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6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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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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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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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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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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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택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예산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수복.
  계약관리계장 이응봉.
  재산관리계장 조남만씨는 지금 시장님 민원이 있어서 면담 중이어서 참석을 좀 늦게,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계장 원석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세입 부분 한 번 봐주시죠. 127페이지.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 매각대금 수입 말씀…….

○송호진 위원  예, 매각대금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수입 3억 원은 뭐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전년도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규모 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3억 원인데 전년도에도 3억 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전년도에 3억 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전년도에도 3억 원이 매각수입으로 잡혀져 있던 사항입니다. 똑같이 전년대비 잡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18년에도 3억 원을 지금 잡았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럼 이게 꼭 발생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입만 잡아놓은 것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전년도에 3억 원이 잡혀 있어서 그대로 그 수준을 맞춰서 지금 잡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세액이 발생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니, 이것은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가능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럼 작년 3억 원은 어디에다 지출 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세입이기 때문에 지출은 이제 별도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청사 매각수입 8억 원은 어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마동하고 동산동 주민센터를 매각을 할 계획으로 그 세액을 잡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 군데가 8억 원 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 정도.

○송호진 위원  그럼 그놈 어디에다 쓸 거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일단 수입을 잡으면 지출에 관한 것은 별도에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요? 그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이 475만 6,000원 잡혔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수입도 청사건립기금에 조성 기금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금운용계획에?

○회계과장 황재택  청사건립기금은 건립기금 조성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럼 자투리땅은 거기에 안 들어가고 그러는구먼?

○회계과장 황재택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 그러면 조례에 맞게만 하면 되네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 기금의 조성 3항에 보면 청사매각대금 및 그밖에 수입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청사매각대금 및 그밖에 수입금이면 그밖에 수익금의 자투리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청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물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그 3억 원도 들어가야 맞고 또 동산동하고 마동을 8억 원을 계상을 했으면 당연히 그건 청사매각대금이죠?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조례에 맞게 하려면 청사건립기금에다가 그걸 계상을 해야죠? 청사건립기금에다가 금년에 얼마 계상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75만 6,000원만 했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최소한도 8억 원은 여기에다 넣었어야지. 7억 9,524만 4,000원 어디로 갔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게 저희 수입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요.

○송호진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그 청사기금 조례에 이제 우리 순세계 잉여금……. 뭐죠? 그…….

○송호진 위원  그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냐면…….

○회계과장 황재택  6%로 되어…….

○송호진 위원  첫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다음에 청사매각대금 및 그밖에 수익금,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5%에 해당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회계과장 황재택  예, 순세계의 5%.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청사관리기금의 순세계 잉여금의 5%가 475만 6,000원이에요? 이것이 다 안 맞잖아, 이게.

○회계과장 황재택  이게 지금 저희…….

○송호진 위원  순세계 잉여금도 여기 안 들어있고 청사매각대금도 안 들어가 있고 다 안 들어가 있고 조례도 어기고 그런데 과장님 자꾸 애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 대금 전체는 아니고 최소한 잉여금의 5%라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좀 했는데 지금 그 관계가 조금 저희가…….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벌써 그걸 어디에다 요구했는데,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주세요. 같은 부서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지금 현재 여기 청사매각 그 세입은 예상을 해서 한 것이고요.

○송호진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매각이 되면 그 기금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 예산이 되어야죠. 매각이 현재 안됐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아이,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기금운용계획이니까 변동될 수 있지만 여기다 8억 원은 넣어야죠. 8억 원은 넣어야 하는데 안 넣고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에요, 보통 연간 얼마, 몇 백억 원 생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작년에 270억 원 정도 저기 됐죠.

○송호진 위원  그럼 5%면 얼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한 10억 원 정도 되죠.

○송호진 위원  10억 원도 훨씬 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200억 원이면 10억 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니까요, 예.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13억 5,000만 원 정도 여기에다 넣고 여기다 8억 원 넣고 하면 벌써 이십 몇 억 원 넣어야 되는데 475만 6,000원만 넣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근데 그 기금조례가 시행시기가 2018년도부터 시행이 돼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용계획이니까 어쨌든 이것도 물론 8억 원이 9억 원도 될 수 있고 하나도 안 팔리고 그냥 그대로 재고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예상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매각을 하면 8억 원 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 이 8억 원도 일단 여기에다 계상을 해야 맞고 순세계 잉여금의 5%면 한 13억 5,000만 원 내지 15억 원 정도는 잡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거 시정 하세요?
  그다음에 그 결산검사위원들 246페이지요. 그 출장여비,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디 출장 갑니까?
  출장 어디 가요?
  그다음에 급식비는 7,000원씩 해서 이거 지급이 됩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예, 급식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근데 또…….

○회계과장 황재택  될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또 누구 얘기 들으면 김영란법 탓도 있지만 점심이 참 곤란하고 어떻게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급식비를 지급을 하면 7,000원이면 밥 못 먹으면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든 어쩌든 할 텐데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를, 민간인위탁교육비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년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이제 행사실비보상금 위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교육을 결산검사 하기 전에 그 며칠간 갔다 오거든요? 근데 그 여비를 별도로 좀…….

○송호진 위원  어디, 어디로 갔다 와요?

○회계과장 황재택  지방재정공제회.

○송호진 위원  아, 그거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일반.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 시비예요? 그…….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비요?

○송호진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그거 교육비입니다. 그것은 공제를 받는…….

○송호진 위원  교육비예요? 수당이 아니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아닙니다. 그거 교육비를 내야 되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그럼 수당은 10만 원씩 줘요? 회계사도 10만 원, 세무사도 10만 원, 일반특별공무원도 10만 원 다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예, 10만 원 그건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회계사들이 쉽게 잘 와요?

○회계과장 황재택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려움이 있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제 247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용차량 유지비 가로열고 대형버스 2대 가로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1억 3,643만 원이 그렇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언뜻 보면 공용차량 유지비 대형버스 2대 운영하는데 1억 3,643만 원이 드는 걸로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세 20만 원 2대, 자동차 보험료 공용차량 일괄계약 해서 57만 원씩 184대. 이것이 왜 여기 끼어 들어가야 돼요?

○회계과장 황재택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2대의 자동차의 세금이 버스 2대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이게 좀 표현이…….

○송호진 위원  자동차 검사료는 9만 원은 이게 몇 대 분이에요?
  아니, 이런 표기를…….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버스 2대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방송수신료는 2만 5,000원씩 12회, 한 달에 2만 5,000원 내는가 보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건 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버스 1대는 들어가고 1대는 안 들어가요?
  버스가 2대인데 그러니까 1대분이잖아요? 그럼 1대는 방송수신료가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이것도 잘못한 건가요?
  그다음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대, 차량유지비 2대 이걸 제가 볼 적에는 공용차량 유지비 대형버스 2대 목 따로 하고.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렇게 해야 하는데…….

○회계과장 황재택  자동차 보험료 따로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 그리고 방송 수신료도 2만 5,0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12회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런 표기도 안 되어있고.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죠. 그건…….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억 원이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2억 원 세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건 이제 설계를 해봐야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용역비가 2억 원이면 대충 그 비율로 따지면 얼마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한 4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거 참 큰일 났구먼.

○회계과장 황재택  그건 확실히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좋아요.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년도에 3,200만 원이었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런데 올해 1억 3,9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이 늘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어디에서 늘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전년도에 단가가 5만 1,760원 있었는데 6만 5,040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송호진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그다음에 원래 작년에 2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7명분이 되었고요.

○송호진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또 220일 했었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을 247일로 좀 증가가 됐고요.

○송호진 위원  그럼 정확히 계산내역을 좀 제출해주세요? 그게 지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1억 600만 원이 늘어날 사유인지 그걸 한 번 좀 따져봐야겠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리고 일부는 또 행정지원과 넘어온 숫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로 바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이제 251페이지에 샤워장 있지요?
  샤워장 있지요?
  251페이지 그 본청 및 읍면동 청사 건물 유지비 바로 위에 2억 7,000만 원 위에…….

○회계과장 황재택  예, 샤워장 도시가스요금.

○송호진 위원  그 샤워장 누가 이용해요?

○회계과장 황재택  현재는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아, 이렇게 날 추운데 지금 하고 있구먼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제 직원들은 좀 저기하는데 일부 직원들이 한 번씩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여직원 화장실, 여직원 샤워실도 있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근데 솔직히…….

○송호진 위원  하는 사람 봤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여직원은 거의 이용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않지요?
  그 가스비 1년에 한 300만 원 나와요? 작년에 얼마나 나왔어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254페이지요. 사서수당이 있어요. 사서수당은 누구한테 줘요? 5급.

○회계과장 황재택  사서수당은 이제 사서직 그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서관 관장이 사서일 경우에 사서수당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이제 누구 개인이 아니고 그 직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제에 따라서 말하자면 도서관 관장이 사서직을 가진 사람, 행정직이 관장하면 수당 안 주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좀…….

○송호진 위원  아니, 거기까지라니.

○회계과장 황재택  왜냐하면 이것은…….

○송호진 위원  사서수당이라는 것은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지요. 예, 없으면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으면 안 줘요. 도서관 관장이라도…….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래야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반 행정직에 가면 사서수당 못줘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사서수당을 가진 사람이 예술회관 관장하면 사서 수당 줘야 해요, 안 줘야 해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 직무에 따르기 것이기 때문에 안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 줘야 맞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그 전에 사서직이 예술회관 관장 하신 분 있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 기간 동안에 월급지출명세서 사본 하나 주세요. 사서수당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 해보게요?
  대답을 하세요. 줘요, 안 줘요?
  그냥 요새 하도 제가 자료요구하면 안 주는 것이 많아 가지고 다 대답을 하세요. 줘요, 안 줘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이것은 저기를 하고…….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회계과장 황재택  수당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업무대행수당 20만 원씩 30명 12개월인데 누구한테 줘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제 여기는 5급이 승진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교육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저기했을 때 대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대행하는 쉽게 말해서 어디 면장이 승진해서 교육가면 그 기간 동안에…….

○회계과장 황재택  6급에…….

○송호진 위원  총무계장이 대행하면 그 수당을 준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 얘기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 그러면 그런 경우 되면 반드시 줘야 하는구먼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행수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고 있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 없어가지고 대행을 석달간 했다 그럼 그 사람도 줘야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거 줘야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게요. 홍보담당관이 지금 자리가 비어서 과장 대행 있지요? 공보계장 대행하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럼 그 사람도 20만 원 줘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 줘야 맞다고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주면 그것 잘못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 지정이 대행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런 관계는 뭐 있었는데…….

○송호진 위원  아니,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확인해보니까 대행지정 됐데.

○회계과장 황재택  그 부분은 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 보수부분은 저희가…….

○송호진 위원  이게, 참.

○회계과장 황재택  예,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회계과에서 하기가 조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의회도…….
  죄송합니다. 좀만 더,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김용균  아니, 계속 하세요.

○송호진 위원  예, 그 의사국장이 얼마나 비었지요? 추가로 혹시 기억해요? 몇 달이나 비었는지? 몇 달 비었었죠?

○강경숙 위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럼 그때 대행 누가 했어요?

○강경숙 위원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용균  우리 김 과장님.

○송호진 위원  전문위원님 대행수당 받았어요?

○전문위원 김인기  받은 적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어요? 보세요. 이거 문제 많아요. 이거 국장님이 체크해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근데 이거 수당부분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지급을 하지만 없으면 안줄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월급도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없으면 안 줘도 되겠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월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수당을, 그러면 작년에 말하자면 예산이 얼마고 작년에 지급한 사람이 얼마인가 좀 한 번 파악해서 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는지 없어서 안 줬는지. 그런 사람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페이지 한시임기제 인건비 20명은 뭐예요?
  예,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전문임기제 인건비 5,900만 원짜리 이건?

○회계과장 황재택  제가 이것은…….

○송호진 위원  예, 됐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행정지원과에 알아봐가지고,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식품산업 그…….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정책관.

○회계과장 황재택  정책관 그것 같은데요. 지금 이 관계는 인건비 관계 이쪽은 솔직히 좀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는 저희한테 넘어는 왔지만 제가 거기까지 세세한 파악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전문임기제 인건비가 5,900만 원이면 사무관 급이에요. 식품클러스터 담당관은 지금 서기관 급이죠?

○회계과장 황재택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송호진 위원  이것 급이 안 맞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아마 그 계약 할 때 어떤 기준을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 것인지 알아요. 하여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미비한 것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송호진 위원님한테 꼭 이해가 가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요.
  서류상으로도 낼 것은 내고 아셨죠?

○회계과장 황재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별도로.

○회계과장 황재택  예.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 청사 리모델링에 249쪽에 보니까 그 신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가 9,000만 원이 섰는데.

○회계과장 황재택  예, 9,000만 원.

○김충영 위원  이거 뭐 매년 서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황재택  여기는 지금 저 신동에 3층에 별도의 시설이 있어서요. 그 향제줄풍류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는 무엇을 했는데요?

○회계과장 황재택  거기가 일부가 지금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새로 설계를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합쳐서, 전년도 예산 것을 남겨놓고 합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도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안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처음에 작년에도 9,000만 원을 세워놓고. 뭐라고 해야 되나.

○회계과장 황재택  이게 이제…….

○김충영 위원  일을, 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그러니까 전년도에…….

○김충영 위원  또 올해도 9,000만 원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이…….

○회계과장 황재택  예, 예산이 9,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명시이월해서 이것을 합쳐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게 좀, 워낙 이게 좀 9,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세워가지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1억 8,000만 원.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김충영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 246쪽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업무경비가 그러면 각 부서별로 있던 것이 이번에 회계과로 다 통합이 됐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예산운영의 지침 같은 것들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까 행정지원과에 있는 인건비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것들은 이렇게 다 회계과로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아마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정부지침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게 그동안에는 각 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정업무경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그냥 각 과로 있다 보니까 조금, 뭐죠? 이걸 다르게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대민, 세무, 예산,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이 담당 분들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그만큼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업무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산편성지침에 이 특정업무는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게 이 업무로 이 특정업무경비를 줄 수 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지침에.

○임형택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금액도 딱 지정이 되어 있고.

○임형택 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좀 한 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249쪽에 아까 그, 그러니까요. 향후에 어떤 그 북부권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향후에 그 설계용역을 하실 때 상당히 최소로 좀 뭔가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매입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 물론 업무를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리모델링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뭐 매입비용 비슷하게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예,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건 반영해서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황재택  최소한.

○임형택 위원  예, 잘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청 정밀점검은 큰 비용은 아닌데 정밀점검을 하는 건 어느, 설명서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용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황재택  그 정밀점검은 저희 시 본청을 얘기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 중에서 비용이 크지 않은 것 보니까 어느 일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의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이 소요가 발생되는 것인지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이제 청사를 정밀점검을 하는데 3년에 한 번 정도는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년차가 됐습니다. 한지가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이고요. 또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이 또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그것은 더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갈 겁니다.

○임형택 위원  정밀안전진단하고는 별개로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본청 전체를 한 번쯤은 이렇게.

○회계과장 황재택  예, 본청만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이것은요. 그 산출근거를…….

○회계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적어서 정밀점검이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인 줄 알았는데 아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진단은 별도고 한 번 점검을 하신다는 것이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내진성능평가는 10개소 아마 한군데에 1,000만 원씩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도 그러면 어떤 내진과 관련해서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우리 주민센터들이 거의 대다수, 최근에…….

○회계과장 황재택  그렇지요, 읍면동.

○임형택 위원  최근에 지은 곳 말고는 다 그럴 것 같은데.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은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는 제외하고 읍면동 안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임형택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이 10개소만 안 되어 있고 29개 읍면동 중에 나머지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이 좀 궁금한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년도에 17개소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월을 하고 이것 10개소를 하면 27개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후에 지어진 2개소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황재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진설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외를 하고요.

○임형택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빨리 세워서 빨리 해야 되는 예산 같은데 그럼 이제 말씀 하신대로 새로 신축하는 2개를 제외한 27개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나머지는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다 이 내진성능평가를 해보게 되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주헌 위원  예, 설명은 다 들었고요. 하나 좀 궁금해서. 예산서 250쪽에 비데 구입 쓰여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252만 원.

○김주헌 위원  35만 원씩 72개소.

○회계과장 황재택  예.

○김주헌 위원  10분의 1 해가지고 250만 원 이게 뭐예요?
  비데를 뭐 72개소 72개를 구입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10분의 1을 뭐 충당금을 예측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어가지고.

○회계과장 황재택  이게 총 72개소 중에서 그중에서 한 10%, 그러니까 10% 정도 고장이 나고 하면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25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회계과장 황재택  7대 정도는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서 설치할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걸 좀 명확하게 해야지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황재택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주헌 위원  그럼 뭐 비데 구입비로 해놓고서 72개소 10분 1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56쪽하고 257쪽 한 번 잠깐 봐주시죠. 뭐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직무직급보조비가 작년대비해서 약 100% 이상 올랐, 아니, 100%가 아니라 2억 5,6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냐면 세울 수 있는 그런 법정경비에 맞도록 이게 지금 세운 것이에요? 이번에?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쪽에 257쪽을 보니까 업무수행경비는 작년예산이 7,176만 원이었는데 9,84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박종대 위원  아, 보건소장이?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다음에…….

○박종대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하고 또.

○회계과장 황재택  그다음에 읍면동장이 읍면동별로 예산이 서 있던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아, 읍면동장 거가 이리 다 넘어왔다?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다음에 농업인상담소장이나 전문위원이 원래 각 서있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다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의 편성 상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에다 편성하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황재택  직무수행경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포함이 됐구먼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뀐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지침을 위에서 주니까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체크해서 올라온 것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내용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 뭐 딱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도 예전에는 이게 급여도 전부 해당 부서에서 했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그걸 이제 회계부서에서 어떤 이런 각종 수당이나 급여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전산시스템 상으로 일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각 부서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통합관리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일괄 회계과로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회계과 업무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 급료까지 다 하려다보니까 이게 지금 혼선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담당하는 계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어느 날 직원 하나가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후차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런 것을 다 회계과에다가, 과거에 제가 그 세무과하고 징수과 문제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세무과에서는 부과하고 연체되면 다 징수과로 떠 넘겨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세무과 직원들 줄이고 징수과에 보내야 된다, 돈 받는데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한 번 더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제가 오늘 보니까 회계과장이 아까 그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더구먼요.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회계업무하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렸던 것이고 이걸 명확히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내가 이 회계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봐요. 위원님들 당장에 작년에 예산 세우고 올해 또 예산세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리모델링을 그냥, 다른데는 그냥 리모델링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향제줄풍류는 칸칸이 다 막아져 있어요. 이걸 다 털어가지고 화장실도 없어요. 이걸 다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상상도 못해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황재택  예.

○박종대 위원  지적 나올 것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마치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또.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동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아까 그거 다음에 자료도 한 번 주시면 좋겠고 주민센터 내진성능평가 보니까 작년에 900만 원가지고 3개소를 했었는데 올해는 10개소를 1,000만 원씩 한다고 하시잖아요. 아마 이제 건물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것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 기억에 작년에 3개소했던 거 말고는 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전체 29개 읍면동 아까 그 내진설계 반영내용이나 이것 좀 산출근거를 한 번 자료를 좀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 안전문제인데 하려면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빠진 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환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정보과장 박주환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계장 소순옥.
  주민자치계장 정선희.
  교육지원계장 유승희.
  정보통신계장 고윤석.
  행정정보계장 김인.
  정보보안계장 이미영.

  이상으로 교육정보과 2018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예, 하여튼 올 예산 보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266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4건이 이게 전혀 다 없던 것 신규로 지금 한 거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가족과 함께하는 코딩캠프, 성공하는 자녀만들기 학부모 스쿨, 뭐 성공하는 자녀만들기 학부모 스쿨은 저 서울에 있는 스타강사들 데려다가 고3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 아닙니다. 입시설명회 위주로 저희가 입시 정보가 좀 부족해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죠.

○송호진 위원  고3들 대상으로 입시설명회 지금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8월 달에 한다는 것이 지금 뭐 그것 아니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하면 좀 늦어요. 저희가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

○송호진 위원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아, 그렇구먼요. 그다음에 교육관련 원탁회의는 이렇게 몇 백 명씩 모아서 뭐 하려고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금년에 그 100명, 100인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으로 해가지고 6세에서 7세, 7세에서 80세까지 가,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문화 또 그 평생학습 이 분야로 해가지고 해서 많은 교육 수요자 층의 요구사항을 듣고 저희가 교육에 반영을 하고자 했고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종사자들, 모든 분들하고 한 번 대화를 하고 또 교육을 수용하고 저희가 잘못 가는 방향이 있으면 잡고,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면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되거나 반영한 거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23개 사항을 수용해가지고 일부사업 저기 그 어울림 남중학교에서 청소년들 운영하는 학교 거기에 예산지원사항도 1억 4,700만 원도 거기에서 요구사항에 반영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스물 몇 개 반영한 거랑 지원한 거 그것 좀 주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참 골치 아픈데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교육 5억 원인데 이게 보면 그 밑에도 2018 익산시 지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이 6억 9,700만 원이 있고 이제 국제교류는 뭐 이렇게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그것이죠? 해외연수프로그램. 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익산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267페이지에도 보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도 2억 7,800만 원인데 이것하고 266페이지에 2018 익산시지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하고 뭐 어떻게 달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이제 그 예산 목이 267쪽은 도비 50%가 지원 되어가지고 도비 매칭사업이고 266쪽에 있는 익산시 지원 영어 원어민보조 활용 그 14명에 대해서는 시비 자체적으로.

○송호진 위원  시비가 6억 9,700만 원, 7억 원에다가 시비 이것 하면 이것만 8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래가지고 제가 원어민에 대해서 다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비 2명과 시도비 5명, 교육청 6명 총 1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는 시비 14명, 도비 6명, 도교육청 6명으로 해가지고 26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가 지역에 초등학교 일부만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내년에 2018년도에 26명이 배정이 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주 1회, 1시간 정도는 아마 원어민과 함께하는 수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거 참 이게 고민이 많은데요. 보면 또 남중학교 마을예술학교 솜리콰이어는 뭐예요? 그것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남중학교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남중학교 그러면 저쪽 이사 간 남중학교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거기 모현동에 있는.

○송호진 위원  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교육도 지금 이렇게 보면 5억 원인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러면 450명 정도를 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8,000원 정도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익산시에서 전액지원해주겠다 그 얘기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여기가 미국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필리핀 영어라면서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센터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참 좋은 사업인데 큰일이네. 그다음에 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보니까 3억 7,000만 원인데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차째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게 지금 2년차입니다.

○송호진 위원  아,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에가…….

○송호진 위원  전년도 1억 원이었구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예, 이게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게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 결식학생 조식지원, 조식지원 좋죠. 그런데 주로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하고 결식학생.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하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거기 조식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탐방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백두산을, 중국을 경유해서 백두산을 갔다 온 사항인데 내년에는 유럽을 가고자 이분들이 학생들 익산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또한 개인상담치료라고 해가지고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심리사를 학교에 배정해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상담을 실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결식학생 조식지원 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좋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럽탐방을 한다 그러면 일반중산층 자녀들도 유럽탐방 쉽지가 않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뭐 해주는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3억 7,000만 원 들여서 조식지원하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유럽탐방을 한다. 이게 참 고민이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도 금년에 그 결과보고회를 하는데를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학부모도, 학생도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보지들 않아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그런데를 갔다와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조금 비뚤어진 학생들이 바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유럽도 가고 남극도 가고 하면 좋죠. 우리 형편이 지금 그럴 정도냐는 얘기에요, 이게. 제주도를 간다고 하면 모를까 유럽까지 한다는 것은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참 이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금년도에 그…….

○송호진 위원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눈 뒤집어질 일이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금년도에 중국을 경유하여 백두산을 갔다 온 그 과정을 한 3시간 정도로 보고회를 하는데요. 거기 가서 미션수행 그 우리나라 독립 투쟁사 이런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가 봐도 좀, 제가 올린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하여튼 예산 책정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말하자면 저 독립운동 한 그 현장을 간다든지 백두산을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유럽탐방 같은데라고 하면 이건 좀 엇나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계문화지원센터 이게 또 설계용역비가 1억 원, 우리는 그냥 용역비, 설계용역비 이런 소리 나오면 경기를 해요, 위원들은 겁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여기다 30억 원 들여서 뭐 하자고요? 남중학교 구 본관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 재원은 도교육청 재원 15억 원과 저희 15억 원 그렇게 20억 원으로 해가지고 그 운영은 전적으로 익산교육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가지고 한다는 얘긴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이리고 운동장 잔디, 인조잔디 재설치 3억 원은 시비예요, 도비예요, 국비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에다 지원이 불가능해가지고 시비로 세우고 도비 3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비 3억 원은 군도 23호선 시설비로 지금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줄 것을 주고받을 것을 받은 건지 그냥 눈깜때깜 하고 한 건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사전에 별도로 그렇게 예약이 되어있어 가지고 편성됐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별도 예산 그 도비가 3억 원이 온 걸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김용균  하세요.

○송호진 위원  예. 계문초 체육시설도 2,500만 원 이게 그냥 단위학교, 초등학교 거기 학생 몇 명이나 돼요? 한 10명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거기 학생도 학생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천연잔디가 있는데 그 펌프, 우물은 있습니다, 지하수는 있는데 펌프가 없어가지고 물을 못줘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 골프연습장을 저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골프협회인가 어디에서? 근데 그 비가림이 안 되어가지 그것을 못한다고 비오고 우천 시에는 운영을 못한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학생들보다도 일반 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송호진 위원  아, 계문동 주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가 봐요. 그분들 비 안 맞게 하는 골프연습장 만들어주고 펌프 갈아주는데 2,500만 원 드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하고 펌프 갈아주는데 2,500만 원이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펌프시설은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비가림 시설하는데 한 2,000만 원.

○송호진 위원  아니,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그냥 겁나 죽겠어요. 이렇게 그냥 시비 갖다가, 시민들 호떡장사해서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계문동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몇 명 위해서 이렇게 비가림시설하는데 2,000만 원, 펌프하는데 500만 원 해준다고 하면 시민들 세금 안 낸다고 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나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269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축제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도 행사운영비 저쪽도 행사운영비 하는데 하나는 1,725만 원, 하나는 1,875만 원 뭐 하나는 도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멍청한 놈은 이리 저리 넣었다 뺐다 해버리면 뭔가도 모르겠고 평생학습관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 마동도서관 1층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한 5평? 6평 정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걸 좌측 어린이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그거 하는데 또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원이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충영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 260쪽에 PC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5년이라고 했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5년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한 1,000대쯤 된다고 그랬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한 2,300대 정도, 2,300대 정도 되는데 내구연수가 초과된 것이 한 1,000대 정도.

○김충영 위원  2,300대 정도 되는데 초과된게 한 1,000대 정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 2,300대나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체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럼 직원 수당 보면 엄청 많은 거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왜 그러냐면 그 직원 수뿐만 아니라 저기 교육관도 나가있고 또 민원실 가보면 앞에 별도로 다 있잖아요? 직원들? 그리고 또 교육장, 의원님들 쓰시는 것 하여튼 공익요원들도 여기 있는 그 친구들도 하나씩 있고 해가지고 정확히 2,394대입니다.

○김충영 위원  2,400대쯤 되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잘 관리해야 되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그 여분을, 인원수 대비해서 뭐 여분을 줘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김충영 위원  적은 수는 아니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그 전에 제가 전수조사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아니 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창고에 들어있는 것까지 잡혀있는가.

○김충영 위원  관리 잘 해야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책상에서 쓰고 있는 것인가.

○김충영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뭔 문제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이미 작년에도 200대씩 구입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200대 뭐 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에 371대 구입했고……. 금년에 371대 구입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섰었는가 보구먼.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추경에…….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뭐 한 200대로 제가 봤어요, 아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처음에 했을 때에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본예산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포상금 조금 일부 돌려가지고 사줘가지고 고맙게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게 120만 원은 모니터는 안 들어 있는 가격인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거 뭐 조달청 가격으로 한 것 같은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모니터 없이 한 120만 원쯤 조달가가 그렇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참고로요. 작년에는 PC급이 본예산 예산서에 200대 모니터는 100대 이랬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번에는 똑같이 500대씩.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관리를 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하여튼 예산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앞에서 여러 얘기 있었는데 우리 교육정보과를 보니까 전년대비, 전년도 예산액이 55억 원쯤 되는데 올해 87억 원이니까 32억 원쯤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직원 수가 늘은 건 아니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직원 수 안 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근데 55억 원을 쓰던 부서에서 87억 원을 쓰려면 직원 수가 안 늘고는 이게 사실은 업무가 과다하게 벌어져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위원님 그렇게 염려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그 관계로 해가지고 그 옛날에 교육지원계 친구들이 아파가지고 그만두고 휴직도 내고 그랬는데 새로 오신 직원들한테 제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인원을 증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제가 가서 했습니다. 하여튼 안 해주면 저희도 나름대로 부서 내에서라도 어떻게 조정을 해야겠죠.

○김충영 위원  예, 아니,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요, 아니요. 걱정이 됩니다, 저도.

○김충영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줄여주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하여튼 예산은…….

○김충영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다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게 현실적으로 50억 원 예산이 80억 원이 되는 부분을 받아들이라고 위원들한테 하는 것도, 물론 돈쓰는 거야 그냥…….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 돈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근데 지금 교육예산이 사실 지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전 시장님 저기 할 적에 많이 삭감을 시켰었어요, 교육청 예산을. 그게 옛날로 조금 돌아왔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충영 위원  뭐, 이 조목조목 부분은 제가 잘 나중에 그냥 판단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위원님 그…….

○김충영 위원  물론 뭐, 국장님 말씀대로 전 시장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그 부분도 일정부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또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에서 처음 사업을 벌이면서 그 매칭사업을 하다가 안 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저희는 거의 없어요, 교육 분야는.

○김충영 위원  평생학습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평생학습축제 분야에 조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것도 이제 추경에 좀 일부…….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과감히 놓아버리세요.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도가 예산을 안 줘서 못하겠다. 그래야 도에서도 반성을 할 것 같아요. 아, 예산을 안 주면 이 사업 자체가 각 기초에서 없어진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서 자기네들도 고민을 해서 편성을 해주려고 할 텐데 사업을 처음에 목은 걸어놓고 시작은 해놓고서 그냥 끊어버려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긍정적으로 좀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삭감하신다는 말씀은 마시고요.

○김충영 위원  아니, 예산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266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어디에다 할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 금년에 과학교육원에서 우리가 장소만 빌려가지고 직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에 나가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인원은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4주에 걸쳐 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 시설견학을 자유해서 과학교육원을 실시하고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해돋이 학교는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해돋이 학교는 영등동에 있는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거 원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원대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은 설명 많이 들었고 원광대 글로벌 음식문화축제도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 다문화가정 위주로 해가지고.

○강경숙 위원  아, 다문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친구들이 한 예로 추석 전에 음식문화 축전 비슷하게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이리 남중학교 마을예술학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지금 여러 학교들이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행사를 한 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리 남중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 왔잖아요, 이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근데 잠깐 읽어보니까 지금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해서 합창해서 뭐 거기에 지원 사업인거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민대학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시민대학으로 한지는 2003년? 2004년? 2003년쯤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강경숙 위원  2003년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럼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근데 항상 시민대학 한 번 강의 시작 될 때 마다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우리가 금년도에 평균을 내보면 유명강사가 오면 풀로 한 600석 다 차고 그렇지 않으면 농번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200여명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300명은 옵니다.

○강경숙 위원  300명?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유명강사하고 차이는 많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뭐 배너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강경숙 위원  배너 뭐 제작하는 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배너 이런 것도…….

○강경숙 위원  없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쪽에서 다 해가지고 일부 오고 일부 저희가 더 하고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있잖아요? 5억 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그걸 지금 저번에도 올려가지고 삭감됐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작년에 올려가지고 삭감됐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삭감됐었는데 이걸 5억 원을 다 세워야 해요? 처음 시행하면서 좀 처음엔 시행착오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은 액수로 시작을 해서 뭐 내년에 시행해봐서 또 잘 되고 이게 좋은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을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꼭 이 5억 원 전체를 다 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 올린 입장에서 삭감해달라고는 말씀 못 드렸고요.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하여튼 많이 긍정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거기에서는 5억 원도 지금 적다고 이야기를…….

○황호열 위원  아니, 주면 포켓이 적어서 못 받겠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영어 지금 교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지 말고 한 번, 글쎄, 뭐, 조금 적은 예산으로 한 번 시행해보고 이게 해보니까 좋은 교육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조금 추가로 또 올리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또 전반기에 해보면서 괜찮다 라고 하면 추경 때 또 세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왕궁중학교 천연잔디 정비라고 있는데 뭘 정비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천연잔디 제가 알기로는 신규설치 또는 기존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식해가지고 완결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호열 위원  근데 학교마다 지금 천연잔디가 농촌학교는 뭐 낭산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심어져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근데 학교자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천연잔디 하는데가 많은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관리.

○황호열 위원  근데 왕궁중학교만 이렇게 해주면 다른데도 다 해줘야 된다 형평성 문제가 거론이 되거든.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익산에 여러 군데가 천연잔디가 심어져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황호열 위원  근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면 나중에 이런 것 같고 어떤 형평성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서 그거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물어봤으니까 이상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예산설명을 들으면서는 하여튼 과장님이 이 교육정보과 업무에 상당히 이해가 높으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설명을 이제까지 들었던 설명 중에 가장 자세히 증감내역이나 이런 걸 설명을 잘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예산파악을 상세히, 아마 신규사업도 있고 그래서 상세히 많이 증감의 내역이나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근데 올해 시장님이 2018년 예산 제안 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엊그저께 하실 때 가장 최일선으로 이야기 한 게 교육도시 명성 되찾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예산을 전주, 군산에, 군산이 한 연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그보다 적었는데 200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그렇게 저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좀 문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그 설명서, 설명자료 99쪽에 보면 내년에 47억 원 정도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한 23억 원이었으니까 거의 91%가 증액됐으니까 거의 예산이 교육경비가 그동안 삭감했던 걸 다시 다 복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47억 원 중에 18억 원 정도가 다 영어교육 관련이에요. 그니까 아까 말씀들 있으셨지만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는 실제 이전에 하던 것을 지금 박경철 시장이 싹 삭감했던 걸 지금 다시 순차적으로 복원해서 원래대로 가는 거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건 사실 뭐 원래 있던 걸 지금 복원하는 걸로 보이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원래 하던 것이고 근데 지금 국제교류를 그니까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도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100여명 이상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우리 익산교육지원청에서 1억 원을 그니까 5,000만 원 별도로 세워서 요구를 했고 올해 또 1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게 있고 화상영어 5억 원 늘리셨고.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늘리는 건 좋은데 필요하고 어찌 보면 이전에 있던 것을 복원해가시고 이런 과정인데 조금 이게 너무 다 한 38%가, 47억 원 중에 18억 원이 38%가 다 영어교육 관련이면 물론 그게 갈수록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구글에서 앞으로 그냥 보청기 같이 이어폰만 꽂고 있으면 서로 대화가 가능한 기계가 나왔는데 아마 1~2년 후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 라고요. 그래서 영어교육이 지금과 같이 거의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뭐 그냥 보청기 꽂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건 좋고 물론 그런 교육을 강화하는 건 좋고 아직까지 교육이 거기 치중된 건 좋은데 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그걸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이 교육경비를 늘리는 그 내용의 방향이 조금 고민이, 교육청에서 그쪽에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교육청에서 요구를, 원어민 관련은 100% 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이고요.

○임형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화상영어 관련은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익산시 영어교육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요구들이 있는 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아직까지의 교육은 영어교육에 실제 학부모들도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학원비도 사용하고 있는 그 현실은 이해하는데 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해나가는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니까 교육경비를 늘리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는 일인데 그 방향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60쪽, 264쪽에 아까 보니까 전산실 서버파악네트워크 설치하는데 1억 5,800만 원 또 뭐 네트워크접근지역 시스템 구축하는데 7,000만 원 그니까 이게 참 정보, 전산 이런 거 관련한 건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희가 뭐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물론 법에 따라서 실제로 노후해서 시대적 추세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래서 편성하시는 거긴 한데 그러면 이게 저번에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 우리가 익산시 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용역…….

○임형택 위원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건가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럼 한 번 그건 정부가 5개년계획 수립 하셨으니까요.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너무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가야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볼게요. 266쪽에요. 저녁 돌봄교실을 지금 상당히 증액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018년에 아까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이것도 좀 증액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두 가지는 자료를 올해 실제 진행했던 실적내역하고 내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산출근거를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돌봄교실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이요?

○임형택 위원  예, 설명자료에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항상 요구했던 거긴 한데요. 269쪽에 평생학습관을 지금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을 그러면 다시 또 이관하는데는 2억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2억 8,000만 원.

○임형택 위원  2억 8,000만 원? 총 6억 원의 돈이 들여서 이걸 하는데 좀 비효율이 아닐까요?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은 사실 규모도 크지 않은데 예를 들면 그 6억 원을 그냥 오히려 다른 공간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도서관이 8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일환으로 1층에 가다보면 우측에 전자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도담도서관 어린이집을 재배치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평생학습관이 없으니까 이쪽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어차피 도란도란 도서관 아까 2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 아까 그 전체 리모델링비 안에 들어 있는 예산인 것이고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요. 거기는 이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임형택 위원  아까 그게 얼마라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8억 원 정도.

○임형택 위원  8억 원에다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8억에다가 한 3억 원 정도.

○임형택 위원  이것 때문에 2억 8,000만 원을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지금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이 잘 이용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제가 남의 부서 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평일 날 언제 한 번 가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쪽으로 좀 둬서 더 효과를 높이고 이쪽은 평생학습관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시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쪽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의 부서라 제가 평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좋을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예, 근데 그건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어린이도서관이 그쪽에 있다고 이용이 안 되고 그걸 마동도서관 본청 안으로 좀 옮겨서 다시 재배치한다고 잘 되고 그럴까요? 그 평생학습관 만들어지는 건 이해는 되는데, 필요한데 그니까 있는 도서관 굳이 옮기고 또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사실 공간도 크지 않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세계문화지원센터 이런데 만든다면서요. 남중학교 공간이 남아도는데 이런 공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도교육청에서 우리시에 제안한 것이지만 우리시가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할 때 평생학습관을 거기다 넣자. 그래서 예산을 좀 할 때 효율적으로 쓰자라든가. 그러니까 하나의 예입니다. 근데 공감하는 일이지만 도란도란 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가 된다고 평생학습관이 되는 의미가 조금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좀 효과가 적지 않느냐. 공간이 너무 작은데 거의 사무실 기능밖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실 두려고 평생학습관을 거기다 리모델링한다는 건…….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것은 아니고요. 1층, 2층하면 한 약 200평이 약간 부족해요. 3층 조금 공간이 한 15평정도 있고 그럼 그 평생학습관으로 충분히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평생학습관을 많이 가보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이게 돈만 쓰고 사무실 만드는 겁니다, 이건. 사무실 만들려고, 그니까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계속 요청을 드렸던 바인데 이렇게 만들면 그냥 사무실 만드는 것이지 이건 저는 전혀 예산 사용에 좀 비효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혹시 그런 설명이 다음에 좀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272쪽에 런닝머신 등 구입하는 그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뭐 그 센터에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2,80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큰 예산은 아니긴 한데 그 산출자체 내역.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 제가 아까 설명 드렸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읍면동에서 1억 800만 원어치의…….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부득이 예산계에서 2,800만 원만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요청 들어온 내용하고 반영한 내용 그 자료를 한 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반영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줄지는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한 번 저희가 해서…….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요청 들어온 내용만 한 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황호열 위원  저기 읍면동이 아까 서브만 지금 바꾼다고 했잖아요, 1,000대. 지금 컴퓨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 본청을 통해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사업소까지, 본청까지.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 가면, 면단위 가면 모니터들이 다 작아요.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쓰던 거 지금 그러면 화면이 좀 큰 거 그거 가격도 얼마 안가요, 모니터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500대 같이 올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지금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국장님 가서 보면 글씨 조그만 한 거 그거 몇 인치짜리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옛날 조그만 한 거.

○황호열 위원  일들을 하려면 원래 화면을 2개 띄워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니터가 너무 작으니까 그거 하나만 띄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이거 껐다가 또 다시 해야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꼭 그 모니터도 전부 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요. 부탁드릴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 교육정보과가 그 지역의 어떤 위상을 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백년지대계 우리 앞으로 장래를 총망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도시, 교육도시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저도 몇 가지를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이 교육정보과 예산이 87억 6,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도시 평가를 받으려면 익산시에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예산을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다보면 그 교육도시 방향이 교육청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산시는 교육청 예산보다는 군산시에서 많이 주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도시로 가는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 그야 물론 아까 많은 예산을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직원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난해 같은 경우 전임자들을 제가 비하하고 그럴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수용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와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일부 반영해가지고 신규사업도 하고 금년에 신규사업이 한 10여 가지 것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많은 시민들, 교육청에서는 공교육 위주로 평준화 위주로 모든 것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쪽에서 할 수 없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사운영비하고 경상보조 분야 이쪽에서 교육관련 보조 분야 이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장기적인 교육,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인 교육 쪽으로 시가 가야지 행사성이나 사업성으로 가버리면 그건 단발성으로 끝난다. 그런 걱정을 제가 조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평생학습관 지금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 자리는 사실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요. 한 쪽으로 가있다 보니까 도서관도 과거에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성인들은, 그나마 버스 노선도 제대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도란도란 어린이도서관도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평생, 저 이걸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평생학습관을 거기다 또다시 하면 접근성이 차지하는 것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 걱정이에요. 평생학습관은 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거기 보다는 좀 더 장소를 접근성이 좋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평생학습관이 결론적으로 젊은이보다는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교통도 편하고 접근하기가 좋은데 이런데를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남중학교 정원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은 그거 그냥 놔두면 청소년 우범지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시는 그쪽에다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저도 그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꼭 좀 참고해서 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으니까. 62쪽에 보면 우리 공공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잠깐 설명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지금까지는 종합민원과하고 세무과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김충영 위원  이 장비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있다. 지금 종합민원과 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기 세무과.

○김충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무과하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만 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제 구축을 하면 하나를 어디 전체에다가 논다는 얘깁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가 기술적인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우리 사무실에다 메인서버를 놓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저기를 다룰 거예요.

○김충영 위원  예, 이게 하여튼 3억 원씩이나 올라왔는데 이걸 누가 뭐 건의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 예산편성을 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이게 많은 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데이터 요즘 지금 용량 초과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분들이 다 여기 오면 왜 와이파이가 안 되냐. 이런 원성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여기 세무과, 민원실 거가 2층 가면 걸릴 듯 말 듯 할 거예요.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그 뭐 이유는 알겠는데 이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시에서도 어차피 인터넷들은 쓰고 그러는데 이게 3억 원씩이나 한식이 이렇게 필요할까 이 부분은 좀, 이게 자료로 좀 누가 있으면 저한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그 구축현황을 별도 자료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용균  박종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아니, 저 추가로 좀. 아까 저 계문초 체육시설 정비사업 저희 제 지역구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깎이면 괜히 또 제가 황당해요. 이거 뭐 위원 있는데 여기 둘이나 있는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얘기해야 돼요.
  아니, 이것을 체육시설 정비는 어디서 해야 되냐. 도로공원과 학교공원화 사업에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체육시설이라고 여기에다가 목을 달았다면 체육시설은 지금 체육시설 잘 해놓은데가 여기 우리 위원장 중앙초등학교 다 거기서 세워서 해요. 그렇게 세워서 하면 말이 없어요. 몰라, 주민들하고 뭐 거기 골프장 연습장 그거 비가림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했다고 하는데 나는 주민들한테 얘기들은 적은 없어요, 한번도. 그러니까 오해할까봐서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조심하니까. 단 한 가지 이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체육시설은 교육정보과에서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원과 학교공원화 사업에서 다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앞으로는 다른데 편성할 때 여기는 이제 통과는 하지만 다른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기.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입장은 그렇다 얘기죠.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아이, 괜히 잘못하면…….

○김충영 위원  통과는 하지만 하니까 지금 그렇지.

○박종대 위원  아니, 저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 김용균  예.

○송호진 위원  통과라는 건 삭감한다는 얘기지.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기,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외 시설은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교육, 학교라고 하면 교육정보과로 퍼 넘겨요. 끗발 없는 부서다보니까 수용은 할 수 밖에 또 없습니다. 그것을 다음 행정지원과 조직관리 측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분장에 학교공원화 사업은 도로공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다른 것은 딱딱딱 3박자를 치더구먼 이건 왜 못 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그…….

○박종대 위원  무서워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니, 저는 무서운 건 없습니다만.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그러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학교 공원화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분들이.

○박종대 위원  그럼 여기다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안 돼. 체육시설이라는 건 빼야 돼요. 그럼 체육시설 말고 다른 것으로 표시를 해야 돼. 체육시설이라고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걸 명확히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괜히 교육정보과 시달릴 것이 없어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맡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막 힘들어 하는데 왜 이거 까지 다 맡아서 하냐 이거예요, 체육시설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간단하게만. 아까 이야기를 하던 연속선상이니까요. 아까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을 또 5억 원 들여서 만들어,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또 이번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에 만든다는 어디인지 아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딘지는 그게 시립도서관 업무라 따로.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그러니까 교육경비 중에 한 200억 원 중에 사실 우리 교육정보과에서 쓰는 건 47억 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학교급식하고 뭐 또 이렇게 별도에 다른 것들이에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순 교육경비를 교육청에서 원하는 걸 지원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우리가 교육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업무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발굴하셔서 교육청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도 한다거나 뭔가 좀 그런 노력을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좀 기울이시면 교육이 뭔가 효과를 내는데 좋지 않을까. 그니까 그 교육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 3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 도농통합도시를 전체 전문가들이 조사, 비교를 해본 게 있는데 그때 보니까 보건의료하고 교육이 우리시가 많은 시민들이 그나마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게. 근데 교육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니까 필요한데 이 좀 뭔가 그 사업의 내용이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래서 이번에도 원탁회의를 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했고요. 내년에도 2회에 걸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다가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 쪽 위주로 그렇게 가려고 지금 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게 하여튼 조화가 필요 한데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자료요구.

○송호진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송호진 위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상세 내역을, 결식학생 조식지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쿠폰으로 하는지 빵으로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물량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사업량 금액, 문화체험 유럽 가는데 몇 명이 1인당 얼마씩 들어서 가는지. 그다음에 학교 적응력 향상 상담치료 같은 거 또 공동체성 함양 이렇게 항목이 있잖아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송호진 위원  그거별로 상세하게 물량 또 금액 이걸 좀 해주셔야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소위 끗발 없이 하는 거 깨끗하게 정리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송호진 위원  아니, 그리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 교육정보과가…….

○송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차피 그럼 얘기 나온 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교육정보과 직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 내용이나 우리 동료위원이 또 이 교육 방향성 얘기를 했는데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 공무원들도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살짝 저한테 전화 해주세요. 이거 깎아주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거 다 지키고 하는 게 이게 장땡이 아니에요. 바뀔 건 바뀌어야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살림살이고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안 씁니다. 이게 보면 저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세금 안 내고 익산 안 살고 싶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우리 오늘 쭉 얘기를 예산가지고 보니까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가 교육도시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도 이제 원위치 되는 거다. 과거에 예산들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익산시는 사실은 교육도시가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교육도시가 과거에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일조는 조금 하긴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저 평생 여기 익산에서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되지는 않았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과거에는 익산이 교통도시였기 때문에 교육도시가 됐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어느 지역이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교육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특히 기차가 활성화 된 지역은 다 교육도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통이 다 이제 편리해졌어요. 각자가 운행을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주거환경이 좋고 문화가 좋고 한 곳이 교육도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거가 우리가 교육도시였으니까 교육도시의 명성을 찾자 라는 저도 뭐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장님 얘기도 들었지만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한동안 익산에서 안 사셔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하여튼 열심히 위원님들이 다 100% 반영해주시면 저희 분골쇄신해서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 계십니까?

  우리 교육정보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이 많이 불고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정말 교육은 우리시의 미래입니다. 제가 용인에 역북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저희 손주 둘이 거기를 다니는데 다 가봤더니 정문 앞에 여러분의 교육은 우리시가 책임지겠습니다 푯말이 딱 써 있어서, 작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교육에 심혈을 많이 기울인 걸 제가 봤습니다. 하여간 우리 교육정보과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님들 우리 장래희망들에게 꿈을 꼭 키워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계장 주영만.
  시정계장 김태환.
  인사계장 박철영.
  조직관리계장 배창경.
  기록물관리계장 한정국.
  공무원복지계장 전형수.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내가 물어 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수고 많이 해주세요.
  279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시정 홍보, 지역경제활성화, 미래농정활성화, 도시기반시설확충 이거 뭐예요? 한꺼번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이 내용은 5,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시정 홍보 업무추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올해는 얼마인데 좀 증액됐다 그 뜻이죠?

○황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가 쓰냐고. 시정 홍보는 지금 홍보과에 시정홍보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왜 5,000만 원이 또 섰냐고.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 이 시장님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추진비고요.

○황호열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는 시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해서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시장님 쓰는 돈이구먼, 쉽게 얘기해서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다 쓰는 건 아니고 시장님이 주로 쓰시는데 지역경제라든지 미래농정이라든지 이런 것 부서에서 또 어떤 그 필요로 할 때는 부서에서도 이 시책추진비를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황호열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다 어찌됐든 간에 시정홍보나 지역경제, 미래농정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래요.

○황호열 위원  예, 좋아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2018년도 283페이지 보면 화합한마당 큰잔치 있어요. 9,0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200…….

○황호열 위원  83페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2018년 화합한마당 큰잔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9,000만 원 서있거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황호열 위원  이거 뭐하는 데에요? 9,000만 원이?
  어떤 화합한마당이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 쉽게 말해서 청원체육대회를 옛날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명칭을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뭐하는데 9,000만 원이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전 직원들이 올해도 토요일 날 했었거든요?

○황호열 위원  체육대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죠. 옛날로 따지면 체육대회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근데 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안 쓰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화합한마당으로 바꾼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같이 체육경기도 하지만 그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해가지고 화합한마당 잔치라고 그렇게 명칭을 한 겁니다.

○황호열 위원  아, 그게 9,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거 매년 서있던 예산입니다,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매년 같이 세운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매년.

○황호열 위원  아따 엄청나게 들어가네. 아니, 저번에도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러니까 직원 1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예전에는 각 부서단위로 그것 가지고 등산도 가고 지금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황호열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근데 올해 처음으로 한마당 잔치를 한 번 했지요, 오래간만에.

○황호열 위원  예, 그러니까. 9,000만 원이면 아따 액수가 크네.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물어봐야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쭉 여쭤볼게요. 275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900만 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게 아까 설명말씀대로 하면 이전에도 들었던 건데 또 추가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소요가 되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이 표준기록물시스템을 도입을 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때는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 12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항상 매년 이제 앞으로 이런 유지보수비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갑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매년 들어줘야지요.

○임형택 위원  아, 예.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이건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유지하는 어떤 전산과 관련한 시스템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인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운영지원에 한 1,300만 원, 하드웨어 및 상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한 2,000만 원, 구 전자문서 변환하는데 한 2,400만 원 정도 예측을 해서 5,9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럼 이건 우리 행정 담당공무원 분께서 업무는 하시는 거고 어떤 아까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뭐 파일 전환 이런데에 대한 비용이다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육정보과에도 이런 내용에 있죠.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게 똑같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담당하시는 행정공무원은 계시고 그거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나 뭐 필요한 하여튼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기계류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한 번 산출근거를 자료를, 좀 전에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한 번 줘보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생소한 내용이라서요. 그리고 277쪽에 출향시민 초청행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대략의 내용인데 출향시민들에 의해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그 초청을 해 와서 뭐 프로그램을 지금 어느 정도 대략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계시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한 1박 2일 정도로 한 100여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아까 설명 드린 바로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 구체적인 것은 처음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다음 회기 때라든지 이렇게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때 우리 또 초청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과는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별도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보면 타 시군에서는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 익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왜 익산시는 없느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구상을 한 겁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어떤 꼭 축제 때일지 아니면 다른 기간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저희 생각으로는 그때는 축제라고는 않고요.

○임형택 위원  별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별도로.

○임형택 위원  예, 그니까요. 저번에 출향시민에게 우리가 뭐 지원도 하시고 행사하는 것들이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너무 한쪽에 편중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든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 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설명이 더 좀 구체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7쪽에 보면 비용은 크지 않은데요. 공무원증 목걸이 구입이나 공무원증 발급비용 이게 신규라기보다 분실했거나 아니면 낡았거나 이런 분들에…….

○안전행정국장  새로운 직원들.

○임형택 위원  교체를 위해서 이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공무원증보다는 목걸이가 한 100여개가 더 많아서 그게 좀 더 많이 분실이 되거나 아니면 교체할 소요가 생기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을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주시면 278쪽에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이전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278쪽 맨 왼쪽 좌측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한 6,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게 이전과 다르게 어떤 부분이 아까 그러니까 휴직하실 경우에 대체근로 인력 뭐 이런 걸 미리 확보한다고 자료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많이 증액되는 거라서 좀 어떤 필요 때문에 이게 증액이 많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올해는 출산대체라든지 육아휴직을 한 15명 정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아니, 올해 예산에 한 3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도 벌써 2억 한 7,000만 원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측되는 내용이 되지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는 한 15명 정도는 예산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금 더 올라간 것이고요.

○임형택 위원  아.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다음에 이제 생활임금도 있고 이것이 좀 올랐어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니까요.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은 출산휴가자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에는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그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실천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보다 출산이라든지 육아휴직 같은 것들을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정부방침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내년도에.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박종대 위원님께서 발의해가지고 생활임금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1시간당 8,130원인가 그럴 거예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좀 예산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5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그러면 몇 명 정도나 현재까지 아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에만 24명 정도?

○임형택 위원  아, 올해 24명인데 내년 15명을 예상하는데 예산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2개 합쳐서 30명이잖아요? 15명, 15명이니까?

○임형택 위원  예, 아. 30명?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지금 올해 24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그 익산시 새마을회 그동안 운영비를 안주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운영비를 새롭게 편성을 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이제 운영비를 한 번 주면 이건 매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게 타도시나 이런 게 유사사례가 다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2017년도를 보면 전주가 사업비, 운영비 해서 7,800만 원, 군산이 1억 100만 원, 익산은 6,100만 원 지원했고 정읍이 9,100만 원 쭉 보면 익산은 지금까지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어요. 타 지역 남원이 1,500만 원, 김제가 1,600만 원, 뭐 완주 1,500만 원 이렇게 쭉 지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제가 이 업무 때문에 한 번 가정산을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 수입이 5,4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쪽 수입이 뭐냐면 회장단 수입이 한 2,4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회관 수입으로 회관 임대수입이 한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가정산을 해보니까 올해도 현 부채가 한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채 내용을 분석하다보니까 그건 회관 2~3층을 천정과 바닥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쪽에서 좀 부담이 가가지고 한 2,300만 원 정도를 지금 저희한테 이제 계상을 의회에, 예산을 좀 지원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 뭐 타도시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설명은 주셨는데요. 하여튼 한 번 지원하면 이제 이건 매년 나가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더, 당연히 더 증액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좀 전에 설명해주셨는데요. 자료를 한 번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281쪽에 오른쪽 하단에 집단전입 장려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올해 우리가 추경 때 아까 얼마 세웠었죠? 이걸?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4,500만 원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4,500만 원 추경 때 세웠는데 충분히 다 지원에 사용이 됐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 한 3,000만 원 정도.

○임형택 위원  아, 다 지원이 돼서 내년에 이정도 사용이 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집단전입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만큼 발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그럼 이건 한 번 올해 지금까지 아까 그 지원된 내역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283쪽에 그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게 이제 뭐 여러 후생복지를 하는게 충분히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시긴 했을 텐데 이제 콘도나 이런 것으로 좀 부족해서 하계휴양소를 따로 별도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임형택 위원  근데 그리고 또 아까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도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하겠다는건 이게 좀 어떤 형태인지 이게 조금 쉽게 이해는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제 저희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7~8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 유명한 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해서 1박 2일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 정도가 되는데 단 우리가 적정 펜션이라든지 이런데를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럼 두 달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콘도를 우리가 방 10개를 전체를 계약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뭐 사글세 식으로.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우리 직원들 갈 수 있게끔 대신에 최고로 한 10만 원 정도 잡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 콘도가 20만 원이 간다 하면 최대가 10만 원 해서 30%는 자부담, 자부담은 30%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 짜리라면 한 7만 원 정도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 30%, 3만 원 정도는 직원들이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직원 후생복지를 늘리는게 우리가 뭐 여력이 되면 하는 것은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좀 시민들이 보실 때 물론 공무원 후생복지가 타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형평성을 맞춰나가는 우리시급 규모에 맞게 하는 건 좋은데요. 혹시 또 우리시가 타도시하고 비교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이 타도시보다는 너무 넉넉하게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비교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대략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혹시 그런 설명을 주실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다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저희들이 하계휴양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는 그 지자체가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후생복지를 타도시가 하고 있는 인근도시나 이런 사례를 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사례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비교자료를 좀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기억으로는 전주는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주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시고요. 예, 뭐 우리 인근…….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타 지자체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군산시나 이런 좀 비슷한 시군에 직원후생복지하고 물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지금 후생복지가 좋아져서 뭐 나쁠 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그 뭐죠? 290쪽에 아까 식품산업정책보좌관도 이 법률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건 그냥 그 근거 법령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제가 가져왔으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283쪽에 보면 친절행정 시스템구축 용역을 매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이 용역을 줘서 뭐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는 겁니까? 이게 매년 필요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 최초로 한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김충영 위원  근데 작년에도 뭐 조사용역은 있었어요. 친절도 조사용역.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아니, 올해 처음으로 2017년도 우리가 3,000만 원 용역비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김충영 위원  근데 올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또 하는 이유는, 그래가지고 이거 뭐했어요. 이렇게 올해 사업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지금 현재 아직 컨설팅까지는 마지막까지는 못 받아봤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 콜센터도 하고 하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 내용이 틀립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저희도 이번에 지난번 분기 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답변이라든지 응답을 하는데 친절도가 떨어지는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우리는 공무원 입장에서만 답변을 하고 그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져가지고 이런 면은 점수가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사 용역을 뭐 1,500만 원짜리 2번을 하겠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상반기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올해도 했고.
  예?
  1,500만 원 올해도 2번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1,500만 원 하는 것이고…….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조사 2017년도도 했어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했어요.

○김충영 위원  예, 그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아니, 그러니까…….

○김충영 위원  용역을 줘요? 이 조사?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게 왜 그러냐면…….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조사 용역에다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우리가 용역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용역의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그 해당 부서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체킹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내가 음식점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서류는 뭐뭐뭐입니까?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근데 이것을 위생과로 전화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과에다가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쪽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음식점 허가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럼 위생과로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직원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저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상반기 자료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죠. 2017년도 상반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하반기는 안 나왔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올해사업에 미혼남녀 만남의 날은 올해는 왜 안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저희도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예산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우리 3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과장 입장에서도 옛날에 저도 인구를 담당하는 과장이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했는데 이게 잘 생각보다 그 뒤에 대화 조금 하다가 다 안 됐어요.

○김충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실효성이 있느냐 그 검토를 한 겁니다.

○김충영 위원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이거 안 해서 이게 좀 그래도 자꾸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쉽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단은 판단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잘 조금 모르기도 하고요. 여기 우리 28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어요. 거기에 남중교회 주차장에 CCTV, 저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우리시가 이 교회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해주는 근거 혹시 이런 거 있나요? 285쪽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자산취득비를 하는데요. 남중교회 주차장에 CCTV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이 취지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거기가 뭐 시장상인들이 많이 받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뭐 선거법 얘기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1일 날 업무 협약을 했어요, 남중교회하고.

○김충영 위원  업무협약?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저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 날까지는 쓰는 것을 양해를 해줬어요.

○김충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사실은 그쪽이 문 닫으면 저희 직원들 받칠 수가 없어요.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우리 시민도 있지만 근데 대충 직원들이 많이 받치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중문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닫으면 할 말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열어주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충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뭐 차량을 파손도 하고 긁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다 항의하고 그러면 사실은 교회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이 남중교회가 밖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지역 민원이 많아서 제가 야외, 밖에 있는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좀 아스콘포장을 주민 숙원사업비로 좀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니까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무상임대계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아, 무상임대계약을 한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우리 땅인데 남중교회 자산인데 근무시간에 익산시 직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밖에 땅을.

○김충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걸 주차장을. 근데 이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교회, 이게 주관이 교회의 자산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못하겠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 대안이 뭐냐고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정문에 있죠? 그쪽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질문들 없으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큰 비용은 아닌데 이게 매년 있는 비용 같은데요. 우리가 금강권 283쪽에 보면 금강문화권 시군초청 친선축구대회하고 백제문화권 시군초청 친선야구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금강권은 6개 도시고 백제문화권은 3개 도시인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는 축구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6개 도시를 초청하면 나머지 5개 도시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이 거의 다 편성되어 있어서 또 우리도 초청을 받아서 가서 6개 도시가 계속 그러면 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거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직원들이 가는데 이제 뭐 유니폼도 필요할 것이고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일단 기초적인 그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그 경기는 6개 시, 축구 같은 경우에는 6개가 돌아가면서 해년마다 주최를 하고 익산에서 했으면 그다음에는 부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임형택 위원  이 예산이 우리가 6년에 한 번씩만 세워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러니까 매년,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아, 같이 세워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죠.

○임형택 위원  주최만 돌아가면서 하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매년 일들을 같이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저기 그 평창에 한 360명 정도가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강경숙 위원  그럼 그때 날짜는 언제 가는 거예요? 개막식이에요 아니면 언제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 2월 9일에서 2월 25일까지인데요.

○강경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중앙선관위에서 다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한 내용인데 사실 개막식 날 입장권이 150만 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비싸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언제 가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비인기종목들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할 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게 이제 적은 건 2만 원에서 한 15만 원인데 A석은 한 15만 원, B석 정도는 한 8만 원 정도가 돼요.

○강경숙 위원  아, 그때 가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저희가 그래서 그때 하는데 300명 저쪽에 해서 한 360명 정도 하는데 우리가 8만 원 정도 입장권을 예측을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강경숙 위원  협조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전국적으로 인구비례의 0.1%를 하라고 해서 작년도 2016년도 예산 아니, 익산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말 그대로 응원가는 것이지요. 비인기 종목은 입장권이 팔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

○강경숙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제 근무복들을 다 입히기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어디…….

○강경숙 위원  청소 옷도 올라 왔더구먼 이번에 보니까 또 비서실도 근무복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신규사업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타 지자체의 수행비서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작업복을 입고 갈 수도 있고 간소복을 입고 가지만 가끔 보면 비서들은 정장으로…….

○강경숙 위원  정장.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내가 이…….

○강경숙 위원  아, 그니까 옷을 따로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옷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한 30만 원 정도.

○강경숙 위원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유니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예산을 이제…….

○강경숙 위원  유니폼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우리시의 직원의 품위도 높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주헌 위원  예, 그럼 궁금한 것 좀 한두 가지 질문 할게요. 읍면동 종합평가 인센티브가 원래 올해도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4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몇 페이지이지요?

○김주헌 위원  276쪽에 보면 포상금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 올해는 추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표창을 할 겁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도 있었던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추경에.

○김주헌 위원  그리고 277쪽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작년에도 1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합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이것은 뭐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읍면동 지역에 순찰차량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준 것은 이제 처음으로 했고 이거는 읍면동 별로 다 있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있는데 지금 부송 방범대는 1992년도에 이 차를 샀어요.

○김주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익산시 자율방범대는 차를 전부 시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사주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건 연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률적으로 하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년마다 2대 정도 그렇지 않으면 3대 정도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주헌 위원  그동안에는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어디야? 경찰서나 또 어디 뭐 이렇게 지원받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차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이 조례가 되고 해서 시에서 차량들은 앞으로 구입을 해 주겠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군산도 2016년도에 8대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남원은 2017년도에 2대, 완주는 계속 꾸준히 한 15대 정도.

○김주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도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선…….

○김주헌 위원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뭐 읍면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차량 구입하는 부분은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그럴 겁니다.

○김주헌 위원  그리고 거의 다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그 콘도 회원권 구입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공무원들. 작년에도 회원권 콘도 뭐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몇 억 원 세웠었는데 이번엔 좀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 이것도 매년 확장해가지고서나 뭐 10구좌씩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무슨 기준이 있어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올해도 위원님들이 협조 해주셔가지고 2억 6,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콘도를 이제 구입을 했고요. 계약을 했거든요? 한화, 대명 그다음에 롯데에서 3, 3, 2, 8개 구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성수기 때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요새는 토요일 날 다 쉬기 때문에 그다음에 옛날에는 저희 연가도 잘 안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직원들이 자기계발이라든지 건강을 많이 챙겨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도 한 4억 원 정도 최소한도 10구좌 정도를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김주헌 위원  올해 좀 부족하니까 좀 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구입을 해야겠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그리고 그 예산 설명서에 보면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김주헌 위원  주거비 지원이 60만 원씩 해가지고 2,880만 원인데 이게 기재가 좀 잘못된 거죠? 뭐 증감이 2,88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 신규로 세우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아니, 똑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증감은 제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예, 제로입니다. 예, 60만 원씩.

○김주헌 위원  잘못나온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순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형순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이지원.
  여권가족계장 최은자.
  지적계장 김영오.
  새주소계장 곽영한.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그 294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게 이제 신동하고 삼성동 설치하는데 설치장소를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센터 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게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밀리시기 때문에 하나는 설치하는 목적도 있을 테고 이 주민센터가 닫았을 때 뭔가 그리고 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시청 무인민원발급기도 밖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혹시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아, 지금 신동하고 삼성동이 인구 밀집지역이고 특히나 신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대병원 앞에도 하나 있지만 학생 민원이 많다보니까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실내용으로 2개를 지금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그러면 그게 지금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그냥 원대병원 앞이나 우리 시청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나 그 롯데마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발급 시간이 그것도 똑같이 우리 공무원분들 근무시간에만…….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발급시간이 03시부터 23시까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내에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설치는 뭐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근데 저기 실내에 있는 것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필요성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혹시 설치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설치 지점은,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왜 내에 설치해 놓으면 사실…….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아닙니다. 저기 지금 실내에 설치된 익산 세무서라든지 모현동 행복복지센터는 03시부터 23시 50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에 있지만 퇴근 이후에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임형택 위원  할 수 있는 위치에…….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돈을 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듯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아, 시간은.

○강경숙 위원  은행처럼?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아, 그렇게 설치를.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아니,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요. 아,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면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근데 혹시 저는 신동이나 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신동이나 삼성동도 혹시 그니까 향후에요. 설치하실 때 그 유동인구가 사실 신동은 또 그 상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주민센터 인근보다는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다른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런 쪽에 놔두면 그 사용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물론 유지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긴 할 텐데 그건 향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 하셨어요?

○강경숙 위원  아,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강경숙 위원  여기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서 보면 그 지금 시청 앞에 오른쪽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철거비가 5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저번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빼고 장애인용으로 해서 일반까지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아,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반용입니다.

○강경숙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시각장애인, 익산시에 시각장애인이 한 2,007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기 공간이 비좁아서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확장하고 저 넓은 공간을 저것을 털어내서…….

○강경숙 위원  아, 털어내고.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저것은 마동.

○강경숙 위원  다른데로 해서?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마동 행복지원센터에다가 그것을 옮겨줄까 합니다. 마동 행복지원센터는 그쪽이 등기소가 있고 법원이 있고 그런데에 있다 보니까 민원인이 서류를 한 번 떼러 가면 복합민원을 받으니까 한 30분 이상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 초본 하나 떼러 오신 분들이 30분 동안 기다리다가…….

○강경숙 위원  아, 그래서요. 제가 철거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또 거기에다시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아주 빼버리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전부 교체를 해서요. 장애인 무인민원발급기로 설치를 하고…….

○강경숙 위원  다른데 설치를 한다고?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저것은 마동 행복지원센터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하여튼 동하고 잘 상의해서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예, 이 부분내용으로 보면 실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걱정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없어요. 그다음에 그 296쪽을 보니까 하여튼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용, 공공운영비가 줄어드는데는 여기뿐이 없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1,200만 원하고 1,200만 원, 1,900만 원 줄었는데?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지금 2017년도 올해 제가 부동산 종합 공공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2,000만 원 서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박종대 위원  아, 장비가 줄어서 줄어들었다?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소프트웨어.

○박종대 위원  다른 건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예.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 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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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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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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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김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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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