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0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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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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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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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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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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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한 해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겠되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 예산안은 내년 익산시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내년도 우리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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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봉섭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김유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성효 축산과장입니다.
  김문혁 산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가을 추수가 끝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미래농정국 현안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들이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활기찬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미래농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8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539억 3,200만 원보다 39억 5,100만 원 증액된 58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 8억 4,2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도 533억 5,900만 원보다 39억 5,500만 원 증액된 57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910억 8,300만 원보다 15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미래농업과는 금년도 188억 7,900만 원보다 12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4,900만 원입니다.
  농촌활력과는 금년도 194억 1,000만 원 보다 2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금년도 351억 2,100만 원 보다 10억 8,200만 원이 감액된 340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금년도 138억 8,000만 원 보다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림과는 금년도 37억 9,200만 원보다 7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현재 28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29억 1,000만 원 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미래농정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계획안은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사오니, 미래농정을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8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미래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미래농업과장 최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섭 미래농업계장입니다.
  이명석 농정협력계장입니다.
  문태윤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유원향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이세중 농지관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농업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지금 2개 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단지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개가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금강·웅포친환경영농조합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군데가 몇 년이나 받았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친환경은 그동안 받아왔고, 금강·웅포는 내년도에 처음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친환경은 계속 받았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몇 년을 받은 거예요? 어디예요? 그게? 친환경.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단지요?

○성신용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황등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황등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계속 받았구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하는 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단지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50ha 이상이 돼야 되고 신청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한 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받은 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을 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보면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이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왜 줄었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을 보니까 7억 9,0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서있던 것이 1년에 몇 천씩 계속 감소가 되더라고요. 이게 도에서는 유기질비료 사업하고 조금 중복된다고 할까, 그런 것이 있어서 매년 조금씩 줄이지 않는가.

○성신용 위원  과장님, 볏짚은 농사를 짓고 땅에 들어가면 좋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 사업을 확장을 해야지 이 사업을 줄이는 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심도 있게 하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익산의 미래를 보면 좋은 토질을 만들려면 이 사업은, 갈수록 더 뭔가 증진을 시키고 해야지 자꾸 예산 줄여가면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529페이지 보면 방제드론 지원사업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1억 원짜리 2대를 준다고 했어요. 5,000만 원짜리 2대인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대당 5,0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대당?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대당 5,000만 원이고 지원은 3,000만 원. 2,000만 원 자담이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짜리 기계 사용하는 것 봤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5,000만 원이면…….

○성신용 위원  이게 농약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 기계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방제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방제인데 5,000만 원 주고 사는데 이 기계 사용하는 걸 봤느냐고요. 성능 같은 것 검사도 잘 해서, 시에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성능검사도 잘 해가지고 이게 되겠다, 할 때 사업을 해야지 성능검사 잘 안 하고 이렇게, 나는 5,000만 원짜리 가지고 드론 역할을 제대로 할까 그런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드론은 중국산이 국산보다 괜찮다고, 5,000만 원짜리도 어느 정도 쓸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사업하는데요, 잘 한번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시고 나서 보조사업을 잘 하셔야지. 한번 파악을 잘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보면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친환경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이 낡아가지고 시설 개·보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필요한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축협하고 삼화그린텍 두 군데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 이따가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우렁이 지원사업이요, 전년도에 실시할 때 저도 우렁이 사업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내가 저번에도 지적 한번 했잖아요. 가면 세금계산서 떼어주고 컴퓨터로 뭔가 일을 해야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그런 것을 꺼려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업체선정을 하실 때 교육을 잘 시키고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야되는데 가면 유도를 해, 지원받지 말고 자꾸 사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는, 우리 미래농정국에서는 그 업체로 가라고 소개해주잖아요. 가서 보면 그렇게 가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금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게끔 교육을 잘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뜻이 없는 업체는 주지 마세요, 지원을. 교육이 잘 안 된 업체에 왜 줘가지고, 자기네들도 세금 안 물고 팔면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하여간 농가에 대해서 사전홍보 안내를 잘 하고 업체에 대해서도,

○성신용 위원  잘 하시고 업체교육을 잘 시키시라니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민원이 3건만 나와도 지원 않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업체들한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업체는 농가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36페이지 보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용역이라고 있거든요. 과장님,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직불금 받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차이가 진흥지역은 액수가 많고 비 진흥지역은 액수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의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 농가를 보면 비 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한 논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직불금만 덜 받지 규제되는 건 다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 지역이 농지가 31,000ha정도 있는데 진흥하고 그다음 진흥 외가 거의 반반정도 돼요. 17,000ha정도 되는데 저희가 진흥지역은 경지정리 된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진흥지역 밖은 경지정리 안 된 지역이 좀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흥, 비 진흥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또 지구로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식량문제를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경지정리 지역은 진흥지역이든 진흥 외 지역이든 똑같이 우리가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100만 원이 서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준 이유는 왜 그래요? 900만 원이나 줄었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이 변경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재정비에 따른 도면 반영이라든가 또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는 금년보다 조금 사업량이 줄어가지고 예산도 그에 맞춰서…….

○성신용 위원  이 문제도 자료 좀 주시고 설명 좀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농촌어린이 한마당 해가지고 전년도에 7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 사업은 함열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어린이 날 어린이를 위한 행사지원비인데 전에는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2~3년 전부터 700만 원으로 깎여가지고, 금년에 가보니까 시내 어떤 행사장보다도 많은, 한 1,500명 정도가 참여해가지고 함열초등학교가 비좁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리고 장소도 함열초등학교는 비좁으니까 금마 서동농촌테마공원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농촌지역 어린이들이 전체가 다 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이 증가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그러면 익산시에 많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북부지역은 이것 하나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최종오 위원  농촌지역에 하나 있고 익산 원광대학교에서도 하고 중앙체육공원도 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바쁘겠네요, 여기저기 다니려면, 시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북부지역은 이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종오 위원  어린이날 말고 다른 때 비켜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사업하는 측하고 한번…….

○최종오 위원  누가 주체를 해서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사업은 사단법인 익산농촌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연구원에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사단법인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자부담은 없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자부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700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 내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셔틀버스도 무료로 운행하고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 주면 자부담 없이 잘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543페이지 이 예산이 지금 농로포장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농로포장은 어떻게 올라와서 이렇게 다 세운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로포장 이게 다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읍면동에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올리고 또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통해서 꼭 필요한 구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그동안에 농로포장에 대한 지원이 적어서 양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한 60억 원 정도 올렸는데 20억 원 정도가 깎이고 40억 원 정도가 세워진 상태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농로포장이 제일 안 된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북부지역하고 또 오산도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종오 위원  시장님 잘 알던데. 오산이 많이 안 됐다고. 그 얘기하더만. 담당과장님 잘 모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오산도 많이 안 됐는데 거기는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다른 비포장보다도 그래도 평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오산뿐만 아니라 이런 농로포장 우리가 해야겠더라고요, 많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데 1~2월까지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설계를 끝내고 해동하면 바로 착공해서 4월말까지 영농철 이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야겠더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5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30개소에서 47개소로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수혜마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고 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해달라고 하니까 막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사전에 9~10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20인 이상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47개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30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다음에 17개는 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확실한 수요실태파악을 한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라는 답변이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농업인 20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20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쁜 철이란 말이에요, 농번기가.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원이 되고 또 이렇게 식사거리를 제대로, 현장방문해서 뭔가 유통과정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보돼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1개 마을 당 농번기 40일 하루에 6만 원씩 연 240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녀회 회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 지역 뜻있는 분들이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부식거리도 제공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정산하면서 쭉 돌아봤는데 상당히 이에 대해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도 아울러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526쪽이요,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이 300부가 증가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어야 할 사유가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동안에…….

○주유선 위원  매칭이 더 크죠.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나, 이게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매칭비율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8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2:8이 어떻게 도비 지원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위에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정신문은 주로 농민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는 그런 신문이 되는데 현재 675부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턱없이 부족해서 그동안에 누차 농민차원에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민회에서 농정신문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된답니까? 불필요하다는 말도 많이 나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민회 회원들이 몇 천 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수요에 비해서 실제 보급되는 물량은 675부로 1,000부가 채 안 되거든요. 일부 필요없다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늘려가지고 농정관련 소식을 좀, 정보를…….

○주유선 위원  이것 농정신문하고 농어민신문하고는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정신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회 중심의 어떤 그런…….

○주유선 위원  예, 농민회이고, 농어민신문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다음에 농어민신문은 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신문내용은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임병술 위원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주유선 위원  이것 다르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주유선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파악해서 축조 전까지 가져와 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보급되는 주체가 다르구만요. 내용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축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527페이지 농촌어린이 한마당축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주체가 농촌교육연구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농촌교육연구원은 어디 소재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가 1,3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편성을 해 놓고 사업주체가 어디 소재인가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제가 좀 깜빡했는데 농업인회관 그 안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인회관.

○주유선 위원  농업인회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함열에 있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함열출장소 2층을 농업인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관할에 있는 거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나는 어디 도에서 오는 줄 알고, 이것 우리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이것도 정산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확인 좀 하세요. 무조건 증액만 시킬 것이 아니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선도농업인 선진지 견학, 신규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저희 미래농정국이 신설되면서 지역농협하고 상생협력단을 운영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주유선 위원  누가 가는 거예요? 선진지 가는 주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역농협에서 요구하기를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농민회 그분들도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신규로…….

○주유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농민회에서 선도농업인 선진지 견학을 가요. 그러면 선진지라는 것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국내입니다.

○주유선 위원  국내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내년도에…….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가는 건 좋은 일이죠.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은. 다녀야죠.
  531쪽 여기도 정보지 보급이 또 있어요.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도 300부가 증가했는데 농업농촌 정보지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주유선 위원  이게 또 뭐예요? 왜 이렇게 정보지가 많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신문이 2종류였는데 내년에 한국쌀전업농연합회에서 발생하는 농업농촌 신문을 하나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새로 이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신규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인데 정보지가 앞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농업농촌 정보지보급 1,400만 원 보급이 앞에 있는 농어민 신문보급, 농정신문 보급…….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발행주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한국쌀전업농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규로 새로 하나 정보지가 만들어진 건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디에 소재해 있어요, 이 신문사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만든 지는 좀 됐고요, 그다음에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 또 로비해서 하나 넣었구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러니까 우리 지역 쌀 전업농 회원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보니까 참석수당이 왜 이렇게 달라요?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10만 원, 분과회의 참석수당은 7만 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농담토크 활성화 워크숍은 10만 원이에요. 이렇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7만 원은 보통 2시간 이내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주는 것이고, 10만 원은 2시간 이상.

○주유선 위원  이게 2시간 이상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운영협의회는 2시간 이상이고 청년농업인 농담토크 활성화 워크숍도 2시간 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농담토크 활성화는 어떤 내용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우리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모임이 없어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청출어람이라고 한 25명을 구성을 했거든요. 금년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400만 원으로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들만의 토론시간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번에도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더 알찬 청년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다음 장에 연구용역비 익산시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1억 4,000만 원이나 편성돼서 왔어요.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이면서 이걸 할 이유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저희 나름의 현황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사업인데 전북도에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1년간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전라북도 대략적으로 농촌과소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과소화마을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개소에 30억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도 내년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도나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과소화 되고 있는 지역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1억 4,000만 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을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너무 과다계상이 됐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한가, 지금 20호 미만 마을을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읍면에 있는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주유선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자료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죠. 저희가 지금 자료가 농촌에 대한 어떤 실태에 대한 자료가, 농업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지껏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업에 대한 기초자료는 그것이 있었어야 좀 더…….

○주유선 위원  자연부락을 만들 때 몇 가구 이하는 자연부락, 그게 시스템으로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현재 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통, 자연부락 이건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건 행정적으로 분류가 돼 있고 자연부락도 통하고 리를 통합하면서 행정적으로는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농촌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미래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과소화 마을이라면 20호 미만의 마을이기 때문에 어떤 자매결연이나 농촌관광체험 이런 것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단순한 용역이에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냥 그런 것이구만요. 어떤 것을 잘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실태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 같은데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일단 먼저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과소화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마을이 운영이 되려면 최소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그 이하의 인구일 경우에는 마을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마을들 전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농촌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524페이지 경관보전직접직불제 지원 내용, 그전에 몇 가지를 한번 표기가 조금 이상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표기를 할 때에는 이 예산책자도 그렇고 설명자료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또 익산시가 아니라 전라북도, 대한민국이 다 볼 수 있는 건데 표기가 너무나 조잡해요.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안 듣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친환경육성계가 표기를 못하고 있어요. 4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언젠가는 고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사업개요 해가지고 사업량에 보면 “ha당 85,500원.” 이렇게 표기 안 해요. “85,500원/ha” 이렇게 써요. “당”자 이런 말 안 씁니다. 수학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51페이지 볼까요? “당”자를 써요. “ha당 64,000원.”“64,000원/”“/”가 뭡니까? 나누기입니다. 그리고“ha당”“ha”만 쓰고 “당”자는 안 씁니다. 36페이지 볼게요. “개당 5만 원”입니다. 사업량 보면 1,000개인데 “개당 5만 원.” 개당이 아니에요, 이것은. “5만 원당 개예요.”이게 읽으면. 이것 아직 이해 못 하십니까? “5만 원/개”예요. 그런데 개당이라는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5페이지 보면 “개소 당 1억 2,000만 원” 딱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 경쟁력제고사업은 이걸 이해하고 있고 친환경육성계는 이걸 잘못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으로 표기가지고 추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경관농업직접지불제 지금 줄어서 준경관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밀·보리 재배하는 지역은 다 할 수 있죠? 준경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지금 오산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몇 십 년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면적은 늘고 있는데 도에서 주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고 그중에서도 특히 준경관에 대해서 면적을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리재배, 밀재배 하는 지역이 익산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역별로. 면별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오산은 이런 보조사업에 눈에 틔어가지고 경관직불제로 해먹고 또 다른 것도 해먹고 밀재배로 빼먹고 다 빼먹습니다. 준경관 이것 한두 번 했으면 다른 동네로 다른 사업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모자라서 깎았지 않습니까. 경관은 꽃이 피고 주민들이 오고 시민들이 왔을 때 경관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해요. 규칙이 있어요. 꽃도 몇 퍼센트 피면 인정하고 않고 그렇습니다. 그것 알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경관은 시민들이 많이 오고, 말하자면 시민들이 행복해 하고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경관도 보면 시민들이 오는 데 별로 없죠. 사실은. 꽃피는 작물 자운영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있죠? 명실상부하게 정말로 경관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셔야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25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이것 왜 하는 겁니까? 농번기 바빠 죽겠는데 누구 밥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당초 취지는…….

○임병술 위원  이분들은 노인네들이에요, 오시는 분. 농번기에 거기 밥 먹으러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밥 먹으러 갑니까? 농번기 바빠 죽겠는데. 안 가죠. 큰 동네, 20가구 넘는 동네예요, 이게. 65세 이상 노인네가 100명 정도 돼야 20명 옵니다. 밥 먹으러 안 와요. 누가 추접스럽게 옵니까? 이것 선거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는 2,10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시비가 추경에 7,200만 원 들어왔어요,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9,000만 원이 넘어요. 몇 동네예요? 47동네밖에 안 돼요. 그러면 면 별로 몇 개입니까? 15개씩 잡으면 3개씩 돌아갑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싹 없애야 합니다. 저도 농촌 살지만 동네 사람들 와서 한꺼번에 드시면 좋죠. 그리고 이중으로 들어가죠.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 따로 받잖아요, 보조금. 그것 받으면서 또 먹으러 오잖아요. 동네 자체적으로 어르신들끼리 돌아가면서 밥하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조금씩 도와주는 건 좋은데 쌀 도와준다든지 부식비를 도와준다든지, 여기에다 마을 당 조리원까지 배치하고, 기껏해야 1개면에 3개 동네밖에 않는데 이것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검토 다시 하세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525페이지 보면 지난번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생생복지카드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600명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냈지요. 그렇죠? 600명이 이사 왔습니까? 농촌으로? 여성들이 600명이 이사 왔습니까? 안 그렇죠. 그전에는 신청을 안 했다든지 홍보가 덜 됐다든지 그런 겁니다. 홍보 얘기를 내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더 있습니다. 더. 신청 더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서, 아니, 똑같은 25세 이상 65세 미만인 농업여성이 익산시에 많이 살고 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하여튼 더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2개소가 어디어디라고 했어요? 529페이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하고 금강·웅포친환경영농조합 이 두 군데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 드론방제 아까 누가 말씀하시던데 익산에 드론공장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익산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KC드론항공이라고 와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들어오려고 하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중국…….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중국 조립품.

○임병술 위원  그런데 2개소를 한다는데 자부담이 40%이고 보조가 60%네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하려고 하는 단지는 많이 있을 텐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임병술 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삼기하고 오산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에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무슨 사업인데 미리 선정을 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10월인가 그때 신청을 받아서…….

○임병술 위원  아니, 도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보낼 수는 없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도 중점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알고 오산하고, 어디라고 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시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자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현지출장 해가지고 확인해서 선정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531페이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농림사업. 이것 농림사업인가요? 담당계장님 아시면 말씀하세요.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친환경농업계장 문태윤  예, 농림사업이고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포함됩니다.

○임병술 위원  농림사업도 1월 달에 신청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계장 문태윤  아니요, 1월 달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드론사업처럼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결정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이게 축협하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삼화그린텍입니다.

○임병술 위원  삼화. 왕궁?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32페이지. 이것은 희망농가 중심으로 지금은 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토양개량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싹 줬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임병술 위원  몇 개면. 이게 3년 만에 돌아가기 때문에 익산시는 3군데로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해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더 주고 덜 주고 그랬거든요. 100% 지원이 아니에요? 100% 지원인데 왜 희망농가만 꼭 주려고 하세요? 100%인데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또 지력증진 되고 토양이 개량되는데 왜 시범농가를 받아가지고 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석회질 같은 경우는 밭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신청한 대로…….

○임병술 위원  규산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런데 규산질은 논에 주는 것은 농가에서 신청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살포를 안 해가지고 마을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살포는 250원 잡혔더만요. 포대 당.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현실화를 위해서…….

○임병술 위원  농협에서 250원 해가지고 살포는 농협이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 전체 그냥 일괄적으로, 희망농가 형식적으로 받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은 다 필요해요. 살포를 않는 사람은 외지사람들이 않고 그러는데 관계없이 신청을 다 해가지고 익산에 있는 땅은 전부 다 뿌려도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도 규산질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포될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농가부담이 없는 사업이고 토양개량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533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단가가 지금 1,900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도깨비처럼 생긴 유기질 비료예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으면 이게 한 포대가 1만 2,000원이에요. 시 보조금 사업이. 1만 2,000원, 1만 1,000원 이렇게 가요. 그런데 보조금을 시에서 받으면 농민들 자부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포대 당? 유기질비료 자부담이 얼마예요? 포대 당. 그건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바만 설명 드릴게요. 1만 2,000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받으면 6,000원을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50% 보조로. 그리고 자부담 6,000원을 내요. 그런데 현찰주고 사면 5,000원 주고 사요. 똑같은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현찰로 5,000원인데 보조금 6,000원 받고 자부담이 1,000원 늘고 그렇단 말입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농업보조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유기질비료 뿐만 아니라 기타 육묘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품은 다 규격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담합을 했죠. 이건 공정위에 고발해야 돼요. 아니, 보조금 주는 건 1만 2,000원이에요. 그거 현찰로 주면 5,000원이라니까요. 자부담이 6,000원이에요, 보조사업을 받으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비료란 말이에요. 똑같은 유기질비료예요. 부산물 비료는 포대비료는 덜한데 유기질비료는 틀림없이 담합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비료라니까요. 이것 한번,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아니,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걸 더 낸다고. 현찰 주면 5,000원인데. 이것 정확히 파악해서 담합한 것, 그러면 8,000원씩하고 4,000원을 하든지 그래야지요. 50% 보조면 8,000원이면 4,000원만 내면 정부보조가 1,000원이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꾸로 정부 보조받는 건 1,000원을 더 달라니 이것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신청이 적어요. 그리고 또 오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장단협의회에서 한 업체에 밀어주고 어디 여행갈 때 돈 좀 받고 그런 형태가 나온단 말입니다. 1만 2,000원. 거기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래 원가는 4,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5,000원에 팔잖아요. 그래도 1,000원 남잖아요. 그런데 1만 2,000원을 받아놓고선 그것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합하는 것이니까 분명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이 1만 2,000원씩 받습니까? 1만 2,000원, 1만 1,000원씩?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유기질비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페이지 보시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어요. 국비가 29억 9,740만 원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몇 페이지?

○김민서 위원  설명서 38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 그런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시나요? 우리 농민들에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새정부 들어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전체 사업면적은 농지가 한 16,000ha정도 되는데 이에 6~7% 해당되는 1,102ha에 대해서 할당량이 정부로부터 내려왔어요. 이것은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민서 위원  2모작, 3모작 하실 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쌀을 생산 안 해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쌀을 생산 안 해야 만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논에다가 콩을 심는다든가 옥수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김민서 위원  참외를 심는다거나 수박을 심는다거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죠, 밭작물을 논에 심어가지고 쌀 생산을 안 하면 ha당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매년 장마만 지면 망성이랄지 용안 거기 논에 심은 참외, 수박 같은 것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은 지원대로 해주시고, 물난리 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망성 그쪽은, 이건 쌀을 재배했다가 내년도에 다른 것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는 원예전문단지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말씀하시는 장마철 그 부분은 지금 망성, 용안은 저희가 금년에 장마 지기 전에 수초제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고, 또 그쪽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이 정부차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김민서 위원  확정이 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도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김민서 위원  거기 망성지역에 가보시면 농사 안 짓고 상추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년에 예산이 올라갔어도 내년에 또 비가 올 텐데, 그렇잖아요, 장마가 또 질 텐데 그분들한테 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망성 상추하고 있는 데는…….

○김민서 위원  상추, 참외하시는 분들은 제외되나요? 그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죠.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쪽 말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년까지 쌀을 재배하고, 그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직 뚜렷한 지침을 확정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금년까지 쌀농사를 짓다가 내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타작물을 심은 논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돼 있는데 11월말이면 정확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민서 위원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예산이 국비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지급을 했을 경우에 또 비오면, 물론 논농사는 안 짓겠지만 다른 농작물 지었을 경우에 우선 수로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물이 또 내년 7~8월이면 첨벙첨벙 할 텐데 이중으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익산시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미래농정국장님, 과장님, 도농복합도시 4위라고 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많은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하시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농어촌공사 본사 모 차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익산시 농어촌공사에서 가장 예산 같은 것을 적게 올리신대요. 가장 적게 올리신대요. 뛰다 죽을 노릇이에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익산에서…….

○김민서 위원  익산시에서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관련 예산을 가장 적게 올린다고요?

○김민서 위원  예,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차장님한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분 인식이 잘못됐구만요. 상황파악을 정확히 못하신…….

○김민서 위원  아니에요, 제가 도대체 어떤 사업의 예산인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제가 오늘 급작스럽게 이게 딱 보여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어떤 예산의 명목인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정말 한심스러웠어요. 정말 과장님. 이건 과장님 일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일이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다가 계속 재촉을 해야 만이 그분들도 보고서를 제대로 써서 올리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이런 것 면밀하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확실히 찾아가지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미래농정국 예산을 보면 지금 미래농정국이 생긴 지가 불과 6~7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미래농정국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행정을 펼치고 나서 정말 어떤 농업행정을 해야겠다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너무나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된 거야. 전년도에 비해서 벌써 한 2/3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미래농정국이 생기고 나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방대해. 이것 전체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 것인가 나도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몇 가지만 궁금하고 답답한 것 물어볼게요.
  526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해서 농업전문가 해외연수 안내공무원 해서 350만 원, 그 밑에 3,500만 원. 이건 뭡니까? 이게?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년도에 똑같이 세웠구만. 농업전문가가 누구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전문가 해외연수는 지금 우리시 농민연대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명 금년에 갔다 왔는데 현재 농민연대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전체 우리시 농민단체 16개 중에서 13개가 가입돼 있는데 한 단체에 한 명꼴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선진 농업기술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고…….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전문가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해외농업의 기술을 가지고 온다든가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농산물 자체가 틀린데 이것은 그냥 외유성인가, 자꾸 기구가 희망농정위원회 뭐 막 이런 것을 만들다보니까 기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가.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이것은 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가면 그냥 외유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전에 다 준비하고 교육받고 그다음에 요즘은 기후온난화로 열대성 식물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실제 우리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농정국 생기고 나서 예산이 많이 방대한 것 인정하십니까?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이 1,10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미래농정국에서만 1,100억 원, 1,200억 원이에요. 예산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금액으로는…….

○김대오 위원  그리고 추경하고 하면 1,300~1,400억 원 이상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되고, 그래서 농민들이 잘 살면 좋아. 농민들이 시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좋은데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기구만 방대하게 돼 있지 예산이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미래농정국이 시장 선거운동하는데 앞장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절대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절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아닌데 무슨 골목골목마다 다 예산 세워서 다니면서, 언제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냐고요.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것을. 안길포장, 농로포장 구석구석 안 하는 데가 없어. 그러면 남의 땅에 포장하려면 사용승낙서 맡아야 되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다 맡았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다 맡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저번에 추경 때 한 것 다 예산 소진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본예산 한 것은 거의 소진했고요, 2차 추경한 것도…….

○김대오 위원  1차, 2차.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1, 2차 한 것도 저희가 연내로 마무리하려고…….

○김대오 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용승낙 받아야지 남의 땅에 하는 것은 예산 쓸 수가 없어. 어차피 이것 다시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해야 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린 것이 한 40억 원 이상 올렸어요. 예산을. 예산절차가 사용승낙을 맡거나 아니면 토지매입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가 문제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올라온 것은 전체가 토지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만 올린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명예시장 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농업명예시장 월급 200만 원씩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2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조례에 의해서 월 6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30시간 이상을 하면 150만 원을 주는데 1대 라승용 청장님은 무보수 명예로 하겠다고 해서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현재 2대 정명채 시장님은 월 1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분은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명예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자, 했는데 2대에 하는 사람은 받겠다고 하고 한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조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라승용 청장님은…….

○김대오 위원  조례에 돼 있지만 의식을 가지고 전임자가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명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왜 돈을 주려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서울에서 오시고 하다보니까 교통비도 있고…….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527쪽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어린이 한마당잔치를 이야기 했어요. 했는데 농촌지역과 도시어린이들 간에 위화감 조성을 해서는 안 돼. 도농교류차원에서 어린이날도 같이 해야 돼. 이것 서동공원에다가 농촌어린이들만 어린이날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면 기독교 단체, 원불교면 원불교 단체에서 같이, 애들이 같이 어울려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익산에 와서 같이 어울려줘야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주로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농촌어린이들이고요, 그때 할 때에는 시내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같이 참석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익산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하라, 말이야.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농촌, 도시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로 더 멋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김대오 위원  아니, 멋있는 행사를 참, 돈 몇 푼 가지고 멋있는 행사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528쪽 보면 농림축산식품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뭐예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매월 농림사업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요, 접수받고 심사하는데 그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시에서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농민들이…….

○김대오 위원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닙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붙여놓는 현수막 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미래농정국 업무추진비 1,000만 원, 미래농업과 시책추진비 100만 원.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이 늘었네. 이게 어느 분 업무추진비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워가지고 금년도에 2,176만 9,000원인데요, 내년도는 약 2,100만 원 정도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지침서대로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침에는 혁신과제를 특별히 한다고 해가지고 시책추진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532쪽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지원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8억 1,8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800만 원이 증액됐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시비예요. 시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줬어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시비가 이렇게 가면, 지원도 없이 시비를 전년도보다 삼 억 얼마나 시비를 증감시킬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미래농정국 신설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김대오 위원  아니, 이런 것은 국·도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농촌지역의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데. 예산이 이런 게 낭비예요. 시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걸 오래 전부터 추진을 했었어야 돼. 전혀 하지 않다보니까 시비로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년도보다도 한 40% 이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534쪽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 이것도 다 시비예요. 이런 것이 국·도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농업예산이 다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안 하고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특히나 농업예산은 FTA를 국가적으로 하고 난 이후부터는 무조건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다 시비로 예산을 세우나. 더구나 농촌지역이 엄청나게 자립도가 낮은데. 진짜 이런 것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잘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53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희망농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나왔어요. 운영위 참석수당은 10만 원씩 주는 구만. 24명. 운영협의회 수당은 뭐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 희망농정위원회는 전체 9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운영협의회라고 총괄하는 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8개 분과가 있어요. 8개 분과는 분기에 2번씩, 또 수시로 만나고 그다음에 운영협의회는 1년에 2번 만납니다. 분과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최종 협의하는 그런 자리인데 운영협의회는 1년에 2번 만나기 때문에 한 번 회의를 하면 2시간 이상…….

○김대오 위원  과장님, 익산시 전반에 걸쳐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은 보통 1년에 한두 번씩 해요. 여기 보면 위원회를 관리하는 운영협의회를 2번하고 또 위원회가 8개가 있어.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분과가 8개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8명씩 8개 분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8번을 한다 이 말이에요, 1년에.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다른 위원회하고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희망농정위원회는 농업전문가인 농민들이 직접 농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내가 거기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봤어요. 서로 의견일치가 안 돼 가지고 시끄러워, 여기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지금보다 더 시끄럽고 더, 회의를…….

○김대오 위원  문제가 많아. 그래 가지고 말이 많아. 그러니까 기구를 자꾸 확대해 놓고 나서 시끄럽기만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복잡해. 의견통합도 안 되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것은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김대오 위원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537쪽 과소화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비 해서 1억 4,000만 원 세웠어요. 과소화마을 실태분석이라든가, 지금 자꾸 농업인구가 빠져 나가는 것을 우리 농업행정하시는 분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걸 용역을 해서만 압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정확한…….

○김대오 위원  보세요, 농사를 크게 짓고 지원을 잘 받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돈 받으니까, 시에서 지원도 받고. 농업지원 안 받는 사람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가는 거예요. 소농가.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농업복지는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복지이다, 앞으로 복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런데 농업만 유독이 어려운 농민들 지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려우니까 농사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농민들을 우리가 못 가게 잡고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어, 여기는. 그런데 왜 그랬는가 여기에다가 1억 4,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 아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나가시는 분들을 못 나가시게 하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은 요즘에 각 분야별로 하잖아요. 귀농·귀촌해서. 귀농·귀촌하면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오고 나면 말아버려. 가든가 말든가. 끝까지 그런 사람 지원해 주고 관심 가져주고 농산물 만들면 우리 로컬푸드에다 장사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 주면 누가 떠납니까? 애기 낳는데 돈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는 사람 관리 잘 하면 우리가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 소농가들은 다 떠나거든. 왜? 수지타산이 안 맞아. 못 먹고 사니까. 왜 있는 놈만 도와주고, 협동조합이나 법인단체만 도와주니까 소농가들은 무슨 지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 농업정책을 펴야된다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위원장 김연식  또 있어요?

○김대오 위원  53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양수장 노후모터 교체가 1,500만 원씩 2개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김대오 위원  모터 하나에 1,500만 원 갑니까? 그리고 양수장 보수 및 보강을 한다고 해서 500만 원을 또 했어. 그러면 거기 1,500만 원 모터에다가 500만 원 하면 2,000만 원. 예산이 어떤 근거도 없이 너무 세우신 것 같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계속 노후화 돼서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해 줘야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보수가 아니라 교체잖아. 모터교체 2개를 하는데 하나에 1,500만 원씩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양수장 노후교체 1,500만 원*2개소. 그다음에 양수장 보수 및 보강하는데 2개소에 500만 원씩. 그 밑에 또 대형관정 보수 및 보강에서는 100만 원씩 30개가 있구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칠 것인가, 보수할 것인가.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도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모터 하나 교체하는데 1,500만 원, 그다음에 보수하는데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양수장 같은 경우는 마력수가 굉장히 큽니다.

○김대오 위원  알죠, 아무리 마력수가 크더라도 1,500만 원 이상 가는 게 있어요? 대형관정이더라도 관정 크기가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니, 양수장은 배수펌프장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요.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대형관정 양수장 노후모터잖아. 양수장모터가 1,500만 원 가는 게 있어요? 대형모터라고 하더라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양수장은 마력수가 크면 그 이상…….

○김대오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 한번 주시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관정이 아니고 양수장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보충질의 있으면 좀 쉬었다가 질의해 주시고,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농업예산이 10년 전이나 현재 예산이나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농촌인구는 계속 줄고. 우리 미래농정국이 나름대로 큰 힘을 해야 되는데 새로 이렇게 국을 창설했는데 우리 의회랑 같이 협력을 해서 농민의 희망이 돼 줘야 되는데 참 문제입니다. 좀 전에 김대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미래농업과가 3억 원 이상 증액된 부분이 11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증감한 부분이 123억 7,000만 원이고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본예산을 봤을 때 종결하는 결재를 시장님이 다 합니까? 주요사업에 60가지가 되는데.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산은…….

○조남석 위원  편성하는 데에서 다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올라오냐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죠, 예산,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전체 다 보고를 드리고…….

○조남석 위원  시장님께서는 행정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네요. 우리 미래농정국이 나름대로 희망적인 집중화 되는 예산들이 편성돼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제가 지금 마지막 4년차 산업건설위원으로 지내는데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올해 예산도 역시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나 행정이나 숙제인 부분입니다.
  예산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관계법령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먹노린재에 대해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먹노린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전라북도 이쪽에 보상 병해충으로 포함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조남석 위원  된다, 안 된다, 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할 게 많이 있으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정을 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을 하는 것이라,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속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남석 위원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게 우리 지역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함한다고 해도 내년도부터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서 사람들이 많이 상환을 받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농업인 월급제가 지금 재배면적 3ha 미만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업농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만 없다면 신청도 많이 하고 많은 도움도 된다고 해서 조례도 경작면적 제한에 대해서 폐지하는 개정안을 냈거든요.

○조남석 위원  지급상환을 받고서나 상환할 때 그런 문제점이나 단점들이 많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추곡수매 받을 금액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조남석 위원  그래요. 20페이지 농업회의소 활성화요. 지금 이게 시민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농민 중에서, 농업회의소 설립하는데 의식이나 의욕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예산을 지금 올렸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왜 올렸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익산이 농업회의소 선정이 됐는데 지금 사업비로 2,000만 원이 내려왔고 그걸로 부족해서 저희가 읍면동 순회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타 지역 견학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남석 위원  농민단체나 다들 의욕 없이 얘기하고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의욕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예산을 세워야 해야만 되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가 알기로는 그전보다는 상당히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의욕들이 지금 농민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조금 노력을 한다고 하면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농업회의소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농촌어린이 한마당 대회를 그전에는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함열초등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계속 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함열초등학교에서 계속 했어요? 아니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한 번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 함라.

○조남석 위원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행사가 열악한 부분이,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좋긴 좋더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다시피 꼭 5월 5일 날 말고 농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꼭 그것을, 익산농촌교육연구원에 저희가 다 이관해서 주는 거예요? 예산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여기에서 집행합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사업계획을. 그래야 위원님들도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테마파크가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 예산을 거기에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년에 가보니까 함열지역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차문제라든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안 돼 있는 데 가서 뭘 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벼 종자소독기가 작년에 비해 많이 삭감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종자소독기가 30대에서 10대로,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한 농가에서는 잡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요가 찬 것 같아요. 그리고 육묘장이 많이 지원되면서 그런 쪽에서 육묘를 사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조남석 위원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 있잖아요. 법인들이죠?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그렇습니다. 조합이나 법인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 몇 년까지 계속 해 줘야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3개년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끝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끝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2017년 금년 추경에 1차 했고 내년이 2차이고 2019년도가 3차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끝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이것은 다각화는 5개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렁이 지원사업이 전년도 본예산에 우리 익산시비로만 돼 있는데 도비 안 내려왔나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시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2억 원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가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더 올렸네요, 증액을.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증액을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실제 농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조금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만 해소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우렁이 축제를 어떻게, 여기에서는 않죠? 여기에서 합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저희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렁이 축제를 10월 달 추운 날씨에 안 어울려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익산 희망농정위원회 우리 2018년도 본예산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뭐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전체 희망농정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이 21건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여기에서 반영된 게 있어요? 거기 내가 위원인데도 전혀 뭘 의결해가지고 뭘 올린다는 것을 받지를 못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금방 말씀하신 우렁이 지원사업도…….

○조남석 위원  여기에 수당도 많이 올려가지고 4,400만 원 주는데 4,400만 원치 값어치 정책적인 것을 그려내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문제예요.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염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 노력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남석 위원  아니, 어떻게 의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올라왔는가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해요. 의원으로도 답답하고 거기 희망농정위원회 들어가도 답답하고. 그게 참 문제예요.
  하여튼 자료 한번 주세요. 뭐 했는가. 아까 열 몇 가지 올렸다고 하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희망농정위원회 논의한 사업이요?

○조남석 위원  예, 의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미래농업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만요, 그냥 이어서 하겠어요, 아니면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조남석 위원  1시까지 갈 것 같은데.

○주유선 위원  너무 무리가 클 것 같은데, 1년 예산인데.

○최종오 위원  식사하고 해요.

○주유선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안 되겠어요.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인데.

○김대오 위원  그리고 예산을 하는데 시간을 제약해서 얼마까지 한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달라요.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여기에서 반론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김대오 위원  누가 반론해요?

○주유선 위원  자, 식사하고 합시다.

○김대오 위원  그건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다 줘버려야지.

○위원장 김연식  아니, 또 질의하면 되니까.

○김대오 위원  보충질의하면 시간 더 걸리지.

○위원장 김연식  아니, 여기에서 좀 했으면 해서…….

○김대오 위원  누가 그래요? 누가?

○위원장 김연식  누가 그런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주유선 위원  위원장님, 식사하고 2시에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연식  그럴까요? 예.

○김대오 위원  업무보고도 아닌데 7분만 하라고 정해져 있간 그것을…….

○위원장 김연식  아니, 시간은 안 쟀다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분 있으니까 질의 끝난 뒤에 하면 되는 것이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면 시간 더 걸리지.

○위원장 김연식  시간 관계상 중식 후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47페이지요, 중간쯤에 도시 소비자 초청 팜파티 해가지고 시비로 세운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여기 팜파티 1,000만 원은 어디에 필요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2개소 농장을 선정해서 하는데요, 올해 해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아가지고, 농장에서 하는 겁니다, 농장. 공모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양쪽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500만 원이고 자부담 20% 해가지고 6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했거든요.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자기 농산물도 팔고 또 거기에서 농산물 수확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꼭 이렇게 필요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 이번에 해 보니까…….

○최종오 위원  성과는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직접 현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좋았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서도 재구매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83%나 나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최종오 위원  언제 했어요? 이건?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16일 날인가……,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루에?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그날 두 군데에서 해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한 군데는 12월 9일 날 남았고요,

○최종오 위원  12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2월 9일 날 왕궁 향팜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 할 때 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때 하면 우리가 기회 닿으면 한번 나가볼 테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한번 저희가 초청을 해서…….

○최종오 위원  우리 의회기간이니까 오전에 끝나면 오후라도 우리가 직접 가서,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시비로만 세우는 것도 확인을 잘 해야 할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554페이지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은 뭐예요? 3,000만 원 세웠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로컬푸드 저희가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어디어디 4개소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금마 로컬푸드협동조합, 황등·익산농협, 농협은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대로 하는 데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동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3,000만 원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소비자들을 한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상품을 수거도 하고 또 검사도 의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관계기관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올해 한 명…….

○최종오 위원  안 했구만.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아닙니다. 지금 한 명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한 군데서 하고 있는데 좀 혼자하기에, 4군데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어양장터에서 직원으로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4군데를 전부 다 모니터링단이 돌아다니면서 상품의 수거비용, 상품을 수거하면 그 상품을 못 쓰거든요. 수거비용을 줘야 되고 그것을 검사의뢰까지 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4군데에서 하는데 10명이 한다면 10명 인건비가 나옵니까? 10명 쓴다는 것은?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활동비입니다. 교통비 정도. 인건비는 아니고요, 상시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할 때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막 퍼주는 식으로 예산을 짜지 말고. 쉽게 말해서 원협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거기도 다 지원 나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위원님, 어차피 시료를 수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재료비. 그다음에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검사비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할 때 교통비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보수하는 구만. 6,000만 원 들여서.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소비자 쉼터를…….

○최종오 위원  언제까지 로컬푸드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지금 총…….

○최종오 위원  흑자 안 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준 것이 20억 원이 안 됩니다. 완주는 현재 350억 원을 지원한 상태이고 550농가라는 많은 농가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지원을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완주에 비하면 적습니다, 많이

○최종오 위원  완주는 성공한 데 아니에요, 여기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그래서 저희도 당분간은 지원을…….

○최종오 위원  계속 지원을 이렇게 시비로 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안에 직원들끼리는 잘 하고 있어요? 조합원들끼리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조합원들 지금 잘 하고…….

○최종오 위원  다 화해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1억 원 있죠. 어떤 데를 지원해 주려고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지금 우리시에 아열대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한 3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우스하고 그다음에 다겹보온커튼, 온풍기 같은 것을 지원해줘 가지고, 50:50이거든요. 반절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열대 작물을 하려는 농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추진하는 건 참 좋은 생각인데 이런 것 할 때는, 이런 것은 도비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끌어가야지. 우리 과장님 능력 있을 텐데 100%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저희가 미래농정혁신과제로 발굴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사업으로는 없는 상태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건의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이끌어내야지 참 퍼주기 식, 예산을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561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 체험장 거기도 2억 5,000만 원 100% 시비, 유아숲 체험장 황토놀이터도 100% 시비로 해서 2억 원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과장님, 예산이 많아서 추진하는 거 좋다고. 하지만 몇 번 더 생각하고 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최종오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테마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의무교육으로 교통안전 현장체험을 농촌테마공원에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1월 23일 날 회의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조사를 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용인 같은 경우에 관산 동물원 운영하고 있고 이천은 유아숲, 그다음에 평택은 건강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이것이라도 유치해서 사람들, 보통 아기 1명에 어른 3명 따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현재 부지랑은 확보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그런 시설들이 다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인증제까지 시행하려고요. 거기 졸업하면 졸업장, 그렇게 해서 이걸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4계절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예산인데 유아숲 체험장, 황토놀이터도 2억 원이나 들어가고. 이런 게 100% 우리 시비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이것 헛되게 쓰지 않도록, 안전시설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면서요.
  국장님이 보고하시고 계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죄송합니다. 박사학위 심사가 있어 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농업박사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6차 산업 그걸로 해서.

○조남석 위원  누가 박사학위 따려고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김유열 과장.

○조남석 위원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오늘 최종 심사…….

○농촌활력과장 김유열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어서 가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열 과장 퇴장)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547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강화 업무추진 여비요, 여기 17명이 나가요. 14만 원씩. 지금 대상자가 누굽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직원들인데요, 이건 월…….

○주유선 위원  직원이요? 직원이 17명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관내여비인데 월정액입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55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요, 이게 구체적인 내역서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농촌마을이 조성된 곳에 직원들을 한 명씩 채용을 해서 사무라든지 부수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소 사무장 지원사업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5개소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료에 있는데요, 성당포구, 산들강 웅포, 용머리고을, 수은마을, 두동 편백마을에 마을사무장이 파견돼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군데에 대한 토탈비용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축조 전까지 내역서 좀 가져오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설명이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이것은 11월초에 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열에 있는 액션하우스, 동물을 기반으로 해서 6차 산업화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동물농장도 운영을 하고 앞으로는 그 앞에 연못이 있는데 연을 이용해서 체험이라든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시설지원,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액션하우스라고…….

○주유선 위원  액션하우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모사업인데 자료가…….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재가 되지 않아서 의구심이 드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본위원한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세요.
  공모했다고 우리시가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모를 몇 대 몇으로 공모된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부담이 6,000만 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 2억 원 짜리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1억 4,000만 원이나 주는 것이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특사업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도.

○주유선 위원  지특으로? 하여튼 이것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축조 전까지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료로 별도로, 내일 별도로, 지금 활력과 보니까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하고 자료로 작성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 누락된 부분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작은 돈이 아니고 시가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몇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선 위원  이렇게 예산서를 그냥 내민다는 것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54쪽 4군데 모니터링단이 있다고 했어요. 금마·황등 농협, 어양동. 이거 수거하고 검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총 몇 명인가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것도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주유선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셔야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누락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주유선 위원  누락됐더라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별도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밑에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보완에 휴식공간을 만드는데 6,000만 원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550농가라고 하지만 550농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주부이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550농가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내면 그것도 포함해서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휴식공간까지 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이것은 거기를 지원을 해 주지만 그 건물이 저희 겁니다. 저희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시설지원을 하면 사용료를 여기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것에 설비를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로컬푸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주유선 위원  아니, 자체사업인데 장소는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휴식공간까지 계속 요구대로만 올려주면 우리시가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식공간까지. 그분들 보면 거기에서 휴식을 할 정도로 한가로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로 사가지고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여기는. 어디 앉아 있는 데는, 예를 들면 어디 마트나 이런 데서 앉아서 노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큰 대형마트 아니고는. 이런 작은 데에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휴식공간인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옥상에 파라솔을 해 놓고 필요하면 나머지 농산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주스라도 팔 수 있는 그런 휴식 소비공간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좀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라는 고민이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것들은 소비자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소비자들이야 다 설치해 주면 좋다고 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밑에 로컬푸드 공동농장 조성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농교류 또…….

○주유선 위원  2개소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업량이 2개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장소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2군데를 했는데 망성하고 성당에 별도로 로컬푸드에 참여하지 않았던 어르신이라든지 실직자,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농가가 두 농장에서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도 2개소 정도 하나로 주변이라든지 서부지역 주택단지 인근에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소득도 올리는 그런 일자리이런 …….

○주유선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데는 어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현재 하고 있는 데니 지금 막 사업을 이제 착수했습니다. 추경 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성과는 내지 못 했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직 조성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걸 한번 보고 해도 안 늦는데 성과 없이 또 이걸 사업량을 늘리는 것에 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농산물을 우리 지역 내에서 순환소비가 가능하다, 또 일자리창출도 필요하고.

○주유선 위원  무슨 일자리창출이 뭐가 필요해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은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농지나 그런 것 없이 거기 가서 직접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로컬푸드 농장에 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체험시설은 뭐예요? 뭘 체험하는 거예요? 주요내용에 보면 체험시설이 있구만요.
  누가 무엇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공동농장.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동농장이 조성이 되면 참여농가에서는 농사도 짓고 그리고 현장에 와가지고 체험하는 분들도 농장에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가서 체험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새로운 것이 없이 그냥…….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555쪽이요, 농촌체험 및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모를 저희가 할 겁니다.

○주유선 위원  공모에 의거 선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마을 공간을 공모를 해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주유선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 및 체험연계 개최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식생활 개선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우리 지역농산물을 소비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얼마예요, 사업이? 사업비가 2,300만 원인가요? 23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올바른 식습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밑에도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현장…….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차적인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2차적인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가 이런 것들을 지원까지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원이 아니고요, 체험을 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 가서 체험을 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정해야 되는데요, 마을공동체는 정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어린이들이라든지 불러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이렇게 좋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체험을 하게 하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체험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주로. 그러기 위해서 시가 이 예산을 주고 있구만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어요. 고등학교도 이번에 우리시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농촌활력과에서 초·중·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유는 뭐냐면 친환경농산물이거나 우수농산물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지원을 하는 게 이 과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교육정보과에 이관되는 게 맞지 않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데 학교급식센터를 저희 농업 쪽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지역농업에 발전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가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우리 지역농업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주유선 위원  지역농업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여기는 친환경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무상급식은…….

○주유선 위원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 같이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친환경 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561쪽 보면 앞서서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비 있죠, 561쪽.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에 답변하는 것 보면서 참 어떠한 마인드나 철학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적인 사고도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답변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있죠, 이게 생태공원이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갑니까? 그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어린이공원이냐, 사실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서동공원하고 연계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안목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은 취학 전 아이예요. 유아들. 그리고 초등학교도 1~2학년 정도 많아야 3학년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적도 많이 차지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이천, 용인 얘기하던데 거기는 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 공원 내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울산 같은 데는 현대자동차에서 건립시켜줬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익산의 서동테마공원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콘셉트하고 안 맞아요. 서동공원하고 연계를 하는 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상 지적받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구가 전부 다 외지로 유출되고 우리 지역 내에서 쉬고 여가를 즐기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 그게 맞습니다. 마땅히 갈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도농교류라든지 그다음에 여가체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농촌체험관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 미래농정국의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달에 그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어요. 삼락농정 특화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마을 만들기, 농촌테마공원 등 33개가 있는데 여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마을별로 테마 있는 마을별로 가서 체험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33개 마을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포털관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3,000만 원을 발주를 해서 전체 자원조사를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집연합회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청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체험, 실습 이런 것들을 농촌중간조직인 농촌활력지원단을 통해서 전부 다 컨설팅하고 마을별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점으로, 여기가 금마관광단지거든요. 그래서 서동공원과 테마공원, 금마저수지를 연계해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5~6개 정도의 코스를 정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이, 대개 보면 어린이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아이들이 갈 때 부모들이 따라가고 할머니도 따라가고 해서 이런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점을 어린이, 초등학생들한테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10월말, 12월말 1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140억 원에는 이런 기능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는 그런 생태식물원이라든지 동물농장, 교육체험장 그다음에 유아숲이라든지 황토놀이터 이런 기능을 넣으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쉬고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저는 내년, 내후년 되면 여기에 1,000명, 2,000명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필요한 것이 생태동물농장이 오면 좋겠다. 지금 함열에 있는 액션하우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동물농장을 지으면, 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봄철이면 1,000명, 2,000명씩 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 따라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따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체험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저희들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을 때는 뭔가 서동공원과 연계한 서동이 어렸을 때 자란 그런 것을 재현시키기 위해서 마도 갖다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딱 보니까 이건 어린이공원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있으면 어른들도 유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차라리 서동농촌테마공원을 어린이공원화를 시킨다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 어린이들, 부모들이 다른 데로 유출 안 되고 정말 농촌관광다운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저도 우선 다른 것보다 그 얘기부터 해 볼게요. 지금 우리 금마가 백제문화유네스코 등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백제문화권을 관광지를 통해서 미륵사지를 포인트를 줘가지고 관광산업이 돼야 하거든. 지금 현재 어느 거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을 관광지로 해야 익산이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북부권 그쪽에 좋은 금강과 수려한 산들 이어서 미륵사지 주변의 서동공원 이런 식으로 연계사업을 해서 미륵산 넘어 왕궁 이쪽까지 해서 관광지 연계사업이 되려면 많은 타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쪽에 그런 어린이 교통 교육체험 이런 것은 아이들이 집에서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나와서도 하고 늘상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와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는 관광으로 간다면 미륵사지 중심으로 투자를 한번 해 보자, 우리가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사기업 투자를 시켜서 놀이터 시설도 하고 바이킹 시설도 하고 겨울에는 썰매장도 만들고 전주, 김제, 군산 다 와라 이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 어디 나간다고. 우리는 하나도 볼 것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도 하자, 우리만 놀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끌고 오자, 하려면 돈 없으면 민간유치라도 시켜서 대규모 관광단지 하나 만들자.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미륵산 관광지 이걸 개발하려면 서동공원이 서동·선화 콘셉트가 맞아가야 되는데 어린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시에서 관광지정, 별 예산 투자했지만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어요, 지금도.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다 개인 사유화가 돼 버렸어,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서 아이들이 별로 필요로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여기 와서 괜히 체험한다고 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이런 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금마관광지 쪽을 좀 부각시켜서 갔으면 좋겠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간단하게 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관광이 지금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 쪽은 미륵사지 관광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쪽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쪽을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김대오 위원  체험을 누가 하냐니까. 지금 보세요. 저번에도 문화관광과에서 마 체험한다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사업해서 돈 십 몇 억 가져와서 아이들 초콜릿 체험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다 문 닫아버렸어. 그 여자 어디로 도망 간지도 몰라. 공무원들 관심도 없어, 지금. 돈 주면 끝나. 아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서동과 선화가 있어서 마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과자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어서 한다. 아이들이 계속 갔어요. 갔는데 결국에는 그 회사가 도망가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동공원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할 때만 그런다, 이거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서동공원은 한 10년, 15년 이렇게 해서…….

○김대오 위원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상당히 인근에 있는 논산 이런 데에서도 여가 놀이를 토요일, 더울 때 이렇게 많이 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진다면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가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김대오 위원  유지보수비, 관리비 돈 다 들어가잖아, 나중에.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유지관리비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내년 하반기 되면 정말 거기가 우리 지역의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대오 위원  553쪽 한번 물어볼게요.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에서 인건비가 1,3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 민간경상보조 로컬푸드 모니터링 운영단 해서 또 3,000만 원 세워져 있고, 또 밑에 시설비에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보완 소비자 휴식공간 6,000만 원, 민간자본(자체재원) 해서 포장지 이런 것 해서 1억 8,200만 원 세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로컬푸드에 지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까 소비자 휴식공간 6,000만 원 시설하는 것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우리 건물에다 우리가 투자해도 효율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어야 돼. 소비자를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했어요.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휴식하고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로컬푸드가 완주는 성공한 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로컬푸드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자해. 이런 것을 볼 때에 모니터링 하는데 3,000만 원, 직원 인건비 1,300만 원, 휴식공간,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우리 규모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 농촌활력과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556쪽 무상급식 있죠,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정보과나 이쪽에서, 전주나 이런 데는 다 그쪽에서 이 업무를 관리해요. 무상급식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교육정보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사무분장이 저희한테 돼 있는 것이 우리 지역농업…….

○김대오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친환경이나 우리가 생산하는 쌀 이런 것으로 할 때는, 무상급식은 그렇지는 않거든, 업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해서 1억 원이 예산 세워졌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아열대 작물이 잘 생산이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생산하고 있는 데가 낭산 쪽에 애플망고라든지 왕궁지역에 가면 천혜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예작물 쪽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줄였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열대작물 생산에서는 시비를 100% 1억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건 저희…….

○김대오 위원  생산시설을 시비로 주는 것은 좀 문제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이 안 된 것 같고, 우리시에서는 선도적으로…….

○김대오 위원  그건 아열대 작물은 무리수이고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시비 예산을 세워서까지 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 그런 것이 있고, 또 여기 557쪽에 보면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해서 6,850만 원을 세웠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도대체 어떤 사업인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도 자체사업인데 다른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이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지역에서 첨단농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김대오 위원  시가 시 예산만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특혜성이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그 바로 넘어가면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사업 해서 이것도 1억 원이에요. 시비로만. 그다음에 시설원예 토양전염병 방제사업 그것도 1억 2,500만 원이 시 예산으로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원예 쪽에 있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부 다 삭감돼 있는 상태예요. 많이. 줄여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 예산만 별도로 이 사업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행정하고 안 맞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같은 것을 시비로만 주는 것은 특혜성이 너무 많아요. 또 여기 560쪽에 보면 시설원예 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해서 2억 원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것은 시설원예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시비로만 세우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잖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자체사업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을 국·도비를 갖고 와서 한다든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농업 북부권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비로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안 맞아. 국·도비라든가 국가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서포트를 해 주면 모르는데 이 자체를 100% 다 시비로만 나가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대부분 50% 보조인데요, 이 자체사업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래농정국 하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도농통합도시이고 농업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진농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수렴도 돼 있고요, 그래서 ICT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

○김대오 위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1억 9,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이건 도비를 좀 가지고 왔네요, 5억 9,0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김대오 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새로 생긴 사업이구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100평짜리 10개소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첨단화 시대가 돼가지고,

○김대오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첨단시대라 옛날에는 아침이 되면 가서 하우스 열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그런 재래식 하우스를 자동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어느 농가에 보급시켜 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물량만 정해놓고 도비도…….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5,900만 원, 6,000만 원이라도 도비 가져와서 하는데 그 위에는 다 시비로만 하니까.
  아무튼 우리시가 예산이 좀 풍족하면 시 예산이라도 농민들한테 주면서 농업활성화 시키면 좋은데 민간자본이전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만 잘못 줬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혜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담당 국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활력과에 대한 정책은 뭐예요?
  미래농업과 정책은 따로 다 있고 분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촌활력이라 하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조남석 위원  공동체, 마을 만들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에는 또 원예 특작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증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서동농촌테마공원이 농촌활력과하고 맞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촌자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농촌활력과라면 우리 익산 시민만 활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인들이 농촌테마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농촌활력과예요? 뭡니까? 농촌테마공원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테마공원을 통해서, 단순히 테마공원 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직거래장터도 운영이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테마공원 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관되는 농가들도 소득이라든지 체험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소득사업이 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소득이 창출이 되죠. 내방객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소비가 거기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까 국장님 나름대로 신념이 강한 것 같은데, 책임까지 진다고 했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김대오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행정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손해배상을 해야지. 들어간 예산을…….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신념…….

○김대오 위원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들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신념이라 그런 것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도 삼락농정 사업비를 10억 원을 제가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30% 보조밖에 안 되지만 가급적으로 우리 돈을 안 들이고 도비 보조사업을 받든지, 또 생태식물원, 저희가 금마저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비가 65억 원인데 사업발굴이 27억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십 몇 억을 그 사업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으로 안 하고.

○조남석 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기존에 한 사업비가 얼마, 토지가 우리시 부지도 있었나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체 사업비가 한 13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140억 원 정도예요. 140억 원으로 지금 지어놨어요. 지었는데 익산 시비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10억 원 돈을 했고 향후 이 시설을 지어놨을 때, 지금 유지관리비만 해도 1억 원이 됩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게 되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말대로 본인 사업이라면 이걸 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점이 필요하고…….

○조남석 위원  이게 유지관리비가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현재 지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1억 원이 돼 있구만. 1억 원이 관리비용, 운영에 대한 1억 원이 가고 시설이 8억 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시설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더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일을 벌려놓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소득자원이 어느 정도 생기고 추후에 축제나 모든 것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야지 이 사업자체도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 도면 놓고 몇 번 설명 드렸고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은 이미 올려놓고? 예산과에다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아니요, 그 전에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미리 올려놨습니다. 해놓고서는, 다른 것도 지금, 이런 부분이 정말 저는 의아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유지관리 운영비용이 엄청나게 나갈 건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동물농장은 입주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동물농장도 위탁을 주든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업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동물농장 액션하우스 그 부지에서, 그 부지가 800평에 150평 하나 짓는 거예요. 거기 평수가 몇 평인데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 100평입니다. 하우스가 100평이고요, 옆에 운동장이 600평 됩니다.
  한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확실합니다.

○조남석 위원  한번 믿어봐야겠네.

○김대오 위원  내가 잠깐만. 놀이시설이나 아이들 썰매장 이런 것은 오면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갈 수 있는데 교육이나 체험은 한번이면 끝나.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번 가면 계속 가고 싶고 끌고 가고 옆에도 가자고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가고 싶어서 기다려지고, 그런 시설과 체험 이런 교육시설은 한 번만 가면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건 일회성이라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런데 한 가지 체험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이 있는데요, 액션하우스 같은 데는 가보면 그렇게 생겼어도 멀리서도 옵니다. 꼬불꼬불 찾아가지고. 거기도 보면 1,000명, 2,000명씩 와요. 그러면 여건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1,000명, 2,000명 상시 방문해서 체험관광 연계가 된다고 분명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더 있어요?

○조남석 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빨리 하세요.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청년 IT를 또 전문가를 배치해서 2명, 이건 또 뭡니까? 더 전문성 있는 명예시장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

○조남석 위원  말씀하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동안에 언론브리핑도 여러 번 하고 하면서 지적 받았는데 농산물 유통이 앞으로 온라인 쪽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매시장만 그렇게 어필할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 대책이 없다,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면 오픈마켓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한두 명 배치를 해서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마을단위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들을, 실제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오픈마켓이라든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행을 해 주는 그런 인력과 홍보비,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개 유통이 온라인으로 50% 이상이 농산물도 유통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556쪽에 우리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급식 12억 7,300만 원 부분, 이것 제가 다른 학부모 민원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이것도 사전에 설명도 없이 벌써 예산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대화 없이. 도비는 예산반영은 어떻게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15%로 확정이 됐고요, 저희는 의무급식과 관련해서 간담회도 좀 했고 토론회도 그때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저는 통보도 못 받았어요. 사전설명들이 전혀 없었다 이거죠.
  또 아열대 작물 있잖아요, 이건 뭐 키우는 거예요? 작물이 무엇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애플망고라든지 천혜향이라든지 무화과, 구아바 이런 열대작물들인데요, 상당히…….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일부 있습니다. 그걸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확산하기 위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래서 온난화가 되니까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힘 안 들이고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나는 아열대 작물들이 고부가가치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고…….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몇 개소를 해서 생산 작물에 지원을 한다고 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50%를 보조해 주는 그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50%를 주는데 몇 개소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00평짜리 15개를 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200평짜리 단동하우스 15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15개를 해 주는데 몇 개소를 주냐고요. 몇 농가를 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건 저희가 받아봐서 이 물량대로만 하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또 예산을 이렇게 올려요? 아니, 이 예산을 올린다면 선정농가를 한 50농가, 100농가로 해서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 추려서 정말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 딱딱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개략적인 판단을 현재 재배하고 있는 향팜이라든지 왕궁, 낭산 쪽에서 그 정도 규모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애플망고 키우는 사람이 뭔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내세운 것인가, 아니면 기후가 변화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익산 농민들이, 아니면 귀농·귀촌인들이 이런 걸 한번 해야 되겠다, 아열대 식물을 해서 1,000농가든 100농가든 50농가든 지원을 해 달라, 뭔가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낭산에 있는 농가들이 30농가가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작목반에 주는 구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작목반한테 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수요조사가 된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작목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원예특작계장 황지중  작목반하고 개인농가입니다.

○조남석 위원  버섯은 몇 개소예요? 이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4개소 동 당 5,000만 원인데요,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규농가들이 농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유통이라든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남석 위원  확실하게 신규농가를 주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실합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확실하고요, 이 관계는 농민들하고 그때 위원장님도 참석을 해서 삼기에 있는 거기에서 현장포럼도 하고 기술검증이라든지 유통관계까지 검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서동농촌테마공원은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의욕이 강하신 것 같은데 정말 더 전문성 있는 부분을…….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오늘 뿐만 아니라 우리 축조할 때까지라도 한 번 더 사업계획을 잘 짜셔 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솔직히 저희가 바빠도 수요층을 여러 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활성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될 주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548페이지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마을단위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서…….

○임병술 위원  몇 개 마을이에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금년도에 하나 했고요, 내년도에 하나 합니다.

○임병술 위원  금년도에 어디 했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황등에 하동마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황등에 무동마을에서 합니다.

○임병술 위원  왜 황등만, 황등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자부담?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몇 퍼센트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부담 2,0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인가가 중요하지, 몇 퍼센트가 중요하지 2,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부담 15%?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이것은 상당히 선호도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이…….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각 가구마다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1,600만 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6,400만 원이네요, 결론적으로. 시설비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6,400만 원이면 몇 가구? 어떻게? 얼마씩? 그중에서 금액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34가구랍니다.

○임병술 위원  34가구인데 6,400만 원. 그러면 태양광이 얼마씩인데, 한 가구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거기까지는 제가…….

○임병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고 LED 전구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효과는 별로 없는 것이고, 태양광을 몇 퍼센트, 지금 경로당에 하겠구만요. 그렇죠? 경로당에다 태양광 설치하죠? 6,400만 원, 어려울 것 같은데. 1개 마을에 6,400만 원.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학교 급식지원이 지금 우리 시비만 들어가죠? 고등학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도에서 15%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정 났습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결정 났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12억 원 중에 일부를 도에서 한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총 21억 원 중에서 도에서 15%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35% 부담하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나머지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체에서 50%는 교육청,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등학교까지도 하기로 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도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의무급식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병술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수는 얼마나 돼요? 친환경만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친환경이 없을 때는 관행도 일부 사용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품목에 따라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도내도 없으면 관행 농산물.

○임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수가 몇 명이나 돼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친환경 쌀은 한 100농가 되고,

○임병술 위원  벼는 제외하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원예작물은 한 53농가 정도.

○임병술 위원  53농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소득액은 천차만별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농가별로 다르겠는데요…….

○임병술 위원  친환경을 하는 이유는, 학교 급식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대농에서 다 몇 십 억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소규모, 또 노인들, 영세농, 기초생활수급자농 그런 경우를 가능한 한 받아서 농민들이 골고루, 또 어렵게 친환경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자꾸 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조합형성이 돼가지고 상추면 상추, 배추면 배추, 생강이면 생강, 하여튼 정해 가지고 몇 개 농에서 전체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소규모는 싹 없어져버리고. 아까 몇 농가인가 물어봤잖아요. 그게 아니네요, 의도는. 친환경을 하는 의도는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 농민들이 균등하게 배분을 받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배부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소규모 농은 죽여 버리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계약재배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연 3,000만 원 이상 농가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연 3,000만 원 몇 개 안 될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3,000만 원 농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사항, 쉽게 얘기해서 전화번호, 품목, 농가명, 주소 그런 것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557페이지 스마트팜 비닐하우스를 100평 한다고 했는데 스마트팜은 무엇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시설은? 스마트팜 시설은? 비닐하우스 짓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자동제어인데…….

○임병술 위원  1,370만 원이구만요, 한 동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습도, 온도, 통풍 이런 것들 다…….

○임병술 위원  컨트롤 박스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해 주는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은 소규모로 처음…….

○임병술 위원  무슨 말인 줄 알아요. 100평이니까.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처음 진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하우스로 짓는 데만 얼마 들어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660만 원.

○임병술 위원  100평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100평에 660만 원.

○임병술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무엇 무엇을 하는가.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스마트팜이 요새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농민들이 스마트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력도 딸리고. 그런데 아직 IT가 그만큼 농업 쪽에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또 빨리 선도농가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없어요. 스마트 된 경우가. 재료 몇 퍼센트 집어넣고 어떻게 키우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이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 KT나 그런 쪽에서는 많이 고민하는데 일반 표고버섯 재배농가 이것 어디 업체예요? 익산에 있는 업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익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삼기. 거기에서 개발했던 것을 보급도 하고 현재 포럼에서 검증도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런데 너무나 깊이가 얕아, 기술이. 아직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농민들이 피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표고만 한다고 돼 있어요. 스마트면 표고만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이 모델로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딱 찍어서 표고만, 그리고 판로까지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표고가 보장된다면 그렇죠, 천근, 만근이라도. 그런데 표고가 비싼 작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동성이 많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스마트 데이터를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스마트다운 재배농법이 돼야지 그냥 단순하게 표고농업 버섯공장 만드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떤 농업으로도 바꿀 수 있는 체제가, 스마트팜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참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한 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깊이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 하나 갖다 놓고 우선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태양이나 기후나 그런 것들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바뀌다보면 이것 감당을 못 해요. 다 절단날 수가 있어요.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 많이 공부도 시키고 연구도 시키고 우리 농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58페이지 토양훈증제가 토양에 넣는 거예요, 뭐예요? 태워?

○원예특작계장 황지중  아닙니다. 가스로 돼 가지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몇 개나 놔요? 한 동에?

○원예특작계장 황지중  회사마다 가격이 틀리니까요.

○임병술 위원  뿌리는 건 아니고 태우는 거예요? 연기 내는 것?

○원예특작계장 황지중  예.

○임병술 위원  연기내는데 토양에 영향이 있어요? 안에?

○원예특작계장 황지중  토양에는 있지만 별문제는 없는데요, 살아가는 기간이 조금 문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토양전염병을 방제한다는데 어떤 전염병을 방제하는 거예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탄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그걸 통해서 상당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양은 직접 땅속에 들어가서 죽이든지 살이든지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태워가지고, 말하자면 식물이 자라있을 때는 연기로 해서 죽일 수가 있죠. 살충할 수도 있고 살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양에 안 넣고 토양을 태워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계장님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원예특작계장 황지중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61페이지 유아숲 체험장.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잘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산림과 609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특이 7,500만 원, 시비가 7,500만 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도 2억 원인데 1억 원씩 가져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자기 서두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똑같은 유아체험관이고, 거꾸로 산림과 치를 여기에서 할 수는 없어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유아숲 체험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동공원 바로 옆에 있는데 상당히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를 더 하는데 웅포 쪽에 산림문화체험관 앞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도 유아들이 체험을 하고 산림문화체험관에 가서, 바로 옆이니까 거기에서 목공체험도 하고 한지체험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임병술 위원  거기는 산림 쪽이고. 그렇죠? 그 체험은 산림 쪽으로 하는 것이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리고 수요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진지를 많이 갔다 왔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황토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사다리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하는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런데 시비만 들어간다는 자체가, 똑같은 체험관인데, 물론 농촌형, 산림형 다 다르겠지만 시비만 들어가는 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도비를 2개를 받았고 또 금마저수지 생태식물원은 도 생태습지 조성사업비를 내년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  다음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계장님, 태양광 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저한테 축조 전까지 주세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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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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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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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미 래 농 업 과 장	최봉섭
농 촌 활 력 과 장	김유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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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