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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철모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0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2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7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7억 4,000만 원으로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38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 53억 4,000만 원,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업 48억 8,000만 원, 기업지원시설 구축지원 등 97억 2,000만 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퇴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은미 식품계장입니다.
김용진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보면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했어요. 비교증감이 73억 원 가깝게 그랬잖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전체적인 틀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소스화 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데 건축비가 올해 67억 원 정도가 와 있거든요. 정부의 기본계획, 국비지원계획에 의해서 좀 줄어든 것입니다. 이미 건축비는 와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만 왔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항시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가 이건 국가산단이잖아요, 지방산단이 아니라. 그런데 매칭률이 너무 크고 이게 우리시가 자력으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해당부서에서 노력해서 국가예산을 따오는가, 여기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볼게요. 194쪽 상단에 시설비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이 2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사업개발 규모 및 위치검토, 하드웨어시설 계획 및 운영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로드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당시에 정주여건 기본구상 용역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사업규모를 36만 평 정도를 해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그게 도시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방식이 선택돼서 LH와 전북개발공사, 민간기업과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정 규모, 위치, 면적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주유선 위원
그런데 자체적인,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도 자체, 우리 정책보좌관을 두셨잖아요. 그런 팀에서 해야지 이런 것을 굳이 2억 원이나 주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책보좌관까지 뒀는데 이런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용역남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못하십니까? 이것 너무나 단순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그런데 현재 식품클러스터 조성이 완공단계에 있고, 당시에 2012년도에 기본구상 할 때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유입인구를 2만 2,000명으로 추정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식품클러스터 착공하고 지금 준공돼서 기업들 관리인원 인력이 한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규모에 맞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식품문화도시 배후도시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비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195쪽이 민간경상보조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사업대상이 기업 MOU 체결이란 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이요?
○주유선 위원
예, 사업내용 보니까 기업기술지원 이런 건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입주기업…….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상이 없어서? 감소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입주계약하고 착공하고 준공할 때 지원하는데 아무래도 착공하고 준공된 기업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은 많이 증액이 돼야 활성화가 되는 예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축소돼야만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염려스러워요. 특별히 정책보좌관까지 두셨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혼자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진짜 부리나케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사업에는 더 많이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 해가지고 홍보비를 국가식품클러스터 여기에 세워요? 2,000만 원 세웠구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차량이나 이런 데, 터미널에…….
○최종오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원센터에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최종오 위원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저희들이 우리 관내버스나 고속버스 그다음에…….
○최종오 위원
버스에 홍보를 하는데 우리시 홍보담당관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건 협조해서…….
○최종오 위원
각 부서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그런데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홍보이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가 세워서 기존에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비를 각 과마다 세울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홍보는 홍보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하는 게 좋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홍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193페이지요, 국외 기업유치 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해가지고 3,600만 원이 섰어요. 3명이 4번. 그렇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전년도에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 한번 줘보세요. 어디어디 갔다 와서 이 예산을 활용했는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원센터하고 같이 갔던 사항인데…….
○최종오 위원
그것 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3,600만 원을 3명이서 4번을 갔다 왔는데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가 그것도 보고,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도,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그렇죠? 실적이랑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또 195페이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1,500만 원이 섰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최종오 위원
올해 2,000만 원이 섰는데 왜 5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일을 안 해서 그러나? 예산이 남죠? 이런 건? 왜 500만 원을, 올해 2,000만 원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왜 1,500만 원을 했냐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산계에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00만 원 세웠는데 그것도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가 보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삭감시켰든가 아니면 여기서 1,500만 원만올렸든가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 좀,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보상금 지급관련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꼭 좀 갖고 오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일모레 우리가 축조한다고 하니까 빨리 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연말까지는 50% 정도 분양을 하겠다, 그랬는데 몇 퍼센트나 분양됐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금 45개 기업이 분양계약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45개면 몇 퍼센트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31%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저번 업무보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몇 퍼센트 분양을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한 50% 분양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때 보고보다는 저조하네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계획은 올해 50%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성신용 위원
나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잘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저조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좋은 기업유치를 잘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인구감소도 되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서 많은 인구 혜택을 보고 익산시에 부응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시에서 더 열심히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큰 발전이 있길 바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여기 194페이지 보면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때 내가 업무보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익산시와 연계성이 있고, 사실 국가식품클러스터 만들어져가지고 전주권하고 연결되는 것보다는 익산시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항상 이런 걸 염두해 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있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기본사항이 사업규모도 크고 민간업체 참여도 없고 그러니까 적정규모, 현재 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직원들이 완주나 그쪽으로, 그쪽은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신용 위원
늦었지 않아요? 이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하여튼 그래도 빨리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2019년도면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이 계획이 돼가지고 2단계 때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이게 지금 2억 원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기본계획 협의할 때는 누구누구 합니까? 지역결정을 할 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아니, 이것은 예산 서면…….
○성신용 위원
먼저 계획표 보니까 있더만.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성신용 위원
이따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저하고 대화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용역이 현재 도시계획용역이거든.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업체를 입주시키고 정말 대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에 가장 혈안이 돼서 일을 해야 되거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로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모였고 시장님도 그때 같이 있었고 했는데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체를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미래의 먹거리거든.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손으로 적당히, 그리고 이건 국가식품클러스터야.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 해 놓고 예산을 자꾸 시에다가 매칭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억 원, 지금 현재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은 식품클러스터가 손댈 일이 아니냐. 도새재생과에서 도시재정비기간이거든, 사실은 지금. 그러면 익산시 전체를 놓고 식품클러스터는 그쪽 공간을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벌써 했어야 돼. 그건 이미 용역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늑장대응을 하고 식품클러스터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안 맞아, 지금 익산시가. 위원들이 작년부터 그랬어. 정주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완주나 이쪽으로 못 가게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에 그쪽 지역을 집어넣어서 빨리 정주여건을 만들거나 도시계획을 풀거나 지구단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니야. 이제 와서 식품클러스터가 2억 원 예산 세워서 도시계획정비 용역한다? 이것 언밸런스야. 안 맞는 거야. 기존에 익산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했으니까, 도시재정비로 해서. 그때 할 때 이것을 같이 했어야 하거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것 예산도 낭비이고 지금 너무 늦은 거예요.
원래 여기가 인부가 12,000명 오는 것으로 결정했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한 9,000명으로 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김대오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그때 당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타당성 조사할 때 문화도시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식품클러스터를 할 때에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정도 고용창출이 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올 것이다, 보고 12,000명 잡았을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김대오 위원
지금은 입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다운시켜서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현재 분양도 안 되고, 지금 몇 퍼센트 되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31% 정도 됐습니다. 31%.
○김대오 위원
완전히, 그냥 계약 빼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분양계약된 것이요.
○김대오 위원
완전 분양계약된 것이 3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45개.
○김대오 위원
이것이 최하로 50% 이상은 넘어야 돼. 이 상태로는 불투명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대기업 롯데나 CJ나 종가집 이런 대기업들이 오면 그 하도급 회사까지 따라오게끔 정부차원에서 이걸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식품클러스터에서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돼. 건의도 하고. 정치권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나…….
○김대오 위원
너무 완전히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국회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제야 기본계획 한다고 2억 원 세워주면…….
그리고 19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18억 5,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96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유턴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그렇습니다. 창업을…….
○김대오 위원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우리시 돈으로 줘야 되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김대오 위원
우리시 돈으로 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아니, 국비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국비라고 안 써 있구만. 시비로 돼 있잖아.
196쪽에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시비입니다, 시비.
○김대오 위원
어떻게 이런 돈을 시비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이것은 기업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지 우리시 돈을 18억 원씩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준다면 세금이라든가 우리가 감면해줄 수 있는 것은 있어. 그러나 이렇게 돈으로 우리가 18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법적인 건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턴하거나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기업에게는 국가가 지원해 줘야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별도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거든요. 산업자원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줘야지 시 돈을 18억 원이나 예산 세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조례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옛날 유턴기업, 외국에 나갔단 기업들 다시 들어오게 할 때 그때 조례로 만들어서 했던 것이고, 아무튼 이것 자료 한번 줘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금방 말한 준공 예정지역이 8개사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기업이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8개 기업입니다. 조은건강, 씨엔씨레그비, 하늘김치, 네오크레마, 순수본, 에이디오인프라코어, 에스시디디, 프롬바이오 이렇게 8개 업체입니다.
○임병술 위원
구멍가게만 오는 것 아니에요?
8개소에 대해서 종업원이 몇 명, 투자금액이 얼마 해가지고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94페이지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용역인데 이게 새로 나온 용어 같아. 식품문화도시가 뭐예요? 배후도시예요?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배후복합도시…….
○임병술 위원
배후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임병술 위원
왜 갑자기 변했어? 보좌관님, 왜 변했어요 말이?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배후도시 기본계획용역이 4년 전에 한번 수립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마스터플랜에도 배후도시계획이 일부 용역이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32만평 규모를 계획을 해가지고 여러 기관들하고 접촉을 해 봐도 사업규모가 워낙 크고 현지에 적응성이 안 맞다, 그래서 사업성도 없고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변의 정주여건이 늦다,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는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수립돼 있는 배후도시의 계획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시행사들도 사업성이 전혀 없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는 힘들다, 라고 판단이 나와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만 평을 하려고 지금…….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래서 그런 부분 규모라든가 위치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는 이미 나와 있는 지난번에 한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실행가능성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까지 해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이게 예산이 통과 되면 1월에 조속히 실시해서 연말 안에 완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맨 용역 주고 맨 계획세우다가 세월 다 가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래서 이걸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도 배후도시로 해가지고 세웠었잖아요. 용역 다 줬고. 그런데…….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이제 줄여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것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예산관계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MP상에 배후도시의 조성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이 돼 있어서 우선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고 이 용역에 담아서 저희들 근본적인 목표는 배후도시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을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국가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비가 2억 원 아니에요. 국가에서 뭘 받아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용역은 저희들이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다시피 주변에 그런 주거시설들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우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건 이미 분양돼 있는 공동주택지라든가 단독주택지 여기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공동주택 한 700세대 정도는 건축허가를 다 마쳐가지고 조만간에 착공내지 분양계획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 단기적인 계획은 이미 분양돼 있는 주거용지를 활용해서 단지화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주변에 정주여건이 조성되는 그런 주거지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기존에 서 있는 이런 방만한, 여러 가지 어리벙벙하고 조금은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을 실제 현실에 맞춰서 잘 정비해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700세대인가?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700세대.
○임병술 위원
그건 언제해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현재 건축심의가 다 마쳐졌고요, 2~3월경에는 분양공고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목표이고요,
○임병술 위원
분양 먼저 하고 시작해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요즘은 착공하면서 선 분양공고를 하기 때문에 하고요,
○임병술 위원
완료는? 언제 끝나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하면 내년 중반정도는,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현재는 토지회사에서 시행까지는 않고 있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사정을 보면 지방에 있는 업체한테 시공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이를 테면 엘지 자이라든가 현대 이런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한테 줄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전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이것 때문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태극기를 크게 한번 세워보자, 그 진행이 보고가 없어.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중간에…….
○임병술 위원
계장님 어때요? 대답이 없어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LH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태극기, 상징탑, 그다음에 클러스터 들어가면 클러스터에 상징적으로 게이트 같은 것도 하자, 그렇게 요청을 해서 LH에서 내부적으로 본사에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LH에서 확답을 해준 것이 주 진입로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대형 상징게이트를 하겠다, 크게 해서. 클러스터라는…….
○임병술 위원
문을 만들겠다고?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그러니까 그게 문은 아니고 문처럼, 우리가 말하자면 어디 관광단지 같은데 큰 데를 들어가면 입구에 크게 해서 무슨 관광단지 써놓지 않습니까? 아치 같은 것으로 한다든가 네모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 요즘 LH 전광판으로 해서 소식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태극기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하고 해서 LH하고 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임병술 위원
그러면 LH에서 마지막으로 선물로 해 주고 가는 가요?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예, 그건 또 위원님하고 LH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별도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도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2017년도에 LH는 사업이 끝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12월말에 준공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한 사항이지만 주위 소재지권하고 연계가 다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다 해 줘야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소재지를 가깝게 두고 있는데 2~3km 돌아서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가 포클레인으로 파서 그냥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LH하고 잘 상의를 잘해서 공원지대면 공원지대를 변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공원지대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소재지하고 연계성이 충분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LH하고 마지막으로 2017년 가기 전에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2017년도 예산이나 기업들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 있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보면 예산이 관계법령 지침에 국·도·시비 매칭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조남석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국비가 62.5%, 도비가 11.25%, 시비가 26.25% 이렇게 나왔어요. 30%면 30%, 10%면 10%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가, 지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지금 50:50인데, 민자가 20%…….
○조남석 위원
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민자가 20%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가 지침에 시비를 이렇게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국비 50, 지방비 30, 민자 20입니다.
○식품산업정책보좌관 고성봉
제가 말씀드리면…….
○조남석 위원
이따 자료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마치셨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하수도과장 최기현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 한 해에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과 유수율 증대,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 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863억 8,6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0억 4,0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533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816억 200만 원에 비해 약 47억 8,400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0억 4,000만 원으로 이는 2017년 본예산 325억 7,800만 원보다 약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299억 1,900만 원으로 그 중 영업수익이 269억 6,800만 원, 영업외 수익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1억 2,1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익으로 2억 2,100만 원, 기타 자본적수입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55억 6,900만 원으로 명세를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로 136억 1,100만 원, 정수비로 26억 3,500만 원, 배·급수비로 1억 3,800만 원, 급·배수 공사비로 11억 7,500만 원, 일반관리비로 48억 7,3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9억 5,800만 원, 예비비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74억 7,000만 원으로 구축물에 56억 7,800만 원, 기계장치에 4억 4,800만 원, 공기구비품에 3,800만 원, 예비비 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533억 4,600만 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본예산 490억 2,500만 원보다 4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은 381억 6,800만 원으로 영업수입으로 219억 3,900만 원, 영업외 수입으로 162억 2,300만 원,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151억 7,8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108억 원,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4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42억 4,600만 원으로 그중 관거비에 155억 1,000만 원, 펌프장비에 3억 7,700만 원, 처리장비에 146억 9,200만 원, 일반관리비에 34억 400만 원, 영업외수익 비용에 300만 원, 예비비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91억 원으로 구축물에 179억 6,500만 원, 기계장치 2억 1,100만 원, 공기구비품 8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1억 5,0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3억 3,9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 1억 7,700만 원,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상수도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홍진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한두련.
정수생산계장 김경희.
급수시설계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요금계장 현정희.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 설명서는 13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옥외검침기 구입 해가지고 9,43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410개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앞으로 얼마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내년 정도까지는 해야 될…….
○최종오 위원
내년 정도까지 하면 마친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마친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불편한 사항들은 조금씩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요, 이걸 우리시에서, 검침원들이 수고스러워서 그럴지 몰라도 이것 없을 때도 검침원들이 다 해 나갔는데 자꾸 검침원들 힘들다고 옥외검침기 구입을 많이 한다는 것도 잘못돼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스톱을 시켜야지. 그렇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스톱시키세요.
그리고 73페이지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해가지고 6억 4,100만 원이 섰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전년도보다 1억 5,900만 원 적게 세웠구만.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사실 저희 과에서 상수도 노면도로에 대한 부설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일반회계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원인제공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도로공원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상수도과하고 도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에서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첫째는 공사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대충하고 그 사람들은 갑니다. 놔두면 민원생기면 상수도과에서 해 주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현재 도로들이 그렇게 혼잡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도로공원과는 도로공원과대로 하고 상수도과는 상수도과대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상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공원과에서 할 수 있게끔, 또한 공사하는 사람들 있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대충해가지고 가라앉아요. 아스콘 위에 씌워버리면 가라앉아버려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노후도로는 보통 15년 이상 된 오래된 노후도로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상수도를 깔고 나서, 상수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덮잖아요, 1~2년 있으면 그냥 가라앉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논길 같은 데는 시멘트가 갈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파내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겠더라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74페이지 신흥정수장 활성탄투입기 교체, 몇 대 있어요? 거기가?
○상수도과장 정홍진
3대 있는데요, 현재 2대를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1대는 고장이 났고 1대는 노후돼 가지고 보수해야 되는데 교체하는데 한 6,000만 원 들고요, 보수하는데 한 2,000만 원이 듭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1대만 해요? 2대를 해야지.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8,000만 원인데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보수하는 것으로. 3대 중에서…….
○최종오 위원
아니, 1대는 않는 것 아니에요. 여기 없네.
○상수도과장 정홍진
1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방금 2대는…….
○상수도과장 정홍진
3대 중에서 1대는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1대는 교체대상이고 하나는 노후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보수 2,000만 원, 교체하면 얼마나 걸려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교체기간이요?
○최종오 위원
아니, 교체를 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냐고. 다음 교체할 때까지.
○상수도과장 정홍진
15년 정도.
○최종오 위원
15년? 새걸 놓으면?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보수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년 걸려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아니요, 보수 기간자체는 짧게 걸리는데요, 보수하면 상당기간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도 보수로 2,000만 원 들여서 몇 년 쓸 것 같으면 15년 쓰는 새것으로 바꿔야지요. 그것도 잘 생각해서, 예?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수도를 묻을 때 관을 묻잖아요. 관을 묻을 때 그 지역이 10년, 20년 도시계획이 있잖아요. 보면 앞으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발전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묻을 때 그렇게 묻으면 한번에 공사를 해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묻을 때 현재 필요한 양만 묻다보니까 또다시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이렇게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지대가 높은 분들 보면 물 때문에 걱정하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이 있는데 나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진즉 처음에 시작할 때 관을 큰 관을 묻어가지고 했으면 고통을 받는 우리 시민이 적을 텐데 고통을 받는 시민을 보면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공사가 엄청 많은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면 지역만 하겠다, 그러면 시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시 지역은 밑에 보시면 상수도관망최적화사업이 있습니다. 38억 원.
○성신용 위원
아, 38억 원이 있구만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유수율 제고사업 38억 원 거기에 보면 현재 신동이라든지 모현동, 부송동, 어양동, 팔봉동 일원에 대해서 블록화사업을 하고…….
○성신용 위원
지금 뭐 받은 건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성신용 위원
지금 받아가지고 계획표 짠 건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체계획이 있구만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성신용 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73쪽보면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배수지 확충 기본, 실시설계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식 해서 6,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그런데…….
○상수도과장 정홍진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걸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꼭 해야 되나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용역이라는 게 상수도과만이 아니라 각 과에서 용역이 정말 남발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체에서, 이 직이 무슨 직이죠? 전문직이?
○상수도과장 정홍진
환경직들이…….
○주유선 위원
환경직이죠? 여기 있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는 환경직이 아직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없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공업직 쪽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뭔가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이 용역비를 너무나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해요?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략영향평가를 안 하면?
○상수도과장 정홍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승인이 안 됩니다. 환경부에서.
○주유선 위원
승인이 안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환경부 승인을 맡기 위해서 이건 절대적으로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용역사에 맡겨서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자체적으로는 인정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인정받기 어려워서 그런다고 믿어도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 15년 이상 된 노후도로에 노면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노후가 됐을 때는 바로 도로공원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쪽에 투입되는 예산보다는 노후관로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쪽에 투입되는 게 맞거든요.
○주유선 위원
전체 입찰할 때는 싸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도로공원과로 가면.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런데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 사안 자체가 소규모 도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주유선 위원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부자여서 온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오래됐다 할지라도 원인제공을 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주유선 위원
원인제공의 기간은 넘어갔거든요. 15년이라고 하면. 원인제공을 따질 수는 없어요, 지금.
○상수도과장 정홍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유선 위원
말하자면 2~3년 안에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후관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읍면동, 변두리 동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2007년도에 한 3년간 AI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상수도 시설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은 시내권하고 또 다르게 콘크리트로 4m 폭정도 되는 데를 자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벌써 7~8년 되다보니까 다 쪼개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 읍면동하고 변두리 동지역입니다. 시내구역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읍면동 AI 발생으로 인해서 상수도관 그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구간이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게…….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41쪽에 수익적수입에 보면 지금 신설공사수익 해가지고 8억 5,700만 원이 세워져있네. 8억 5,750만 원 시설계량기 대금 수입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상으로 해가지고 13mm, 20mm, 25mm 해서 800건, 150건, 140건 이것은 현재 가상적인 수입이잖아.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김대오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세출을 또 짜잖아.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 보급이 거의 구십 몇 퍼센트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수입이 안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올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연도별로 추계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구십 몇 퍼센트에 달했는데 앞으로 개조도 아니고 신설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보급률은 100% 거의 가까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없애서 원룸을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당초에는 계량기 1대였던 것을 지금은 호수별로 계량기를 다 놓는 추세가 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지. 메인 하나 두고 분할로 해서, 그래야 자기가 얼마 썼는가 아니까 원래…….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런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다가 최근에 계속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안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했어. 메인하고 개별계량기를 했었어. 그렇게 했었는데 나는 이게 수익적수입하고 나중에 세출하고 잘 안 맞을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크게 사업은 별로 없어.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사업이 별로 없고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큰 사업이 없어.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노후관 교체 38억 원 세운 것 외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으로는 38억 원이 다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개조공사용 계량기 보호통 대금 수입 같은 것도 이걸 하면 우리가 계량기통을 만약에 산다면 이것이 세출로 나갔으면 또 수입으로 이게 들어와야 하잖아,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수입이 없어. 개조계량기 보호통 대금 수입이.
○상수도과장 정홍진
42쪽에요…….
○김대오 위원
아, 42쪽에 있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아래 쪽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자체예산에서 편성을 다 한다고 하지만 사업예산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거의 유지관리로 이쪽만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서 있네.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
낮은 것은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쓰니까, 우리가 자체 원수 구입해서 생산해서 수익은 나오는데 광역상수도를 쓰는 데다 우리가 보존을 해 주니까 광역상수도 때문에 우리가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 우리 자체 생산하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자체에서 그런 사업이 노후관 교체라든가 가압장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 사업이.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가압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해 9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돗물 안 나오는 데라든가 저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고, 49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라고 있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예산도 많이 증액됐네. 1억 6,100만 원이나 더 증액됐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정·배수지 예취기 유류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수장 주변정돈 유지하는데. 정수장 주변정돈 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김대오 위원
지금 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으로 보면 정수장 안에는 할 수 있어요, 정수장 주변은 전혀 안 되고 있어. 완전 칡넝쿨로 다 쌓여가지고 완전히 엉망이에요. 안 돼, 전혀.
○상수도과장 정홍진
저희들이 1년에 한 3번 정도 예초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칡넝쿨을 초봄에 싹 없애버리면 그렇지 않는데 그 주변 전체가 칡넝쿨로 다 쌓여 있어. 숲이에요, 숲. 그러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정비, 정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져 있지 안 돼 있어. 그런데 예산은 이번에 엄청 올렸구만.
○상수도과장 정홍진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돼 있고요, 다만 부기를 인건비에서 수선유지관리비로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58쪽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있잖아. 12억 6,600만 원 세웠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억 6,800만 원 예산이 더 올라갔어. 58쪽 하단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58쪽 하단에.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김대오 위원
이게 동파나 노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김대오 위원
아까 얘기는 전자로 뭘로 바꿔줘서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현재 75mm 같은 경우는 단가가 165만 원이었는데 현재 56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00mm 같은 경우가…….
○김대오 위원
75mm 이런 것은 불과 몇 개 안 되고 일반가정용이 제일 많지.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런데 그 부분이 한 2억 5,600만 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정용이?
○상수도과장 정홍진
아니, 대구경이. 전자식 미터기…….
○김대오 위원
대구경 이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원래 해야 되거든.
○상수도과장 정홍진
지금 저희들은…….
○김대오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동파가 되면, 그전에 그렇게 해 왔었어, 그전에는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면 시가 교체를 해 주면 시가 관리를 해야지, 계량기가 동파 안 되게끔.
○상수도과장 정홍진
지금…….
○김대오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나왔어야지, 그러면.
○상수도과장 정홍진
이 부분은 꼭 동파보다는 노후가 대부분입니다. 대구경은. 가정용은 동파가 좀 있는데요, 대구경에 대해서는 노후 때문에…….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수도 행정을 얼마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계량기가 노후가 돼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만큼 상수도요금을 많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래서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많이 쓰고도 계량기가 안 돌아가서 우리는 받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래서 전자식 미터기로 교체한 이유들이 그런 부분을 더 정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동파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전단지 5만부를 배부해서 전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여튼 특별회계이니까 우리 자체예산을 절약하려면 충분하게 동파나 노후나 이쪽에서는 노후 쪽에는 검침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동파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49페이지 정밀점검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인데 신흥 및 금강정수장 정밀점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내년 1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밀검사중이에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정밀점검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법적으로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서요.
○임병술 위원
2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임병술 위원
시설물 정비점검인데 무슨 2년마다 무엇을 해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정밀점검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을 보수를 하겠다, 그런 예산은 없어요. 점검한 결과 모터가 이상하게 몇 마력짜리 모터를 얼마주고 산다, 그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5,000만 원 적당히 올려놓고 적당히 점검해서…….
○상수도과장 정홍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준공이 정밀점검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중간보고결과 보수를 해야 될 대상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적당히 5,000만 원 올려서 적당히 보수할 것, 정비할 것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중간 점검한 결과…….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 중간보고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엇 무엇을 교체를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올리라고요. 축조 전까지. 지금 많이 시간 잡을 때가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략환경평가 용역이요, 6,000만 원짜리. 결국은 금마배수지 확장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금마배수지 확장부터 해서 익산시 전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병술 위원
무슨 익산시 전체예요, 여기 읽어보면 낭산, 여산, 망성면 급수량이 증가할 것 같아서 금마배수지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과장 정홍진
물론 그 부분이 주가 되는데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익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6,000만 원만 얘기해요. 6,000만 원이 쓰일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그 6,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환경영향평가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정홍진
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위원님,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건물도 아파트 지으면 교통영향평가 하듯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임병술 위원
그런데 금마배수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가 나는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원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북부라든가, 우리가 낭산 쪽에 미륵산 주변에 하게끔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미륵산을 찾아보고 해 보니까 전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설치를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그래도 금마가압장 배수지가 부지가 남았고 거기 보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금마로 통합을 해가지고 배수지 설치를 해야 만이 북부권이라든가 이쪽에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이 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산 쪽에 설치할 것을 금마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금마에는 지금 현재도 가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마가압장에서요, 전부 다, 저희가 함라, 웅포, 여산까지, 낭산, 용동 그쪽으로 다 가압을 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지금 급수량이 딸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부족합니다. 지금 체류시간으로 따지면 원래 상수도 기준에 보면 물탱크에 12시간 정도는 체류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12시간은 커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금마가압장이 6시간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림에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다운이 내년에는 더 됩니다. 그래서 시급히 배수지를 확장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임병술 위원
수량의 증가는 사실이구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주
예, 증가가 많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민서 위원
아니요,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연식
않는다고 했잖아요. 빨리 하세요.
○김민서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예산 책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김연식
개별적으로 여쭤 봐도 되잖아요.
○김민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끊어요.
○조남석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거예요?
○김민서 위원
하지 마요. 저도 안 하니까 하지 마요.
○조남석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하수도과장 최기현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하수시설계장 최영철.
하수운영계장 박연규.
생활하수계장 김기성.
하수관리계장 도일.
지하수계장 김유미.
폐수처리계장 정미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67페이지 보면 읍면동 지역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4km에 10개소가 있거든요. 10개소가 어디어디 하는 공사인가. 그것 나와 있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성신용 위원
그것 자료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43쪽 사무관리비요. 보니까 하단에 하수관거정비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18만 1,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이것은 기술진단하고 그다음에 여비 포함시켜서.
○주유선 위원
기술진단하고 여비포함이에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성과수당이?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여비까지 포함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자세히 자료 좀 주세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액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자료로 주세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53쪽요, 전국체전 운영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및 청소관리 4,000만 원. 이것 지금 어떤 거예요? 왜 이 과에 와있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공공중화장실을 관리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공중화장실을?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래서…….
○주유선 위원
청소관리까지?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래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전국체전 때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유선 위원
4,000만 원에…….
○하수도과장 최기현
한 세트로 이렇게 다.
○주유선 위원
세트로?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거기에 관련된…….
○주유선 위원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있죠. 그것 지금 어린이집 이런 데다 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공서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주유선 위원
신청하는 데가 전년도는 어디였어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전년도에 어린이집,
○주유선 위원
어린이집에 하죠?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이용률이 있어요? 사실은 무료이니까 그냥 받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지금 우리가 빗물을 이용해서 화단에 물을 준다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용률이 예산에 비해서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앞장은 67쪽은 500만 원이고 뒤쪽은 675만 원이에요. 예산도 달라. 왜 그렇습니까? 72쪽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설치비로 들어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공공시설, 우리 관공서나 학교위주로 들어가고요, 뒷부분은 민간에게 어린이집이나, 올해 어린이집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가 매칭을 해준다고 해서 권장을 할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물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걸 이용률을 확인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면 우리 이용 않는다고 반납해야 돼요. 시비매칭률이 5:5잖아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내가 사실은 물어봤거든요. 거의 안 해요. 괜히 예산만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1쪽이요,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있죠. 설명 한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지금 습지에 관련된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올해도 추경까지 세워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습지와 하천이 주된 목적인데 주민들은 거기를 공원으로 인식을 해서 편익시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유지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모니터링 용역비까지 포함을…….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뭐가 필요한지……, 수질조사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수질조사까지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주유선 위원
이것도 축조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기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자본적지출 한번 물어볼게요.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읍면동 견문보고 민원처리. 그러면 이 돈들이 증감이 지금 얼마에요? 83억 원, 그러면 전입금을 한 64억 원 받았나요?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일반회계 돈을 몇 퍼센트 씁니까? 여기에다가?
○하수도과장 최기현
저희가 여기에다가 특정 짓지는 않고요, 전에는 견문보고나 이런 것을 토탈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세부적으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전입금이 포함됐다고,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전입금이.
○조남석 위원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하수도과장 최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민서 | 김연식 | 성신용 | 임병술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석 기 |
○출석공무원 (6인)
| 부 시 장 | 김철모 |
| 식품산업정책보좌관 | 고성봉 |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이옥섭 |
| 상하수도사업단장 | 김용주 |
| 상 수 도 과 장 | 정홍진 |
| 하 수 도 과 장 | 최기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