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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 소관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재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장오식.
사회적경제계장 김호상.
소상공인계장 김은하.
시장개선계장 송기용.
에너지계장 김상수.
노사협력계장 김길곤은 오늘 아파가지고 병가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쭉 여쭈어볼게요. 312쪽에 좀 전에 설명해주신 것 중에서요. 항상 보면서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312쪽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이 사업이 있고요. 또 313쪽에 보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아마 관을 연결하는 것 같고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 같기는 한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서도 그런 대상가구 선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에 LPG 호스관 있잖아요? 그 고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관으로 교체해주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13쪽에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관을 연결해서 도시가스 관을 연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3억 원이 책정된 우리시 자체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그것이 관을 연결하는 사업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 관인데 이것은 도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도시가스가 안 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실은 도시가스 보급사업 우리가 자체 시비를 3억 원 정도 더 세웠다고 보면 되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쪽은 예산 비율을 맞추느라고 이쪽으로 그냥 편성이, 목이 따로 잡혀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기존에는 저희가 시비로만 했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추가로.
○임형택 위원
아, 이것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내려와서 좀 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같은 목인데 일단 목 분리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같은 사업인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대행을 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한국가스안전공사요.
○임형택 위원
가스안전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취약계층 가구들의 낡은 관이나 부품들을 교체해주는 일을 해주시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그러면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동안 계속 해드리더라도 그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가구가 아직 충분히 수요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수요가 그렇습니다. 수요가 남아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래요? 한 번 그러면, 이것이 제 기억에 한 몇 년 동안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실제 진행된 실적이 있을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몇 가구 정도 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해줘야 할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라든지 그 현황자료를…….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마찬가지인데 LED 교체사업하고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이것은 또 대행기관이 어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도 이것도 조금 됐는데 보니까 400개소를 하시겠다 하신 것 같아요. 900가구를 지금까지 하셨고 800가구를 더 하시겠다고 그렇게 설명자료를 보면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정도 수요가 된다고 보는데 궁금했던 것이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을 하는데 400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400개소가 등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곳 한군데 들어가면 방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 들어가보면.
○임형택 위원
이것이 아마 한군데, 제가 보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경로당 다 그런, 400개소 경로당 같은 곳도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임형택 위원
1개소당 아마, 1개소당 비용이 아마 한, 지금 보니까 작년 55만 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경로당 같은 경우는 1개소당 4개 정도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55만 원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복지시설에 경로당도 포함을 해서 400개소가 된다라고 하시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까지 일단 그 정도 예상을 하시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 번 복지시설 어디를 내년에 하시겠다는 계획이 서 있으시면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임형택 위원
아, 다 경로당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예산 보면서 나중에 사업, 나중에 초기에 연초에 사업보고 하실 때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사회복지시설을 먼저 대상지로 삼고 그리고 또 경로당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적절하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313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통시장에 2,600만 원 정도 물론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5개 시장에 세우셨어요. 이것은 설명이 전혀 없어서 어떤 물품들을 구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이것은…….
○임형택 위원
숙원사업.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숙원사업비로.
○임형택 위원
예, 설명이 없어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을 하잖아요? 지특예산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전북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 어찌 보면 민간보조를 통해서 하시는데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 이 조직이 어느 정도 조합원이라든지 그런 현황이 조금, 그러니까 이 사업을 민간보조로 해서 충분히 조금 공익적으로 잘 할만한, 예전에 한 3년 전쯤에 트럭을 지원했던 기억은 납니다. 트럭을 지원했던 것 이후에 상당히 큰 지원인 것 같아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중소유통사업 조합원은 총 53명에다가 이용하는 사람이 34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물류유통센터가 지난 2013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준공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공산품 위주로 했다가 지금은 낱개로 이렇게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도 낱개로 판매를 하는 것이 대세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시설이 필요해가지고 증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동창고랑 이런 부분들이.
○임형택 위원
그러면 53개 슈퍼마켓이 조합으로 가입해 있으시고 300여개가 이용을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슈퍼마켓은 아마 훨씬 많을 텐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300개 정도 이용이면 이것이 우리가 한 15억 원 정도 되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1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지원해서 창고를 지어드리는 것이면 더 많은 슈퍼마켓이 사실은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물론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아니어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 같은데 300개면 사실 너무 이용률이 적은 것은 혹시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현황, 슈퍼마켓협동조합의 현황과 향후에 하려고 하는 일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2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사회보험료하고 사회개발비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강경숙 위원
사업개발비에도 사회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업개발비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뭐뭐뭐를 해야 하겠다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10개가 있는데요. 인건비 지원이랑 이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회적기업 운영자가 사회보험료 부담이 되잖아요?
○강경숙 위원
개인?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사회적기업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거기에서 취업해서 일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지원해주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내야 되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돈을 지원해주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사업개발비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판매촉진을 한다든지 경영컨설팅을 한다든지 새로운 구상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고.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 거기를 또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도 있어요. 거기에도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일자리창출…….
○강경숙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보면 일자리창출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다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거기는 인건비 지원할 때 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이 사람들은 인건비랑 지원하는 것들이 다 끝난 사람들이…….
○강경숙 위원
여기는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보험료까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여기 사회적 보험료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비 같은 것 이제는 안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인건비는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인건비가 한 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경숙 위원
예, 어느 동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예를 들어서 3년간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3년간 지원하면 70%, 60%, 50% 이런 식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끝납니다. 지원이 끝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사업주 부담분이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예, 사회보험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지원해주고,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일자리창출은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이 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데 일자리창출 사업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할 때 거기에 사회보험…….
○강경숙 위원
새로, 신입 들어오면 여기는 해주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신입하고 이쪽은 오래된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는 끝난 사람들 보험료를.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 차이라는 얘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강경숙 위원
예, 그리고 야시장 보면 중앙, 매일, 서동시장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강경숙 위원
거기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귀신의집, 영화관, 고고장, 갤러리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치는 어디에 해놓고 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거기 지금 현재 야시장 안에, 중앙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 상인들이 있는데 바로 뒤에. 뒤에 또 한 골목.
○강경숙 위원
주차장근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주차장? 주차장…….
○강경숙 위원
주차장 못 가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조금 밑으로 내려와야, 그 뒷 공간에 또 하나 골목 있잖아요? 좁은 골목이 또 있잖아요?
○강경숙 위원
아, 조그마한 그 골목 안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점포들 쭉 있던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강경숙 위원
거기를 터서 만든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거기 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 안에, 그 중에 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영화관도 있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영화관은…….
○강경숙 위원
고고장도 있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영화관은 주차장 바로 내려오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씌워놓은데.
○강경숙 위원
예.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거기에 야외에 벽에다, 벽면을 이용해서 영화관을 하는 것이고 고고장은 강경식당 앞에 거기…….
○강경숙 위원
강경식당 앞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앞에 그 자리를 이리청과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해서 이태원이라고 해서 고고장을 만들어서…….
○강경숙 위원
호응은 좋은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호응은 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호응은 별로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니, 마땅하게 또 거기에서 맥주 1잔씩 하고 할 정도로 장소는 됩니다. 호응은 괜찮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야시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러 가지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모으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늘어트리다 보면 넓혀놓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수가 있잖아요? 좀 그런 점에 주의하셔가지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정말 호응도 좋고 이것은 그동안 하면서도 잘 된다 생각하는 것 위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좀 운영을 해봤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제가 야시장을 하고 나면 그다음 주에 반드시 상인들이랑 운영자들하고 만나서 토론회를 한 번 합니다. 이번 주는 어땠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고 하는 부분들은 점차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꼭 우리가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꼭 여기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을 더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13페이지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전통시장 방송홍보사업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작년하고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틀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한 군데가. 8,000만 원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 8,000만 원 8군데 했는데 올해는 9군데 한다는 얘기인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황등이 하나 지금 생겼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서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작년에는 1,500만 원인데 올해는 9,150만 원으로 9,000만 원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틀린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송호진 위원
예? 9,000만 원 증액된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특정언론사에서 도비하고 시비 50%씩 매칭해서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송호진 위원
이것 좋은데 시장 바닥에서 거기에서 연예인 데려다가 하는 것이 실제 매출 신장에 도움이 돼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그때 얼마 전에 의회 끝나고 저희 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의회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 회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그동안 하면서 많이 홍보 효과도 있고 매출 신장에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 됐는데 이것이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 상인회 입장에서는 자기 시장에 특화된 부분을 좀 홍보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방송국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덜 받아들여진다.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회장님들은 그래도 이것을 계속 하고 대신 내년부터는 각 시장별로 특색 있게 홍보 좀 더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송호진 위원
과장님 이것이 참, 민생경제과 예산을 보면서도 참 저는 답답해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이것 어차피 그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것이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에 어떤 품목이나 뭐나 시장의 특성이나 상품 같은 것을 선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매출 신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시장 바닥에서 의자 몇 개 갖다놓고 가수 몇 명 데려다 놓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투자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지원을 하면 그것을 방향을 좀, 언론사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시장 선전하고 상품가게 선전하고 이런 것을 해주실 수 있도록…….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깎아버리게요. 계속 하던 것이니까 하고 언론사 것이라 눈치보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국장님이 좀 주세요. 상의해서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도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려면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송호진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참 비슷비슷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선거영향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315페이지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작년에 3억 1,300만 원에서 올해 4억 4,500만 원으로 1억 3,200만 원이 늘었어요? 주로 늘은 것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이에요. 설명 사업명세서를 보면 시장 및 상점가 내 전시, 공연, 노래자랑 등의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 왜 이쪽으로 가요? 어느 특정인들 그냥 밥벌이 하는데로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돈도 7,700만 원이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간담회 할 때도 이 문제 같이 논의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하고 문화행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색이 별로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들도 상인회 측에서도 좀 반성을 하고 새로운 뭔가…….
○송호진 위원
상인회에서 반성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반성을 해야 해요, 민생경제과에서. 민생경제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LED를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환경정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맨 말하자면 문화행사 한다고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 그냥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 예산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 방향을 바꿔서 계획서를 축조하시기 전에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323페이지에도 보면 맞춤형기술인력 지원사업 60명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송호진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이것이 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 보면 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60명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작년에 지원한 사람들의 실적.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디에 취업했는데, 뭐했는데 자료를 작년, 재작년 2년만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이것 할 적에도 한 번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다고 하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좋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135만 원씩 60명 10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9억 1,1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참 9억 원, 5억 원 우리는 겁나 죽겠어요. 이것을 익산형 뉴딜일자리 서울에서 따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별 것이 없어요. 이것 시작한 뒤에 말하자면 이렇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자료하고 금년에 말하자면 내년에 이것을 할 계획 그것을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약선요리 창업지원도…….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송호진 위원
약선요리 창업지원 이것 상사업비인데 누구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와주려고 그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니,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 6명 정도는 창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6명한테 5,000만 원 가지고 나눠주려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아니, 5,000만 원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교육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교육을 해가지고 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호진 위원
창업까지 그러면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정도로 하고 투자비는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송호진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송호진 위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여기에 보면 이 명세서를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자료나 명세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 이것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빨리빨리 그만두고 하니까 이직률이 높으니까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고용을 하다보면 2년 있으면 1,600만 원을 저축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주는데 기업에 기업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공제금으로 900만 원을 해가지고 1,6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전북형 취업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700만 원을 지원하니까 기업에서는 7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은 기업에서 저기하고 기업부담금으로 또 400만 원을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우리 전북형 청년취업하면 연간 지원해주는 것이 최대한 780만 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전라북도에서 채움공제를 기업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동료위원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답니다. 제가 그 부분 좀 볼게요. 이것이 국가가 경쟁적으로 일자리사업을 펼치기는 하는데 여기도 우리 익산시도 보면 아마 과장님도 정확하게는 다 이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북형 청년취업이 있고 또 4~50대를 위해서 4050취업도 지원하고 또 대학에다가도 하여튼 일자리지원합니다? 또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을 펼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 내용을 봐도요.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700만 원 주고 전라북도는 기업에게 480만 원을 주고 또 고용노동부는 청년에게 900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뭐, 취지는 알겠어요. 이것이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전라북도가 익산시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호죽순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정부, 전라북도, 익산시 이것이 막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에 묶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벌려놓기만 해져있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저에게도 좀 주시고 세세하게 그전에 했던 사업들 그리고 어느 기업에 누구가 취업을 해서 얼마가 지원이 되고 이러한 자세한 사항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복잡합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우리시가 임차를 해주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 그랬나요, 원래?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도 똑같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한국노총 지금 근로자노동복지…….
○김충영 위원
우리시 건물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시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임대를 준 것이고 여기는 빌려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인상해달라고해서 지금 인상을 해줘야 한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 자체적으로는 안 되나요? 노총들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데 타시군도 봐도 자체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그래요? 저도 이것이 좀, 저는 이 내용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노총 사업비도 크고 회비 부분들도 많고 하는데 스스로 하는 줄 알았더니 지자체가 건물을 임차를 해주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처음으로 알아서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보급사업하고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똑같은 사업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단지 아까 도비를 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 원 지원하는 것.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선정해가지고.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사업내용은 사실은 똑같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예산서 상에 따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분리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엄밀히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국장님 이것 묶으면 안 돼요? 꼭 도비가 따로 오면 따로 편성해야 되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도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예요.
○김충영 위원
아, 따로. 예산 편성 규칙에 의해서 따로 놔야 하나요?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현재 민주노총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이 민주노총 그 사무실에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당초에 공고를 할 때 사무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김충영 위원
운영비도 우리시가 조금 주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보통 원광대 산학협력단에 우리 창업선도대학도 하고 이것이 마지막 차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끝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올해까지.
○김충영 위원
올해 하면 내년부터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내년까지만 지원합니다.
○김충영 위원
또 다른 것 만들어서 올리지 마세요. 제가 기억 확실히 하고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선도대학도 하지만 대학의 일자리창출도 또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는 것은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지요. 민주노총 익산지부 사무실 건물 임차금 인상액 1억 원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을 1억 원까지 한 번에 올려야 돼요? 내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보니까 이것이 100분의 9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이 개정이 2008년 8월 20일 날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몽땅 올려줘 버려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동안 저희가 한 7년 거기에 들어가 살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인상을, 임대료 인상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임대료 인상을 안했으면 그동안에 누적해서 한 번에 다 올려줄 수 있어요? 그것 잘못 해석 하는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되더라도, 2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일로부터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참고하셔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 부분은…….
○박종대 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조율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율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것 사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건물을 사야지 기존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억 2,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억 2,000만 원. 그러면 이것 3억 2,000만 원 아니에요. 3억 2,000만 원에 그것 못 삽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곳으로 한 번 옮겨보려고, 인상요구를 해서 다른 곳으로 한 번 옮겨보려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이 알아봤는데 거의 3억 원 이상 임대료를 달라고 하고 특히 월세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법을 위반하고 이것 꼭 해줘야 되는지 이것 임대 주인하고도 이야기 좀 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위법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저희가 한 번 협의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이전에 설명 들어서 대충 알겠는데요.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내권은 몇 %정도 완성이 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시내권은 73% 정도 완성했답니다.
○김주헌 위원
몇 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전체.
○김주헌 위원
그렇지요, 전체가 그럴 것이에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시내권은 한 90% 정도.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도 시내권은 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시내권이 아니라 시외권에도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난번에 목천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의회 각 지역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하더라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시에서.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이것은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물론 실효성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황등시장 추가가 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그것 어떻게 해서 황등시장이 추가가 됐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동안에는 황등에 안 나갔었는데 내년부터는 황등시장…….
○김주헌 위원
따지기로 하면 황등보다는 함열이 더 크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상인회 측에서, 함열에서는 요구사항이…….
○김주헌 위원
요구가 없었고 황등에서는 요구가 있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단순히 그 차이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함열까지 포함해서 한 번 해보시지.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추후에 한 번 더…….
○김주헌 위원
그쪽 사는 사람들은 또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황등도 하고 하는데 왜 이쪽을 안 하느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까지 추후로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치맥축제를 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2,7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주최가 어디가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남부시장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상인회에서 300만 원 부담을 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치맥축제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하림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이쪽하고 연관되어서 같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지 않아도 올해 한 번 할 때 하림 측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충분한 도움을 받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남부시장이 지금 치킨 해가지고 하는 기존에 있는 깨통닭 해서 하는 업체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축제를 하는데 물론 거기 문화공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축제 처음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무료시식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에요. 공짜로 먹는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하고 사실은 하림 같은 경우에 지역의 피드백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치맥축제 계획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올해 하림에서 200마리인가 지원 했답니다.
○김주헌 위원
200만 원…….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200마리.
○김주헌 위원
200마리.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더 추가로 하림하고도 더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점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주헌 위원
이 행사가 제대로 치뤄지려면. 이것이 어차피 시작하면 잘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내년에 하는 것 봐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저도 금방 의아해서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시내는 얼마나 돼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90% 정도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90%?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전체가 73% 정도.
○김충영 위원
이것이 공동주택 포함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단독주택만은 우리 자료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펼치는 것은 공동주택은 아니고 단독주택 부분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이 단독주택 수 대비 이렇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0%가 아니라 현저히 낮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공동주택을 포함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공동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은 단독주택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시내에 몇 세대가 있는데 보급은 몇 세대까지 됐는지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자료 한 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이렇게 가면 현격히 떨어집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들 여쭈어 볼게요. 아까 319쪽에 보면 노사민정실무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많이 감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사업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진행하는…….
○임형택 위원
특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런가요? 이러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같은데 감액을 많이 하신 이유가. 올해에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었지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자료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자료를 323쪽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하고 또 325쪽에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있어요. 이것이 둘 다 출연금인데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 계실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출연금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사전에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성과보고회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간단하게나마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 이 창업선도대학하고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한 번도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봤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지금 창업선도대학은 5년차에, 5년 중에 올해가 마지막 5년차이고 그다음에 대학일자리센터는 4년 사업 중에 내년이 2년차인 것 같아요. 아마 창업선도대학은 지난 4년간의 실적이 있을 것 같고요.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1년간의 실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자료를 못 받던 것이라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6쪽에 일자리아이디어공모전을 하시겠다고 해서 시상금을 9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까지만 그런 내용을 했는데 시민한테 공모전을 해서 그렇게 한 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뉴딜일자리도 그렇고 우리 일자리 위원회도 있지만 한 번 시민들로부터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인지 아이디어공모전 같은 것들을 해보시겠다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취지는 좋은데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요.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우리 이영성 민생경제과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봐서 잘 압니다. 야시장을 할 때 밤 11시까지 같이 전부 고생하시고 하여간 우리 익산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생경제과에 모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애쓰시고 자료 설명을 자세히 해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요.○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훈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2018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세출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계장 김우진.
종교영상계장 황기상.
관광마케팅계장 박경희.
관광시설계장 김학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감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송호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문화원은 별문제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원장님 도덕성 문제로 해서 지금 거론은 되고 있는데 최근에 기자님들도 가서 인터뷰하고 하면서 그 뒤에는 아직 특별한 문제는 들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거기 참여하는 시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영수증처리문제나 이런 것들이 간사나 사무국장이 그런 행정업무나 회계업무를 잘 몰라서 하는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리고 332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이것 참 좋은 일인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7억 4,100만 원에서 11억 2,500만 원으로 3억 8,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규로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이것은 무슨 예술지, 문학지 발간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이 가람시학이라든지 책자 같은 것을 지금 여산 같은 경우는 면지를 제작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모 해가지고 심의에 거쳐서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가람 쪽이면 그쪽에 예산을 편성하시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체적으로 시상금이나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보면 도 단위 행사참가, 행사 지원 1억 6,400만 원, 문화예술 전시, 공연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또 해와달 축제, 해피매직 축제, NCC뮤비스 정기공연 및 특별공연, 교육, 특강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처음 듣는 것들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해와달 축제는 기존에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와달 축제는 교도소세트장에서 문화공연하고 체험 같은 것을 겸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걱정이 되고 생활문화동호인도 이렇게 자꾸 예산들이 그냥, 333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비는 뭐예요? 문화가 있는 날이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예회관이라든지 박물관,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도 신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작년에 도비가 1,320만 원에 매칭 3,080만 원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도비가 1,560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가 3,640만 원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전라예술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인데 이제 체전 대비해서 전북예총이나 이런데에서 참여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라예술제는 원래 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2017년도 대상 시였는데 내년에 전국체전 하니까 그쪽으로 연기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해를 늦췄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지금 익산예술제하는 것처럼 각 분야별로 음악이라든지 연예협회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같이 공연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하여튼 도 단위 시군까지 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도에서 2억 원을 내고…….
○송호진 위원
조금 규모를 키우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도에서 2억 원 지금 내고 저희가 1억 원내서 올해 충주 전국체전할 때도 거기에서도 지금 그런 도 예술제가 겸해가지고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이렇게 두어 장 넘기니까 또 나오는데 자산취득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는 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3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 있고 비교증감에 증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그 앞에 333쪽에 보면 감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뒤로…….
○송호진 위원
집기는 뭐 구입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책상하고 책장, 의자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은 있는데 좀 노후화 되어가지고 오래되어서 지금.
○송호진 위원
337쪽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 어디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테마여행 10선은 지금 10개 권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권역에 되어 있는 것은 부여, 공주, 익산, 대전 그렇게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충남권으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이 2억 3,000만 원 그 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묶여있는데 10선이 어디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국적으로 지금 37개 지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1권역부터 쭉.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권역에서 이쪽만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저희 권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부안, 고창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10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그쪽으로 또.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권역하는데 10선이니까 10개 권역은 아니니까 10선이 어디어디냐 이것이에요.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344페이지에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344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주로 보면 보석광장정비니 칠선녀광장정비니 내내 보석박물관 주변정비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이 대표관광지가 보석박물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을,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송호진 위원
2018년도에 보석숲 및 습지생태공원 정비는 어디에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보석숲은 보석박물관 앞에 보석정이라고 함벽정 말고…….
○송호진 위원
산 위에 정자 하나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 앞에 지금 숲을 조성하는 것 하고요.
○송호진 위원
숲이 소나무랑 다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거기 좀 정비해가지고, 밑에 단목들이 많습니다. 지저분하고 해가지고…….
○송호진 위원
밑에 부분은 전에 국화 심었던 곳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유채로 저희가, 국화는 지금 다 죽었습니다. 유채로 정비해가지고…….
○송호진 위원
거기가 유채가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소나무 밑에서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이 유채가 살더라고요. 국화가 소나무에서, 제가 거기 관장할 때 보니까 국화가 거기에서 몸살해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국화가 다 죽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구절초 같은 것 정읍 가보면 소나무 밑에 잘 자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래서 구절초를 지금 심으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절초나 이런 것을 한 번 심어놓으면 다년생이기 때문에 경비가 덜 드는데 유채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유채가 아니라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유채 한다고 해서 제가 한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를 보석숲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습지생태공원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습지생태공원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원래 그렇게 냈기 때문에 작게 하고 그 앞에 주차장하려고 하는 부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우리 동료위원도 전에 지적하고 했지만 저수지 뚝 밑에다 지금 원래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주차장은 합니다.
○송호진 위원
잠깐 왔다간 어떤 양반이 거기에 습지생태공원 한다고 해가지고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러니까 지금 도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것 일정 부분 조금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고 나머지 주차장 전체를 다 하고 다리 놓는 것이 지금 주 사업입니다. 금년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바로 발주하려고요.
○송호진 위원
참 일을 잘하셔야지.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웅포관광지 가족단위 레저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17억 9,600만 원인데요. 18억 원 다 되네요? 벽천폭포 어디에 인공폭포 하나 만들려고 하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덕양정이 지금 용왕사라고 되어 있는 정자 옆으로 해가지고 하나 하고 그리고 덕양정이라고 해서 정자 하나 새로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 뒤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 바닥분수라든지 거기 어린이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덕양정이라고 새로 지은 것은 모 도의원이 갖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러니까 그 사이 뒤에 보면 지금 공간이 너무 넓습니다. 거의 방치된 상태라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을 넣으려고 지금 합니다.
○송호진 위원
휴게정자는 또 어디에 지어요? 거기 정자했는데 정자만 많이 지으면 어떡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휴게정자는 조그마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조그마하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큰 것은 아니고.
○송호진 위원
나무조합, 터미널, 놀이터, 뭐, 나무터널, 돌미로, 통나무 걷기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지수는 많은데 전체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캠핑하지만 어린이들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예산 낭비 안 되게 잘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18억 원이라는 돈인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볼게요. 328쪽에 보면 서동축제가 도비지원이 없어요. 작년에도 추경 때 도비가 지원이 있었던가요? 차후에 확보를 좀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6억 원을 세워놓으셨고 이제 도비확보는 또 별도로 하시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것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아까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익산문화원 중에 조금 세세하게 보면 향토자료집 발간이 지난해에는 예산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되는 이유가 정규적 발행이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작년에 와서는 향토자료집을, 그전년도 속기록을 제가 보니까 안 하기로 해서 작년에는 안 넣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 국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나온 책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발간하는 것이.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국악에 대해서, 우리 익산에 국악이 정정렬 명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송흥록 선생이라든지 다 개보가 있는데 전체 남원에 뺏긴다고 얘기만 하지 누구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손대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요청보다는 제가 한 번 해보려고 그렇게 집어 넣었던 상황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런 필요성. 요즘 문화원 상태 같아서는, 이것 차라리 연구용역으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 학술용역을 맡기면 훨씬 더 좋은 자료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문화원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취지의 사업은 뭔가 공감할 수 있지만 문화원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원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차이점은 문화원에서 하면 조금 깊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학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술적으로만 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는 소소한 것까지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술적으로만 해버리면 다른데 거 자료 집어넣고 딱 정해져 버리는데 저희 향토집 같은 것이라든지 익산의 인물이라든지 그동안 나온 것 근대문화라든지 그런 것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잘 엮어지고 잘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원에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저는 과업지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사업의 적절성이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외무대를 저번에 만들어서 야외무대 아예 음향기기를 거기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공연도 하고 하시겠다는 지금 그런 것을 음향기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무왕제례 제기는 왜 문화원에서 따로 구입을 하지요? 우리가 무왕제례를 서동축제 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문화원이 항상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동안은 무왕제례, 작년에 제가 알았습니다. 무왕제례를 할 때 집례관을 전주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향교 측에서 왜 집례관을 전주에서 모시고 오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주시 왕족 제사 지내는 제기를 갖다가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기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모셔오느냐 그래가지고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제가 제기를 구입하고 집례관도 우리 익산에서 직접 하려고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문화원에 해놓는 것이 일단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관리하기도 좀 용이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332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매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아마 취약계층 분들에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2017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급내역이나 이용현황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다음에 333쪽에 문화가 있는 날하고 334쪽에 주민시네마스쿨도 그냥 2017년도 운영실적을 자료로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아니,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은 가능한데요. 주민시네마스쿨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형택 위원
예산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도로 전도해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도 한 번 도로 요청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운영실적이 어떤지 한 번 살펴보고 싶어서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7쪽에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도 아직은 효과가 미비한 것 같기는 한데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이긴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2017년에 실제 어떻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전라북도 전체인가요 아니면 익산시.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 전체 개요하고 익산시는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38쪽에, 339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가 20명에서 도에서 더 지원을 해서 6명이 늘잖아요. 그래서 익산문화알림이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세계유산 등재됐을 때 그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너무 부족해서 임시적으로 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저번에 업무결산보고 할 때 문화알림이는 폐지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산을 왜 또 다시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 부분은 저희가 6명이 투입될 때까지는 교육을 받고 저기를 하는데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한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는 해줘야 26명이 다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지금 저희가 문화알림이가 또 하는 일들 중의 하나가 나바위성지라든지 거기는 지금 보내기가 좀 멉니다. 그래서 거기 1명이 그냥 전담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듯이 제 생각에는 여기 예산을 그대로 주신다면 춘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주말이라도 거기에서, 해설사 보다는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이 용이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해설사보다도 나바위성지에 계신 알림이가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형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런 부분들 한 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화알림이를 만들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세계유산 등재 됐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 밖에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물론 그동안 역할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가 이제 26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배정받은 숫자가 전라북도에서도 적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고창이나 이런데 더 받고 있는지는 그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고창이 더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데 세계유산 등재되어서 우리가, 저는 국도비가 나오는 것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계속 전라북도에 요구해서 세계유산이 있는 도시가 유일하게 고창하고 익산 밖에 없는데 이것을 확보를 해야지 우리시 자체, 그때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해설사는 200시간 교육도 받습니다, 이수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법정요건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문화알림이는 우리시가 그냥 200시간 교육도 안 받고 아무 여건도 갖추지 않고 물론 아까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나바위성지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시적으로 파견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둬서 문화알림이를 거기 한 분을 배치한다 이런 약간의 우리시 사정에 맞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이 문화알림이에 1인당 한, 예를 들면 들어가는 돈보다 문화관광해설사 들어가는 돈보다 문화알림이에 들어가는 돈이 1인당 배정되는 비용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 아시지만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제가 도 조례를 보니까 한 달에 15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1일만 근무를 시키고 있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12일이나 13일 정도.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익산문화알림이는 물론 그동안의 역할은 있으시지만 저는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는데 이것은 예산에 상당히,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지금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업무가 과중해서 못하고 있는 사정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남아돈다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를 들면, 심지어는. 그런데 문화알림이를 굳이 예산을, 이렇게 큰 예산을 둬서 운영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폐지하신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해놓으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폐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저기했는데 다시 6명이 들어오기까지는 8개월 내지 9개월 예를 들어 교육받고 또 수습기간이 있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때까지는 8~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만이라도, 삭감하시더라도 거기까지만이라도 남겨주시면…….
○임형택 위원
저는 사실은 6명이, 지금 현재 20명이고 6명 교육 받아서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에도 저희가 문화알림이를 운영하지 않아도 여건이 맞지 않느냐 싶기는 한데 일단은 현재까지 했으니까 8개월 운영비까지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가능하면 9개월까지…….
○임형택 위원
최고 만약에 둔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차후에 그런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342쪽에 관광안내소가 우리가 미륵사지하고 익산역은 알겠는데 어디에는 4개소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어디에는 3개소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미륵사지하고 익산역하고 또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왕궁리유적지하고 보석박물관.
○임형택 위원
아, 그렇게 4군데라고, 4곳으로 표현된 것은 2곳까지 들어간 것이고 3곳까지 표현된 것은 또 거기에 그중에 3곳을 이야기하고 이런 형식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알림이랑 문화관광해설사는 그에 따른 정리를 해서 꼭 좀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332페이지를 보면 도 단위 참가, 행사 지원 1억 6,4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전시, 공연 등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이 두 가지 어디로 가는 돈들인지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느 단체로 가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그다음에 익산시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및 그것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2억 원인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6회 정도, 5~6회 정도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2억 원씩이나 이렇게, 원래 이것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작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2억 원씩이나, 여기 지금 민간보조, 이것 민간이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11억 2,540만 원. 이것 3억 6,000만 원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공모해야 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업체로 갈지 모르는구먼?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렇지요. 어느 단체로 갈지는 모릅니다.
○황호열 위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디로 얼마, 얼마 그전에는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아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요. 이것 단체 이름도 전혀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공모를 미리해가지고 단체이름을 여기에 넣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시에서 임의대로 주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것 지금 문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억 6,4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 있었어요? 작년에 얼마나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1억 6,400만 원짜리.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 다 저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정렬 판소리 경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가사시조 경연대회라든지 전국단위 경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경연대회 하는데 1억 6,4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이 2가지만 해도 5억 2,400만 원이네요. 거기에 교향악단까지 하면 7억 원.
익산시가 돈이 많긴 많구먼. 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군데, 한 군데 아니고. 하여튼 이것 3가지 한 번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자료 한 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웅포관광지 지역을 이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새롭게 변신을 꾀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캠핑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캠핑장 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나름대로 곰개나루 그쪽은 조금 활성화가 됐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또 뭐 이 지특사업 받아서 18억 원짜리 사업을 펼칩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시가 돈이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곰개나루 저도 여러 번 가보지만 나름대로 캠핑장 이런 것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크게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업비를 18억 원씩이나 다시 투입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금마관광지도 내내 서동공원 말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도 한 3억 원 들어가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요. KTX 용산역에 광고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우리 홍보담당관에 넘기면 안 됩니까? 거기에서 혹시 KTX 용산역 하는 것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것은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상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6개월 정도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단발로 축제라든지 저희 시티투어도 한 번 했었고 그런 식으로 관광…….
○김충영 위원
아마 홍보 쪽에도 이것이 용산역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가 있을 때 없어졌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민예총은 왜 이렇게 독자적으로 예산을 줍니까? 예술단체들이 한국예총으로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민예총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한국예총 내에 예를 들어서 미술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그다음에 문학협회 이런 것 다 있어요. 원래 독자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왜 민예총은 거기 안 들어가는 것이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민예총도 똑같은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북민예총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도 지원해주고 있고.
○김충영 위원
이것 작년에 우리 사업비 줬나요? 민예총.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지금 이것이 처음입니다. 익산 민예총은 명맥만 있다가 올해…….
○김충영 위원
올해 처음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내년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올해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명맥만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정식으로 움직여가지고.
○김충영 위원
예, 정식으로 만들어지면 앞으로 예산 그냥 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그분들 주장은 한국예총 주니까 우리도 줘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저기 하니까 또 다른 명목이 없고 그래서.
○김충영 위원
생활문화동호회에서 기획자 양성지원을 꾸준히 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저한테 이 자료로 좀 주세요. 그동안 해온 분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변해요, 바꿔요 아니면 계속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통 2명 정도를 양성을 시키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명인데…….
○김충영 위원
바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2년에 한 번씩 뽑기는 새로 합니다. 올해도 다시 공고해가지고…….
○김충영 위원
2년에.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그런데 같은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 자료로 좀 줘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시작할 때부터 누가 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또 33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이렇게 뭉텅이로 지역대회 행사, 축제 등 지원해서 9,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역대표 축제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해넘이축제라든지 해맞이축제 그런 축제들을, 소규모 축제들 여기 공모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나중에 우리시가 공모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지금 부기 없는 것은 다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공모를 하든지, 미리 행사들을 공모를 받아서 사업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요. 이렇게 풀로 세워놓고. 왜냐하면 2017년도 연말에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된 곳을 집어서 해주면 그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래요. 저는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해넘이, 해맞이, 단오, 떡목, 차 이렇습니다. 저는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국화축제하고 서동축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종대 위원
332쪽에 민간이전경상보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 그야 물론 목을 못 다룰 이유가 있어서 못 다룰 것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은 지금 통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어요? 민간행사보조하고 경상사업보조 이런 것 쭉 해서 단체하고 자료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거를 해서.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또 아까 같이 신규사업이라. 왜 그러냐면 3억 8,4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더라도 알고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336쪽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이번에는 어쨌든 사무관리비에서 관광객 기념품 제작 세계유산 이렇게 한 번에 문화관광과에 취합을 했구먼요.
국장님.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공모전 수상작품 상품화 기념품 개발해서 이 상품화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상품화를 만들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뭔가 앞으로 이 상품 하나를 보면 익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뭔가, 한 눈에는 모르지만 그래도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동안에 보석박물관에서 공모전을 했는데요. 수상작품들 중에, 지금까지 수상작품들 중에 우리 익산을 대표할 수 있고 또 이 작품을 기념품을 받았을 적에 받는 사람이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선정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원해요. 취합해서 한 군데에서 만드는 것을 원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뭔가 획일적으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합문화권 있잖아요? 지금 1인당 차상위계층 집에 7만 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월 없이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7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이랄지 영화랄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강경숙 위원
그것을 다 7만 원을 못 쓰고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많이는 아니고 한, 저희가 발행을 한 90% 조금 넘습니다. 발급이.
○강경숙 위원
발급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발급이 한 93~4%, 올해는 95%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한 92% 정도 사용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액수만큼만 나중에 계산을 하는 것이지요? 소멸 되어버리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인가 거기로 넣어줍니다. 거기에서 정산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아, 정산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사용한 것만…….
○강경숙 위원
사용한 것만 정산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송호진 위원
332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어요. 요양원 이런 시설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송호진 위원
금년도 실적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자료를 많이 제출 요구 했는데요. 자료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가도록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함께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형복 역사도시계장.
이인성 고도육성계장.
김재숙 문화재활용계장.
박성일 문화재시설계장.
오창근 세계유산계장입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349쪽에 마한 기초자료집 집성 및 학술대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어느 학술기관이라든지 단체 이 사업을 경상보조로 줘서 이것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연구용역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 설명자료에는 없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역의 학교하고 산학협력단하고 또 학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원로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자료수집 해가지고 저희가, 마한제전위원이나 나주나 이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기초자료는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하려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연구용역도 아니고 하여튼 민간경상사업보조이다 보니까 예산이 작지는 않거든요. 향후에 이것은 상당히 진행에 있어서 뭔가 내용구성이나 이런 것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나 우려가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향후에라도 잘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0쪽에 설명자료에 왕궁리유적에 대한 연혁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소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자료집 101쪽에 왕궁리유적에 보면 마한의 도읍지설, 백제 무왕의 천도설 및 별도설, 안승의 도읍설, 후백제 견훤의 도읍설 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세계유산 등재되어서 이것은 백제무왕 및 천도설 및 별도설이 세계공인이고 우리나라의 공인 아닌가요? 예전의 설명을 아직도 학술적으로 의미부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서 설명자료에 그렇게 넣어놓으신 것인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재청에 공식자료가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임형택 위원
아, 현재까지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현재까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기재를 했고 저희 내부적인 문서에서는 백제왕궁이나 이런 것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에는 아직까지도 몇 가지 설에 대해서 왕궁리유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먼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학술자료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그런 반증자료를 내놓으면 교체가 가능한데 아직 그런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백제무왕의 천도설 및 별도설 이것은 거의 세계유산이 되면서 세계공인이 된 것인데 그런 쪽으로 문화재청의 기록도 바뀌도록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58쪽에 여기에 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러 가지 백제왕궁에 대한 것 말고 직원용 책상, 의자, 회의용 탁자, 냉장고, 프린터 이런 것 여러 가지로 구입을 하세요. 어느 사무실로.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국립 익산박물관이 진행이 되면 현재 관광안내소나 저희가 미륵사지 관리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전면부에 보시면 오른쪽에 관리센터를 다음 주 중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방문객센터하고 우리 미륵사지석탑이 끝나면 미륵사지 복원고증사업단이 저희가 사무실을 마련해주면 문화재청 대전으로 철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륵사지 관리 인력들이 있을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는 그 공간에 넣을 집기라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집기의 표현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360쪽에 보면 익산역사내에 전광판 광고를 12개월 동안 440만 원씩 5,280만 원 하시겠다고 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올해에도 했었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간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역 내부 어디에 해놓는 것인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 안에 가면 대형으로 걸개그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을 보면 백제역사유적지구 방문객 관광패턴 수요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문화상품 기념품 공모전도 하시겠다고 했고요. 이것이 또 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제안 공모전도 하시겠다고 했고요. 이것이 너무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문화상품공모전은 물론 보석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보석에 국한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문화관광과 예산 한 번에 세웠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 문화상품 공모전은 유의미하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유적지구 활용방안 공모전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1년 전에 용역 한 1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또 하시는 이유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 용역은 저희가 익산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유적지구 전체를 놓고…….
○임형택 위원
아, 전체를 놓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전체를 놓고 하는 대응사업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기초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해도 저희 시하고 연관된 상품들이 이번에 올해 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저희 거 미륵사지랑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것으로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관광 패턴 수요조사도 백제세계유산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다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방문객 관광패턴 수요조사도 우리가 몇 개월 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해서 그분들이 설문조사 비슷한 것 다 했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아까 활용방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2억 원 넘는 거의 3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한 연구용역에 들어있는 자료들이에요. 혹시 세계유산센터가 이 일을 할 때는 이전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더 구체적인 다른 조사가 되도록 그것을 잘 대응을 하시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했던 것 또 반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어서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에 대해서 언론보도된 것 보셨지요,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시가 대단히 홀대 받고 있고 대단히 백제세계유산센터가 뭔가 부여, 공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과장님 아니시라고 할 텐데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시고 하는데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어제 쭉 들어가서 싹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소소한 것들 일 수 있지만 미륵사지 소개 해놓은데 미륵사지석탑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어요, 사진에. 그러니까 핵심이 미륵사지석탑인데 예를 들면 미륵사지 터만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 올려져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좀 뭔가 개선하고 응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홀대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니,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도 어제 가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고 일부 수정을 했는데도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왕궁리유적이나 후원 사진이 최신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서 우리 익산을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몇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계속 하세요.
○임형택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이 있어서 어제 쭉 살펴봤어요. 363쪽에 보면 익산시 문화유산 이야기 어플 큰 비용은 아닙니다. 한 335만 원, 333만 5,000원 드는 비용인데 익산시 문화유산이야기 어플을 만드셨고 유지관리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문화유산 어플에 들어가 보니까 공지사항이 2016년 4월에 멈춰 있더라고요? 그 어플이 2016년 4월에 멈춰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계속 뭔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업체에 맡겨놓고 돈만 주고 업체가 되도록 이것을 유지관리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실은 자료는 저희가 9월 달에 한 번 1차로 했고요. 공지사항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점검해보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문화유산 설명된 것 중에서도 근대유산은 2가지인가? 전혀 존재감도 없는 근대유산 2가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어플을 만드시고 우리가 돈은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정확히 점검을 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꼭 좀 점검해보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362쪽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을 하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7억 500만 원인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이것은 담당하는 곳이 어디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나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역사문화재과 직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 계약직으로 선임하신 그분들이 이 일을 하게 되시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역사문화재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행정 주도가 아니라 민 주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사업 집행이나 그런 부분을 흐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이것을 위한 1개 팀이 저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고대 쪽으로만 다 치우쳐 있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의 거의 전액이 다 백제고대와 관련된 일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역사가 백제고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사문화도시 만드시겠다고 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면 고도 익산의 역사문화적 가치 연구 하신다고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 세우셨어요. 이것이 내일 하나요? 이것이 내일 한국의 고도와 익산 학술회의 하시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이 학술회의를 계속 해나가시는 것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역사문화재과에는 고도를 담당하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시고 물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대와 관련해서 담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직원 분이 계시나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 지금 학예사 분들하고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유산도시이고 백제이기 때문에 백제를 주 무대로 하고 근대도 지금 여기 문화도시특화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역 앞에.
○임형택 위원
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그런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역사문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백제하고 고도하고 근대하고 지금 엮어서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까지 많이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예산에 세워진 내용들을 다 보면 역사문화도시를 하시겠다는 것이나 문화특화지역 하시겠다는 것이 거의 고대 중심이에요. 역사가 저 과거의 고대만 있고 뭔가 나머지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사문화재과는 적어도 근대까지 아우르셔야 되는데 혹시 너무 조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근대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자원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역사문화재과의 업무가 너무 한 쪽으로 편백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요하고 잘하고 계신데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예산에 그런 것이 안봅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근대에 관련해서는 전혀 우리가 뭔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예산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역사문화재과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근대문화유산에 이번에 춘포역사 정비가 있더라고요? 춘포역사가 등록문화재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등록문화재.
○김충영 위원
등록문화재. 춘포역사정비가 이번에 사업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저도 사실은 오고가면서 거기 자주 들리는데요. 물론 행사 때도 가봤고 그냥 제가 오고가면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 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누구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차를 세워놓고 예를 들어 한 30분 뒤로까지 철로 신철로 옆으로도 제가 걸어보고 다 해보지만 이번에 1억 원씩이나 들여서 또 수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서도 쭉 봤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그냥 아픕니다. 물론 춘포역사를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하여튼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틀려가지고 주변정비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건물만 했었는데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춘포역사 이 예산이 지붕보수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종합정비계획을 등록문화재에서는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까지 한 번 연계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사실은 세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장에 여러 번 가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 뭐, 뭐라고 해요? 인증 도장 찍는 것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과장님도 틈나는 대로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들려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현실을 우리는 등록 정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관리가 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 없어요, 놔야 돼요. 오히려 등록문화재 해가지고 시 행정에서도 괜히 거추장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등록문화재라는 것이 국가문화재를 다루는 곳에서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를 않더라고요. 익산지역만 해도 등록문화재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적으로 보면 또 엄청나고요. 그래서 문화재를 연구하시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등록 쪽으로는 별로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드론과 함께 하는 백제왕도 익산여행 사업을 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이것 어디에 줘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 민간이전인데?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공모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공모.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 누가 들어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시민단체나 학습동아리, 대학생 단체들 이런 쪽으로 들어옵니다. 문화재를 그동안 지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충영 위원
그러면 드론을 주로 활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들어오겠네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아닙니다. 일반 청소년 단체 이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드론을, 하나의 거기에 따른 소모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목들을 좀 기존의 제목을 탈피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좀 그렇지요. 드론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청소년 학생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문학인들하고 백제역사문화탐방을 하겠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역사문화탐방에 1,000만 원, 문학인들하고 하는 것이 3,000만 원 이것도 신규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신규입니다.
○김충영 위원
새롭게.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잠깐 설명 해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문화인과 함께 탐방하는 것은 소설가나 작가 그다음에 방송작가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익산에서 1박 2일하고 말씀하신 전체 고대유적이나 이런 것을 둘러본 다음에 근대유적을 둘러보고 익산을 주제로 한 소설이나 작가, 시 이런 것들을 해서 익산을 문학적으로 더 알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또…….
○김충영 위원
그분들께 잘 소개를 해서 진짜 그분,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익산을 조금 뭔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내야 하는데 그런데 좀 더 익산출신 작가들도 더, 고향이 익산인 분들 잘 섭외하셔가지고 이것을 잘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유적지구 국외전시는 무슨 뜻이에요?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몇 페이지.
○김충영 위원
360쪽에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것은 백제유산센터에서 사진공모전하고 일러스터공모전 이런 것…….
○김충영 위원
아, 이것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공기연 대행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하고 익산시가 대는 돈이 6억 7,0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지금 4억 6,800만 원하고 2억 6,000만 원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보통 센터가 1년 사업비가 16억 원쯤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9억 3,000만 원쯤 대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익산시가 6억 7,000만 원쯤 댑니다. 그래서 16억 원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예산 대비하면 충청도가 고작 이억 몇 천 만 원 더 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센터가 주로 운영이 되는 것은 거의 그쪽 중심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 사실은 그쪽에서 보면 도시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2억 6,000만 원 부여나 공주 두 곳이고 우리는 익산이고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도 사업비는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김충영 위원
양쪽 도가 4억 원씩을 대요. 그러면 우리 익산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겠다. 전라북도가 많이 나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유산이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사업비는 줘도 그렇게 강하게 이것을 어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몫까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이 예산대비하면 전라북도가 적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금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면서 성과물들이 저희 익산 위주로 좀 더 많이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소리를 내가지고 성과물이나 홍보물 이런 것들이 익산 위주로 바뀌었고 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서 익산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하여튼 목소리 좀 잘 내주세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춘포역사요. 우리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관리요?
○황호열 위원
예, 춘포역사. 어디에서 관리해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에서.
○황호열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는 관계없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거기가 지금 춘포 구 철도가 거기 철도부지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인화동에서부터 쭉 연결됐잖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이번에 개발계획이 섰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아시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개발계획 서가지고 춘포역까지 모두 다 개발합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개발하지죠?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래서 저번에 도시개발 심의할 때 인화동 지금 동이리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거기에서부터 춘포역까지 지금 다 연결하는데 산책로만 만들어 놨길래 저번에 제가 심의할 때도 자전거도로도 같이, 하나할 때 자전거도로까지.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연결되면 춘포역사도 투자해서 제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저번에 도시개발심의하면서 그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화동에서부터 춘포역까지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될 것이다 하면 춘포역사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황호열 위원
그 말씀을, 우리는 도시개발심의위원이라 거기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신 설명해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고도지구 가로경관 개선 폐가 같은 것 불량주택 거기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불량주택은 살고 있는데 정비하면 사람이 사니까 상관없는데 폐가 같은 경우에는 정비하고 나면 또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저희가 폐가 같은 것은 폐기물처리하고 방치하고, 현재 고령으로 혼자 살든가…….
○강경숙 위원
대개 폐가 같은 곳은 사람이 안 살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를 다 정비하고 나면 또 사람이 안 살면 또 망가지기가 쉽잖아요.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싶어가지고요.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주단지가 아닌 구역에 대해서는…….
○강경숙 위원
여기는 이주단지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폐가를 다 고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고 안 살고의 차이에 따라서 망가지고 또 보존이, 살면 망가질 것 같아도 잘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역사문화재과에서 정말 우리 익산시의 뿌리찾기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 왕궁 후원 정비사업 같은 것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더 좀 발굴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마한과 백제, 고대역사와 또 근대문화역사도 같이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더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요.○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용균 | 김주헌 | 김충영 | 박종대 |
| 송호진 | 임형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 문 화 산 업 국 장 | 김주일 |
| 민 생 경 제 과 장 | 이영성 |
| 문 화 관 광 과 장 | 김형훈 |
| 역사문화재과장 | 배석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용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