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206회-보건복지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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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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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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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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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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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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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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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자원봉사 환산기부금 외 44건에 총 29억 5,524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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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한동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시고 시민을 위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국체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지금 결산추경인데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들이 운동장 개보수, 그다음에 론볼경기장 개보수, 진입로 정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은 결국 이월되는 건가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왜 줄어든 거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감리비는 이번에 정산을 하고 남은 돈 1억 6,000만 원을 우선 시설비로 증액시켜 놓고 결산 때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감리비 2억 1,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은 개보수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그게 남은 돈입니다.

○윤영숙 위원  남은 돈 5,000만 원은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님이 아직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영호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소장섭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님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671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09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9,9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665억 8,2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254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92억 8,600만 원, 특별회계 61억 9,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128억 6,900만 원보다 12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은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90억 3,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50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 감액, 기금 6,1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은 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청소년과는 제2회 추경예산 223억 5,7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7,500만 원, 기초생활과는 제2회 추경예산 589억 3,2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된 589억 3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제2회 추경예산 1,646억 2,300만 원보다 1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33억 9,000만 원, 여성보육과는 제2회 추경예산 756억 1,9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61억 7,0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제2회 추경예산 135억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800만 원, 녹색환경과는 제2회 추경예산 200억 7,5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9,400만 원, 청소자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 436억 9,500만 원보다 13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8,300만 원, 위생과는 제2회 추경예산 6억 8,1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6억 6,7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제2회 추경예산 23억 2,7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된 22억 7,400만 원, 시립도서관은 제2회 추경예산 47억 3,0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46억 9,800만 원, 함열출장소는 제2회 추경예산 1억 2,0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된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54억 8,1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된 54억 8,000만 원,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억 2,1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7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복지환경국 제3차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으며 올해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간단한 것 두 가지 여쭤볼게요.
  216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가 1,500만 원이 줄었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원래 1,6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된 게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1,5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예, 여기 지금 기정액이 1,600만 원인데 경로당 냉난방비가 100만 원만 조정을 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윤영숙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시적 냉난방비 부족분을 국비지원분을 우선 소진 후에 잔액 정리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냉난방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한시적 냉난방비요.

○윤영숙 위원  한시적 냉난방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럼 약간 예비비처럼 세우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한시적 냉난방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족분만 시비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윤영숙 위원  1,6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냉난방비가 별로 안 나가서 그렇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나머지 계산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계산해서 소요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추정한 게 1,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왜 100만 원만 소진되는 건지……. 너무 차이가 크니까. 1,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남았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1,600만 원을 세웠는데 1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은 게 국비에서 그게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약간 여력으로 남겨놔서 그런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우선 국비로 소진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항상 이 1,600만 원을 세워놓나요? 2018년도에도 1,600만 원을 세워놨나요?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216페이지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비에 냉난방비 1,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된 게 왜 그런 건지.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1,500만 원 삭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숙 위원  예.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원래 국비 한시 냉난방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대납한 경로당 등을 제외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은 지금 집행을 했고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전부 다 삭감한 겁니다.

○윤영숙 위원  1,600만 원 자체가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시비 아니에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시비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것은 시비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한시적 냉난방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먼저 소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으로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국비는 소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시비는 100만 원만 사용하고.

○윤영숙 위원  매칭이면 같이 표시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별도로만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소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원래 같이 표시되는 겁니까?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한시 냉난방비만 국비가 별도로 오고요. 부족분은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소진을 하고.

○윤영숙 위원  부족분을 따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매칭이 아니라.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윤영숙 위원  국비로도 혹시 모자랄까봐 1,600만 원을 세워놨다는 얘기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예.

○윤영숙 위원  얘기인데 결국 100만 원만 나갔다는 거잖아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지금 100만 원도 집행이 다 끝났고요.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소요됐고.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남는 부분은 전부다.

○위원장 한동연  그러니까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매칭이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예측을 어쨌든 많이 많이 여유 있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로도 부족할 부분을 1,600만 원을 세웠는데, 제 말은 예산대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그런 건지 여쭤보는 건데 국비에서 우선적으로 쓴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추측을 그거로도 모자라는 걸 1,600만 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100만 원밖에 소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노인여가계장 박남섭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대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서, 나중에 따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에 여성보육과 출산장려금, 저희 지금 거의 4억 3,8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출생아 수 감소해서 지금 이게 저희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에 세웠다가 지금 이만큼 남아서 감액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4억을 세웠는데 올해가 그때 저희 4월부터인가 지급하셨죠? 4월부터 저희 확대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잖아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렇게 했어도 어쨌든 3개월 빼고는 거의 사업량을 했는데 이만큼 했어도 저희가 올해는 10억이 안 됐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18년 예산은 19억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과다한 것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그 이유는 개정이 되면서 첫 해부터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별로 100씩 잘라주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올해 태어나지 않아도 내년에 또 주게 되니까.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많아진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올해는 태어난 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이명희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궁금해가지고요. 216페이지에 경로장애인과에 아까 노인무료양로시설,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2017년도 예산보다 높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을 세우신 건데 그것도 역시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걸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추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수연 위원  한번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은 상황이 221페이지에도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4명이라고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적은 물량으로 2018년도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이번에 올해 추경에서 지원이 되면 내년에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안 되고 2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김수연 위원  1명이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명이.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신청을 하셨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1명이라고 세우지만 4명이 될 수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이것은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예.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분들이 현황조사를 하신 거죠.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국장님 228쪽 보면 체육진흥과, 추경성립전으로 도의원님들이 각종 대회를 신규사업들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예산 심의하다보니까 전부 그런 사업들이 연장돼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추경성립전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없나? 아무리 도비라고 이렇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있어서.

○조규대 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의원들이 대회를 지원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연달아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못하게 좀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현행 지침상 어떻게…….

○조규대 위원  그냥 무소불위예요, 도비는 추경성립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꼭지예산 딱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건 우리시에서 도의원들한테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신규사업은 지원해줄 수 없도록 추경성립전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서 뭔 기준을 마련해야지, 전부 끼워넣기로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저희들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조규대 위원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도비도 다 세금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사브 미가동으로 인해서 상계처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예, 상계처리를.

○유재구 위원  상계처리가 2014년 6월부터 미가동된 것이 체크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체크가 안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돼가지고 제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한동연  계장님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계장님이 마이크를 드시고, 유재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상계처리한 이 사업비 있죠.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시죠.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감액사유는 저희 사브조를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최양옥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 6월부터 저희들이 미가동사항이 체크가 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가동이 됐느냐.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2014년 4월까지는 가동이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했어요? 지금 2014년 6월부터 미가동 돼 있다고 확인이 돼 있잖아요.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을 확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그 전에는 누가 확인했냐는 거지.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저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하고 오니까 2014년 6월부터 이게 미가동됐다는 거죠?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예.

○유재구 위원  지금은 가동이 돼요, 안 돼요?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지금도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8년도에도 예산 올라온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궁특수지계장 서정인  저희가 1월부터 그것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끝나셨어요?

○유재구 위원  예.

○위원장 한동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복지청소년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잖아요. 그것 도비 조금 나오고 시비로 하는 거죠?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한동연  그게 5년 이상이면 15만 원, 5년 미만이면 12만 원인데, 제가 얼핏 듣기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11개월하고 12월은 돈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걸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은 모르시죠? 11개월만 받았고 1개월분이 부족분이 있어서 못 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서.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15만 원, 12만 원은 내년부터 상승되는 돈이고요. 올해까지는 12만 원, 9만 원 이렇게 내년부터 상승됩니다.

○위원장 한동연  그런데 올해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 확인 한번.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경섭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8억 4,1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208억 3,100만 원보다 3,100만 원 감액된 20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편성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4,8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600만 원 감액된 3억 5,500만 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 8,400만 원이 감액된 4억 3,600만 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90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2,5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억 8,3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700만 원이 감액된 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신규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하면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은 건보공단에다 하는 겁니다.

○윤영숙 위원  건보공단에다가 저희가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예탁.

○윤영숙 위원  받아서 그쪽으로 주는 건데 이게 국가에서 내시를 주시는 건가요? 도 건강안전과에서 내시를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중앙에서 옵니다.

○윤영숙 위원  중앙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지금 저희가 기정액이 3억인데 결산추경에서 4억 8,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동안 줘야 되는데 못 준 게 쌓여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죠. 이게 매년 이월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이월돼서 정산을 한다고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월돼서 내년에 준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부족분은 또 내년에 가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할 때에 올해는 2억 5,300만 원을 세우신 게 맞나요? 저희가 올해 2018년 예산이 2억 5,300만 원인 것 같은데 그럼 이것도 굉장히 부족한 거겠네요, 내년에 되면.

○보건소장 김재광  그렇다고 봐야죠.

○윤영숙 위원  그런데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운영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매년 추경에 세우고 연말에 또 넘어가서.

○윤영숙 위원  추경에 늘어나고 연말에도 늘어나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정산하고 또……. 매년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전망을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원래 예산이 국가가 내주는 거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사실은 좀 더 크게 예산을 세워서 가야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예산운용을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재광  예, 국가에서 보조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매칭포인트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건지원과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에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금 8,450만 원이 대상자가 감소돼서 삭감을 시켰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임산부 등록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2,420명이었는데 2017년 10월말 1,605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 그러니까 신청자가 더 적다는 얘기죠.

○유재구 위원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2018년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광  이것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중앙에서 오는 것은.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대충 여기에서 예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시비 100%잖아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예산이 아니라 시비 100%니까 우리시 담당자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지난년도에 비해서 감소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 예산도 그걸 감안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억 2,000만 원, 5억 2,000만 원 다 올려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10월말에 보면 1,425명으로 예상보다 약575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은 5억 2,000만 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4억 2,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과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보건소장 김재광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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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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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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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수연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유재구
윤영숙	조규대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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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박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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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복 지 환 경 국 장	최양옥
보  건  소  장	김재광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
기 초 생 활 과 장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박철홍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희
체 육 진 흥 과 장	송규원
청 소 자 원 과 장	모순영
위  생  과  장	박영호
보 건 지 원 과 장	박귀순
보 건 사 업 과 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경섭
국 민 생 활 관 장	한학수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소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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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한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