 방문하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짧고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다고…….

○강경숙 위원  더 효과가 나는데에 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청사 안에 있는 것이라 시민들이 많이 봐야 하는데 과연 밖에서 많이 그것을 볼 수 있으려나.

○세무과장 신차란  옥외형이라 문 앞에 있는 것이라…….

○강경숙 위원  옥외형은 그런데 물론 길 걷고 하시는 분이 주로 봐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강경숙 위원  봐야 되는데 청사 안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효과가 많이 있으려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장 신차란  설치장소는…….

○강경숙 위원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청 현관에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곳에 한 번 검토해보도록…….

○강경숙 위원  밖에서도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세무과장 신차란  예.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장 신차란  규모는 300만 원이라 작은 것이라 규격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경숙 위원  300만 원이라고 규모에 맞춰서 꼭 안 보이는, 효과가 없는 쪽에다 걸을 필요는 없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세무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훨씬 효과적인 곳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세무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238쪽에 전국장애인체전 운영비가 850만 원이 있어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왜 세무과에 서는지 이유가, 전국체전담당관실에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신차란  저희가 선수단 환영을 맡았는데 체전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다 맡은 곳에서 편성하도록 해서 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부서별로 맡은 곳에서는 해당하는 예산들을…….

○세무과장 신차란  예, 필요한 예산을.

○임형택 위원  세우신 형식이신 것이에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과제자료 조사 및 정비가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대폭 삭감 됐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조사하는 어떤 연도의 기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세무과장 신차란  아니요.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지금 국비지원과 지방세 부분으로 해서 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목이 변경되어서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밑으로…….

○임형택 위원  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목만 바꿔지신 것이에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세분화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차량은 14년 되셨고 km수도 다 기준에 넘게 되었고…….

○세무과장 신차란  예, 11만 9,000km뿐 아니라 지금 현재 차량에도 이상이 있어서 회계과 부분에서도 검사를 전부 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 정수취득을 하셨고.

○세무과장 신차란  예, 정수취득을 했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차량 12만 9,000km면 이제 막 질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그런데 실물을 보시면 평가를 했는데 40점도 안 나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차량관리를 너무 험하게 한 것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관용차량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차를 운영하다보니까 연식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체전대비해서 각 과별로 업무분담을 했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현수막 걸고 무슨 기념품제작하고 하는 것을 맡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당한 예산편성이에요? 전 시청에서 다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전국체전을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송호진 위원  담당관실 말하자면 한시기구지만 편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업무만 세무과에는 이것하고 징수과는 이것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다 말하자면 아무 업무하고 연관성도 없는 그 부서에 플랜카드 걸고 기념품 만들고. 기획예산과의 담당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것도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이것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설명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말하자면 기념품 20만 원짜리 만든다는데 여기저기 봐도 20만 원짜리 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만들지 말고 아니면 합쳐가지고 하나로 해서 볼 수 있게 하든지 그래야지 이 자료 그래서 상당히 수긍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바뀔 줄 알았더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삭감해줄 테니까 그쪽으로 편성하세요.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여러 개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전국체전담당관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담당관실에서 체전업무를 하니까 전반적인 것은 체전관련 예산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각 분야별로 선수단이라든지 총괄관리하기가 조금 과부하적인 상황이 있어서…….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띄어주는 것은 책임을 주는 것은 좋지만 예산편성은 전국체전담당관에 해가지고 그 업무를 이렇게 분담해서 해야지 이것까지 다 띄어주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 그리고 기념품 무슨 기념품으로 해요?

○세무과장 신차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체전담당관하고…….

○송호진 위원  안 정해졌지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것이 뭐를 할지도 모르면서 기념품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무엇무엇 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20만 원이면 된다든지 그래야지 무작정 20만 원 세워놓고 17개되면, 전국체전 20만 원, 장애인체전 20만 원 17개팀씩 이것이 맞는 얘기냐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업무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박원용.
  채권관리계장 이명복.
  체납처분계장 윤성민.
  자금관리계장 조을수.
  세외수입관리계장 임성숙.
  기동징수계장 김인수.
  세외수입징수계장 황석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전국체전 이야기는 있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세무과와 같은 사항인 것 같고요. 이것은 설명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27쪽에 아까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이 정도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아파트매각이라고 설명하셨던 것 같아서 조금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징수과장 이예완  예, 이것은 어양동 라운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아파트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받게 되는데 총 받은 것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취득세의 3%를 저희 징수과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3%를 잡은 것이 2억 8,3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신축하고 그런 것이 거기 한 곳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년 세입에는 그곳만 들어가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저희가 파악된 것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에 취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곳은 일단 정확하게 해서 거기 한 곳이 현재는, 나머지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한 곳만.

○임형택 위원  조금 더 그 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이예완  예, 확실히 들어난 것은 이 1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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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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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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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기 획 예 산 과 장	조창구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김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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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