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206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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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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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12월 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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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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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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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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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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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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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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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3페이지요,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1/2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완화시킨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하면 예를 들면 6대면 3대만 설치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기계설치를 않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기계식 철거했을 때.

○최종오 위원  철거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기계주차장 활용을 않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아, 활용을 않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옛날에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제 앞으로 안 해 준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계속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안 하니까 철거를 하면 예를 들면 10대면 5대만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익을 받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좋다고 하죠. 그런데 그 양반들 철거하려면…….

○최종오 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활용을 안 하니까 방치만 해 놓으니까 더 문제가 되죠. 철거를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시설물 9. 공장(아파트형 공장제외)의 설치는 왜 350㎡에서 360㎡로 늘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도 공장 같은 경우는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10㎡. 350인데 360으로 완화해 주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기계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하니까 그걸 철거를 해서 밑에 댈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면적당 예를 들어서 10대를 하게 돼 있다면 밑에다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기계식이 아니라 자주식으로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식으로 했던 시설들을 철거를 해서 50%로 완화를 해주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좁은 공간에서 높게 해서 6대를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다가 3대만 대라고 하는데 이 3대 면적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게 애매하다 이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철거를 못하죠. 기계식 주차장도 평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김대오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세로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은 법은 완화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고 면적이 그만큼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완화라고 볼 수도 없고 참 애매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유도를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철거를 안 하니까.

○김대오 위원  그런데 350㎡에서 360㎡로 10㎡가 늘었네. 주차면적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이런 것은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주차문제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장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김대오 위원  이게 공장이나 이런 데 한해서만 하는 건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장이나 창고시설.

○김대오 위원  공장이나 창고시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공장하고 창고시설만 해 주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5군데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 익산시에 있는 게 총 몇 개가 있어요?
  기계식 주차장이 익산에 총 몇 군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대충.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 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아니,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확한 숫자는…….

○주유선 위원  개략적으로라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30군데 이상은 될 겁니다.

○주유선 위원  30군데? 조금 완화를 시켜서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유도가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특별히 이렇게 유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도 안 할 뿐더러 흉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8년 전부터는 안 해 줬는데 한 15년 전에 해줘가지고 그것이 다 녹슬고, 관리를 안 하니까. 외부에서도 보기도 안 좋고 또 주차장 활용도 안 되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는 가서 보면 땅이 좁으니까 관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 거의 다 방치된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것 철거를 하면 철거비용이 많아서 과연 유도가 될까, 라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고철하시는 분들 가져가라고 하면 좋으니까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대기환경보전법 있죠, 2017년 12월 28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정안으로. 58조 11항과 12항.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환경보전법 58조 9항, 10항에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대충 내용이 뭐예요? 저공해라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공해라는 것은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자동차는 감면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전기자동차, 또? 가스차.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가스차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비싸지. 지원해 주잖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58조9항에 전기차로만 돼 있어요? 가스차는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가스차는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2로 완화를 시킨다면 그러면 건물에 몇 대 하기로 돼 있는데 반절로 줄인다면 주차난이 심해질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활용을 않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물론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반절이라도 하는 게 좋은데 결론적으로 도로에 나머지 부분이, 지금도 있지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 활용을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대면 5대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10대가 다 안 들어가는데 5대는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 말은 아는데 5대라도 반절이라도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10대를 이 건물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5대로 완화해 준거나 똑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그것은.

○임병술 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다, 이 소리예요. 다른 데다 주차하면 몰라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기계식 주차장 활용을 안 하면 그 양반들이 다 밖에 받치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미관도 유지하고 5대라도 들어가면 좋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이렇게라도 풀어주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왜 완화했어요? 360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장이나 창고시설 이런 부분은 건축을 할 때, 이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는 큰 의미는 그렇게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많을 때는 심각해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창고나 공장은 일단은 건폐율이…….

○임병술 위원  아니, 여유가 충분히 다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려주느냐 이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완화해 주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예, 완화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공장이나 창고시설 이런 걸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노력을 하고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고나 공장 같은 데는 땅이 많잖아. 땅이 많은데 구태여 완화를 하고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창고 땅이 많은 데다 주차장 넓게 지으면 구태여 기계식 주차장 사용할 필요 없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데 이 법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고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라고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창고나 공장은 땅이 많으니까 주차장 확보 좀 더 해라,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조례가 권익위원회에서…….

○성신용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시내 보면 상가건물들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주차장법에 의하면 신축하는 상가들보니까 인근에 몇 미터 이내 주차장 확보가 되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00m 이내 인근설치요?

○성신용 위원  300m 이내에 주차장 설치가 되면 그 자체 상가에서는 주차장 하나도 없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조례로 돼 있는데 행정에서 유도하는 것은 인근설치는 허가를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작년에도 하는 것 봤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작년에 상가 지으면서 내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소유자가 똑같아 돼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법테두리 안에서 하겠지. 그런데 상가를 지으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주차장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300m 이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걸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내가 볼 때는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로 막 차가 나오는데 50% 완화를 해 주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m 이내에 주차장 확보를 해라, 이렇게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법하고 이 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분들이 그런 조건을 하면 철거를 않죠.

○성신용 위원  철거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철거를 안 해요. 땅을 그만큼 사야 되는데 그 양반들 10대 사려고 하면…….

○김대오 위원  이것은 기 설치돼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성신용 위원님 하는 것은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체가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최종오 위원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 70대 들어간다, 1층 철거하면 35대가 못 들어가요, 바닥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식 주차장 70대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익산 시내에.

○최종오 위원  아니, 50%가 들어간다, 지금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주위에 1층 공터가 싹 깨끗이 돼버리면 주차시설이 다 돼야 되는데 시에서 제대로 점검 못 해요. 처음에는 할지언정. 주위에 전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다 다 무허가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 몇 대 하지도 못해요. 그런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조건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사람 풀어주는 거예요. 더 지으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은 철거하면 거기에다 불법 건물 지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최종오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단속해요. 지금 현재 전부 불법건물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면 이건 무용지물이고 그 사람 특혜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국장님, 좋은 개정안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좋은데 제가 누누이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유료주차장 영등1동. 그런데 내년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것은 영등1동 동초등학교 뒤인데 중앙동부터 내년에 시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유료주차장을.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구)경찰서 옆에요?

○김민서 위원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만들어놓고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주차대란을 어떻게 하시려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료주차장 하라는 말씀이고요, 이 조례하고는 좀…….

○김민서 위원  아니, 이건 지금 나무이지만 숲을 보셔 봐요.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시민들에게, 정말 교통체증이 얼마나 일어나요. 그런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끔 일단 만들어주고 나서 이런 조례도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식 주차장이 5대, 6대 있는데 거의 활용을 않기 때문에 주차장 해소차원에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자, 그렇게 해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셔가서고…….

○김민서 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흉물 같은 것 철거하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불법주차가 또 성행할 것 같고 해서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여하튼 이것 통과가 되면 유료주차장 하는 것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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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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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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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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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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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해당 복지센터나 면소재지를 얘기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복지센터는 면사무소를 말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차를 내가 불렀을 때 인원이 4명이면 1인당 500원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1인당?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조례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시면 이낙연 총리님께서 하면서 국비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2018년도에는 국비 왔기 때문에 편성은 해 놨는데,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복지센터까지 오는데 500원 말고 나머지 차액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액은 카드, 택시회사하고 마을이장님들 하고 협약을 해서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르면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마면 5개 면 예산 1,000만 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10월 달하고 11월 달 운영을 했는데 한 140만 원 정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더라고요. 5개 마을.

○최종오 위원  그러면 택시가 시간별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마을 이장하고 택시회사, 금마에 있는 3개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시간표를 딱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당신네들이 원하는 시간이 몇 시냐, 그래 가지고 9시면 9시, 9시 30분, 병원 같은 데를 많이 가시잖아요.

○최종오 위원  하루에 한 번씩요? 한 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리고 퇴근할 때 몇 시 이렇게 해서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시간표 있듯이.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조례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5억 원이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5,000만 원.

○주유선 위원  5,000만 원? 5,000만 원이 확보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 확보가 돼 있고 시비가 5,000만 원 해서 이번에 1억 원이 편성…….

○주유선 위원  매칭하면 1억 원 정도가 확보된 예산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5개 마을을 시범운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 확정이 되면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해당지역은 쉽게 말하면 정류장 있잖아요, 정류장에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인 마을이 익산시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여산하고 망성, 왕궁.

○주유선 위원  여기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후불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콜을 하면 온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콜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간표를 딱 정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우리 시내버스 정해지듯이…….

○주유선 위원  아, 그냥 시간표로 딱 정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내용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봤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시간표는 마을대표 이장 있잖아요, 이장하고 택시회사하고 해서…….

○주유선 위원  나는 뭐가 걱정이냐면 혹시 후불로 되니까 이분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피하려고 하거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운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는 거네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조례에 보면 버스회사에서 또 돈이 안 되니까 버스회사에서 이의제기 해서, 여기에 보면…….

○주유선 위원  조례 몇 호에 있어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조2항에 보면 “시장은 신청마을에 대해 검증조사를 하여야 하며, 버스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합동으로 검증 조사할 수 있다.” 버스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반들은 그분들이 택시를 많이 타면 또 버스가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조례에다 이걸 삽입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해관계 상충이, 그만큼 버스인원은 또 줄어드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9조 한번 볼게요. 9조1항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말이 참 모호해요.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게 뭐예요?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지역에 시내버스가 도로개설이랄지…….

○주유선 위원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사정 변경”이게 지금 말이…….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을 시내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콜택시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 그 말씀도 여기에는 안 담아져 있어. 그러면 배차간격이 변경되는 거구만요.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그럴 수도 있고요, 3시간 간격이…….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사정 변경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지금 3시간 이상으로 저희들이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당겨질 수도 있고 변경이 있을 때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이 배차간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배차간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고 해야지.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 그렇죠? 그렇게 개정이 다시 돼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내버스 배차간격 변경이 발생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애매하네.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김대오 위원  우리 익산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가 많아. 왜냐하면 완주나 이런 데는 엄청난 산골이에요. 첩첩산골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첩첩산골이 없어. 웬만하면 시내버스 자주 다녀. 대중교통 이용이 하루에 한 번 가는 데는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유선 위원  3시간 간격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3시간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데 3시간 간격인데 웬만하면 농촌도 오토바이, 차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버스운행에 대해서 엄청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자, 노약자 태워 주는데, 기름값, 운행손실 뭐 전부 해 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배차가 안 들어가는데 해 주면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우리 지역은 타 지역하고 많이 달라. 산골이 없어. 그리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전까지는 계속 운영했다고 그랬어. 법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 10월 달부터 운영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례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조례도 없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때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김대오 위원  시범적으로 해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농촌지역,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그런 산골도 없고 그렇게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데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런데 이제…….

○김대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읍면동이 그런 골짜기가 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것을 다 찾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도 그래서 5,000만 원 지자체마다 다 줬어요.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나 그런 데도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5,000만 원 내려주니까 그것이 원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만 준 게 아니고…….

○김대오 위원  다 줬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군산, 전주 다 줬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50:50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김대오 위원  안 줬으면 대충 했구만. 계속 지금과 같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원근거는 마련해야지요.

○김대오 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 그러네, 애매하네.

○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주나 군산 시내권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이미 국비는 5,000만 원 내려와 있고 그걸 활용해야 되고 또 유익하게 쓰면 농민들한테 유익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좋은 정책이에요.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안 가는 마을도 있거든요. 버스가 못 가는 마을.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매번 버스가 다니지만 한 사람도 안 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버스를 빼버리고 이걸 보낸다면 충분히 버스 보조금을 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검토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버스에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버스업계하고도 협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9조1항처럼 이런 부분은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택시를, 저희들이 1억 원을 1년에 소진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찾아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잘 정리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버스가 가는 것보다는 택시가 가는 것이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버스 보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통과시켜 줄 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원 쓰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 적자노선 있는 데를 사람 많이 안 다니는 데는 택시로 운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버스업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돼요. 잘 정리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버스 보조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죠, 그것을 안 주면 적자노선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줄여지죠.

○임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국장님, 국비가 전국적으로 내려왔어요? 50%?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 정권이 바뀌어도 내려온다고 보장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권이 내년에는 안 바뀌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려온다고 보장해요? 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는 계속…….

○최종오 위원  국비는 한번 내려주고 안 주면 100% 또 시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내년에도 온다, 안 온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죠. 이건 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최종오 위원  한번 이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한번 던져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내려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해놓고 나중에 돈이 안 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김연식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이걸 운행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전반기 때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추경 때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김민서 위원  2회 추경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얼마 안 돼요.

○김민서 위원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 운영하면서 특히 여산, 망성에 진짜 3시간 이상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익산 오시는데 택시비 얼마 들었냐고 했더니 2만 5,000원 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이것은 시내까지는 안 태워다 주는 것이고 예들 들어 금마면이면 마을에서 금마면사무소, 아니면 버스터미널까지 이런 식으로.

○김민서 위원  아, 거기까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내까지, 서울까지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국장님,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었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시적으로요?

○조남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범적으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비로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 1,000만 원 편성해줬죠.

○김민서 위원  그때 했었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비 5,000만 원, 여기 있네. 시비 5,000만 원. 1억 원이에요. 임시적으로 했으면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서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내역서는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두 달 운영한 것은 있어요. 12월 달까지 운영하면…….

○조남석 위원  그런데 국가지침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국비 매칭률이 5:5라는 법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지침서에 보면 50:50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내시올 때 국비…….

○조남석 위원  50:50으로 무조건 예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가내시를 할 때 거기에서 명시를 하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니, 시범적인 사업이라 그렇게까지는…….

○주유선 위원  이건 시범이 아니지.

○조남석 위원  아니, 시범이 아니라 국가가 나름대로 하는 데도 그걸 디테일하게 지침을 만들었을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국비지원 해 주면서 50:50으로 매칭비율까지 정해서 가내시로 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비는 다 정해서 내려와야 돼.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시간 버스가 안 오는 데, 그다음에 거리가 0.5km면 500m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정류소에서 500m 이상.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여산, 왕궁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사전검토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가지고 조례 통과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원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조남석 위원  지금 익산시가 제2조 정의를 봤을 때 0.5km, 3시간, 우리가 만든 거죠?

○교통관리계장 황희철  저희가 정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이런 것을 더 검토를 해야 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영을 해 봐서 지출이 안 되면 이것을 더 완화한다든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5조2항에 보면 행복콜택시 운영횟수는 매일 1회에 한해서 왕복운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그 마을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서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러니까 1회는 기본이고…….

○김대오 위원  그런데 돈을 제대로 쓰려면 하루에 1회로 해 버리면 사람이 급한 일 있어서 필요해서 행복콜택시를 타야 하는데 하루에 1번으로 시간 맞춰서 타기 애매하니까 이것을 좀 운영의 폭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것을 더해서 이용하게끔 해야지.

○주유선 위원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김대오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못써.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해보다가 또 재개정을 하면 되니까.

○조남석 위원  그러면 택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택시는 금마 같은 경우는 금마에 택시회사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협약을 해서, 익산시장님하고 마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택시회사 대표하고 협약을 한 다음에 운행합니다. 협약서랑 다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것은 또 우리시에다가 청구를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500원만 내면 예를 들어 3,000원 나왔으면 2,500원…….

○조남석 위원  조금…….

○김대오 위원  국가 돈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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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882호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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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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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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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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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었죠. 6조6항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로만 끝내야 맞을 것 같아요.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부결처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6조 한번 보세요. 페이지를 안 해 놔서 말하기가 안 좋네. 6조 한번 보세요. 6조2항 있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별을 고려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라는 건 여성이 몇 명이고, 2개 쓰니까 “하여”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고려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균형”을 빼고요?

○주유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균형”을 빼고?

○주유선 위원  아니요, 그렇게 넣고 “성별균형을 고려하여”가 아니고 “고려하고”가 맞죠. 인원을 딱 못을 안 박으려면. “하여”가 아니라 “하고”가 맞지.

○도로공원과장 이명천  여성은 30%합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냥 “성별균형을 고려하고.” 몇 퍼센트라고 않는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30%로 돼 있으니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가 아니라 “하고”가 맞죠. “하여”가 아니라.

○임병술 위원  큰 차이는 없어.

○주유선 위원  아니요, 전혀 틀려요. 문맥상으로. “하여”라고 한다면 여성이 들어가야 돼. “하고”로 고쳐야 맞고요, 또 다음 장 보면 5항에 쭉 있어요.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위에 맞게 “아니할 때가” 아니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것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상위법이 바뀐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최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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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1883호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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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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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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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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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연식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국장님, 여기 4조에 보면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이것 설명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저희들이 점용료 조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인데 점용료가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고 당해연도에 1,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는 1,500이 나왔다 하더라도 1,000원이었을 때 10%, 1,500원을 받지 않고 100원 인상한 1,100원만 받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완화해 주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완화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1년에 도로점용료 한 7억 원 정도 받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부과를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과하는 점용면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시지사가 있잖아요. 공시지가에서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성신용 위원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산출한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그런 데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촌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이 올랐어도 작년에 1,000원 부과했으면 1,100원만 받아라, 1,500원이 나왔어도. 400원을 깎아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중점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보면 그 내용이 제일 이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그런데 점용료 산정기준 보면 토지가격의 0.05, 0.04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토지가격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시지가입니다. 그건 다.

○임병술 위원  공시지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0.04을 곱하면 4%라는 뜻이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점용료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임병술 위원  토지가격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별표 기준에 내려온 겁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토지가격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예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대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도로공원과장, 임병술 위원석 가서 별도로 설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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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의안번호 373호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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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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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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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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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중만 과장님한테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이의 없으시죠?

○김민서 위원  결론은 팔 거 팔고 살 거 사고, 그렇죠?

○조남석 위원  질문해요?

○위원장 김연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것 이렇게 조례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건 조례가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의견제시죠. 의견제시가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됐던 것 내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내년에는 다 못 끝내고요,

○김민서 위원  2020년까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2020년까지도 못 끝내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는 지금 의회 보고 드리는 것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 집행계획에 대해서 이 자체를 해제를 해라,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권고사항을 해제를 못할 경우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자체를 사유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70개 시설에 대해서 해제보고를 드렸는데 권고를 70개 다 해 주셔가지고 52개 시설만 해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77개의 시설에 대해서 12월말까지 해제를 한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절차를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관계절차를 싹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면 277개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를 해 주시면 그걸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해제결정을 한다든가 존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진즉 됐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국유지를 팔 것 팔고 살 것 사고…….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아니, 그 개념은 아니고요, 이 자체시설이 저희들이 2,099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10년 이상 시설을 왜 집행을 안 했느냐,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이걸.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김대오 위원  기간이 있어, 정비기간이야, 지금.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공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공원부지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원시설이…….

○위원장 김연식  도면 같은 것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
  도면을 준비해서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공원은 지금 현재 미집행시설이 21개가 있거든요. 해서 지금 19개 이 자체시설은 지사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해서 재정비 때 입안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때 의회 정례회가 열리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2개소는 존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남석 위원  존치를?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산이 없는데 이 자체는 확보를 해서 처리할 계획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존치, 해지 하는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는 다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럼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한 여섯 번 정도 간담회, 의견수렴, 공람·공고 그걸 싹 다 거쳐가지고 의견을 한 100여건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걸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지금 공원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부지를 좀 익산시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을, 도지사 권한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좀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풀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원칙적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가 2000년 7월 1일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2020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것은 무조건 다 실효를 시켜버리거든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거기에 따른 단계적으로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관리계획재정비 때 반영을 시켜가지고 조정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을 늘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을 조금 더, 그 지주들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 그런 부분에서 진짜 많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뭔가 답을 한번 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개발로 해가지고 도로공원과에서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지만 공원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남석 위원  아, 민간사업으로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래 가지고 그 공원이 개발이 되면 70%는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30%는 거기에다가 주거용지로 개발사업을 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을 뭔가 틀을 잘 짜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그러니까 현재 공고가 나가 가지고 12월 28일까지 제안서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상은.

○조남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심도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전에 보면 익산시가 25년인가 도시계획 만든 적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성신용 위원  기본계획을 만들 때 지사님한테 허락받고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익산시 도시계획을 또 만들려고 하면 또 다시 지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는 그런 과정을 받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송택지개발도 도에서 부결시켜서 못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면 또다시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시계획은 지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도지사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되는 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권한이 도지사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이 만들어진 지역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것을 재정비를 하는데 원래 만들 때는 그 과정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풀어주면 다시 또 그 지역에 만든다는 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20년 단위,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인구밀도가 좀 증가가 되고 그러면 그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라든지 구역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인구가 줄어들면 당초에 정했던 그런 용도지역도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2020년도까지 공원지역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존치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지로 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폐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우리 면적의 몇 퍼센트를 공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공원면적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폐지는 못하잖아. 우리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2020년까지 일몰제 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공원이 1,000㎡가 있는데 3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 그것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의미가 없고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대오 위원  익산시에 공원이 몇 평…….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자연녹지가 20평, 주거지역이 30평, 상업지역이 20평 이렇게 비율이 있었는데,

○김대오 위원  건축비율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면적이요. 도시계획시설. 그런데 이제 2020년 되면 지금 일몰제가 되면…….

○김대오 위원  그러면 전혀 그게 없어?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것이 없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내가 늘상 얘기했어요. 우리 인화동에 여관촌 있는 데가 상업지역이에요, 거기가. 거기를 구획정리로 사업을 했어. 땅을 받아서 땅을 몇 평을 줬어. 시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다보니까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었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있었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공원이 공원구실을 못하니까, 지구단위로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구단위결정을 해서 없앨 때가 됐어.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으로 역할을 못해.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데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이 있나. 누가 거기 공원에 갈 수도 없어. 여관 가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데 이 공원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이럴 때 이것을 폐지하는 방법이 옳지 않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택지개발하면 택지개발하면서 계획이 10만평을 한다, 10만평 하면 도로비율이 얼마 있고 공원비율이 얼마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인 도로공원과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 도시재생과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재정비 때 여기에서 해 줘야 되니까, 지구단위 조성을 해 줘야 되잖아.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관촌에다가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놓으니까 어린이는 한 명도 없고 저녁에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밤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것을 주차장을 만들어버린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 주셔야지 벌써 30년이 다 돼 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화동 구획정리사업 한 데하고 영등 택지개발한 데 있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조정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을 왜 이제까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누차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공원으로써 역할을 못하는 것을 빨리 변경을 하든지, 기간이 지났으니까, 충분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변경을 해서 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든가 주차장으로 쓰든가 시민이 필요한 이용시설로 갔어야지 언제까지, 그러다보니까 계속 유지관리비만 더 들어가는 거야. 더러우니까. 나무가 우거지니까 나무 깎아야 되고, 사람은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 업무를. 각 업무를 전담을 같이 하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몰제로 가면서 존치하고 폐지하고 변경도 하는구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거의 변경이에요. 가각조정이에요. 가각조정이 왜 이렇게 많아? 변경하는 것들 보면.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도로구간이 만약에 5km였다, 그러면 일부 폐지할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3km만 실질적으로 존치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연계시켜서 가각을 정리하는 그런 겁니다.

○김대오 위원  가각정리는 별로, 예산 올 때 보면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많고 또 이 책자 자체가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그쪽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알게 해가지고 지구단위나 지역별로나 이렇게 쉽게 해 줘야 위원들이 우리 지역의 우리 실정 알고 편하게 책을 보고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갖다 주면 전문적인 것이 안 돼. 용역해서 나온 이 책자를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래서 저번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설명 한번 했잖아.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들의 의견수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도시의 공원, 환경,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만약에 공원 같은 것이 전부 다 폐지되고 없어진다면 진짜 심각하죠. 그런데 그 자체 공원을 실질적으로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못 산다면 그 자체는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완화를 시켜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돈이 있어서 다 사서 공원조성을 하면 좋은데 여건이 국가에서, 그때 주유위선 위원님께서도 국가예산을 투입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얘기를 해도 국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어제도 부단체장 회의를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오늘이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오늘 오후에 갑니다. 2시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오후에 도에서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부시장, 부군수 오늘 2시에 도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산이 좀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니까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존치를 해야 될 데는 해야 되지 않나.

○주유선 위원  잠깐요, 보충질의 할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던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안 주려고 하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토교통부에서는 다 주려고 해요. 기획재정부에서,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다면 몇 십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참 문제가 커요.

○최종오 위원  조배숙 의원님이 힘써주면 되려나.

○주유선 위원  아니, 내가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당연히 주려고 하죠.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살림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부라도 풀어주고, 그걸 노력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만이 아니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래서 부시장, 부군수 오늘 2시에 이것 때문에 대책보고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공원 넓은 면적 안에서 국유지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무상으로 이렇게 자치단체에다 양여를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않고 그냥 좀 줘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옛날에 국토 면적에 공원 몇 퍼센트, 자연녹지 몇 퍼센트, 절대농지 이런 것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없구만? 앞으로? 큰 의미가?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2020년…….

○주유선 위원  녹지면적을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지금까지는 그게 계속 존치했는데 2020년 이후에…….

○주유선 위원  지금은 녹지면적 확보도 필요 없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20년 이후에…….

○김대오 위원  2020년 이후에는 그게 의미가 없구만? 지자체에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면 되네?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필요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필요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국토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안 하면 무분별하게 개발되다보면 도시가 삭막해지거든, 이제.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그렇죠, 공원 해제시키면 우후죽순 개발행위 하느라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지.

○주유선 위원  아, 보통 일 아니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익산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거예요.

○주유선 위원  그럴 거예요. 녹지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삭막해져가지고 안 돼.

○최종오 위원  정리하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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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민서	김연식	성신용	임병술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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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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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교 통 행 정 과 장	김진성
도 로 공 원 과 장	이명천
도 시 재 생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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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