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206회-기획행정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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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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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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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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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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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 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국승원  감사담당관 국승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승원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연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구.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황재택.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김형순.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715억 7,400만 원보다 20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92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30억 원이 증액된 1,274억 8,200만 원, 세외수입은 8,8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583억 5,900만 원, 조정교부금는 63억 6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7,600만 원, 보조금은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6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997억 7,600만 원보다 6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05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5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52억 7,600만 원, 시민안전과는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400만 원, 세무과는 2,500만 원이 증액된 7억 3,900만 원, 징수과는 2,300만 원이 감액된 4억 7,200만 원, 회계과는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56억 6,2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200만 원이 감액된 57억 6,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9억 3,700만 원이 감액된 378억 5,700만 원, 종합민원과는 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시 주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과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용 CCTV설치 사업,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용,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담금 편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더 자세한 설명을 하실 때 무슨 과 과장님의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용균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호열 위원  175페이지를 보면 신동하고 남중동은 왜 이렇게 자꾸 기능보강이 많이 올라와요? 주민자치센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도비입니다, 도비.

○황호열 위원  도비라고 안 써있구먼.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가로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하고 옆에 가로 열고, 닫고.

○황호열 위원  아, 위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겁나게 많이 서는 것 같아요. 내년도 9,000만 원이나 있고 어디에 쓸데가 있는가.
  그것 물어보려고 그래요. 실세들이 있어가지고 막 많이 세우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175쪽에 총액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보다보니까 보수가 인건비가 증가한데에서 일반 임기제 신규채용 10명해서 500만 원 곱하기 10명 12월 이렇게 있던데 이게 일반 임기제 500만 원씩, 그러니까 월 급여가 500만 원씩 10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176쪽 말씀이신가요?

○임형택 위원  175, 176쪽에 다 뭉뚱그려 있어가지고, 세부내역은 없고 설명자료 36쪽에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인력운영비 총괄로요?

○임형택 위원  예, 그냥 따로 표기가 되어있지가 않고요, 예산서에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지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임형택 위원  예산서에는 총괄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일반임기제 신규채용 10명해서 500만 원, 월 500만 원 10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명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이것이 결산 추경에 들어갔으면 지금 어떤 사유 때문에 월 500만 원 주는 일반임기제 신규채용 10명이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혹시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를…….

○회계과장 황재택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보수부분이라서 좀…….

○회계과장 황재택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결산추경에 월 500만 원씩 받는 10명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자료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우리가 축조를 바로 해야 하니까 축조하기 전에 설명서를 갖다 주시도록 알았지요?

○임형택 위원  설명이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설명 해주실 수 있으면…….

○위원장 김용균  이따 자료로 받아요, 자료로.

○임형택 위원  예, 그러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총괄적인 것인데요. 안전행정국에서 총괄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 교부금도 많아지고 그래서 실제 부채를 많이 상환하셨잖아요. 부채를 조기상환 하신다고 하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리원칙대로 보면 어쨌든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부채상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떤 우리시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 편성 같은 것들을 굵직하게 오히려 교부금이 1,000억 원 이상 늘었으면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할 텐데 너무 부채를, 일반회계에서 많이 그냥 다 부채를 갚는 곳에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분양활성화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지방채 상환을 해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조성되고 난 이후로 분양이 아무래도 저조한 편에 있고 상환기일은 도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산단 분양금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지방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시가 부채가 많다 그래가지고 부채상환을 해야 된다는 주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우리 익산시의 신뢰도 부분이라든지, 지금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시군에서 저희 시가 부채비율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뢰도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도 사실은 시가 부채가 많다고 하면 불안감들이 좀 있잖아요. 시의 재정건전성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면 부채상환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또 산단분양 같은 것도 2026년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당겨가지고 2021년도까지는 최대한 상환해서 일반부채는 전부 2021년까지는 다 상환완료를 하고 해서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사실은 부채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시민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채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우리시의 어떤 중앙정부에서 볼 때 부채의 어떤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은 너무 저조하고 물론 안전행정국의 담당 업무는 아니시기는 한데 그냥 너무, 지방교부금이 1,000억 원 이상 늘어났으면 그것을 어떤 미래를 위한 굵직한 정책예산 같은 것들을 쓰면 좋겠는데 다 여기저기 나눠서 예산이 들어가고, 올해 예산을 보면. 그리고 거의 그냥 부채를 당겨서 말씀하시더라고요. 5년 당겨 갚는 것은 좋기는 한데 우리가 관리 가능한 정도의 부채는, 물론 부채가 많은 것은 어렵지만…….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어느 정도는…….

○임형택 위원  관리 가능한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이번에 너무 일반회계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부채로 많이 당겨서 썼다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도 충분히 향후에 재정운영에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만 해도 교부금이 또 늘어나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추가로 내려오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부세에 대한 저기도 많이 받았지만 추경이나 이럴 때 온 것이 사실은 국세, 내국세 분야가 지금도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 12월 말 현재로 국세가 몇 조가…….

○임형택 위원  예, 더 걷히고.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추가로 재원이 오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 대표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국세가 잘 걷히다 보니까 그 돈을 지방에다가 교부세로 더 내려줬지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다른 말씀보다는 단체장이나 실제 선출직들은 당장의 일단 여러 가지 쓰고 싶은 예산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시의 계속, 이 시를 지키고 계시는, 예산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분들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예산계획을 단체장님께 제안해야 한다고 봐요. 하여튼 이번 예산은 좀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너무 많다. 예산의 어떤 운용이 너무 좀, 1,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교부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2017년이야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또 2018년에 똑같이 1,000억 원 이상이 늘어나는데 너무 그 예산 운용에 조금, 하여튼 뭔가 우리시의 미래를 대비하는데에 대한 예산이 없는, 너무 하여튼 계획이 미비한 것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다는 것도 꼭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  제가 할게요.

○임형택 위원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아까 인건비 부분 보수 부분 얘기 했는데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어차피 바로 저희들 축조 들어가야 하니까. 설명서에 그냥 일반임기제 신규채용 10명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내놓으니까 다들 이해를 못하는데.

○회계과장 황재택  회계과장 황재택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바로 가져오라고 했고요. 설명서가 조금 예산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하다보니까 앞뒤가 좀 저기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40만 원이거든요? 직책급 임기제 1명이 밑에 증액이 되고 위에 임기제공무원 140만 원이 깎였습니다. 위에 바뀐 것인데 이것을 설명하면서 좀 내용이 저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지금 전문임기제공무원 그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그렇지요. 위에 140만 원이 깎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밑에…….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일반임기제 신규채용 10명은 뭐예요?

○회계과장 황재택  이 부분이 조금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결산추경인데 저도 좀 그 부분은 의아해요. 보수 부분에 있어서 결산 낼 때 한 18억 원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황재택  이 보수는 직원의 인건비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원래 인건비를 세울 때 정원의 7급 수준해가지고 몇 호봉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해서 세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호봉도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처음 예측을.

○회계과장 황재택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숫자도, 신규공무원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이 예측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결산에서 18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 전체 예산의 운용에.

○회계과장 황재택  인건비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7급 몇 호봉 이렇게 세우고, 5급 몇 명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그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민안전과가 CCTV가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특별교부세.

○시민안전과 배수문  10월 달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그렇지요. 그때 정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10월경에.

○김충영 위원  이것 공사 아직 안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이직 안 했습니다.

○시민안전과 배수문  시민안전과장 배수문입니다.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직 장소랑 이것이 다 안정해진 것인가요?

○시민안전과 배수문  예, 바로 명시이월 할 것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아, 이월해서.

○시민안전과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하시겠어요?

○송호진 위원  예.

○위원장 김용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호진 위원  지금 설명을 했는데 말하자면 7급이 원래 139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8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략 해도 한 15% 정도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한 1~2% 늘어났다면 모를까 예산서에 보면 7급, 8급, 9급 이렇게 해서 다 인원 곱하기 금액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2%도 아니고 한 15% 정도가 결산추경에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산추경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참 입장 곤란한데 어떻게 139억 원이 157억 원으로 한 15% 정도가 늘어나요? 7급에서. 그러면 이것이 맞다고 하면 지금 그동안에 예산편성한 자체가 주먹구구로 엉터리로 됐다는 얘기고 이것을 정확히 좀 짚어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김용균  황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축조 전에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되겠어요?

○송호진 위원  아니지요. 축조할 새가 없어요.

○위원장 김용균  지금 바로는 보고가 아까와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황재택  신규채용이 지금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신규채용이 10명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민원업무수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금 증액됐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10명이 늘었으면 이것이 증액이 18억 5,000만 원인데 10명 5,000만 원이면 10명이 5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수당 늘어났으면 얼마나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황재택  신규채용은 6억 원 정도 늘어났고요.

○송호진 위원  예?

○회계과장 황재택  신규채용 한 10명해서는 한 6억 원 이상 늘어났고요.

○송호진 위원  신규채용 몇 급을 했는데요. 7급 했어요? 9급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규채용 7급은 없잖아요. 9급이잖아요.

○회계과장 황재택  신규채용 10명은 9급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당초 추계가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여기 그러면 봉급 밑에 7급이 아니라 9급으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여기에서 7급은 우리가 공무원 직급을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7급이 중간직급이다 보니까 일일이 직급별로 저기를 안 하고 7급 평균을 잡고 예산지침이 그렇게 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결산추경에서 사실은 7급이 아니라 9급이 1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9급으로 해줘야 맞지.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총액인건비라니까요.

○송호진 위원  신규가 늘어났고 또, 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이용연  총 인건비로 7급…….

○회계과장 황재택  전체적으로 그렇게…….

○송호진 위원  그래요. 10명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6억 원입니까? 언제 늘어났어요? 연초부터 늘어났어요, 중간에, 중간에 늘어났을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월부터 늘어났으면 이것이 증원으로 안 잡힐 텐데 중간에 늘어난 것 아니에요. 3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그러면 10명이 어떻게 6억 원이 나오느냐고.

○회계과장 황재택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예산추계를 처음에 할 때 7급 십몇 호봉 이렇게 중간급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추계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 7급 중간호봉으로 잡았는데 9급이면 돈이 많이 남아야지.

○회계과장 황재택  아니, 6급도 있고 5급, 4급도 있잖아요.
  민원업무 수당이 좀 늘어났고 가족수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첫째는 2만 원, 둘째에서는 2만 원에서 2만 원이 늘어났고…….

○송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이 6억 원 늘어났고 가족수당 얼마이고 해서 그것이 18억 5,000만 원이 되는지 우리가 볼 테니까요.

○회계과장 황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황재택 과장은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래야 해요. 예산안을 냈으면 예산안에 대한 것을 완전히 숙지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대신해서 더 자세한 설명할 때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국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의에 김용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산업국 직원들은 가슴에 새기며 2018년도 무술년 한해도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해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를 보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서를 좀…….

○송호진 위원  안하셔도 돼요.

○김충영 위원  예, 안하셔도 됩니다.
  바로 예산으로.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다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과장님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임형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보면 다른 것보다는 결산추경이니까요.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민생경제과도 그렇고 기업 관련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을 포기하거나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간담회를 전혀 안했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지원을 받기로 응했던 분이 자기 사정이 안 맞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꼼꼼히 챙겨야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개 감액된 사유가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물론 그분의 재산상의 어떤 부족분 때문에 안 된 사업들은 어쩔 수 없는데 안 하신 것들이 막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기업인 간담회 운영도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160만 원 세워놓고 16만 원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있으시더라는 생각이, 다른 안전행정국에서 감액되는 사유하고 비교하면 문화산업국은 뭔가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반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많이 보여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99쪽예요. 198쪽에 이것도 어제 우리가 축조해서 예산 통과 다 하기는 했지만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행렬 도에서 한 번 주고 나니까 바로 우리시 예산에 1,500만 원이 똑같이 섰습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하셨을 텐데 문화예술단체 이 사업이 도의원 분들이 한 번 지원해가지고 사업 딱 만들어놓고 바로 우리시로 넘깁니다. 이것 2018년도에 우리시 예산에 똑같이 1,500만 원 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필요해서 그러시겠지만 도에서 맨 처음에 도의원들이 만드신 사업은 도의원들이 도비를 적어도 일부분이라도 계속 확보하게 한다든지, 좀 그것이 어려운가요? 한 번 지원받고 나서 또 연속 지원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도의원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 도에서부터 도의원 사업비를 전액 편성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신규로 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셨겠지만 더 좀 신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의원 분들이 한 번 딱 점찍어 놓고 바로 우리시로 넘겨버리면 우리시는 완전 고정비용이 되어버리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 그렇고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사실 이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행렬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 구상을 해서 해야 하겠지만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본 사업을 하면서 실제 했을 적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판단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식의 문화예술단체 사업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항상 도의원 분들이 한 번 지원하면 바로 우리시가 100% 부담하는 식의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신중히 봐야할 것 같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은 우리 재정에 어려움을 주니까요. 그리고 마한백제무용단 기능보강 하시는데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시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은데 왜 이 단체만 지원을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큰 비용은 아니지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아까 경영개발과에서 한 가지만. 설명은 주셨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39쪽에 우리가 금호산업하고 3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공사와 관련해서 8억 1,7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어찌 보면 소송을 우리가 패소했다고 봐야되나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금액은 그쪽에서…….

○임형택 위원  아, 그쪽에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금액은 많습니다. 저희는 안 주겠다, 그쪽에서는 달라 해가지고 소송을 한 그런 사항인데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해봤는데 조정하는 것이, 결국에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고 하면 시가 불리하다.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중간쯤으로 해서 8억 1,700만 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는 어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공기가 길어지고 하다 보면 그쪽에서는 돈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공기가 길어지면 간접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손해배상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더 좀 신경을 잘 써서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하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그런 부분에서 더 만전을 기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충영 위원  마한백제무용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남중동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민간자본보조 해서 기능보강으로 해서 이렇게 물건들 사줘도 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단체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 요구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물론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국장님은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줄 것 같으면, 캠코더, 앰프, 노트북, 카메라, 빔 프로젝터.
  우리시에 있는 단체가 몇 백개는 되는데요. 예술공연단체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여 개는 될 것입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마한백제무용단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 행사나 이런 것은 지원해준 것은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각종 노인들이랄지 여러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대개 다 공연예술하는 곳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노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예술단을 만드는데는 다 봉사활동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처음에 도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비이니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도의원이 줬는가 보다. 제가 도의원이 준 것까지 간섭할 일은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시가 시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여러 활동을 하면서 여기는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사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 것은 없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웅포관광지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도비로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 뭐에 써요? 거기 여러 번 가봤지만 3,000만 원 들여서 뭐에 써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현재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충영 위원  아, 아직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이것이 우리가 그늘막하면 저는 여름철에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제목은 그늘막인데요. 일반 저희들이 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자는 평상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고 기둥만 있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평소에 농산물도 판매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원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액수가 작지는 않아요.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어쨌든 그런 용도로 하면. 하여튼 잘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문화산업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사실 이정도로 하면 액수는 작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충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용균  보충 설명하세요.

○김충영 위원  마한전국가요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이것 보고 굉장히, 저는 원래 한 3,000만 원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것 장소가 어디에서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모현동 저류조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 모현동 저류조.

○문화관광과장 김형훈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임형택 위원  궁금했었는데요. 193쪽이에요. 설명 자료에도 나와는 있는데요.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에 아마 9개 가구가 하기로 했다가 신청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떤 사유 때문에,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왜 이것이 좀. 보면서 지원도 다 해드리는 것인데 왜 신청을 포기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당초에는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오산면 북신석마을 9가구가 아마 포기를 같이 한꺼번에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100% 지원해주고 당신들이 하신다고 해서 신청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예산을 더 편성을 했는데 왜 포기했는지가 혹시 사유가, 사정이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깊이 있는 사연은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 설명을 따로 한 번 자료를 주시거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균  삭감을 하는 것이니까 사업 설명만 해주시기 바라요.

○민생경제과장 이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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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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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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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7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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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임형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으로 세입 및 세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제출 예산안 중 1건의 총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이상 2건은 임형택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8년도 본예산과 2017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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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용균	김주헌	김충영	박종대
송호진	임형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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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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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안 전 행 정 국	이용연
감 사 담 당 관	국승원
기 획 예 산 과 장	조창구
시 민 안 전 과 장	배수문
세  무  과  장	신차란
징  수  과  장	이예완
회  계  과  장	황재택
교 육 정 보 과 장	박주환
행 정 지 원 과 장	김용신
종 합 민 원 과 장	김형순
투 자 유 치 과 장	전종순
민 생 경 제 과 장	이영성
문 화 관 광 과 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경 영 개 발 과 장	김용조
한 류 패 션 과 장	강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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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