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06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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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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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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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6.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9.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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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8인찬성)
6.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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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구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7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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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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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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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ㅂㅜ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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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탁을 할 경우에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는 경우 그것이 뭐 있어요?

○유재구 의원  지금 익산시…….

○김충영 위원  예, 우리시에서요.

○유재구 의원  익산시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예요?

○유재구 의원  음식물쓰레기장입니다.

○김충영 위원  음식물처리장.

○유재구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수정된 내용에 보면 3년하고 또 민간자본투자 시설 5년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재구 의원  예.

○김주헌 위원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위탁기간 범위 내 재계약할 수 있다. 이전위탁기간 범위 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재구 의원  이전?

○김주헌 위원  예.

○유재구 의원  그 전에 계약했던 내용대로.

○김주헌 위원  3년, 5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유재구 의원  예,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5년일 경우에 다시 또 5년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유재구 의원  예.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김충영 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세요.

○김충영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각 조례에도 기간들이 명시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유재구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당시에 위탁부분을 열어줬을 경우에는 조례상에 그 기간도 명시되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지금 익산시 전체적인 민간위탁 부분을 기간을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때는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구 의원  원래 추세가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가는 다 추세예요. 지금 사회복지, 보건복지위원회나 사회복지사들은 거의 다 5년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도 지금 5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추세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추세를 맞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또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수탁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수록 좋지요.

○유재구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항상 나름대로 이 법률을 만드는 국회를 향해서도 아니면 이 지방의회를 향해서도 길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좀 길게 가자. 그런데 또 사실은 길면 문제점들이 대두가 됐을 때 이것이 쉽게 또…….

○유재구 의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 기간을 더 길게 하는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법률 같은 경우는 국회를 향해서 많은 로비가 벌어져서 아예 법률에 이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아예 법률에 기간이 못이 박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조례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법에 5년으로 명시를 해놓은 그런 사무들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그 기관들이 단체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법에 기간을 명시를 해서 줘버리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도하면 조례개정에 별 이의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용균  예, 나오셔서 저 앞에 앉으셔.
  과장님 앞에 앉으셔 봐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방금 유재구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10조 2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을 포함 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도 유재구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지시설이나 이런데도 지금 5년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3년으로 해놓고 민간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시설을 5년으로만 한다는 것은 혹시 외부에서 특혜의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같이 5년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3년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황호열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이것이 위탁을 맡았을 때 투자를 많이 하려면 사실 위탁기간이 길어야 투자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잖아. 위탁기관이 2년이나 3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금방 끝나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못 받을 때에는 투자를 못하고 특히 지금 내가 볼 때 음식물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요. 거기를 가보시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한 2년이나 3년 딱 해줘가지고 투자를 해서 다시 재위탁을 못 받을 때는 투자한 자기자본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점이 그러는 것 같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재구 의원님.

○위원장 김용균  유재구 의원님 어떻게…….

○황호열 위원  지금 투자를 많이 합니까? 지금 악취나 이런 것들이 거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유재구 의원  그렇지요.

○황호열 위원  그래서 투자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기간을 늘리는 것 아니에요?

○유재구 위원  이제 동산동에 악취 주민들이 너무 호소를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황호열 위원님께서 잠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모든 시설을 투자도 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계약기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동산동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금액은 얼마나, 지금 투자를 그 위탁업체에서 해야지요?

○유재구 의원  그렇지요.

○황호열 위원  투자를 하게 되면?

○유재구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유재구 의원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유재구 의원이 계획안을 낸 것을 원안으로 가결하자고 결론이 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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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설명하여 주세요.
  말씀하세요.

○조남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7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890호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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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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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조남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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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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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남석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조남석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익산시 포상조례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품으로 볼 때 소액을 금품한 사람한테도 다 혜택이 가는지 어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금액이라든지 기부 얼마 이상…….

○조남석 의원  그래서…….

○황호열 위원  잠깐만요. 얼마 이상 기부를 했을 때 이런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5만 원을 했다 아니면 만 원을 했다 이랬을 때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조남석 의원  심도 있는 부분을 같기 위해서 위원회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5조에 기부자 예우 등에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도 있고요. 익산시 포상 조례에 대한 포상도 있고요.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황호열 위원  아니, 이것은 다 아는데…….

○조남석 의원  가격을…….

○황호열 위원  가격이 아니라 기부를 했을 때…….

○조남석 의원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황호열 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을 낸 사람도 이런 혜택을 줘야하든지 어떤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금액명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5만 원 이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금액 명시가 있어야 하는데 기부라는 것은 자기가 내고 싶은 금액을 다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만 원도 낼 수 있고…….

○조남석 의원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1,000만 원도 낼 수 있고 1억 원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없이 만 원을 낸 사람도 똑같이 기부증서를 발부하고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조남석 의원  하여튼 황호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금액의 부분은 일단은 다수가 만 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이 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나름대로 그런 외국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과 기부를 해줘야 아까처럼 저희가 포상도 해주고 홈페이지에도 해주고 그런 문화를 외국 문화를 따라서 또 익산시 재정상 좀 어려운 상태이니까 기부금으로써 추후에 독거노인이나 또 돌봐줄 수 있는 부분 장학재단이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위원회가 꼭 필요해서 거기에서 만 원, 위원회 내부규정을 또 만들겠지요. 그런 행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에서 만 원 이상 아니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런 내부규정을 아마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호열 위원  아, 현재는 없고.

○조남석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이것 만드는 상황에서는…….

○조남석 의원  예,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어느 기부자가 어디 목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를 하겠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위원회들이 적극성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황호열 위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황호열 위원님이 일단 물어는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그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포상 같은 것은 1회에 끝나잖아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또 할 수는 없는 것이 하지만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을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관리하는 문화시설, 복지시설의 이용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조남석 의원  혹시 기부금이 만약에 위원회에서 문화 쪽이든 행사가 연계성이 있으면 그 행사 때 포상으로도 상장으로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감사패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포상 같은 것은 1회에 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복지시설 이용편의랄지 행사초청이랄지 이런 것은 행사가 계속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이분들을 초청을 하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남석 의원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니까요. 제6조 2호에 나옵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면 그것도 또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뭔가 제재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됐습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들을 명시를 했는데요.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그랬어요?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시 국장급 공무원 이렇게 바꾸는 것 동의합니까?

○조남석 의원  예, 그 부분에서…….

○김충영 위원  동의합니까?

○조남석 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것이 우리 과장님, 우리 보통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징수과장 이예완  거의 없습니다마는…….

○김충영 위원  거의 없지요?

○징수과장 이예완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 기부물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는 시장과 부시장으로 하도록 잘못 되어있어요. 상위법 자체가…….

○김충영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거의 그런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김충영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기부물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법률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있나요? 법률에.

○징수과장 이예완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표현만 금전, 물품 이렇게 나오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없다.

○징수과장 이예완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조남석 의원님. 우리 예우하는 과정에서 5조 3에 보면 시가 발행한 각종 인쇄매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발행하는 인쇄매체가 엄청나거든요. 홈페이지는 하나예요, 우리시의 홈페이지는. 그러나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광안내 인쇄물도 있고 별개 있어요. 우리시가 발행하는 인쇄물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명단을 꼭 다 공지해야합니까?

○조남석 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그것 또한 위원회 구성이 해야 할 일들이라고…….

○김충영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남석 의원  담당 부서와…….

○김충영 위원  기부자명단 공지 이렇게 딱 조례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조례에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라.

○조남석 의원  그래서 기부를 좀 더 하게끔 어떻게 보면 홍보입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런데…….

○조남석 의원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충영 위원  각종 인쇄매체에 이 명단을 공지하라고 하는 부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해라.

○징수과장 이예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안 해야 할 사항이 있겠는데요.

○김충영 위원  이것이 굉장히 무리하게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기부한 사람이 이 조례에 있으니 나는 익산시가 인쇄하는 모든 물품에 내 이름 넣어줘라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이에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자꾸 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 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이것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심의위에 붙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김충영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징수과장 이예완  정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도 더 가다듬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5조3호는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너무 막연히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12조에 수당부분 우리 전문위원이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의원님.

○조남석 의원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조남석 의원  예, 여기…….

○김충영 위원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서 이 수당을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 동의하는 것이지요?

○조남석 의원  예, 익산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실비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 법률수정 하는 것도 기부물품이 아니고 기부금품 수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지요?

○조남석 의원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의원  김충영 위원님 좋은 지도편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조례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 우리 출연 출자기관 통해서 기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조례가 없는 때도 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에 기부를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 필요성이 있는 것일까.

○조남석 의원  지금 사실 기부를 누가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식으로 뭔가 홍보가 익산시에서 예우가 되고 대우를 해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모르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해줬어도 기부를 100만 원, 1,000만 원을 했어도 예우를 안 해주니까 다음 년도는 안해야 하겠다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자 하고 추진위원들이 또 나름대로의, 위원 분들께서 나름대로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기부자한테 무언가 명분을 줘서 다음에는 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아까 임형택 위원님께서 장학재단,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게 또 행정이나 또 의원이 가서 무언가 생각하는 기부에 대한 얘기도 의논하면서 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도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을 통해서 기부도 하고 언론보도도 되고 하기는 하는데 기부문화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폭을 넓혀주는 차원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조남석 의원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는 협의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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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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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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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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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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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5조에 보면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2항에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자재 교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것 노후 된 것도 교체해줍니까?

○김충영 의원  제가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취약계층들의, 우리시에서도 이미 전기나 또 보일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복지파트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넣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호진 위원  좀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보일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모품으로 한 5년 내지 10년 되면 교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김충영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10년쯤 되면 교체를 해줄 것인지 이런 문제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김충영 의원  논의 좀 한 번 위원님들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단독세대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야지요?

○김충영 의원  예.

○송호진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혹시.

○김충영 의원  하나하는데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만 원 밖에 안 해요?

○김충영 의원  예.

○송호진 위원  소화기 같은 것은 가정에 사서 줘야 하겠네요?

○김충영 의원  예, 그것은 한 2만 원 정도 갑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계속 인구가 부족하다고 아이들은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말 3자녀 이상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항상 혜택을 준다고 하고 그런 혜택을 정말 찾을 수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자녀가 많다고 보면 여러 가지로 소방이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도 하나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좋으신 생각인데요. 위원님들끼리 같이 상의해서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김충영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방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소방취약계층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위원장 김용균  3조 말하는 것이에요.

○황호열 위원  아니, 제1조에도 보면…….

○위원장 김용균  1조부터도.

○황호열 위원  전부다 익산시 소방취약계층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김충영 의원  예.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없어요. 판단해서 그냥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김충영 의원  2조의 정의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의 아까 제가 수정요구 했던 독거노인 세대 그렇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정의를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부, 전체.

○김충영 의원  예.

○황호열 위원  거기에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이 제안한…….

○김충영 의원  부분을 더 첨가해달라…….

○황호열 위원  3자녀 이상 거기에 추가를 한다 이 말이지요?

○김충영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아까 또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물어본 대로 여기에 지금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 있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황호열 위원  이것은 거의 큰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일러만 큰 돈 들어갈 것 같아요.

○김충영 의원  예, 좀 무리가 있으면 그것…….

○황호열 위원  가스는 뭐예요? 가스.

○김충영 의원  시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가스시설.

○황호열 위원  아니, 전기시설, 가스시설 그러면 지금 가스, 현재 들어가고 있는 곳을 말하자면 노후된 자재를 교체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김충영 의원  예, 아까 취약계층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화재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스든, 전기든, 보일러든 소방 부분에 있어서 화재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자재 교체를 할 수 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이 방금 말씀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제8항을 먼저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3, 4항을 이후에 심의하도록 하겠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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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이 하셔야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용균  이용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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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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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시장을 대리해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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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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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강경숙 위원  전문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문제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께서, 국장님.
  국장님 봐봐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의견을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잠깐만요.

○위원장 김용균  회계과장님이 얘기해줘요.

○회계과장 황재택  연임 규정에 1회하고 2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시행령에 연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 제정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이 한대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아, 그렇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위원장 김용균  다른 내용은 이상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견을 저희가 묻는 것이니까,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 다른.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여기에서 그것만 전문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김충영 위원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로 위원장님이 진행하면 돼요. 수정가결 하겠다고.

○위원장 김용균  그러니까 의견을 내줘야지. 위원장이 임의로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

○김충영 위원  동의를 해줬잖아요.

○위원장 김용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강경숙 위원님이, 아니, 임형택 위원님이 해주세요.
  주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제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의3 제1항을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임형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한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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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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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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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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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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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주헌 위원  내용에 보면 저희가 193회, 194회, 200회 3회에 걸쳐서 이 내용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 올라오게된 어떤 변동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특별한 변동된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 10월 17일 날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폴리텍 대학하고 상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헌 위원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2016년도 10월 달에 체결했다고 하는데 200회 우리가 할 때도 이미 다 이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실상 변동된 사항은 없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다만 폴리텍 대학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전에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결이 됐어요. 이 부분을 새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제시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폴리텍 대학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다른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현 위치에 현 건물 있는 곳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의회, 집행부 이해당사자간의 서로 협의회라도 구성해서 이것을 새로 신설된 3산단, 4산단 이런 쪽 있는 부분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저희들은 의회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 폴리텍 대학에 그런 의견제시를 했지요. 폴리텍 대학에서 수용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어쨌든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3번이나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가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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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제375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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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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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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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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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때 담당과장님들께서 필요하시면 보충설명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억 원 통과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통과를 못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통과 못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공유재산관리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 거기에서 부결됐구먼요. 이것을 안 해서 부결된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일단 그 사유로 부결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지요. 우선 먼저 공유재산 승인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볼 때 여기가 원래 소막이 있잖아요, 소막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 옆에 주민센터를 지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원래 소막이 먼저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거기가 가면 주민센터 잘 지어놨잖아요. 잘 지어놨는데 그 악취가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볼 때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취제거 때문에 지금 매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일단은 악취오염원을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 다른 여가생활이랑 하기 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기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농촌사람들이 과연 공원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용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토지는 매입하고 나중에 이 사업을 바꿀 수는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변경할 수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 대신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지요.

○황호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악취문제 때문에 토지는 매입해야 옳다고 저는 판단이 서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악취 때문에 매입은 해야 옳으나 꼭 거기에 공원이 필요한가는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황호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천 과장 특별히 더 설명할 것 있어요?

○도로공원과 이명천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형공장 건립 시범사업이 상당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중국도 다녀오시고 한 것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 설명된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처럼 9월에 산업자원통상부랑 그런 얘기가 됐다면 11월 의회 때 공유재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았을 텐데 이것이 적은 비용도 아닌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될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용균  강태순 과장님이 설명해보세요.

○한류패션과장 강태순  9월에 갔다 와서 임대형공장을 지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상당히 적지 않은 비용인데 조금 큰 예산을 그렇게 뭔가 절차에 하여튼 맞지 않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아까 뭐지요? 동부권 건강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 운영 인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필요성이라든지 이러저런 것들의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는데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지금 현재 남부권 건강지원센터의 부속으로 거기에서 기간제 8명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계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또 인력을 8명을 신규로 채용하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고 관리는 남부권센터에서…….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남부권 센터에서.

○임형택 위원  과장님이 일괄 관리를 같이 하시고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 금마 보건지소일 때는 사용률이 현격히 줄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생활센터를 만들면 실제 활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그렇지요. 전에 보건지소가 설립될 당시에는 치료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치료목적보다는 질병예방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이 논 외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망성면 그렇게 매입하시잖아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망성면도 그런 사정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뭔가 취득하고 그러는 과정에 영면농장이요. 8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지금 이 아파트 서부 신도시가 만들어진 몇 년 동안 8만 명 넘는 시민들이 악취고통을 그렇게 호소하는데 뭔가 그에 대해서도 저는 대책이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시에서도 영면농장 측하고 상당히 접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단순 전원형 마을 개발만이 아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거기가 애당초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서부권에 대한 악취문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시가 접근을 처음에 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접근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하는 부분은 차후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해결하시면 그것은 현재까지는 아직 답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주제가 관련한 직접적인 주제는 아닌데 망성면 같이 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인구에 해당하는 곳에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보다 몇 배 많은 인구가 몇 년 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그냥 알아서 전원형 마을 만들라고 계속 민간에만 놔두고 뭔가 우리는 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용안면에 어울림센터를 신축을 하면 여기 설명대로 하면 농촌지역에 이런 센터 해서 좀 활성화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점차적으로 1개 면씩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재작년에는 오산이 선정이 됐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용안면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같이, 전번에도 한 번 의회에서 그런 얘기 가지고 주민센터 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한 번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센터와 다르게 용안면 주민들이 어울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망성면 얘기 나왔는데요. 악취가 있으니까 매입을 한다 그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혹시 아까 뒤에 보면 공원만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매입해서 다시 되파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악취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악취가 해결이 되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로 그 부지를 쓰면.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굳이 우리시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저도 의문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익산시에 축사들이 쭉 많은데요. 악취로 인해서 축사를 매입해줘야 할 곳이 그렇게 따지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한두 곳이 아니라 축사가 있는 곳은 시가 다 매입을 해줘야지요. 어쨌든 악취는 나고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우리시가 접근을 하면 답이 없다. 금마에 보건지소 있지요? 지금 현재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관아터 발굴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김충영 위원  아, 들어가서 새롭게 가는 것이다.

○보건지원과장 박귀순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다송리에 임시주거시설을 해요. 여기 설명을 보면 결국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묶으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700㎡쯤을 2개동을 시설을 만든다. 혹시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농정국을 만들면서 함열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송리에 있는 센터는 좀 사무실이 여분은 없나요? 그 센터 내에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사무실 공간 전에 강당하고 지원과 사무실 두 군데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거주시설입니다. 사무실 공간하고는 좀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김충영 위원  그 건물에 대한 여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자꾸 우리시가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거기가 내내 다송리권역이면 이 근처가 내내 우리 기술센터 있는데에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바로 앞입니다, 앞에.

○김충영 위원  그러면 또 농정국은 나갔어요. 우리가 결국은 옛날 군청 자리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이 남아야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런데 거기 10가구 정도가 1년 동안 숙박을 하면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하고 거주시설하고 같이 있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별도로 용지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몇 명쯤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가구.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10농가.

○김충영 위원  아, 10가구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충영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특히 이 서동공원 내에 국유지, 특히 국유지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잘 한 것 같아요. 서동공원 조성할 당시에 국유지는 그때 당시에 해결이 났어야 하는데 전혀 안 나고 이제 와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국유지가 사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시 땅인 듯 썼어요.

○김충영 위원  언제부터 임대료를 줬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그것이 한…….
  그러면서부터…….

○회계과장 황재택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러면서부터 시에서 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땅을 내 땅인 듯 썼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하면서부터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신성룡 과장 더 보충질문 할 것, 답변할 것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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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희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홍보담당관 전병희입니다.
  의안번호 1851호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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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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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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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고나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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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홍보담당관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으로 낸 별표 한 번 봐주세요.
  별표 없나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것 검토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 수정안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봤나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한 번.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운영을 하려고 했던 계획하고 지금 여기 연간 운영횟수가 물론 2018년 밑에 보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은 예외로 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12회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금액 부분은 1인당 제공한도는 30만 원 이하 1회 운영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이벤트당 300만 원 이내에서.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도 거를 보니까 도는 1인당 제공은 30만 원 거기는 같아요? 그런데 총액 1회 운영당 제공 횟수는 500만 원이고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이 좀 나눠져 있어요. 동영상도 12번 이내에, 퀴즈 및 게임도 12번 이내에, 설문 및 투표도 12번 이내에 그렇다 보니까 도 거는 이것을 연간으로 보면 총으로 보면 한 48회쯤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벤트당 항목당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는 묶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했는데 이 부분 12회 이내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사전에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행사가 소요는 굉장히 많아 가지고…….

○김충영 위원  내년은 하여튼 예외로 가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예외규정으로 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통상적이면 우리가 한 번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운영 하려는데 최소한 60만 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300만 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4~5번이면 되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전병희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액수가 그렇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1년 예산이 여기보다도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전병희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

○위원장 김용균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가 보충설명할 것이나 문제점이나 또 생각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전병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횟수제한 말고요. 이 익산시블로그라든지 운영을 민간위탁 아니고 직영으로 했으면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블로그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뭐냐면 블로그가 계절마다 홈페이지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전문적인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방금 임형택 부위원장으로부터 말씀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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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의안번호 제1871호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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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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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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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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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조례 중에서 제7조에 선정취소 부분에서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어느 하나의 처벌을 받은 경우가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및 지원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체납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체납이 확인된 때에는 당연히 우대 및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취소할 수 있다로 해놓으신 어떤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용균  신차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대시고요.

○세무과장 신차란  제7조에 되어 있는 102조에서 109조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체납이 사실 확인 때에도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은 같이 양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지방세기본법을 보니까 102조부터 109조는 실제 체납하고는 관련이 없는 다른 양벌 규정이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체납을 한 분은 아예 이 대상 자체가 선정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조례 취지잖아요.

○세무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체납이 확인되면 당연히 이것도 즉시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왜 다른지가 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고요. 체납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세금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것도 있지만 재산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성실하게 납부했지만 의도성이 없이, 체납은 고의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이 속하는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미 체납사실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실납세자를 규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뒤에 가서 체납이 확인된 사람은 만약에 우대를 했다면 당연히 저는 성실납세자의 범주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납세를 체납했건, 그렇지 않건 일단 체납을 한 사람 자체는 제외시키는 것이 우리 조례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체납의 선한 의도와 그렇지 의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실납세자가 선정이 이미 됐어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됐는데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우대라든지 지원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체납이 됐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취소, 중간에 쉽게 말하면 취소한다는 얘기거든요?

○임형택 위원  이미 혜택을 줬던 것을…….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즉시 취소하기에는 사항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이 체납사유가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부득이하게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느냐 이 판단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취지이시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쭉 보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신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이의는 없으신…….

○세무과장 신차란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4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기준일로부터 3년간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3년으로 한 이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어떤 특별한 3년으로 딱 어떤 저기는 아니지만 3년 안에는 그 사람이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김충영 위원  그래서 3년 자체도 좀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기간은…….

○김충영 위원  결론적으로 성실납세자가 되면 이대로 가면 3년마다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 도달을 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게도 갈 수가 있지요.

○김충영 위원  좀 짧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6조에 보면 6조 1에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으로.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저 그것이 궁금한데요. 만약에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방세 세무조사가 이분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이라.

○세무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세무조사라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방세도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무작정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유가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작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년까지는 세무조사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럴 혹시 법을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여기에서 말하는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 우대 및 지원을 각각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방세 세무조사의 경우에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충영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3년 유예를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고난 뒤에 1년이 됐어요.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대 및 지원을 각각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위에 6조에 할 수 있다로 물론 그렇게 굳이 막 해석 절차를 밟아 가면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고 밑에 1, 2, 3, 4를 이행하지 안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김충영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래도 6조 1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해서 3년 딱 그것이 박아져 있으면 그래도 3년 내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야,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럴, 나는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세무조사가. 이것이 우리가 상장을 받는 것은 좋은데, 표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세무조사까지 유예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세무과장 신차란  제가 말씀 드릴, 익산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보면 12조 3항에 성실납세자는 3년간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일치됩니다. 그래서…….

○김충영 위원  세무조사를 성실납세자는 3년간…….

○세무과장 신차란  면제한다. 3년간 면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면제한다.

○세무과장 신차란  예.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국세 같은 경우도 유예기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임형택 부위원장님이 방금 발표한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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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3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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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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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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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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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용균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경숙 위원  여기 8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이 조항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데 다른 위원회들이 시청에 많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거의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냥 민간인들이 굉장히 혼자 오래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를 국장님이니까 좀 알아보셔서 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연임도 있고 1회에 한해서 할 수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강경숙 위원  될 수 있으면 1회 연임으로 해야지 혼자 연임을 계속 하니까 한 10년씩, 8년씩 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독보적인 존재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런데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비어놔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김인기  예, 삭제는 하되 법령근거에 몇 월 며칠 날 법률 몇 호 조례 개정에 의해 삭제 이렇게 근거를 남깁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주환 과장님 의견사항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개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의견사항 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발표한 내용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교육정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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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4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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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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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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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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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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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875호 제출된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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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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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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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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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거기에 삽입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연간 10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익산시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거기에서는 할 수 있다 이지만 이쪽 탑승료를 받는데는 이쪽에서 또 면제조항이 있어야만 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인원수는 현재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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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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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유재구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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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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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 전 행 정 국 장	이용연
문 화 산 업 국 장	김주일
홍 보 담 당 관	전병희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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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