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6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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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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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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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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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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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숙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정명옥 재활복지계장입니다.
  조봉관 장사시설계장입니다.
  최성현 효도복지계장입니다.
  박남섭 노인여가계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408쪽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분회 활성화…….
  북부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함열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함열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북부센터가 있어야 되는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한 명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분회 활성화로 5만 원씩 더 드려야 되는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올해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안 드리면 또 안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다른 시·군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김정수 위원  다른 시·군은 드리더라도 우리 익산시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

○김정수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새로운 조직들인데 체육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것을 자꾸 지원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돈은 누가 벌어서 어디에다 쓰는가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건너뛰던데, 414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기능보강을 또 하고 있어요. 이 3,000만 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음향기기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이고요.

○김정수 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 500만 원은 또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수 위원  413쪽에 빔프로젝트 자산취득비 5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황등노인복지관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는데.

○김정수 위원  그건 꼭 필요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로당 물품보강은 생략하고 인화동 나룻가, 여산면 후석경로당, 망성면 망성부평경로당 신축들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어떤 데는 3,7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예산은 자체재원으로서.

○김정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자체재원으로서 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 거기에서 그렇게 한 걸로…….

○김정수 위원  이것은 소규모든 큰 규모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본적인 편성지침에 안 맞는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우리 조규대 의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지침에 맞지 않는 것들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3,750만 원으로 경로당을 지었어요, 세 군데를. 그리고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가 그 지침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안 될 것 같고 추경이라도 이것을 삭감을 한 다음에 추경이라도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제시를 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닌 집행부의 어떤 정확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 이런데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

○김정수 위원  생각 안 해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북부권에 현재 미래농정국 있는 사무실 있죠.

○김정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미래농정국 사무실.

○김정수 위원  함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정수 위원  함열에다가 노인복지관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실시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면 또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실시용역비는 북부권을 포함을 해서 동부권에도 여론이 돌고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여론이 또 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동부권까지 포함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여론이 돌면 여기 저기 막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동부권은 지난번에 용역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 용역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동부권까지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얽혀졌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요. 실시설계용역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익산시가 무엇 하나 제대로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여기저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도서관 또 지어야 된대요. 동산동에 도서관도 지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북부권에 노인복지관 하면 50~60억 또 들어가요. 지금 시청 진도 4 정도 나오면 그냥 무너질 이런 시청 이렇게 놔두고 자꾸 이렇게 확대를 다른 데에다가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5개 정도의 신규사업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돈도 퍼줘야 돼요. 전국체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기도 올라왔더구먼요. 전국체전 그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리고 집중과 선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저기 지금 막 이렇게 해요.
  이 예산서, 사실 제가 어젯밤까지만 했어도 아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않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고요. 않는 게 좋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오너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좀 절제된, 정제된 어떤 마음이어야지, 막 퍼주기식의 어떤 사업들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이렇게 퍼주기식의 사업들은 저는 동의를 못해요.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이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먼저 아까 실시설계용역 북부권하고 동부권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짓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계획이 확정이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짓겠다고 결론이 내려서 실시설계용역이 온 겁니까? 너무 그냥 이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게 북부권 하나만 해도 큰 금액인데 지금 동부권까지 하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닌데 얘기도 별로 못 듣고 갑자기 실시설계용역 툭 들어오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한데,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함열에 있는 미래농정국 건물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1억 6,000만 원 들여서 왜 하는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면 되는 거지, 실시설계용역은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건축 쪽은 잘 모르지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리모델링도 실시설계가 가능합니다.

○윤영숙 위원  1억 6,000만 원까지는 들지 않잖아요, 있는 것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쪽 지역구지만 동부권에 새로 짓겠다, 동부권에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부권에 노인복지관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활용할 건물이 있는 것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타당성 검토.

○윤영숙 위원  타당성 검토 끝났을 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곧 끝날 거고 될 거다라는 지금 전제하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지금 동부권 건축에 대한 것은 어떻고 북부권에 대한 실시용역비는 얼마이고 해서 구분해서 자료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구분해서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구분해서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냥 실시설계용역 1억 6,000만 원 딱 던져주면……. 아니 무슨 실시설계용역하면, 제가 타 과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1억 6,0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저기 다른 과에서 보훈회관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던져놓으시니까……. 그런데 사전에 아까 타당성 용역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도 없이 얼렁뚱땅 실시설계용역만 던져 놓으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예산심의가 돈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계획보고나 거의 똑같은 건데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경로당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수 부의장님이. 이게 소규모 주민사업비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의원분들이 세우실 때에 하면 원칙하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누가 세우고 싶다고 하셔도 이건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하면 받아주고, 아까 말한 원칙적으로 경로당 신축 안 된다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행정의 원칙을 깨트려가면서 의원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도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처음 일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예산 올라왔고.
  그건 차차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세입예산에 129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지금 징수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지는 않았던 건가요? 이게 새롭게 예산 세운 것처럼 말씀하셔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동안에 했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130건 정도는 저희가 과태료를 물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2017년도에 10월말 기준이 1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 경로장애인과 직원 분들이 이걸……. 누가 이 과태료를.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또 장애인도우미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계고장만,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어서 계고장만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신고 들어오면 신고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분이 전담하듯이 혼자 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알겠고요.
  세출예산 408페이지에 아까 김정수 부의장님이 여쭤봤는데 간단하게 제가…….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은 이게 기존에 하던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급되던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윤영숙 위원  경로당 분회활성화 지원은 신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게 아까 제가 신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작년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작년 추경 때부터.

○윤영숙 위원  올해 추경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올해 추경에 올리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우리가 통과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경로당관리비 운용지원이 총무부장 인건비, 이것도 기존에 지원하던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장애인 연합단체 운영비 지원, 도비 있고 시비 있고, 이거 신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시·군 일괄적으로.

○윤영숙 위원  본인들이 20% 부담, 그러면 규모별로 2,000만 원 금액은 다르나요? 전주나 아니면 뭐, 지자체가 2,000만 원이 다 똑같은지 아니면 시·군별로 다른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저기 순창군도 2,000만 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이게 도비를 20% 주기는 주지만 연합단체 운영비인데 연합단체에 사무실이 있나요? 무슨 운영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금 현재는 장애인연합단체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연합단체가 있는데 연합단체 사무실이 있냐고요. 아까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으시잖아요. 장애인 관련 부모회도 있고, 그분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연합단체 사무실이랑 공설운동장에 시에서 제공하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지금 공설운동장 락카룸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윤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실에 기존에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있으셨던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거기 회장님도 있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냥 모여서 잠깐씩 들르시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전에는 락카룸에서 따로 따로 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관계로 지금은.

○윤영숙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나가면 이게 뭘로 나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건 현재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면 2,000만 원이 뭘로, 그러니까 인건비인 건지. 사무실 임대료는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

○윤영숙 위원  행사운영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연합단체가 행사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행사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이 되면 새로 그 사람을 한 분 거기에다가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쪽 연한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연합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윤영숙 위원  그냥 2,000만 원 주면 알아서 쓰라는 말씀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거기에서 계획을 받아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연합회가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면서 이게 뭘로 쓰여질지, 주고 나면 정산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받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주고 아무 관리 안 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받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기준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예상되는 게 있어야 정산했을 때에 맞게 썼는지 볼 텐데, 그러면 주고 나서 연합단체가 알아서 쓴 다음에 막 썼어요, 하고 주면 지출된 내용만 보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건 교부하기 전에 교부신청을 받고 계획서를 받고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교부를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계획을 봐서 그냥 이런 건 어디어디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고 알아서 쓰는데 가져오면 그냥 봤을 때에 이상한 데 쓴 게 아니다, 이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마지막 하나 여쭤보는데요.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한마음주간보호실에 4,300만 원 지급하시는데, 이게 한마음주간보호시설이 죄송하지만 어디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구)남중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구)남중동사무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여기 거성아파트 있는 데 그 골목에 들어가가지고요.

○윤영숙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화장실 및 물품보관소 등 건축이라고 했는데 물품보관소는 이해가되는데 화장실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리모델링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도 인권센터에서 점검이 나와 가지고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돼 있고 칸막이로만 가운데로.

○윤영숙 위원  신축은 아니고 그러면 고치는 수준, 그러니까 대수선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남녀 관계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옆에 증축같이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사무실도 증축을 하고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서 완전히 구분 시키는 걸로.

○윤영숙 위원  기존에 화장실이 없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414페이지 여쭤볼게요. 인화동 나룻가경로당 신축, 이게 시에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인화동 나룻가경로당 신축, 시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의원님이 하시는…….

○박철원 위원  의원님들이 돈 모아서 이렇게, 세 분 의원님이 3,700만 원을 돈 해서 해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의원님이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3,700만 원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밑에 2,000만 원, 2,000만 원도 의원님들이 2,000만 원씩 해주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한 분.

○박철원 위원  한 분씩?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갔다 왔어요. 장애인복지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재활운동시설이 부족하다, 낡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재활운동시설을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이 오셔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이라 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운영비는 따로 있고 자산취득은 따로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철원 위원  계장님, 그때 오셨던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초선이라 아무 것도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가 해서 지금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한번 여기에서 얘기해 줘보세요.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통으로 세워져 있어요, 통으로 하나로만. 그게 복지관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 그 부분에도 보면 관·항·목이 있지만 우리 세출예산 예산서에는 통으로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운영비도 있고 재산조성비도 있고 전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다가 혹시 전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니까 그건 못 쓰고 올해 예산 가내시 온 걸 종합복지관으로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쭉 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했더니 재산조성비에 충분히 이번 운동기구 재활시설 하는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한 금액으로 해서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이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반영은 제가 나중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한 내용이고, 그쪽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자산취득을 좀 해라. 헬스기구 재활운동기구를 좀 사라.’ 그랬더니 ‘사도록 하겠다. 예산을 세워주겠다’ 했더니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의원님, 여기는 운영비로밖에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운영비가 빠듯한데 따로 세워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런데 전 계장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비에서 한다고 그게 맞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자, 그러면 39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경로장애인과인데 394페이지 복지청소년과 한번 보세요. 유스호스텔 지원 있죠. 담당계장님도 한번 보시고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유스호스텔 지원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박철원 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이고, 여기는 더군다나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계장님 맞죠?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예.

○박철원 위원  여기 시설비 따로 자산취득비 따로 세웠죠?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394페이지 유스호스텔 지원에 일반운영비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따로 잡혀있고 자산취득비도 따로 잡혀있습니다. 맞죠? 한번 보세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재생자원센터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운영비를 주고 51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방수공사를 해주고 주차장 확장공사를 해주고 헬스장 장비교체로 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보셨나요? 확인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저번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어찌됐든 그 재활운동기구.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세울 수 있지만 저희 이 안에서 재산조성비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분명히 운영비 안에 같이 있는데 그걸 또 따로 빼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이 맞다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그런데 이쪽은 편성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서 복지관들 시설회계에 복지관 예산과목이나 그 부분에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그 관계는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미처 구석구석 그 내용을 몰랐던 부분을 챙겨주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철원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네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제가 가서 소상하게 한번 알아보고 또 위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원 위원  계장님, 저도 전년도에 예결산 위원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초선이라고 와서 항목을 들이대고 아니라고 하신다면…….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금방 두 군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청소년과에 유스호스텔 시설비, 자산취득비, 청소자원과에 익산문화체육센터 헬스장 장비교체, 헬스장 장비교체는 6,000만 원이에요. 유스호스텔 자산취득비가 3,900만 원이에요. 제가 분명히 계장님한테 부탁드렸던 이 장애인들 재활용기구를 사자고 했던 부분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에요. 맞죠?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그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운영비에서 하겠다, 이렇게 서로 기획예산과랑 저랑 계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사주기로는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계장님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 청소자원과에서 세운 이 돈이나 복지청소년과에서 세운 이건 잘못된 예산이 맞죠?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거기는 거기 운영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가…….

○박철원 위원  그럼 이쪽 청소자원과나 복지청소년과 그리고 경로장애인과 다 민간위탁인데 이건 민간위탁이 과별로 다 다르다는 건가요, 그 예산운영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아니, 예산…….

○박철원 위원  저도 하나 배우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산과목은 같습니다. 어떤 부서든 다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계장님이 여기 경로장애인과에 예산을 못 세운 게 맞으면 이 나머지 두 예산은 잘못 세워진 거네요.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나 이런 걸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구분이 안 됐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철원 위원  아니, 계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따로 있고 운영하는 와중에 그 운영비 중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게 맞아요. 계장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계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여기 복지청소년과하고 청소자원과에 세운 이 자산취득비, 운영비 외에 또 따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나 별도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맞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 중에 그 항목이 계상이 돼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해명드리고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주세요. 저 그것 납득이 가야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동연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이야기했던 대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예산체계 예산과목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에 따른 예산집행지침서가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체계가 다른 부분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더 시간을 갖고 한번 정확하게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래요. 과장님, 계장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정확하게 하셔서 박철원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에게 이걸 자료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애로사항도 알겠는데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다 민간위탁이거든요. 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사줬을 때는 다 어차피 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듣고 그 전에 오늘 말고 이 전에 제가 들었을 때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서로가 정립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의원이 동네지역구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재활기구를 좀 해주자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수도 없어요. 몇 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죠? 아까 장애인연합회에도 신규로 2,000만 원인가 가고, 이 설명자료에 장애인에 대해서 열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그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걸 좀 해주자고 그랬는데 법령을 갖다 들이대고 예산부기를 갖다 들이대면서 못하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철원 위원  보십시오. 집행부에서 위에서 찍어 내리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위에서 하라는 건 기를 쓰고 와서 설명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본 필요한 예산은 법령 들이대면서 못하게 한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이 비교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그게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예요. 한번 더 서로 연구를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면 이놈을 살리든지 저놈 두 개를 죽이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필요 없는 신규예산들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장님이 편성한 것은 그냥 기준도 없고 절차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갖다 세워놓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지역구 돌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특히 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현장 가서 직접 보고 검토해서 시장한테 건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예산은 전혀 콧방귀도 안 뀌고 그냥 시장님이 하라는 건 전부 세우고……. 시장님만 민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대표잖아.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그런 점에서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당장 오늘 예산 여기 끝나면 담당계장님, 과장님하고 한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봤어요. 보고.

○조규대 위원  필요해요?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예, 필요해서.

○조규대 위원  필요하면 빨리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장애인복지계장 김정숙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잡았으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경로장애인과는 하는 일이 우리 노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경로당 분회활성화 사업, 지금 1,700만 원은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읍면동별로 한 분씩 지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조규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읍면동별로.

○조규대 위원  얼마씩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5만 원씩 12달이요.

○조규대 위원  5만 원씩 몇 군데예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29개소.

○조규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29개 읍면동.

○조규대 위원  29개 읍면동에 한 군데씩을 주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회장님들이 읍면동별로 한 분씩 계세요.

○조규대 위원  한 분씩?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 쌈짓돈이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활동비죠.

○조규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활동비.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각종 운영을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취합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지회장이 없으니까 읍면동까지 다 여기 노인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규대 위원  저번 추경 때도 의원들이 이 문제가지고 삭감하려고 노력했는데 노인분들이 하도 이것에 대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차마 삭감을 못하고 결국에는 세웠는데 이게 적절치가 않잖아요. 면에 대표가 누구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근데 노인회 입장에서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 봅시다. 중앙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건.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10군데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 10군데 대표가 있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대표가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기 본부하고 익산시지회하고.

○조규대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지금 그런 체계가 갖춰있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들 친소관계 따져가지고 그 사람 세워서 어떻게 보면 조직 만드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황등만 해도 경로당이 마흔 몇 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그분이, 어떤 분이 회장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뭔 관리를 해요? 뭔 심부름을 하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좀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노인양반들이지만 우리가 물론 그분들 그동안에 국가에 헌신하고 살아온 열정을 봐서 우리가 더 잘해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적정성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이게 쓰여져야 되지, 합리성이 없는 예산을 그냥 노인양반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냐고.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경로당 관리운영 지원은 또 뭐예요? 408페이지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결위원인데 알아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총무부장 인건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총무부장 인건비요.

○조규대 위원  총무부장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익산시지회 사무국이요.

○조규대 위원  그리고 409쪽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 1억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경로당을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개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에서 우리도 좀 넣어달라,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분들 요가 같은 것도 하고 노래선생님이 가서 노래하고 그런 건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도 필요는 한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2,000만 원이었고 시비가 6,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 시비로만 1억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 시켜가지고 했어요. 도비를 이런 건 보조 못 받나?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부기에다 안 다뤄나요?
  전년도에는 도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뭔 별도야, 여기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요.

○조규대 위원  작년 378페이지 예산서 보면 도비, 시비 해서 8,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왜 도비가 올해는 내시가 안 됐나…….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417페이지요?

○조규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상단부분에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417페이지.

○조규대 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본예산안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409페이지는 뭐예요? 409페이지 예산은 그 부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지회 활성화 지원사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건 다른 사업이잖아. 무슨 얘기야, 부기가 다른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같은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기는 도·시비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앞에 부분은 순수 시비이고.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그러면 전년도에는 노인여가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비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연계프로그램이 2,500만 원이 또 잡혀있네. 이건 도비가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370만 원.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요. 작년에는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이 시비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나……. 여기 예산서를 봐요. 작년 것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연계프로그램 해가지고.
  시간 없으니까 그것 해서 설명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414쪽에 대한노인회 기능보강사업은 뭐예요? 뭘 이렇게 헷갈리게 뭔 사업이 이렇게 많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음향기기 교체가 1,000만 원이고요. 물품구입 식탁, 의자 교체가 1,000만 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뭔 식탁 구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시설비 부분은 창문 단열공사가 있고요. 그게 300만 원이고, 또 화장실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화장실이 그동안 없었어요? 3,000만 원이면 화장실 하나 짓겠네. 이 3,000만 원이면 경로당 지을 돈이에요. 옛날에 경로당 하나 짓는데 2,7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있는데 규모가 적어가지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익산시에서 동네마다 경로당 지원해주는데 보조금으로 2,7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나중에 3,700만 원이었지만 처음에 2,700만 원 지원해줬다고. 그러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3,000만 원씩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돈이 노인 분들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면 몰라도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돈이 화장실 짓는데 3,000만 원씩이나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조규대 위원  시간 없으니까 답도 못하니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417쪽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또 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이게 인건비입니다.

○조규대 위원  8,4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8,426만 원.

○조규대 위원  이게 뭔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인건비를. 말이 안 되지. 이건 사업이잖아. 민간이전,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이잖아. 몰라요? 아니, 뭔……. 하,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됐어요. 됐고 끝나고 보고해줘요.
  8,4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을 설명을 오는데 그 정도도 모르고 오면 어떻게 하나. 그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도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 같고, 저 사업이 저 사업 같고 좀 그냥…….
  우리 어르신들 아까도 한 얘기지만 사업의 적정성도 따지고 실효성도 따져서 지원해 줄 것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가감 없이 막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의원들만 따분하잖아요.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도 복잡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선배위원들이 자꾸 지적을 한 내용인데 경로당 분회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 추경에 신규사업이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추경에 반영돼가지고.

○유재구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메시지가 한 번씩 다 왔어요. 노인지회장님께서 예산 편성했을 때는 ‘시의원님 부탁합니다.’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표를 했는데 ‘시의원 좀 부탁해요.’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니까 ‘누구누구 의원, 이래도 되는가’ 쉽게 말하면 ‘당신은 어른도 없는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다른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넘겼는데 저는 그걸 참지 못해서 그 지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 갖고 사람을 무시를 하냐. 예산 편성하면 좋다.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삭감시킨다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했더니 본인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밖으로 나가고 아마 담당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건데, 당연히 노인 양반들 저희들이 불편이 없게끔 노력할 수 있는 건 좋죠. 그렇지만 너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너무 독점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우리 조규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하나 보수하는데 무슨 3,000만 원이 듭니까? 이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경로당 예산 좀 확인 좀 잘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보다 자료를 보면 1,68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65명에 대한 것이 인원은 변동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65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상승률입니다.

○유재구 위원  상승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2,890만 원,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그 자료를 보니까 7개 사업에 2,890만 원, 전년도에도 2,890만 원, 올해도 2,89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컴퓨터 보급사업 600만 원,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200만 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1,500만 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년도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요? 뭐 같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이 다 똑같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종합민원실이 어디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지체장애인협회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남중2가 동사무소요.

○유재구 위원  거기에서 같이 한다고요? 민원실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 1,500만 원, 운영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인건비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컴퓨터도 600만 원어치 또 사줘야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다른 사업이에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재구 위원  2,890만 원 중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컴퓨터 보급사업이 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년도에는 안 사준 거예요? 이게 가족들한테 계속 그러면 몇 개씩 사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아니요. 단체별로 주는 것이죠. 가족들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정확히 설명 좀 해줘 봐요.
  제가 좀 이상한 것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한 것도 이상한 거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좀 문제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예산 설명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에서 6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장애인 가족 PC보급,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PC를 보급해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장애인 가족에 PC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주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7,200만 원이 돼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익산시 장애인지회에다가 전부 600만 원씩 다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또 옆에 보면 장애인연합단체 운영비 또 있어요.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것은 금액을 어떻게 줘요? 이것도 2,000만 원 도비 20%하고 시비 80% 돼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기에 연합단체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단체 지원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달에 50만 원씩 12달 운영비 지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2,000만 원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동일하게 한 내용이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동일하게 분할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처럼 지금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처럼 각 지회마다 똑같이 600만 원씩 지급할 것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단체별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연합단체가 운영을 하는데요.

○유재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은 600만 원씩 12개 지회에 7,2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연합단체 운영비 지원 2,000만 원 도비 20%, 시비 80% 돼 있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서 혹시 어떻게 집행할 내용인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2,000만 원 대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것은 장애인연합회에다가 2,000만 원 교부해주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쓰는 걸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내용이 크게 필요 없네요, 9개 단체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산이 오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설명자료로 봐서는 충분치 않아서 그냥 이렇게 짚어서만 말씀을 얼른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그런데 책자를 봤는데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아까 설명을 하셨던가요? 작년에 5,000만 원 운영보조금이 나갔는데 지금 거의 3배 된 거고, 이게 도에서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개수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매 해년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우리 등록경로당 수가 672개인데요.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626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있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비가 몇 개를 지원한다, 이런 게.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도에서는 경로당 늘어나는 것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앞으로는 줄여가고 시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거라는 전망인 건가요? 어쨌든 이것은 지원을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니까 예산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경로당 숫자가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한 해에 3배나 늘어나서,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500만 원 늘었나 봐요. 이게 뭐가 늘은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수연 위원  노인대학 개수가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수연 위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6,000만 원에서 두 배 늘은 것 같아요. 여가프로그램이 뭐가 이렇게 두 배나 늘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저희들이 지금 40개소를 방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안 간 경로당까지 확대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100개소 정도로.

○김수연 위원  그 밑에 노인전문교육원 노인지도자교육 지원사업은 없던 사업이 생긴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이건 무주 노인전문교육원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12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무주 노인전문교육원에서 전국에 유명한 강사들이 와가지고 노인 관련되는 그런 연수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무주에서 무슨 연수를, 우리시하고 무슨 관계인데 연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서.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사업인지 이해를 시켜주셔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제가 알기로는 무주에 노인전문교육원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올해부터 노인들도 교육을 연수로 1박 2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노인대상자는 어디 대상자 분들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우리 어르신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범주 어르신들, 그냥 경로당에서 차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몇 명을 뽑아서 교육을 1박 2일을 하겠다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노인회를 통해서요.

○김수연 위원  노인회를 통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좀 주셔서 공감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신규니까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수연 위원  여기 411페이지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예산이 9억 정도가 늘고, 이건 다 같은 내용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416페이지도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200만 원 늘고요. 이게 그냥 운영비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나 그런 데에 주는 운영비들인데, 여기 425페이지도 거의 1억 5,000만 원이 늘었던 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런 운영비들이 늘잖아요. 이건 매년 느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운영비들이 동일하게 인건비 상승분만 있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 인건비 상승분만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르고 이런 호봉 이런 걸 따져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김수연 위원  인건비 말고 운영을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애쓰셨습니다.
  아까 정회했던 부분,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올해 복지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보면 목수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물론 원칙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이런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경로장애인과하고 체육진흥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체육대회가 체육진흥과에 다 들어있는데 경로장애인과도 어르신들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한 군데로, 물론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경로장애인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섞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직능단체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전문체육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체육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거든요. 중복이 있는 것 같아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중복되는 부분들은 통합이 필요하겠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앞으로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입니다.
  2018년도 여성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 여성정책계장.
  조남우 보육계장.
  김강희 다문화지원계장.
  이행희 여성회관계장.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보육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여성보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보육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한참 설명하셨고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5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하면서 이게 신규는 아니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신규는 아닌데 증감사항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올해랑 비슷한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3개 사업비가 갈라졌는데 전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최종이 29억 9,044만 5,000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5억 6,141만 5,000원이 줄은 겁니다.

○윤영숙 위원  줄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감소된 사유가 여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1,072명분인데 추경 때에 변경내시 해줄 예정이라고 지금 복지부에서 일괄 배정된 금액이라 지금 저희가 필요한 금액하고 좀 안 맞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중에 농촌보육교사 직원은 금년에 311명을 줬다가 저희가 이번에 예산 내려온 내시가 297명분으로 내려와 가지고 작년 추경까지 합하면 저희가 실제로는 증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추경까지 해서 3억 7,900만 원인데 4억 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2,6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복지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증액을 했다고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도 올해 이번 결산추경까지 하면 10억 2,400만 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2억 4,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도표상으로 보면 엄청 많이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줄으셨다고 그래가지고. 추경까지 하면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앞에 사업별로 지금.

○윤영숙 위원  이 내용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이 내용만 하나.

○윤영숙 위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이 부분이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결국 추경까지 해서도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조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추경까지 해서는 줄었는데, 하고 나중에 2018년에도 추경 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452페이지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늘어난 이유가 2016년도 것이 내려온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2016년도 것이 1월, 2월 치만 오고 3월부터 12월 치가 안 왔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제대로 지급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 2016년도 것을 같이 지급하면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45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인 것 같은데, 장난감 구입비 이게 추경까지 하면 5,070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2,0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윤영숙 위원  올해 추경에서도 하셔서 많이 늘렸는데 갑자기 줄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는 차를 사서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차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장난감 구입비 아니에요? 차가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자산취득비에서 여기 5,0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이 차 값입니다. 장난감 싣고 다니는 택배하는 차.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장난감은 3,000만 원 정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윤영숙 위원  2,300만 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 2,0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윤영숙 위원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에 취약위기 가족지원 국·도비 매칭하는데 이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8,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지금 사업이 통·폐합돼서 그럽니다. 가족행복드림사업이 있었어요. 가족행복드림하고 취약위기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가족행복드림이 1억 2,600만 원,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저희가 14개 시·군을 다 커버를 했는데 이제 남원이 내년에 하나 추가가 돼가지고 3개시, 전주하고 익산만 14개 시·군을 커버를 했는데 이제 3군데가 하니까 금액이 거기에서……. 그리고 이 사업비가 늘은 것은 사업이 행복드림하고 취약위기가 합쳐져서 하나로 표시가 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금액이 많이 늘은 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비슷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럼 비슷하게 462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비도 크게 늘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늘은 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줄었고 지금 일반보상금은 늘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윤영숙 위원  지금 올해 대비해서는 거의 2억 가까이 늘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늘은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지금 국민행복카드가 금년에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행복카드를 안 쓰고 일반운영비에서 썼다가 행복카드로 쓰게 되니까 여기에서 사업비가 나갑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합쳐진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445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1억이 늘은 게 결국 대상자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나이가 13세에서 14세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윤영숙 위원  대상자가 늘었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매월 주는 양육비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났고.

○윤영숙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약간 산출기초 하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숫자도 74명이 늘어났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74명이 늘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74명.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곱하기 13만 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만 원 하셨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시비에서 13만 원.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여기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만 주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52% 이하는 전액 13만 원을 다 주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13만 원 다 줍니다.

○윤영숙 위원  주는 금액이 차등이 있는 건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종류가 아동양육비가 말하자면 1,819명을 주고 그다음에 추가아동양육비가 있고 학용품비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윤영숙 위원  예,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하는 건 여기에 해서 한부모가정이라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소득이 맞아야 돼요.

○윤영숙 위원  소득도 그런데 보통 소득은 맞는데 차량 같은 걸 소유하면 보통 해당 안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생계형이냐, 아니냐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트럭이다, 내가 그래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건 생계형으로 쳐주죠.

○윤영숙 위원  일례를 들면 어떤 여성이 한부모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1,500cc 타던 차가 있었어요. 오래됐지만 어쨌든 1,500cc예요. 그러다 한부모가정이 됐는데 소득은 되게 적은데 차량이 있어서 보통 지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생활하면 차랑 정말 필요하거든요. 차 없이 버스타고 다니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는 정말 필요한데, 이걸 지원을 받을 만큼의 저소득인데 차 때문에 안 되니까 차를 정말 옮겨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43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사회적약자 3대 치안정책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이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저희하고 같이 해가지고 물품으로는 이번에도, 잠깐만요……. 교육시킬 때 그런 문구 넣어가지고 참석자들한테 그런 홍보물병 이런 것도 주고 또 칫솔하고 치약하고 세트로 돼 있는 것, 그래가지고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교육할 때에 그걸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이 어쨌든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유만 이건 알고 넘어갈게요. 왜 상담치료 지원이 줄어들었는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금액이 줄은 거요?

○김수연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건 실질적으로 올해 25명이 103회에 걸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건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게 아니고 내시가 적게 와가지고 아마 추경에 더 올 거라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치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체금액에서 14개 시·군 뽀개다 보니까 그냥 비율대로 줄여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시설입소자들에게 상담치료가 줄어드는 내용이 아니라, 필요하나 내시가 적게 와서 이후에 추경에 좀 세워야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44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싱글여성을 위한 무인보관함 운영비가 55만 원에서 5만 원 줄어들은 게 뭐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임대료.

○김수연 위원  임대료가 지금.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계속 재계약을 하니까 할 때마다 조금 다운시켜줘요. 작년에는 55만 원 하다가, 그 계약해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내려갑니다.

○김수연 위원  계약을 할 때에 임대료를 이렇게 매년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거기에서 와서 다 관리해주고 고장 나고 하면 고쳐주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할 때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더 내려가겠죠. 조금씩.

○김수연 위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이게 바뀌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고 여쭤본 거고요.
  4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사업 있잖아요. 전에 간담회 때는 이게 보육교직원에게 어떤 힐링캠프 내용이 이거죠? 맞나요? 힐링캠프가 이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 밑에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500만 원 힐링캠프.

○김수연 위원  지금 강화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 직무교육이 이번에 신규로 시작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힐링캠프가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냐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담당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번에 처음인 거고 관내 보육교직원에 올해는 550명을 대상으로 5회 정도 해서 전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올 안에 다 한 번씩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음악회도 하고 특강도 듣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시에서 상담을 하든 어떤 그런 결과의 자료로 지금 제출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좀…….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그런 예산이구나 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462페이지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비가,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맞죠? 아이돌봄지원사업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462쪽이요?

○김수연 위원  예, 그러니까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만 확인을 할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지금 돌보미 최저임금이 올해까지는 시간당 6,500원 줬다가 내년에 7,540원이니까.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분인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간제 이용가능 시간이 480시간이었는데 600시간으로 120시간이 늘어나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46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글로벌 마을학당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3개로 나눠졌어요. 작년에는 행복플러스, 어울림문화 지원, 마을학당 이 3개가 합쳐져서.

○김수연 위원  그걸 지금 합쳐서 하니까 이렇게 거의 두 배 가량의 예산이 오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렇죠. 작년에 3개 합해가지고 1억 2,300만 원이었으니까.

○김수연 위원  그럼 그 밑에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도 사업이 있었어요. 2,580만 원인데 조금 줄었어요. 한 14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김수연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오른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조금 늘었어요.

○김수연 위원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늘은 건지만 간단하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사업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늘은 건지 어떤 내용이 늘은 건지만 좀 파악을 할게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올해는 학력취득지원을 158회를 운영을 해가지고 대학학비 지원까지 이어지는데 10명 지원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140만 원 정도가 증대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결혼이민자들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학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김수연 위원  저학력의 이민자들을.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검정고시도 하고.

○김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건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앞으로 예산을 계속 그러면…….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학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대학까지 연계해서.

○김수연 위원  산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시는지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 산출이 검정고시 전문학원 학원비, 또 대학교 진학하면 학비까지.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결혼식이 내년에 7가족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학력지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늘어나는 추세는 이해하겠는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제가 그걸 나중에 자료로 한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 참석수당이 회의가 3회에서 1회로 줄이셨잖아요. 작년에는 3회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체적으로 예산을 정리하면서 조금 금액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니, 제가 뭘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 회의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데 3회에서 1회로 줄이셔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그냥 무리 없는 건데 예산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저희가 예산을 똑같이 올렸는데 조금 조정이 됐어요.

○김수연 위원  문제는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466페이지 밑에 전국체전 선수단 응원 물품구입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국체전에 전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다문화 지원부서이다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나와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전통의상도 빌려주고 거기서 운영도 하고 또 선수단들한테…….
  아, 이것은 이 밑에 동그라미 세 번째 말씀하시죠, 응원물품?

○김수연 위원  예, 물품구입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는 여성단체들한테 응원할 수 있는 응원도구를 사서 다문화하고 우리 여성단체하고 같이 선수단을 응원하라고.

○김수연 위원  응원도구 물품구입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아빠랑 행복캠프 운영을 500만 원에 1회를 올해에 하셨던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는 당초에는 500만 원, 1회 추경에 1,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1,500만 원이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오히려 더 줄은 거죠.

○김수연 위원  지금 2회를 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700씩, 더 올렸는데 작업하다가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올해에는 없었…….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변경된 건지만 알려주세요. 행복캠프가 몇 회에서 몇 회가 되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행복캠프는 똑같이 2회, 올해에도 2회 하고 내년에도 2회 하는데 행사운영비 700만 원하고 여기 밑에 하고 합쳐가지고……. 실은 올해 여기저기서 많이 스폰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두 개 합치니까 2,000만 원이네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2회 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1,000만 원씩 2회네요.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6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지원은 300만 원이 감소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시설자가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 원인은 뭡니까? 지금 시설대상자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운영지원금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여기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쪽에서 보면 금년에는 3억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 1,9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게 5명 종사자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이 1,500만 원 올라간 것이 인건비 올라간 부분이에요.

○유재구 위원  인건비가 올라갔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왜냐하면 입소자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래도 직원들 인건비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유재구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밑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되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잠깐만요. 몇 페이지?

○유재구 위원  449페이지, 어린이들이 지금 다 줄어드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잠깐만요. 거기는 그다음 페이지 450쪽 제일 위에 보면 4,059명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4,861명에서 802명이 줄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린이집 인원이 자꾸.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올해도 10% 정도가 휴원하거나 폐원했습니다. 250개에서 현재 237개로.

○유재구 위원  그러면 450페이지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도 감소원인이 대상어린이들이 줄어드니까 줄었다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800명이 줄으니까 다 전체적으로.

○유재구 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우개선비는 늘어났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18개소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됐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평가인증어린이집에 현원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년에는 231개소가 해당되는데 내년에는 218개소, 그러니까 올해 13개소가 폐원하거나 휴원해가지고 빠져 나가니까.

○유재구 위원  46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인가요? 상단 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프리미엄 부모교육 운영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모교육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이게 지금 건강가정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부모교육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프리미엄 부모교육은 육아센터에서 사람들 저희가 올릴 때는 거기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밑에 부모교육은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군부대나 시골어린이집 등 소외지역에 가서 하는 그런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그쪽 센터에서 하는 것.

○유재구 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보면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 시설보강에 또 17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지원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몇 쪽이라고 하셨죠?

○유재구 위원  466페이지, 올해 사업 다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 했죠.

○유재구 위원  올해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했는데 거기에 온돌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누리학당이 어디냐면 농협중앙회 중앙동지점인데 거기가 지금 아이들이랑 데리고 오니까 온돌장치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온돌을 해주는 겁니다.

○유재구 위원  작년에 다 그런 건 안 했어요? 거기 빠져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빠져 있어요.

○유재구 위원  제가 여성보육과를 전체적으로 예산액을 보니까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에 국비가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48%가 감소가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국비가 감소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가 올해는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건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9,400만 원이, 그리고 도의원사업비가 싹 중지돼가지고 하나도 안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총 6건 중에서 1건.

○유재구 위원  아니, 그건 도비이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 국비. 국비도 6건이었는데 1건으로.

○유재구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빼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것은 빼고도 총 거기서 국비를 매년 주는데 우리시가 올해 많았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복지부 올릴 때에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한다고 저희를 내년에 1건밖에 배정을 안 해줬어요.

○유재구 위원  국비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줄은 것은, 잠깐만요. 여기에다 해놨는데…….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 여성보육과는 많은데 국비는 지금 굉장히 감소가 돼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시비는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로 누리예산이 삽입돼가지고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국비는 감소되고 도·시비는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원인은 뭡니까? 자체적인 행사가 원인이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아니요. 여기 국고보조금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작년에 60억 2,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52억으로 약 8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줄은 사유가 물론 저희가 부족하면 추가내시가 오기는 하지만 복지부에서 일괄배정하면서 그 일괄배정 사유가 전반적으로 어린이가 감소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배정한다고……. 그렇게 두 가지가, 영유아보육료하고.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감소가 되고 시·도비는 증가된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게 누리과정이 완전 도비사업이니까.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89억.

○유재구 위원  다만 그것만 포함돼서 높아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순수 도비 100%니까. 그것이 89억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저희가 81억이 늘었어요.

○유재구 위원  실제 원인은 누리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여기 쭉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다음에 여성회관, 근로자임대아파트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정수 위원  근로자하고 여성회관은 화재보험이 잡혔어요, 60만 원씩. 근데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전년에는 없었고 올해 이렇게 책정이 됐고, 그런데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화재보험은 들어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영조물배상공제협의회 330만 원 속에 다 포함된.

○김정수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이번에 추가해서 들어가는 거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정수 위원  그동안에 빼먹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빼먹지 마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김정수 위원  요즘에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챙겨서 그런 것들은 꼭 적은 액수지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여성보육과 예산이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95억 2,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우리 볼 때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전체적으로는 여기 예산서에 81억 2,000만 원……. 아, 이것은 세입이고 세출.

○위원장 한동연  세출예산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친화 감성도시 실현,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2,155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에서 분명히 밀려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1호답게 더 특성화사업 같은 걸 좀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다음번에는 명심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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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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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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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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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