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06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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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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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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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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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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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과, 건설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중만 과장입니다.
  건설과 양현석 과장입니다.
  주택과 박재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진성 과장입니다.
  도로공원과 이명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문규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익산건설을 위해 연초에 보고 드린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66억 9,000만 원보다 3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2억 9,700만 원, 국고보조금 167억 1,200만 원, 도비보조금 2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32억 3,700만 원보다 6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063억 2,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1,200만 원 증액된 135억 5,300만 원,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200만 원 증액된 214억 4,700만 원,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 감액된 1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1,400만 원 감액된 384억 2,700만 원, 도로공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8,000만 원 감액된 196억 2,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감액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300만 원 감액된 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잉여금 1억 1,000만 원, 주택과 특별회계 7억 3,500만 원으로 사업수입 6,900만 원, 이자수입 400만 원, 잉여금 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8억 4,5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 1,000만 원, 주택사업 7억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18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기 관리계장입니다.
  박만선 등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16페이지 아래쪽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1,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기존에…….

○최종오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종이를 코팅해서 발급하던 면허증을 운전면허증과 같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기계 면허증은 관련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시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자격증을 가져오면 면허증을 저희가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옛날 주민등록증 같이 코팅해서 발급한 것을 요새 운전면허증 같이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계 구입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기계 구입을 하는데 큰 효과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아무래도 면허증…….

○최종오 위원  깔끔하게 준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깔끔하게 면허증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는 것이죠.

○최종오 위원  갱신도 같이? 어디에서 해요, 갱신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갱신도 저희가 합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최종오 위원  기계가 1,900만 원이나 나가는구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다른 3개 시군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주유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818쪽 보면 차량등록 업무추진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타 과는 14만 원인데 여기는 12만 원인 것은 어떤 이유예요? 818쪽.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여비 산출할 때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공통되지 않나요? 추진여비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계에서 총 금액으로 따집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보니까 전체가 14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낮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그것은 아니고요, 총 금액으로, 예산계에서는 총 금액으로만 따집니다.

○주유선 위원  총 금액으로 따져서 12만 원이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생행정계장 나진우.
  도시계획계장 최선우.
  도시개발계장 조규석.
  재생디자인계장 박신.
  재생시설계장 김대영.
  자전거정책계장 김국주.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니까 상당히 어이가 없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개선사업(영구시설물). 이게 7억 원이 올라왔어요. 전에 우리가 빛의 거리 임대한다고 해서 1억 원 깎고 2억 원만 올라갔는데 하려면 화끈하게 잘할 수 있게 밀어주자, 해서 3억 원을 우리가 예산 의결을 해 줬습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그 사유가 뭐였냐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큰 예산이 들어온다면 이것 의회에서 도와줘야구나,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7억 원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살아 있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예, 그건 뭐 할 거고 이건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예산 3억 원이 저번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그 평가를 하는데 우리시가 최종 평가부분 다 해가지고 발표를 12월 14일 날 최종 확정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잘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해 가지고 높이 평가가 돼서 최종 14일 발표만기다리고…….

○주유선 위원  12월 14일 날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때 발표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12월 15일날 그 3억 원을 가지고 중앙동, 송학동, 중앙동 중심가로변 거기에다가 경관조명하고 미디어파사드 그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12월 15일 날 역 광장에서 점등식 행사를 합니다. 좀 있으면 위원님들 초대하는 초청장 보낼 거거든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 행사를 관람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대오 위원  보내지 마, 안 가도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2월 15일 날 점등식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3억 원…….

○주유선 위원  잘 될 것을 기대를 하네요. 그 예산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래 가지고 그걸 임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억 원을 세운 것은 그렇게 해서 호응도가 주민들이나 시민들, 관광객, 거기 익산역을 오시는 분들 호응도가 너무 좋으면 그걸 영구적인 시설물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려고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3억 원은 3억 원 대로 쓰고 7억 원은 7억 원으로 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3억 원은 임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7억 원을 하면 고정식으로 해서…….

○주유선 위원  영구 고정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고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주유선 위원  영구시설물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지금 현재 3억 원은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결정이 돼서 12월 15일 날 점등식 하는데 3개월 끝나면 가져가죠. 그런데 그것이 돈이 아깝다, 시장님께서, 그러면 영구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7억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2월 15일 날 한다고 하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얼마만큼 예산을 가져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전체 사업비가 250억 원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50억 원입니다. 국비가.

○주유선 위원  국비가 150억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가 75억 원, 도비가 25억. 그래서 250억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매칭이 되는 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매칭률이 높을 경우에는 정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 7억 원에 대해서 이게 어디를 근거로 해서 7억 원이나 들어가는가, 영구시설물이. 만약에 우리가 3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대를 않고 7억 원만 세웠다면, 그것 상관없죠? 공모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직 빛의 거리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3억 원은 날아가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 그분들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주유선 위원  그것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가점을 많이 받은 겁니다.

○주유선 위원  가점을 확실히 받았습니까? 안 받고 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4일 날 선정이,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발표도 잘 했고 그다음에 서류나 이런 것이 잘 정리돼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7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예산이 이렇게 7억 원이나 들어왔는가 깜짝 놀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사업계획 마스터플랜 그 자체를 한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료를 축조 전까지 가져오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비가 나가요.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장활동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게 재생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이 자체를 임명을 했거든요.

○주유선 위원  더군다나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379만 원 정도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활동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역할을, 전문적인 직업입니까, 아니면 투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코디네이터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투잡은 아니고요,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문가 역할을 전담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우리 익산시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만 전담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이분 역할 잘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재생…….

○주유선 위원  무슨 과 나온 사람이에요? 어디 대학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서울대학교…….

○주유선 위원  자료로 좀 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분의 역할이 중요하죠, 사실.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만이 그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 하단에 아카데미지원 및 센터 운영을 해요. 여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 아카데미 자체가 중앙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동공협의체를 구성해서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되거든요. 순수한 주민들,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거나 어떤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80명을 주민 스스로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회장도 선출하고 그랬는데 이 아카데미라는 것은 학교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민들 스스로 학교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 전문강사도 초빙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도 거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주민들 공동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공동협의체 구성이 80명이라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가 축조 전까지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예요? 전년도 예산이 없네?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올해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전년도 예산 이 자체는 포괄적으로 도시재생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래서 여기는 공란으로 뒀구만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예산에 맞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KTX 서부역사 진입로, 이건 우리가 다시 또 확장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미리, 토지매입하고 건물 지장물 예산이 안 서가지고 그 돈을 먼저 썼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상환해 주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8억 2,200만 원만 해 주면 다 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끝납니다.

○최종오 위원  또 남았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618페이지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 있죠. 그 도로가 갤러리아까지 원래 계획선이 안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계획선은 돼 있어요.

○최종오 위원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이게 2006년도에 본위원이 여기 와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내 전에 박재희 의원 있을 때 이것 시작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일부 편입토지를 좀 매입을 했어요. 하다가 이게 중지가 됐다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남 쪽에 주거지원형 도시재생사업도 LH에 거기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인데 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명일아파트 뒤까지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갤러리아 도로까지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힘들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65억 원씩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명일아파트까지만 한다,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우선. 거기 학교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갤러리아 있잖아요. 철도 옆에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15m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몰제에 의해서 주민들이 급하지는 않으니까 여기 명일아파트에서 저쪽 식당인가 있었죠, 나들이 한우촌 옆에 여기까지만 내는 것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만 정리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지는 샀으니까, 부지 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일부 좀 더 사야 돼요.

○최종오 위원  4억 원이면 거기까지 낸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땅을 좀 더 사야 한다니까요. 보상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는 보상비만 세우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이번에는 보상비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최종오 위원  오래된 것이네요, 이것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최종오 위원  620페이지 송학동 학곤선 10억 원 지안리즈 가는 길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억 원 가지면 다해요? 20억 원, 30억 원 들어간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억 원 가지고는 못해요.

○최종오 위원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더 세워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추경에…….

○최종오 위원  세워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일부 구간 포장하고 모자라면 좀 세우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620페이지 원도심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있죠. 이건 조례도 아직 안 됐는데 예산을 미리 올리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번에…….

○최종오 위원  안 그래요? 이번에 조례 올렸는데 아직 조례도 우리가 통과도 안 시키고 그랬는데 예산을 먼저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추경에 올리든가 그래야지 법도 아직 안 정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것을 법무부 그쪽에서 해가지고 신동지역을 한번 했잖아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호응도가 좋아서 시내 전체권역 학교, 우범지역 그런 데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번에 올리긴 올렸어도 아직 우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가 이번 조례에 상정이 돼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무조건 통과할 것이다, 하고 올린 거구만. 통과하고 내년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상정이 돼 있지만 그게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되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최종오 위원  의원님들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이 했어도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올려야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앞서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과장님, 어느 곳을 한번 해 보려고 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시내 전체권역을 놓고, 그러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곳을 아까 얘기하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시내 초·중·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범지역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저번에 법무부 거기에서 신동지역을 한번 했었잖아요. 보조금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그게 잘 됐다, 조례도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셉테드라는 용어가 범죄나 우발적인 부분을 이런 걸 잘 검토해가지고, 경찰서 가면 어느 지역에 범죄가 일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확보를 해서, 읍면지역에 취약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1억 원이라면 여러 가지 담장도 있고 벨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시경관사업에 국가공모 사업이 아까 250억 원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으로 야간경관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벽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때 도시재생사업 한 창원인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벽화나 그런 부분을 그때 그 사업으로 했답니다. 미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용역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서 자료나 이런 걸 첨부하려고 예산을 만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경관사업 벽화요?

○조남석 위원  벽화타일을 붙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조남석 위원  621페이지요. 600m, 20m 이렇게 해서 어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국가공모사업 250억 원이면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야간경관사업도 7억 원이나 되는 부분들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화 관련해서는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남석 위원  전국체전하고 그게, 중앙동에 하는 겁니까? 여기 중앙동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저희들한테 몇 군데를 통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3억 원이나 7억 원이나 어디에다, 벽화는 600m란 말이에요.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게 수십 킬로미터에 벽화를 듬성듬성 붙인다면 모르지만 600m로 한다면 어디 정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제가 제출할게요. 도면에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읍면지역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야간경관사업, 구도심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다면. 그런 데를 살려줘야 하는데 저는 250억 원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 들여서 하니까 하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체전 대비해서 하는 건데요, 재생사업은 27가지 용역입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18페이지 보면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사업이 있어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완료됐고요, 사업은 이것이면 끝납니다.

○성신용 위원  이번이면 끝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2003년부터 시작한 게 이제 마무리 되는 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 하면 마무리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이 이게 꼭 필요한 도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필요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상가가 2군데가 이사를 안 가서 마무리를 못 했거든요. 협의가 다 돼가지고 이번…….

○성신용 위원  사실은 춘포역은 없어졌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춘포역이 근대문화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626페이지 보면 탑천 자전거도로 포장공사인데 탑천이면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삼성동 있잖아요, 황등 가는 그쪽이요, 그쪽입니다.

○성신용 위원  하나로도로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하나로도로에서 공사한 구간을 다시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지금 1억 원을 세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덧씌우기로 1억 원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거기가 자전거 다니는데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폭이 좁고 그래 가지고, 5.7km 인데 폭이 2~3m. 덧씌우기만 하는 거예요.

○성신용 위원  폭은 더 늘리지는 않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폭은 못 늘리죠. 지금 그쪽이 탑천이 개수가 돼야 되는데…….

○성신용 위원  나는 이 사업이 우리 동네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가면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제초작업도 하고 뭔가 도로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만 얼마 투자해놓고는 쳐다를 안 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왜 저기에다 큰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는 저렇게 방치를 하느냐, 그런데 또 포장을 해 놓고 방치를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로공원과에 이번에 제초인부임을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잘 할게요.

○성신용 위원  관리 좀 잘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도시재생과가 돈이 많이 남았구만. 전년하고 많이 틀리구만. 전년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더만 올해 예산을 보니까 좀 넉넉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1조 원 예산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도 보니까 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하는 기준을 우리 시장님이 어떤 도로개설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익산시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어디를 먼저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김대오 위원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정말 도로개설을 통해서 지역발전이라든가 교통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어디부터 먼저 해라,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여튼 도로문제가 애매해 요.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대오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해서 꼭 이렇게 먼저 해야 할 사업들을 올라온 거예요?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에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김대오 위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지금 신규사업 4개가 들어갔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제일로…….

○김대오 위원  오래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오래된 것은 도로를 안 내도 되니까 오래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 도로를…….

○김대오 위원  일몰제 대비해서 미리 내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 도로를 분석을 해서 꼭 살려야 할 데 거기만 올린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도로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는가 싶어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걸려서 도로를 내지 못한 것들은 다른 우회도로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를 안 내도 되는 것을 굳이 일몰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618쪽에 보면 도농연결도로 개설 해서 2억 9,800만 원이 올라왔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위원님 사시는 데 중앙체육공원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 식당…….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식당 오동정인가 있잖아요. 가각정리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오동정 거기 가각정리 하는 겁니다. 우회하는데 시야확보가 안 돼서 그걸 개량하는 겁니다. 마무리 됩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로 필요하고 해야 할 데는 못하고, 621쪽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간선도로변 벽화사업 해서 10억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잘못한 거예요. 전국체전이니까 도나 국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받아야 될 사업들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도비도 받아야 하고. 원래 익산시에서 유치할 때에 조건이 그랬다니까.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익산시 발전도, 예산도 좀 받고 체육관에 있는 전광판이고 뭐고 이번 기회에 싹 바꾸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국체전을 유치하면서 지원받기로 한 예산들이거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하고 도비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이…….

○김대오 위원  아니, 벽화하는데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이런 내용은 아니고 7억 원은 빛의 거리 하는 것이고 3억 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변을 보면 너무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그래서…….

○김대오 위원  그리고 빛의 거리도 좀 그래. 우리가 시설해봐 가지고 정말 괜찮다, 계속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 불 켜지도 않는 상태에서 벌써 7억 원을 또 세우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지금 우리가 시설도 아직 안 된 상태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그런데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이미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고 빛의 거리를 만들어서 예산 투자한 만큼 우리 구도심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나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예산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정치권의 역할로 다 진행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하면 금방 가점 받아서, 안 그래요. 너무 예산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 자체도 큰…….

○김대오 위원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문제지 가점받기 위해서 자꾸 예산 세운다고 하는데 돈만 많이 쓰고 있어. 나는 구도심의 의원이지만 구도심에 지금 예산을 잘못 반영을 많이 해서, 우리 구도심 개판 돼버렸어. 가봐, 길 너무 복잡해. 예술의 거리, 무엇의 거리 하고 나서 보니까 도로를 일방통행 했던 것이 왕복, 사람이 없는 도로로 했다가 뭐 이상하게, 거기 가보면 경황이 없어, 깔끔하지 않아, 정립이 안 돼 있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14일 날 발표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김민기 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조용해 봐. 그런 것도 하나 예산도 안 올라오고 지금 구도심을 하겠다고 예산을 투자했지만 깔끔하지 않아, 지금 사실. 예술의 거리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야. 복잡하기만 해. 그 동네를 들어가면 혼란스러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구도심 활성화 되지 만약에 그냥 방치해놔 버리면 더 공가만 생기고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복잡하기만 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도시자체가 더 흉물화 되니까.

○김대오 위원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 역할이 중요해. 국가예산을 빼올 수 있는 것은 빼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체전 뭐하겠다고 해가지고 도비라도 좀 받아야지. 원래 도비는 해 주기로 했거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비는 도지사님이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작년 추경에 20억 원 덧씌우기 하라고 도에서 배정 받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벽화 이런 것도 할 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 일회성이에요.며칠이에요, 전국체전이. 3박 4일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김대오 위원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 하랴, 보수하랴, 또 흉물로 남을 수 있어, 잘못하면.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쓰겠어.
  아까 앞에서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원도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아무리 의원이 조례를 해서 거의 통과될 것이라고 하지만 절차는 밟아줘야 된다고, 예산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마지막으로 625쪽에 전년도에 안 했던 사업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곰개나루 자전거 대여소 보면 곰개나루에다가 이런 사업을 않다가 올해부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했어요, 계속. 올해도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고 있는데…….

○김대오 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김대오 위원  추경에 올라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한 군데 30대 운영을 하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배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예산을 놓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해가지고 1,665만 7,000원 주고 곰개나루 자전거 대여소 사무용품구입 해가지고 올라오고, 또 그 뒤쪽에 보면 곰개나무 자전거 대여소 물품구입 해가지고 이중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아. 물품구입비도. 하나로 싹 해서 물품구입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않던 것도 갑자기 하면서 예산만 여기저기에 많이 세우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장님도 거기 몇 번 타셨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토일은 자전거가 부족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번 도로개설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는데 마무리를 꼭 지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중간에 하다가 또 시장 바뀌었네, 누가 바뀌었네, 뭐해서 또 폐물처럼 놔두지 말고, 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탑천이 어디예요?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황등 유고다리 있잖아요,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1페이지 보시면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개선사업 7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3억 원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협상계약 했죠.

○김민서 위원  협상계약, 그러면 이건 7억 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이 자체도 전국으로 풀어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야지요.

○김민서 위원  경쟁입찰로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때는 그냥 협상계약이라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경쟁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김민서 위원  유찰돼서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안요청서를 보면 위원회 심의내용, 평가결과, 서류제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그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식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3억 원짜리 선정할 때 심의위원 다 구성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적합판정 몇 점 이상이 됐을 때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 그런 것은 다 평가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평가 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했습니다.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임의대로 않고 분명히…….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평가위원회 다 구성해서 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 다 이행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면 제출해 드릴게요.

○김민서 위원  제 얘기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개해야 한다, 고 했는데 우리 제안요청서에서는 우리 익산시 운영용역제안요청서 있잖아요. 그 란에 보면 “위원회별 심의내용 평가결과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고 낼 때 그랬는데 공고냈는데 그분들이 안 왔어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재입찰을 공고를 냈는데 두 번째도 한 군데밖에 안 와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해서 그 양반들이 평가해서 적정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서류를 한번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 7억 원은 전국으로 입찰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김민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전에 다른 업체들이 경고를 맞거나 징계를 맞아서 입찰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또 7억 원을 우리가 조달청에 하면 이 업체만 오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모르지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김민서 위원  그때 그랬잖아요, 다른 업체들은 다 경고 맞아가지고 입찰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다른 업체가 또 등록을 해서,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1분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 빛의 거리로 가점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14일, 15일이면 끝난다고 했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150억 원 받고 도에서 얼마 받고 시비 얼마 하면 250억 원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 돈으로 이 7억 원 세워서 하게. 우리가 공모사업 돈 받으면 그걸로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거기는 할 수 있는 항목이 다 있어요.

○김대오 위원  아니, 항목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빛의 거리 거기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이것 세우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

○김대오 위원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미리 얘기를 해 주는데 우리가 임대를 잠깐 몇 개월 하는데 3억 원을 들이는데 또 7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면 가격이 안 맞아. 3개월 쓰는데 3억 원인데 설치를 하는데 7억 원이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자세한 내용을, 장비나 아니면…….

○김대오 위원  이상인데 축조 때 우리가 얘기합시다.

○조남석 위원  우리 시장님 민원사항이에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조남석 위원  그런 것 같아, 벽화랑 다.

○김대오 위원  시장님이 아까 하라고 했다고 하잖아. 3억 원 아까우니까 하라고 했다고 하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우리 상임위에서 점등식 때 거기 오세요.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현석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강병수.
  도로시설계장 이용재.
  하천관리계장 최홍기.
  가로등계장 안순회.
  하천시설계장은 오늘 도청 회의참석차 불참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28쪽 한번 볼게요. 시설비에 미불용지 매입비 있죠.

○건설과장 양현석  예.

○주유선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시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이쪽에 현재 포장은 돼 있는데 그전부터 매입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유선 위원  그런데 개략적인 예산안만 서 있지 구체적인 사업장소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장소는 민원에 의해서 그전에 신청…….

○주유선 위원  한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미불용지는 도시재생과 거기에 미불용지 사업비가 서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보면 소유자가 있는데 동의만 받고 보상을 나중에, 형제간끼리 소송이 붙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송판결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풀예산을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유선 위원  풀예산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도로개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몇 군데 있네요.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건 어양동 어곳~부평간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오산 장신도 있구만.

○건설과장 양현석  오산 장신은 옛날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구만.

○건설과장 양현석  전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그 전년도에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었던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신규사업은 2군데인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정확히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신규인가, 전년도를 비교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에 안 세웠던 것은 계속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니까, 전년도 예산을 안 세웠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지니까 신규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 애매하다고. 그런데 건설과에서 업무보고 때나 전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랬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을 하자. 왜?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 마무리도 안 짓고 그냥 벌려만 놓고 안 하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신규사업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옛날부터 한 것이 23건이 이런 상태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새로 올라온 것이 이유가 뭐냐고. 중요성이 뭐냐고.

○건설과장 양현석  그것은 어곳마을 그쪽에 교통량이, 소각장 가는 샛길로 해서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을 우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들이 왜 예산이 별로 안 올라오나. 마무리 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딱딱 끝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토지매입비도 들어갔고 또 확·포장하면서 돈도 들어갔으니까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도로로써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사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여기 신규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고 다 계속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건설과장 양현석  23건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인데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애매해. 전년도 않다가 뜬끔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표기를 잘 해 주고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라고.

○건설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김대오 위원  도시재생과는 어쩔 수 없어. 거기에서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건설과는 너무나 일을 벌려놓고 안 하는 사업들이 많아. 그런 것을 이런 것들은 다음 추경에 마무리 짓는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양현석  예, 정리해가지고 순서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은 신규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세워졌다 올라와서 그렇고,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현재 유지보수비가 솔찬히 올라왔어요. 가로등 유지보수비.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나, 가로등에?

○건설과장 양현석  노후…….

○김대오 위원  가로등 현재 유지보수비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8억 3,500만 원이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예산은 별것이 없는데 도심지역 노후가로등 LED 교체 그것이 3억 5,000만 원이 서있고 그 뒤에 보면 가로등 디밍 시설공사 2억 원 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3억 5,000만 원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하고 시스템 설치공사 해서 5억 5,000만 원이 올라왔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LED 교체공사는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등을 LED로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2억 원 짜리는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도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1시 이후에는 등이 똑같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켠다면 예를 들어서 조도가 100이면 100으로 하면 안 된다,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11시 이후에는 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예산절감이…….

○김대오 위원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데 나는 가로등 유지보수나 보안등 유지보수를 볼 때에 꼭 우리가 등을 갈려고 하지 말고 청소를 하자고 내가 늘상 그랬거든요, 청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청소는 계속 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양현석  민원 들어오면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깔따구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하죠.

○김대오 위원  그래서 도심지역의 가로등이 희미하다고 하면 등을 뭘 갈고 이러지 말고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한 번씩 깨끗이 하고,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뭘 하면 갈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 이 말이에요. 절약 좀 하시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사업들이 다 하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신규사업은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은 이정숙 꽃게장 있잖아요, 북경식당 좀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원고 가는 도로 있잖아요. 원고 가는 도로가 협소합니다. 차량도 많고. 여기를 조금 가면 이쪽으로 소각장도 가고 공설운동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나도 가끔 가는데 도로가 좁긴 좁은데 땅도 사서 확장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건설과장 양현석  일부 위험구간에 대해서…….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규사업은 앞으로 자제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 하나만 신규사업이고요,

○성신용 위원  남은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사업은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기존하던 것 순번을 정하시고 또 사실 지금 사업을 했지만 못하는 것은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일몰제.

○성신용 위원  일몰제로 하는 것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은 순번을 정해서 빨리 하시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좀 이해를 시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은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건 추진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양현석  순서 정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629페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할 때에는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경은 지금 예산서에 안 나왔잖아요. 추경 세워서 한 것은.

○건설과장 양현석  예.

○최종오 위원  이 설명서를 좀 보라고 해요. 설명서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건설과장 양현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알려주고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은 한 군데이고 위원님들 말씀은 23곳 중에서 집중과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 설명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편하지.
  629페이지 오산 외검선 있죠. 전년도에 1억 원을 세웠는데 내년 예산 3억 원을 더 세웠어요.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가야겠네요.

○건설과장 양현석  지금 현재 선 것은 토지매입비로 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매입비로만 선 거죠?

○건설과장 양현석  예, 어느 정도 매입이…….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어디예요? 정확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산에서 군산가는 도로 있잖아요, 여기 토석레미콘에서 가다 보면 이쪽에 장오준 의원 요양병원인가 그쪽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투그란데에서 나가가지고 가로등 해 달라는 데 있었잖아요. 이쪽은 발주했거든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장오준 의원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거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쪽에 요양병원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쪽하고는 멉니다. 장례식장은 이쪽에 있죠.

○최종오 위원  그렇죠, 장례식장은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5억 원 내려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려왔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최종오 위원  계속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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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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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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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건  설  과  장	양현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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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