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6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206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체육진흥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체육진흥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하 체육진흥계장.
  황선호 시설조성계장.
  송병준 종합운동장계장.
  박종인 체육공원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요. 설명 들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시의원으로서 안 해야 할 일인데 솔직히 웃음 나옵니다. 예산 다루면서 이렇게 웃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나 막 그냥 선심성 예산이 꽉 차 버린 것 같아요. 아닌 말로 32억이 증액이 되는데 32억을 다 원위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신규예산하고 증액예산을 막 행사성에 따라 너무 많이 나열했다는 것, 과장님 생각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이제 그…….

○김태열 위원 이 예산이 너무 나열돼 있어요.

○조규대 위원 과장이 뭔 죄겠어.

○김태열 위원 정말로 예산 다루면서 이렇게 위원들이 웃음이 나오고, 이건 즐거운 웃음이 아니에요.
한번 이것을 축조하기 전에 신규예산이나 증액예산에 설명서 붙임을 다 붙여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예산이 체육진흥과가 많은가 봐요. 30분 동안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신규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이 많았죠. 체육진흥과가 2017년도에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추경으로 세워진 체육진흥과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얼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윤영숙 위원 명세서도 작성하셨으니까 체육진흥과 올해 총 추경예산, 대략 모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53억 6,3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렇죠. 본예산이 81억인데 추경예산이 53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뭐 배보다 배꼽도 크고 솔직히 전국체전을 빌미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막 올라왔어요. 이것은 예산의 어떤 운용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일시적으로 추경에 왔다고 쳐도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본예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그리고 예산설명 세부적인 걸 보면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수긍이 있는 안 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뭘 한두 가지를 물어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좀 뭔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여쭤볼 건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체육진흥과가 제가 예전에도 쭉 전에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부터 와서 체육진흥과 사업, 예산 이런 걸 설명을 들을 때에 전혀 일관성도 없고 도대체 이걸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고 이런 예산들이 많아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추경부터 너무 선심성 예산들이 체육진흥과에 굉장히 많이 담겨지는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도 좀 별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다시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말씀 드릴게요.
  47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국규모체육대회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간 변경이 있어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목간 변경으로 혹시 증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1억에서 2억으로 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영숙 위원 1억만 늘어난 건가요? 아니,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47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 대비해서도 올해에 비해 4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4억이 다 신규로 증액이 된 건 아니고 목간 변경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목간 변경으로 인해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보시면 473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난해에는 부기가 됐었는데.

○윤영숙 위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이쪽으로 전국대회로 해서 넘어온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넘어간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국대회출전 지원비도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목을 따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보조사업으로 또 체육회에서 주는 사업을 구분을 좀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규모는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치단체규모는 익산시 체육회에다가 주는 거고, 이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체육회를 다 통해서 주는데 체육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1억 원이 그동안 그러면 잘못 세워졌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잘못 세워진 건 아니고요. 제가 와서 목을 저희들이 거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왜 옮겼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직접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전국규모로 와야 되고, 보조로 주면……. 이것도 경상사업보조면 어쨌든 주는 것 아니에요? 전국규모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도.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윤영숙 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목간 변경으로 늘어난 게 4억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1억만 늘어난 거고 나머지 3억은 그럼 신규로 늘어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죠. 여기 보면 목간 변경에서 민간사업에서 2억 1,000만 원이 줄은 것이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다.

○윤영숙 위원 옮겨졌는데 그러면 전국규모대회에서 1억이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디서 늘어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여기서 2억이 늘어난 거죠.

○윤영숙 위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이 원래 작년에 1억 있었잖아요. 1억 늘어나서 2억 된 거잖아요. 목간 변경으로 1억 늘어난 거라면서요.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목에 있던 예산에서 빠지고 다시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 목에는 2억이 늘어난 거죠.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017년 예산에는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1억, 그다음에 자치단체규모 전국대회 출전지원금 1억 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합해져서 2억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목간 변경으로 늘어난 건 1억이잖아요. 나머지 1억은 어디서 늘어났냐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또 전국대회 출전지원비라든지 5,000만 원, 그것도 여기 목간 변경으로 해서 이렇게…….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목간 변경으로 늘어난 부분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건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그런 게, 지금 새롭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2018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배 전국대회, 이런 게 두 가지가 늘어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하나는 축구대회이고 하나는 족구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축구대회는 지금 전국규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기존에 없는 것 같아요. 축구대회는 없었습니까? 지금 제가 위를 살펴봤는데 축구대회는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천만송이 국화축제배 전국축구대회가 신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신규로 해서 계속 천만송이 국화축제배 축구대회를 하시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족구대회는 앞에 동호인 족구대회로 해서 1,2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만송이 국화축제배 초청 족구대회는 왜 또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동호인들이 익산시 동호인들이 하는 족구대회하고 전국규모 족구대회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전국규모잖아요. 똑같은 목에 있잖아요. 다 전국규모잖아요. 앞에 이름이 다를 뿐이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래서 이 전국규모 족구대회는 250개 팀이 전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 1,200만 원을 주시겠다는 익산시장배는 250개가 안 오고, 지금 천만송이는 250개가 온다는 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규모가 1박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신규잖아요. 천만송이 국화축제배 초청 족구대회는 신규잖아요.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러면 익산시장배 동호인 족구대회에서 250개 오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증액해주시든가. 이걸 왜 따로따로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경비 면에서 그렇게…….

○윤영숙 위원 경비 면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산이요.

○윤영숙 위원 이걸 합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가면, 국화축제배 초청 족구대회를 늘리시면 앞에 걸 없애고 그걸 합해서 내실있게, 규모있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두 가지로 하시냐는 거죠, 제 말은. 신규로 하는 축구대회도 사실은 이걸 해서 매년 주는 거니까 매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항상 예산을 하실 때에 저희가 이런 신규로 하는 부분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매년 줘야 되니까. ‘그럼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줘라’라고 말했을 때에 아무 근거 없으시잖아요. 어떤 원칙도 없고 내규도 없고 기준도 없잖아요.
  그나마 축구대회는 앞에 없는 것 같아요. 전국규모 축구대회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나마 이것은 없으니까 지원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족구대회는 왜 두 가지로 지원을 하시냐는 거죠. 그걸 왜 승낙하시고 예산에 왜 올리셨냐는 거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잠깐만요.
이 족구대회 지금 똑같은 족구대회잖아요. 그러면 주관하는 곳이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같은 데에서 지금 두 번을 한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족구대회는 프로들이 있고 아마추어들이 있고 그러는데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해서 올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9페이지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이게 지금 8,4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479페이지요?

○김정수 위원 479페이지 윗부분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전기요금이요?

○김정수 위원 전기요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월, 하고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요금을 거의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면.

○김정수 위원 예? 전기요금을 안 세우다니 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금년도에 전기요금은 많이 삭감을 해서 세웠어요,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시 공사가 완료되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이렇게 6개월 치를 세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올해는 공사 언제부터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4월부터.

○김정수 위원 3개월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5,000만 원이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기요금이요?

○김정수 위원 전기요금을 작년도에 5,000만 원 세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기요금이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김정수 위원 전기요금이?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실내체육관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8,400만 원도 6개월 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6,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1억 2,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6개월분이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실내체육관이 조기완공이 되면 헬스장 같은 것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 나왔어요? 거기 공사 안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공사 안 했을 때요?

○김정수 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2013년도나 2014년도에는 얼마 나왔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9,000만 원에서 1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9,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9,900만 원이요.

○김정수 위원 1년에 9,9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나왔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또 더 늘어날것 같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늘어나는 이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KT위즈에서 와서 지금 트레이닝도 쓰고 여러 가지 사용빈도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KT위즈가 우리 실내체육관에 하는 게 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거기에다가 지금 태양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정수 위원 그게 한2,000만 원씩 절약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늘어났냐는 거예요, 내 말은. 아이, 참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먹어요. 그게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1억이었단 말이에요. 1억인데 지금 이 8,400만 원이 6개월만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원래 12개월로 잡아놨을 때는 1억 6,800만 원이 잡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이면 평상시에 6,800만 원이 더 늘었어. 그런데 태양광 시설을 했어. 그걸로 할 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왜 늘어냤냐 이거예요, 제 말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공사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조기공사를 맞춰달라고 했어요. 이게 3월이나 4월 정도에 저희들은 가동이 된다 예상하고 해서 8,4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공공요금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한테 보고내용이 아마 이 시설을 하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내구연한은 10년이다. 그러면 1년에 1억씩 들어갔으면 2,500만 원이 절약돼가지고 우리한테 보고가 한 7,500만 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산출근거를 뽑아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산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 기존사업비 증감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어떻게 무슨 대회를 게이트볼 활성화대회가 있고 여성게이트볼대회가 있고 읍면동 게이트볼 리그전이 있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실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요구를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때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함열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큰돈은 아니고 조그마한 돈이니까 좀 배려를 해줬으면 해서.

○박철원 위원 제가 이 말을 또 여기서 하게 되네요. 미등록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 어르신들이 지원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된대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얘기만 하면 그냥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게이트볼대회가 활성화대회가 있고 여성게이트볼대회가 있고 읍면동대회가 있고…….
여기 47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읍면동체육회 운영지원에서 8,700만 원 올라왔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이게 올해 추경인가,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삭감하면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읍면동에 체육회가 과연 있느냐, 동에 체육회가 있느냐, 그런 얘기 따져 물었었는데 지금 읍면동체육회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현재가 11군데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가 29개 읍면동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그럼 얼마씩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기도 싫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한 300만 원 정도.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18군데는 체육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이게 분명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걸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거였으면 그 전에 각 읍면동에 해서 체육회를 만들어놓고 올리시든지,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체육회가 없는데 또 그냥 체육회 조직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뭔 죄겠습니까만, 그래도 어찌됐든 여기 앞에서 설명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책임을 지고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 신규사업,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엄두가 안 나요.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걸 다시 서류로 좀 해서 축조하기 전에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박철원 위원 471페이지 익산시 체육시책 및 전국체전 시민 홍보, 다음하고 네이버에 올린다는 건데, 여러 말 않겠습니다. 이것 홍보과로 넘기시든지, 체육진흥과에서는 삭감하겠습니다. 여러 말 안 할게요. 예? 홍보과로 넘기시든지, 살리고 싶으면 홍보과로 넘기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걸 자꾸 이런 데에다가 끼워넣기 하면…….
내년도에 전국체전 익산에서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우리 정헌율 시장님. 모든 사업이 다 전국체전이에요. 체전을 위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4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북그라운드 골프동호인하고 파크골프하고 동일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라운드하고 파크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유재구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라운드는 운동장에서 게이트볼하고 비슷하게 치는 것이고요. 파크는 골프하고 비슷합니다.

○유재구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신규대회가 너무 많아요. 경상사업보조에서, 이것도 우리 다른 위원들도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생략을 하고요.
479페이지 실내체육관 노후 VCB반 교체공사요. 아마 전기 노후판넬 교체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게 리모델링하면서 이건 안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이게 빠져있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전기.

○유재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지금 외관만 하는 거예요, 내부는 하나도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내부도 하는데요.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진단을 하면서 지적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묶어져 있어야지, 왜 이게 그러면 따로 올라와요? 리모델링 공사에 거기에 포함이 됐어야지. 그렇잖아요. 왜 이게 누락이 됐냐는 얘기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국체전 리모델링은 시설만 하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시설로 해도 거기 해당되는 것하고 같이 해야지, 왜 다른 건 빠져 있냐는 거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489페이지 축구공원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위탁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까지도 못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발생해서요.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공고 몇 번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위탁공고 한 번 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한 번 냈는데 재차 공고 안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위탁이 선정이 됐어요. 위탁공고해서 위탁이 선정됐는데 축구협회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는 바로 축구협회하고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돼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조례까지 다 개정이 되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축구협회가 임원단들 회장이 물러났어요. 그래서 다시 구성돼가지고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포커스를 꼭 축구협회에다가 그 위탁을 준다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럴 필요 없이 그럼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왜 자꾸 위탁을 하려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큰돈 아니고 해서.

○유재구 위원 그러면 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대로 나가는 거고 위탁을 하면 이 비용이 빠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죠. 삭감되는 거죠.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위탁할 계획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위탁을 않고 우리가 직접 직영 운영할 것인지. 그래야 이 예산이 확정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고하고 결심을 맡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4,8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돈인데 이것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주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산은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위탁할 계획이라면서요? 위탁할 계획인데 뭔 예산을 세워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재결심을 받아가지고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일부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그것은 감정평가까지 해서 땅주인도 빨리 매입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매입은 다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471페이지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한마음 체육대회가, 이게 여성보육과 다문화사업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뭔가요? 다시 올해도 똑같이 여기에 세워진 건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번에도 말씀을 들어서 다문화가족 행복산행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에 관한 문제이고 건강에 관한 문제라 제가 의욕적으로 좀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수연 위원 신규사업이 25가지 정도,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다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연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만 해서 지금 25개 이상이 된 거거든요. 일단은 시장님이 예산을 정리를 못하시니까 의회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도별 지원내역을 주셨는데 계에서 세세하게 잘 정리해주셨어요. 이걸 올 예산 세운 것까지 합해서 의회에 다 배포를 해주시고, 이중에서 신규사업인 걸 표시를 하셔서 좀 정확하게 의회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축조 전에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김수연 위원 체육진흥과 애쓰시고 고생 많으신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정헌율 시장님의 정치철학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사실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예산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어떤 지자체장이 돼도 한 번 세워진 체육회 예산을 없앨 수는 없어요. 선출직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 익산시민 전체의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이나 익산시 전체의 예산을 보시지 않으시고 아주 근거리 시안으로 보신 예산의 전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472쪽요. 맨 상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지원 지도자 2명에 5,100만 원,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 이게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1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명이 인건비가 삭감돼가지고 내년도에는 12명 인건비만 내려왔어요.

○조규대 위원 14명인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2명분 급여를 세웠습니다.

○조규대 위원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체육지도자가 저희들 지금 보면.

○조규대 위원 그러면 14명이 주로 뭘 해요?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라요.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뭔 지도자인가. 그리고 그 밑에 지도자 운영지원은 똑같은데 배치사업 운영지원하고 지도자 운영지원하고는 뭔 차이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운영팀장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30만 원하고 체력단련비 5만 원 해서 35만 원을 이렇게 14명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운영지원은 똑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조규대 위원 뭔 지도자인가 자료만 좀 주셔 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75쪽 지금 보면 황등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포장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주차장 사실 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있어서 내가 포장을 안 했어. 굳이 거기 특별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관내 시의원도 모르고 이렇게 올려버리고. 시장님이 그때 코트장 준공할 때 가서 또 민원 넣으니까 또 거기 가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모양이구먼.
그리고 그 밑에 용동 체육공원 비가림시설도 거기가 사실은 뭔 체육공원이에요? 좀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욕은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거기 보면 특별하게 운동할 것이 없잖아요. 족구밖에 더 하냐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런데 야간에도 사용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방범대원들하고.

○조규대 위원 좋은데, 그래서 조명시설도 저번에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비가림시설을 거기가 단상까지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왜 단상이 필요할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때 면민의 날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상설무대보다는 그런 것들…….

○조규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좋은 일이네, 좋은 일.
479페이지 시설비에서 실내체육관 노후 VCB반 교체공사, 이게 문체부 지적사항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전기안전공사요.

○조규대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바꾸라고 했구먼?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조규대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공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485쪽 중앙체육공원 야간 경관개선사업 9,000만 원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것은 축제기간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음악분수대, 그것을 야간에 조명 틀어놓고 하니까 9,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쪽에 분위기 있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분위기 있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

○조규대 위원 분위기는 좋은데, 분위기 있게 하는데 그런 것도 참……. 이게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시고 시민들도 말씀하셔가지고 보완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상세내역도 없잖아요. 9,000만 원 이렇게 딱 세웠는데 9,000만 원에 맞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산책로 따라가지고 야간 LED도 하고 해서 그런 야간조명을 보완차원에서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472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체육회 운영비가 올 예산 2억 5,38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2억 7,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올해 예산보다 2,453만 원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2,4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건 다 늘어났는데 왜 운영비가 줄어들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인건비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인건비에서?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인건비에서.

○유재구 위원 인건비 인원이 조정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지금 인건비가 도에서 14명이 오던 것이 2명 분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이 그렇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

○유재구 위원 체육회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억 7,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억 5,300만 원이, 2,4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 감액된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이건 별건 아닌데 46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한 명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윤영숙 위원 이게 직장운동경기부가 어디에 있나요? 이걸 거기 앉아서 그냥 관리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체육진흥과에 근무하면서 그분들을 관리도 하고.

○윤영숙 위원 이분이 하는 일이 뭔데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강나루 선수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강나루 선수.

○윤영숙 위원 강나루 선수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해머던지기에서 우리 익산시 전국체전 나가서 10번을 연속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져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돼서 그분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체육진흥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선수들 관리하고 그런 일이 좀 필요해요, 한 사람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윤영숙 위원 과장님 잘못 말하면 이게 사람이 필요해서 했는데 아까 말하는 시에 어떤 공헌을 한 분을 채용한다, 이런 논리면 모르겠는데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면 그분이 그만두게 됐을 때에 일자리 마련해주는 것처럼 지금 들리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할 때에 없는 일자리도 만들어서 어떤 분을 계속 채용해야 할 무슨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 뭘 이해합니까? 뭘 이해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통과시켜주면 공정한 방법으로 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분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들을 때는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보고할 부분은 보고를 해주셔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471쪽을 보고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가 다른 행사, 그러니까 청소년 가출인들은 좀 체육과에서 행사 같은 걸 진행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텐데, 이런 예산 짤 때에 과끼리 상의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명분으로 여기 체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 가출학생이나 가출청소년들이 상당히 예민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체육대회니까 체육과에서 다뤄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죄송합니다. 제가 의욕적으로 일 좀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해당부서에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넘겼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열 위원 다문화가정도 그래요. 다문화가정을 다루는 그 행사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 행사비에다가 더 씌우는가요, 따로 날짜를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은 별도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하고 있는 행사를 좀 더 낫게 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데 왜 복지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을 체육과에서 하는지를 난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을 더 지원해준다든가 더 낫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따로 이렇게 행사를 두 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행사를 꼭 해야 하는가…….
이것을 꼭 필요한 행사 같으면 우리가 이것은 예산 삭감할 테니까 과끼리 상의를 하세요. 수정안에 넣든지, 내년에 하든지, 알아서 하든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은 진짜로 이 행사 같은 것이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나요. 지금 이 32억을 다 찾아서 삭감하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32억 중에 사실은 30억 정도는 토지매입비하고.

○김태열 위원 그래요. 토지매입비 15억 그런 건 잘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것하고 서부권역 그 사업이 15억이 예산편성된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건 잘했는데, 그런 건 계속 사용할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사실 이 보조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사업보조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체육행사로 예산 세운 것, 그것은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읍면동체육회 운영지원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체육회가 조직되면 체육회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재배정할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배정하려고 계획 세웠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300만 원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가 실제 다 가동되는지 확인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익산시 체육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한 곳은 6군데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하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군데는 체육회가 조직돼 있고 또 다른.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체육회가 조직이 돼 있어도 우리 세금을 흡수하는 스펀지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실제 운영을 해서 체육회답게 운영을 한다면 지원해도 맞아요. 그런데 유령체육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보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하여튼 그런 염려는 우리 위원님께서 당연하신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물론 잘되는 단체나 시민들이 행복한 행사라면 지원을 해줘야죠. 그런데 어떤 단체 만들어서, 어떤 모임 만들어서 익산시 예산을 뺏어가는 그런 단체가 될까봐 나는 두려워서 그래요. 이 예산서에 어느 한 가지를 집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지금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 전부 빼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표를 전부 붙여서 위원들에게 전부 깔아주세요, 축조 전에.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2쪽 보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유지관리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482쪽 장애인 종합체육관.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여기에 장애인 론볼장 방수공사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이것 우리 내년에 장애인체전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장애인체전 하는데 거기에서 안 해서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3회 추경에 예산서에 전국체전담당관에 그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모르세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담당계장하고 와서 설명을 제가 듣고 세운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당연히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이때 해야지, 여기에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때 종목에 여기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론볼은 안 해요? 내년 전국체육대회에 론볼은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론볼은 여기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추경 예정에 나와 있는 것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년에 인조잔디 추가설치하고 그다음에 천정 탈락부위 보수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장애인체육관이요?

○위원장 한동연 예.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국체전담당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너무나 부서 간에 협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쉬움이 있고, 이런 예산서를 이렇게 8,000만 원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오늘 잘 들으셨죠? 신규사업이나 아까 예산 미비했던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송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이신 녹색환경과장님을 대신하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국 녹색성장계장입니다.
  이창수 악취해소계장입니다.
  한정복 기후변화계장입니다.
  최기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서정인 왕궁특수지계장입니다.
  녹색환경과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요. 추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용역을 했습니다. 악취용역을 해가지고 11월 중에 납품이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바로 보고를 못 드리고 해서 오후에 회기 중에라도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된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허락이 계신다면 간담회를 열어서 이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494페이지에 지금 약간 본예산 예산서하고 다른데 이렇게 주요사업 설명자료 주신 부분, 145페이지에 보면 이건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공기알리미 신호등 통신료 해서 공공운영경비 운영비에서 132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7,080만 원, 추경에 6,942만 6,000원 해서 이게 1억 3,890만 6,000원이 줄었다고 돼 있는데 이 설명서가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담당계장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하세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영숙 위원 494페이지 공기알리미 신호등 통신료가 132만 원이에요. 이건 이해를 하겠는데 145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 추경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써 있어요. 이건 어떤 예산인 건지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정리를 못했는데 지금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하셨잖아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내년에 처음하는.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것은 잘못 쓰신 거예요, 1억 4,222만 6,000원은?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윤영숙 위원 증감사항을 잘못 기재한 거예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윤영숙 위원 다른 예산인데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서.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 사업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것이 생기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윤영숙 위원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1억 4,000만 원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윤영숙 위원 예산서는 503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로 제가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여러 가지에다가 하는 예산서 설명이 있잖아요. 그때 환경현안업무 과제수행은 저희 추경에 7,0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맞나요?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계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윤영숙 위원 159페이지에 환경관련 종합지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양계장님 답변하시죠.

○윤영숙 위원 환경현안업무 과제수행이 올해 추경에 7,000만 원 있었나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추경에 미세먼지 건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윤영숙 위원 용역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추가로 의뢰를 해가지고 7,000만 원을…….

○윤영숙 위원 그 내용은 지금 진행이 다 됐어요? 그때 결산보고 때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용역인가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용역,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용역과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간.

○윤영숙 위원 올해 4월이요? 2017년 4월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올해 3월인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경에 7,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해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올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간 것은.

○윤영숙 위원 매년 3,000만 원씩을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약간 분담금처럼 주는 거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분담금보다는 약간 출연금식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주시하고 우리시하고 두 가지 공통과제로 추진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우리는 1개소밖에 안 하니까 추가로 우리가 그럼 2개소를 더 하겠다. 우리가 3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비용을 추경에 세워서.

○윤영숙 위원 추가로 2개를 더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우리가 포집하는 측정하는 기계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한 것을 저희들이 2개까지 추가로 더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에 다시 3,000만 원이 이유는 그럼 똑같이……. 지금 이게 추경까지 하면 1억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억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전주, 군산, 익산이 3,000만 원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익산만 특별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새로 의뢰를 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2017년만 하는 거잖아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17년과 18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걸쳐서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그렇죠. 이것은 이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신청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의제21은 2,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에 대한 어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관련 원탁회의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윤영숙 위원 원탁회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원탁회의를 1회 하는데 2,000만 원이 추가로 든다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고 줄여가지고.

○윤영숙 위원 전국규모로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요. 전라북도가 아니고 우리 익산시만 합니다. 우리시 전체 관계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시민, 시민단체, 우리시와 의회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약간 시민토론회 같이 하시는 행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전체. 강사들 초청하고 오는 비용이 계산을 해봤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여가지고 2,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의제21 이런 게 타 지자체에도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다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들도 이런 아까 말한 일명 포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럼 다른 데들도 그런 걸 운영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거기까지는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마 저희들같이 특정 이런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의제21은 항상 논의가 되던 단체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5,000만 원 주는 부분도 주니 마니 이런 말들이 많은 단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2,000만 원 그 내용이 시민들과 공감가고 뭔가 실효성이 있다면 당연히 타당한 예산인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숙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도 이런 포럼이라든지 뭘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실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 이건 해마다 이렇게 해서 주시잖아요. 이게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경상사업보조니까 단체에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어디 단체에 주는 거예요? 새마을회 이런 데에 주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공모사업.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강사비로.

○윤영숙 위원 예? 공모사업 강사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강사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강사비가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공모사업인 건 알겠는데 어디에다 주시냐는 거죠. 이게 해마다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해마다 있었죠.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양계장님.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거기에 우리 대부분 하천 같은 데 보면 풀이나 토사가 쌓여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 제거작업을 하고 일부는 강 속에 든 청소도.

○윤영숙 위원 누가 하나요? 그냥 사람을 채용해서 하시나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우리가 지금은 강살리기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어디요? 강살리기?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강살리기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 해병대라든가 이런 데를 주요 전문으로 강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고 아까 말한 공모라고 해서 지금 지특 예산까지 오니까 말은 안 하겠는데, 이게 해마다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생태계 교란 외래종 식물을 제거하고 나무 식재를 하고 주민감시모니터링을 한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게 효과 있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생태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윤영숙 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세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저희들도 같이 몇 명이라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는데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주로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윤영숙 위원 강살리기, 이게 시설비나 경상사업보조를 강살리기 무슨 단체에다 주실 것 아니에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저희들이 시설비 말고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윤영숙 위원 시설을 할 때는 어떤 걸 시설을 하세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시설은 아까같이 서동공원 위쪽으로 서동공원 저수지로 내려오는 물이 전부 다 풀이나 수초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고 있거든요. 올해 그 작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할 겁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풀을 다듬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시설비로 5,600만 원을 가지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럼 해마다 시설비는 5,600만 원, 그다음에 강살리기 거기에 주는 건 4,400만 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건가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그것은 더 신청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방금 동료위원 답변에 그 부분, 하천 준설해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조규대 위원 하천 준설은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이걸…….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우리가 처음에 주목적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도랑이 없어졌는데 파가지고 물이 잘 흐르게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인데 그런 것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저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는 그 사업이 아니고 결과론적으로는 준설 같은 걸 하는구먼.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그렇죠.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지특회계 예산을 준설하는데 쓰고 그러냐고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그게 일반 준설은 아니고요. 수초가 있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물이 잘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특회계는 그래도 SOC사업 같은 데 말이죠. 그런 데에다 써야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준설하고 그런 데에다가 쓰면 안 되지, 이런 사업비를.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꼭 그런 데에만 쓰는 건 아니고 도랑과 연계해서 그런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수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흐르지 않거든요.

○조규대 위원 이 예산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특회계는 SOC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준설 같은 것, 이런 데에……. 뭐 준설하는 데에 전부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준설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게 해야지, 왜 이런 사업비를 갖다가 준설하는 데에 쓰냐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환경부사업으로서 옛도랑 복원사업이라는 것이 별도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해도 사업비를 지특회계를 갖다가 준설하는데 쓰고 그래도 되냐고. 준설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이관을 시켜줘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조규대 위원 지특회계를 갖다가 여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특회계가 말이 지특회계지, 보조금인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
그다음에 제가 보충질의하려고 했으니까,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무슨 사업이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태양광 설치사업이요.

○조규대 위원 태양광.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전기는 어떻게 활용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설명 드리시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거기에서 발전이 전기가 되면 거기 안에 있는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규대 위원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니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거기서 자체 다 충당을 못하고요. 반절 정도 충당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잉여되는 전기양이 없구먼?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햇빛을 봤을 때에 4시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절 정도 충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익산의제,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사업비가 말이에요. 처음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번에 이게 증액된 건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신규사업입니다.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원탁회의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익산의제?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조규대 위원 뭐하는 사업이에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시민들에게.

○조규대 위원 처음에 이걸 우리가 굉장히 반대했다고요, 익산의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걸. 그런데 그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벌써 7,000만 원까지 증액됐어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이 원탁회의는 100명당 1,000만 원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500명 해가지고 5,000만 원 하려고 했는데요.

○조규대 위원 익산의제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더라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이것은 환경단체가 아니고요. 우리 익산시에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분야면 교육, 청소년 문제 모든 분야에 대해서 UN에서도 이걸 각 나라에서 하도록 권고가 내려진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관변단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496페이지에 악취저감 모니터링 요원, 지금 100명이 5개월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절기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주로 하절기가 중점이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하절기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중점으로.

○유재구 위원 5,6,7,8,9 그렇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기간이 어떻게 돼요?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10월까지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몇 월부터 했어요?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5월부터…….

○유재구 위원 5,6,7,8,9,10, 그러면 6개월이네.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한 6개월 정도…….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올해는 6개월 했는데 내년에는 5개월 하겠다는 거예요?

○유재구 위원 그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지.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저희들이 이 집행되는 금액도 물론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빠르면 5월부터 해야 되는데 항상 악취상황실은 한 5개월씩 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하절기를 대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을 정확히 해서 상황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악취시설 개선지원보조금이 지금 사업장이 혹시 신청돼 있는 게 있어요? 내년도 것?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공모해가지고 받는 거죠?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000만 원인데 7개소에서 이렇게 7,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예, 한 사업장당 이번 같은 경우는 1,750만 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496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35대라고 딱 돼있는데 35대 이상인데 우선 35대만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싹 해드리고 싶은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췄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497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소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전은 지금 다 끝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전은 다 끝났고요. 이전효과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는 없고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이전은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한 군데만 했죠? 한 군데?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아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 세 군데 얘기하는 것.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아니에요, 이전은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전은 않고 장소만 바꿨잖아.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아니에요. 장소는 그대로 있고요. 저희가 검사를 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니, 시청 치는 바꿨잖아요. 한 군데.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안 바꿨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자리에 옥상 있는 그대로입니까?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유재구 위원 이전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전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는데요.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렇고 의견이 이전을 않고 그대로 놓고 측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착각을 했던 것은 우리가 시청에 있다가 이것을 의회 옥상에다가 옮겼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구먼요.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한 군데에 계속 지정된 장소에서 측정을 하면 오염측정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전한다고 그렇게 한번 저희들한테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오염수치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측정망 설치장소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운영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생태계 교란생물이란 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주로 칡 같은 것이 많아요, 일반식물로 봤을 때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지금 저희들은 식물 쪽을 하고 있는데요. 칡이라든가 넝쿨식물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짐작은 하는데 예산이 익산시에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산에 보면 지금 수종들이 칡넝쿨에 의해서 죽어가는 산들을 많이 봐요, 지금도. 지금 충분하다고 봐요, 1500만 원이?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지금 깊은 산까지는 잘 못하고요. 강 주변에 칡들이 얽히고설키는 그런 것을 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도로 주변에 산들도 칡넝쿨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1,500만 원이면 인부가 몇 명에 며칠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예산 세우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10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열 위원 100일이면 15만 원, 몇 명이?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한 번에 딱 끝나지는 않고요. 한창 자랄 때에, 여름철에 풀이 자랄 때에 그 시기를 기다려가지고 초가을 정도에 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식목일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많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도비예산이 너무 적네요, 450만 원 세워진 것이. 그래서 시비를 1,05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익산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더 지원을 받고 시에서도 더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좀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꼭 도비지원을 안 받는다고 해도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해동환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동환경이 중간보고 같은 게 전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만 내일이 저쪽에 있거든요, 청소자원과가. 그때 한번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김태열 위원 그런데 현재 해동환경에 주변 주민들하고 회의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 예산은 지금 서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안 서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낭산면에서 음료수나 물값 같은 것 계속 대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가급적이면 회의는 저희 본청에서 하든가 현장에서.

○김태열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직은 큰 그런…….

○김태열 위원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자주 하는데……. 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장점마을에는 그런 대로 예산들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동환경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주변사람들이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으니까 그러는데, 해동환경에 대해서도 좀 주변사람들의 회의비라도 이렇게 세워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빈곤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499쪽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했는데 비둘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오리류로 들어갔네요, 거기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비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

○김태열 위원 오리류에 포함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쪽에. 이쪽은 날짐승으로 포함돼 있는.

○김태열 위원 그리고 예산이 1월부터 이렇게,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8월~12일로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

○김태열 위원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을 2018년도 8월에서 12월로 정했고요. 멧돼지는 현재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 이렇게 금액을 정했는데 사실 이 포획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이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돈은 줄이더라도 기간을 좀 더 넓히고 두당 가격을 낮추더라도 마릿수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너무 많다. 농가들이 농사짓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으려고 여기 저기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을 고라니들이 콩잎 싹을 대까지 다 뜯어먹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게 두당 예를 들어 10만 원을 2~3만 원으로 내려도 농가들은 할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안에 세부내용은 조정할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설명이죠? 산출근거로 이렇게 명기를 해버리면 이것도 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조정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가능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이렇게 좀 조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개체수를 좀 줄여서 농민들이 괴로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까치류도 5,000원을 2,000원으로 낮춰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돈을 안 줘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조례는 가격을 정했어도 그 이하로 운영하는 데는, 운영면에서는 상관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형평성 관계가 있고 조례는 저희들이 정하는 자율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크게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더.

○김태열 위원 예, 좀 늘리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좀 조정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개체수를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502쪽에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 회의수당 7만 원, 6회에 8명인데요. 적은 돈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회의수당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회의수당 규정?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예.

○김정수 위원 장점마을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위원회랄지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예산편성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밑에 작은배산약수터 전기요금 6만 원인데요. 여기는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약수터가 배산하고 미륵산에 각각 있는데요. 전기시설이 돼 있습니다. 물을 가둬놨다가 그냥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펌프로 돌려가지고.

○김정수 위원 다시 한 번 재펌핑을 하는 겁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김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김정수 위원 이해됩니다.
익산시 의제21, 이것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인건비로 두 명, 사무국장하고 직원 나가면……. 5,000만 원이면 그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 나갈 때는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했거든요.

○김정수 위원 다 인건비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사업비가 적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2,000만 원 올라왔던 것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올라온 겁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지금 계속 인건비만 들어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말씀…….

○김정수 위원 여기에 대표가 익산시장이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시의장도 공동대표로 돼 있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공동대표 5인으로 돼 있는데 누구누구 돼 있는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제가 그 자료를…….

○김정수 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조례 언제 만들어졌어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이 조례는 UN에서 나오고 나서요.

○김정수 위원 UN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92년도인가, 제가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고요. 또 여기에 운영위원들 있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운영위원들 회의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이건 자원봉사 성격으로 위원수당은 아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밥도 각자 걷어서.

○김정수 위원 각자 걷어서 먹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김정수 위원 저도 여기 참석해서 회비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무런, 그래서 나중에 회의장소도 집행부 여기 회의실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대학교수들로 해서 시민단체들로 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언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어요? 신승원 과장 있을 때 몇 번 들여다봅디다. 그러다 또 관심밖에 밀려나니까 일절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면 없애버려야죠.
전주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전주시는 1억 원 정도로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올해는 잘 모르겠고요.

○김정수 위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서 안 되면 없애야죠. 어떻게 돌아가는가 제대로 관심도 갖지도 않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위원님의 지적을 포함해서 익산의제21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앞으로 활성화 방안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없애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 두 명의 인건비만 계속 지급되면 이것은 혈세낭비 아닙니까. 하는 일도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김정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쭤볼게요. 예산을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녹색환경과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직렬이라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박철원 위원 행정직 있고 이러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교육가셨는데 무슨 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환경직입니다.

○박철원 위원 나머지 계장님들은 무슨 직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환경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양승국 계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고요.

○박철원 위원 지난 11월 21일날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네 분의 의원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담당국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토론자로 좀 나와 주실 것을 바라고 참석을 좀 바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담당과장은 교육 가있고 나머지 계장님 이하 직원들은 전혀 알지 못해서 대답을 못한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했어요.
여기 혹시 계장님들 계신데 그날 토론장에 나오신 분 계세요?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예.

○박철원 위원 나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악취해소계장 이창수 그때 저도 갔고요. 가서 방청석에서 다 들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왜 토론장에는 못 나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알았으면 저라도 갔어야 되는데요.

○박철원 위원 아니,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녹색환경과가 가장 중요한 과 아니에요, 요새 시끄럽고……. 그렇다면 좀 서로들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서로 자기 분야 아니더라도 모르는 부분 있으면 서로 정보교환들을 해서 많이 알고 계셔야……. 어찌됐든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될 분들이 우리 직원 분들 아니십니까. 저희도 가서 협조를 구하고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 건데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과장님 한 분 안 계시면 다 못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그 토론장을 저라도 갔어야 하는데 저도 미처 알지 못해서 다 제 불찰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 예산을 하면서 예산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지금 여덟 분 계십니다.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거기 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얼마나 의원들을 우습게 봤으면…….
하여튼 녹색환경과에서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자기 분야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순환보직 아닙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491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잘 받아는 봤는데 민간위탁금이 어쨌든 지금 소송 중이기도 했었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와 산출내역을 정확히 알고자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자료가 잘 전달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축조 전에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설명하신 것 보면 하루 톤당 640톤으로 계산을 하신 거고, 톤당 3만 4,260원으로 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보다도.
  그래서 지금 이게 2018년도면 톤당 가격도 오른 거죠?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예.

○김수연 위원 톤당 가격도 오른 거고, 뒤에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뭐나 이런 게 조금씩 오른 게 다 해서 지금 8억 3,000만 원을 올리신 거죠?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예.

○김수연 위원 뭐가 필요하냐면 8억 3,000만 원이 왜 올랐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 드렸던 게 2018년도 예산이 이렇게 산출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건비가 작년에 얼마였는데 얼마가 올랐고 이런 세세한, 제가 그걸 요청을 드렸던 건데 전달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자료가 있는 게 맞잖아요. 예산을 산출하신 근거,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축조 전에 좀 설명을 하시고 왜 오른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492페이지 왕궁특수지역 환경감시, 제가 잘 못 들었나요? 사업내용이 어쨌든 책자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내용이 있는데요. 설명자료가 141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가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이 있잖아요. 자체재원은 시비를 말하고 이전재원은 국비 이런 걸 가리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비로 21대를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자동차가 보급현황이 어쨌든 17년도까지 지금 몇 대가 시내버스가 된 거예요? 시내버스가 총량 얼마인데 몇 대이고, 이런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계장님이 그냥 쭉 설명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계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2017년에는 15대 했고요. 지금까지 한 자료는 저희가 현황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익산에 버스가 지금 총 몇 대예요? 이 자체재원이라는 게 지금 어쨌든 신흥여객, 뭐 운수업체들 차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3개 시내버스 업체를 말합니다.

○김수연 위원 시내버스가 총 몇 대에서 15대가? 진행률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올해는 15대가 진행이 됐고요. 총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연도별로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천연가스자동차 지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김수연 위원 국가에서 지침이 있고 한데 어쨌든 올해는 왜 21대가 됐는지 근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르잖아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그것은 그 업체에서 자동차를 교체할 시기에 따라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교체차량 대수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 도비.

○김수연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몇 년이 지나면 그때 천연가스자동차로 바꿔야 되니 그게 업체에서 올라오면 그에 따른 예산으로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김수연 위원 이전재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김수연 위원 어쨌든 도표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김수연 위원 더불어서 지금 익산은 천연가스자동차가 시내버스만 하고 있지, 청소차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청소차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소차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김수연 위원 업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출력이 좀 떨어지니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타 지역도 청소차 현황이 그런가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아…….

○김수연 위원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전주, 군산, 익산을 비교데이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이건 매년 지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업체를 설득을 해서 익산시민의 이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청소차도 사실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없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자동차가 공공은 1대이고 민간이 50대이고 이렇잖아요. 공공기관은 매년 1대씩 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현재는 매년 1대 정도로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우리시 자체.

○김수연 위원 시 자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꼭 1대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국비 지원금액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올려서가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거죠, 무조건?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이건 거의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주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도 많이 요구했는데 50대하고 공공부문 1대,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예산은 어쨌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기요. 그게 뒤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예산서 498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급속충전기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기를 새로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니까. 완속충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거의 완속충전기는 개인충전기가 많아요. 공공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충전이 되는 공공충전기고요. 완속은 개별 아파트나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김수연 위원 이건 어디서 관리해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완속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김수연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급속?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시에서 관리합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올해는 목표가 없나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올해까지는 25대를 하고요. 완속은 저희가 개별아파트단지 빼고요. 공공허브화까지 해가지고 69대로 해서 올해 말까지는 94대가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예산이 있는데 제가 못 본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회복지분야에서 충전소를 하나씩 읍면동에 설치를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그건 올해까지, 2017년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올해 안에 예산에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과에 있어가지고.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올해까지 93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 예산을 다루니까 내년 예산서에 없잖아요. 내년에는 충전기 계획이 없냐는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그것은 환경부에서 충전기 예산이 배정이 될 때에,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 왔습니다.

○김수연 위원 추경으로, 그러면 추경 전에 하니까 그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후변화계장 한정복 예.

○김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계획이 없는 줄 알고 물어본 거고요.
마지막 502페이지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검사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자체로 이게 넘긴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 자료를 봤더니 대상지가 어린이활동공간, 그러니까 놀이터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어린이집하고.

○김수연 위원 놀이터에 중금속이나 이런 게 없는지를 하는 건데 보니까 아파트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 놀이터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떤 거예요? 주택과에서도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하잖아요. 그동안 해왔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는 여기에 속하고 어떤 아파트는 여기에 없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궁금해서 제가.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그러니까 대부분 어린이집도 신규로 집을 짓거나 할 때에는 과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잘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도단속 확인점검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집이 250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50개를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김수연 위원 예, 하실 건데 어린이집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어디 어디 아파트 놀이터, 그리고 어디 어디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이렇게 하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파트도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 대상지에 되는 아파트가 있고 빠져 있는 아파트가 또 대다수인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하고 여기에선 어떤 기준에 따라 여기에서 하는 부서인 건지, 이게 지금 어쨌든 새로 생긴 거잖아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김수연 위원 잘 내용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관계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총괄을 해가지고 제가 지시를 했었어요. 관계부서에다가 해서, 전부 우리가 456개소잖아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456개소인데 저희들이 총괄을 해가지고 새로 신설된 기준을 적용받는 곳, 기존에 사전에 설치해서 한 곳, 거기에다 더 포함해서 지금 놀이터 중에서 모래 포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모래 포설한 곳까지 총망라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에 대해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제가 관계부서에 얘기했고요. 그 관계가 성립이 되면 바로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은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보니까 어떤 아파트 기준이 공원도 다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50개소를 요청하셨는데 30개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주셨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산 사정 때문에요. 올해 한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 예산부서에서 입장은.

○김수연 위원 올해 그러면 국비로 30개소를 했었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어린이 관계는 다음에 배정을 더 해준다고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김수연 위원 그게 지금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국가에서 진취적으로 하다가 지자체로 내려 보낸 사업이기는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작년에 했다고 동일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은 국·과장님이 각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특히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도시공원계획이 있어요. 도시공원계획에 보면 그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대개 모래로 많이 포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도 세척을 해야 되고 새로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503페이지 보면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거기 기타부담금이 시비부담금 6,400만 원인데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저희들이 1차로 싹 했었어요.

○유재구 위원 어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장점마을 전체주민이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특수지역이네요. 장점마을 한 군데만 했는데, 그러니까 기타 우리 시비부담금이잖아요. 토털 금액이 얼만데 시비부담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최계장님 총괄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환경지도계장 최기환 국비가 70%이고요. 나머지 30% 가지고 도비, 시비 이렇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총괄해서.

○유재구 위원 총, 예를 들어서 70%, 30%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환경지도계장 최기환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오억 얼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녹색환경과 지금 예산을 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494페이지 공기알리미 신호등 설치도 아까 이 예산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주요설명서, 그다음에 산출명세서 이게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알리미에도 본예산에 7,080만 원, 추경에 6,900만 원 다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착오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항목이 변경됐다던가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이 예산이 기록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다 잡혀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항 관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491페이지도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비에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8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9억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9억 7,000만 원으로 다 돼 있어요. 예산설명서, 그다음에 주요설명서 여기에는 9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8억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4억이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는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도비가 내시가 돼야 되는데요. 도비에서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유재구 위원 그럼 그런 항목을 여기에다 써줘야지, 이 예산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녹색환경과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고 한 관계도 있어요. 있지만 너무 적극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서면제출이 가능하겠어요? 모든 것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설명을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했던 그 서류는 축조 전에 빨리 가져오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유재구 위원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녹색환경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우리 장점마을 포함해서 인근 주변마을 건강관리실, 그분들 심신을 치유할 수 있게 건강관리실을 하나 건립해주라고 이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이게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분들이 아마 오늘 민원차 시장실 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토지매입비라도 해서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해 줘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실 그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또 그런 건의가 된다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을 연구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시 한 번 짚겠는데요. 아까 토론회 때에 그렇게 협조 못하신 것, 그런 문제 꼭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분명히 과장님이 안 계셨어도 여기 계장님이나 또 밑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서하고 설명서 다른 것, 그것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짚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496쪽에 보면 악취모니터링 요원, 우리 100명이 2017년도에 6개월간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지 같은 것 개별로 쓰시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개별로 쓰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씁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체적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활동하고 싶을 때 활동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양반들도 있지만 환경단체도 있고 저희 공무원도 가는데 이 악취라는 것이 후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맡아보고 이 냄새다, 저 냄새다, 해가지고 서로 판단해서 의견을 모으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여러 파트로 나눠서 가다보니까 4개 파트 이 정도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거기서 함께 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활동하시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저희들이 그런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시기를 가급적이면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동연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하지는 못하지만 100명 중에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지 같은 걸 본인이 써서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에 아, 이분이 어떠어떤 걸 느꼈구나,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뭘 할 때에 일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일지 쓰니까 참 좋던데요. 상황, 상황을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갔는데 어떤 느낌이었다,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100명 해서 100명 그냥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상황, 이런 것 필요한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여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지금 이게 우리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 동안을 했어요. 2년간 했는데 그러면 8억씩 16억 정도 예산이 소비가 됐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뭔가 보이는 상황이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집행을 아예 못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왜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이것이 계속사업인데요. 도에서 사업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환경부에서나 이게 생태적으로 어울리지 않다 해가지고 빼고 넣고를 계속 하고 있다가 지금도 추가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202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에는 여기 앞에 있는 데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2024년도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계속 사업이 발굴돼가지고 추가될 겁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지금 올해는 예를 들어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반절로 줄은 거예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원래 72억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위원장 한동연 72억으로 해서 9년간 8억씩 해야 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4억이면 내년이면 12억이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나요?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올해 4억가지고 데크 말고 다른 사업을 옆에 생태복원습지를 하라고 해서 국비 2억이 오고 그렇게 우리가 또 나머지 2억이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내년에는 물론 예산사업 봐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내년 띄고 내후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내용 봐서.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필요한 사업을 계속 신청하고 그것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지 않아서 이것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계장 양승국 이게 도 실링으로, 이게 도 광특이거든요. 도로 내려오면 도지사님이 도에서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은 가능하다, 하지 말라, 그것을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변경이 자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꾸미기가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지금 2년째, 3년째 자꾸 변경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 관련해서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저희들이 발굴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서 신청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계들이 의견수렴해서 하는데 자꾸 도에서 이것은 생태하고 관련이 없다, 이 사업들은 제외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다시 사업을 발굴하라, 이렇게 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동연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했는데 그쪽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결국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미비점이 있으니까 도에서 자꾸 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죠. 저희들은 주민이 첫째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주로 수렴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생태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로만 접목을 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여튼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출석공무원 (2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