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06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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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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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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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2.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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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김수연,김정수,박철원,윤영숙,임형택의원발의)
2.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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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김수연,김정수,박철원,윤영숙,임형택의원발의)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김정수, 김수연, 박철원, 윤영숙, 임형택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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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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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후대에 물려줘야 할 깨끗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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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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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한동연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화학물질에 대해서 전문성도 사실은 별로 없는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형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온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거든요.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  이 발의자를 다섯 분으로 이렇게 하면 전부 발의하는 걸로 되죠?

○임형택 의원  예, 공동발의한 것으로.

○김태열 위원  그런데 사실상 또 여기에 우리 위원회에 네 분이 이렇게 포함됐잖아요. 그래도 이게 되나 회의 때에?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박종수  그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대표발의하신 분만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계셔도 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의원님보다 국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여기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것 그러면 비용추계는 얼마 정도……. 여기에 비용추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정도나 이렇게 예상되는지 그것은 전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관계는 지금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이 지금 새롭게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조례의 제정목적 자체가 예방적 차원에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방적 조치로 총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거기에다가 이 조례안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추진방향,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담아 보면 아마 비용이 추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동연  지금은 전혀 모르고 해봐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추계 자체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만 했지, 시장이 추진계획이나 시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구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이 내용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들이.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위원장 한동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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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06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6호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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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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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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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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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두 가지가 큰 건데, 입소순위를 영유아보육법 28조에 맞추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기존에는 여기에 맞추지 않고 따로 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영유아보육법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맞추는 건 좋은 건데 기존에는 그냥 시가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던,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비슷하긴 한데요. 거기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맞지 않는다. 현실에도 맞지 않고 상위법에도 적용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자체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렇게 했다가 지금 정비를 하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이 신설이 돼서 여기에 그냥 맞추는 겁니까? 당연히 이 자원봉사조례에 따라서 여기도 감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기관인데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뒤늦게 맞추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윤영숙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연간.

○윤영숙 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감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자원봉사자 조례에 보면 연간 100시간 이상.

○윤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조례에 맞추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례에 맞춰서.

○윤영숙 위원  그럼 이건 자원봉사자 조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100시간 이상자한테 50%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률이 많고 그래서 이 100시간에 해당되면 감면혜택을 받는 분이 솔직히 제일 많은 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상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추가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혜택 받는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된다거나 그런 어떤 추계나 이런 내용은 혹시 있으신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거기까지 추계를 못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센터에서 그 관계를 입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가 필요하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일단 감면이 되면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 발생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세입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윤영숙 위원  이것을 마련하실 때는 예상되는 게 어떤 것인지,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우리가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던가요?
  (담당공무원, 개별답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각 과별로 다 이걸 신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여기만 시설을 올린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여기만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자원봉사자활동 관계요?

○박철원 위원  예, 그러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우수자원봉사자 하는 것은 원래 공공시설물 관련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10가지가 조례가 해당이 되겠구먼요. 10가지 조례를 관리하는 해당부서, 우리 여성보육과를 비롯해서 체육진흥과, 국민생활관, 보석박물관, 도서관, 문화관광과, 청소자원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지금 여성보육과만 올라온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과도 다 신설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원봉사자 관련조례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관련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서 여성보육과 여기 올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올라왔길래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국민생활관이나 도서관이나 체육진흥과나 다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죠. 저도 한번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조례에 반영했던 곳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차제에 우리가 어차피 이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한 가지 할까요.
  21조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1항, 2항, 3항, 4항, 그 밖에 하면 전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겠죠. 가능하면 어린 아이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그러면 1항, 2항, 3항, 4항 다 삭제시키고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잖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의원님들의 감시 하에 집행이 가능하죠.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지, 뭐 의미가 없지. 1항, 2항, 3항, 4항도 다 삭제시켜야겠구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특정한 것에 관해서 지원해서는 안 되겠죠.

○조규대 위원  그것 외에 지원한다는 것은 다 한다는 얘기인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회 통념상 어긋나지 않는 사업이 되겠죠.

○조규대 위원  그러면 21조를 다 삭제시키고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구먼.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런데 모든 조례에 보면 이런 규정이 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례 안에다가 그 항목을 담을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항들이 사회 통념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또 의회의 감시 하에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함부로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또 특히 요즘은 선거법이 아주 강화됐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이게 이 정도 하면 선거법이고 뭐고 무소불위야. 여기에다가 다 잣대대면 다 해 줄 수 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산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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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의안번호 제1877호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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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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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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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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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조 3호, 과목을 바꾸신 부분이요. 아까 국장님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했다고 하셨고 전문위원님은 추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추가?

○윤영숙 위원  추가했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추가인가요, 아니면 완화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는 완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기존에 그러면 유치원에 집단급식소 100명 이상인 데는 여기에 해당이 됐었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완화가 맞는 건데, 그런데 왜 완화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상위법에.

○윤영숙 위원  상위법은 내용이 100명 이상, 지금 첨부하신 것에는 완화된 내용이 없던데.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상위법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100명에서.

○윤영숙 위원  어디요? 지금 관계법령 첨부를 해주셨잖아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7페이지에 첨부를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100명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던데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3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량배출사업자 100명에서 유아교육법에.

○윤영숙 위원  폐기물관리법이요?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첨부된 내용에는 없나요? 첨부된 관계법령에 200명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그것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자료를 미처 못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괄호로 삽입됐다는 말씀이시죠?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첨부를 안 하신 거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올리시면서 파악을 못하시고 올리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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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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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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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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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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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10조 임기 및 위·해촉, 이 부분은 1회에 한하여 연임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 이렇게 했어요. 작은도서관은 익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공립형이 17개.

○김정수 위원  공립형이 몇 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7개.

○김정수 위원  17개하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립형이 30개 정도.

○김정수 위원  30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공립형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매칭으로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기록돼 있고, 지금 사립형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립형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부 공모로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김정수 위원  도서구입비 얼마?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김정수 위원  1년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200만 원 정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을 않고 있다,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사립형 작은도서관에 한해서만.

○김정수 위원  공립형은 운영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평균 개소당 2,500만 원 정도 도서비랑 포함해서.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은도서관 사립형까지도 나중에 2,500만 원 정도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건비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단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적정규모가 되면.

○김정수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30개소에 사립형 작은도서관의 문을 좀 개방시켜 놓는 그겁니까? 운영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도서구입비.

○김정수 위원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이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프로그램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작은도서관의 운영비까지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한다면 그 부담액수는 나중에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의 근본취지가 뭐라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지금 현재 공공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립형에서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근본적인 어떤 취지에서 나중에는 벗어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마련했으니까 시에서 운영비까지 지급을 해라,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자료를 구입하는 것, 책을 구입하는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아직은 운영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그럼 비용추계 안 하신 이유는 이게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서 안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윤영숙 위원  지급한다가 아니라 열려놓으면 추계라는 게 추계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공공형이 지금 2,500만 원 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실 때는 사립형이 24개로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30개 된다는 거고,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운영 하시는 건 아니고, 정확히 30개인지 몇 개인지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수시로 폐관을 하거든요. 등록도 수시로 이렇게.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인데 적어도 만약에 지금 기존에 공립형 이외에 사립형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평균적인 어떤 아까 말한 운영비를 제외하더라도 도서구입비나 시설개선 같은 걸 하더라도 500만 원씩만 해도 1억 5,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개정하시겠다는 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만 개정해놓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조례만 하고 안 하겠다는 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의 예산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오셔야죠. 그냥 열어만 놓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상태 공립형일 때도 가끔 도서자료비나 이런 건 주지만 실제로도, 제가 일례로 지금 삼성동 어린이작은도서관일 때도 아까 말한 컴퓨터 교체비나 이런 걸 잘 안 해줘가지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런 비용을 좀 해 줄 수 없겠냐, 일을 하려면 컴퓨터가 낡았는데 교체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그때 어떤 예산에 따라서 바꿔주셨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고, 실제로도 그러면 이 공립형도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데 작은도서관들이 새롭게 시작을 했지만 사립형도 결국 지나다 보면 예산 지원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운영비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자료비, 비품 이런 것도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열어놓는 건 좋기는 한데 약간 대책은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래서 사립형 작은도서관도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야 돼요. 일단 그분들한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야 되고 작은도서관들이 휴·폐업이 굉장히 많아요. 없어졌다가 휴원했다가 휴지했다가 막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휴·폐업이 많은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지원되는 게 적으니까 강제적으로 운영하기 힘드니까 없어지기도 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립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개정이 된다면 차등이 있을지언정 어느 식으로든 다 지원이 돼야 되는 게 형평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예산규모는 내가 볼 때는 억 미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조금씩만 지원해도 벌써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고 이걸 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료구입비가 시에서 나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국·공립은 나갑니다.

○김태열 위원  국·공립?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사립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립은 도서구입비 정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시설환경개선비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국·공립은 시설환경개선비 포함해가지고 자료구입비까지 포함해서 연간 2,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김태열 위원  사립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사립은 안 나갑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사립은 그 지역에 교회 같은 데나 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를 운영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것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부터 작은도서관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능하면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해야 국·도비 조성부터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립형 작은도서관이 삼성 어린이작은도서관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립형 작은도서관에게 공립형 작은도서관 조성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하려면 1차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일정규모 이상 전용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것을 예로 말씀드리면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본관하고 완전히 별개의 건물에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악한 작은도서관에서의 사립형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현실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사립형 작은도서관에게 우리가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조성부터 지원 신청을 매년 거의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립형 작은도서관은 여건이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 외에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별도의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도공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지원을 안 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봐요. 큰 도서관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시골에 사는 학생들에게 차려줄 수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06년도.

○김태열 위원  이게 사실상 작은도서관의 시작은 빌게이츠가 작은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해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걸어서 10분 이내 마을 작은도서관, 그런 의미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조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도 돼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에서도 지원사업이나 그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계에서 해서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 조례 개정하는데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원하는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립형이나 사립형이나 이건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공공도서관하고 사립형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작은도서관은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부터 지금과 같이 국·도비를 보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부적으로 명시가 된 거고요. 그전부터 사립형 작은도서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저희가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면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규모나 작은도서관으로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유재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관리를 쭉 하셨어요, 사립형이랑 공공형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점검은 계속 해왔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면 사립형 작은도서관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거의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것은 문은 열어놨지만 거의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자격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작은도서관이 참여를 거의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유재구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문호는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필요해서 한두 군데라도 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문호는 명시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사립형 작은도서관 공모를 하라고 했는데 않는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요즘 거의.

○박철원 위원  왜 안 하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까 제가 설명말씀 드렸다시피 일정면적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있는 상주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공공요금이랄지 저희가 2,500만 원 외에는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립형 작은도서관 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거나 또 시에서 따로 기존에도 할 수는 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지원해 준 적이 근래에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근래에 도서구입비는 일부 지원을…….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시설비나 이런 것은 지원사례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 도서구입비 정도만 했었는데 사실은 작은도서관의 도서가 상당히 열악해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요청을 해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정을 해줘서 해줬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공문을 내서 신청을 하면 적정심사를 해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심사기준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용실적입니다. 대출실적, 이용실적, 운영사항 전반에 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보면 여기 다 거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아파트에 일부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영세.

○박철원 위원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가보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욕심이 있으니까 아마 해놓으려고 하다가 당연히 이걸 해놓으면 지원이 될까 싶어서 했다가 안 되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해놔서 했을 경우에 당장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문제일 거고 시도 문제일 거고 도서관도 문제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안 해주냐, 그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뭐냐면 공립형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지원을 못해줬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도의원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시의원들은 못해줬었어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었지, 사립형까지는 다 챙기자고 하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챙기면 좋겠지만 이 사립형 마음만 먹으면 다 세우는……. 여기 보니까 12.54㎡면 한 4평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박철원 위원  이 4평짜리를 도서관으로 해놓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립형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개방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립형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것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어떤 고민에서 조례가 제출이 되었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일단 국·공립은 두고 사립형의 운영비와 시설환경개선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니까 아까 예상추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이렇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일단은 작은도서관이 가장 어려운 것은 배치되는 한명의 인력, 그 인력이 있어야 도서관이 운영이 되는데 그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었던 건데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시설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즘 아파트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고를 웬만하면 다 처음에는 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생기면 일단은 무조건 모든 아파트들에서는 문고사업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의원한테도 질의가 많이 들어 왔었고 본의원이 운영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시설환경개선과 같은 데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면적,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보통 아파트 다 이런 게 기준이 되고 웬만큼 부녀회나 어디에서 운영해버린다고 하면 인력도 되고 다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쨌든 간에 모든 문고에 거의 대부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환경개선을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이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게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도 반드시 요청을 하죠. 운영을 돌려야 되니까. 이것은 좀 고무줄이에요. 기준을 정하겠지만 이것도 고무줄이고, 그리고 자료구입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사립도서관들이 도서구입비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렇게 정확히 알고들 있지 않아요. 그런 한계도 그동안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우려지점을 다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지점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공립 같은 경우에 도·시비 전체 예상규모가 1년에 어느 정도 됐던 게 파악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2,5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도비가 한 30%이고요. 시비가 70% 정도 되고.

○박철원 위원  한 군데예요, 전체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한 군데가 2,5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시비가 70%, 도비가 30%. 국비는 국·공립 작은도서관 개원할 때에, 만들 때만 국비 50%가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준, 면적, 상주인력 이런 게 되면 일단은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기본요건이 일단은 충족이 돼야 되니까요. 충족이 되고 거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것이죠.

○김수연 위원  처음에는 의지가 높아서 시설환경개선에 굉장히들 할 거예요. 그런데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14조 운영지원에서 2항에 보면 ‘지원 대상, 내용과 규모 등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결과를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평가결과는 어디 있는 거고, 어떤 내용이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현재 공립형 작은도서관 운영관련해서는 도에서 전체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형도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려면 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기 양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이용자수, 대출권수, 열람권수 이런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수, 개관일수 등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운영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하며,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에서 이 조례는 어떤 조례를 말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적정규모 같은 경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조례에 근거를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다보면 정말 팍팍한 게 이런 부분들이어서 공감은 되는데 이런 어떤 기준이라든가 한계,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좀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좀 그런 지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사립형이 최고는 몇 군데까지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최근 40여개 가깝게 있었는데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25군데에서 30개 사이입니다.

○조규대 위원  15개가 폐쇄됐구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0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구입비로 그래도 다만 얼마씩은 다 지원을 했겠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일부에 대해서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폐쇄된 데 약 10~15군데 도서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지원해준 게 다 사양돼버리겠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사립형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폐쇄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고요. 공립형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조규대 위원  공립형은 우리가 지원을 2,500만 원씩 해주니까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립형은 관리를 할 수가 없겠구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직접적인 관리는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면 안 해 줄 수가 없거든.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해주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몇 년 정도는 오픈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걸 마련한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공립형이 돈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거점별로 이렇게 해서 공립형 수를 오히려 차라리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조규대 위원  이런 데서 40개를 말이죠. 500만 원씩만 지원한다고 해도 2억이에요. 또 지원한다고 하면 우후죽순처럼 또 생긴다고. 그러면 2억 잡으면 내가 보니까 공립형을 8개는 만들겠네. 그러면 거점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기도 좋고 또 자료도 도서도 어느 정도 구비가 돼야 도서관이지, 그렇잖아요. 작은도서관 아무래도 도서 같은 것도 적고 그러니까 활용도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 어떤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조례가 심의가 통과가 되고 그렇더라도 적정규모의 공립형 작은도서관 수준까지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올라오려면 결과적으로 국·도비에서 조성할 때에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껏 저희는 문호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참여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지원이 되더라도 현재 공립형 작은도서관 수준까지 올라와야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  제가 한마디만 좀.

○위원장 한동연  예.

○김태열 위원  여기 4쪽에요. 제15조9항에 신설, 신설, 신설 이건 뭐예요? 없죠? 아무 것도 없었단 내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기존에. 전에 보시면.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15조 지도·지원에 대해서 1,2,3,4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항들이 지금 삽입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4호에서 6호까지가 삽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제14조도 그 밑에 항이 없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신설되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부터 해서 1,2,3 이렇게 해서 세부사항까지도 들어가는 것, 그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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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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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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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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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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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