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6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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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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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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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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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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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자원과장 모순영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폐기물관리계장 손명옥.
  자원재활용계장 한제인.
  자원시설계장 송방섭.
  이어서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얼마 올라왔어요? 2억 2,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아니 줄어들었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감가상각비 기간종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종료하고 감가상각비가 종료됨으로써 수리수선비로 원가산정용역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종료된 사업비는 삭감을 한 사항으로…….

○김정수 위원  지금 음식물류 위탁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감소가 좀 돼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음식물류처리사업비 사업자에 대해서는 악취로 인해서 개선명령을 녹색환경과에서 명령을 한 상황이고요.

○김정수 위원  그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악취명령을 내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당초에 악취가 기준치가 초과된 부분이 우리 협약서에는 부유물질에 대해서만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총…….

○김정수 위원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런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악취…….

○김정수 위원  그전에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전에는 그런 악취를 위생과에서 지적당하지 않고 잘해오고 있고 해마다 우리한테 보고가 됐을 때 줄어든 적이 없어요. 계속 원가산정을 할 때 다만 얼마씩이라도 올라갔는데 최근에 몇 년 것을 보면 계속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이 부분만큼은 다운되고 있고, 다운되는 어떤 이유들이 음식물류가 이렇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다 가서 봤지만 엄청난 시설개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은 차제에 익산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어떤 의구심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시설개선을 않고 있고 더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의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민간위탁금의 감소사유는 올 7월 달에 감가상각 원가산정서에 감가상각이 종료됨으로써.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는 용역자체가 그 사업자를 돕고자 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용역산정이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 이후에 정말 어떤 봐주기 식의 용역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설치 운용에서 14억이 늘어났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로 인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올 추경에 6억 원을 정산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김정수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총액으로 봤을 때 올 2회 추경 때에 운영비 6억 5,000만 원은 정산비로 증가된 부분이고, 우주엔비텍하고 소송에서 지금 현재 고정비를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지급될 비용, 그것이 1억 2,000만 원하고 또 물가변동분 5억 5,600만 원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증감된 주요인으로는 내년도에는 2단계 에어돔 사업을 합니다. 에어돔을 철거를 했을 때에 바닥재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닥재 처리비용 2억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물가반영분 6,4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하수도요금이 25%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갖다가 이번에 포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토털 해서 얼마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추경에서 6억 원 올라갔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썼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추경에서 올라간 정산분을 쓴 사항입니다.

○김정수 위원  정산분이 왜 생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소각장 계약을 할 때는 고정비하고 정산분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서 계약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 소각장 설치운영에 관해서 위탁처리업체가 바꿔지면 이것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지금 올라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당시에 추경 때 설명드릴 때 그 현장도 확인을 했었고 또한 정산…….

○김정수 위원  저희들도 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갔는데, 이번에 또 이게 11억 원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물론 에어돔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이외에 또 무엇을 더 해준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순수하게 금년도에 고정비, 정산분,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에서는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도요, 세부적으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정확한 어떤 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먼저 간단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요.
  저희가 지금 세입에서 쓰레기 판매수수료가 지금 많이 증가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대금을 올린 거죠? 단계적으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6년도하고 2018년도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예정이라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럼 2016년도에 올린 분이 지금 기존에 올해까지는 반영이 됐고 내년에 해서 지금 거의 10억 원이, 지금 10억 원이면 올해 수입대비 40%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게 상승이 많이 된 거고 내년 2018년에 상승하면 쓰레기봉투는 이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인상분이 종료됩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지만 이 쓰레기봉투 대금이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작년에 1단계, 내년에 2단계 하면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대금이 어떤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는 쓰레기봉투 자금률을 갖다가 100%로.

○윤영숙 위원  자금률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자립도.

○윤영숙 위원  자립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주민이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할 때.

○윤영숙 위원  쓰레기를 다 처리를 하고,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런 자립도를 갖다가 100%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근데 현재 우리시는 자립도가 23% 정도고요. 인상했을 때는.

○윤영숙 위원  그럼 23%면 앞으로 100%를 하려면 4배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거는 시 여건에 따라서.

○윤영숙 위원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정부권고안은 그렇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1단계, 2단계 크게 올렸어요. 그럼 앞으로 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6년도하고 2018년.

○윤영숙 위원  예, 시는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떤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그 장기계획은 요금인상보다는 쓰레기 감량정책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4배로 올려서 100% 자립도를 해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장기계획을 좀 잘 세워 주셔가지고 감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강구해서 주민들의 부담도 높이지 않으면서 저희 시 재정도 부담되지 않는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해서 민간위탁금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경기장 및 행사장 주변청소 6,000만 원, 이렇게 세워놓으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6,000만 원을 계상하신 근거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근거는 현재 우리시가 충주, 올해 전국체전한 충주하고 이제 2017년도 이루어진 아산 그 부분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답사를 하고.

○윤영숙 위원  그니까 충주나 이런 데도 한 6,000만 원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민간위탁이잖아요. 어디에다 맡기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민간위탁은 나중에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모집을 할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폐기물 운반업체만요? 청소하는 용역은 없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청소용역 중에 자격을 폐기물 수집·운반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윤영숙 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도 다 해주고 말끔히 한다.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 번 1회로 한다는 얘기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간은 전국체전이 내년도에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 있고 또 장애인체전이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충주나 아산 비교하면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도 딱 6,000만 원이었던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금액은 뭐 비슷하다는 취지에서 도시규모도 있고.

○윤영숙 위원  만약에 더 들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행업체랄지 자원봉사 그 부분을 더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뭉뚱그려 세워놓으셨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14페이지 이건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관련해서 그 차액금 상환하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145억 원, 지금 이게 원금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게 계획대비해서 원래 저희가 연차적으로 의무적 만기가 돼서 도래한 원금보다 많은, 원금은 얼마인데 이건 얼마다, 뭐 이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조기상환이고요.

○윤영숙 위원  원금은 얼마정도인데 조기상환이 얼마 돼 있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우리 시에서 신재생자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지방채가 총 발행이 731억 원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리고 기상환액이 454억 원, 그리고 잔액이 277억 원, 이번에 147억 원을 갖다가 상환하게 되면 남는 돈은 130억 원.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올해 원래 만기는 상환해야 할 금액은 없었나요, 원래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 올해…….

○윤영숙 위원  100억 정도 원래 상환해야 되는 거였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금년도 상환액이 30…….

○윤영숙 위원  그렇죠? 만기가 도래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분할상환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얼마나 조기상환을 하는지 칭찬해드리려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금년도 상환액이 42억 원, 원금이.

○윤영숙 위원  42억 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42억 원인데 그러면 100억 원 이상, 105억 원을 더 추가로 상환하시는 거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고 나면 이게 145억 원 하고 나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130억 원.

○윤영숙 위원  130억 원 하고 나면 2019년에는 거의 다 상환하시겠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마 저…….

○윤영숙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관련해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우리 과도 있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조기상환 쪽으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정도 2018년 정도로 상환하면 내후년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경우에 따라서는 결산으로 가든 내년도에 가든 조만간 다 상환을 완료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 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올해도 지금 운용계획상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6,900만 원 한 거 말고도 6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주민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렸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올해에도 지금 14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하셨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올해 13억 9,200만 원.

○윤영숙 위원  그건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사업은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진행된 사업 중에 주민건강검진비는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윤영숙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태양광사업은 당산마을은 완료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완료는 못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사업이 주민협의체 7가구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예, 얘긴 들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업을 종료를 하고요. 원팔봉마을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도말 조성액에서 저희가 기금에 이게 법상으로 2억 5,900만 원을 전입하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기 폐촉법에 의해서 수익금액의 얼마를 전입을 하고 지출을 7억을 넘게 하면 2018년도말에는 1억 5,800만 원만 남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러고 나면 추가적인 어떤 큰 사업을 하기는 힘든 거잖아요, 기금이 더 쌓이기 전에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당분간 기금을 축적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4억 원하고 올해 7억 원을 해서 2개년도에 거의 사업을 막 몰아쳐서 하셨고, 그리고 지금 페이지 보면 익산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처음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익산문화체육센터가 2009년에 완공이 돼서 지금 8년, 만 8년이 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데 시설비나 이런 건 노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한꺼번에 다닥다닥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든 익산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어떤 필요한 예산이든 좀 필요할 때 적은 금액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올리면 그게 합리적이고 보기에도 좋은데 미뤄놨다가 항상 한꺼번에, 이 기금운용에 관한 지출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래요. 계속 요구를 청소자원과에 하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지난 과장님,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요구를 해도 과에서 계속 묵살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바뀌시니까 아주 되게 좋은 듯이 포용하듯이 막 예산을 주시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운용이 제가 볼 때는 매끄럽지 않다고 봐요. 그 전 지나간 과오지만 그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게 정말 타당한지 봐서 그때그때 이 사업들을 했으면 이렇게 무리가게 예산을 세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청소자원과가 좀 앞으로 예산운영 할 때도 잘 들어서 관에 어떤 관으로 이렇게 힘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서 좀 순리대로 논리적으로 좀 잘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505쪽에 CCTV설치라고 있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게 지금 개당 40만 원 10대인데 카메라만 바꾸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것은 지금 KT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비를 임대해서.

○김태열 위원  그럼 임대료로 표시를 해야지, 설치비로 표시를 하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506쪽에 보실 때 사용료가 있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CCTV를 사용한다는 임대료를 지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사용료.

○김태열 위원  사용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설치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료로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익산시가 1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포상금제도 취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서에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있을 때는 전국에 있는 일명 쓰파라치라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거의 힘들게 합니다. 이건 전부다 주민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김태열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래서 우리 공공목적에 행정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5%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면 아직은 우리가 수요…….

○김태열 위원  익산시 전체에 100만 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시골지역에 교통이 좀 뜸한데 그런 데에는 불법투기를 하고 도망을 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많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런 단속을 좀 운영을 해서 불법적으로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야간에 버리지 않도록 걸리면 좀 바로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100만 원가지고 얼마 씩 주는데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과태료의 5%를 주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거 운영은 좀 더 세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제보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행정에서 이번에 CCTV도 10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CCTV 설치를 해서 적발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것은 시내에 CCTV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시내 쪽은 그러는데 시골지역에는 이게 불법투기를 많이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이걸 단속하는 것은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포상금을 더 늘려서 주거나 이런 제도를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방법은 뭐 어떻게 하실는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포상금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을 4,570만 원이 지금 절감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감액, 예.

○김태열 위원  감액했는데, 왜 실적이 적어서 그러는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폐기물수거량을 갖다가 지정을 할 때 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목표량을 설정을 해줍니다. 목표량을 설정을 해주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갖다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약간 이번에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수거비용이 더 추가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금년도 운행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증액됐었는데요. 그것이 현재 다 소진은 못할 것 같습니다, 100%는.

○김태열 위원  2017년도 실적이 지금 부진하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대비해서 50%가 2017년도에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 소진은 못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10쪽에요.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으로 해서 수입부분에서 100만 원 서 있고, 여기 지금 200만 원 서 있는데 이 종이팩을 수거하는 목적이 따로 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자원재활용차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냥 일반쓰레기에 수거하면 어떻게 재활용을 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우유팩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수거를 하고.

○김태열 위원  우유팩?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이 우유팩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 우유팩을 지금 수거하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근데 이거 실적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실적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1kg당 화장지 한 롤을 갖다가 교환을 해드리는데요. 읍면동에다 배부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적은 예산들을 물어보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산만 세웠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200만 원가지고 익산시 전체 면으로 나누면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이 종이팩교환사업이 읍면동에 활성화 돼 있는 읍면동도 있지만 면지역은 거의 없거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형식적인 예산보다 실제 운영하는 예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뭐 이거 형식적으로 해서 실적만 올리고 도비가 나오니까……. 지금 따로 종이팩에 우유팩 안에 방수차원에서 은 저기를 넣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코팅을 한.

○김태열 위원  예, 그것이 태우면 인체에 굉장히 나쁜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수거를 하는 걸로 알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도 있습니다, 우유팩에 대해서는.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태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근데 형식적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태워서 우리 인체에 피해가 있도록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예전에.

○김태열 위원  좀 형식적인 예산을 그냥 책에 실어놓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의 건강을 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이 되게 부족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보완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금액이 적지만 중요한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용적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처리수수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억 300만 원이 좀 늘어났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이거 인상요인이 뭐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음식물류 처리 증가사유는 이 부분도 1차 인상이 2016년도 5월 달에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인상이 2018년도 1월 16일 날 전년도 대비해서 34% 인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폐기물매립장 실태조사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거 좀 전에 아까 설명하신 3개 예산에서 이렇게 도비하고 매칭해서 다시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그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시비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있는 사무관리비로 먼저 하고 주변지역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때는 매립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요. 11월 30일 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진개덤프 5톤 2대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이거 어디 지원해주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재활용품수거업체 행복나누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시 소유가 5대가 있습니다. 5대 중에 연식이 2000년도가 2대, 2001년도가 2대, 2006년도가 1대 그래서 총 5대를 시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재구 위원  과장님, 이거 현황을 제출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이게 지금 노후차량 교체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교체,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511페이지 우리 선배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아까 설명을 내가 듣긴 들었는데 다른 모든 업체는, 그리고 모든 예산은 다 지금 현재 인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증액이 돼 있다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유독 음식물처리비만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굉장히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하기는 기계설비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원가산정을 단가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재산정 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예. 근데 지금 동산동에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업체들하고나 우리 주민들하고 들었을 때는 그 업체에서 시설보강을 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금까지 못했다고 내가 듣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시설개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단지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수탁자가 의무적인 사항인데 감소를 할…….

○유재구 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산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인하가 됐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설보강개선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또 감가상각으로 해서 다시 삽입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것은 계약기간종료를 한 이후에 다시 재산정할 때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니지. 그렇게 한다면 계약 당시에 감가상각을 한 상태에서 원가산정을 했어야지. 또다시 내가 유리할 때는 원가계산을 다시 감가상각을 하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원가산정용역을 했을 때는 그 사업시설을 가지고 계약기간 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시점에 맞춰서 재산정한 후에 감가상각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통상처리비를.

○유재구 위원  근데 제가 업체에서 듣기로는 시에서 보조할 필요도 없이 내가 설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인정만 해달라고, 그래서 악취감소를 많이 하겠다, 그런데도 시에서 그걸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거 처음 듣는.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딱 뒷짐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악취…….

○유재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당시에 이 시설로는 악취나 모든 시설이 100% 만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보강을 않겠다는 얘기를 약속을 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수탁을 갖다가 입찰에 응할 때는 수탁능력, 처리능력, 이런 부분이 계약기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수탁을 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계약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하다보니까 악취가 지금 발생이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

○유재구 위원  그럼 시설개선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필요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하고 감가상각을 해준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또 법령상 자문도 받았지만.

○유재구 위원  아니, 법령상 그거하고 별도로……. 봐요. 과장님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감가상각을 해서 단가산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부분은 원가산정…….

○유재구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봐봐. 그럼 거기에서 다시 시설보강을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럼 그것도 추가로 삽입을 시켜주고 감가상각을 해줘야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협약서에는 계약을 하고 물가변동사항만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재구 위원  저는 이제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디 계약서가.

○유재구 위원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우리 과에 있는 계약이 지금 7건이 있습니다. 7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수시로 감가상각을 계상하라, 그런 부분은 다 없습니다. 경우에 따른 물가산정을.

○유재구 위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모든 시설이 급료나 인건비나 무슨 뭐 주변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인상이 돼 있는데 유독 동산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장만 모든 예산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업체들도 지금 시 예산이 자산이 아니고 민간자본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원가산정용역을 했을 때에 그 내구연수별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종료가 됐을 때에 수리수선비로 다시.

○유재구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단가산정 했던 용역비나 이런 것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한번 제출 해주셨는데 거기도 좀 미비하니까 더 보완을 해가지고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12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금강야적장 상수도요금이 나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거기 상수도요금이 왜 필요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야적장 상수도요금은 야적장 청소하고 지금 음식물 용기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구 위원  음식물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음식물 수거…….

○유재구 위원  거기 매립장이 지금 현재 운영이 돼요? 거기 현재?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매립…….

○유재구 위원  상수도 사용료가 나오는 것 보니까 야적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세척.

○유재구 위원  세척을 거기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원래 그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 야적장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야적장 본래의 의미는 그 쓰레기를 야적하는 야적장이 지금 현재 야적은 다 매립된 부분만 있고.

○유재구 위원  야적장이 왜 매립돼 있어요, 야적 돼 있지 지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야적돼 있는 부분만 지금 소규모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재구 위원  근데 왜 거기 상수도를 쓰냐 이거죠. 야적만 했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어차피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연계처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피해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금강야적장이 지금 야적만 해놨지, 거기에 지금 활용을 않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상수도요금이 왜 나오냐 이거죠, 740만 원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이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근데 전년에 3,000만 원인데 왜 9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년도?

○유재구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전년도는 환경조사용역일 겁니다, 그 사항이.

○유재구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폐기물주변지역을 3년마다 하는 환경영향조사용역이고요. 이것은 위탁처리에 관련된 원가산정용역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000만 원, 이 얘기를 여기에다가 쓸 필요가 없죠. 그 영역 자체가 다르구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위탁비 내에 총괄로 위탁비로 돼 있으니까 증감사항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원가산정 하는데 900만 원 용역비가 나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508페이지 연구용역비 여기도 전부 900만 원 돼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위탁 원가산정용역, 음식물류 수거 및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등 원가산정용역, 이것 전부 다 용역비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용역 계약하기 전에 원가산정용역을 하도록 강행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유재구 위원  근데 무조건 900만 원씩 다 들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 90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9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위탁 이 산정용역비가 없었어요? 전에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계약 전에는.

○유재구 위원  신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항상 계약 전에는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신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이거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익산문화체육센터 방수공사하고 주차장 확장공사 그다음에 헬스장 장비교체, 지금 헬스장 장비는 이게 언제 교체가 돼 있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당초에 2009년도에 최초구입을 하고요.

○유재구 위원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여태까지.

○유재구 위원  몇 종입니까? 6,000만 원이 몇 종으로 하고 있냐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종류는 런닝머신 12종, 워킹머신 9종, 사이클, 벨트마사지, 총 34종입니다.

○유재구 위원  34종?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종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34종이 있는데 이미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교체를 하고.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34종을 비치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 돼서 이제 교체를 하신다고 지금 6,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냐 이거죠. 6,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교체될 항목.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개별 종별로는 없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까 34종 돼 있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게 지금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 현황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자료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유재구 위원  그냥 6,000만 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아니 종별로 수선, 신품으로 구입할 건가, 수리를 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는 현재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방수공사는 이게 언제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방수공사는 현재 수영장이 3층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보수공사로 방수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현재 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다음 신재생자원센터가 굉장히 이번에 또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민간위탁금이 자료에 보면 약 1억 9,7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전년도에는 고정비하고 변동비해서 추가로 추경에다 다 잡아줬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뭐 보상비 이런 건 이제 다 제외가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근데 다시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증액되는 사유는 고정비하고 정산비하고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2단계 매립장 공사를 하는데 에어돔을 갖다가 이설을 해야 됩니다. 에어돔을 이설할 때에 위탁처리를 하는 바닥재, 그것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또한 하수도 사용료도 내년도에 25%가 증가됩니다. 그 부분이 1,300만 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기본법개정에 따른 계측기 설치 1,400만 원 해서 이번에 위탁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여기는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고정비는 정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정산비가 지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근데 유독 음식물쓰레기장만 자꾸 감액되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음식물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 계약할 때에 원가산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김정수 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유재구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무슨 계략적인 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수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유재구 위원  예,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기요!

○위원장 한동연  예,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추가 질문 한번 할게요.

○위원장 한동연  예.

○김정수 위원  방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업체 그 용역 후에 이게 줄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용역결과내용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이게 되는가, 이것 해주시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시 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에는 원가 감가상각한 그 내용도 포함해서 지급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서 지금 그 다른 업체, 일체 다른 데에서 안 받아오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 익산시와의 협약한 내용을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시장이 다른 어떤 전체 업체들은 다 올라가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시설이 엄청나게 그 전에 비해서 투자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악취나 이런 것들은 그 동산동 주민이나 우리 익산시민들이 또 겪고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없어졌어. 익산시 대책이 뭐가 있어요? 내년이라도 이 업체가 이걸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서 없어졌어.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뭐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일단은 그 계약기간 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보증업체가 있습니다. 군산하고 지금 하자보증업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의 경우 수탁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검토를 안 했지만.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야죠. 왜 끝까지 이렇게 치닫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상위법까지 해가지고 용역 어느 분이 했는가 한번 줘보세요, 용역 결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에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래서 내구연한 N분의 1을 감가상각비로 쌓아두도록 돼 있어요. 모든 사업에, 모든 기계 부품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지 않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선비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증액이 돼요.

○김태열 위원  증액이 돼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감가상각비 내에서 수선비로 증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근데 그 방법을 적용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감가상각이 종료 이후에 수리수선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태열 위원  그 적립하는 금액정도를 수선비로 추가가 됐냐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원가산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 N분의 1을 적립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수선비에 플러스 시켰냐고, 그 액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러면 잘 운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위탁금만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관련한 건데요. 이게 2016년도에 위탁을 받았는데 용역이 지금 내년에 되는 이유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다음 계약의 기초금액.

○김수연 위원  3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지금 기간이 된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용역을 세우는 거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51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그리고 513페이지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근데 본위원도 약간 의아한 게 증감이 되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증이 되고 감이 되고 매년 조정이 되잖아요. 근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늘 36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죠? 다른 시설이랑 다른…….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재활용품뿐 아니고 공동주택 수집운반 위탁운영비 그다음에 가로청소 위탁비 그다음에 음식물류 수거 및 압축폐기물 해체운반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약금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고요. 추후에 변동이 있을 때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반영할 것은.

○김수연 위원  매년 심사를 하나요? 그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 이제 톤당 처리비용들이 늘 변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총액제로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물가상승률 반영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단위품목별로 3%이상이 증액되어야 반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나눠서 고정비, 변동비라고 한다면 그 변동비는 어떤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비에 대해서는 고정비, 변동비가 없고 총액으로 민간위탁금을 포괄로 위탁을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신재생자원센터의 경우는 규모도 크고 수리수선비 산정을 못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에 허가를 받고 수리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고정비로 딱 목을 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원가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김수연 위원  예, 근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고정비로 고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톤당 처리비용이 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매금액, 그니까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한 양이 매년, 매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변동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금 주는 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기준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연 4억 8,000만 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수거율은 63%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판매대금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운영비를 산정해주는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기초금액이 4억 8,800만 원이고 그 증가되는 부분.

○김수연 위원  그니까 용역을 했을 때 4억 8,8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건 근 3년 평균을 내서 이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매년 같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초과됐을 때는 5% 이내에서 시하고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하도록, 회수를 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니까요. 5% 이내면 삭감이 돼야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삭감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5%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이상이면?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5%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회수를 합니다.

○김수연 위원  5% 이상일 때는 회수를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판매대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책정을 해서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결산을 보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2017년도에 지금 물량판매에 대한 판매대금 현황이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판매대금 현황하고 지금 시에서 직접 계량결과를 측정하고 계시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 결과자료하고 작년도 계량결과자료를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좀 주세요. 준비가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년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하고, 그니까 지금 의회에서 좀 답답한 것은 그래서 뭐 때문에 올랐는데 뭐 때문에 그대론데, 뭐 때문에 줄었는데인 거잖아요. 그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협약에 의한 것 외에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이 재활용품 관련돼서는 2017년도 결산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판매가 됐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근거를.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7년도 결산은 좀 시간…….

○김수연 위원  아직 안 됐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아직 안됐으면 그 전에 것이 언제까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6년도.

○김수연 위원  2016년도?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정산을 받았던 게 있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2016년도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출을…….

○김수연 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분기마다 하잖아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기마다 하는 그 자료를 그럼 제출을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아직 지금 마지막 것만 안 되신 거니까 그거 해서 좀 정확하게 근거가 뭔지를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류는 감가상각비 종료 뭐 그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외에는 없다고 하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그 외에는 없다고 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도 에어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 그 예산 세세한 항목.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것은 이제 별도 사업으로 2단계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김수연 위원  예. 그것도 좀 근거자료를 주세요. 같이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제가 마지막에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진부하다 생각되더라도 중요하니까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할게요.
  509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농촌폐비닐이 사실 요즘 수요가 급증하거든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도중에 도에서 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내려와서 이 정도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수거목표.

○조규대 위원  근데 또 그나마도 목표액보다 수거가 덜 됐다? 본위원은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폐비닐이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수거체계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조규대 위원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시켜도 부족할 판인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예산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는 50%가 증액이 됐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50%?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근데 왜…….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리고 수거목표량이 2017년도는 3,338톤이었는데 2018년도는 2,900톤으로 도에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에서 설정을 해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더 설정치를 요구를 하던 간에 예산을 좀 늘려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갖다가 다 소진을 하고.

○조규대 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요즘 환경오염들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수거체계를 제대로 해야지, 수거체계가 내가 보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비닐은 수요는 더 많이 나가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욕보지만 그런 수거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이게 왜 말씀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동료위원들이 그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열악하잖아요. 이거 세입도 보니까 작년대비 3억 원이나 더 늘었구먼. 그러면 그분들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했는데도 왜 자꾸 삭감시키냐, 이 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제 톤당.

○조규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지역에서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보더라도 시설을 재투자를 해야 되고 포집시설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잘하신다고 우리 전체위원님들이 가서 칭찬도 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삭감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투자를 하겠냐고. 그러면 자꾸 민원으로 또 이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뭐 미운털 박혔어? 왜 그래,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들이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업무처리 할 때에 감정을 개입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법과…….

○조규대 위원  아니, 보세요. 용역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과업지시하면 용역도 많이 바뀌어지잖아. 뭐 말로는 지금 기계설비 원가산정하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과업지시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사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원을 해…….

○조규대 위원  용역회사 어디서 했어요, 그동안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거를 명확히 해서 객관성 있게 행정을 집행을 해야 누구라도 인정을 하는 것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위원님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그리고 왜 집행부만 유일하게 자꾸 그러냐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좀 행정을 객관성 있게 해야 돼요. 뭐 원가산정 이거, 원가산정 했다고 위원들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어.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게 원가산정용역에서 했다고 하면 뭐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면을 보면 용역할 때 다 과업지시 하잖아. 그렇잖아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 있게 해주시고 신뢰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해요. 예산집행도 그렇고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그 용역회사 같은 거 자료로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했지만 익산문화체육센터, 물론 운동기구라는 건 쓰다보면 뭐 내구연한을 따져서 많이 활용하면 1년 있다가 라도 바꾸고 하지만 저도 문화센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면단위 자치센터 운동하는 데 가보면 말이에요. 런닝머신에 TV도 없어. 함열은 몇 대 있더라고. 그래도 그 정도로 환경이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도……. 예산편성이라는 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뭐 운동기구에 1년에 6,000만 원씩이나 투자합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산정할 때…….

○조규대 위원  그니까 그거 하더라도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3대씩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12대씩……. 제가 황등면 엊그제 처음으로 의원돼가지고 1,000만 원 주고 3대 교체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이에요. 그 3대 신형 갖다놓으니까 싸움나는 거예요. 8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이번에. 3대만 좀 더 해주라고, 싸움나니까. 그런 형국에서 말이에요. 12대씩 이렇게 6,0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말이야, 한 번에.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여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 보충설명이고 뭐고, 다 이유는 있지. 이거 예산운용을 좀 제대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6,000만 원이면 2,000만 원씩 해서 추경에 또 2,000만 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이런 간접자본에다 투자해야지, 왜 이런 데다 자꾸 한 번에 그냥…….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 집행부에서 당연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년이 선거잖아. 자꾸 이런 데에다만 인기 위주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 수영장 방수 같은 거, 주차장 확보 같은 거 이런 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방수는 시급합니다.

○조규대 위원  얼마나 시급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그 방수 누수에 대한 부분…….

○조규대 위원  방수가 누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수영장이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지금 화장실 부분하고 샤워장, 에어로빅장까지 누수로 인해서 현재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데다 이억 얼마씩이나 그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나 선배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장의 단가인하에 대한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원가절감하면 시민의 혈세가 절약되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다 지적을 하시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비춰보면 단가인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걸 질책하는 이런 모양으로 비칠까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단가적용을 해서 인하도 되고 또 증액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우리 익산시 설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민간자본이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유독 거기만 지금 단가가 인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장에 단가인하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책할 모양새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우리 예산이 여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단가 지금 현재 그 절약된 만큼 모든 이 청소자원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재생자원센터나 뭐 무슨 청소용역비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5쪽에 그 생활폐기물 중에 불연성폐기물, 이거 처리비가 2억 7,000만 원인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지금 불연성폐기물처리비는 현재 야적돼 있는 압축쓰레기가 완료가 돼야 그 사업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압축쓰레기를 파괴를 하고 선별했을 때 나오는 불연성.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 2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같은 거 있죠. 그거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수수료.

○위원장 한동연  예.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쓰레기봉투를 특수제작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 기간 동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내년 연초부터 읍면동하고 우리기관 단체를 연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봉투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특수제작이면 전국체전동안에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 후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이 쓰레기봉투는 우리시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소진할 때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호  위생과장 박영호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민병준.
  식품위생계장 최현규.
  식품안전계장 김윤숙.
  지금부터 2018년도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본예산서 517페이지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명세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서 보고 하는 거라서.

○위생과장 박영호  예, 말씀하세요.

○윤영숙 위원  517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식품정책지원에서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잖아요. 맛집 영업주 위생교육 강사수당, 인증표지판 하면서 뭐 기타 등등 해서 사무관리비가 61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3,210만 원 해서 감소가 2,600만 원 돼 있어요. 혹시 이게 이 3가지 항목에 대한 건 그대로고 없던 항목이 혹시 있었던 건지.

○위생과장 박영호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위생과장 박영호  전년도에는 저희가 맛집 홍보물 예산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윤영숙 위원  아, 예. 2,500만 원.

○위생과장 박영호  여기에 보면 역사에 맛집 홍보판을 20개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은 그 문제를 거기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맛집을 기존에는 저희가 20곳을 한정을 해서 선정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나와 가지고 숫자를 한정하지 않고 하다보면 올해 30개가 될지 40개가 될지 저희가 판단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예를 들어 거기에 숫자가 늘어난다고 치면 그 광고 자체가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 내용의 예산을 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 익산역에 홍보는 하지 않는다.

○위생과장 박영호  예, 우선 그렇게.

○윤영숙 위원  맛집을 선정하는데 따로 그 홍보비가 들거나, 이제 앞으로는 그럴 계획이라는…….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 그런 홍보는 빠져있고 저희가 책자,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걸 보강으로.

○윤영숙 위원  예, 책자 있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저희가 1,510만 원을 별도로 맛집.

○윤영숙 위원  예, 그건 전국체전 대비.

○위생과장 박영호  예, 같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올해는 맛집 선정을 할 때 전국체전 대비해서 솔직히 많이 선정할수록 좋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윤영숙 위원  그래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운영을 하고 이 맛집 홍보에 관한 거는 2019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지는 내년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윤영숙 위원  518페이지에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를 도비 받아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하시겠다,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도의 사업인가요? 도가 이렇게 하도록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도 사업은 아니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 법령을 정부에서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2017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생업소를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표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한마디로 위생업체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한 단계 높여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평가비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윤영숙 위원  등급평가면 평가내용이에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 국가가 관계법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으면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못한 거네요.

○위생과장 박영호  했는데 신청업소가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윤영숙 위원  신청업소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위생등급을 평가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공표를 해주는 것인데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까다롭대요. 다른 지역도 올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생등급 평가를 받은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아직은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신청한 데가 없으면 이거는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고 아마 내년도에는 홍보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윤영숙 위원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도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이걸 평가를 받아서 음식점 좋다는 얘기보다는 위생등급 평가를 받는 거를 제가 볼 땐 싫어할 것 같거든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위생과장 박영호  그러니까 이게 보기 나름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위생등급 평가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하면 위생업소들이 자진해서 아마 이 평가를, 이걸 받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지금 그 위생업소는 다른 위생업소보다 위생분야가 월등히 깨끗하다든지 이런 분야를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자체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웬만한 업체들은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해가지고 거기 등급 인정을 못 받아요. 아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업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앞으로는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 뒷말이 제가 볼 땐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보면 그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액 지급, 이게 매달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저희 지금 익산시에 모범음식점이 선정된 게 몇 개인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금년도 지금 엊그저께 선정했는데 60개 선정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65개소인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60개 선정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얼마 전에 선정을 했는데 65개소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65개. 그건 작년도 거고 새로 심사해서 떨어지고 뭐 해서 금년도는 60개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65개소.

○위생과장 박영호  예,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거 줄어든 것 같은데.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조금 줄어들었죠.

○윤영숙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더 많은 걸 보면 옛날에는 더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는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러니까 올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모범음식점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아…….

○윤영숙 위원  이번 선정을 하시면서.

○위생과장 박영호  이것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저희 원 취지는 모범음식자체가.

○윤영숙 위원  예.

○위생과장 박영호  근데 모범음식점도 저희가 임의로 막 선정해서 가는 건 아니고 신청해서, 지금 우리가 외식업조합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신청하는 관계 중에서 아마 조금 변동이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까 등급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생등급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등급에 혹시 되면 여기에 대해서 뭐 맛집이나 다른 데처럼 무슨 혜택이 있다거나 홍보를 해준다라면 신청을 어렵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냥 받아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받을 데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서 내셨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럼 해마다 저희가 그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지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입은 6,400만 원?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근데 이거는 계속 줄어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위생과장 박영호  기금 자체가요?

○윤영숙 위원  예, 기금의 어떤 수입자체가 지금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걸로 재원을 충당을 하는데 저희가 기금에 전입되는 부분은 해마다 좀 줄어드는 거죠?

○위생과장 박영호  줄어드는 건 아니고 사실은 쭉 증가를 해왔습니다. 조금 조금씩 증가를 해오다가 언제부터냐면 2016년에 조금 줄어들었고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영업정지 내리면서 받는 수입이기 때문에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과징금 수입이 많으면 좀 늘어나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희가 올해 기준해서 과징금 2,000만 원 하고 뭐 이렇게 잡기 때문에 올해 조금 마이너스가.

○윤영숙 위원  제가 왜 줄어들었다고 예상을 했냐면 작년이나 올해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조금 많습니다.

○윤영숙 위원  줄어들었는데 현재까지 조성액은 13억이 넘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입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 건데.

○위생과장 박영호  뭐 큰 변동이나…….

○윤영숙 위원  이 13억은 언제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항상 지출이 많았는데. 저는 약간 이 기금을 하는데 이게 지금 법령상 이 식품진흥기금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위생과장 박영호  있어야 돼요. 이 분야는 식품분야만 지금 식품운용기금이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기금 자체를 예를 들어 과징금을 100억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중에 60%는 우리시로 들어오고 40%는 도로 갑니다, 이 자체가.

○윤영숙 위원  예.

○위생과장 박영호  그래가지고 운영 자체를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랄지 이런 데에 쓰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강제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이.

○위생과장 박영호  다 있어요.

○윤영숙 위원  운영이 돼서 그러면 다 반드시 운용이 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럴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안 찾아봤지만.

○위생과장 박영호  그래요?

○윤영숙 위원  저는 안 찾아봤지만 이 기금운용이라는 게 강제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물어봤어요. 과장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저는 이런 기금이 솔직히 6,000만 원 들어오고 8,000만 원 지급되는 이걸 기금으로 운용해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혹시 일반회계 전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519페이지 미용업주 역량강화 교육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기술교육비거든요. 기술교육비인데 미용분야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용업주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자 해가지고 300만 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미용기술을 갖고 있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업주에 대한 역량강화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근데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하셨는데 뭘 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지 그…….

○위생과장 박영호  미용업주가 단순하게 머리만 깎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 자체가 미용하는 작품성, 예를 들어 머리를 하는 이런 자체의 저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수연 위원  이렇게 없던 예산이 세워진 근거는 그럼.

○위생과장 박영호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역량강화 교육비로 저희가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용업주들의 수준도 한 단계 좀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김수연 위원  갑자기 이 미용업주에 대한 예산을…….

○위생과장 박영호  이것은 전에 부터 미용업주들의 요구가 사실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교육비가. 왜냐하면 외식업조합은 저희가 기금이 있다 보니까 뭐든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쪽 분야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300만 원이나 책정이 된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게 전혀 내용에 없어서.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사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설명을 좀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표지판 제작을 100개를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근데 작년엔 72개 정도 하셨나요? 근데 올해 어쨌든 늘었어요. 그러면 원산지표시 표지판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있는 게 5,000원으로 익산시에서, 그러니까 5,000원만 지원을 해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식당에서?

○위생과장 박영호  저희가 일단은 기본으로 원산지표지판을 거의 배부를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그다음에 훼손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자기 자체제작하고 뭐 이렇게 쓰긴 하는데 기본안은…….

○김수연 위원  그니까 많이 할수록…….

○위생과장 박영호  지금 어디…….

○김수연 위원  대상이 재래시장인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재래시장 가보시면 표지판이.

○김수연 위원  식당이 아니라 재래시장?

○위생과장 박영호  식당은 자체제작 하게 되어 있어요.

○김수연 위원  식당은 자체제작이고 재래시장에 표지판, 근데 재래시장에 이 표지판이 지금 올해가 100개하는 건 앞으로 어쨌든 계속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렇죠. 지금 한 몇 %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익산시가 재래시장에 몇 % 정도가 지금 표지판 제작이 되어 있고,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박영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산지에 농산물 이거 파는 건 원산지 표기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한 100여개 정도하면 크게 더 늘어나고.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김수연 위원  이제 수선하고 하는 정도가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주시고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박철원 위원  여기 516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519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게 좀 올랐어요.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오른 건가요? 뭔가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도비가 내년 전국체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그 분야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늘어난…….

○박철원 위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필수.

○박철원 위원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 사람은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단속 횟수가.

○박철원 위원  단속횟수?

○위생과장 박영호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단속횟수가 많아진다?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두 개 다 그런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그렇죠. 그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위생교육 강사수당이 식품정책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전국체전 대비 특별위생교육 강사는 20만 원이에요. 이건 뭐 강사하시는 분이.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 그 분야하고 틀리고.

○박철원 위원  달라요? 강사 선생님이?

○위생과장 박영호  지금 맛집 위생교육으로 10만 원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보시는 건 아까 식품정책지원에 들어있는 것은 강사비 10만 원 해가지고 그런 것이고.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똑같은 강사인데.

○위생과장 박영호  위생교육 강사 20만 원하고, 저희가.

○박철원 위원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 뭘 어떻게 다른 강사를 쓰길래 이렇게 하는지.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대비 특별위생교육은 일회성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내년 한 해만 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박철원 위원  근데 거기는 20만 원이고 우리 계속 해오는 사무관리비에 위생교육 강사수당은 1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맛집 위생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맛집에 대한, 예를 들어 이런 교육을 내부적인 강사를 들여서 사실은 초청해서 하거든요. 하고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뭐 친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단가를 똑같이 못 맞추고 여기는 2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내부강사라는 건 뭐에요?

○위생과장 박영호  아니요. 내부강사가 아니고 맛집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원대 그 교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맛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뭐 이런 내용, 실무진이 그 음식에 대한 이런 내용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을 했던 것이고, 전국체전 대비해서는 이 외에 다른 분야도 지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20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렇게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를 똑같이 못 맞추고.

○박철원 위원  그래도 같이 맞춰주셔야지, 전국체전은 뭐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체전만 붙으면 하여튼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연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미용업주 역량강화교육, 아까 보니까 미용업주들이 원해서 한다는데 확실한 얘기예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맞는 얘기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리 식품위생교육도 받으려고 하면 그 업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귀찮은 줄 아세요? 근데 미용업주들 역량강화교육을 원해서 했다는 말은, 그게 답이 아니죠.

○위생과장 박영호  그런 교육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김정수 위원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1년에 2번씩 다 집합시켜놓고.

○위원장 한동연  보수교육 있어요, 보수교육

○박철원 위원  예,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김정수 위원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역량강화입니까, 그게.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한동연  미용인들이 매년 하는 보수교육이 있어요.

○김정수 위원  미용인들이 매년 하는 보수교육들이 있어요.

○위원장 한동연  거기에다 이 예산을 주겠다, 이거인 것 같은데.

○김정수 위원  예산을 안 세웠는데 플래카드도 달아야지, 뭣도 해야 하니까 이제.

○위원장 한동연  그동안에는 그 미용인들이 직접 했어요, 계속 해마다.

○김정수 위원  해마다 했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일반적인 교육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전문기술분야, 미용하는 분야, 이 분야는 강사료도 상당히 비싸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 분야를 좀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지금 박철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강사수당을 제공을 하는 건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교수냐, 전문가냐, 아니면 시청직원이냐에 따라서인 거지, 누구는 20만 원이고 10만 원인 게 말이 안 되고요. 기준을 갖다 주세요. 적절한 지급을, 왜 전국……. 아무튼 그냥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51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가 8,3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예, 늘어났습니다. 작년…….

○유재구 위원  작년도에 몇 개소였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작년도는 한 133개소였고 올해 188개소로 한 55개소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현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커피숍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장 박영호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하죠?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한동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음식점은 맛집이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커피숍은 혹시 뭐 착한가게나 양심가게, 혹시 우리 익산에는 그런 거 아직 없죠?

○위생과장 박영호  아직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체인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를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도 살릴 겸 해서 익산에 익산사람이 직접 자기들이 자기이름 가지고 하는데 특별히 본인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안내문 같은 거 내가지고 당신이 이런 것에 예를 들어서 양심가게나 착한가게로 하고 싶으면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박영호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렇게 해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한동연  익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덧붙여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한동연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민생경제과에서 착한가게를 운영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아, 그래요? 그러면 커피숍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커피숍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없었으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범위를 넓힌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우리 위생과에서 맛집 하듯이 커피숍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무슨 말씀인가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여기에서 이제 거기 해당된 데가 아니고 익산시 전체 어린이집 위생관리는 이렇게 해주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영호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혹시 이거 아세요? 어린이집에 본인들이, 뭐 부모들이 원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빈 도시락을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니까 급식 엄마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시락을 애기가 가지고 가서 그 도시락으로 밥을 먹고 가지고 온대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볼 때 몇몇 엄마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위생상 안 좋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급식 그 지원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생과장 박영호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거 한번 제가 확인 해보고.

○위원장 한동연  애기들이 빈 통을 날마다 들고 다니고.

○위생과장 박영호  위원장님 뜻, 그 학부모 뜻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우리 여성보육과가 지금 아직 보고가 안 됐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육관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위원장 한동연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너무나 요구사항은 많고 해줄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면도 있는데 그런 여론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꼭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예, 그쪽도 있지만 여기에서 위생상 안 좋으니까 급식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여기에 영향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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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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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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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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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