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206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

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신성룡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우리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도 단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을,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농업인 교육 분야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16억 3,500만 원보다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5,600만 원 증액된 24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900만 원 감액된 1억 9,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9,900만 원 증액된 18억 7,800만 원,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 증액된 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55억 3,700만 원보다 5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8,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2,500만 원 증액된 64억 5,800만 원,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700만 원 증액된 42억 3,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인력육성 및 기술보급 등 2018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2018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촌지원과장 신성룡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 이은숙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이정화 계장입니다.
  농촌자원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동화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청년농부들의 야(野)한 농담(農談)이 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게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부모하고 젊은 세대들이 같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초청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희석시키고자 야간에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야간에 교육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래서 야(夜)자를 써가지고…….

○최종오 위원  야간 교육이구만? 야(夜)한 농담(農談)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야간에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낮에는 인원 수배도 어렵고 바쁘다고 해가지고 밤에 모여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디에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센터 내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센터가 몇 개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저희들 센터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와야겠네요? 밤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멀리 춘포 있는 사람들도 거기로 와야 되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밤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딸기하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야간강좌를 해 달라고 해가지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결과는 꼭 좀 보세요, 하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분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면.
  그 밑에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시범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섰어요. 이건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0세 이하 농업인 청년들한테 어떤 기반을, 초기에 청년들이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어떤 걸 주로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한다면 소규모 시설하고 어떤 농자재, 농기계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청년들한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지원사업이 많아. 그리고 아래쪽에 한여농 의식 선진화 리더교육. 이건 어디에서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해마다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한여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양강좌라든가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여농, 여성농업인 거기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각자 다 나누어서 하네요. 많네요, 많기는.
  743페이지요, 귀농인 소규모 삶터 기반조성. 2억 원을 세웠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것은 5가구 정도 소규모로, 귀농인들이 집단으로 내려올 경우에 대부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택하고 토지를 구입한 다음에 인프라가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를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박람회나 이런 데를 나가서 보면 그런 것을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익산시에도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귀농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개소 하면 2억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개소에 1억 원 정도.

○최종오 위원  1억 원씩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최종오 위원  5가구?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5가구 정도 기준으로 하고요, 만약에 5가구가 안 된다고 하면 좀 금액을 낮추고요.

○최종오 위원  이런 사업도 과장님, 예산만 세워놓을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 보시고, 잘 보세요. 이러한 돈이 정확히 쓰일 수 있는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에 하드웨어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을 시비로 편성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왜 전년도랑은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재원도 부족했고, 그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최종오 위원  그리고 759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해서 5억 원을 섰어요. 이건 어디에 주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가공센터 건물 지으면 그 안에 가공장비가 들어가서 건물은 시설비로 되고요, 어떤 장비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게끔 돼 있어서…….

○최종오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모사업을 작년에 중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래 12월 달에 공모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1개소가 전국적인 물량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6월 정도 선정이 돼 가지고요,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입니다. 2년간 10억 원에 걸친 진흥청사업인데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그 부분, 현재 밑에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털어내고 지어야 만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부담이 많이 돼서 그래서 24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짠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년에는 2억 원 하고, 지금 공유재산취득이 안 돼서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지금 결산추경에 올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올해 20억 원 해가지고 설계라든가 하고 가공품목은 저희들이 일부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농업인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생산품목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아직 생산품목은 지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품목에 맞춰서 가공장비를 대야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하면서 설계에 반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 목록이 정해지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은 5억 원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장비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품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만약에 이게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평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잡았고요, 장비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1층은 가공센터가 되고요, 2층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좌측사진을 보시면 현재 옥상을 다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지대가 높아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740쪽 한번 볼게요.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지도자회 무논점파 시범사업을 하시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4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못자리판이 없이…….

○주유선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꼭 4개소에 되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4개소는 현재 지도자회가 요구했던 것으로 지역별로, 동서남북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요, 그간에 무논점파가 안 됐던 이유는 논바닥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배수관리 때문에 임모율이 낮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레이저 균평기를 2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골고루 된다면 무논점파가 성공할 것이다 보는데 이것을 지도자회에서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절감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될 것 아니에요.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4개소라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 잘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의결되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의구심도 생겨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주유선 위원  무논점파 이걸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무논점파는 한 10년 전에 한번 했다가 피 문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그라들었다가…….

○주유선 위원  다른 지역도 보면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갑자기 이걸 무논점파를 하려고 하는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 전제조건이 레이저 균평기로 바닥을 고르게 간다면…….

○주유선 위원  아니, 이 사업내용은 안다니까요. 이게 모를 키우고 모내기 하는 그런 것을 생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건 아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 목적이 생산비 절감과 생산력 증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되는 데를 못 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다른 지역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그 기계가 측조시비하고 이앙기 부착형이고 본체는 있고 이앙기는 자부담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선호를 해요? 4개소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퍼센트예요? 이게 설명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70%입니다.

○주유선 위원  아, 자부담이 70%?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자부담이 30%, 보조 70%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겠죠. 보조가 70이겠죠. 7:3으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4-H회 신소득작물 발굴 시범지원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보니까 10ha를 초당옥수수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것 가지고 무슨 사업목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10ha를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작년에 초당옥수수 시범단지를 했었고요,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결과는 좀 실패를 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실패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계속 이것 해야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체 실패는 아니고요, 농가가…….

○주유선 위원  실패가 아니라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가가 10명인데요, 2명은 정상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주유선 위원  그럼 자, 이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으면 실패 원인을 규명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처음에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이다보니까 특성을 첫째 몰랐고요, 그다음에 자연적인 조건이 가뭄에다 바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다음에 꽃이 필 때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는데 원채 당도가 높다보니까 벌레들이 꽃에다가 알을…….

○주유선 위원  이거 지금 몇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단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4-H 단체에다가.

○주유선 위원  4-H에다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10ha면 적잖아요. 보니까 총사업비가 2,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75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종자가 한 말에 40원 정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종자에 비해서 10배가 비싸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이게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건 지양을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익산에 도입된 건 처음으로 실패한 것이고요, 타 지역에서는 1년 전에 도입한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741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던데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8페이지를 보니까 답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은 농자재 지원을 한다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기계 소규모 시설.

○주유선 위원  시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1개소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개소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2개소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여기에는 1개소라고 해 놨어요. 설명서 8쪽 보세요.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도입 기반조성 시범 1개소. 그러면 1개소는 어디예요? 2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주유선 위원  741쪽이고 설명서 8쪽 여기 나왔잖아요. 청년농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1개소라고 했잖아요.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 도입. 그런데 답변을 2개소로 하시네? 설명서하고 답변하고 달라요. 뭐가 틀립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그게 잘못 됐고요, 2개소가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오타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세심하게, 내년 1년 예산안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부서에서 잘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2개소를 하는구만요? 2개소가 맞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오타가 났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어디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공모절차?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읍면동에 공문하고 홈페이지에 알려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은 뒤에…….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루어지면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43쪽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 50만 원씩 200세대를 하고 1억 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200세대 되면 걱정이 없네. 인구유입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 어떤 근거로 200세대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200 귀농이 아니고요, 귀농 플러스 귀촌까지 포함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가지고 귀농·귀촌을 따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익산시를 제외한 타…….

○주유선 위원  타 지역에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200세대가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충분히 옵니다.

○주유선 위원  인구유입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30만이 무너지고 있는데 200세대만 돼도 만세 부르겠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통계치로, 충분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서 익산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할 때 익산은 정책이 뭐냐, 혜택을 뭘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주비는 4~5년 전부터 인근에서도 많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주비를 50만 원만 줘가지고 올 것만 같으면 더라도 줘야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움을 좀 주는 거죠.

○주유선 위원  귀착이 된다면. 정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200세대는 그냥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통계치로 한 1,700명 정도, 통계청 발표에는…….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더라도 줘야죠. 이렇게만 된다면. 하여튼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예산이 의결이 되면 부서에서 철저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귀농귀촌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지금 4,000만 원을 해 놨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748쪽 뒤에 보세요. 거기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운영지원이 2개가 따로 따로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된 이유는 사업구조화 때문에 시비는 시비대로,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편성을 하다보면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주유선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시비는 시비대로만 편성하게끔, 작년부터 사업구조화 때문에 그럽니다. 국고사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시비…….

○주유선 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느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놨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법정 거시기라 인건비 3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줄이고 국비 부분에서는 사업비 지침상 30%까지는 센터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지침이 있어서 국비로 편성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6쪽 보면 지특이 굉장히 많아요. 756쪽 그리고 758쪽 다 지특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759쪽까지. 지특은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특은 여러 가지입니다. 도 지특이 있고 시군 실링 지특이 있습니다. 도 지특 재원으로 도에서 발굴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비 도 지특 부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매칭률이 보면 대개 매칭은 좋아요. 5:5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특을 받을 이유는 없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필요에 의해서.

○주유선 위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특이라고 하면 무조건 시가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아니고요, 사업 세부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이…….

○주유선 위원  본인은 지금 이런 것들 지특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지특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오는 돈이 아니겠어요? 지특이라는 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여과를 해서 받아와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걸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사업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보다도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더 잘 알아요. 위원이 거르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 걸러서 오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2018년도 본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고, 우리 농촌지원과의 예산의 정의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예산의 정의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의?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산의 정의요?

○조남석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보다 증액이 한 35억 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많이 올랐어요. 거기에 지금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에 전년에는 9억 돈이네요. 8억 9,600만 원. 전년도에. 742페이지 능력향상 지원에 전년도 예산은 8억 9,6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증액이 21억 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21억 762만 8,000원 이렇게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지원과에 대한 부분이 인력육성비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한 해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가공센터 그 부분이 통계 목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들, 교육들, 다른 단체들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뭔가 이원화된 부분도 있고 찢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묻고자 싶어요. 지금 예산서에 대한 설명도 디테일한 면도 없고 전혀 모르겠어요. 신규사업들이 좀 많고 해서. 아까 앞에 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귀농·귀촌에 대해서 귀농인 사업도 있고 귀촌인 사업도 있고 귀농에 대한 부분들도 2억 원, 2개소,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도 뭐 없어요. 아까 뭐 주택을 하고 기반조성사업을 해 주고 뭐하고 한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뭘 모르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소규모 삶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신규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 이것도 잘 모르겠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신규 이주비는 올해 처음 생기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 예산들이 많이 있고,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들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이 현재 가내시 내려온 상태라 일단 편성을 했고요, 공모선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1월 달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뒤로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구조화 때문에 시비는 시비대로 국·도비 재원에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뒤에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시비로 더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내용이 앞뒤가 중복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가져왔을 때 나름대로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나 그쪽이 너무 많아요. 일원화 시켜서 교육도 뭔가 팩트만 딱 해가지고 익산시 전반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딱딱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너무나 남발성 예산이 많다. 사실 국비 가져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되면 또 페널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교육이 다양화 돼 있습니다. 작목별, 계층별, 이러다보니까 거기 수요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도 거기에 맞는 또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다양화가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자체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모든 신규사업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잘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넘어갈 예산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도비보조금이 100%가 감소했어요.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게 저희들이 농기계 부분 그 부분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농기계 관련 사업이 도비가 주 사업인데 한 4억 원 정도…….

○임병술 위원  4억 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도비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농협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임대사업용 사업이 늦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기술센터가 100%가 증가했어요. 55억 원에서 107억 원. 특히 농촌지원과는 124%가 증가했어요. 35억 원에서 64억 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첫째 일단 큰 규모인 가공센터 20억 원하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5억 원이 증가되다보니까 일단 증가된 부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안 내려왔던 도 기술원에서 내려온 부분이 신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부분에서 시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임병술 위원  기술원에서 내려온 신규사업이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품목별 연구모임 같은 것…….

○임병술 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756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지특인데 도 실링분을 기술원에서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교육, 현장참가, 그런 것이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내내 교육비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에 그전에는 도에서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28개 정도 되고 한 1,300명 정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얘기는 않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무래도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임병술 위원  농촌지원과에도 우리는 기술보급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농촌지원과가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생활개선지도자, 4-H 그쪽에도 많이 쓴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신문정보지 공급이 그전에는 경상보조였던 것들이 사무관리비로 변동된 내용도 있고요, 단위사업들은 한두 개씩 추가가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무논점파 같은 건 실패한 사례들의 모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는 것에는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병술 위원  선심성 예산이지, 까놓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꾸 말 나오게 하지 말고, 무논점파 시범사업이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엔지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앙기하고 트랙터 부착용 2가지가 있는데요, 이앙기는 농가들이 부담하고, 폐이앙기에다가요. 그러면…….

○임병술 위원  줄로 해요? 삼파예요, 조파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조파요.

○임병술 위원  조파? 이앙기에 떨어뜨려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앙기에 부착해가지고 로터리친 상태에서 물 쪽 뺀 다음에 지나가면…….

○임병술 위원  도랑 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이앙기가 가면서 고랑 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레이저까지 나와요? 평형을 잡아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그전 같은 경우는 골이 한 3cm 정도 되다보니까 논 자체 바닥이 3cm이상 편차가 나버리면 이 골이 의미가 없어져 가지고요, 물이 안 빠져가고 깊은 데는 전체적으로…….

○임병술 위원  원래 한 다음에 물을 쪽 빼게 돼 있어요. 하나도 물이 없게끔. 빼게 돼 있는데 다 빠져요. 그것 안 빠지면 안 되지. 삼파 같으면 어렵죠. 조파 같은 건 빠지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잘 안 빠져서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래서 일단 레이저로 돌린 다음에 하게 되면 자체 골을 가지고도…….

○임병술 위원  우리 농업인들 트랙터 기술이 레이저보다 더 정확해요. 지금 그나마 수평 잡힌 트랙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 고이게 로터리 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무논직파를 못한 게 아니고 무논직파 몇 년 하면 이상한 벼 올라오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무슨 벼라고 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액미라고…….

○임병술 위원  액미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못 했죠? 그다음에 생산량이 떨어지죠. 그전에 포트식 있죠, 포트거리가 얼마입니까? 멀리멀리 심어가지고 생산량이 높은 것 아닙니까. 포트가 지금 생산량이 많아요. 알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니, 이것도 주수는 30cm이고 조간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병술 위원  30cm면 몇 개가 떨어지죠, 알맹이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농민들이 하면 안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뿌리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보통 필지 당 15km쓰지 않습니까?

○임병술 위원  이 무논직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고 어느 조직을 위한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들 기피하는데 지금 무논…….

○임병술 위원  기피하는데 왜 해요? 생산량도 떨어지는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생산량은 안 떨어지고요,

○임병술 위원  안 떨어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3년 하면 못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10년 전, 15년 전에 했어요. 싹 없어졌어요. 요새 조금 돈이 덜 들어가니까 편리하니까 조금씩 시도하려고도 하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한 번쯤 하고 않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생산기술이 아니에요. 단체에다가 않던 무논직파를 갑자기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2~3년간 계속 추진해서 강제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문제점은…….

○임병술 위원  아니, 15년 전에 했던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은 아니지 시범이라 는 것은 처음 안 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시범사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 기술이 습득돼 있어요. 우리 농민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병술 위원  조파뿐만 아니라 삼파까지도 다 합니다. 피 하나도 안 나게 해요.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얼마를 줘, 여기에다가? 하여튼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해요. 4-H 얘기는 않겠습니다. 초당옥수수도, 어디에서 했죠? 작년에? 몇 군데 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농가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4-H 아닌 사람들도 많이 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거의 4-H…….

○임병술 위원  4-H예요? 그 사람들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4-H 활동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4-H에서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신청해서 들어왔던 겁니다.

○임병술 위원  주로 위치는 어디예요? 장소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성당하고 황등, 함열, 그다음에 용안.

○임병술 위원  10ha면 아까 적다고 그러는데 많아요. 이것 지금 몇 군데에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0농가이니까…….

○임병술 위원  10농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은 씨앗은 계속 사와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씨앗이 좀 비쌉니다.

○임병술 위원  씨앗이 비싼 줄 알죠. 하여튼 잘 하셔야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주목받지 않도록. 수익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건 4-H에서 나누어가져요? 그렇지는 않죠? 개인이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10농가 다시 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지금 않겠다는 사람이 있고 추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마…….

○임병술 위원  작년에 한 농가들이 대부분 하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70%는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70%?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농산물가공센터는 아까 품목이 많이 있던데 누가 운영을 해요? 누가 운전을 하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이용료는 시간 당 얼마씩 산정해가지고 이용료를 받을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임병술 위원  내가 참기름을 짜러갔다, 참깨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짜러갔다, 짤 수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가서? 누군가 지도를 해야겠네? 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사전에 저희들이, 이 가공센터 본래 목적은 제조원은 익산시가 되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농가가 판매원을 등록할 수 있게 사전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나 와서 이걸 짜는 그 정도 개념은 아니고요, 판매원을 등록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과 일정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할 계획이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물건이 만들어졌다, 가공이 돼서. 팔 수 있게끔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죠. 저희들이 유통채널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임병술 위원  포장까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포장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사업이 그런 용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장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장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요.

○임병술 위원  참기름 만드는데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지만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면 좋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생산자는 같아도 판매원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지를 일괄적으로는 않고, 그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140평까지가 2종 근린시설이고요, 140평이 넘어가면 공장등록이라 규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140평으로…….

○임병술 위원  140평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임병술 위원  일곱 종류를 하네. 고구마 말랭이는 건조기 하나 놓으면 될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것은 아직 품목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농가들이나 현재 가공하시는 분들이나 초청하고 패널 초청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예산규모에 면적에 맞게끔 장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생산품목을.

○임병술 위원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폐단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우리 진흥청이 전주로 이사 왔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어떻게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뭐 지원받기가 좀 좋은 점도 있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좀 더 새로운 것들이 익산시의 농업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국비도 받고 우리 익산시 농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740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무논점파 시범사업.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못자리를 하지 않고 무논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만 한다고 하면 나는 이 사업 같이 좋은 사업이 없다고 봐요. 일손을 덜어주고, 그런데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10년 전, 15년 전에 나와 가지고 실패를 했어. 했는데 저도 동료위원 생각과 같지만 또 한 가지 기대를 하는 것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계는 달라졌을 것 아니냐.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 기계가 달라져서 좋게 나와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논점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나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사업하려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센터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앞서가야 한다. 저는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자신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자신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모판 나르는 걸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옛날같이 자식들이 와서 모판 좀 날라주면 좋은데 안 오고 육묘장에 맡기면 제 날짜에 육묘가 안 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가육묘를 하는데 나르는 것 때문에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제안하니까 좋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를 키워가지고 심는 소식재배사업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부터 소식재배를 많이, 우리가 어디냐 경상도 울진인가 거기를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장을 해라, 해도 사실은 농가들이 그게 좋은 줄 알면서도 기피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은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무논점파가 성공만 하면 이것 같이 좋은 사업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면 교육도 잘 받으시고 잘 해서 앞서 가는 익산시 농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754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1억 3,0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6종의 농기계를 새로 구입을 하겠다. 6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일단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퇴비살포기하고 양파 휴립폭토기, 회전삭쟁기, 크레인크로터리, 그다음에 요즘에 인기 끌고 있는 고속이랑쟁기.

○성신용 위원  고속이랑쟁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지금 고속이랑쟁기가 일본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영진기계에서 올해 도입해가지고 적극 보급하고 연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대 삽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총 대수로…….

○성신용 위원  아니, 금방 얘기한 기계는 몇 대 살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저희들이 일단 반응을 봐야 되기 때문에 2대 정도.

○성신용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렇게 기계를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기사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있는데 기계라는 것은 농민들이 임대로 갖다 쓰고 나오면 어쨌든 새 기계일 때는 고장이 안 나겠지만 기계가 좀 낡아지면 고장이 자주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 시 돈이니까 무조건 새로 사자, 해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건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에 지금 소리만 들어요, 기계라는 건 그래요, 소리만 들어도 이것 어디가 고장 났다, 할 정도의 그런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센터에 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터 좋은 기사를 쓰라고 했는데 그런 게 맞지 않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것 뭔가 숙제예요. 내가 볼 때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소장님, 숙제 풀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좋은 기사가 와가지고 기계를 잘 다루어야 만이, 고장 나면 잘 고치고 수리도 잘 해서 임대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만, 너트 하나만 죄서 나갈 수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가고 쓰다보면 고장나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또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를 소장님이 잘 풀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고민 좀 하셔 가지고 풀 수 있게 가야 돼요. 자꾸 예산 핑계, 무슨 법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그 기계 협력업체한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업체라는 건 그래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고쳐 쓸 것도 새 걸로 갈읍시다, 해서 갈고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주인이 알아야 면장 한다고 아는 사람이 와서 새로 바꾸든 수리를 하든 이렇게 진단할 정도의 기사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756페이지 중소형 농업기계가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성신용 위원  지금 기계를 사는데 무슨 기계를 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전년하고 동일하고요, 일단 소형농기계, 그리고 지원한도는 130만 원. 50:50까지 하되 지원한도는 130만 원으로 하고요, 읍면동에 공문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도 한번 사신 분들은, 사실 이것 가면 지원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번 지원받은 분들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읍면동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심사할 때 농민단체 임원들이나 이분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공문내릴 때 줄 때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줘야…….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합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안 받은 분들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756쪽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해서 1억 3,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을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농가들이 사게 되면 저희들이 농가한테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중소형 농기계…….

○김대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면 안 되는 사업들인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대부분 관리기가 60% 정도 차지합니다.

○김대오 위원  관리비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관리기요.

○김대오 위원  관리기?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소형농기계 중에 관리기가 있습니다. 26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는 관리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는 잠깐잠깐 많이 쓰고 있고요, 임대장소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커버는 못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30명에 지원해 주면, 자꾸 지원받으면 지원받은 사람들만 혜택을 자꾸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렇지는 않아요.

○김대오 위원  안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한번 받은 사람은 못 받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친환경화장실 설치하네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이것 1차 추경에도 올라왔었던 사업이구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친환경 발효식 화장실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몇 개 사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내년에 15개소입니다.

○김대오 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 있어요? 시비 70%, 자부담 30%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이것은 70% 부분만 있습니다. 예산액 부분은 70% 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는 단가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똑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똑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이것도 접수를 받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아닙니다. 1월 달에 공고를 내가지고…….

○김대오 위원  759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해서 5억 원이 올라왔어요. 뭘 구입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가공장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가공품목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고요,

○김대오 위원  아니, 품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어떻게 5억 원을 딱 세워놨어.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그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라는 것은 산출기초가 있어야 돼.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정확히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품목규정도 없이 그냥 5억 원 이렇게 해놓으면 도대체 무엇을 사려고 이러는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이건 타 시군에 벤치마킹 가보니까 이 정도의 규모의…….

○김대오 위원  타 시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타 시군이 무슨 장비를 구했다는 것 정도는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다른 것까지 다 그렇게 우리가 느껴진다 이 말이야.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무엇인가 제대로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위원들한테도 5억 원 세워서 대충 가늠 잡아서 이렇게 했다, 이건 좀 농업행정이 잘못된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 철저하게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줘요.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전년도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인사올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장 심정홍.
  소득작물계장 윤석한.
  특화작물계장 조미란.
  도시농업계장 류숙희.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61페이지 천만송이 국화축제 장소를 어디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연초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 그것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봄에 일찍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장소는 현재 중앙체육공원이다, 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르잖아요. 예산자체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에 혹시 부수적으로 증가가 있다면 추경에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추경에 설 수 있게끔, 이 아니라 장소를 옮김으로써 예산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변동이 있겠지.
  그러면 767페이지 벼 이앙동시 제초제 처리시범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벼 이앙동시 파종상 제초제 처리는 저희가 50ha를 기준으로 하고요…….

○최종오 위원  100ha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50ha가 아닌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00ha, 벼 이앙동시 100ha가 되고요, 벼 이앙기에서 할 때 제초제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포시간도 줄이고 하면서 초기, 중기 제초까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제초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앙할 때 같이 쓰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전체 할 수 있어요? 이걸?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 않고요, 시범적으로 100ha만 우선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것 하시는 분들만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전체는 내년 1월에 초기에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일찍 조기에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논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가능하면 단지화 될 수 있는…….

○최종오 위원  단지화가 돼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떨어져 있고 그러면 힘들 텐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것을 우선적으로 봐서 가능하면 단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범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첫 시범사업인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많이들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전부터 계획을…….

○최종오 위원  농정기획단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이건? 그 사람들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농업인들 편리하게, 제초 노동력도 절감하고 그래서 이전부터 많이 나온, 신기술은 아니고 이전부터 많이 나온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으로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노동력을 줄여보자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본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소식재배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소식재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소식재배는 농작업 대행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익산시에. 파종부터 해서 수확까지. 그런 쪽에서 처음으로, 이걸 하려면 소식재배용 이앙기가 있습니다. 일반이앙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어야 만이 가능하거든요. 그 기계는 주수를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반절정도 줄여서, 그 기계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하고 농자재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만 이렇게…….

○최종오 위원  1개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아니, 본위원이, 백구이에요, 백산이에요? 백산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백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백산 내가 갔다 왔잖아요. 현장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40판 가지고 하더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40판에서 50판 정도 됩니다.

○최종오 위원  직접 내가 갔다 왔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30판, 40판 가지고 하는데 보통 120판 가지고 농사를 짓더만. 거기는 삼십 몇 판인가 들어갔었어요.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포기도 좋고, 포기도 좋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포기가 좋아. 수확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빨리 보급을 시켜야겠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1개소를…….

○최종오 위원  내가 직접 가봤는데. 아무튼 2군데 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개소만.

○최종오 위원  2개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개소.

○최종오 위원  1개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앞으로 한번 해 보고 이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면 좋겠던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데보다 항상 앞서가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767페이지 다품목 채소육묘 생산시스템 시범. 그런데 여기 50:50인데 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채소육묘는 전부, 고추, 가지 봄철에 나오는 것은 타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육묘 파종할 수 있는 기계시스템이, 영세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육묘를 해서 팔 수 있는 자동화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몇 개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1개소? 여기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채소단지가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채소는 육묘를 하시는 분들, 그런데 재래식으로 파종판에다가 수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파는 분들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개소만 준다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1개소.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가가 아니고 육묘장입니다. 육묘장에 줘서 육묘장에서 다품목, 고추, 뭐 여러 가지 봄철의 묘를 육묘를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개소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육묘할 수 있는.

○최종오 위원  아무튼 이러한 것도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감독을 잘 해야겠더라고요. 육묘장도 현재 하나씩 다 받아먹었잖아요. 동네 가보면 나누어먹기 식으로 다 됐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신경을, 처음에 시작하면 또 여러 군데에서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겠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761쪽부터 볼게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국화축제가 증액편성이 얼마가 됐어요? 1억 4,400만 원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1억 4,400만 원.

○주유선 위원  그 증가사유가 지금 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큰가요? 대형구조물 5,000만 원이 들어있어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대형구조물 5,000만 원하고…….

○주유선 위원  그것이 더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구체적으로 증액된 사항이 뭐예요? 그것 빼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국화가 조금 적었지 않습니까?

○주유선 위원  국화를 더 많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000본 정도는 더 해서…….

○주유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저희가 문화공연도 소홀했지 않습니까? 문화공연도 확대를 하고 발전기 전기 4,000만 원, 발전기가 없어 가지고 전기가 나가면…….

○주유선 위원  예, 여기 있구만요. 디젤발전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리고 또 정문 구조물이 약해가지고 정문의 구조물을 중앙에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돈 5,000만 원 하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 제작을 2식을 한다고 했어요. 2,500만 원씩 2개. 그런데 그걸 누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비가 이렇게 들어요? 2,500만 원씩이나?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실은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만 주고 재료를 사서 저희 사무실에 그분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걸 입찰을 보면 1억 원씩 이렇게 비싸가지고 최대한 절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수익 면에서는 크게, 물론 지역홍보 차원과 또 우리가 일단은 입장료도 받잖아요. 일부구간에서 받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수익을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해도 1억 2,000만 원 정도 입장료가 징수가 됐는데 그것은 전부 그분들한테 다 나누어줬어요.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분석을 좀 더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도 보니까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의결이 되면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와 논의를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763쪽이요, 토양검정실 원소분석기 구입을 1억 원이나 주고 해요. 현재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토양검사실 1억 원짜리는 내구연한이 23년이 되고 고장 났어요. 그래서 부품이 없고 단종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만이 소득직불제라든가 벼 C, N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 없으면 분석실 운영이 거의 안 되는 이런 실정이에요.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분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지금 부품을 바듯이 다른 것으로 땜질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와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23년이나 됐어요.

○주유선 위원  내구연한이 23년이 지났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즉 바꿔야 하는데…….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이건 더 많아요. 2억 3,500만 원.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만큼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저희가 증설하는 것이고요, 올해 700농가인데 이번에 신청을 받으니까 1,000농가가 됐어요. 그래서 생산량도 400톤에서 6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건 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입찰해서 합니다.

○주유선 위원  765쪽 도시농업 기술보급 현장교육 및 체험 등 재료비가 1,000만 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자료에도 없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맞춤형 도시농업 기술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수당도 주고 그분들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주유선 위원  홍보관을 만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텃밭이라든가 실내정원관 같은 그런 것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시도 하고 국화축제장에서 쓰고 그분들이 실습도 하고 그런 홍보관하고…….

○주유선 위원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본위원한테 자료로 축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67쪽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이건 100% 주는 것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시가. 그렇죠? 말하자면 자부담은 있지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주는데 보면 똑같은 시범사업도 어떤 사업은 7:3이고 어떤 사업은 5:5이고 무슨 기준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기는 특히 시비 자체사업에서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서 매칭사업…….

○주유선 위원  7:3하고 5:5하고 매칭율이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원래 시비는 50%로 많이 했고요, 특히 저희…….

○주유선 위원  아니, 벼 이앙동시 제초제 처리 그것도 7:3이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시범도 7:3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박 신품종 보급사업도 7:3, 아열대 작물도 7:3. 그리고 나머지는 5:5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매칭을 정하셨는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5:5 아니면 7:3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 그리고 농가가 처음에는 부담을 가지고…….

○주유선 위원  시범이라는 의미는 다 새로운 사업이죠. 보급이 아니고 시범인데 7:3, 5:5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춰줘야지. 5:5로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범, 똑같이 시범인데 어디는 특혜를 줘서 7:3이고 어떤 데는 또 5:5이고. 무슨 입김에 의해서 과가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시범종에서도 농가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 때는 7을 썼고요, 그렇지 않으면 5:5로 그런 예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 봐 봐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수박 신품종 보급 시범이요, 아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미니수박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1개소에 이렇게 1,4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런다면 지금 1개소라는 데가 어떤 한 특정 개인일 것 아니에요, 1개소라는 것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단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새로운 것은 농가들이 적응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4동 정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70%를 준 예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4동이라는 것은 1개소에 4동일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한 개인일 것 아니에요. 1개소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개인입니다. 수박을 할 수 있는 분중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7:3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특혜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사업이에요. 심토반전 사업이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흙뒤집기 사업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배단지한테 줘야 돼요? 어디를 주려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가 심토반전은…….

○주유선 위원  사업량이 10ha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은 아니고요, 10ha이고, 그래서 심토반전은 일반 포클레인으로 합니다. 트랙터로 하는 것을 포클레인으로 해서 완전히 1m 정도를 파서 그렇게 뒤집어야 만이 연작을…….

○주유선 위원  아니, 고구마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흙까지 뒤집어주면서 5:5로 이렇게 매칭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지역이 연작해서 고구마가 오래돼가지고, 우리 지역이 특산물이 고구마, 쌀이 대표적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어디 지역을 주려고 하세요? 고구마?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주로 주산단지입니다. 삼기, 낭산 그런 쪽으로.

○주유선 위원  삼기, 낭산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데 고구마가 가장 문제점이 저희 지역은 고구마 유형이 비틀어지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연작장애로 볼 수 있거든요. 매년 고구마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반드시 1m이상 땅을 뒤집어줘야 만이 가능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일단 신청을 고구마 공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선농협에서 추천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서 추천해서 연작이 심한 지역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심사내용에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밑에 하단에도 사과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사과 작목반에 줘요. 포장재까지 어디를 주려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사과 작목반이…….

○주유선 위원  이것도 1,500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50%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 작목반이에요? 사과?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익산사과작목반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사과작목반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지역이 사과는 공선을 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박스유형도 그렇고 그래서 포장재가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사과도. 그렇게 해서 장차 공선을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특혜성 예산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노력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의결이 되면 본위원이 가졌던 의구심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흥청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가깝고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 익산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우리 센터는 진흥청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거기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는 것은 미래농정국에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것은 농민들한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767페이지 보니까 2,100만 원을 가지고 100ha만 하겠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짓는데 손으로 모 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앙기로 심고, 이앙기로 심으면 제초제가 필요한 것은 익산시 농민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00ha 해가지고 주겠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내년 사업에는 많이 확보를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0페이지 보면 흑목이버섯 현유 생산시범이 있거든요. 사업대상이 목이버섯 우량배지 생산농가·재배농가, 작목반, 연구회 이게 뭐 있어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흑목이버섯은 저희 지역에 할 수 있는, 목이를 배지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분들도 영농법인이 돼 있고요, 그전에는 중국에서 전부 그걸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도 기술원에서 개발을 했어요. 현유라는 품종을요. 그래서 대체를 하겠다, 신품종으로 대체를 해서 중국산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농가한테 분양을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따온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재배농가, 작목반, 연구회 등 했어요. 어디에 지원하려고 1개소라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개소라는 것은 법인, 작목반도 되고 1개소에서 현유생산을 배양을 해서 농가한테 나누어주는 양은 한 100농가 이상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산비를 줄 수가 있고…….

○성신용 위원  작목반이 있구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작목반에 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1개소 하면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줘야겠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재배농가가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작목반이 몇 개 있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특히 작목반 안에서도 배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목반 안에서도 몇 농가 안 됩니다.

○성신용 위원  작목반 안에서 선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작목반 안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 시설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우리 2017년도 마감하고 2018년도 예산을 하여튼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전년대비 한 16억 원 예산이 증가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수로 골고루 편성이 됐습니다.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뭔가 각오를 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천만송이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정문이야기를 했어요. 정문에 뭘 한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올해 가장 지적사항이 정문 전시연출이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에 정문을 다른 방안으로 해서 정문을 웅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하고…….

○조남석 위원  장소 이전하고 뭐한다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뭔가 그림을 그렸는데 또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현재까지는 장소결정이 안 이루어져서 현재 단계를 중앙체육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국화축제가 끝나고 몇 개월 됐는데 연구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저희가 내년 봄에 일찍 협의를 해서, 지금도 다양한 계층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갖다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오늘 갖고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들이 자산취득비 증액이 3억 3,200만 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해 왔던 부분, 아까 얘기는 연한도 있고 계속 해왔던 부분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이런 예산도 편성할 때 위원님들 현장을 보든 뭘 해서 미리 가서 봐야 뭐가 필요한 것인가, 분석기가 뭐 필요한가, 배양기도 더 증축을 한다는 부분도 필요한 건가, 그런 걸 알아야지 그냥 무작정 올리기만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에 신규도 많이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농가소득향상 지원에 민간자본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사업비를 보면 작목반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써놨어요. 연구회 있고. 작목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법인한테 주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성격에 따라서요,

○조남석 위원  어떻게 그냥, 뭐가 이렇게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목반 전체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버섯 같으면 느타리버섯 전체 작목반이 15명이에요. 거기 전체가 해당되기도 하고요, 사과도 마찬가지로 사과작목반 전체가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 작목반에 가입된 사람 중에서 추천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이게 지금 지특이잖아요, 지특.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도 기술원 지특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특인데 여기에서 몇 개를 봤을 때 농진청에 대한 시범사업이 있고,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금방 지특은 우리시 지특이 아니고 도 기술원에서 지특을 땁니다. 그러면 지특도 공히 100% 보조사업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국비사업인데 우리시 지특이 아니고 도 기술원에서 지특을 따서 각 시군에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묶어서 한 것은 아까 하나 봤더니 국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국비 사업 따로 있고 도 지특사업 따로 있고 도비사업 따로 있고 시 지특사업 있고 시비사업 있고 이렇게…….

○조남석 위원  흑목이버섯은 뭐예요? 이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도 지특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도 지특사업?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곤충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곤충도 도 지특사업입니다. 도 기술원에서 지특을 따서 이렇게 준겁니다. 시군으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지금 곤충이 뭔가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 지역도 곤충연구회가 30명 이상 되고요, 저희센터가 곤충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곤충을 할 수 있는, 요즘 유용곤충이라고 식용할 수 있는 그런 곤충을 가공해야 만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생산장비…….

○조남석 위원  이런 걸 어디에 내려주냐는 얘기예요. 개인 식구들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말만 작목반이고 연구회지 식구들 간에 영농법인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곤충연구회라고 작목반이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조합이 법인을 만들 때 식구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 것 철저히 가리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버섯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버섯도…….

○조남석 위원  자료 한번, 법인 낸 것 사업자 낸 것 좀 줘 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직은 이분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이게 익산시에 정해져 있잖아요. 곤충은 30명 법인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정해졌지, 이것은 안 그래요? 흑목이버섯도 흔하지는 않잖아요. 다 정해진 거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을 저희가 1월 달에 받아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그런 1개소를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시범사업이라도 우리가 곤충을 뭘 해야겠다, 왜냐하면 예산들이, 우리가 30만 인구가 깨지고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뭔가 농촌에 더 이렇게 해서 인구대비나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들은 전혀, 내가 보면 지금까지 미래농정국이나 기술센터나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주는 사람들만 주고. 이 사람들이 뭔가 벌어서 환원하는 사업도 아니고.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받았다 못하면 그만두고.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골고루 예산이, 20억 원이 돈이 이렇게 그냥……. 신규적인 사업이 없어요. 확 튀는 예산들이.
  하여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입장료를 받았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세외수입이 없이 나머지를 다 나누어줬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입장권을 팔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3,000원에.

○임병술 위원  3,000원에 팔죠? 그것을 다 쓰고 갑니까?
  누구한테 나누어 줬습니까? 나누어준 것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입장객 전체가 66만 명으로 돼 있는데 입장한 것은 우리 시민하고 외지인이 43만 명 되는데…….

○임병술 위원  그건 아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실제 끊은 사람은 43,000명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입장권 가지고, 물론 그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미미하고요, 거의 95~98% 사이는 다 그걸 사용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100% 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온 사람 중에 그냥 놓고 갈 수도 있고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건 아주 미미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부분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세입처리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세입처리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금액이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임병술 위원  다 썼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죠. 입장권을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처리를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도 있었겠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전혀 없죠. 그것은 전혀 없고요, 축제에서 가장 예민하고 감사 지적사항에서 입장권 발행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분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임병술 위원  아니, 1만장을 받았어, 1만장을 사람들한테 나누어줬어. 몇 장인가는 안 받았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상가에다 주지 않습니까? 축제 끝나고 전부 그분들이 가져와요. 그러면 개수해서 돈을 정산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것만 우리가 세입으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장난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겠죠, 우리 공무원님들이. 훌륭한 공무원들이 그걸 쓰겠습니까. 의심받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762페이지 광합성광량자속밀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이것 한번 읽어봐 주셔 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띄어쓰기가 잘못 됐고요, 광합성 광량 자속밀도 측정기입니다. 그런데 띄어쓰기가…….

○임병술 위원  이것 뭐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직원 연구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땄어요. 거기에는 자세히는 안 썼지만 신기술실증 연구라고 윤석한 계장이 딴 사업이고요, 그래서 직원이 연구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직배양실…….

○임병술 위원  이 기계가 무슨 기계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 기계는 실험실에서 LED를 쐐가지고 광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가 조직배양 할 때 거기에다가 쐴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 측정을 합니다. 몇 파장이냐. 그래서 조직배양 할 때 생존율이라든가 성장속도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임병술 위원  광합성 양을 측정하는 거구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각 기구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거리마다 틀릴 것이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색상이 노랑, 파랑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광합성 양을 쐼으로써 저도 아직 깊이는…….

○임병술 위원  아직 안 왔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사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우리 윤석한 계장이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몇 명 없는데 직원이 딴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오면 한번 봅시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벼이앙 동시제초제 시범사업 질문하셨는데 이것 부착용이죠? 결국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기계가 얼마 짜리예요? 300만 원이든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임병술 위원  150만 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150만 원짜리를 몇 개를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00ha이니까요, 사업비는…….

○임병술 위원  ha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계가 몇 대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대수는 한 5대 정도 되지 않을까.

○임병술 위원  5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초제하고, 10대 정도입니다. 10대 하고 나머지는 제초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건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많이 하고 있고요, 하신 분들은…….

○임병술 위원  요새 사는 사람들은 많이 부착을 시켰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고정관념이 있는 분들은…….

○임병술 위원  이것 거꾸로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말하자면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배 띄워서도 제초하기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않습니다. 비료 뿌리는 것도 옛날에는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세요. 이것 사용 안하려고 한다니까요. 뒤에서 뿌리고 다니고 냄새나고. 농약냄새가 오죽 독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노동력은 절감이…….

○임병술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끝에 양쪽에는. 하여튼 이런 것은 국비, 도비 없는 것이고 시비부담이고 이것은 시범사업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이런 사업은 조금 자제해 주셔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 성위원님하고는 꼭 의견이 나하고는 달라.
  768페이지 보면 드론하고 스마트팜이 있어요. 이것이 미래농정국도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미래농정국에는 드론은 보조가 60%이고 스마트팜은 똑같은 5,000만 원짜리인데 거기는 보조가 50%예요. 여기도 똑같이 5,000만 원짜리죠? 스마트팜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1개입니까? 스마트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1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4동 정도, 연동하고…….

○임병술 위원  이것은 100%예요, 보조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시설작물은 뭐예요? 스마트팜.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스마트팜은 딸기, 토마토, 참외 그런 것 전부합니다. 버섯까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내년 2월에 하지, 저희가 지금 대상자 선정을…….

○임병술 위원  익산에서 하는 데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익산에다.

○임병술 위원  아니, 익산에서 생산하고 있다니까, 스마트팜을. 그건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국비사업이 되고요, 스마트팜은 몇 농가라도 많이 설치를 해 줘야 만이…….

○임병술 위원  다 필요하죠, 우리 농민들 다 필요하죠. 농민들 이것 공짜로 주면 안 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것 심지 뽑아야 돼요. 1만 명이든 1,000명이든 심지 뽑아서 해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병술 위원  젊은 농부들 스마트팜 다 좋아하죠, 필요하고.
  그런데 하여튼 보조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저희는 진흥청 것은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 공히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진흥청이 가깝기 때문에 원예특작과학원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항상 조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을 하나로 하지 말고 2대로 나누어서 하면 안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이쪽 미래농정국하고 똑같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 그건 아닙니다. 미래농정국은 도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돼 있고,

○임병술 위원  아는데 5,000만 원인데 1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1개소.

○임병술 위원  1개소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2개소로 나누어서 할 수 없느냐, 이 소리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런데 지침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것은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 부분은 진흥청에서 지침상에 1개소 100%, 이렇게 딱 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선방안을 고민을 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스마트팜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2,500만 원 줘야 사는데 하나는 공짜로 준다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흥청에다가. 예산만 내려주고 몇 퍼센트 비율을 안 하면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비율을 형평성 있게 맞출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드론도 마찬가지로, 드론도. 똑같이 추진을 하고 있네.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5개소네요. 이것도 100% 보조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임병술 위원  어떤 거예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이것은 컨설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과학원에서 직접 현장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냄새라든가 분진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환기시설이라든가 악취제거 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렇게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임병술 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거예요. 그래서…….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돈사에다가 스프링클러 비슷하게 뿌려가지고 악취하고 분진을 잡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장치가 냄새저감 장치가 안에 휀이라든가 판 이런 것들이, 저희도 지침은 받았지만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축산과학원에서 직접. 그러니까 새로운 축산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이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시범하고는 좀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 줘가지고 크게 물어볼 것도 없는데 국화축제는 정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2,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추경까지 하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추경까지?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추경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년도 예산은 6억 2,900만 원.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현재 우리가 올해부터 정시장이랑 같이 제대로 한번 국화축제를 해 보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다고 했다가 안 옮기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중에 떠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정말 축제를 축제답게 하고 예산효율성을 또 생각도 하고, 이것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가려면 무엇인가,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술보급과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어떤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팔억 얼마인데 국화축제로만 한 육억 얼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다 소모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축제장을 하나 만들어서 이 국화를 재활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화축제 끝나고 나면 국화축제 화분을 몇 개 주면 몇 년째 심었는데 너무 잘 살아. 너무 꽃이 예뻐. 그러면 주변에 심어놓으면 이걸 재활용을 하고 넓은 지역에다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국화축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끝나, 예산이. 어떻게 처분하기도 곤란해. 왜 그러냐면 축제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제장이 빨리 정해져서 거기에다가 앞으로는 이걸 재활용도 하고 더 이상 소모성 있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축제 한번 가보세요. 산에다 하면 소모가 없어요. 구절초도 다 뿌려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올해 국화축제 할 때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인부임을 안 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휴일근무수당 1.5배를…….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8,700만 원 예산을 세웠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전년보다 2,000만 원.

○김대오 위원  그러면 다 봉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휴일수당을 1.5배를 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변칙으로 다음에 한번 쉬게끔…….

○김대오 위원  다 우리 직원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일반직하고 그런 분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세워서 줘야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사실은 미래농정국 생기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이쪽 예산이 1년 반전에 1,000억 원이 약간 덜 됐었어요. 1,300억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방대해지고 있어. 1년 6개월 만에. 그러면 예산이 올라간 만큼 농민들이 잘 사느냐, 농민들이 그만큼 수익이 창출이 됐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올라가서, 미래농정국이 생기면서 너무 방대해졌어. 그런데 방대해진 만큼 농업은 더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축제도 기간제 안 쓰고 쉬는 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방대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우리 정시장 오고 나서부터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짜지고, 그런데 그만큼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지는 않고, 농민들은 쌀값 떨어졌다 뭐한다 어렵다고 하고 예산은 방대해지고 너무 커지고. 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때 그 정신으로 가야되는데 예산이 늘어나니까 막 퍼주기 식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과장님, 조금 더 우리가, 항상 시 예산을 시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헝그리 정신으로 가야 모든 사업도 잘 돼요. 너무 방대하게 짜지 마시고 이런 축제는 서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전년에 안 세웠으면 좀 더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막 있는 대로 다 주면 안 돼.
  그리고 이것 축제장 빨리 결정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또 이것 시간 가면 도로개설 해야 되네, 뭐가 안 됐네, 차일피일 미루면 또 못합니다. 왕궁 쪽으로 결정했으면 빨리 그쪽에 도로개설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국화꽃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그래야지,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지.
  763쪽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죠. 763쪽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비 구입 2억 3,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아까 말씀한 것인가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것은 탄소, 질소 분석기이고요, 이것은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탱크용량을 지금보다 증설하고 포장기,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는데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포장시설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탱크하고 포장시설 그것 합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수작업으로 사람이 일일이 주입기로 해서 통에다가 넣었는데 앞으로는 팩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시설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너무 예산이 방대하게 짜지니까, 모든 것들이 고가라, 장비구입도 하고 그래. 기술보급과가 잘 할 줄 믿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해야지 막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남으니까 고가로 막 사기 시작하니까 좀 불안해.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767쪽에 고구마는 농식품유통과나 농촌활력과에서 탑마루 고구마로 지원을 많이 해 줘. 여기에서도 또 고구마 육묘 탄소섬유 난방시설,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품질고급화면 이게 탑마루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성격이 좀 다르고요, 농촌활력과 그쪽에서 하는 것은 탑마루에 단순히 지원사업이 되고 저희 탄소섬유 난방시설은 새로운 탄소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육묘하는데 기온을 높이는 첨단기술이에요.

○김대오 위원  이것도 탑마루 고구마에 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물론 탑마루 고구마도 하고 육묘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발열체를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 막말로 솔직히 땅만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 힘 있고 이런 사람들 땅만 있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 다 농사 짓고 돈 벌어야 하거든. 그런데 돈은 못 번다고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소규모 하우스 있죠, 2,6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이것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소농인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귀농·귀촌인들한테 해서. 지도감독 해서 이 사람들 생산성 있게 하고 소득규모가 좀 나야 돼. 그래서 눌러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그런 사람 아니고 힘 있고 뭐한 사람들 돈 나누어 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영세한 분들 2ha 미만 농지 갖고 있는 분들…….

○김대오 위원  그런 사람들 좀 많이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인들 그런 사람들 이런 것 지원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이 밀려오고 그래야 인구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고구마 이쪽 진짜 너무해요. 이쪽에서 도와주고 저쪽에서 도와주고 애매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소장님, 과장님 이번에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 받으시고 우수기관 수상하신 것 축하드려요. 제가 일요일 날 YTN에서 우연하게 소장님 모습 나온 것도 봤어요.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한 7~8분을 하더라고요, YTN에서.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쭤본 우리 국화축제 대형구조물 있죠, 5,000만 원. 이것 한 해만 쓰고 폐기처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서 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몇 년 씁니다. 쓰고 한 7~8년 쓰면 수리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쓰는 거지 한 해 쓰고 버리는 건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국화축제 할 때 톨게이트에서 나오잖아요, 나오셔가지고 국화축제장 어디로 간다고 현수막이 써있는데 그것 잘못 표기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나오자마자 가운데에다가 현수막을 붙여놨으면 유턴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위치가 바뀌었겠지, 그 현수막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놔가지고 어떻게 잘못 보면 나가서 유턴해라, 라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것 설치할 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앞에서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지난번에 축제를 사실은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보석박물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통해서 승인을 해 드렸어요. 해 줬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가지고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금년까지는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지고 심의과정인데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고창 국화축제 내가 말씀드렸는데 가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가봤어요.

○위원장 김연식  가보시니까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거긴 고인돌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연속 2년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미흡하고, 작품은. 단지 일부 식재, 거기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수변도 있고. 식재를 좀 한 예가 있고요, 분재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미흡하고, 일반 조형물도 그렇고. 그렇지만 거기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개발지 넓은 데가 있어서 거기는 나름대로 식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조건이, 입지조건은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죠? 물론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기초이니까 시작단계라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저도 드렸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경관이나 장소 그리고 꽃 숫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걱정되더라고.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함평 못지않게 고창도 이제는. 그러면 우리 대표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수시로 바뀌고 변하고. 현장 가보셨으면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축제로 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산을 세울 때는 장소나 규모 이런 것들을 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뭘 보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 것도 없이 예산 무조건 세우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설령 장소가 보석박물관으로 최종결정이, 저희 부서 의견 가지고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단체, 시민 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다시 여쭤야 할 형편이고요, 그래서 찬성이 많다든가 모든 면을 봐야 되고, 설령 보석박물관으로 하더라도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민단체 의견 이런 것, 그러면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번에는 일관성 없이 진행했던 건가요? 그런 거시기도 없이?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작년에도 실은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다시 이렇게 하기로, 작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금년까지만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내년에는 박물관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우리가 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한테도, 그래서 다시 한 번 해서 첫째는 민원도 야기되는 것을 줄여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아무튼 절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체육공원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시 들어서 타당성이 뭐냐, 그래서 좋은 점,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죠.
  그런 의견은 충분히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런 결정을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미흡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 과정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김연식  하여튼 알았습니다. 추후에…….

○김대오 위원  과장님, 내가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선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익산시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이것 잘못 옮겨가지고 도로도 제대로 안 해놓고 주차장 잘못되면 나중에 국화축제 사람들 와가지고 욕할까봐 시장이 다음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우리는 시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익산의 미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시장 한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좌지우지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신 있게 가야 돼. 그래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있으면 도로가 제대로 안 됐네, 올 상반기에는 도로도 잘못됐네, 주차 문제 이것 때문에 못 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몇 명이 모여 가지고 하니까 다음 선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위험하니까. 선거문제 떠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국화축제가 익산의 최고 대표축제로 가고 다른 국화축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하지 마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익산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야 돼.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농 촌 지 원 과 장	신성룡
기 술 보 급 과 장	이중보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