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06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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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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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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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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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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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농정국 소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계장 임관섭.
  식품산업계장 최병중.
  양정계장 주영석.
  탑마루계장 강용석.
  도매시장계장 배춘광.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보고 질문할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예산서 페이지가 566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여산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지금은 현재 외사영농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제 앞으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직접 운영하면,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직접 하는 것과 위탁 주는 것과 그 생각을 한번 하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휴게소 같은 데 농특산물 판매장이 저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기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시 것 말고 다른 데 치를 갖다가 많이 70% 이상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 우리 익산 치만 하는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그 사람들은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한 20~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최소한의 수수료 한 7% 정도만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받을 생각이고요. 저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최종오 위원  여산휴게소 어제인가 엊그제 TV를 보니까 지금 휴게소 한 군데에서 직접 다 운영한다고 하는 소리는 뭔가? 지금 거기에 우리 익산시도 있고 익산시에 전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

○최종오 위원  한 부스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농특산물 판매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또 다른 것, TV에서 내가 봤어요. 그제인가 어제. 그런데 그렇게 나오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최종오 위원  안 나누어진다고 그러던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거기 여산 휴게소를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휴게소를 약간 변경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확보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 계획이 내년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한 1~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직접 앞으로 하게 되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써야 되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566페이지요, 서울 강서도매시장. 강서도매시장 상생협력사업 해가지고 7,000만 원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서울 강서도매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시장 도매인제를 하고 있는 도매시장입니다. 그 시장도매인은 일반 도매시장은 유통단계가 4군데인데요, 경매하는 그런 단계를 하나 축소하니까 유통단계가 한 단계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계약을, 물품을 공급을 하니까 그 농가들은 홍수 출하할 때 그 양을 좀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판로확보가 가능해가지고 계약재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선회랄지 작목반을 통해가지고 계통출하를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딸기나 토마토, 생강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1억 4,000만 원인데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 포장재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물류비하고…….

○최종오 위원  물류비하고 상품화비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포장재비.

○최종오 위원  그럼 여기에 물류비 8,000만 원을 어디서 빼봤어요?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그냥 이렇게 1억 4,000만 원을 올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예상.
  그래서 자부담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것 아니에요?
  설명 한 번 따로 해주세요, 따로. 지금 못하면, 다른 분 또 질의를 해야 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제가 다음에…….

○위원장 김연식  다음에 설명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축조하기 전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567페이지요. 외식업소 지역 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관내 음식점에 탑마루 쌀을 공급하게 되면, 30개소네? 30개소? 2,800만 원 지원이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8만 원씩.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한 30개 정도를,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이 한 80여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30여개소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려고요. 지금 한 달에 한 10포 정도 잡고 탑마루하고 일반 쌀 차액을 한 8,000원 정도 잡고 해가지고 한 곳에 한 달에 8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10포? 그러면 식당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익산시 식당이 30개만 있어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30개소 정도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 탑마루 쌀이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첫째는 질이 좋아야 해요, 질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질이 좋아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음식점에서는 좋은 쌀을 먹을 수 있게끔 질이 좋아야지 이모작 하는 그런 쌀 너무 안 좋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질 자체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우수한 품질부터 공급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좋아. 좋지만, 이렇게 새로운 걸 발굴해서 우리 익산 쌀을 좀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음식점 자체 내에서도 자기 음식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좋은 쌀을 써줘야겠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561페이지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지난해 물류비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오백…….

○최종오 위원  567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찾았어요? 거기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아무래도 식품기업을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저희 관내 농산물을 쓸 경우에 저희들이 농가랄지 공급하는 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나 그 업체에. 그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종오 위원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지금 지난해 없던 것…….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 없던 것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었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신규사업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잘 신경 써서 해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돈 줘서 나쁘다는 데 어디가 있겠어요.
  568페이지요. 소규모 농식품제조기업 포장재 지원, 이게 지금 현재 지난번 본예산에 1,0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으로 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 1,000만 원을 내년도 3,000만 원으로 선정해 놓았구먼. 2,000만 원 증감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568페이지구만. 소규모 농식품제조기업 포장재 지원.

○최종오 위원  못 찾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에 수출물류비가 얼마였었죠?

○유통계장 임관섭  작년에 1,000만 원…….

○최종오 위원  1,000만 원 했어요, 1,000만 원. 그런데 2,000만 원이 또 이렇게 예산편성 2,000만 원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작년에는 이게 국내기업, 아니, 작년에는 수출 농식품 포장재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4개소에. 그런데 올해는 수출 농식품 포장재가 아니라 소규모 농식품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포장재나 디자인 개발재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개소를 했었고요, 올해는 사업량이 지금 5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개 더 늘어났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최종오 위원  늘어났는데 2,000만 원이나 필요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리고 작년에 500만 원씩을 해 주다 보니까 너무 적다, 홍보하고 포장재 디자인 개발하고 그러는데 너무 적다, 해가지고 약간 상향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상향을 할 때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이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업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 봤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도 포장재 디자인 업체랄지 그런 데…….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전반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소속된 그런 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염려스러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그냥 지원, 지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철학도 없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라는 전반적인 우려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한 방향대로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563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APC 농산물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이것도 지금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과연 물류비까지 다 보조를 해 줘야 되나, 이런 것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원예농협에 가는 것이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원예농협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물류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농협은 자기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농가를 가져오는 것이지 농가를 위해서 이분들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자력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유도를 해야 돼요. 전년도 있으니까 또 줘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그 장들하고 말하세요. 이제 좀 자구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시에서는 이게 퍼주기식 예산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포장재 주고 물류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 유통과 특성상 좀 그런 물류에 소요되는 물류비나 포장재비 그런 지원이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 564쪽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우수농산물 물류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물류비 및 택배비, 택배비까지 다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예산을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시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줘야죠, 노력할 수 있게.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뭐 달라고 하면 물류비 주고, 택배비 주고, 포장재 다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유통하는 데는 대부분 다 물류비나 그런 택배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왜 시가 이런 걸 부담을 해 줘요. 이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산이 이번까지 통과가 되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해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물류비, 택배비, 포장비 막 다 줘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물류비도 표준화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사업들은 이제는 지향해야 된다, 행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566쪽 경상사업보조로 APC 멜론 상품화도 포장, 물류비 지원, 익산 탑마루, 이런 것들은 같은 맥락으로 좀 이렇게 지향하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관내 음식점 탑마루 쌀 공급 지원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체제를 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것을 써달라고 제가 아는 식당에 가서 했어요. 탑마루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분 말하는 게 황등농협 것이 너무나 맛있어서 나는 황등농협을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것 탑마루 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안 해 줘버려야 돼요. 한 번 뜨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가 다 앞장서서 물류비 대주고 홍보해주고 판매까지 다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이에요. 이건 무슨 강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자유경쟁체제에 맡겨줘야죠. 자구노력이 없어요, 지금 탑마루들이.
  그리고 미질 갖고 승부를 해야죠. 사실을 이거하고 고시히까리 이렇게 쌀을 비교하는데 우리 것은 거기 가지도 못해요. 경기도 미질이 얼마나 좋은가. 이천 쌀이라든가.
  그러면 이 분들이 정말 자구노력을 하고 품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방만하게 널려있고 시는 거기에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시가 이렇게 자유경쟁체제를 앞장서서 묵살을 하는 행정을 펼칩니까? 만만한 게 모범음식점, 대표 맛집 이런 사람 행여나 취소될까봐서 또 혜택을 받으니까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맛집이나 모범업소가 한 80여개소가 돼요. 그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데만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에서 하면 눈치 보는 데는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걸 아예 안 해야죠.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리고 567쪽 한 번 볼게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차액의 90%를 지원해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죠, 예.

○주유선 위원  차액의 90% 지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럼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대상품목이 생강하고 가을배추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생강하고 가을배추가 대상품목에 선정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도에서 가을배추나 생강, 건고추, 양파, 가을무, 노지수박, 마늘 이렇게 도에서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 2개 품목 선정하게끔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품목이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손해가 안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하필이면 생강하고 가을배추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양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양파도 양파 파동으로 인해서 농가가 엄청난 힘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강이나 가을배추가 선정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는 뭐 양파 같은 것도 가격이 좋았던 해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생강이나 가을배추가, 생강 같은 건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산지가격이 조금 낮을 걸로 예상돼가지고 저희들이 생강하고 가을배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생강 같은 것은 지금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생강은 대표적인 데가 봉동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품질력 향상에도 우리가 주력을 해야지 이거 그냥 가격만 이렇게 보상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런 대상품목이나 신청농가 이런 것들 좀 특혜성이 없도록 제대로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568쪽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팜조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식품소재.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지원을 해요, 시에서. 3억 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3억 원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국비로 3억 원.

○주유선 위원  국비가 3억 원이니까 총 6억 원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게 원료를 대준다는 얘기죠? 식품클러스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이쪽 팜조아에서…….

○주유선 위원  기초적인 것?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되고 정말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국·시비 다 받아가면서 그들만 배부르고 우리 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우리 농산물은 100%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죠, 그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거의…….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이런 걸 할 때에는 우리 농산물, 자, 농산물이 무엇 무엇 들어가요? 팜조아에? 반가공식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모든 농산물을 거의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모든 농산물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쪽에서 나는 것들은 100% 전량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유도를 해요. 우리가 3억 원이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비는 따와도 못 주면 못 주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안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위원장 김연식  또 있어요?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도 연계해서 말했는데요,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다 이렇게 보상만 해 줘요. 뒷장에 엄청난 예산이 다 탑마루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거 탑마루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 탑마루에 대해서 강매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구노력으로,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품질관리…….

○주유선 위원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도 안 하면 이 예산 없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경각심 가지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주유선 위원  예산에서 위원들이 탑마루 하면 다 주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주유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연설명 할게요. 저는 이 작은 책으로 말씀 드릴게요. 106페이지 보시면요, 116페이지. 방금 전에 팜조아 대표자가 황은경씨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업은 수박이랄지 무슨 과일 그런 거 판매하지 않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이 업체가 우리 익산시 보조금 1억 원 가져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 팜조아는 2015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보조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한 번도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볼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 전에 참드레에서 받았었습니다.

○김민서 위원  참드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참드레. 옆에 있는, 팜조아 바로 옆에 있는.

○김민서 위원  참드레에서 그분 그러면 혹시 대표는 아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분 대표가 황인석씨입니다.

○김민서 위원  황인석씨?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이 분은 여자분이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황인석씨는 남자분입니다.

○김민서 위원  황인석씨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황은경이나 황인석이나.

○김민서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여름에 아마 수박 같은 거 판매했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썩어빠진 수박을 갖다 주고 나서 내가 전화했더니 그다음에 모르는 척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을 또 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장님 모르셨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몰랐습니다.

○김민서 위원  국장님 모르셨죠?
  이게 이 집이에요. 그 다음 얘긴 않겠습니다. 품질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차원도 중요하잖아요. 사후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기 이 업체에다 전화를 했어요. 수박이 왔는데 곯았다, 그렇게 했으면 교환을 해주든지 미안하다고 대표가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예 일언반구 없어요. 서비스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전국으로 다 판매를 할 텐데 타 지역에서 그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받았을 때 썩은 거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돈 달라고 이렇게 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셨으니까 지금 이거 예산 올렸을 거예요.

○김대오 위원  아니, 예산 다룰 때 그거 알아서 하고 할 것만 하자.

○김민서 위원  하여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 하실 거예요. 여름에 그 수박이에요.
  그다음 115페이지 소규모 농식품제조기업 포장지 지원 사업이요. 이 디자인 개발은 누가 하나요? 어느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개인들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개인들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이제 쭉 익산시 포장디자인 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너무 좀 세련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도 동감합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 지원 사업이 나가고 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4년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전문가에게 좀 부탁을, 조금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라도 전문가에게 말씀을 해야지 보기에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너무 낙후된 그림들만 70년, 80년대 포장지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런 디자인으로 어떻게 우리 전 국민을 상대로 판매활동을 할지 난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디자인개발 할 때 좀 주력을 해가지고 세련미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리고 여산 휴게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이게 상행선이에요, 하행선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상행선입니다.

○김민서 위원  상행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예, 상행선에다가 하면, 아까 여기 페이지를 보니까 주차비 같은 건 다 주시더라고요. 주차수당, 휴일수당. 그래 가지고 …….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는 그런 걸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그러면 평균급여가 나누기 2,400으로 하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지금 6개월 치 급여입니다.

○김민서 위원  6개월 치? 2명 6개월 치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1,400, 1,2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200만 원 정도.

○김민서 위원  그럼 2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상행선이다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혹시 하행선인 줄 알고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03페이지요, 지금 우리 지특하고 시비, 자부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이제 염려스러워서. 양파나 생강 같은 거 우리 여산, 망성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다른 농민들한테 들었는데 저온창고 그런 건 있나요? 거기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현재 저온창고가 있어요? 양파 저온창고도 있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564쪽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7,250만 원을 더 세웠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내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우리 유통과에서 정말 권장해야 하고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은 소농가들이 이런 인터넷 판매를 해서 소득향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된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정말 이건 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이게 필요하거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도비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도비를 반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제작년에 2016년도에 좀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2016년도.

○김대오 위원  2016년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유통과에서 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유통과의 주된 업무가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농업예산을 가만히 보면 진짜 부익부빈익빈 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 데만 지원해 주고 없는 데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을 놓고 딱 보면 우리 농민,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이 제대로 짜여진 것이 아니라 너무 방대하다.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소농가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이쪽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어느 특정인들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구나, 이런 것이 있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참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이것 참 좋은 것이거든. 좋은 건데 우리가 원래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상반기에 도비 반납한 게 있다고. 이게 삼천 몇 백만 원 반납한 적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2016년도 예산인데…….

○김대오 위원  예, 2016년도 하니까 2018년도에 보고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정말 잘 할지 안 할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 당시 과장이 없었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이 업무는 정말 중요한 업무예요. 예산 세워진 만큼 제대로 이거 해야 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리고 여산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 하는 거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것이거든. 하다가 이 위탁 줬다 개인이 했다 이거 계속 주고받고, 위탁, 개인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제가…….

○김대오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을 거기 매장에다 놓고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휴게소에다가 칸을 빌린 만큼의 임대료를 줘야할 거 아니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무상사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무상사용입니다. 부지는 그쪽에서 제공을 하고요, 건물은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자리는 우리가 하잖아. 시설을 하잖아, 우리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도대체 한 달이면 얼마를 팔고, 얼마에 우리 농산물을 팔고 얼마나 매상을 올리고 그런 거 가지고 인건비 주고 이런 거 계산 해 봤어요?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진짜 이것 놓고 우리 농산물이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거기에다 판매대만 놓지 아무 것도 안 해. 옛날에 거기에다가 처음에 유기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 검정쌀 판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었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처음에는 검정쌀이 사람에게 좋네, 안 좋네, 해가지고 한 때는 히트를 쳤었는데 그 뒤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데에다가 결국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기간제를 하나 두고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잘 하는 짓이냐. 아니, 우리 농산물이 판매가 어느 정도 됐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농산물, 우리 농산물보다 타 지역 농산물을 팔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농산물만 진열해서 우리 직원 놓고 우리가 직영하면서 제대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 농산물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아무 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이게 진짜 우리 농업행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고민을 좀 한 번 해 봐야 돼.
  그리고 주로 않던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거 강서도매시장 출하 물류비 및 농산물 상품화 지원비 해서 7,000만 원. 전년도에도 없던 것을 계속 막 사업을 올리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봐서 우리 농산물 상품화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이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10월 26일 날 MOU를 체결을 하고요, 딸기 농가들이 지금 그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는 예산을 분명히 투자를 하면 한 만큼 농민들에게 수익이 가야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익이 가지 않고 농산물만 판다고 해서 하고, 돈 7,000만 원 대주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나서 농민들한테 돌아가게끔 이게 뭔가 나와야 된다 이말이야. 산출기초라도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엄청난 이익이 온다고 하면 더라도 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유통과에 나와 있어야지. 위원들한테 얘기 해주고, 설득도 시켜주고. 뭔 기대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가다가 또 올해 투자해 놓고 별 것이 없으면 내년에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 음식점 탑마루 쌀 공급 해서 8,000원 씩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농산물 팔기 위해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탑마루라는 것을 했지만 결국 탑마루는 성공을 못했어.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 파는 맛집이라든가 식당에서 우리 일반미를 많이 팔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쌀을 많이 팔게 해야지 특정 탑마루 쌀을 거기에다가 지원해서, 다들 수매하는 데도 돈 더 주고 여러 가지 그들한테 특혜를 주면서 우리가 그런 맛집까지 돈 투자해서 쌀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잘한 거 아니라고 봐. 우리 일반 소농가들이 짓는 농산물을 우리가 팔아주는 게 우리 유통과의 역할이야. 이 탑마루 쌀은 정말로 맛을 낸다든가, 본죽이나 CJ 이런 데서 필요로 해서 상품화 되는 것하고 우리 지역의 맛집은 우리 농산물, 우리 소농가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사다가 팔아줘서 농민들한테 수매 걱정 없고 농사짓는데 문제없도록 지원해 주는 게 유통과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자꾸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569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1억 원. 벼 톤백지원 있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톤백을 쓰는 데는 대농가들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톤으로 그 벼를 저장하고 하는 데는. 그런데 소농가들은 이런 거, 대농가들은 이런 톤백 자기 돈 없어서 못할 사람들 없거든. 그런데 대농가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내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 농업도 복지지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것인데 자꾸 이런 대농가들,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톤백 하는데 1억 원씩 우리가 대줘야 되냐, 이 말이야. 우리 반성 한 번 해봅시다, 이거.
  탑마루 농가들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전년도 2016년도에도 탑마루 고구마 하다가 우리가 몇 억, 5억 원 반납했죠? 예?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납한 거 있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미들채…….

○김대오 위원  그런 예산을 우리가 못쓰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탑마루 지원을 해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돼.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지금 탑마루, 아까 김민서 위원이 얘기 했지만 누가 수박을 하나씩 의원들 줬는데 다 썩은 놈을 줬어요, 탑마루 수박인데. 그런데 우리는 받았는데도 썩었어도 말 한마디 못했어. 미안해서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 성의로만 그냥 고맙게 받았는데 준 사람이 나중에 다 썩었다고 하니까 연락이 와서 어땠냐고 해서 그냥 잘 먹었다고 거짓말로 했는데 혹시 안 썩었습니까? 그랬는데 썩었더라고. 그런데 그게 탑마루 수박이었어. 탑마루 쌀, 탑마루 수박은 그날그날 탑마루 우리 명품수박이면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썩은 놈을 보내니까 이 탑마루에 대해서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마 형제간인가 보구 만. 그런 사람이 또다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옆에서 확인하고 지적하고 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지셔야 돼. 예산을 줬으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고 탑마루 농사가 제대로 됐는가, 농사를 지었으면 당도가 얼마나 높은가 비교도 해보고, 어떻게 판매 되는가 해야 되는데 돈만 주지 관심을 안 가져버리니까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떡국 줬는데 떡국이 풀 돼가지고 말이지. 우리도 느꼈지만 그거 먹어본 시민들 얼마나 욕했겠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해 주셔야 돼.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바꾸든가, 아니면 탑마루 쌀 홍보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다 무슨 제재를 해줘야지. 아무 제재한 것이 없어. 그렇게 제재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 업체나 행정이나 어떻게 한 통속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탑마루라는 것이 전혀 좋은 제품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 지원도 안 해 주고 싶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김대오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정말 물어볼 것이 너무 많은데 자꾸 말도 많고 시간만 끈다고 하니까 이상 하는데 축조심의 때 내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페이지 보면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탑마루 쌀 생산단지가 만든 지가 몇 년 됐나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제가 몇 년 된지는…….
  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7년이 됐으면 이제 좀 성숙한 단계로 가야 하는데, 탑마루 쌀이 지원을 많이 받는 과정이 7년이나 됐으면 좀 뭔가 시민들로부터 탑마루 쌀은 좋은 쌀이다, 이렇게 호응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받는 만큼 그렇게 호응을 못 받는 것이 좀 안타깝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탑마루 쌀에 대해서 지도를 잘 하셔서 품질을 높이든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업무보실 때 탑마루 쌀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시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이 포 당 3,260원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탑마루 단지에 또 나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성신용 위원  조성금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헥타르 당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헥타르 당 20만 원 이것도 있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뭔가, 7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좀 좋아져야 하는데 좋아지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랑받는 탑마루 쌀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런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570페이지 보면 CJ햇반보람벼 생산단지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이 종자대금이 40kg에, 전년도에 우리가 40kg 벼 값이 3만 5,000원 갔어요, 농협에서 주는 가격이. 그런데 여기는 40kg 한 가마에 7만 원이 넘었어요, 내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실용화재단인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 종자 공급하는 데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실용화재단입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서 이거 시에서 지원받으니까 좀 돈을 더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농민들한테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도를 잘 하셔야겠어. 하셔 가지고, 아니, 지금 뭐냐면 우리 농민들은 벼 한 가마에 3만 5,000원 받는데 40kg에 7만 원씩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지도를 잘해서 좀 적절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70페이지에 보면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을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전에 경영인연합회던가? 어디서 그때 쌀을 한번 제주도로 가져가면서, 제 기억이 쌀을 그때 경영인연합회에서 제주도로 익산 쌀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아마 우리 익산에서 물류비 지원을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했어요. 이거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올해는 익산 통합RPC에서 제주에 공급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성신용 위원  통합RPC라면 어디에요? 함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북익산농협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북익산농협입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구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익산 쌀이 뭐 제주도도 가고 외지로 가는 건 참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주면 거기 가서 그만큼 경쟁력 있게 소매를 잘해서 뭔가 익산에 이득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지도감독을 잘 하시라 그 얘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만큼 쌀이 더 많이 우리 익산 쌀이 홍보가 잘 될 수 있고, 지원을 해주니까 그만큼 뭔가 가격 면이나 쌀 질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 있게 가서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산을 다룬다고 농가들을 좀 만났어요. 한 농가가 말씀을 하시는데 한탄을 하면서 “적폐세력기관 농협, 원협, 축협, 탑마루조공, 학교급식협동조합, 구조상 예산을 편성한다. 이 또한 집행부 자질문제다. 부익부빈익빈이다. 의회 또한 문제점이다. 이 구조가 계속 존재하는 한 소외된 진실한 농가들은 전혀 혜택이 없다. 우리 미래농정국은 각성, 또한 미래를 내다보는 지향적인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농가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물론 반성해야 할 점도 있지만 누군가는 끌고 나갈 수 있는 기관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소규모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조공이나 조합이나 추후에 거기에 대한 배당금이 있겠지만 우리 조합, 공동조공 같은 경우는 농가한테 다 환원을 해 줘요? 그다음에 조공에 대한 이익발생은 다 세이브가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아까 물류비랄지 택배비 같은 것 그런 것은 그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 주체는 탑마루 조공이랄지 농협이더라도 실질적인 이득은 다 농가한테 가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지금 포장재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비를 주면 농가들에 자부담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조공에 대한 부분도 거기 납품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너무 좀 많이 책정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합공동법인도 나름대로 뭔가 쌓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흑자 난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올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뭐 농협부터 조공 뭐든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농가들은 만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조남석 위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원래 포장재랄지 뭐 이런…….

○조남석 위원  농가가 지금 판로가 없어서 그런 건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조를 함으로써 1/2이라도 그 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조남석 위원  그런데 왜 농가들은 자꾸만 한탄스러운 얘기들만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 조합장님들을 우리 과장님 신처럼 모시고 다니더구만요,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를요?

○조남석 위원  예, 아니 과장님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같이…….

○조남석 위원  뭘 없어요, 제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같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어떻게 신처럼 모시겠습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서로 대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대화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뭐 사업을 할 때 농가 개개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까지도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농민들이. 이런 부분은 숙제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방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서 저는 뭐 않겠지만 하여튼 사업이 여기에서 좀 소중하다면 위원님들께 더 보고를 상세히, 각별히 자료가 더 준비되어 있으면 첨부를 해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예, 임병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핵심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566페이지 여산휴게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품목은 어떤 품목을 주로 하시려고 그래요? 익산에 나오는 품목, 그러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가능하면 익산에서 나오는…….

○임병술 위원  누가 운반해가지고 누가 갖다놔요? 이거 판매원이 갖다 놓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요.

○임병술 위원  차량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물류비는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2,400만 원 가지고, 아니, 전체가 얼마입니까? 2,400만 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3,8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3,8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여산 휴게소를 ?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저희가 실제 공급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직매장 차량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병술 위원  로컬푸드와 같이 연계를 해서…….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협약을 해서.

○임병술 위원  로컬푸드 음식물이 가고, 로컬푸드면 농가의 생산물이 거기로 가거든요. 로컬푸드에?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렇죠,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하루 이틀 뒤면 거기서 또 바꿔 와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려고.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지금 그 신선농산물들은 거의 취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가공품이라든지 반 가공 그런 쪽을 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루 이틀 내에 수거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 나와 있는 품목으로도 우선 충분히 가능하고 그 외에 수요가 있는 품목들은 우리 도내에 있는 특산품들을 일부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연계를 해서 한다는 얘기네?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체제면 세부계획서가 있어야 해요. 그냥 우리가 보면 2,400만 원, 3,000만 원 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세부계획서를 막연하게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한다, 로컬푸드 차량가지고 운행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 그리고 방만하다,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다 설명을 잘 못한다는 소리에요, 그게.
  567페이지 가격안정 지원사업. 아까도 주유선 위원님 하셨나? 생강하고 가을배추인데 생강은 올해는 괜찮아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요. 567페이지. 가을배추는 지금 논밭에 가을배추가 쌓여있어요. 그런데 16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가을배추가 지금 16농가만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농협계통 출하물량 출하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임병술 위원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농가한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자부담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으면 자, 내 배추를 300포기 이상 재배를 했다, 생강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출하농가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신청을 왜 안 했겠어요? 16명만 했겠어요? 아니, 내가 자부담도 없는데 내가 1,000평을 지었어요, 배추요. 보통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신청을 왜 안 했겠어요? 16농가밖에 안 했다면서요, 지금. 16농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계통출하가 없는 거예요? 계통출하 농가가 16농가밖에 없냐고요. 그건 아니죠? 농협에다 출하하는 거니까 많이 있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읍면동이랄지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반상회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저조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 올해는 배추 값이 비쌀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다? 그건 아니겠죠. 예? 아니, 16농가, 지금 나한테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배추 값이 똥값이라 1,000원인데 가져가지도 않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거에요. 계통출하 신청을 했는데 자기는 해당이 없다 그래요. 300평 이상 짓는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농가에요. 나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지금 16농가만 선정한 것인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농가들한테.

○임병술 위원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니, 재배를 한 사람이 오를 줄 알고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부담이, 내가 보험처럼 자부담이 얼마가 있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자부담도 없는데 신청 안할 리가 있어요? 90%를 해주는데?
  이거 설명 해주세요, 나중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구 책임인가를 확실히 하셔야 해요. 왜 농민들이 안 했는가, 홍보가 안 되었는가, 농협에서 말아먹었는가, 그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해요. 농협에서는 분명히 받았다고 그래요. 농가들이 신청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16농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16농가가 어떤 농가인가 제출도 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567페이지. 1,000만 원 가지고 입주기업에 원료농산물 사용하는 기업에다가 줬냐고 그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기업에다 그건 좀 잘못됐고요,

○임병술 위원  물류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가나 공급하는 업체한테 주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업체? 뭔 업체?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농가나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업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입주기업이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

○임병술 위원  어떤 품목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제 농산물에 해당이 되겠죠.

○임병술 위원  이거 막연한 생각이에요. 1,000만 원가지고 어디다 풀칠도 못해요. 물류비인데 이게, 결국은 물류비라는 소리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임병술 위원  물류비 1,000만 원을 어디다 쓴다고. 어떻게 하려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뭔 농산물을. 아니, 나 이해 못…….
  고구마를 가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거기에다가 1,000만 원 줘도 모자라죠. 지금 물류비가 다 물류비인데 1,000만 원가지고 식품클러스터에다가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가공하는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식품클러스터에 식품회사가 우리 농산물이 뭐가 필요하다, 가령 고구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구마를 갖다가 납품하는 농가랄지 그런 데에다 물류비로 주는 것이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왜 주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뭐 트럭…….

○임병술 위원  운반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트럭 운반비랄지 그런 것을.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물류비인데 그게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그냥 막연하게 1,000만 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현재는…….

○임병술 위원  1,000만 원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현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소요 물량이 지금 현재는 많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농민들이 말하자면 내가 생강 가공공장이 있다, 그러면 생강을 싣고 갈 때마다 신고를 하면 준다는 소리인데 홍보가 되면 이건 1,000만 원 어디에다 쓸 데도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저희들이 그…….

○임병술 위원  물론 이제 요새는 가공이 안 되니까 우선 1,000만 원만 했습니다, 하면 조금 이해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근데 1,000만 원 이건 물류비로써 가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예산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1,000만 원도 사실은 어떠어떠한 계획이 나와야 해요. 1,000만 원 적은 돈이지만은 어떤 비용으로 어떤 차량으로 어떤 품목으로 얼마씩 해서 어떤 업체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어떤 업체에서 농산물을 몇 톤을 쓰는데 거기에 운반비는 얼마씩 들어간다, 대충이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1,000만 원 갖고? 그런 구상 없이 그냥 1,000만 원 대충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우선 1,000만 원만 세운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세우고 이번에는 세우지 말고, 나중에 봐가지고 하던지 1,000만 원…….
  570페이지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도 나왔는데 아까 참, 생강얘기 하시는데 그 얘기를 잘 하셔야 해요. 봉동생강보다도 왕궁생강이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해요. 봉동생강 다 죽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재배도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면 아니요, 왕궁생강이 많습니다, 그래야 홍보가 되지. 참.
  봉동생강은 너무나 오래해가지고 거기는 재배가 안 돼요, 잘.
  제주 쌀. 그전에 했었어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 말씀대로 했었는데 걔들이 농간을 쳐요. 자꾸 다운시키라고 해요, 물류비를. 그런데 이것도 톤당 25만 원이에요, 물류비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제주도까지 가는 비용이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25만 원에 대한 내역 있어요? 톤당이면 트럭 하나가 몇 톤 운반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난번에도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트럭 하나가 10톤, 20톤 가져간단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임병술 위원  그럼 10톤만 가져오면 250만 원이에요, 이 트럭 한 대가. 20톤이면 500만 원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그 저희들이 저온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저온차량.

○임병술 위원  저온차량,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운반을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저온차량도 그렇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차량채로 배에 실어 가지고.

○임병술 위원  저온차량으로 운반하는 이유가 뭐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무래도 저온으로 운반을 해야 그 쌀…….

○임병술 위원  아니, 몇 달 동안 저온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몇 시간 식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 아닌데 25만 원씩 톤당 주고 운반하고 물류비를 주고 싶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게 1/2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인데 1/2이에요, 그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12만 5,000원이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한 차하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100만 원씩 가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이 소리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것은 제주도 도착해 가지고 현지 물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마트 같은 데 그런 데 운반하는 비용까지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1톤 할 때 2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440톤밖에 안 하니까 금액으로 5,500만 원인데 계산을 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큰돈인가. 그렇다고 해서 1톤짜리 냉각 저온창고에다가 운반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무리고. 하여튼 이거 제출해주세요, 자료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렇게 유통과를 보면 세부적으로 그냥 계획 없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추진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또 질의 있으세요?

○조남석 위원  저기 보충질의.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간략하게.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성의 없이 대답해가지고.
  여산 예산 설명서를 좀 봐주세요. 104페이지. 여산휴게소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직영으로 운영…….

○조남석 위원  누가 직영을 해요. 여기 이우보씨?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지금까지는 외사영농조합법인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뭐…….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우리시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한다는 얘깁니다.

○조남석 위원  그거 잘 된다고 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잘 해야죠.

○조남석 위원  무기계약직이 뭔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서 합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판매장이기 때문에 판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물건은 어떻게 떼서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로컬푸드와 연계해 가지고,

○조남석 위원  얘기 됐어요? 로컬푸드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로컬푸드한테 넘겨주는 게 낫지, 이것을. 위탁을 주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제대로 짜가지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간제근로자를 놓고서나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예? 농수산물을 어떻게 떼어다가 판로를 어떻게 하냐는, 그런 계획서가 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그런 것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요?

○위원장 김연식  저기 이 문제는 예산에 관한 문제니까.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서울 강서도매시장 상생협력사업.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구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건 또 뭐에요. 조공한테 넘어갔는데 뭐냐고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조공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조남석 위원  모든 사업이 그냥 와가지고 올려놓고 책자만 이렇게 덜렁 하고 어영부영 예산서만 설명하고, 시민의 혈세를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사업도 이렇게 제대로 계획도 없이? 기간제 둬서 시간 운영한다?
  봐 봐요, 그리고 여기 116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행정이 도와주지 못하면 이 예산 못 가져와요. 뭘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이거. 우리 익산시에 뭐 우량적인 농산물을 갖다가 소비를 많이 해줘요? 지향적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뭘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우리 농산물을 거기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유통을…….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뭘 취급하고 뭘 계약재배를 하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계약재배도 하고 있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뭘 하냐고요, 이것을.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우리 농산물을 거의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6억 원이나 주는 돈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 10억 원 사업은 반가공품 생산 유통에 필요한 IQF터널 냉동기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해 주냐는 얘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공모사업 계획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렇게 성의 없이 얘기도 못하는 분이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위원장 김연식  저기 축조 때가 또 있으니까 그 안에 개별적으로 물어 보시고…….

○조남석 위원  아니, 예산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여기 익산 쌀 제주도 물류지원도 중앙회로 넘어갔어요. 북익산농협이. 앞에 얘기를 잘 하셨네. 이건 또 뭐에요, 이건? 황등농협도 많고 그런 데도 많은데 중앙회로 넘어간 데서 뭘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에요, 거기서.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내년에는 북익산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쌀 공급하는 RPC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건.

○조남석 위원  어영부영 얘기를 하지 마시고…….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아니, 무슨 어영부영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조남석 위원  예? 처음에 아까 북익산농협에서 한다고 안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지금 올해는 지금 북익산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RPC에서 제주도에 공급하는 업체가 있으면…….

○조남석 위원  애초에 예산이 올라오면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현장도 나가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주는 것이고.

○위원장 김연식  저기 우리 과장님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축산과장 이성효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축산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계 김진태 계장입니다.
  축산방역계 정용훈 계장입니다.
  축산자원계 강춘석 계장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8일 고창 철새도래지 주변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H5N6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방역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발생한 H5N6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상재화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금번 발생한 H5N6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유럽형 H5N8과 H3N60의 재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유형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금번 H5N6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8대 중점 관리지역 등에 대해서 집중 예찰 및 검사를 하였고, 거점 소독시설 8개 시설을 운영하는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577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승마체험 있죠. 지금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많이 상승시킨 건가요, 예산을?

○축산과장 이성효  그 이유는 저희들이 3만 불, 저희가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 승마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선진국의 예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사랑 육성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승마인구를 늘려서 말 산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일반 승마일 경우에는 70%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900명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유선 위원  900명이고만, 일반 승마체험이.

○축산과장 이성효  어떻게…….

○주유선 위원  선정,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선호한다고 저번에 답변을 하셨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요. 주로 초등학생이 하고 있고요. 5~6학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5~6학년을, 우선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학생들이 없을 경우에는 좀 저학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 어머니들도 한번 승마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까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런 것들이 조금, 소외계층에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공익 승마체험 같은 게 있네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이죠? 재활승마?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제대로, 특혜가 없이 제대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승마 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유선 위원  120명을, 121명인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120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120명이죠? 120명을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이들이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 승마 아이들과 섞이게 되면 저소득층이라는 그 딱지가 붙을 경우에 어떤 자존감이 상실이 될까 상당히 우려돼요. 애들이 어리지만 요즘 조숙해서 사춘기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고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유선 위원  부모 잘못이지 아이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으로 딱 찍어버리니 얘네들이 하더라도 자긍심이 상실되지 않을까 말은 탈지언정.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 배려, 학교에다가도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그런 것 좀 부가설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578쪽. 도그쇼.

○축산과장 이성효  도그쇼?

○주유선 위원  예, 500만 원이 더 증가했네요? 왜 그랬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거는 저희들이 그쪽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물가상승이 있으니까 좀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측면이…….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또 우리시가 상당히 논란을 거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쇼가 되는 건가, 아니면 동호회 차원에서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가, 우리 위원들의 사실은 이해관계도 있고 막 부탁하면 지역구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굉장히 다듬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민원이 오면 그냥 수용하는 채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좀 더 프로그램도 넓히고 해서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요, 좋은 답변이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알차고 개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반인이 보더라도 참 볼만한 볼거리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만 서 있지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획이 오면 좀 더 프로그램을 우리시 특징에 맞게 좀 더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또 58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지원 가축분뇨공동처리장 개보수 지원, 이게 지금 공동처리장에다 전체를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거기는 11농가가 현재 사용 중에 있고요, 이 상지원은 왕궁하고 비슷하게 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처리는 비료화 된 것 어떤 자원화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수를 통해서 방류하는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상지원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1991년도에 이 방류시설을 설치를 해줬어요. 설치를 해줘서…….

○주유선 위원  근데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지금 제2의 왕궁이란 말이에요. 한센인 2세가 좀 섞여있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면 대형 농장주는 일반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세농장주가 한센인 2세에요. 그러면 파악해서 이분들이 정말 수익이 많은 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시가 개입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묻혀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주겠거니 이게 또…….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파악을 하고 있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센인 2세는 몇 명이고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구체적으로 한센인은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인가.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 것을 하고, 이제 대형 농장주한테는 지급하면 안 돼요, 이거 따져가지고.

○축산과장 이성효  농장주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전체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유선 위원  하더라도 대형 농장주들이 돈이 많이, 이런 분들도 여기에서 해야지 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돼요. 감독도 철저히 하시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토산어종 보호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주유선 위원  그거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597페이지.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 사업량을 4.5톤에서 9톤으로 늘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블루길이나 베스나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우리 토종어종을 좀 보호하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이분들이 보니까 특수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투입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톤을 늘리면 그 역량이 되냐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역량.

○축산과장 이성효  이분들은 한 15명 정도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라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데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허가를?

○축산과장 이성효  예, 이분들이 하고 있는데 아주 협조적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유선 위원  그럼 이 톤은 확실히 관리 잘하고 계세요? 4.5톤에서?

○축산과장 이성효  그럼요,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 있어요?
  임병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병술 위원  580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이 32개소인데 경영체 및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라고 있네요? 32개소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임병술 위원  580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하셨나보네.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말씀하십시오.

○임병술 위원  이 페이지로는…….

○축산과장 이성효  사업대상을 왜 32개로 했냐면 이건 우리 관내의 경영체가 32개소가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사업량은 2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세트라는 것은? 트랙터, 예취기 뭐 그렇게?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 기본은 트랙터로 해가지고 뭐 베일러 등 그 부속…….

○임병술 위원  그 전에 한 번도 안 탄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타고, 또 타고.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용연한이 있어요. 사용연한이 있어가지고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 되는데 그런 교체작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올해 생산자 단체가 32개소가 아니고 3~4개가 더 등록을 했다, 그럼 그건 해당이 안 돼?

○축산과장 이성효  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되는데 이게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수기준은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으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32개소라는 것은 지금까지 등록된?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32개소에 대한 것을 제출해주세요, 자료.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583페이지, 설명자료 144페이지.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에 안개분무기,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인데 주로 이게 돼지농가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진 않습니다. 전 축종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 축종?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9대라는 의미는 뭐에요? 안개분무기가 몇 대, 발전기가 몇 대, 그게 아니고 19대…….

○축산과장 이성효  그 신청하는 게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9대…….

○임병술 위원  대충 100만 원씩 해 와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임병술 위원  이 금액에 맞추겠다는 이 소리네?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제빙기가 지금 돼지들 얼음 먹이려고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양돈이고만, 전부 다.
  145페이지 액비저장조 지원. 지금 신규는 8기이고 개·보수가 10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액비를 저장을 해서 액비를 가을에 뿌리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봄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런데 액비에서 나는 악취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축산과장 이성효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폭기도 않고 몇 개월 뒀다가 넣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인데 저장고도 없이 그냥 액비를 뿌리는 것은 환경과 소관이지만 저장조가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축산과 소관이다,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개·보수 하는데 또 10기씩이나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그전에 사용했다가 다시 넣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설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개·보수라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붕 개·보수 해주고 이런…….

○임병술 위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아닐 텐데요. 어떤 것을 어떻게 개·보수 하는 거예요? 지붕 보수는 지금은 땅에다 묻지 옛날식으로 탱크로 해가지고 하진 않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농가들 중에서 뭐냐면, 뭐라 그러죠? 지붕 같은 게 삭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보수 하는 그런 걸 하는 거구요, 신규로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규가 2,000만 원인데 개·보수는 철근으로 만든 탱크 식만 있죠? 그것 말하는 거예요, 지금?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죠, 지붕 같은 게 다 너덜너덜 다 찢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개·보수로 계속 한다는 것은…….

○축산과장 이성효  액비저장조 사업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볼 때 조금 그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아주 없애버리고…….

○축산과장 이성효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보수에 들어갈, 말하자면은 그런 설비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개·보수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몇 년 가면은, 그거 많이 가야 7년, 8년 가요. 또 들어가고 또 보수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하로 시멘트로 해가지고 거의…….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원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는 없애버리고 신규로만 다 하면 어떠냐, 이 소리에요. 투입을.

○축산과장 이성효  고려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축산과장 이성효  알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586페이지 젖소 착유세정수 2개소인데 어떤 농가예요? 젖소 농가가 몇 농가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젖소 농가 27농가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에서 2개 농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 선발기준에 따라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이 최종방류수 기준이 강화가 돼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지금까지는 자연방류를 했는데 자연방류가 아니라 기계를 집어넣어서 폭기조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한 농가씩 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얼마짜리 정화조를 씁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임병술 위원  몇 톤짜리? 결국은 정화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방 세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축산과장 이성효  세척수, 예. 세척수에 대해서.

○임병술 위원  예, 몇 톤짜리 할 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한 50~60톤 기준에 하루 1톤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농가나 했어요? 지금까지.

○축산과장 이성효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새로 지금 시작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신규로?

○축산과장 이성효  예, 신규로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가지고 시작한다고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신규로.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성효  예.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익산시 축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고창에 AI가 발생됐는데 우리 익산시가 좀 뚫리지 않게끔 방역 좀 철저히 해주시고,

○축산과장 이성효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올해 예산을 보니까 7억 원이 넘게 증감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익산시 신규사업에 축산물 발전적인 그 사업이 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조남석 위원  잘 돼 있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

○조남석 위원  580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양봉농가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주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양봉은 어때요? 지금 익산시에 양봉 활성화가.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현재 174농가 정도가…….

○조남석 위원  174농가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조남석 위원  어디 우량적인 생산을 좀 합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생산? 어떤…….

○조남석 위원  우량적인, 꿀이든 뭐든 이렇게 그런 것을 생산을 많이 하냐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품질 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뭐 설탕이 앞으로는 고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전라도 강진에 우리 계장님 모시고 한번 갔어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그 한 3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전부. 연구까지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꿀에 대한 의식은, 의식수준이 안 좋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나름대로 벌꿀이나 이런 양봉을 좀 뭔가 메카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강제리에 있는 농가를 시켜서 땅을 지금 3,000평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드네. 이런 부분들을 진짜 활성화 시키게끔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이런 예산들도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더 우량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그리고 상지원 문제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조남석 위원  배수로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물로 방류를 해서 한다는 건지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벌금 그런 것 물어냈습니까?

○축산과장 이성효  예, 현재 상황이, 저희도 직접 제가 국장님 모시고 한번 가봤는데요, 이번에 사업도 그래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방류…….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지역구 의원하고 좀 상의도 하고 아까 우리 주유선 위원님 말대로 한센인 나환자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있는 한센인 농가가 몇 농가 안 돼요.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대형 농장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옆에 우주원 있어요. 우주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내줬단 말이에요. 거기를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아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크게 해 주든지, 어영부영 지금 계속 간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성효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농가들에 어떤 이권이 서로 얽혀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유도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조남석 위원  2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급한 것을 메우려고 예산을 올린 것 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 뭔가 현대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틀어가지고 해줘야지 이렇게 예산을 계속 조금 조금 한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간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그 농가 현대화 부분하고 이 분뇨처리시설 부분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농가들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도 이렇게 밀폐형으로 해야 하는데 뚫려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그게 넘쳐난다는 얘기가…….

○축산과장 이성효  그게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을 하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처리장도 제대로 해 주고 자부담 들여서 좀 뭔가 그것을 강요를 해 줘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란 얘기지.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와요. 농가는 또 버릴 수 없고 또 민원도 버릴 수 없는 부분들이 공무원 행정에서 그렇다고 난 생각하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투자할 때 확실하게 해 줬다는 것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서…….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잘못했을 때, 불법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 달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성효  맞는 말씀이십니다.

○조남석 위원  수분조절제도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데 계속 수분조절제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안에 억새단지 그 부분으로도 수분조절제를 할 수 있다고 축협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억새를 빨리 해 줘야 처리를 해 주고 뭔가를 좀 병행할 수 있는……. 국장님!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예산을 좀 감축시킬 수도 있잖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전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진흥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남석 위원  건설과나 우리 미래농정국하고 좀 뭔가 대화가 나눠져야 할 것 같아요.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관리청을 일원화를 했습니다. 건설과 하천관리계,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것이 억세가지고 수분조절제라든지 건축용자재도 좀 어렵지 않느냐.

○조남석 위원  축협조합장님은 할 수 있다는데?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그 전문기관인 진흥청에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런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한 번 더 이렇게 교류해서 상생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미래농정국장 유희환  다음 주에 간담회가 있는데요, 그 관계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는가 보네?
  도그쇼 있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대오 위원  이거 해야 돼요? 예?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역사도 좀 됐고요, 좀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황이고 그래서 내실을 기한다고 하면 저희 익산시 발전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의장 할 때도 의장주최로 하게 돼 있거든, 이게. 했는데 늘상 해마다 이거 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고. 다 외지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이 개 갖고 와서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계기를 통해서 털 때도 됐어.

○축산과장 이성효  익산시 전체적으로는 애견 쪽에서 좀 잘 해 보려고…….

○김대오 위원  민간자본보조 579쪽에 번식우 생산성향상 장비지원 해서 전년도에 없는 것인데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축산과장 이성효  이 부분은요 번식우 발정탐지기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 공태율을 좀 줄여가지고 생산성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번식우 생산성향상 장비지원 이게 무엇을 한다고?

○축산과장 이성효  발정탐지기라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발전탐지기?

○축산과장 이성효  발정.

○김대오 위원  발정?

○축산과장 이성효  발정탐지기 지원을 하면 그게 공태가 지나가면 한 달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꽁으로 사료를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없애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시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는가?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대오 위원  우리시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돼?

○축산과장 이성효  그런데 이게 좀 선호도도 높고…….

○김대오 위원  아니, 이게 처음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시가 지원해줘야 되냐 이 말이야.

○축산과장 이성효  이게 한우농가에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아니, 높으면 이제까지 해왔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 안 했어도. 그런데 이런 장비까지 축산 농가들한테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되는가 나는 생각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582쪽에 청보리. 위원님들이 하셨는가는 내가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데 청보리 생산 장려금 해서 3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거 시비로 하는 거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청보리 사업을 시비로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축산과장 이성효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그 일반 쌀, 보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비 지원을 통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쌀, 보리를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산과 예산이 요즘에 FTA 통해가지고 국가 정책에서 농민들한테 축산이나 농업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도비를 받아서 이 청보리 사업을 해야지.

○축산과장 이성효  도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를 하든 뭣을 하든 우리 지역에 예산이 지금 이 축산이나 농업, 축산 이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

○축산과장 이성효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도비 지원사업…….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만 3억 5,000만 원 세우는 것은 노력을 전혀 안한 거야, 이게.

○축산과장 이성효  지금 위원님, 저희 이 생산 장려금은 당초 도비로 20원을 지원하던 것을 도에서 지금 6원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10원…….

○김대오 위원  아니, 도비는 하나도 안 왔구만.

○축산과장 이성효  도비 따로 제가 있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6원씩 저희…….

○김대오 위원  나는 몰라, 내가 늦게 와서 그런가 모르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안 돼. 청보리 사업 축산 농가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까지…….

○축산과장 이성효  581쪽에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 같은 목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여튼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중식 후 다음 예산설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산림과장 김문혁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계장 이강홍.
  산림보호계장 김종민.
  석산관리계장 조웅연입니다.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00쪽 한 번 볼게요. 사무관리비로 전문임업인 신문 보급이 증액됐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근데 아까 그 설명하실 때 22명에서 60명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어요. 본위원은 임업인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22명에서?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금 60명분에 대한 신문 보급이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안 되는데 허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제대로 인원파악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지난주까지…….

○주유선 위원  아니, 1년 사이에 이렇게 3배가 늘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까지 임업인 후계자를 10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2016년도까지 22명인데 올해 들어와서 28명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38명이 늘어난 겁니다.

○주유선 위원  확실한 숫자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확실한 숫자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임업인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잘해서 이익이 있도록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02쪽이요, 지금 폐석산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나와서 결과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체 과에서 어떻게 좀 해야겠다는 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무조건 연구용역만 맡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여기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방향 제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에서.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도 엊그제 김대중 도의원님께서 폐석산 관광자원화로 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봤거든요. 세미나 하시는데 가봤는데 거기 가서 느낀 점은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뜬구름 그런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관광자원화를 넣어가지고 저희들도 주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근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엔 정말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건 폐석산이라는 건 그 주변에 있는 자연풍광하고 어우러져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폐석산에서 굴을 만드는데 그 동굴을 아주 아름답게 만든다든가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우리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거 용역만 또 날리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고요, 낭산1지구하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만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황등 쪽하고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 그럼 10만평에 총 규모는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용역비를 세우려면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 라는, 우습게 만들면 그냥 예산 낭비에요, 그야말로.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런 것에 용역비를 반영한다는 것이 조금…….

○산림과장 김문혁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용역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산림과에서 어느 정도의 비전이 있겠다, 라는 확신과 어떤 로드맵으로 방향제시가 선제되지 않으면 이건 과제만 맡겨가지고 다른 지역 갖다가, 이 용역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저도 용역을 맡아서 해 봤거든요, 전에. 근데 사실은 다른 거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적당히 짜깁기해서 올려오는 게 용역보고서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관이 의견제시, 그리고 우리 현실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그때 할 때에 중간보고를 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604쪽이요, 표고버섯 임업인 필름보급. 이게 왜 이 과에서 다뤄야 되나요? 농촌활력과가 맞지 않아요? 표고라고 해서…….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임업인 후계자분들이 저희들한테 산림분과위원회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거 표고 같은 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필름이잖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필름 같은 것은 농촌활력과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이렇게…….

○주유선 위원  임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근데 이제 그걸 1억 원이나 준다는 말이에요? 예? 표고가 귀농·귀촌 한 사람한테…….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한 동당 250만 원씩…….

○주유선 위원  예?

○산림과장 김문혁  평균적으로…….

○주유선 위원  지금 필름을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억 원이.

○산림과장 김문혁  한 동당 지금 250만 원씩 소요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80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80동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필름을 할 때 필름 같은 것은 어디에서, 국산도 있고 뭐 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개 여기서는 어디를 선정을 하나요? 업체선정은?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일제를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일제로?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농촌활력과는 국산이라는 걸 딱 못 박아 놨더라고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럼 이 신청자들의 선호도를 따릅니까, 아니면 관 주도하에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투광성이라든가 장기적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산림과장 김문혁  이것은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들 그 후계자들…….

○주유선 위원  주민들 선호도에 따라서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쪽으로 해서 갈겁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80동이면 표고버섯 재배자들의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80동이면?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60명 중에서 표고버섯 대상자 25분이 지금 돼 있고요,

○주유선 위원  몇 명 중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임업인 후계자 60명 중에서…….

○주유선 위원  표고버섯 임업인이 60명이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아니, 후계자 분들 60명 중에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후계자가.

○산림과장 김문혁  버섯재배 하시는 분들이 25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25명?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그럼 25명한테 이걸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배분해서 1억 원이나?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근데 이게…….

○산림과장 김문혁  거기에 대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할 겁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자요? 그러면 거의 전원이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문혁  그런데 보통 표고버섯을 할 때에는 보면 10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유선 위원  아, 동으로 따지니까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동으로 따지니까…….

○주유선 위원  동으로 따지니까, 명수가 아니라?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제 동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사람들한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귀농 분들이 표고버섯재배를 많이 선호를 하셔가지고 그분들께서 요청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요청한다고 시가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분들한테 이런 걸 지원을 해 줬을 때 발전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격려차원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선정하는데 만전을 다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억 원이면 굉장히 많이 해 주는 거예요.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1억 원이면 다른 부서보다는, 농촌활력과보다 여기가 매칭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매칭이 아니라 전액 해 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처음으로 지금 버섯재배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지금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처음 지원이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처음 지원입니다, 지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병술 위원  예, 방금 주유선 위원님이 표고버섯 필름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간자원보조로 해가지고 쭉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금방 말했던 표고버섯 필름인데 그것도 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전부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따로 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25명이 하우스를 몇 동을 가지고 있어요? 표고버섯 하는.
  표고버섯만 얘기하는 거예요? 버섯 하는 하우스가 몇 개나 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임병술 위원  필름은요, 국산필름도 그렇고 필름이 아니라 비닐하우스에요, 그게. 비닐이에요. 예? 비닐인데…….

○김대오 위원  특수코팅이 됐지.

○임병술 위원  매년 가는 게 아니고 5년 내지는 10년씩 국산도 그렇게 해요. 이거 몇 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보통 7~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제인데, 그나마 동당 250만 원인데.

○산림과장 김문혁  국산은 2~3년 정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일제 같은 경우는 그 배로 한다고 7~8년 정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7~8년짜리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고 안 써요. 저 농사꾼이에요. 비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동인가도 모르는데, 몇 동인가도 모르는데 80동을 한다. 40동 하는가도 모르는데 80동을 한다, 그 소리는 아니겠죠? 몇 동이에요? 그것도 파악 않고. 그리고 비닐이라는 것은 올해 1년밖에 안 됐어요, 올해 갈은 지가. 올해 갈았어. 근데 공짜로 준다고 250만 원씩 동당 준다고 하니까 다 신청하죠? 이런 예산낭비는 있을 수 없죠. 말하자면 점차적으로, 국산이라도 5년은 가니까 5년 동안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전체가 몇 동인가도 모르고 1억 원을 잡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 축조할 때까지 전체가 몇 동이고 내년도 갈아야 할 동이 몇 동이고 누구누구이고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처음으로 온 사업인데. 안 그래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처음으로 온 사업인데 그냥 1억 원 왔으니까 1억 원 주자? 그건 아니죠. 다만 500만 원이라도 깎을 테니까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산림과장 김문혁  축조 전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정확히. 전체 몇 동이고 25명이 누구누구고 하우스가 몇 동씩 있는데 내년도에 갈 건 몇 동이고, 원래 이거 한꺼번에 전체 안 갈아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싹 무너지면 몰라도.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예산을 막 나눠주기 식으로 싹 주면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인지 알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람도 많고 필요 없는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일반으로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감초용기 재배 이거 뭐예요? 1건? 4억 2,800만 원이에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네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감초용기, 띄어쓰기가 어떻게 돼요? 감초 용기재배에요, 감초용기재배예요? 이게 뭐예요?

○주유선 위원  설명자료 164쪽을 보세요, 설명자료. 하단에.

○임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나와 있다니까요. 설명이 감초용기재배라고 돼 있어요. 1건. 4억 2,800만 원.

○산림과장 김문혁  그것은 지금 소득작물로 해 가지고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감초하고 하수오 재배, 화분 등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나무를 재배하는 거구만요?

○산림과장 김문혁  감초재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감초가 나무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감초하고 또?

○산림과장 김문혁  감초, 하수오…….

○임병술 위원  하수오?

○산림과장 김문혁  예, 하수…….

○임병술 위원  하수오.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감초유통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있는 식품벤처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안에 식품…….

○산림과장 김문혁  벤처센터에 감초유통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감초유통사업단?

○산림과장 김문혁  예, 거기에서 함라면하고 금마면 일원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감초를 얼마나 심고 어떻게 했어요? 몇 나무나 심고 어떻게 추진실적이 있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거기는 몇 나무가 아니고요, 단지로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단지로?

○산림과장 김문혁  예, 단지로.

○임병술 위원  어디에다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밭에다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위치가.

○산림과장 김문혁  그 금마면 금성리하고요, 아니, 함라면 금성리하고 금마면 서동공원 위쪽에 그쪽에다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나 참여해요?
  지금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된 겁니다.

○임병술 위원  공모사업에?

○산림과장 김문혁  예.

○임병술 위원  몇 필지나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하수오하고 감초하고?

○산림과장 김문혁  …….

○임병술 위원  따로, 예? 따로…….

○산림과장 김문혁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새로운 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임업이지만 새로운 작물이기 때문에 타당성도 봐야하고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어째서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감초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 수입에 의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국가식품센터 그쪽에 있는 유통사업단에서 감초를 갖다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감초유통사업단이라는 거 난 처음 들어봐요. 제가 농업은 다 아는데. 제가 처음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표고재배 박스는 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법인에다 주는 거예요, 다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박스는 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가는 것은 개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몇 개? 박스 몇 개?

○산림과장 김문혁  소득작물 신청자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신청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임병술 위원  이게 박스가 몇 개예요. 12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전체적으로 풀예산으로 받아가지고 분배를 한 거예요, 따로따로 올려서 받은 거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그것을 소득작물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산림청에다 올리면 산림청에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신청한 물량만큼만 해가지고…….
  잠시만, 정확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민간자원보조사업 세세한 설명서를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설명도 해 주시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것은 산림청 예산이 60% 확보되어서 전국 각 시군마다 신청대비 예산물량으로 이렇게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전체 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너무나 간단히 설명했어요.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작지도 않아요. 59억 원이요, 아니, 5억 9,000만 원.

○산림과장 김문혁  명단까지 해서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저장시설 건조기는 뭐에요? 2건 임산물 유통.

○산림과장 김문혁  저장시설 건조기는 표고버섯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개인한테 주는 거구만.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인?

○산림과장 김문혁  예, 개인한테 갑니다.

○임병술 위원  그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사람들도 다 저장시설 건조기가 필요할 텐데.

○산림과장 김문혁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신청 접수해가지고 접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접수를 안 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임병술 위원  몇 평짜리요? 건조기?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건조기는 20평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건조기가 20평? 아니죠.

○산림과장 김문혁  아니…….

○임병술 위원  저장시설이 몇 평이에요? 저온저장고에요, 이게. 그렇죠?

○산림과장 김문혁  예, 이건 저온저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짜리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16㎡로 되어 있습니다. 10평정도, 3평, 4평…….

○임병술 위원  4평은 안 되고 5평…….

○김대오 위원  아니, 거기 계장들이 거기서 잘 보조를 해줘서 해야지.

○임병술 위원  1,100만 원이야, 건조기도 그렇고 이것 2건이.

○산림과장 김문혁  16㎡…….

○임병술 위원  하여튼 전체 위원에게 깔아 주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과장님이 이런 건, 민간자본보조라니까, 개인한테 주는 돈이야. 이것 중요한 거예요. 10원이든 20원이든 국민의 세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장 김문혁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임업인한테. 정확히 해주셔야 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산림과장 김문혁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가 다 국·도비 사업이고 예산 조금 있는 거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는 것들이 맞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간인들 자본보조 해 주는 것은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잘 해서 해 줘야 돼. 왜냐하면 이거 민감한 사항이야.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감한 사항이고 아까 그 필름문제 있잖아.

○산림과장 김문혁  예.

○김대오 위원  필름문제를, 그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필름 거의 다 거기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있는데 문제는 우리 과장도 설명을 잘 못하고,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것 해야겠다, 임업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거 할 테니까 예산 1억 원 올려, 그러니까 올렸을 거 아니야.

○산림과장 김문혁  예.

○김대오 위원  여기 사업이 아니야. 희망농정위원회는 미래농업과에서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아니, 농업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산림과 내부에서 해보니까 이것 앞으로 좋고 임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고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해야 하는데 아니, 미래농정국을 새로 만들고 나서 희망농정위원회를 대폭 확대시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몇 명이서 이렇게 하자, 하면 예산 올라오고. 이거 쓰겠어요? 이렇게? 이거 월권이야, 월권. 미래농업과가 산림과에 대한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월권이라고, 이런 것은.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쪽에서 올라온 예산을 산림과에다 올려버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히 얘기해서 여보세요,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거기서 하냐, 임업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그럼 임업위원회가 우리 산림과 소속이고 우리하고 얘기를 해야지.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우리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 좀 잘 좀 하시라고.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지금 폐석산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사업이 있는데 용역비 지금 세우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야.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떻게 관광화를 할 것인가 대충 한번 생각 해 봤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폐석산은 이미 복구비가 예치가 돼 있어. 복구비가 몇 십 억, 몇 백억 다 돼 있어, 지금. 그러면 폐석산을 관광화하면 그 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 돈을 그대로 묵혀놓고 또다시 우리 시비를 갖고 용역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정확한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 이 폐석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정돼 있어. 이 폐석산 갖고 있는 도시가 익산하고 한두 군데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어디 가서 벤치마킹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폐석산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관광산업 할 수 있는 그런 뭘로 한다고 하면 예치자금 있는 돈을 갖고 활용을 하시라고. 근데 사실은 복구는 못해. 복구를 할 수 없어. 그렇지?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복구를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야.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한 60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등산로 유지보수비(용화산 및 함라산 등)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 올렸네. 예?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1억 원 올렸습니다.

○김대오 위원  함라산 야자매트시공 해서 1억 5,000만 원 올리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김대오 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정말로 이것을 하려면 등산하는데 위험한 지역, 이 시설을 해 놓고 돈을 들여 놓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 때문에 했는가를 몰라버리면 나 같이 등산 매일 다니는 사람이 이걸 뭐 하러 했는가? 그럼 예산 잘못 쓰여진 거야. 정말 위험한 데 밧줄타고 조심히 내려오는 데에다 이걸 깔아놓고 등산객 추락방지, 미끄럼방지 이런 걸 해놨다고 하면 야, 우리시가 잘 한다, 고맙다, 느끼는데 평평한 평지에다가 그걸 깔아놓으면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친놈들이네, 내려올 때 미끄러워가지고 위험한 데는 안 하고 땅바닥 평평한 데를 뭐 하러 했어, 나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날 화가 굉장히 났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경사도가 있는 데는 안 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평지에다 뭐 하러 깔아.

○산림과장 김문혁  왜냐하면 이게 좀 기간이 지나면 미끄럽고 저기해가지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엄청 미끄럽습니다, 야자매트를 깔아 놓으면. 그래서 야자매트를 안 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까는 데는 왜 까는 거야?

○산림과장 김문혁  평지 같은 경우는 흙 파임 방지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걸 좀 저기하기 위해서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건 아니다, 진짜. 야자매트도 밟고 다니면 그 흙이 쌓이면 먼지가 더 나지. 털 수도 없고. 그건 아니고 이건 사실은 등산객을 보호하고 또 땅이 물에 파여져 가지고 땅을 못 파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평지는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치할 때 예산부터 잘못 세운거야. 어떤 데에 정확히 해야 하는가, 이 용도는 무엇인가, 등산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효과를 주고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게 안 맞아. 사람이 다니면 계속 먼지가 쌓이는데? 그러면 흙은 비가 오면 날아가면 되는데 이것은 매트에 끼어가지고 날아가지도 않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정말 관심 있고 정말 이 예산을 쓴 만큼의 효율성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 등산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이라 산림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잘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운 부분은 내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축조 할 때까지 한번 나를 설득을 시키든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줘.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내가 보고나서부터 그건 잘못된 예산이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어디가 있간.

○조남석 위원  어디 가셨어요?

○김대오 위원  아까 어디 간다고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갔어.

○산림과장 김문혁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울진 간다고 아까 얘기 했잖아.

○주유선 위원  어디를 간다고?

○김대오 위원  울진.

○위원장대리 최종오  아까 없을 때에 했대.

○조남석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님이 울진을 가벼려요? 행사를 가?

○김대오 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했대.

○조남석 위원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 각 부서에 관여를 하면 월권행위라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지금 필름지 같은 경우도 우리 농촌활력과에 있어. 근데 지금 뭐 분과위원회 만들고 소위원회 만들고 희망농정위원회 만들어서 예산을 얼마나 그분들이 발굴을 했는가 봤더니 22개를 만들었어요. 22가지가 다 왔어. 그런데 이것도 회의를 제대로 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받아서 하는데 필름지가 자기들 올렸구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자기들이 나름대로 의결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 건데 시설에서는 원예특작 하고 또 필름 표고, 같은 표고버섯입니다. 여기 산림과에서 또 했어요. 그러면 산에다 심으면 무조건 버섯이든 뭐든 산림과에서 하고,

○산림과장 김문혁  표고버섯은…….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표고버섯이 있어요, 예산이. 농촌활력과에도.

○산림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필름지, 똑같은 기능성 필름지가. 그러면 원예특작이면 원예특작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따로 그렇게 합니까? 농촌활력과에?

○산림과장 김문혁  이제 그 관계는 농촌활력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서요…….

○조남석 위원  아니, 국장님이 뭔가 예산을 결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린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이 농가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익산시 임업이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을 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산림과에 오셨고요, 또 그분들께서 우리 분과위원회에도 직접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해준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산림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한번 해보겠다고? 임업으로?

○산림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의 임업활동이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올해 들어와서…….

○조남석 위원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요? 임업조합이?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조합은 설립이 아직 안 됐고요, 협의는 지금…….

○조남석 위원  협의 중이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래서 지금 5일 날 1차 정기총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국장님이 있어야 뭔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뭐 하겠는데.

○김대오 위원  축조할 때 그럼 다시 불러서 해.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종오  개인적으로 축조하기 전에.

○조남석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 605페이지 등산로 유지보수( 용화산 및 함라산 일원 등). 예산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용화산,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이예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등” 하면은 또 다른 데도 있겠네요?
  그런데 미륵산이랑은 정비사업을 했어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으로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했죠?
  그냥 산림조합에다 이번에 해서 해주는 건가 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다.

○조남석 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걸 또 산림조합에다 이관시켜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이 관계는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년도 예산은 별로 안 되네요. 아니, 1억 7,500만 원이구나. 추경에 해가지고?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을 추경에 항상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확보하다보니까, 비가 오고 집중호우라든지 장맛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항상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럼 자체 시에서 이것을 시공을 했을 때 시에서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산림조합에다 이관해서 넘기는 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입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저희들은 큰 사업들은 못하고요, 작은 사업들밖에 못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이게 뭐 한 몇 억 깔면 표시도 안 나니까 우리 행정에서 다 하겠네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면 능선에다만 깝니까, 아니면 오르막이나 뭐 그런 부분에다 깝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이것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능선도 깔고 오르막이라든지 패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때에 항상 수시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대개 보면 산들이 개인 산들이 있어요. 개인 지주들이.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김문혁  개인 저기한테는 동의서를 받아서 합니다.

○조남석 위원  동의서를?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다 빼가지고 연계가 다 됩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그 무악산은 개발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예?

○조남석 위원  무악산이요. 용안.

○산림과장 김문혁  용안 무악산이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거기가 제일 숙원사업인데.

○산림과장 김문혁  거기도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 가능합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거기가 종합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연계를, 이 사업에 “등” 했으니까 거기도 좀 반영을…….

○산림과장 김문혁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김대오 위원  예산하면서 자기들 지역구 얘기하면 쓰겠어?

○산림과장 김문혁  거기도 일부는 공원 쪽이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안 돼서. 그러면 그 개인 사유지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산림과장 김문혁  그것은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조남석 위원  동의 그런 것을 받아서?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 좀 많이 검토 좀 잘 해봐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610페이지요, 유아숲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산림과장 김문혁  지금 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비 70, 아니, 50%, 시비 5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걸 자료 좀 한번 만들어서 줘 봐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규사업 좀 있으면, 지금 우리 산림과 신규사업을 저희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표고버섯 필름보급을 왜 산림과에서 했냐고 했더니 이것은 그 임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임산물도 되고 농작물도 돼요. 왜냐하면 호두나 밤이나 대추는 확실한 임산물이죠, 산에서 하니까.

○산림과장 김문혁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촌활력과에도 보면 표고버섯 재배확대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 하면 중복지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비닐보급이 아니고 거기는 스마트팜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재배농가에다 주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일원화 시켜야 돼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이 지금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서파악이 안 돼서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거라니까요.
  예산서 558쪽 보면 분명히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에서. 표고버섯 재배확대사업에 1억 원이 지금 서있단 말이에요. 희망농정위원회가 각 부서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끌려가면 안 돼요. 컨트롤타워는 각 부서에서 해야지 어떻게 그 하부조직인, 그럼 아이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이익집단이 돼가지고 자기네 사업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게 희망농정위원회가 아니라 이익농정위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익집단이 됩니다. 이거 진짜 예산서를 보니까 걱정이 앞서요, 걱정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문혁  그러면 그 관계는 활력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김대오 위원  다음에 국장 있을 때 한번 국장이 정리를 해줘야 돼.

○주유선 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조남석 위원  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주유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각 부서한테 오늘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김문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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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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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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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미 래 농 정 국 장	유희환
농식품유통과장	김완수
축  산  과  장	이성효
산  림  과  장	김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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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