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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영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용조 경영개발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입니다.
박광수 유적전시관장입니다.
정원섭 보석박물관장입니다.
예술의전당 김영희 관장은 병가 중 불참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역사문화 창달과 고도보존 육성을 위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256억 2,400만 원보다 17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38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1억 1,300만 원보다 13억 9,400만 원 증액된 25억 7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245억 1,100만 원보다 31억 8,600만 원 감액된 21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596억 6,700만 원보다 36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2,800만 원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68억 9,400만 원보다 27억 6,500만 원 감액된 41억 2,900만 원 편성하였고, 민생경제과는 금년 61억 5,200만 원보다 42억 3,700만 원 증액된 10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51억 9,900만 원보다 22억 2,100만 원 감액된 12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171억 2,0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 증액된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류패션과는 금년도 39억 9,700만 원보다 25억 8,500만 원 증액된 6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5억 4,3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 증액된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7억 9,900만 원보다 6,400만 원 감액된 7억 3,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89억 6,300만 원보다 7억 6,100만 원 증액된 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은 금년도 41억 5,7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된 3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75억 300만 원보다 12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산업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중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유치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김만선.
투자유치계장 이양재.
산업단지관리계장 조우영.
향토기업지원계장 조완철.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업무 마무리와 2018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2018년 예산안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7억 원 줄었잖아요? 그러면 많이 줄은 것인데 원래 69억 원 정도였는데 41억 원으로 줄었으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이 한 8억 원 정도 줄었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8억 원 정도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운영 쪽에 지금 한 16억 원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가 그렇게까지 되어서 기업보조금이 나가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춰서 목표를 잡으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전체 분양률이 저번에 저희가 주요업무보고할 때 11월에는 한 10월 30일 기준으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혹시 그 사이에 변경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변경은 아직 없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 쪽에 한 4만 5,000㎡ 정도 하고 이쪽에 농협케미칼 쪽에 한 4만평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한 68%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한 쪽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때 그 내용 그대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혹시 일단 10월 30일까지 아까 말씀하신 12월 오늘 현재로 지금 투자유치현황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체 분양현황하고 미분양된 현황하고 예전에 평면도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던 것 한 번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협의되고 있다고 하시는 것도 같이 표기가 가능한 내용이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03쪽에 석제품 전시홍보관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사무하고 환경정비하고 8개월, 12개월 다르더라고요. 지금 개관하면 12개월 하는 것이 아닌데 사무는 왜 8개월만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가 사실은 12개월을 편성을 해서 예산계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우리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로 되었습니다. 사무보조 쪽은 전부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8개월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기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근무자 한 분하고 공익요원 한 분 두 분이 계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니요. 그리고 환경정비하시는 여자 분이 한 분 있습니다. 2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환경정비하시는 분이 거기 시설, 공익 한 분하고 환경정비하시는 한 분 두 분이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은 같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공익은 저희 시에서 돈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배치해서 같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고 환경정비는 12개월을 편성해도 무방하다 해서 그렇게 했고요. 사무보조는 전반적인 조정을 해서 8개월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은 총 3명이 근무하시는 형식이고 4개월은 환경정비하시는 분이 사무역할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형식이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일단은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사무보조하고 환경정비 1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제초 인부임은 별도로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여성분 한 분은 환경정비를 하는 분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거기에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 공익요원 제외하고 두 분이 근무하실 곳은 또 아니시기는 한데 하여튼 여러 고려하셔서 하셨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거기 석제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많이들 여러 가지 잘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니까 잘 좀 그 부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단에 석제품 전시판매센터에 입점업체 25개 업체 150만 원씩 마케팅지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지금은 비어있지만 그쪽에 들어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제품, 제품판매용으로 거기에 목록을 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리플렛을 제작해서 아무튼 입점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저런 지원의 방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입점업체들도 그분들도 뭔가 자부담을 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지원해서 지원할테니까 뭔가를 거기에 홍보하시라고 하는 형식은 조금, 그것은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자부담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홍보할 내용들을 홍보를 하셔라 이런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사실은 여성마케팅이나 다른 쪽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150만 원 정도 한 것은 저희가 한도를 정해서 150만 원 지원하고 혹시 그 이상이 초과되면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운영이 향후에 한 번 해보시면서 차후에 말씀 더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305쪽에 상단에 보면 통역료나 이런 것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 통역료 때문에 1,000만 원이 수수료나 통역료가 있고 또 넘어가면 307쪽에 수출희망기업 1,000개 중에 10개 업체 정도 선정해서 통 번역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시에서 예를 들면 중국어나 영어를 할 수 있도록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그 이외에 통 번역비를 기업유치에 1,000만 원 또 중소기업에 또 1,000만 원 이렇게 하신 것이 이것이 기업유치나 이런 곳에서 약간 특수번역이라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형택 위원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를 위해서 특별히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공무원 분의 역량으로는 이것이 다 해소가 안 되는 것인가요? 해결이.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사실은 수출기업 통 번역 해주는 것이 경제적인 용어랄지 그런 내용들은 조금 특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비를 세운 것인데 이것은 또 저희들이 유학생들 그다음에 다문화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해서 100만 원씩인데요. 좀 약하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 일자리까지 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필요해서 운영하시는 것이기는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특별히 문화해설이나 이런 것 할 때 빼고는 중국어나 일본어나 영어 이렇게 뽑아서 기간제 공무원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더 좀 효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역할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한데요. 그분들을 시에서 기간제를 뽑으셔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중국어 때문에 별도로 1명을 또 뽑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탄소섬유 CNG용기 버스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국비가 항상 확보되다 보니까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이것을 탄소버스를 했는데 업체들이 돈 많이 들어가서 안 하겠다 해서 탄소버스 하기로 했다가 아예 다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업체들이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안 됐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3개 업체가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다시 그 후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다시 올해 해서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도 이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익산여객 2대하고 신흥여객 1대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명장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보면 지금 2016년 명장하고 2017년 명장 이렇게 2명이 선정되어서 1,500만 원 올라온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2017년은 그렇다 하지만 2016년도에는 왜 그동안 이것을 안주고 이제 올린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016년도 귀금속 명장을 1명 선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개발지원금을 못 드렸어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안 주고 지금 한꺼번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귀금속만 다, 3명이 다 귀금속인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016년도에는 귀금속 명장이고요. 올해 10월에 뽑은 사람은 섬유 하나, 이미용 하나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섬유하고 이미용.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명장들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 학교, 어디 학교예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여기는 기계공고하고 이리공고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기계공고하고 이리공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2개 학교.
○강경숙 위원
육성사업비로 4,000만 원씩 주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올해에도 지원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말고 근로자한테 정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근로자 복지편의 개선지원 사업하고 근로환경 지원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600만 원, 1,200만 원 주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복도 가능한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중복은 안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중복하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중복…….
○강경숙 위원
중복은 안 하고 600만 원 받았으면 그 업체는 다음에 또 시청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중복이 안 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주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받으신 분들은 되도록 안 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 돈을 도비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기 어렵거든요? 1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주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 그렇게는 없어도 한 3년 지난 뒤에는 신청자가 많이 없을 경우에는 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리고 사실 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올해 좀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를 좀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추경정도 해서는 내려올 예정입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십니다.
황호열 위원입니다.
305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그거 문화산업국, 투자유치과 다 있는데 맨 위에 1,000만 원짜리 이것은 뭐예요? 기업유치 업무추진 누가 쓰는 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 국외업무추진 이야기인가요?
○황호열 위원
아니, 투자유치활성화, 기업유치 업무추진 1,000만 원. 그 밑에는 문화산업국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시책추진 100만 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2,100만 원짜리.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거기 보면 1,000만 원 맨 위에 있는 것 기업유치 업무추진비 그것 누가 쓰는 돈이냐고.
문화산업국 1,000만 원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문화산업국에…….
○황호열 위원
문화산업국 1,000만 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국장님께서 쓰는 것이고 위에 있는 1,000만 원은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할 때…….
○황호열 위원
아니, 밑에 100만 원 있는 것은 뭐예요? 시책추진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우리 투자유치과 시책추진 100만 원은…….
○황호열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맨 위에 것.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기업유치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러니까 투자유치활성화, 기업유치 업무추진은 저희 과에서 투자유치할 때 쓰는 것이고요. 문화산업국 업무추진 이것은 국장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투자유치과 시책추진 100만 원은 전체 과 동일하게 1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맨 위에 것이 지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맨 위에 것 1,000만 원. 하여튼 그렇고, 307페이지를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3년 중 3년차 5,700만 원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 뒷장 308페이지 가면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이 시비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예요? 4,000만 원. 여기 5,700만 원이 서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이 또 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쪽에 뿌리기업 환경개선은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에서 우리 유해공정 그런 작업이랄지 그다음에 정품정 량 그런 것들을 해서 뿌리기업 산업진흥에 관한 자동차특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도비를 4,000만 원을 직접 그쪽에 또 지원을 해줍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합계 8,000만 원이 나오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것 전년도에는 4,000만 원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3년차 5,700만 원씩 하고 있구먼.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것하고 이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에서 해주는 것이 308쪽에 있는 뿌리기업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도비 4,000만 원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안 넘어오고 다이렉트로 간다 이 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안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 305페이지 시책추진비 1,000만 원이 좀 그렇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올해는 투자유치과가 업무가 단촐해서 좀 편하셨겠습니다. 그러시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아니, 유치 때문에 걱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산단 분양은 걱정도 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임기 마무리 지을 때인데 시작할 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여튼 신경을 좀 쓰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조금 피해서 이야기 할게요. 303페이지에 우리가 현장 갔다 왔잖아요? 석재단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 인건비 6,000만 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거기에 입점업체 마케팅지원 3,700만 원하면 1억 3,871만 원이에요. 이것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때 거기 둘러보고 나서 몇몇 우리 위원 직원들이 한 이야기가 물 먹는 하마가 또 생겼다 그러는데 관리 좀 잘 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고 다음에 바뀌고 하니까 전혀 연속성이 없는데 제가 이것 한 가지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석제품 전시홍보관 제초인부임이 2,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이미 설계가 되어있지만 잔디를 줄띠로 심어놓으면 올 가을에 보세요. 풀만 꽉 접니다. 잔디 절기 전에 풀이 절어요. 그래서 잔디값을 아끼지 말고 그런 곳은 잔디로 다 덮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초인부임도 훨씬 덜 들고 잔디는 잘라주면 잘 크는 것이고 풀은 잘라주면 못 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잔디를 줄띠로 하지 말고 잔디로 다 덮지 않으면 잔디밭 관리가 안 되고 잔디밭이 아니라 풀밭이 돼요. 이것 고민하시고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세요. 이 돈 들여서 잔디 깔면 제초인부임비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시고 석분 폐기물 100개 업체 1개당 50만 원이니까 별 것은 아닌 돈인데 이것이 꼭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 같아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생색만 내는. 그리고 자료 좀 요구할게요. 307페이지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이것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내외 시장개척단 지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실적이 있는 것인지 최근 2년치만 자료를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출희망기업 통 번역 이것도 그냥 무늬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인력풀도 잘 관리하고 필요한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에서 내가 다르게 얘기 할게요? 뿌리기업 환경개선 308페이지에 재 전북자동차기술원 영어로 지하터라고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단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어요, 그런 단체.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전라북도에서 그쪽에 직접 교부를 하고…….
○송호진 위원
아니,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없다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영어로는 그대로 지하터인데 재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아니고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바뀐지가 오래 돼요. 그러니까 이 실무자나 이것 하는 사람들이 다 애먼 일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칭이 바뀐지가 언젠데 이러고 있냐고. 확인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수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 투자유치과가 줄었는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은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금액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몇 개 기업이 이전을 할 것이다 그것이 나름대로 예측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제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4개 기업을 일단 가상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가상은 아니고요.
○김충영 위원
확정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4개.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14억 5,000만 원쯤 되는데 그만큼 예측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설명서에 기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있어요. 4개 기업인데 그러면 결국은 올해 노력이 부족한 것은 맞네요. 그렇게 밖에는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사실은 7월 이후로 지금 계약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데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노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다. 7월 이후에 업체들이 없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이에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이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국비가 올해 그 예산이 17억 원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건립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307쪽 한 번 보세요. 우리 전북테크노파크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이렇게 해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주는데 이것을 출연기관하고 협상을 합니까? 예산 세울 때?
협상을 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국비가 지금 20억 원 정도 오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14억 원이고 우리가 6억 원해서 나눠서 하는데 정해지면…….
○김충영 위원
그 기초 지자체들이 전라북도 지자체 우리시까지 아마 4개 지자체 같은데 4개 지자체가 모여서 협상을 하냐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협상은 안합니다. 협상은 안하고 일단 우리가 국비내시가…….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배정을 해요? 전주시 3억 원, 익산시 1억 1,800만 원, 군산시 9,000만 원 이런 표현은 누가 배정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도에서 나눠주거든요?
○김충영 위원
도에서 그냥 딱 잘라서 익산시는 1억 8,800만 원을 대라.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냥 그대로 받습니까? 이의를 달거나.
아니, 제가 묻은 것은 군산시는 별로 얼마 안 되는데, 군산은 9,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익산시는 2배나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고 인구대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은 대학이 하나이고 우리는 원대나 원보전이나 이쪽 익산대나 있기 때문에 대학 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에 따라서 지금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원광대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 많이 배정이…….
○김충영 위원
저기, 거기에도 국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전북대, 전주대…….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원광대.
○김충영 위원
원광대, 군산대, 우석대 그래요. 그러니까 익산도 내나 군산도 군산대 있고 우리 익산도 원광대 있어요. 물론 원광대가 군산대보다 큰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인구대비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니까 우리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액대비 30만 인구가 맞는 예산이 그래서 우리시가 1조 800억 원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군산시가 대학이 적으니까 무슨 6,000억 원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것이 우리시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한 번 의견을 낼 필요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렇게 예산이 1억 8,800만 원 된 이유가 원대가 사립이다 보니까 조금 됐고 그다음에 참여 학생들이 저희가 원대가 좀 많이 있구먼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의견 좀 내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내도 이것이 그렇지 않느냐. 군산시는 9,000만 원 되는데 너무 우리시가 그렇게 내라고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낼 필요는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별회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항상 특별회계 보면 우리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 환경개선 이런 사업비로 써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전국체전 대비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들었어요. 949쪽에 보면 전국체전대비해서 농공단지를 특별히 더 신경 씁니까? 우리 시내에 있는 산업단지를 신경을 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농공단지까지 전국체전 대비 농공단지 가로환경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년도대비 많이 늘었는데.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가 한 4개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한 4시간 정도 한 번 해봤는데 너무너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도 내년에 있고 그래서 그런 예산의 의미로 4개 농공단지 환경정비 의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306페이지 한 번 봐주시지요?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국비 75%, 도비 10%, 시비 15% 그런데 이것이 입주예정이 있습니까?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여기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도비하고 시비 3년 분할납부 계약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2010년도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비는 2016년도까지 39억 원에 대해서 도비가 다 확보가 됐고요. 저희 시는 아직 6억 2,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료를 내년 예산에 세워서…….
○박종대 위원
아, 완료를. 그러니까 내년도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들어오신 분들 돈 미지급해준 것을 지급을 해주려고 예산확보를 하시는 것이구먼.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것은 국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대로 국비를 지급해주는데 시비하고 도비는 3년 안에 이것을 매입비를 다 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 미리.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못 내가지고.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니, 뭐냐면 외국인부품소재 입주한 것은 없는데 예산이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지금 저희가 한 4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07쪽 한 번 봐주시지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서 3D프린팅 호남권거점센터 구축 3년 중 3년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3D프린팅 전용공간 및 장비구축,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특화분야에서는 주얼리디자인, 경량소재부품, 스마트가전부품 이것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이 가장 불신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지금 주얼리디자인, 경량소재부품 개발한 것이 3년 중 이번에 2억 원을 주면 3년차 6억 원을 줘야 하는데 뭐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지금 여기 3D프린팅 기술지원으로 저희 익산 주얼리에 기술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 업체에 한 27건 정도의 기술지원을…….
○박종대 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장비구축,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이렇게 해서 특히 3D프린팅 전용공간 또 그다음에 보면 3D스캐너 개발 해가지고 거기에 또 3D스캐너 전용공간 그러면 이 공간을 만드는 값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프린팅 전용공간이 있고 스캐너 전용공간이 있고 각자 할 때마다 예산이 전용공간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3D프린팅은 비즈니스센터 4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캐너는 함열 융복합.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를 쓰는, 전용공간을 쓰는 그런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기술개발지원이랄지 시제품개발지원 그런 것을 해드리거든요?
○박종대 위원
여기 보면 3D스캐너 전용공간 및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 그래요. 그러니까 전용공간을 얻기 위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냐, 뭐냐 이것이지요.
본위원이 장비구축이나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장비 전용공간을 마련하는데 거기에 돈이 어떤 돈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디자인이 거기 실내장식할 때 들어간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물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이번에 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면서 이쪽으로 거점센터를 구축을 했거든요. 거기 전용공간 하는 구축비하고 이런 기술지원하고 같이 합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장비하고 시제품제작하고 기술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전용공간 만드는 안에 디자인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거기 안에 구축했다는 것이지요, 장소를.
○박종대 위원
장소를.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 특화분야에 주얼리디자인, 경량소재부품, 스마트가전부품 이것 성과 낸 것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저기 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이것 결과가 없으면 이번에 제가 과감하게 정리해줄 테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지금 한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18쪽 스캐너개발 여기는 2년차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5년 중 2년차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년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 그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1년 지났어요. 이번에 2년차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1년차 했던 것, 2년차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예를 들어 장비구축은 뭐뭐했고 기술지원은 어떻게 했고 인력양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이것을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저 하나 더.
○김충영 위원
아까 제가 했던 테크노파크 그 부분 한 3년치 자료만 주세요. 타지자체 낸 비교표하고 해서.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호남권거점센터.
○김충영 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 인력양성사업에…….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3년 그동안 얼마씩 줬고 전주시, 군산시 그 자료 좀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2년…….
○김충영 위원
예, 한 3년치만 줘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이번에 좀 상승을 시켰나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올해 4/4분기에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많이는 없어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원래 4억, 5억 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4억 원으로.
○김충영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김충영 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저도 자료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304쪽에 익산창업보육센터지원 작년보다 감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입주한지 1년이 채 되지도 못했는데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했잖아요? 지금 실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입주를 어느 정도가 했고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개를 입주하려고 했는데 지금 8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5,000만 원 줄은 것은 원래 처음 구축할 때 1억 원, 그다음에 해마다 2년 해가지고 2억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내년에 5,000만 원. 실적에 따라서 이것도 줄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한 번, 익산창업보육센터지원 이제 생겨서 입주를 했으니까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산학협력단 협력사업 때 그때 조금 궁금했는데 못 여쭈어 봤어가지고 대학중점연구소에서 우리 지원사업 중에 우리시 지원은 전체적으로 2억 7,000만 원이고 해마다 3,000만 원이니까 크지는 않아요. 거기가 보니까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도 국비는 있고 도비는 별도로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거기도 기업이 매년 2,000만 원씩 뭔가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 현황에 대한 것은 따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이 분담하고 있는 곳이 어느 기업이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현황 좀 파악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예, 기업분담현황이요.
○임형택 위원
예, 다른 곳은 거의 국도비, 시비인데 그리고 대학이 분담하거나 이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9개 사업 중에 이것만 기업지원이 따로 별도로, 기업이 분담하는 분담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기업이 어떻게 분담을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한 번 자료 부탁드리려고요.
○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자료를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셨는데 우리 축조심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이 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투자유치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조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계장 오은희.
용도보상계장 최대용.
경영개발계장 권명오입니다.
예산서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경영개발과 세입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예산을 떠나서 하여튼 과장님.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부송택지개발 빨리 추진해서 잘 좀 하시고.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연무IC까지 가는 것은 예산 안 세워졌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황호열 위원
왜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저희가 올 예산이 150억 원 세워졌는데요. 그쪽 연무IC의 대림산업 측하고 저희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예산이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일단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소송 걸려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소송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황호열 위원
아, 소송은 대림건설에서 안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아직 안 걸려있고, 지금 저희가 막바지단계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1차 경고는 나갔어요. 2차 경고를 하고 3차까지 저희가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안 된다고 할 적에는, 그쪽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제재조치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재조치를 취하면 대림 측에서 아마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결과는 현재는 50대50으로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자꾸 늦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산은 세워서,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은 세웠어야 옳은 것 같은데 150억 원 가지고 공사 다 마무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앞으로 한 500억 원 더 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150억 원 이후에도.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황호열 위원
그런데 예산을 내가 볼 때는 얼마라도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위원님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지금 구조물만, 만약에 100% 구조물 같으면 막 밀어붙이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성토구간이 있습니다. 성토는 아무래도 다짐을 해도 자연다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구간 성토도 약 한 50%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지금 150억 원 중에서 한 120억 원 정도가 공사자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소화시킨 후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만약에 대림 측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 정도는 들어가도 그 공조일정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쪽 대림 측에서 공사착공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산세운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내년 추경 정도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미책정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다른 것보다는 경영개발과는 산업단지 분양수익이 가장 큰일인데요. 작년에는 그래도 224억 원 정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74억 원을 분양계획을 세우셨어요. 실제 여건이 그런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목표액이 너무 적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저희가 분양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항상 저희하고 같이 긴밀하게는 하지만 MOU를 체결하고 바로바로 저희가 할 줄 알고 저희가 하는데 그것이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경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올해는 상당히 계획보다 좀 많은 부분들이 투자한다는 MOU체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잡았었는데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목표가 74억 원이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70억 원을 가져와서 나머지 상환을 하시겠다는 계획이다 보니까, 물론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만 높이 세워놓고 사실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계획이다고 일단 세우셨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외에 우리가 저번에 많이 이야기 됐던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단지 개발 필요성 같은 것 이야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고 LH하고 상황도 지켜보고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예산 반영이 전혀 없는 것 보니까 아직은 그것을 좀 더 상황을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아직은 당장에 우리시가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전혀 어떤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요. 저희가 직주근접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저쪽 식품클러스터 거기하고 가까워야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그렇다 보면 수요자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시내권하고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LH 측하고, 시에서 왕창 달라 들지 못하는 것이 사업성 문제입니다.
LH 측하고 저희가 지금 MOU를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익산시 전반적인 택지개발방향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출혈이 많기 때문에 LH라는 그런 국가공공기관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하나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많기 때문에 LH라는 국가공공기업을 끌어들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는 LH가 거기에 관심을 보여서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하려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배후단지 개발을 하는 것은 일단 무리라고 보고 계시는 것이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하나 부탁드릴게요. 부송4지구 그때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도 하시고 최대한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임형택 위원
진행되고 있으신 상황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용균
방금 우리 임형택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용균
우리 식품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그것은 꼭 추진해야합니다. 내년에 상반기 보고에는 꼭 들어와서, 지금 우리 익산시 인구가 30만이 무너졌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용균
그런데를 만들어놔야만 그분들이 지금 전주, 항상 이야기하지만 과학산업단지 봉동 그쪽에는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지어져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김용균
제일건설에서 지은 단지도 벌써 분양이 다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쪽에서 머뭇거리면 저희 식품클러스터에 오는 유능한 직원들 그리고 거기의 종사자들이 전부 다 타시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도시개발의 박사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내년 꼭 연초 업무보고 때는 넣어서 세우도록 해주세요. 아셨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애쓰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용조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순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안녕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입니다.
2018년도 한류패션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계장 엄은용입니다.
보석산업계장 강동혁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8페이지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임대형공장 조성 38억 5,500만 원, 아니, 550만 원 섰구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38억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번에 청도 다녀오셨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청도가서 그분들하고 대화가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번에 익산에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세 차례 갔다 왔을 때 제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대형공장이 필요하다고해서 지금 산업자원통상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임대형공장이 우선적이다 해서 지금 2개동 신청을 한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임대를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해주면 좋겠다. 초기투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임대형으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만약에 그 임대형이 계속해서 임대가 나갔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차후에 임대를 안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가지고 나갔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이 과연 바로 이어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업이 안 들어올 때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어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형으로 5년을 계약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5년 후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바로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비어있을 때 그렇게 되면 폐가랑 똑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그래서 청도에 공장은 어떻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도는 3년 임대 계약에 1년씩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5년 동안 임대를 하고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분할, 아니,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그 부분을 명기를 시켜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오시면 5년만하고 가지 말고 저는 영원히 익산에서 기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예를 들어서 5년을 했다 그러면 5년 이후에, 5년이 걸렸는데도 순익분기점을 못 맞췄다면 그분들은 기업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5년 되면 제가 볼 때 완전하게 다 기반을 닦고 충분히 기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그분들이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돈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은 일부 조금만 내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이, 우리는 시에서는 매각을 하고 그분들이 매입을 해가는 조건으로 어떤 협약서나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 해주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러나 향후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차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웅포골프장 같이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익산에 온 기업들이 어찌 됐던 간에 백년대계를 보고 오잖아요. 몇 년 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형으로 지어주고 나서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분들이 이것을 매입해가는 조건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5년하고 나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길 것이에요. 계약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해주시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꼭 회사에서 그 건물을, 임대형을 매입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임대형 짓는데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예결위에 20억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확정이 된다고 하면 1개동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19년도 사업예산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그렇게 추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19년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아, 이번에 예결위에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20억 원이 예결위까지는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이 되면 말하자면 1동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네? 40억 원 정도 되니까 38억 원이니까요. 그렇지요? 20억 원이 더 추가가 확보가 되면. 지금 2개동 값이 땅값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건물값, 땅값.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38억 원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2개동 짓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그러면 국비가 20억 원이 내려오면 1개동을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3개동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 자문관이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익산시는 구자원씨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수당 주고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80만 원씩.
○송호진 위원
작년에도 다 받아갔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작년 아니고 올해 처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2017년도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 지급했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랬어요? 아니, 안 받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건의랄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근버스운행 지원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참 좋은 제도인데 지금 버스시간 혹시 알고 계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아침에는 8시하고 퇴근시간이 6시 10분 그다음에 야간이 있습니다. 9시 5분에 이렇게.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실제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근하시는 분들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주세요.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 편리하게 해줘야지 그냥 대충하면 안 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돈도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것을 여론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좀,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회사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가지고 그것 절충을 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좀 조정을 해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패션주얼리 쪽을 보면 또 이것이 복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사업을 우리시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시가 이것을 꼭 나서서 해줘야 한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저희가 R&D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으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R&D 부분에 연구원이 사실은 1명도 없어요, 자격이 있는 분이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이 보완되지 않으면 R&D의 존재자체가, 저희는 그 R&D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전문연구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지금은 컨설팅을 받으면 이것이 기간이 금방 해주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컨설팅을 해요.
○김충영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여기에 연구기관으로써는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위상이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R&D센터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뭐 하고 있느냐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연구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확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2년 동안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수출하기 위해서 국제공인 인증서를 받으면 더 수출에 유리하겠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기업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기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해줄수록, 그 기업의 일을 많이 해줄수록 기업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포장을 익산시가 해준다고 하세요. 우리가 아예 수출을 해줘버리겠다. 이것이요. 이 기업은 여기에 무슨 노력을 합니까? 이 수출을 하는 기업이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재미있어요. 또 이것이 2년차 사업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5억 원씩, 5억 원씩 2년에 걸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데 2년씩 걸려서 합니다. 그런 기관을 만드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국가표준원 산하에 있는 코라스에서 인증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기관이 합당한지, 이런 전문기관으로써 합당한지를 계속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을 하는 기간이 2년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김충영 위원
그래요. 2년 소요가 되겠지.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기간은 좀 단축할 수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예, 그러면 기업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하는 기업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이것은 한 번 나갈 때마다 시험성적서를 받는데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건당 그렇게 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인증이 되면 그것이 수익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받는 돈이거든요. 세입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기관에서 기업들은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김충영 위원
우리가 인증센터를 하면, 기관이 되면 그래요. 수익 내겠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충영 위원
인증해주고 얼마씩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10억 원 들어가지고 얼마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청도 같은…….
○김충영 위원
저는 그 기업이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또 제품안전인프라구축사업 합니다. 이것은 제가 법률에 의해서 하여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일정 부분 그런 가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험기관 인증사업은 거기에 들어와서 도금을 해가고 하는 그리고 수출을 하는 그런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이지 이것을 우리시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저는 없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주얼리 기업으로 저희가 보석의 도시로 특화가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 R&D센터가 있고 이것이 된다고 하면 전국의 어디에서나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업도 여기에 와서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발급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고요. 설명자료에 드렸는데요. 19개소가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세입을 보면 지난 연도에 한 29억 원인데요. 물론 추경 때 조금 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12억 원 한 59%가 줄어요. 그러니까 세입이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세입은 크게 지금 귀금속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12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 사업비가 예산이…….
○임형택 위원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주는 자연현상으로 보면 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119쪽에 세입 중에서 주얼리집적산업센터 임대료가 5개실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한 40개실 중에서 5개실만 현재 입주가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주얼리집적센터는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고 그 다음 차년도부터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용하고 그냥 해지하고 나가신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침을 다시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보증금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원상 복귀하는 보증료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개정해서 내년 2018년도부터는 1월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냥 나가시는 분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요. 그것은 한 번 향후에 말씀하신대로 1년 무료사용기간만 이용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대로된 그것을 조금이라도 뭔가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방침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의 40개실이 다 나갔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제 세입에 정확히 5개만 잡히니까요. 그것은 꼭 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367쪽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 민간위탁금이 8억 6,900만 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매년 늘어서 조금씩 들쭉날쭉하기는 했는데 지난해가 8억 6,900만 원이었는데 이때 시설개선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8억 6,900만 원이 아니었던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임형택 위원
안 된, 그때 3억 원 정도 시설개선비용은 뺀 순수 운영을 하는 민간위탁금이 이정도가 작년에도 동일했기 때문에 항상 이 비용 정도가 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의 인건비가 80%에 차지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 비용 중에서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매년 8억 6,900만 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은 이제 항상 기본이다라고 보면 되나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니, 시설개선을 통해서 3년 뒤에는 도금장은 자체운영으로 하기 때문에 한 2~3억 원 정도는 줄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3년 후에는 자체운영 하기로 지금 그런 조건하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물론 향후에 봐야 하겠지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 소소한 것인데요. 369쪽에 귀금속보석산업 발전협의회 맨 상단에 보면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에요. 그것이 지금 옆에 하단에 심사위원회 심사수당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2가지가 나눠져 있는 것인가요? 귀금속보석산업 발전협의회 369쪽에 상단에 거기도 똑같이 왼쪽 하단하고 똑같아요, 심사수당이. 그래서 심사수당을 3회 정도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타인지 싶은데요. 아니면 발전협의회도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주얼팰리스 공실 같은 것이 있을 때 별도로 하는데 지금은 같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실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심사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하고 그다음 에…….
○임형택 위원
아, 발전협의회에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발전협의회는 명장이나 우수제조업체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둘 다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이 맞으시다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68쪽에 제품안전인프라구축사업 하신다고 좀 전에도 질문이 있기는 했는데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인프라구축사업을 하면 이것이 어떤 시설을 갖추는 비용인가요, 인건비 주로 어떤 돈이 많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인건비 플러스, 국비로 3억 원을 주는 것은 장신구 해주는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리고 1억 2,800만 원은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연구원을 채용을 해서 시험성적표를 해주고 돈을 받아요. 그런 관리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국비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장비구입비.
○임형택 위원
장비와 관련한 비용이고 시비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식이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어가지고요. 귀금속보석클러스터가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하는데 일단 3개월만 들어간다고 해주셨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그러면 준공이 내년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준공이 하수시설까지는 완전히 준공하기는 내년 2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하고 협약을 12월 중에 체결을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한 3월쯤부터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준공기간동안에는 저희가 시설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3개월만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이 하수처리시설유지비 12개월 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그러면 4월부터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운영비.
○임형택 위원
운영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도에서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클러스터 전체 디자인센터나 이것 구분 없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구분 없이 전체.
○임형택 위원
테크노 그쪽에, 전라북도에서 전체를 다 유지하면서 공공운영비는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인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좀 전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사업하고 제품안전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주헌 위원
물론 이것이 되면 사업체들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도 있겠지요. 이것이 R&D공동연구개발센터가 우리가 위탁금을 8억 6,900만 원씩 주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향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이 예산이 되면 인건비 부분에 세이브가 됩니다. 대부분 이것이 인건비가 주가 되거든요? 인증을 받으면 기술책임자가 있고 이공계 계통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표면처리 이런데에 기술자가 8명 이상 있어야 되는 것이 기준이에요.
○김주헌 위원
인건비, 그런 분들이 와서 연구개발을 하고 하면…….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같이 세이브 되는 부분도 있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러면 지금의 8억 6,900만 원에서 그 부분은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인증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도 보탬이 많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렇지요. 세입도 되고요.
○김주헌 위원
그러면 향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자체적으로.
○김주헌 위원
보탬이 많이 될 수 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주헌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하고 통근버스 지원이 물론 좋은 부분인데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닌데요.
○김주헌 위원
아니에요? 사업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작년에 1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는 1억 7,000만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작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중간에 4월인가, 5월인가 그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개월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게 해서 증감 부분이 한 4,000만 원이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김주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설명을 들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이 8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송호진 위원
약정서나 계약서 있지요?
2020년까지 거기 약정을 했잖아요, 위탁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협약서요.
○송호진 위원
협약서 사본을 하나 주시고.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의의 답변에서 인증기관이 들어서면 8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8명 근무하고 하면 그것 해가지고 8명 인건비니 뭐니 다 돼요? 그리고 8억 6,9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까? 지금 그것하면 이것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밑 빠진 독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하도 속아가지고 어떤 명분만 내세워서 하고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면 제가 조금, 조금 몇 가지는 더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미비한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서 주얼리집적화센터 임대료 400만 원 5실 2,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지금 집적화센터가 총 몇 개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45개실인데요. 상가가 8개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45개실에서 상가가 8개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데가 몇 개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75%인데요. 잠깐만요.
○박종대 위원
그냥 1년 가계약한 것 있지요? 그것 빼고 얘기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5개실이 임대료 냈습니다.
○박종대 위원
5개실이 임대료를 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앞으로 상가는, 앞으로 또 임대형 공장이 그쪽으로 더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수입을 잡아야지 5개 2,000만 원만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적게 잡아 놓은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1년 동안 저희가 방침을 바꾸지만…….
○박종대 위원
1년 동안 5개실 2,000만 원만 2017년도에 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를 기준해서 2018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리고 새로 계약을 해도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쓰잖아요.
○박종대 위원
지금 기간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치고 지금 새로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로 일부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임대형, 쉽게 말해서 집적화센터 저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입은 더 잡아놔야지 세상에 이것 5실만 잡아놓는다는 것은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이것을 한 번 더, 그야 물론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수입을 적게 잡아놨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이해를 못하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이해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너무 적어, 그야 물론 들어오면 다 수입으로 잡겠지만 예산편성 상 이것은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다. 이것은 너무 과소평가해버린 것이에요. 나중에 중국에서 오신다는 분이 매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신다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5개실은 너무 과소평가해서 잡은 것이다. 최소한도로 50개, 50% 이상은 잡아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입은 제가 그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366쪽에 투자자문관 활동수당 80만 원씩 주지요? 투자유치자문관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매주 수도권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주얼리기업에 대해서 정보같은 것이 저희보다는 실질적으로 안내해주고 같이 가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예, 80만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80만 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이것 인정을 못해요. 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몇 분은 다녀오신, 그러면 그동안 다녀온 실적 상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디어디 다녔는지 결과를 주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이것 몇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것 지금 현재 이분이 투자유치자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367쪽 지금 아직 위원님들이 8억 6,9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하고 동결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금공장이 얼마, R&D센터가 얼마 계획서 주셔야 됩니다. 이것 정확히 해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거짓말로 편성을 하면 안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항상 그동안에 다 속여먹었단 말이에요. 이놈을 적당히 거기로 갔다 넣고, 빼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명확히 해서 이번 예비심사하기 전까지 주셔야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 이것 본위원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었는데 중국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국제공인 없이는 수출을 못하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익산 사람도 다 가서 서울에서 공인을 받아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저도 부정을 하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에서 공인하는 것이 한 2억 원 정도 서울에 주는 자료를 봤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또 익산이 보석도시인데 이것을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수출을 할 것이냐, 매일 서울 가서 하느냐, 보석도시인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국가표준원 시스템해서 인증을 받으면 여기에서 인증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연구진이 9명이라고 했지요? 아까 말씀이.
8명.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 8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2년차 끝나도?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실무자가 2명 있고 연구원이 6명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연구원이 6명.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실무자 2명은 인건비가 절약이 된다 이것입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실무자 포함해서 8명.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더라도 실무자는 지금 연구센터에 우리가, 저는 지금 과장님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연구센터에 쉽게 말해서 지금 R&D센터에 연구원이 최소한도 3명은 들어가야 해요. 그렇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명확히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우수제조업체 개발장려금 지금 4개 우수업체 제조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시제품 개발이 가능하냐 이것이에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 1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시제품, 뭐냐면 우수개발제조업체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이용을 해야 된다. 우수업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주고 시제품 개발하는데 그 사람들 과연 할 수 있냐 그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저희가 면담을 개별적으로 기존에 우수제조업체 3개 업체를 다 만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디자인 개발하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1건당 3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는 어렵고 이정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정도면 몇 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좀 그래요. 그다음에 귀금속보석클러스터 구축하는 문제 지금 하수처리비용은 왜 우리가 내야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그것은 앞에 가공단지 있잖아요?
○박종대 위원
아, 가공단지 때문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박종대 위원
아, 가공단지 때문에.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가공단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센터를 도에서 운영을 할 때 우리한테 자기들이 다 운영비를 대겠다 했거든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가공단지는 디자인센터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수처리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다 포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포함이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도 도에도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시켜야지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건물이 일단 위탁을 해도 우리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은 전체가 포함이 되는데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일부 사용을 한다면, 지금 전라북도 디자인센터가 오기 때문에 일부 같이, 사실은 자기들이 다 운영비를 내겠다 해서 이것이 자기들이 디자인센터를 한 것 아닙니까? 2층은 정확히 우리 것 디자인센터 확실히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없이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폐수처리시설 설계해서 다 끝냈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준 것?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아, 도금장이요?
○박종대 위원
예, 도금장. 폐수처리시설 거기 문제가 있던 시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공사 말하는 것이지요? 확장공사?
○박종대 위원
예, 아니, 폐수처리시설에 도로확장공사하고 차가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예산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지금 다 끝났어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도금공장 설계변경 지금 설계 다 했습니까?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지금 보완할 것이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계하면 이것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 드리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설계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9인)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투 자 유 치 과 장 | 전종순 |
| 민 생 경 제 과 장 | 이영성 |
| 문 화 관 광 과 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배석희 |
| 경 영 개 발 과 장 | 김용조 |
| 한 류 패 션 과 장 | 강태순 |
| 유 적 전 시 관 장 | 박광수 |
| 보 석 박 물 관 장 | 정원섭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