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06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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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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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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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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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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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공원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주택과장 박재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전영수.
  공동주택계장 유재옥.
  공동주택관리계장 심현옥.
  건축민원계장 조정태.
  건축물관리계장 이지용.
  공공시설계장 양재원.
  주택과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주택과 내년 예산을 보니까 너무 단출하게 짜여졌네요.
  637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왜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해서 올라왔네, 9,000만 원이나.

○주택과장 박재우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올해에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되면서 시책추진사업비하고 소규모주민사업비가 4년간 이제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숫자가 전체 우리 지원대상이 한 200단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올해까지 합치면 한 150단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랬어요? 그 뒤쪽 638페이지 그쪽은 지금 현재 숙원사업비죠? 여기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636페이지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4,800만 원인데 지금 2,390만 원 돈이 지금 증감이 됐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지금 올해는 22동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였고요, 내년에는 29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슬레이트를 처리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적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당초 22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고요, 기타 지붕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완주군하고 군산시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여서 좀 인상된 부분, 상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도 636쪽 한번 볼게요.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대상을 보니까 1년 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사업이에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읍면 전 지역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일부 시내 동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데 1년 이상 방치된 농촌빈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꼭 1년이라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은 기간 아닌가요? 대상이 많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금 한 십 몇 년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연수를 좀 더, 대상이 1년이라면 사실 입김 들어가는 데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이 정말 방치된 것, 이분들한테는 저소득층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게 이제 위원님 제가…….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이 대상이 그냥 1년만 넘어가면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정의가, 빈집 정의라는 것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빈집으로 보기 때문에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유선 위원  그냥 정의는 그렇더라도 대상을 선정할 때 그 기간이라든가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주택과장 박재우  우리가 이제 경합이 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조정해서, 그런데 현재 올해도 해보니까 그렇게 경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초에 신청했다가 한 8월, 9월 돼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연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유선 위원  좀 가산점을 줘서…….

○주택과장 박재우  가산점을 줘서라도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것부터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내부 규정을 좀 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연수가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좀 그런 것을 노후 된 기간이 더 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오래된 것부터.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밑에 하단에 보면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도시지역 빈집사업. 여기는 이제 2년 이상 이에요, 또.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2년 이상. 여기도 또 마찬가지에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여기도 2년 이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원인자가 이걸 해야지 그냥 이렇게 2년만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바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원인자 규명 철저히 하세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침을 정해서 저희가 거기 기준에 맞춰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것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지역은 증액편성이 됐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있어서 주민들이,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좀 금액이 적다는 부분이 많아서 슬레이트는 224만 원에서 저희가 인근 시군에 맞춰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00만 원, 기타 지붕이 150만 원. 좀 증액됐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도 전에 말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잘 좀 지원근거를 제대로 말을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과장 박재우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요, 도심빈집정비 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주유선 위원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지금 현재 사업량을 보니까 3동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본 적 있어요? 자체평가를.

○주택과장 박재우  아니, 올해 처음 이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유선 위원  올해?

○주택과장 박재우  올해, 예. 그래서 도에서 이제 도지사님…….

○주유선 위원  올해 2017년?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는 신동에 2동하고 4동을 했습니다. 남중동에 2동하고 해가지고. 신동은 지금 철거 중에 있는데 텃밭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남중동은 우리가 일반 공용주차장으로 3년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을 못하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3년간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걸 할 때에는 타 자치단체도 보통 보면 5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원만 해주고 짧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업무 보고할 때 지적을 하겠지만 좀 그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는 무조건 예산만 서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한번, 이제 1년 했으니까 평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 예산을 보니까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좀 단순한, 우리 예산이 많이 좀 전진하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636페이지 이게 보면 도시지역 주택 2년 이상 방치된 게 3동뿐이 안 되어 있어요. 전하고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신청량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3동뿐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아니, 도시지역은 저희가 올해 22동에서 29동으로 상향을 해서 늘렸고요, 지금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은 올해 처음으로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3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많습니다.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선정을 잘 하셔서 민원나지 않게 처리 좀 잘 해 주시고…….

○주택과장 박재우  예,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잘 선정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637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6개 단지에 지금 단지 당 1,00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게 6개 단지에 1,000만 원씩 가가지고 뭔 일을 한다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재우  근데 이게 뭐 다 만족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15개 사업단지에 저희가 1,000만 원씩 종자돈 형태로 줘서 대규모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을 조금씩 보태서 한 부분이 있고요, 1,000만 원 내에서 수리를 한 부분도 있어서 뭐 이걸로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1,000만 원 내외로 정했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성신용 위원  이 6개 단지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아직 선정은 안 돼 있어요.

○성신용 위원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그러면 6개 단지는 선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편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한 개 단지가 지금 몇 호가 되려나 그런 건 모르겠네?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죠. 아니, 세대수에 따라서 우리 평가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거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끄러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연차적으로, 이것도 한 십 몇 년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할 때 제일 열악한 데부터 선정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제까지 잡음은 없었어요.

○성신용 위원  아니, 염려가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641페이지 보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성신용 위원  이것도 보니까 2동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거 좀, 잘 하시겠지만 또 염려가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이것도 도의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빈집을 활용해서 주변시세의 50% 가격으로 임대를 내놓는 사업인데요, 다행히 올해는 저희가 선정이 잘 돼서 신용동하고 낭산면에…….

○성신용 위원  선정이 됐구만요?

○주택과장 박재우  한 동씩 각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7년도에요.

○주택과장 박재우  살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근데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서면 읍면동에 해가지고 먼저 입주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올해 해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게 한 동, 두 동 하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다니다 보면 이런 걸 또 부탁을 많이 하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차라리 안 하면 없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하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저소득층들이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물론 혜택을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만큼 수혜를 받겠지만 받지 못하는 농가들한테는 좀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듣고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거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것을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물량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농촌지역이나 도심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문제에서는 중요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좀 국·도비나 이런 것을 더 받아서 빨리빨리 할 수 없나?

○주택과장 박재우  저희가 이게 도에다가 신청해서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농촌빈집 정비는요. 저희가 신청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라북도 전체수요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 비율대로 각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좀 조정된 부분…….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때 김완주씨 있을 때 체전대비를 해가지고 도심정비, 가로 정비 이런 걸 해서 예산을 많이 주겠다고 사실은 했었거든요. 체전을 유치할 때. 조건이 그랬어요, 조건이 원래. 그래 가지고 이럴 때 좀 국·도비를 더 받아서 가로주변 정비라든가 농촌정비, 도심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636쪽에 보면 시설비에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해서 6,000만 원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주택과장 박재우  도심에, 그러니까 도시빈집정비하고는 상황이, 도시빈집은 그냥 털어서 헐어서 그냥 없애는 부분이고요, 도심빈집은 저희가 비용을 대서 철거를 해서 공용부분으로 저희가 3년간 건물을 신축을 않고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주민들 공용텃밭으로, 위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공용텃밭?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러니까 차량의 진·출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뭘 잘못해서 옆에 누군가 줬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날 것이고,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사전에 저희가, 이것을 3년간 건축주 동의가 전제가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대장에 3년간 신축을 못하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63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이게 다 지금 의원님들 그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박재우  의원님들 사업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견문보고에 올라온 것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입니다.

○조남석 위원  견문보고가 올라오면 읍면…….

○주택과장 박재우  읍면동에서 주로 건의가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 시의원님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9,000만 원을 감액해서 올라왔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아파트들을? 가만히 보면 우남그랜드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벽도색 뭐, 이런 데는 다 잘 살잖아요. 예?

○주택과장 박재우  그런데 의원님들…….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니 의원들이 넣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뭔가 나열이 좀 돼 있어야 예산을 누가 어떻게 편성했는가 알지. 그리고 진짜 공동주택자금 같은 경우는 한 15평이나 20평 이하로 하고 웬만한 규모이상이면 이것도 조례를 다시 뭔가 개정을 해야 돼요.

○주택과장 박재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오래된 주택 위주로…….

○조남석 위원  함라, 아니, 저기 황등 그 한 동 바깥에 한 거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조남석 위원  그거 누가 해 줬습니까?

○주택과장 박재우  그거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한 동. 한 동은 제가 저쪽 안쪽에 있는 것은 했잖아요.

○주택과장 박재우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남석 위원  밖에 있는 거 한 동은 누가 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안 되어 있는, 저는 그 상황까지는 판단을…….

○조남석 위원  밖에 한 동을 또 누가 했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주택과장 박재우  자체적으로 했다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어영부영, 해주고 욕 얻어먹고 수사 받고 뭐 한다면서요. 해주고도 욕 얻어먹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는 수사 받은 적 없어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는 수사 받은 적 없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해 주고도 욕 얻어먹는다, 이런 부분들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하여튼 위원님, 여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저희들도 있지만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도 있고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도 좋지만 이 중에 지금 얼마나 올라왔냐는 얘기예요.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민원을 받았을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우리…….

○조남석 위원  그 예산을 한번 봐야지. 여기서 우남그랜드아파트가 견문보고로 올라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확히 그것은 잘 몰라요.

○조남석 위원  이것 좀 한번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641페이지 보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있죠?

○주택과장 박재우  예.

○임병술 위원  이거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찾기가,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주가 수리를 해서 임대를 내놔야 되는데 임차인을 먼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리만 먼저 해 주고 나서 임차인이 없게 되면 그냥 빈집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임차인을 확보해서 둘이 임대계약을 맺은 이후에 저희가 수리를 해서 주민등록 이전 해가지고 지금 두 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임병술 위원  이 비용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금액은 2,400만 원인데 1,200만 원씩 지금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주택과장 박재우  예, 그렇습니다. 2동.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에요.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이게.

○임병술 위원  근데 이게 신청이 딱딱 안 맞아 떨어지겠어요.

○주택과장 박재우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교통행정계장.
  최성락 교통물류계장.
  황희철 교통관리계장.
  김범준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2018년도 제99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써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46페이지요, 위쪽을 보면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편의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인데 이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본 사업은 지금 장애인콜택시가 현재는 이중화 돼 있습니다. 사무실은 구)남중동사무소에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지는 새한주유소 옆에 임대를 무료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이격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특히 남중동사무소 자리는 거기가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 가지고 주변에 골목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한 22평 규모로 저희가 무상임대로 금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시설에, 특히 장애인 시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지금 현재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시설물 보강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장애인콜택시가 전북…….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 사무실과 주차장이…….

○최종오 위원  합쳐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합쳐지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남중동 거기는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거기는 이제 다른 용도로.

○최종오 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아니, 그쪽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이권다툼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서로 맡으려고 하는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절차 밟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최종오 위원  거기에 불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불만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불만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장애인들이 자기들 달라고 막…….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최종오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런 잡음 안 나게끔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648페이지 위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교통캠페인, 교통질서, 전부 교통캠페인, 교통질서예요. 예산이 이렇게 막 중복되는 예산 같아요, 이게 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큰 행사, 그러니까 서동축제라든지 특히 국화축제, 기타, 어제, 그제도 성화봉송축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시의 큰 행사는 봉사단체를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1년간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증액은 됐는데요, 실제적인 물가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점심식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약간 상향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여기 교통지도캠페인 방범활동 해가지고 장애우는 뭐예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도 똑같은데요, 장애우 단체라고 장애우 환경봉사대라고 이것도 같은 봉사단체에 조직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최종오 위원  봉사단체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에 뭐 수고비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1년간 사무실 운영비 정도…….

○최종오 위원  운영비 정도 주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 정도.

○최종오 위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최소화한 겁니다.

○최종오 위원  교통캠페인, 교통질서유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공용으로 막 있으니까. 이것을 한 군데 다 뭉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야간방범순찰은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야간방범순찰도 지금 여기는 사단법인특전동지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특전동지회가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야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에 있는 방범대는 또 뭐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것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주가 교통봉사, 주·정차 관리하는 부분이고 아까 야간방범순찰은 제한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막 난립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해마다 주는 예산인데요,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증액을 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우리가 우리 정말 1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651페이지요, 익산 공용터미널 개·보수 해가지고 3억 원이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평화동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있는데 요, 처음에 익산 공용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은 시비 부담금인데 3,000만 원은 운영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 개·보수 3억 원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은 드렸지만 내년도 전국체전인데 3층에 볼링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경기장에서 내년 전국체전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최종오 위원  아, 볼링장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3층에 있습니다. 한성볼링장, 거기서.

○최종오 위원  볼링을 거기에서 개최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거기서 개최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용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아트공간, 그러니까 공용터미널을 좀 더 아트, 예술적으로 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최종오 위원  거기가 공용터미널 너무 작지 않아요? 작은 데다 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최소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오 위원  이런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에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채택이 돼서 그 예산을 계상하는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어요.
  그 밑에 터미널 내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했는데 지금 이건 의무적으로 놓아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지금 공용시설은 아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아파트도 이것 놓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지금 우리 시 당직실에도 있습니다만…….

○최종오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여기는 이제 공용터미널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의무화된 시설물이라서 2개소에 대해서 560만 원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구입비, 구입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갑자기 쓸 때 어떻게 하는지 교육도 좀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사후 관리방안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654페이지 미끄럼방지 포장. 어양동 부천초 앞이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우리 의원님 숙원사업비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연간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견문보고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시민참여예산에서 건의된 그런 예산입니다, 참여예산.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 시끄러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권장할 만한데 또 여기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는 또 자기 앞도 해달라고 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러니까 참여예산 부분은 건의하면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반영해가지고, 또 이게 내년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런 기회 때 또 다시 한 번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참여예산에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657페이지요. 중간에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지원사업에서 지금 4억 원이 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경로당 부지매입과 신축.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신축을 1억 원, 1억 원이면 하겠구나, 신축을. 부지가 3억 원이나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최종오 위원  몇 평이나 사는데 부지가 3억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항공대대 이전기금이 8억 원이 와있는데요,

○최종오 위원  지금 와 있는 데서 지금 4억 원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나머지 4억 원은 언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4억 원은 지금 마을에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원래 항공소음의 반경을 3km로 알고 있었는데요, 법에는 2km로 제한이 돼 있어서 구담마을만 해당이 되는데 기타 3km까지면 그 중촌이라든지 신촌, 판문 8개 부락이 배정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좀 마을 간에 아직 현재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마을 간에 싸움이 붙었구만,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선 협의된 사항만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8억 원 중에서 지금 4억 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4억 원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억 원은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46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보면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위반사항 의견진술 심의위원 수당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한 명을 12회를 지속적으로 주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사업은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병원을 이용했다든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합니다. 심의는 우리시의 관계공무원 3명과 경찰공무원 1명 그다음에 민간인이 1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월1회씩 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7만 원씩 회의수당을…….

○주유선 위원  민간인이 지금 직업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교통안전공단 그 관리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교통안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교통안전관리공단 소장.

○주유선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거기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법적인,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무사항?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의무사항입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650쪽 한번 볼게요.
  지금 650쪽 보면 시설비로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지특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사업은 시설비 1억 1,027만 7,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도비, 시비부담으로 해서 도비는 30%인 2,520만 원, 시비가 70%인 5,88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시설개선사업은 승강장에 지금 겨울에는 의자가 춥습니다. 그래서 의자에다가 탄소발열처리를 해가지고 버스를 대기하는 시간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태양광은 위에 태양광 셀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야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명이 지금 맞아요? 공공구매라는 것은 어떤 의무사항으로 탄소융합제품을 구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지특으로 매칭을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근데 매칭률이 시가 70%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650쪽 말씀하시죠?

○주유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0만 원 서있는 거요?

○주유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00만 원 서있는 것은 지금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을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렇죠, 지특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50:50으로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답변이 이상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설명을 제가…….

○주유선 위원  잘못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위에 시설비를 제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착각을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착각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2,000만 원 그 아까 지역개발특별회계 50%…….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5:5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근데 그 구매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소발열의자라고 해가지고 시내버스 승강장 보면 현재는…….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매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탄소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주유선 위원  중소기업에서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좀 지특으로 매칭하는 사업들을 쉽게 그냥 업체에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좋은 상품으로 가져오시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의결이 되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6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운전자들이 총 익산에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원래는, 지금 390명이라는 것은 그 스페어 기사, 예를 들어서 정규기사가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그랬을 때 빼놓고, 그러니까 총 390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풀로 390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예비기사 포함한 숫자입니다.

○주유선 위원  스페어 기사님까지 합쳐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러니까 정규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병가나 연가 했을 때 버스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390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제복을 제대로 입고, 또 빨기가 귀찮잖아요. 단복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이걸 하면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거 괜히 돈만 나가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요,

○주유선 위원  그렇죠,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그 전체 유니폼을 구입을 해야 통일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선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부담도 기사님들이 안 가질 것이고, 복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면 또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산이 섰을 때는 규정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단복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럽게 입어버리면 오히려 안 입으니만 못해요, 불쾌감을 주고. 이런 건 좀 관리를, 의결이 되면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 어양동 부천초에다 하는 미끄럼방지 포장이요.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학교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학교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여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몰라서 이걸 안 넣었지 학교에다 주는 것은 다 받으려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유선 위원  이건 그야말로 특정학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물론 시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 드렸는데요, 기타 빠진 학교도 여건이 된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소요되지 않고 정말 아이들에게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형평성 있게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657쪽 한번 볼게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4억 원이 들었어요. 춘포면 구담마을 경로당 신축부지매입.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주유선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주유선 위원  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전주 항공대대 이전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2년 전에 데모도 심하게 했었는데. 그런데 항공대대가 행정구역은 전주시인데요, 실제적인 피해는 우리 익산이라든지 김제시가 소음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8억 원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8월 달에 예입을 했는데요, 8억 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원 중에 마을에서 기금을 받은, 조율된 구담마을, 아까 구담마을은 직선거리로 소음지역에 2km이내에…….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보상차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단순하게 보상차원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8억 원인데 4억 원만 주민들이 협의가 됐고 4억 원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유선 위원  그 4억 원은 어떻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억 원은 이제 내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요구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주민들이 확실히 한 요구사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서면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합의해서 춘포면장이 요청한…….

○주유선 위원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견조율 수렴한 것부터 반영을 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내년…….

○주유선 위원  확실하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65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버스 유가인상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이 오른 거죠? 전년대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에 총 4,752대. 이중에는 화물차가 3,130대이고 그다음에 택시가 1,446대 그다음에 버스가 164대, 전세버스가 12대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다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가보조금.

○조남석 위원  아니, 그냥 다른 거하고 좀 연계를,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요? 농촌지역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재정지원금 74억 원, 그 다음 쪽 말씀이시죠?

○조남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시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조남석 위원  표기 좀 해 주지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남석 위원  여기 시비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도비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남석 위원  아니, 감액된 이유는 그만큼 버스가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그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데 지금 도비가 내시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추경에 반영이 될 겁니다. 12억 원은 지금 도비가 늦게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편성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계속 개·보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이번에도 4억 5,500만 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제복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이번에도 준 것 같은데 또 제복 올라왔지. 노후차량은 계속 이렇게 대줘야 하는 부분이고 연한이 돼서 해 줘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노후차량도 지금 계속…….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복비도 작년 이번 추경에도 세워준 것 같고 개·보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자체 자기들이 벌어서 그런 것 못하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일부 자부담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시비부분만 표시를 한 부분이고요, 일부 자부담도 해서 지금 개·보수 한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근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버스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걸 진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제가 법적인 부분하고 관련법규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이게 뭐, 버스도 LED 그 자체도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대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주라든지 군산도,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시내버스를 기다리면 위에 상단에 LED…….

○조남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필요했으면 작년도나 전전년도에 했으면 됐는데 왜 예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시내버스 LED 노선번호판 유지보수 164대, 승강장 부착용 시간표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좀 시간표도 뭔가 이렇게 LED로 하든 하시려면, 그냥 뭐 필름지로 박아가지고 놓고 하면 누가 떼어버리면 모르겠더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래서 그 사업은 올해 BIS가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좀 형평성이 없어서, 예산들이.
  이거 국장님 믿고 과장님 믿고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틀림없이 정확히 지켜서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654쪽이죠? 3,000만 원?

○조남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본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금년에도 교통사고 오명도시로 이것은 경찰에서 공식 발표한 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서 상반기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8위라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통사고가 발생이 많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교통반사경 60개소, 97개소 4,000만 원. 1개에 50만 원씩. 이것도 계산이 좀 틀리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대부분 경찰에서 요청한 부분이 되는데요, 연례적으로 교통시설물 단가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확충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교통반사경이 50만 원에 60개소면 3,000만 원. 6*5=30, 생활환경개선사업에서는 100개 이상이면 5,000만 원인데 4,000만 원. 반사경이 97개소 해서. 단가가 또 다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단가는 거의 같은데 그 지주, 예를 들어서 반사경도 지주를 놓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축물에다가 이렇게 벽면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단가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지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더 편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대오 위원  646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편의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비 3,000만 원 올라왔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장애인 이쪽은 국비나 도비 이런 걸 받든가 아니면 경로장애인과로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 국·도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별로 틀리지만 그 장애인등록 대비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장애인…….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그것도 경로장애인과에다가 업무를 넓혀서 그 시설 좀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는 국·도비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예산을 서로 협력해서 쓰는 게 어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는데요,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미리 해 주셔야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런 사안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김대오 위원  아니, 그건 콜택시이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그 업무를 정확히 가려서 그것을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국비라도 이런 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리고 651쪽 상단에 운수업계 지원을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돼 있고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국비가 1억 3,100만 원 오고 도비가 9,400만 원 오는데 우리가 300억 원을 지금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내가 봐도 뭔 말도 안 되는, 이런 매칭이 있어? 퍼센트 비율이 몇 대 몇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김대오 위원  아니, 국비가 겨우 1억 3,000만 원 오는데 우리가 300억 원을, 운수업계 지원이라는 것이 너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300억 원이야, 30억 원이야?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300억 원을 시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운수업계 재정지원에서 총괄확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180억 원 국비가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300억 원 이건 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국비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국비가 시비로…….

○김대오 위원  국비가 시비로 해서 넘어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시비를 300억 원이라고 하면 예산표기가 안 맞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 표기가 이론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안 맞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국비 부분 183억 원이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객 자동차터미널 개·보수 해가지고 4억 5,500만 원 세워져 있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3층에다가 우리가 거기 개·보수 해 주고 또 뭐 공용터미널 주변에 벽면 개·보수하고 이런 비용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3층이라고 딱 국한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터미널…….

○김대오 위원  3층은 기존에 거기가 뭘로 돼 있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현재 거기도 공용터미널 건물인데요, 3층은 볼링경기장으로 지금…….

○김대오 위원  원래 거기가 볼링장이었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한성 볼링장, 볼링경기장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도 거기 운영 하나?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개·보수해서 거기서 아까 무슨 회의를 뭐를 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내년에 전국체전 볼링경기를 아까…….

○김대오 위원  여기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합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서 하고, 거기다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 회의하는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잖아. 3층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터미널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3층은 내년에 볼링경기를 개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이게 굉장히 예민하거든. 이거 도비 지금 주는 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게 시비는 3억 원인데요, 자부담도 한 3억 원 정도 해서 한 6억 원 정도 필요한 공사 예산입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도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모를까 원래 체전을 할 때에 도에서 우리한테 넘길 때부터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전혀 도는 지원 않고 우리가 3억 원주고 자부담 3억 원이라면 민간인한테 3억 원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거 특혜야, 진짜.
  그리고 또 여기 터미널 아트공간조성 해서 1억 2,000만 원 또 주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공모사업이 채택됐으면 국·도비가 있어야지. 국·도비가 어디 갔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비 1억 원 있습니다, 거기.

○김대오 위원  어디가 있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비가 1억 원이 돼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도비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억 원 있습니다, 1억 원.

○김대오 위원  1억 원 있으면 우리 시비 1억 2,000만 원에다 2억 2,000만 원이야? 아트공간 조성사업이 시비 부담금이 1억 2,000만 원 있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도비가 1억 원이고요,

○김대오 위원  도비가 1억 원 있으면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

○김대오 위원  공모를 어디서 선정하는 거예요? 이거 도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김대오 위원  도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가지고 거기 문화재단에다 해서 공연 같은 것은 문화재단에 다 넘길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하는 것은 체전대비 좋은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이거 정말 애매하고 이것은 특혜성이 너무 많은 거야, 이런 것들은. 일반 개인, 공용터미널이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만 이건 특별한 사업가한테. 아이 참 정말 이거 애매하네. 시장이 어떻게 이쪽하고 연관이 있는가 몰라도 시 돈을 이렇게 너무 함부로 써서는 안 돼. 참.
  그리고 652쪽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해서 19억 원 예산 세웠네요?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이거 시비예요? 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시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거 국·도비 없습니까? 원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국·도비 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국·도비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학생들이나 중·고등 학생들이나 성인들 환승하는 손실보상금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65세 이상 노인들 노인 정책으로 해서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일들이니까 국비 있을 법도 할 것 같은데 이런 돈을 전부 시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이게 복지정책의 하나잖아,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복지를 우리시가 하는 게 어디가 있어, 국가가 해 줘야지. 모든 세금을 다 가져가면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해 봤으면 쓰겠어.
  그리고 653쪽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택시업체에다가 우리시가 예산을 많이 줘. 아니 선거 때가 되니까 그런가 이거 진짜 너무 돈을 펑펑 써. 가만히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금년에 조례를 그때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김대오 위원  택시도 마찬가지라니까, 택시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난 9월…….

○위원장 김연식  환승장 가지고 한 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승강장.

○김대오 위원  승강장은 저번에 추경 때 해서 올라온 거 아니야?

○주유선 위원  삭감됐었어.

○김대오 위원  그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때 2회 추경에. 조례만 통과했고요, 예산은 그때 삭감…….

○주유선 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올린거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추경에 올라갔었는데요, 예결위에서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걸로 해 주는 예산이라고. 그것하고 예산 내용이 다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통과돼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그걸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해서 4억 원을 또 예산 세웠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아니, 시내버스가 노후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교체해주는데 돈 4억 원을 지원해 줘야 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지금 이 부분은 저기 전주, 군산 뭐 타 시군을 거명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다른 시군도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법령에 이게 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법령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법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차 사주는 것부터 해서 기름 값에, 사람 안 타면 손실보전액까지 해 주고 이거 뭐야, 도대체. 너무 합니다, 이거 진짜.
  전년도에는 없었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는 지금 표기…….

○김대오 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에 추경에 3억 2,000만 원 편성해서 지원 했습니다. 3억 2,000만 원 세우고, 작년에.

○김대오 위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657쪽에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해서 2,0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다리 이거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물류창고, 물류기지로 이용하는 철도 시설공단에서 쓰는 도로잖아. 다리잖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유지보수하고 자기들이 예산 세워야지 그것까지도 시 예산을 해달라고 그래. 이것도 참. 충분히 따져서 이거 할 것도 같은데 공무원들이 왜 이런 걸 못하는가 모르겠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리가 아니거든. 시설공단에 물류기지를 하기 위해서 걔들 차 다니는 다리야. 그런데 왜 시가 다리도 놔주고 거기다 유지보수 하는 돈도 주고. 그거 좀 알고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옥야초등학교 있잖아요, 동산동이요.

○김대오 위원  오래 전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나중에 철거하기로 했는데 옥야초등학교에서 소음 때문에 학교에서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오 위원  못 다니게 해서 이리로 옮겼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거기로 못 다니게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설교량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못하고 거기로 다니니까 그 앞에 주민들이 덜컹덜컹 소리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지금 보수해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다리를 보니까 제대로 놨어, 시설공단에서 다리를 놨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다리를 놓은 거 아닙니다. 옥야초등학교로 다닐 수 있게끔…….

○김대오 위원  아니, 옥야초등학교 앞에 나룻가 쪽이잖아,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나룻가 쪽인데 당초에 동이리역을 올라가려면 다니려면, 화물차가 수송을 하려면 옥야초등학교로 이렇게 다니게…….

○김대오 위원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근데 옥야초등학교에서 대형차가 다닌다고 그걸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못 다니게 하니까 기존에 있는 가설교를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를 지금 철거를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용하는 철도니까 걔들이 유지보수도 하고 소리가 나도 소음, 그러니까 그 나룻가 주민들 시끄럽다고 매일 그러잖아. 덜컹덜컹 거리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럼 걔네들이 거기다 보완을 해가지고 시끄럽지 않게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걔네들이 처음에 할 때는 옥야초등학교로 다닐 수 있게 원칙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거기를 못 다니게 한다니까요. 학생들 위험하다고.

○김대오 위원  그것은 그쪽 얘기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나 다리는 자기들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왜 우리시가 돈을 대주고 주민의 민원도 우리가 왜 해결을 해주냐 이거야. 걔들로 인해서 생긴 민원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걔네들도, 저희들도 막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또…….

○김대오 위원  아니, 국장님 시설공단 쪽에 뭐가 있는가봐.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설물도 아니야,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옥야초등학교만 뭐라고 안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옥야초등학교에서 거기 위험하다고…….

○김대오 위원  위험하지, 애들 다니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래는 옥야초등학교로 다니기로 협의를 해서…….

○김대오 위원  처음부터 시가 잘못을 한 거야. 왜 그쪽으로 다니게끔, 처음에 서로 나름대로 합의가 됐냐고, 그걸 안 했어야지.
  아무튼 옛날에 이것도 한번 예산 올라온 거 깎은 적 있었어요, 이거. 반절 깎았다고. 그때는 국장님 막 서운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또 올라왔네. 이제 유지보수비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좀…….

○김대오 위원  656쪽에 과속방지턱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전부 차선도색까지 한 13억 원 정도 올라 왔구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우선 방지턱은 대부분 현장행정이나 참여예산 쪽에서 이렇게 요청했고요,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김대오 위원  이것 잘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도 내가 다니면 늘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불과 몇 사람, 그 동네 몇 사람들로 인해서 방지턱을 만들고 그걸 이용하는 수천 명 이 사람들이 다 욕을 한단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이 어떤 행정을 해야 할 것이냐. 좀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려고 하면 차선도색을 입체화 시키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김대오 위원  좀 멋있게 하고 욕 안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주시라 이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이제 도시미관…….

○김대오 위원  개선은 하는데 그렇게 가고, 시민들이 계속 욕하고 그런 건 완전 원시적인 행정이야, 이런 것은. 올라와서 텅텅 치는 것은. 이것은 외국이나 이런 데 가서 교통행정도 좀 보고 이런 것을 좀 되도록 입체화하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해서 예산집행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김연식  다음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651페이지 터미널 자동심장 충격기 2대 뭐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공공시설, 그러니까 익산역이라든지 터미널 같은 데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유사시에 심장박동기를 설치해가지고 심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익산역에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익산역에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있습니다. 익산역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우리시 당직실에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거 법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법적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2대씩 이렇게 하게 돼 있구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아까 공용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1억 원이 어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트공간 지금 도비는 1억 원이 지금 내시는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시비 1억 2,000만 원 부담…….

○임병술 위원  아니, 여기에 부기에는 1억 5,000만 원 밖에 안 돼 있다니까요? 1억 2,000만 원하고? 1억 원이 어디가 있냐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아트공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억 원은 국비…….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도비에서 그건 직접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임병술 위원  시비만 했으니까 도비는 아직…….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모사업에서 공모가 됐는데요, 국비는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겁니다.

○임병술 위원  도비는 기록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노후차량도 아까 말씀 많이 하셨고, 반사경이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참여예산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또 60개는 뭐예요? 참여예산은 98개 올라와 있고 60개는? 그냥 풀예산이에요? 풀예산? 반사경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1년간 대비한 그 풀예산.

○임병술 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반사경은 지금도 현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치예산으로…….

○임병술 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또 팔봉동, 삼성동, 춘포면은 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이것은 의원님, 그 지역 의원님의 재량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단가가 각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그 단가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주를 세우는 부분하고요, 벽면에다 부착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60개가, 따로 198개가 있는데 60개를 또 한다는 소리가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네.
  과속방지턱 매일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최고로 많이 올라왔네, 그전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과속방지턱도 저희가 지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동에 전체 지침을 저희가 줬습니다.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조금 도시미관을 향상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고려를 하겠고요, 그리고 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무작정 현장에서 올라오면 막 다 올려주는…….

○임병술 위원  10개소는 풀예산이죠? 10개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풀예산.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임병술 위원  풀예산으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풀예산이요?

○임병술 위원  왜 이걸 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밑에 것은 지금 의원님 재량사업비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일단은 저희들이 풀예산을 잡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민원이 있어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지 뭐하려고 미리감치 세우느라고 그래요. 과속방지턱 기왕이면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없으면 또, 저희들이 시급할 때는 10개 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안녕하십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 김현복 계장입니다.
  도로관리계 육근범 계장입니다.
  도로기반계 황병선 계장입니다.
  가로정비계 김영렬 계장입니다.
  푸른숲조성계 이미란 계장입니다.
  공원조성계 양경진 계장입니다.
  공원관리계 김영두 계장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공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674페이지 한번 보게요. 여산 부사관학교 앞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2,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이걸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지금 부사관학교 삼거리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가로화단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쭉 그 부분이 외부에서도 방문객이 많으니까 좀 화단을 조성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별도 예산은 책정은 못 했었고요, 올해는 나무, 남천을 좀 지원해주면 본인들이 심겠다 해서 일부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서 외래방문객에 대한 경관을 조성해달라고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올 예산 2,500만 원 어디에다 썼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잠시만요. 올 예산은 거기는 지금 예산항목 상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올해에 섰던 예산은 지금 익산역 광장 쪽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꽃을 지금 심은 겁니다. 그니까 이 예산 항목 상에는 지금 전년도하고 대비는 돼 있지만 그 부분이 여산 쪽으로 들어간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는 익산역에 지금 가로화단, 거기 화분 만들고, 광장에. 그 예산이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예산이라 이거죠? 익산역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연차별로 계속 된 건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676페이지요, 아래쯤에 코스모스 식재대상지 노견성토 2,000만 .원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13km이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로 삼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 722호선 따라가지고 미륵사지, 왕궁으로 해서 코스모스길 조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선 예산들은 저희가 양묘장에서, 말하자면 작업인부들 인건비하고 재료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2km정도 되는데요, 삼기 하나로에서부터 미륵사지 그다음에 왕궁까지 연결되는 양쪽에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는 재료비하고 인건비 사항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올해도 1,500만 원어치 했고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것도 역시 지금…….

○최종오 위원  여기 연계한 게 아니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연계가 아니고요, 이 항목 상에 지금 비교가 되어 있지 코스모스 길은 내년에 저희 꽃길조성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사업에서는 코스모스 식재대상지 노견성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예산이네요? 이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썼어요? 1,500만 원이나?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그것도, 잠시만요.

○최종오 위원  아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게 지금 예산항목 상에 이렇게…….

○최종오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 목적에 맞게끔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세부적으로 쓴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다만 이게 올해 어떠한 코스모스 하면서 예산안에다가 전년도 것하고 비교가 되는데 이 사업은 전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681페이지 신동7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왔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소규모 공원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속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동공원 같은 경우는 오래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7호가 어디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7호 공원이 남고후문에 보시면 저쪽 어울림 쪽하고 연계돼 가지고요, 삼거리 쪽에.

○최종오 위원  삼거리 쪽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억 원을 갖다가 썼고만. 여기는 안 올려놨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장소가 틀린 겁니다.

○최종오 위원  또? 이것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7호 리모델링 해가지고 2억 원을 원래 썼어. 썼는데 여기에는 안 올려 놓고 다시 또 1억 5,000만 원을 또 써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는데 올해는 여기까지 했고 작년에는 5호하고 3호하고 6호하고…….

○최종오 위원  아, 다른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다른 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여기는 현재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기에다 2억 원을 쓰는 게 아니라.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에요. 설명서를 보니까 신동7호 리모델링 공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2억 원이라고 쓰여 있어. 어딘지는 얘기 않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이 공원들이, 또 밑에 황등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거기가 10억 원이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매입비. 또 그 밑에 보면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또 3억 원이 있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최종오 위원  이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마을에도 농촌형 공원이 들어서야 좋아요, 좋기는. 하지만 이 공원들을 이렇게 만들어만 놨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하는데 농촌형 그런 공원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운동기구 거기에서 누가 한 달에 한 두어 사람이나 하는가, 하지를 않더라고요, 내 주변에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 매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정말로 우리시에서 철저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겠더라고요.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시내 같이 활용을 않고 그대로 묵혀있더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걸 하려면 우리 과장님도 정말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공원을 돌릴 수 있게끔, 지금 묵히고 있는 공원들 사실은 폐쇄할 공원도 많이 있어요. 이용을 해야지. 해마다 녹슬고 하면 다시 보수만 들어가지 이용을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 해 보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683페이지요, 중간에 보니까 배산 에코르공원 모정 설치 1식이네? 모정 지금 2개가 있는데 또 하나 더 어디에다 해야 돼요? 2개 이번에 해 놓은 것 있더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는 지금 녹지축에 반대편 쪽으로 해가지고 요청…….

○최종오 위원  어디 쪽에다 하려고 해요? 지금 양쪽에 하나 씩 있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잠시만요.

○최종오 위원  어디에다 또 세울…….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개 설치했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또 세울 데가 있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최종오 위원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하고 박철원 위원님이 한 군데씩 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 계속 추가설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쪽, 녹지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말하자면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 더 추가…….

○최종오 위원  그래요. 뭐 아무튼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내 지역구지만, 본위원 지역구이지만 한 번에 막 3개씩 밀어 넣는 게 좋을 건 아니다. 지금 이제 한겨울에 2개 세웠어.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고 정말 부족한가, 1개도 없이 여태껏 해왔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이런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 재량사업비 같아요, 보니까.

○최종오 위원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많으면 시민들이 원하니까 좋지만 아직 한 번도, 이번에 한겨울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은 지금 어디야, 보수한 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하자보수 지금.

○최종오 위원  그 보수한 데 다 금이 가가지고 다시 보수했잖아요. 한겨울에 모정을 지으니까 그런 하자가 생기더라고, 내년 봄에 지으면 괜찮은데.
  그리고 밑에 배산택지 3호 공원 수목식재는 어디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보훈청, 거기 배산택지 앞에 보면 보훈청 옆에 있는 소규모공원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거기가 나무들이 별로 없다고 해서 추가로 더 식재하는 예산 요구안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59쪽이요, 시설비로 긴급도로보수 발생 폐기물 처리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3,000톤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해 줬었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기는 저희 자체 보수원들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소파보수를 시행을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불특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게 되는…….

○주유선 위원  풀예산으로 세우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해서 아스팔트를 깨게 되면 이건 폐기물이라 이건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풀예산이라는 얘기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 딱 지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660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요.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 이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죠? 임차료이기 때문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게 저희 자체 덤프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덤프인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 살포기를 작년에 예산을 세워줘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살포기.

○주유선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런데 가지고 있는 덤프가 한 5~6대 되는데 일시에 폭설이 왔을 때는, 원래 덤프하고 살포기하고 조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또 대비해서 덤프를 5대를 구입하기 어려워서 덤프는 저희가 구입을 않고 살포기만 해놔 가지고 탄력적으로 덤프를 임대해서 쓰자. 왜냐하면 덤프를 사놓게 되면, 그것도 말하자면 감가상각이 크니까요. 살포기를 구비를 해놓고 폭설대비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눈이 오게 되면 덤프는…….

○주유선 위원  그게 예산상 효율성이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군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타시군도 지금 살포기만 사놓고 덤프는 그때그때 며칠간.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664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작년 10월에 이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뭐 보상비는 상징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1매당 1,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5㎡이내 그 면적으로 따져서요. 그 이상 되면 1,500원까지도 되는데…….

○주유선 위원  아니, 이것도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그러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렇습니다. 해서…….

○주유선 위원  예상으로 해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차이가 작년 2회 추경 때 10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저희가 세워서 매달 한 500만 원 꼴로, 타 시군 사례로 봐서 이번에도 예상 요구했는데 우리시는 이번에 매달 300만 원 꼴로 해서 3,600만 원을 풀개념으로 잡아준 겁니다.

○주유선 위원  매달…….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300만 원 정도.

○주유선 위원  300만 원 정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근데 지금 실제로 30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고 효과가 있던가요? 조례에 의해서 해 보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실제 읍면동에서 계속 수거해서 보상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요.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이 예산을 통해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많이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거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676쪽이요, 676쪽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코스모스 종자구입하고 작업용품 구입하는데 코스모스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식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시민들 제안이 계속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니까 제안해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고향역이 있어서 그 주변에는 고향역 노래에 맞춰서 코스모스가 된다고 하지만 익산에는 국화축제가 제일로 큰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스모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 것 보다는 오히려 국화가 만발해 있는 게 지역정서나 또 우리 축제와 연계성에서 더 좋지 않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게 결국은 우리 고향역하고도 연계돼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하나로 쪽 그쪽이라면서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래서 실제는 황등에서부터 이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좀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고향역 그 주변에는 코스모스가 어떤 정서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 하나로도로 쪽에는 오히려 코스모스보다는 국화가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전체 구간이 13.2km인데요, 지금 황등에서 삼기 하나로 그다음에 미륵사지, 그러니까 시발점은 황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게 중간중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가드레일이 있어가지고 노견이 없다라든가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등에서부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황등에서 삼기 가는 도로 있잖아요, 하나로가 아니고.

○주유선 위원  아, 하나로가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황등에서 삼기, 삼기에서 왕궁까지…….

○주유선 위원  하나로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하나로 교차점까지, 황등에서 저쪽…….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설명이 좀 잘못됐어요.

○주유선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하나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하여튼 그것을 우리 식재하는 코디네이터도 있죠. 자문을 받아서, 한번 식재가 되면 또 캐고 다시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춰서, 물론 고향역도 있지만 우리시 가장 큰 축제가 서동축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화축제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것 잘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672쪽이요, 이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이요. 이게 지금 인건비인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육백 칠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600만 원이요?

○주유선 위원  672쪽 푸른익산 가꾸기 사업 4,6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인건비입니다. 사무장.

○주유선 위원  사무장 인건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우리가 푸른익산 가꾸기는 한시적 사업으로 끝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또 연차해서 하고 계속 이렇게, 왜 이게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가.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이게 오고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푸른익산 가꾸기 운동본부 거기에 대한…….

○주유선 위원  거기 4,600만 원이 인건비인가 보구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사무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직원하고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간사하고요.

○주유선 위원  이게 효율적으로 이 예산 이상으로 효과가 나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없더라도 각 부서나 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예산이 해마다 붙어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이게 한시적으로 있었어요. 사업시작하면서 운동본부가 생겨가지고. 이미 끝났어야 맞거든요. 그때 2013년까지인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게 붙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없어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래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이제 기증자들이 수목기증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유선 위원  아니, 기증자들이 있는 것은 해당 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면 되는데 굳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식재할 때 위치나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자, 그러면 이것 축조 전까지 이 사업내역 그리고 이 사업자,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1쪽이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주유선 위원  북일, 모인, 마동, 수도산, 팔봉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가 도심 내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5개소 외에 배산공원 그다음에 또 소라산공원 해가지고 이제 8개소가 있는데 원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하는 취지가 결국은 시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을 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도시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민간이 자체의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되 그 전체 공원면적에 70%는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체납 해주고 30%는 그 부분은 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라는 취지로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래서 이제 우리시는 이 5군데에 대해서 우선은 제안공고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해서 12월 15일까지가 제안서 제출기한인데 지금 관심들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각 사업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안서를 시에 내줄 것이거든요. 내주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시에서는 이제 후속절차가 각 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랄까 법에서 규정하는 위원들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도 선정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사업자가 한 공원 당 예를 들어서 수백 억 원씩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공원계획이 수립이 될 건데 그러면 각 제안내용에 대한 어떤 재정확보의 신뢰성이랄까, 사업계획에 어떠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건별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라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겁니다. 민간사업에 대해서요, 제안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절차에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5개소인데 전체적으로 5군데가 다 들어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개소별로 제안서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취지하에서 2,000만 원씩 지금 1억 원을 지금 우선 계상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민간사업 제안요구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필히 거쳐야 되니까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681페이지 국유재산(철도부지) 사용료 근거가 5%, 5%씩 했는데 3만 5,000원, 1만 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임대료개념이 5%입니다, 연간. 연간해서 저희가 이제 16,000㎡, 16,800㎡로 되어 있는 곳이 전라선 동익산역 부지에 저희가 기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남부권 나눔숲 조성하고 그다음에 힐링공원 조성사업에서 약 한 32,000㎡에 대해서 사업은 이미 착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일단 국유지니까 올해부터 돈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준공되면 준다, 라고 올해 것은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내년도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임대요율을 적용해서 일단 예산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밑에 1만 원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임병술 위원  밑에 1만 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철도부지. 그러니까 앞에 3만 5,300원은 동익산역 앞에 폐역부지고요, 이것은 이제 4.2km구간에 우리 철도부지는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좀 싸죠.

○임병술 위원  아니, 근데 면적이 다 똑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16,000㎡, 16,800㎡이죠.

○임병술 위원  똑같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조금 틀리죠.

○임병술 위원  16,000㎡, 16,800㎡으로 조금 틀리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임병술 위원  5%네, 이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일단 국유재산법상 5%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임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임대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이 법정요율은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죠.

○임병술 위원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매입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뭐…….

○임병술 위원  공시지가하고 관계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실은 그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그쪽도 국유재산을 매각할 건데요, 상당 부분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결정을 해 놨거든요.

○임병술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양쪽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도 하고 공원조성도 하고.

○임병술 위원  결국은 매입은 해야 할 것 같네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매입이요.

○임병술 위원  그 위에 신동7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가 관내공원이 조성돼가지고 관리하는 게 한 70여 개소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성된 시기별로 보면 최하 15년, 20년 된 공원들도 많고, 특히 시내권은 그런데요, 이걸 해마다 저희가 두 군데, 세 군데씩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단순히 놀이기구 1개를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어떤 바닥면이랄까 조경이랄까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한 3개소 정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선은 지금 이쪽 한 군데 섰는데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설들이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임병술 위원  그냥 리모델링?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싹 뽑아내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구체적인 무엇 무엇이 없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닙니다. 그 계획들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획들은 있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미 조성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계획, 사업내용 제출해주세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황등공원하고 망성면 농촌형 힐링공원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은 상관이 없겠고, 그렇죠? 20억 원이 아니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 지금, 망성 했고요, 그다음에 황등…….

○임병술 위원  망성 했다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금 저희가 올려…….

○공원조성계장 양경진  다음 주 월요일 날 심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를?

○공원조성계장 양경진  공유재산취득심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다음 주 월요일 날 심의가 있죠.

○임병술 위원  2개 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니요, 황등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이것이 면제받는 사업이죠.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망성?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망성면사무소…….

○임병술 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평당 단가도 만만치 않구만. 35만 원이나 가는구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공시지가에 가감정 해가지고요,

○임병술 위원  아니, 공시지가란 어림도 없는 소리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니, 공시지가에 저희가 한 3배 정도, 보통 감정평가거래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임병술 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위치는 바로 면사무소 앞에 보면 축사부지 있습니다. 기존 축사부지.

○임병술 위원  축사를 매입하자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그…….

○임병술 위원  축사가 뭐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축사 지금 우사요.

○임병술 위원  우사? 면사무소 앞에 있는 우사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쓰자?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임병술 위원  가격은 그만큼 나오겠네, 35만 원.
  일리가 있어, 면사무소 앞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금 체전 때문에 도로정비 예산도 많이 세웠고 가로정비 하고 나머지 정비하는 예산이 솔찬히 많이 들어가 있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평상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도심을 깨끗이 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데 체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간 거 같아. 그러면 체전을 한다고 하면 이 체전을 유치할 때 도에서 이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올해 20억 원은 저희가 포장비로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국체전 쪽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과거하고는 달리 거의 체전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의장할 때 그 당시도 이한수 시장 있을 때 도에서 김완주 지사가 유치하면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사실은 유치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거든. 지원을 해 주겠다, 앞으로. 왜냐하면 전주시가 안 하려고 했다니까. 지금 익산이 체전 유치하는 게 우리가 잘 나가지고 우리시가 좋아서 유치한 게 아니야. 다른 데가 안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거야. 그런데 하려고 한 게 무엇 때문에 했냐, 지원해 주겠다, 너희 체육관 전광판도 몇 십억 짜리 우리가 지원해주고 무엇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도 좀 우리 들어갈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지원이 없는 거예요. 돈만 몽땅 들어가는 거고.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아니, 지금 버스터미널 그쪽에다 볼링장에다 하는 것도 그것 체육진흥과 예산이거든, 사실은. 볼링장하려고 시설 설비하는 것도 돈 예산 3억 원, 자부담 3억 원, 그것도 20년 된 노후된 설비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 시장님이 지금 체전을 가지고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익산시 볼링장 새로운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없으면 전주에서 하라고 하든지 해도 되고. 그런데 체전을 대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써.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몰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저희 포장예산은 일단 20억 원은 저희가 지원 받아서 올해, 그래도 상당부분 도시 가로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노후도로 덧씌우기만 해도 벌써 25억 원 올라왔구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도블록정비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667쪽에 보면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몇 십억이야 이게, 23억 원이네? 그런데 그 제일 위 상단에 보면 마을안길 노후 정비공사 해서 2억 원을 또 세웠어. 이거 누가 세운 거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그 하단에 보시면 각 사업규모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3~4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에서 올라오든가 의원님들 지역 숙원사업비로 하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야.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여기 2억 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이제 뭐 견문보고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고 2억 원은 지금 말하자면 단가보수 사업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도 계속 도로들이 파손됐다 라고 정해진 사업에 계속 보수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상하반기로 단가계약을 해놨다가 읍면동에 포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면 그 단가보수로 계속 처리를 해주고 있는 민원처리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원처리비용?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김대오 위원  참 애매하네, 이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 건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많죠, 예.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로에 소파보수처럼 시내 권에.

○김대오 위원  도로공원과 예산이, 우리 시장 되고 나서부터 이런 예산들이 왜 그렇게 많아.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저희 직원들 진짜 1년 내내 고생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고생하는지 아는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니, 지금 실제 시민들 거기…….

○김대오 위원  아니 민원인들 예산을 어떻게 동네에 콕콕콕 전체 이렇게 하냐고.

○위원장 김연식  많아요, 많아.

○김대오 위원  제대로 된 사업을 안 하고 지금 엉뚱한 골목에다 지금 예산을 다 뿌리고 있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야.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이예요. 다 부서지고 노후가 돼서.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어. 근데 유독 정시장 오고 나서부터 도로 보수, 농촌도로, 뭐 엄청 지금, 약 2년간 지금 추경 때마다 다 올라오고 본예산 때마다 다 올라오고. 추경에는 불요불급 한 것 아니면 안 올라 와야지. 나 정말 예산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정말 그 양반 오고 나서부터 이상해, 예산이. 핵심적인 것이 없어. 시 발전이 되는 부분 뭐 이런 게 없다고. 막 희한하게 깔아놓기만 했지 어떤 핵심적인 익산시 발전이 되고 뭐가 달라지고 뭘 하나 제대로 예산 세워지는 이런 게 없다고. 예산서를 보면 고통스러워.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2016년, 2017년,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익산시 전국체전 때문에 한다는 부분이 그 사업비에는 전혀 없어요. 별로 없고 여기 읍면동으로 그냥 다 숙원사업비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도 아니고 이것 다 누구 예산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용안이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김대오 위원  찍혀서 그래.

○조남석 위원  아니, 봐 봐요. 667페이지에서 670페이지까지 용안이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겠어요? 찾으려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가.
  2016년도에는 도로관리과가 55억 원이었어요. 그전에 전국체전 대비한다고 좀 올려서 99억 원. 도로공원과가 57억 원에서 2017년도 예산이 백오십 몇 억이잖아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156억 원. 지금 200억 원이 올라왔어요. 200억 예산이 어디로 다 됐는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동안에 제가 봤더니, 도로관리과 예산이 연간 제가 보기에는 100억 원씩은 있어야 말 그대로 도로관리과라고 하면 관리가 되는데 10억 원이나 20억 원을 세워준 거예요.

○조남석 위원  아니, 포장만 몇 십억이에요, 이런 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러니까 도로 전체가 익산시 같은 데가 없어요.

○위원장 김연식  맞아요, 심각한 것들만 하라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시장 들어와서 이상한 예산만 지금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동네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들이랑 견문보고로 해주고.

○조남석 위원  지금 몇 십억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아니, 5억 원이나 돈 10억 원 지금…….

○위원장 김연식  옛날에 노후 됐던 것들인가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완전 지금 익산 같은 데가 없어요, 도로 포장상태가.

○조남석 위원  그렇게 올렸다가 어떻게 지금, 여기 지금 전국체전 예산도 아니고 마을안길을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옛날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후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요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날, 쉽게 말하자면 시장님들은 그걸 반영을 안 해 줬는데 정시장님은 견문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읍면동 참여예산, 현장 가서 보니까…….

○조남석 위원  직접 자기가 가보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가 본 데도 많이 있죠.

○조남석 위원  그런 데 현장 다녀요? 정시장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시장님 현장 다니시죠.

○조남석 위원  아니, 현장을 다닌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다 예산 편성했으니까.

○조남석 위원  제가 가도 안 깔아야 할 자리를 깔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디 그거 말씀 해주십시오. 그럼 깔지 않을게요, 그런 데는.

○조남석 위원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말씀해주십시오.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말씀하면.

○조남석 위원  참, 그건 검토해가지고 서로, 지금 이 부분이 다 견문보고 올라온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읍면동장 견문보고, 주민간담회 또 참여예산 또 의원님들 그 자체…….

○조남석 위원  선거 때문에 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여기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대오 위원  아니라고 하지.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하지.

○조남석 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사업. 이건 뭐에요, 이건 도대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막 4,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어떻게, 나 이해가 안 가네. 여기에 지금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면 아스콘이에요, 뭐예요? 아스콘이면 5,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한 동네 다 깐다는 얘기인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러 가지입니다. 구조물도 있고요, 아스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런 사업을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조남석 위원  선거 닥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조남석 위원  사리부설도 있고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이건 비법정도로 포장 안 된 곳은 읍면동에 사리부설 요청이 계속 오면 그 부분들도 저희가…….

○조남석 위원  망성면 이것은 아까 뭐예요,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 공원은 아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망성면 앞에…….

○조남석 위원  면 앞에 있는 거.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우선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그렇게 많아서 공원도 만들어 주고 그런 거예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그 부분도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아니, 도시계획 공원이나 그런 것도 잔뜩 있고 그런 데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는 구만?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면사무소 뒤에 축사가 있는데 망성 주민들이 거기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면사무소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자, 그런 뜻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를 해서 기부체납하든지 해야지 35만 원씩 줘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 몇 평이에요? 한 800평 되겠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2,000㎡ 조금 넘으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조남석 위원  공무원 분도 문제고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려놔서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 위원님들께서. 다 수반시켜야 합니까?
  지금 금마면 서동공원 진입로정비, 인도설치 이건 뭐에요? 2억 5,700만 원이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예, 지금 금마 서동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실제 그 앞부분들은 거의 인도가 없죠. 해서 그동안에 서동축제도 그렇지만 그 공원 이용객들…….

○조남석 위원  한번 보여줘봐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공원 진입로고요, 이 부분이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 520m가 되는데…….

○조남석 위원  거기 지금 다 매입해가지고 추후에 개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지금 여기는 현재 도로 형성된 곳은 다 토지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돼 있죠. 돼 있고 다만 그 인도가 없고 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추가로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인도 자체가 지금, 중간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또 추후에 다 부수고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인가 아니면 인도가 굳이 필요 있어요? 거기가요? 사람 많이 다닙니까?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보행인들이 지금…….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람이 지금 많이 다니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많이 다니죠.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굉장히 많이 다니죠, 여기.

○조남석 위원  뭘 굉장히 많이 다녀요.

○위원장 김연식  아니,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거기 축제 때랑 보면 인도가 없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나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거 필요합니다, 그건.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하고 또 없어진 거 또 하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지금 도로 있는 상태에서 인도를 갖다가 확장시켜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리고 거기 봄이 되면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버스타고 다니면서.

○위원장 김연식  자, 이제 개별적으로 보충질문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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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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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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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박재우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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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